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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9-03

김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진

노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심사는 먼저 담당 과장님의 세부 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5차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문 화 복 지 교 통 국 】 《 도 시 재 생 과 》

10시 01분

그럼 문화복지교통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용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 노성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재생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색이 있는 동피랑 마을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주거 환경 정비 해 가지고 지붕·담장 도색 사업이 이제 5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아, 2천 그다음에 설계 실시설계 용역 해가지고 3천만 원 올라와 있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지금 중앙동 사무소 바로 뒤편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죠, 동피랑 올라가는 중앙동 쪽에서 올라오는 그 밑에 정량동 삼익 아파트를 바라보는 그 밑에 부분을 말하죠. 자. 이 부분이 저 역시도 그거는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는 있습니다.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시야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피랑 길을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들어왔을 때 마지막 쪽 이쪽으로 오는 중앙동 쪽에서 그 밑에가 보이느냐 하는 거거든 보입니까? 길을 따라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길을 타고 이렇게 딱 오면은 길 옆에는 주택가가 좀 있죠. 그렇죠, 주택가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와서 보이느냐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 길에서 동피랑 정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조금 보일 겁니다.이제 그거 조금 보이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냐 하는 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사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시도 자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구도심 시가지가 조금 소외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사는 분들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게 이게 전체 사업비가 10억이네요. 1구역 2구역 3구역 그러면 통틀어서 거기가 전체 10억원을 들여가지고 할 모양인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할 모양인데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지원 근거라고 그래야 되나 요거가 법적 근거가 있냐 혹시 어떻습니까? 근거가, 이게 잘못하면 이제 선심성 또는 이게 사유재산이거든요. 이게 사유재산이거든요. 우리 동피랑 전체에 외벽 하는 거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정책을 편 거고 그 외벽을 3년에 한 번입니까? 2년에 한 번씩 그걸 칠을 하고 하는 거는 해 오던 사업들이고 이게 뭐든지 처음하는 게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되거든요. 개인 사유지에다가 지붕에다가 색칠을 하고 벽에다가 색칠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어떠냐?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런 사례가 나와져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있습니까? 다행이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이게 이 사업을 하더라도 잡음이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건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홈 커밍하우스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을 보니까 진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 더 건물을 하나 더 매입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타당한 것 같고 대신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걸 왜 사느냐라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은 내가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주변 인근이나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십시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걸 왜 사냐 단순하게 들어가버리게 되면은 그 사업 자체가 안 돼요. 일은 잘 해놔 놓고 집은 잘 지어놨는데 들어가는 길목이 협소해가지고 길목이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하나 마나가 있는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해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나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죠. 인근에 마을 사람들께도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매번 3선 위원님이 먼저 하시길래 양보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색이 있는 동피랑 마을 조성 사업이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동피랑하고 이 정량동하고 이렇게 동피랑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량동 무슨 경로당 경로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바로 밑에 하여간 있습니다 고 주변인데 그게 동피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기가 나무나 이런 걸로 다 가려서 그쪽은 사실은 시야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취지는 그 바로 뒤쪽이니까 이게 근접성에 의해서 그 도시가 동피랑하고 연계가 된다. 이 말씀은 이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동피랑에서 동피랑하고 연계되는 어떤 도시 미관을 확장한다.이런 편에서는 동피랑에서 바라보시면 올라가서 보셨다 아닙니까? 그 나무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고 하면 그 밑에가 왜냐하면 이 나무들 이렇게 흙, 풀이 우거지기 때문에 이 밑에 시야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밑에가 이게 뭐 어두운 곳인지 뭔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그렇게 연계를 이제 유럽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동피랑 쪽에 그런 현재 있는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지역에 또 동피랑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중앙동 그 뒤쪽으로 가는 데는 또 이렇게 골목골목 골목길 이게 사실 골목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동피랑 사업하고 연계되는 이 사업인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거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연결하는 게 거기 동네를 갖다가 연결하는 것은 그 동네를 개발해야 된다. 조금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에는 인정을 하지만 이거를 동피랑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도시 미관화시킨다. 그거는 조금 약간 과대 포장한 것 같은 측면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은 그 주변에 중앙시장이나 도로 중앙시장의 좁다란 도로로 인해서 거기에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골목이 이렇게 낙후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더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여기 도시 예를 들면 도시재생 사업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동피랑 마을 조성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는 건, 말을 말을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여기다 하면 되니까 그래야 하는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형평성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지금 실시설계고 기본 설계고 들어간 다음에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진행이 될 건데 그런 형평성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사유지 차원인데 그거를 우리 시로 다 보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활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이나 거기 있는 주민들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펼쳐져야 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기본 설계 단계고 실시설계 단계인데 그 사업을 갖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사업 자체의 당위성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조금 더 세세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선위원

