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안전총괄과장한관희입니다.강화군발전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7쪽,설명자료1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6억6100만원이증액된48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용으로는특별교부세로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7억원이신규편성되었으며방범용CCTV확대구축및개선사업은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비3억원과공공시설물내진보강사업비1억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사업비1070만원을증액하였으며성립전예산인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비6000만원과폭염대책비지원사업비2200만원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풍수해보험사업비는시비보조금추가교부에따라37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48쪽,설명자료2쪽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억2300만원이증액된169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은군비68억5000만원을특별교부세7억원과특별조정교부금3억원,군비58억5000만원으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방범용CCTV확대구축및개선사업으로재난안전특별교부세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49쪽재난관리입니다.국가안전대진단점검완료에따른민간전문가수당집행잔액800만원과관용차량이용에따른국내여비160만원을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취약시설관리입니다.안전점검의날캠페인홍보물제작및재난취약지역현수막설치등재난예방홍보를위해사무관리비5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1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풍수해보험사업은시비보조사업보조금추가교부되어7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249쪽설명서3쪽입니다.성립전예산으로교부된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6000만원과폭염대책비지원사업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50쪽입니다.중대재해예방자산취득비에대하여밀폐공간작업안전용품구입후집행잔액49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사업에대하여시비보조금추가교부액2130만원을반영하여증액편성하였으며공공시설물내진보강사업에대하여군․구특별조정교부금1억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1쪽민방위행정운영관리입니다.민방위경보시설유지관리비에대하여인천시경보통제소에서유지관리를실시하고집행하여편성예산11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으로민방위시설장비확충및정비로유효기간이경과한방독면폐기후집행잔액1500만원을방독면구입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1쪽설명서4쪽입니다.비상대비업무운영으로급식비인상에따라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에대하여108만원을증액하였으며비상대비시설관리사업으로비상급수시설관정청소완료에따른집행잔액192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무요원관리입니다.소집해제등사회복무요원근무자감소에따라4406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통신망운영의사무관리비와자산취득비,집행잔액31만8000원과1330만4000원각각감액하였습니다.예산서252쪽입니다.기본경비급식비인상에따른202만2000원을증액하였으며관용차량이용에따른여비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국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2023년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20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5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81쪽,설명서5쪽입니다.재난관리기금운용으로편성된여름철자연재난대비수방자재구입재료비집행잔액113만9000원과침수예방장비구입자산취득비집행잔액101만1000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보전지출입니다.재난관리기금운용에서감액된집행잔액중예치금으로156만7000원을증액하였으며2023년공동주택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정산에따른시비보조금반납금5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세입이누락된것을말씀드릴게요.그외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지난연도수입이누락되어있어요.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발생하잖아요?

보조금정산을해서이자수입에대한것만있어서이번에반영을했습니다.

자체보조금이매칭사업이면국시비반환금이있고거기에서군비에해당하는자체보조금반환수입을편성하셔야죠.

네,알겠습니다.

252페이지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사업은안전총괄과에도있지만보건소에도똑같은사업이있고,사회복지과에도똑같이있어요.안전에해당되면안전총괄과에총괄편성안하고분리편성을해요?방침이그런가요?

네.아직까지관리시설별로내진성능평가예산을부서별로했습니다.

한곳에편성해도될텐데요.대부분공공건물들하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있어요.8명에서5명으로3명이줄었는데중식비를말씀드릴게요.삭감이더많이이뤄진게아닌가싶은데급식비가8000원에서9000원으로단가가인상됐잖아요.여기사회복무요원에해당이안되나요?

사회복무요원보수지급기준이있는데요.국가공무원급량비단가가책정되어있습니다.1일중식비단가는7000원인데복무기간별로자체적으로예산범위내에서추가지급가능하다고별도내용이명시되어있습니다.

올해기준으로6월달부터는9000원단가를적용하는데사회복무요원도그렇게적용해야되지않나요?

형평성있게그렇게지급해야하는게맞는것입니다.

8000원에대해서5명,5개월,9000원에대해서5명7개월적용하니까삭감이70만원정도더이뤄진것으로계산이나와요.576만원삭감했는데제가보기에는506만원정도삭감하는게맞지않나,한번검토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수방자재재료비침수예방장비자산취득비금액은크지않은데113만원,101만원,수해피해가있고비가많이,성급하게다삭감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

잔액으로두시지그랬어요?내년에도쓰려면.

