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승식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정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정수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3명) 4.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5.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6.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의사일정 제1항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의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13회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6호 농촌사회활력과 소관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입니다. 지난 3월 29일 시행이 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 8개 시도는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지침에 따른 모집공고 및 전문가 심의를 진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를 선정하고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주요 사무는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농촌공간계획제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한 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무 대행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25년도 내년 12월까지 1년 4개월입니다. 예산은 국비 1억 7500만 원, 도비 1억 7500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무 위탁이 아닌 사무 대행으로 함에 따라 도의 적극적인 감독을 통해 우려하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리나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동안 우리가 농촌종합개발사업이랑 과거에 했었잖아요. 그것도 농어촌공사만이 발주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농촌 현장에서 보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하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했었을 때 그 이후에 농민들의 불만들이 많았어요. 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 하고 그 부실공사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었을 때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처리도 안 해 주고. 이것이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뭔가 제대로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농지 개량도 하면서도 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저는 그래서 농촌공간 이 계획에 대해서 일단 기관이 농어촌공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다른 대행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이라도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많이 좀,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을 그동안 너무 못하고 있고 지금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안 보였었어요, 그동안 다양한 사업들에. 그래서 이 부분은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셔서,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임승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견만 반영하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롭게 추진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대행이 가능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대행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반대의견 하나.
임승식위원장
반대의견은 소수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수의견은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추가
추가권요안위원
.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돼서 저도 토론회 때 한번 가서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시간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상당히 복잡하고 배워야 될 게 많더라고요.
임승식위원장
의견이 있으니까 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시간이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6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생략하는 걸로 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에서의 경험과 연륜으로 청년층을 이끌어 나가고 고령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년층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66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사항을 반영하여 도내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의 빠른 성장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특화된 정책·지원은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미래성장산업인 반려동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반려동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반려동물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맹견 및 위험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및 대응을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7명) 8.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의의 건(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9.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0.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국주영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1.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2.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들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이 육아휴직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요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배시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배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오은미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각종 지원사업 등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건강한 노년기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오은미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포함시켜 도내 산모들이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받아 빠른 건강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국주영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선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초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1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별도의 추가 서류제출 또는 증인 출석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배부한 자료, 이상 없어요?
부해
기배부해김정수위원
드린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추가되는 사항들은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기배부된 자료 외에, 우리 전문위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항목은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