네네. 말씀해 보세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 사업의 주 목적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위생·생활 인프라 확충 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붕 도색 가지고 생활 인프라 확충이나 안전이나 위생을 잡아넣기에는 너무 곤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생활 취약지역 생활 계속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가기로 하셨고 이거는 이제 지금 통영시의 시범 사업으로 시범 사업이라고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사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파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이것이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나 관광객들에게 어떤 여파가 갈지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저희들 반영해가지고

최미선위원

저도 그리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이 오히려 골목골목 지금 지난번에 콘셉트를 여러 군데 보여주셨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냥 골목투어잖아요. 사실 거기가 골목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측면인 거예요. 지금 차를 갖고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골목을 오히려 정비를 좀 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현재 동피랑 있으니까 연계를 한다 그런 차원은 그런 취지는 그래도 이해는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건 이제 취지는 그래도 이해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는 당위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그리 하는데 그 당위성이 세세하게 들어가서 형평성이나 지금 말한 대로 안전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주민들이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하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관광적인 효과가 관광 지역으로서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주변 환경하고도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그냥 큰 틀에서 밖에 지금은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도 해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순수 어떻게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 이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만큼의 효과가 나려고 그러면 좀 더 집중을 하고 더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고 사업 단위에서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모양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하는 건 그만큼 신규 사업이고 관심이 아마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온 취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동피랑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지붕이라든지 여러 군데 동일하게 돼 있는데 혹시 있던가요?동피랑 골목 자체에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에 동일하게 어떤 쌓여진 것 같다는 지붕·도색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과장님은 동피랑 올라가 보시면?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획일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저도 이제 동피랑에서 벽화 그릴 때 같이 참여도 해 봤는데 동피랑을 주로 오는 관광객들의 목적은 낮은 공간에 획일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느낌의 이제 약간 히피풍을 벽화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으면서 그걸 보는 재미 각기 다른 보는 재미 그리고 억지로 구성되지 않은 자유로움이 좋아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색이 있는 동피랑 마을 주거환경 정비라고 돼 갖고 지붕·담장 도색인데 여기서 만일에 용역을 넣는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알록달록 하든지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같은 색을 하든지 여러 유형의 용역이 나올 건데, 이 용역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게 동피랑의 주 모토의 느낌과 그 밑에 갔는데 이렇게 바라봤는데 똑같은 일괄적인 지붕이 있을 때 과연 더 있다 아닙니까? 이미지를 퇴락시키는 부분이 이제 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많이 우려스럽고 새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을 저는 너무 많이 봤고 그다음에 우리 사량도라든지 여러 군데 우리 색채 사업할 때 도색했을 때도 그것 또한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욕지도 공모 사업을 했고 사량도도 공모 사업을 했고 색채 디자인 사업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공모 사업으로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 부분에서 도시 안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10억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해서 통영 이제 시비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아마 여러 시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 구역 외에도 유사한 곳이 바로 건너편이나 전체 다 우리가 지금 그 사진을 올린 거 보면 거의 다 보면 이런 구역들 외에도 다 이런 집들만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칠하고 나서 2~3년이 지나고 오면 또 여기가 지붕이고 뭐고 간에 도색을 하거나 정비를 해야 됩니다.여기서 이제 보면 집 빈집 철거하는 거 외에는 다시 있다 아닙니까? 재부팅 해야 되고 3년, 4년 지나면 또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걸 쳇바퀴처럼 돌 것도 아니고 한 번 하고 나서 그만두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마을들도 나도 해줘라 너도 해줘라 말이 지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피랑에서 보이는 마을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 시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이 시작을 했을 때 다른 데서 나오는 말들이라든지 이게 3~4년이 지났을 때 색이 다 도색하고 바래졌을 때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걸 올리셨는지 아니면 단순히 시범을 하고 말 거라고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우선 저희들이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아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2035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그 부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전략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 국도비라든지 이게 매칭이라든지 공모 사업에 들어간 부분입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이 부분에 이제 10억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빼고 다른 이제 옆에 있는 마을들에서 너도 나도 해주라 할 때는 어떻게 말하고 시작하실 겁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의 효과가 정말 좋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 전략 기본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할 계획이고 그 주변도 이 전략 계획의 수립 용역에 포함될 수도 있는 구역입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잠깐 약간만 이 저도 길게는 하면 여러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물어보면 빈집 철거 사업 자체는 우리 건축과에도 지금 철거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이제 같이 매칭해서 쓰면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순수 시비만 들여서 빈집 철거를 하실 예정입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색이 있는 동피랑 마을은 빈집 철거는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보면 빈집 관련해서 여기 하는 부분이 약간 적혀 있는데요. 보니까 빈집 그때 오셨을 때도 하는 말이 빈집에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연계 사업을 많이 할 거라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건축과 소관부 건축과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연결해서 하실 건지 제 말은 우리 시비를 들여갖고 다 하는 것보다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결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하실 거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용역 사업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좀 말씀을 드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같으면 저희들 환경과도 협조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폐가 빈집 정비라는 거는 철거가 아니고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만 하고 그걸 갖다가 철거하고 다시 새로 입힐 거란 말입니까? 그거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붕하고 담장도색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담장도색 그러면 빈집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빈집은 저들은 손 안 댈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서 근데 보고하실 때는 도시 그거화로 인해서 빈집 같은 게 있으면 우범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정비를 함에도 포함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그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빈집은 저희들이 건축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빈집은 철거하는 것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철거를 할 거라고 그래 그 말이 제가 물어본 말 아닙니까? 철거를 하실 건데 철거를 하면 건축가의 돈이 이제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거를 같이 공용할 거 그러니까 과장님이 금방 아니라고 또 했다 아닙니까? 슬레이트만 하고 철거를 하실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철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사업에는 안 하더라도 철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 같이 하실 거라 그 말이죠?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사항이 포함 철거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안 하고 건축과에다가 이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하시든지 협조를구해야
혜경