집행하고잔액발생되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사실이금액으로부족해서나중에필요하면더추가로해서구입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한부분은아니고폭염예방활동성립전으로지출한시비가있어요.강화군청보면1일지출내역확인이가능하잖아요.폭염예방활동지원같은경우는1만1000원남기고다지출했는데프로그램상으로는6000만원다지출한것으로나와있거든요.

네.그렇습니다.

잔액이소소하게남아있는것은프로그램상에안잡히는것인지?아니면지출을덜하셨는지.

1차적으로물품구입하고집행잔액이300여만원정도있었습니다.그래서집행잔액에대해서추가로구입해서남은잔액이1만1000원정도남은것입니다.

프로그램상에는1만1450원이안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소한금액이지만전산상안뜨면그것도문제가있으니까요. 폭염대책비지원은200만원정도남았으니까다음에삭감정리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조영진입니다.경제적어려움속에서지역사회발전과군민삶의질향상을위해연일원활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신최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문준우청년지원팀장이교육명령으로참석하지못함을양해해주시기바라며김윤주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2024년도경제교통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예산안255쪽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1억2567만1000원을증액한118억52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설명드리면경상적세외수입에있어풍물시장주차장사용료59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으로1022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인천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과일본무역사절단파견지원사업의반환수입금입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등에있어기정액대비776만6000원을증액한18억3781만6000원입니다.주요사업은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이며시도비보조금등은1억6606만원을증액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인천형청년월세지원사업에700만원과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에1억545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예산안256쪽세출예산입니다.경제교통과기정액대비3억6870만1000원을감액한237억881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을위하여기정액대비113만7000원을증액하였으며세부사항은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업소확대입니다.세부사업일자리지원기능강화는취업지원서비스프로그램운영재료비부족분150만원을증액하였으며인천형청년월세지원사업은시비변경내시분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은신규설치에따른주민부담금이확정내시됨에따라3억910만2000원을증액하였으며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사업대상가구가증가함에따라181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예산서258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인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은실제유지관리비및교통비지원추이등을감안하여일반운영비1억635만원과일반보전금5억2794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과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사업은전년도지출액대비하여확정내시됨에따라각각400만원을증감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는공영주차장3개소준공에따른CCTV통신료및전기요금부족분1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공영주차장설치는신속한사업추진을위해사전행정절차및설계용역을위한사업비이었으나신규대상지가없어전액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예산서259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공영주차장운영관리입니다.공영주차장유지관리를위한강화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중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3247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과기본경비입니다.기정액대비11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시간외근무자급식비단가인상반영과사무용프린터구입비를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예산서459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억5552만5000원을증액한8억465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세외수입,주차요금수입으로노상,노외주차장주차요금수입으로5970만3000원을증액하였으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있어순세계잉여금으로2억9607만9000원을증액하였으며예탁금이자수입으로25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설명자료6페이지예산서460페이지입니다.기정액대비3억5552만5000원을증액한8억465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역은주차장운영관리로294만1000원을증액하였으며내부거래지출로예탁금3억5258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과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교통실비지원을제외하면대규모사업이수반되지않은예산으로원활한경제교통과행정을위한사업비와부서운영을위해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추경예산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협조와지원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인천형청년월세지원한내용이있는데작년같은경우3,4명정도지원한것같은데올해는지원이없었던거죠?

현재는인천시에35세부터39세까지라현재총12명중에9명이지원됐습니다.현재까지는요.

올해는지출내역이80만원정도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실질적으로인원에지원된내용이없었다고보여지는데.

4명이지원했습니다.

4명이지원을받은거예요.그러면한달에얼마씩?

한달에20만원씩최대240만원입니다.12개월간지급되고있습니다.

올해예산이1200만원정도된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지출결제는안올린거죠?

작년예산으로요.그내용에대해서는청년수요파악해서더홍보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누락된수입이기타이자수입이누락됐어요.무조건발생할거예요.정확한수치가아니라고해도편성을하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255페이지기타사용료화문석문화관주차장렌트차량차고지사용료는신규로62만1000원을편성하셨는데중요한것은시설관리공단에얘기를안해줬어요.

업무협조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59페이지공영주차장설치에서보면신규대상지가없었다.왜편성하신거예요?

사실그동안공영주차장추진하면서수익여건에맞춰서예산편성을했지만지금수요량을확인해보면추진된사항에대해서70%,80%정도만소요되어서추가선정지를선정하지않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같은경우는460페이지현장근무원102만원삭감됐어요.이분이현장에서근무하시는분이아니고실내근무하세요?

현장근무자도2명이있고실내도있습니다.