김혜경위원

협조를 구할 거라 포함이 돼 있다. 그래도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죠 감안해서 그래 용역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우리 예산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말이거든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네네.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이게 방금 동피랑 부분 이 부분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근거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근거가 뭐냐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해서 2024년도 8월 7일, 올 8월 7일에 개정이 됐네요.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내에 보면 내라기보다는 그거와 거기에 근거가 됩니다. 이 사업이,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게 이제 올해 2월 15일 날에 다시 또 개정입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에 의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면 돼요. 자료를 주실 때 시장님 지시사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갖고 오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그럴 것 같아서 사업 개요 근거 2024년 4월9일 태평동 주전골 새뜰마을 사업 사업 현장 시 시장님 지시사항 이게 근거입니다. 사업의 근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법이 있잖아요.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

10시 26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백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 노성진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교통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에서 보다가 여기서 보게 됐습니다. 226페이지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266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용역 관련해서 우리가 기정액이 없다가 이제 증액되어서 1,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료를 산정하는 모양인데 원래 위탁료 자체가 작년에는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작년에도 한 1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고요.올해도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보통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1500만 원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아마도 본예산에 이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정확하게 조금 근거를 들어서 한번 물어 그럼 조금 와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잠깐 발언대에 좀 서세요.
네, 작년 1500만 원은 본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성련

김성련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이 예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고 1500만 원을 우리 후반기에 올렸습니까?
성련

김성련교통시설팀장

지금 예산 추경되고 나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500만 원을 12개월을 관련해서 썼고 올해는 1,500만 원을 지금 6개월인데 그 산정 기준이 뭡니까?
성련

김성련교통시설팀장

아마 작년에 1,500만 원에 대한 그 금액으로 그냥 바로 올린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혜경

김혜경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조금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게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추경인데 이게 정확한 근거를 갖고 1500만 원을 올렸는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본 예산은 왜 안 올라갔다가 후반기에 6개월을 남겨놓고 올렸는지
성련

김성련교통시설팀장

담당자가 그때 당시에 1년에 한 번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고 올해 본예산에서는 못하고요. 지금 추경이 했는데 상반기 거는 그대로 끝났고요. 하반기 것만 지금 5개소 할 예정이라서 금액은.
혜경

김혜경위원

1500만원으로 5개소를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작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1500만 원을 했을 때 5개 소가 아니고 몇 개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했습니까?
성련

김성련교통시설팀장

9개소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9개 소인데 지금 5개 소를 용역을 해서 이제 원가 산정을 하려고 1500만원 올렸고 작년에는 9개 소를 한다고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5개 소에 대한 용역 부분의 돈은 1500만 원이 아닐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성련

김성련교통시설팀장

지금 예상으로서는 한 800만 원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거의 정확하게 돈이 예산이 나오는데 800만 원을 올려야 될 걸 왜 1500만 원을 올렸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도 그럼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련

김성련교통시설팀장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놓쳤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 돈 남는 부분은 예산 삭감을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성련

김성련교통시설팀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성련

김성련교통시설팀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나중에 그러면 의논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과장님 버스업계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최종 예산이 75억이었어요. 그렇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최미선위원

올해 65억 원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74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최미선위원

작년에 최종 예산은 75억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아, 75억 이제 저희들 용역 산출 결과는 한 74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미선위원

74억 네네.
올해는 60억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상 늘지는 않나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출비의 한 80%를 당초 예산을 6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결산 추경 때 이렇게 맞춰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추경을 또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결산 추경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런데 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종 예산이 작년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결론적으로 지금 최소한 70억 이상은 또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6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근데 왜 저기 그러면은 본 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지 왜 추경을 2차, 3차 왜 추경을 합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교통부 파트만 이렇게 예산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 시비 전액 지원이거든요. 시비 전액 지원이다 보니까 시 전체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한 80% 정도 이렇게 보고 아마

최미선위원

그런데 예산의 어떤 기준은 예산을 산정할 때 기준은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예.

최미선위원

긴급하고 본예산에서 긴급 하기 못했던 것들을 추경을 한다는 게 그래서 추경 아닙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본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야 돈들은 본예산에 책정을 하잖아요. 지금 추경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인원들이 다 저기 이런 시간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낭비되는 요소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봐서는 본 예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이게 관행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시에서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갖다 집행하는 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시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본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당연히 나가는 돈은 본예산에 하셔야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업계 재정 지원 이게 제가 잘못 봤나요? 기정액이 60억, 60억 2,900만 원에 14억 6천이 지금 업된 거 아닌가요?이게 그래가지고 74억이 이번에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작년에 지출된 총 금액이 74억 정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작년에 그래, 작년에는 그렇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네.
상준

박상준위원

내가 이거 잘못 보나 지금 이게 비교 증감의 증감 14억이 이 추경수 아닙니까?이거 맞는데 내가 지금 잘못 보나요? 이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어떤 거요?
상준

박상준위원

아니 저 260페이지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260페이지에 시내버스 업계 재정지원의 본예산이 저기 60억에
상준

박상준위원

14억이 증감이 증액이 돼가지고 74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억도 지금 증액한거 아닌가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기정액이 45억 돼 있으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기정액이 뭐예?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기정액이 45억 3300 돼 있으니까 두 개 합쳐버리면 60억이거든요.
상준

박상준위원

밑에 밑에 밑에 알겠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74억이다 그렇죠. 운수업계 보조금이 그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끝까지 하지요. 통합콜센터 운영 관리 이게 지금 해마다 들어가는 이번에는 2천만 원 삭감이 됐네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합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어디 쪽이요?
상준

박상준위원

260페이지 방금 그 밑에 통합 콜센터 운영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콜센터 통합 온정택시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2023년도죠. 8월달에 통합콜센터가 이렇게 통합됐습니다. 통합콜센터 되면서 온정택시 590대하고 카카오 38대에 대해서 운영택시는 저희들이 지금 100% 카드가 아니죠.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전화콜 마일리지 하고 단거리 공차 거리 지원분을 일단 제외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261페이지입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261페이지
상준

박상준위원

261페이지 저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지원해 이게 5,4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뭐 사유가 있습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2023년도 1월 이전에 경유 저상버스를 도입한 게 6대가 있었습니다. 그 6대에 대해서 1년에 한 대당 2천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4대가 이렇게 폐차가 됐습니다. 그 폐차분에 대해서 일일 정산을 해보니까 5,4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예예.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밑에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

이게 면허증을 반납을 하게 되면 교통비를 지원한다는말입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1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약 200명이 드리겠다. 예산이 그렇고 그 밑에 거 그럼 그거와 그 밑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카드 구입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해줘야 되느냐 제가 설명을 맞나 모르겠네. 일단은 반납을 하면 10만 원 전액 일시불로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다시 교통카드를 또 지불하십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아닙니다. 교통카드 1회 10만 원 그것만 드립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밑에 이거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밑에 이거는 카드 구입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누구 줍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카드 구입비 200개에 5천 원씩 해서 100만 원입니다. 카드 구입비입니다. 이 밑에 거는
상준

박상준위원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예예. 하는데
상준

박상준위원

교통카드 구입 아~ 현금을 안 주고 카드에 넣어 주겠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카드를 드립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구분을 그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밑에 스쿨존 내 안심승하차존 조성 해가지고 괄호 해가지고 2021년도 특교 재투자 특교세를 재투자를 했다는 말인가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네.
상준

박상준위원

이거 21년도에 다 못 쓰고 24년도에 다시 한다 말이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그 예산을 지금 이번에
상준