현장근무원으로되어있는분이있잖아요.공무직,주정차무인단속운영업무.

공무직2명이있습닏.k

행정사무원도있고현장근무원이있단말이에요.현장근무자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현장근로비를전액삭감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현장근로비가왜전액삭감됐죠?

그분이현장근무자가아니고요.

명칭만현장근무자다?

상황실에근무하고계십니다.

네.전에지적이됐는데일반회계에서예비비는정책단위사업에편성을해요.그런데특별회계에서는예비비를주된단위사업에세부사업단위에편성하라고했는데항상여기는세부사업밑에편성목을하나만들어서예비비로했단말이에요.그렇게하지말라고지적했는데고쳐올줄알았는데고쳐오지않았어요.

이사항에대해서는다음부터는수정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2쪽에강화군환경계획수립용역거기에따라서예산삭감이이루어졌다고그러는데기존의제한경쟁입찰에서이렇게2인이상견적으로수의계약으로바꾼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나요?

특별한이유는저희가5년이나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처음에는제한경쟁이아니고협상에의한계약으로추진을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대부분의용역자체가행사나그런것같은경우는특별한이벤트나협상이가능한데이런것같은경우는정보를수집하고하기때문에특별하게협상을하는게아니고가격입찰로만도충분하기때문에그렇게내용변경을했습니다.

그밑에과업기간을8개월에서6개월로변경을하면서상당히많은금액을남겼어요.이것같은경우는혹시과업기간으로축소한다든지이렇게했을경우에용역의어떤질이라든지연구에이런부분은허술해지거나그럴수있는가능성은없는건가요?

저희가기간을감액하면서다른자치단체것도봤습니다.그런데거의대부분이6개월그렇기때문에그정도로저희가산정을했고요. 그리고지금보시면저희가기후대책적응용역을별도로합니다.그래서그내용이용역쪽으로빠지면서도지금저희가산정한6개월정도면충분할것이라고판단해서기간을조금감소를시켰습니다.

어쨌든과업기간을축소한다든지하면용역을하는주체입장에서는조금당황스러울수도있지않을까요?그러진않아요?

만약에계약이된후에축소를시켰으면아마그쪽에서본계약건에대해서저희와협의를했을텐데이것은계약하기전에저희가먼저타지자체를한번알아보고용역수행에문제가없다고판단해서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세입편성빠진것말씀드릴게요.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기타이자수입,그외수입이런게발생을할겁니다.그리고다음추경이됐든편성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도말씀을하셨는데종량제봉투제작은우리가재고물량이그렇게있었으면예산편성을이렇게많이잡으면안되는것을한거예요.그래서1억8000만원이라는예산이올해기준으로9개월간묵혀있던겁니다.예산이사장됐던거죠.신중하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본예산편성할때는더신중해서편성토록하겠습니다.

우리가원가산정용역을다하긴하지만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에진짜너무많은예산이들어가고있어요. 민간위탁금만해도2억넘게,시설장비유지비1억5000만원,시설비또1억5000만원,우리는감독이라그래야될까요?이많은예산은꼭들어가는부분이어떻게체크가가능한거예요?

저희가지금시설관리쪽으로는용역업체랑위탁업체와매월하고있고요. 다만올해본예산들이아닌2회추경에저희가급하게예산을수리비용을올린것은위생처리장이지어진지한10년입니다.그리고그시설자체가내구연한이거의10년정도로설계가됐는데지금이9년차그래서그쪽에서아마긴급하게저희쪽으로보수를좀요청한것이고요. 그리고다만저희쪽으로보수를요청한금액중에서는저희가판단을해서내부적으로본예산에태울것은본예산에태우고지금급한한3억정도만시설유지비로이번에편성하게됐습니다.

우리가이위생처리장관련해서는우리가시비나이렇게보조를받을수가없어요?아주군비가엄청들어가는데라.

그것은제가알기로는분뇨나그런위생처리는자체사무로알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가좌종말처리장,선원면에있는것과연계가되면아마조금더운영비에서절감하는부분이생길수도있겠지만,현재아직까지는그쪽과연계가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자체처리하는부분이많기때문에그것은좀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우리가향토음식발굴대회가이제1000만원이증액된것은뒤에가서기금에서도나오지만특색음식발굴행사가시비가1000만원이깎인거예요.왜깎인거예요?

네.맞습니다.시비는500만원이깎인것이고,군비포함해서1000만원입니다.그런데이내용은기금같은경우는위생업소가위반을했으면그과징금을저희가징수를하고그과징금의60%를저희가배부를받습니다.그러면그것으로기금을운용하는데그위생업소들이요즘에점점과징금을.