박상준위원

계속 이월 되어 왔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쵸? 이런 거는 제때 빨리 써버려야 되지 않나 만일 그 말이 말씀이 맞다면은 그해 못 쓰면 그다음에라도 그냥 이거는 사업이 스쿨존 내 안심승하차존 조성이거든 이거는 학교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해서 써버려야지 이걸 3~4년 끌고 올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 하기는 좀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한 담당 팀장님도 주무관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한번 고령 운전자 관련해서 요즘 TV나 이렇게 지면에 보면은 고령 운전자 사고가 올해 유난슬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10만 원 주는 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 10만 원 줍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예를 들어 다릅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현재 20만 원을 지불하고 있고요. 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10만 원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시끄럽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제 시중에서 보면은 이제 고령이 돼서 이걸 반납을 해야 되나 계속 좀 운전을 더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여지는데 10만 원 준다니까 반응이 10만 원 가지고 몇 번 쓸 거냐 하면서 너무 작다 하면서 그게 그 정책에는 공감은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올해같이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나다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주고 물론 거기서 조금 더 준다고 운전을 반납하고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게 좀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여건이나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놔 놓고 좀 사고를 면에 좀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좀 가격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반납하는 게 수요가 예측이 참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정액 대비해서 지금 2회 추경인데 2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연간 한 200명 내외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그 추이도 좀 더 증가를 할 것 같거든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10만 원 주는 금액을 한번 우리 시재정하고 여러모로 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좀 줄이는데 거기다 포 커스를 두고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예.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백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설명하느라 고생합니다. 그래 그 경력이 있으니까 뭐 설명이 잘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얘기한 중에서 우리 버스업계 지원 이 부분이 사실 딜리게이트 해가지고 지금 집회도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우리 그만 당초 예산을 왜 안 하고 이 추경을 자꾸 자꾸하느냐 이런 문제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우리 과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체적 총액을 하다 보니까 각 과로 전부 총액 요구하는 예산에서 10% 전부 일률적으로 10 � 깎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겨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예상보다 물론 가면 갈수록 물가 상승, 인건비 등 각종 다양한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 범주 내에서 크게 맥시멈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주라는 우리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 같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 전 김미옥 의장님께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질의를 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상할 때는 저하고 협의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버스 승강장 이 부분에서 참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게 지금 4,500만 원이 돼 있고 우리 특별회계도 660만 원을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기 많은 시간을 내가 할 설명보다는 자료를 자료를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고 정비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지금 당장 오늘 될지 모르겠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누구 여원 씨 설여원 씨 누가 하시노?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김성련 씨입니다. 시설팀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설팀장입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일단 용남에는 3개소 승강장 이번에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동네 안 묻습니다. 또 봐라 과장님 우리 동네 안 묻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날로 보이소. 예.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질의고 하나는 부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금 좀 전에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하려다가 그냥 다 그냥 뒤에 건 다 안 해버렸거든요. 저에게도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강기가 총 몇 개인지, 그다음에 신설 교체된 게, 몇 개인지 앞으로 남은 게 몇 개인지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 디피랑 불용지 이거는 놔두고 뒤에 우리가 예산 반납 부분 반납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영차고지 지원 사업 집행 잔액 해가지고 600만 원이죠. 640 정도면 그 주변에 페인트 칠을 해도 하겠는데 아니면은 화장실에 변기를 하나 바꾸더라도 변기 600만 원이면 변기가 한 5~6개는 갈 낀데 해서 이거를 600만 원이면 그런 정도로 그냥 소비를 하는 것도 좋다. 좀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2489만 5천 원 이게 이제 보면은 쪼가리 쪼가리인데 그 밑에 구도심권 복합 공영 주차빌딩 건립 사업 집행 잔액, 건립 사업 집행 잔액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차량 스토프를 여분을 좀 사가지고 재놨다가 파손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꼭 구매를 안 하더라도 구매는 해놓되 그 업체에서 다음에 A/S 할 때 갈 수 있는 1년이면 1년 그래서 재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지 않냐 1,700만 원을 왜 돌려주냐 이 말이죠. 아마 다른 분들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불용이라 넘어갈 거 이걸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 밑에 140만 원 이런 거야. 조금 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가 있는데 1,790만 원, 1,800만 원 정도를 그냥 돌려준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갖다 붙이기는 했습니다. 요거하고 또 제가 말씀한 거하고 성질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건립을 5억짜리 하다 보면 천만 원 남기도 예사지 그 말씀은 맞는데 꼭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700~ 1,800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는 조금 아쉽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우리 박상준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저도 사실 이전에 다른 과장님 계셨을 때도 그렇고 제가 전반기에도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운수업체 지원 보상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 예산 편성 요구 사유에 보면 2023년도에 시내버스 업체의 표준원가 손익 산정 용역에 의해서 조금 결정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년보다 금액이 예산 추경이 편성되면 전년보다 금액이 커집니다. 커지는데 최근에 저희 연초에 산양에도 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조정이 이뤄지고 나면 조금 저희 생각으로는 지원 보조금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보다 지금 기정액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액을 좀 더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또 최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도 나중에 결산 추경 때 조금 더 많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현재 취지로서는 운수업체 보조 지원금이 많이 지금 더 전년보다 더 증액됐는데 혹시나 그에 대한 혹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지금 현재 되는 것들이 보통 사실 경유값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경유값이 많이 오르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준원가 산정할 때도 이 부분이 최고 많이 인상을 하는데 지원하는데 적자 노선을 지원하는데 인건비하고 경영비 인상이 지금 최고로 이렇게 많이 그 부분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 부분에서 이제 아마 예상이 돼서 이 정도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에 추진 일정에 보면 2024년 9월에 다시 한 번 더 산정 용역을 합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지금 이제 그동안에 전년도보다 경유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전기저상버스도 도입이 됐고 그리고 수소버스도 도입이 됐기 때문에 연료비에 대해서는 부분 저는 공감을 사실은 힘듭니다. 그것 또한도 우리 관련 과에서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저는 또 많이 기대를 가집니다. 이 부분이 순수 시비다 보니까 저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통영시 자체가 이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대중교통버스가 지금 전기버스 12대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소 버스가 지금 15개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수소 버스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앞으로 전기 버스보다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리고 저희들 감차을 하고 있어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4대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87대를 운행 중에 있는데 한 80대까지 지금 감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체 부분들이 지금 74억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산정 원가를 하다 보면 한 60억 대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이렇게 경유가 이렇게 많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는 계속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산정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서 과업지시서를 발행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계돼서 제가 밑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금액이 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올랐거든요. 기정액보다 올랐거든요. 그만큼 이제 택시를 물론 현금보다 카드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이 부분을 좀 조금 더 심도 있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목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전기저상버스를 도입이 됐는데 최근에 뉴스에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전기차 화재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저상버스는 대부분 중국 업체 BYD라는 업체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의 잠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현재 통영시에 있는 전기저장버스는 어느 회사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저희들은 국산 모두 현대 국산 12대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전기차 12대 입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혹시나 추후에도 저희 시 자체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전기는 지금 앞으로 더 예정이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기존에 있는 전기차 버스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예. 12대만 하고 앞으로는 수소 쪽으로 계속 갑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전기버스가 그래도 소방당국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 시 차원에서도 혹시나 그 외 부분 모색할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면 어떨까라는 방법인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 전 도 시 국 】 《 시 민 안 전 과 》

10시 55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상덕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열린 의정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시민안전과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량면 119 지역대 청사 건물 매입해갖고 4억 2천 올라왔는데 맞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산도 이어서 사랑면 같은 경우 하는데 이 부지가 한전 서비스 기존 건물이 있는 곳입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대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대비하니까 사업비가 예산 차이가 너무 많고 해서 가능하면 건물이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면적의 건물이 있고 또 대지도 대지도 충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건물하고 지금 대지하고 같이 포함해서 4억 2천에 매입을 하게 되었을 때 원래 우리 이제 원래 있던 119 아닙니까? 그 부분 외에 그쪽에 있던 원래 기존에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가건물 컨테이너에서 그 그 부분을 옮겨오고 그 건물을 그대로 또 그 안에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나 약간 뭘 해 주십니까? 안 그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지금 할 생각인데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쓰고 있는 컨테이너는 나중에 리모델링이 되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없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소방서에서 내년에 별도 자기들 예산으로 별도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는 그냥 매입만 하는 걸로 끝이 나고 그러면 이제 그 전반 후반은 거의 상의를 하셨겠네.어떻게 할 거라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작년부터 계속 거론되던 부분이라서 부지 물색을 해 왔고 마땅한 데가 없어서 한전에서도 지금 직원들 체력 단련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건물이 저도 있는 걸 봤고 현장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부분에서 요청이 와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쪽 부분에 소방서하고 잘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용도를 조금 잘 또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활용성이 있도록 합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보면 272페이지에 미수동 광바위 있는데 영상 정보 처리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지금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만약 그쪽 근처로 지금.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쪽이 맞습니다. 그쪽이 맞고 지금 그동안에는 그쪽에 전기나 통신이 안 들어가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그리고 또 연두순방 건의 사항이고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건설과에서 그쪽에 전기하고 통신하고 통신은 KT에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광케이블을 깔았고 전기는 건설과에 그쪽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그럼 한 가지 묻고 싶은 게요. 이게 영상 정보 처리 기계가 구축이 돼 있는데 다목적으로 이게 있을 때 우리가 자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지속적으로 누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되면은 그냥 연결돼서 그대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그 부분과 연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관제도 하고 방송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관제도 하고 방송도 하는데 지금 우리 관제 센터하고 같이 다 연결된 걸 하나 더 구축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쪽에는 원래 없었는데 영상 기계가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이제 자살 방지 시스템을 별도로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구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능형 CCTV가 제가 알기로는 운하교에서도 제가 그때 한번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게 포착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게 이제 인파가 갑자기 몰리거나 평상시에 없던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예. 그렇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신호를 보내고
성진