특색음식발굴행사기금에서시비가500만원을삭감시킨것은왜그런거예요?

지금시에서도전체적인기금예산이없다보니까행사성경비를줄이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기금에보시면행사성경비가있고이런특색음식과같은,그리고위생업소감시인력같은그런본질적인업무들이있습니다.그런데그런것은낭비고기금이줄다보니까그런행사성경비를전체적으로일괄줄였습니다.인천시에서군구별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반환금같은경우는2021년도부터2023년도까지인데맞아요?그때그때왜반환이안됐죠?2021년도,2022년도것도.

이것은좀누락이된것같습니다.저희가이것은시비사업인데시비에서전체한3년치를한꺼번에아마저희한테확정해서반환하라고통보가된것같습니다.다음부터는매년반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보관방지슬레이트처리반환금그다음에슬레이트처리반환금이런게비교적2000만원대로잔액발생이큰데이게사업량이이렇게적었어요?

네.슬레이트처리사업이지금저희갖고있는예산이8억정도됩니다.올해같은경우도신청을다받아보면지금현재한6억대정도되고요.매년집행을하다보면이정도는좀남는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세요.

해양수산과에서는공유수면에대한변상금이발생안하나요?

현재는없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을볼게요.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사업,포장용기지원사업이있는데그밑에있는시도비반환금과금액이같다는것은기타이자수입을분리를안하실건가요? 불합리한편성기준이긴한데국시비반환금은이자수입까지포함시키잖아요.그런데자체보조금에해당되는것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편성하고거기에서발생한이자는기타이자수입으로별도로편성해줘야해요.불합리하고힘들고요.

네.

금액이자체보조금반환금과시도비반환이금액이같다는것은편성이위에것이잘못된거죠.

네.

세입에서보면그외수입에서드럼용기제작지원보조금부과세환급금이353만6000원이있고그뒤에가면기타반환금에서는176만8000원이있는것은그외수입에서발생한부분에서반이반환되는거지요?

네.맞습니다.

저는좀신기한게설명자료에도새우젓드럼용기제작지원금반환금이설명자료에는시비반환금이부족분을편성했다고했어요.왜이걸기타반환금에편성해야되나하는생각이들어요.시비보조금반환금이아닌가요?

맞습니다.이부분은정산을하다보니까그다음연도정산액이나오다보니까그외수입으로기타수입으로잡은거거든요.

저는헷갈리는것이기타반환금이맞는지,시비반환금이맞는지그것이고민스러워요.

다시한번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는기타반환금이맞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은다시한번저희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질의좀드릴게요.예산서282페이지설명자료2쪽수산물상생할인지원사업보조가있어요.

네.

여기에온라인쇼핑몰할인지원등이있는데,이건누가운영을하는건가요?

저희가지금상생할인같은경우는소비자한테는한20%정도이제싸게구입을하고판매자한테는원래가격을보전해주는겁니다.그래서상생할인은어떤방법론차이에서온라인쇼핑몰,보통타지역같은경우온라인쇼핑몰을구축을해서온라인쇼핑몰에서구입하는것에대한어떤차액을보전해주고있고요. 다만저희는사업자가수협으로되어있고요.수협은자체온라인쇼핑몰이없습니다.중앙에있다보니까중앙회에서하는것이고온라인쇼핑몰이라고기재한것은지원내용에대해서이런내용이있어서기재를한겁니다.

그럼이게수협에서연관된사업이고꼭수협의어떤또뭐어떤계약이라든지.이런쪽으로해서뭔가이렇게운영을하는그런부분인가요?

이게요즘온라인쇼핑몰이라쓴것은사업내용직거래장터도지원이되고온라인쇼핑몰도할인지원이된다는것을기재를한것이고요. 실제수협에서는온라인쇼핑몰보다는직거래판매를통해서할인율해서지원사업으로하고있는겁니다.

나중에좀여쭤보겠습니다.그아래어업지도선관리사업이있고관련어업지도선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건조중인어업지도선은?

저희가교동하고창호확장된부분에대해서는지금5톤짜리소형어선지도선을건조하는것으로이행조업조건이나왔고요.그부분에대해서현재건조중에있습니다.

언제쯤완성되나요?

저희가지금예상으로한11월정도건조를해서요.내년3월중에는배치가능한것으로,왜냐면10월까지만조업을할수있잖습니까,그래서12월까지완성을할겁니다.

네,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