노성진위원장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270쪽에 119 희망의 집이 공기관에서 민간업체로 이관이 된 건가요? 공기관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이 됐는데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이게 취약 가구 화재 발생하면 지원할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인데 소방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예산 이관을 해서 소방서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시에서 바로 민간에 바로 보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예산 편성을 이번에 그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최미선위원

소방서에서 공기관, 소방서가 공기관 등의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사업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쪽을 이관해서 집행하는 것보다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최미선위원

바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바꿨다 이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럼 알겠고요 사량면 119 지역대 청사 건물 매입이 4억 2천이 이게 그 산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가격을 제시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최근 최근이라기 좀 그렇지만 최근 거래 실거래가를 참고를 했고 그리고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들 비공식적으로 좀 알아도 보고 해서 그렇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비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KT에서 제시한 금액이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최미선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건 아닙니다. 한 건 아닌데 이 감정평가사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사전에 좀 알아본 거고 비공식 감정 평가를 한 건 아닙니다. 알아본 기고 그리고 저 한전 쪽에서 요구한 금액도 아니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감정평가에 저쪽에서 하더라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미선위원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그 주변 시세하고 합당하다고 보셨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예

최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배석한 팀장님들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

금방 4억 2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리 납득이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한전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얼마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감정평가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을 산정을 할 거고 사는 우리 쪽도 그 주변 시세도 감안한다지만 보통 사고 팔 때 보면은 감정평가사 2인에 산술 평가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게 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자 하는 사람과 팔자 하는 사람이 이 금액이 맞아져야 기관과 기관이라 하더라도 되는데 아까 그 4억 2천이라는 산정 근거를 설명하시는 게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4억 2천이라는 것은 4억 2천을 주겠다는 건지 그럼 그쪽에서도 한 4억 2천 정도면 우리도 팔겠다라든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지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한전 쪽하고 지금 확실하게 한전 쪽에서는 확답을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오고 가고 하게 되면은 양쪽에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저쪽은 저쪽대로 평가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가격 절충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할 생각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미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4억 2천이라는 금액의 산정이 뭔가 비공식적으로 하셨고 현 시설로 했는데 그러면은 4억 2천 금액보다 그쪽에서 더 높게 요구를 할 때는 부족한 갭은 어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4억 2천 선에서 무조건 이 금액 아니면 안 사겠다고 그래 하는 건지 그러면 양쪽이 절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예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하고 한번 수면 아래에서라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져야 되는데 이 금액보다 우리는 5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 8천만 원을 어떻게 할 건지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미옥위원

어, 허허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저쪽에서도 어차피 정상적으로 감정 평가에 의해서 아마 자기들도 재산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할 거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 안의 선에서.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2인 이상 해가지고 산술 평가해야죠.산술적으로 하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이 금액은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좀 하고 플러스 현 시세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하고 이래 산정을 했다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4억 2천이라는 금액을 산정하기가 힘들긴 힘들겠습니다 힘드는데 힘든데,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네.

김미옥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게 많겠는데예, 하여튼 4억 2천 가지고 나중에 부족하다고 추가로 요구하거나 하지 말고 4억 2천 이하로 해서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시기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주변 시세라든지 그게 그 많은 시세가 있는지 아무래도 또 또 그죠, 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예.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저도 이 사랑면 119 지역대 관련해가지고 제가 면밀히 살펴 봤습니다.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설명해서 될 일은 아닌데 짧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평당 35만 원 35만 2천 원인데 이게 아까 감정평가나 이런 안 하고 그냥 했다고 하는데 그걸 근거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못 주고 있는 거거든 제가 죄송한데 주제 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작년 23년 10월달에 대지가 110평짜리 학교 앞에 산양초등학교 앞에 110평짜리가 109만 원에 판매가 됐네요. 그럼 실거래가가 거의 11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이 땅을 계산을 해봐 보면은 제가 딱 계산을 해봐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 며칠 전에 평당 127만 원을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거기 건물도 서 있고 인근 주변에 110만 원이고 그거는 이제 학교는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밑에 보건소 뒤니까 평지거든 또 그래서 127만 원은 그리 과한 금액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7평인데 4억 2천만 원은 그닥 과한 금액은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 근거를 조금 주시는 게 좋은데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상준

박상준위원

과에서 못 주니까 이게 계속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해서 사업을 할 수….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산출근거는. 말씀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네. 하시면서 그런 것도 조금 좀 해 주시고 제가 주제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요 청사가 만들어져가지고 지역민의 안전에 대한 생명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273페이지 아까 지능형 CCTV 관련인데 이게 2,280이 도비가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도비가 감액이 돼서 시비도 자동 감액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아 이거 우리 경남도 전체로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비슷한 비율로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돼서 각각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도 감액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네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상덕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 설명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넘어가서 내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30일날 우리 국회의원님과 같이 우리 연화도에 어업 피해 현장 방문한다고 갔을 때 연화도에 가니까 많은 주민들이 우리 연화도 방제시설 개선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교체를 교체를 요구하시는데 그의 주도적으로 하는 분이 어촌계장님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 우리 위원장 노성진장도 계셨는데 그 담당이 아시다시피 김태규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김태규 도의원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경남도하고 전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지원해주기로 그리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김태규 의원하고 우리 노성진의원이 그때 했기 때문에 한번 발맞춰서 아마 시비는 지원이 될랑가는 모르겠는데 매칭이 비율이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해가지고 이 연화도에 주민들이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로 지어주라 어떤 이런 큰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확인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김태규 의원하고 우리 노성진 의원이 아니까 본인이니까 말을 못 하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그 개념을 소방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지금 한산면에 지금 한산 소방의정대가 들어오고 거기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량면에도 지금 현재 소방지역대가 들어서면은 소방관들근무도 같이 할 거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장

하게 되면 현재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사량면 같은 경우에는 수우도 외에는 다른 인근 부속섬이 없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불을 꺼로 갈 때 그러면 그에 맞는 아마 소방차가 올 건데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불도리차도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뭐라고 하죠? 사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떨어집니까?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지금 같은 목적으로 사용은 되겠지만은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겠지만 119 지역대에 포함이 돼서 어떻게 그게 관리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까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제 지역대가 생기면 그 불도리차가 조금 소방서 자체적으로 그런 저희 도서지역을 할 수 있는 차가 들어온다면 조금 그 차가 실효성이 떨어지면 추후에 따른 인근 부속도서에서도 혹시나 배치가 되면 그런 의견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가 한번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 어떤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소방서에서도 인력 9명하고 차량하고 차량 2대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혹시나 그런 불도리차가 더 필요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조금 효용이 떨어진다면 아까 말한 연화도나 인근 부속도서에도 지원할 수 있는 오래된 불도리차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같이 한번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나 하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저도 의견을 그쪽에 전달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예, 또 김혜경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연화도에 있는 불도리차가 욕지에서 사용하다가 노후되면서 다시 색을 들이면서 연화도로 들어왔어요. 그래 연화도에 있는 게 지금 녹이 옆으로 다 쓸어가지고 거의 무용지물이 돼서 몇 년 전부터 연화도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드린 상태에 지금 있는데 시에서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모르시는지 안 그러면 예산 부분에서 했는지 많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화도에서 얼마 전에 불도 한 번 났고요. 나가지고 껐거든요.절 밑인데 거기 사찰이 두 개나 유명한 사찰이 있어서 연화도에서 요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게 되고 나서 그게 용이하다면 1순위로 연화도에는 지금 줘야 될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되면 알아보고 다른 부속도서보다 다 중요한데 거기에 지금 절이 2개나 유명한 사찰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목재로 돼 있고 빨리 진화가 안 되면 큰 화재로 연결이 되거든요.마을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네. 한번 염두해 주십시오. 도의원님이 도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

11시 22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협치와 주민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추가경정보다 기금 운영이 많아가지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먼저 손 들었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쪽에 산양 비석 남전마을 도시계획 개설 관련해서 6천 200 정도가 올라왔다 그쵸. 그럼 이 부분에서 전에 우리가 조금 중단됐다가 다시 재 이제 사업을 하실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서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지금 비석곡에서 남전마을의 총 보상 필지는 29필지 중에 지금 현재 9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비석곡 지적 재조사 불부합지역 조사가 들어가고 올해 저희들은 남전마을회관 앞에서 양산마을 가다 보면 소류지 못 가서 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도로공사를 발주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논이다 보니까 지금 지금도 가보시면 질퍽질퍽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치환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치환하는데 공사비에 이 부분은 6천 2백 8십만 원은 조금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필지 우리 부분에 보상하고는 관계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상반기에 발주한 남전회관 마을에서 삼거리까지 133m 도로에 들어갈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남전회관이 있다 아닙니까? 그 앞쪽 끝 보면은 그 앞에 집이 있는데 바로 붙은 집 말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은 비 오면은 관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많이들 하셨는데 읍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사하면서 그 부분도 어차피 도로를 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셔야지 될 것 같고 그러면 지적 재조사 불부합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라 했는데 언제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는 지금 민원지적과 지적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일단 지적 재조사 조사가 완료되고 필지가 완전히 분할 면적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측량이 가능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래서 지적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 천○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 진행하실거다 예예. 그렇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질의라기보다 우리 하소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임 과장한테 지금 우리 적촌 마을이 도로가 마을 바로 관통하는 도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저리하고 있는데 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2억 5천만 원이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뒷장에 건설과 보면은 남의 지역구를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건설과에 보면은 광바위 수변 산책로 수변 산책 용역비가 3억에 올라와 있다고 3억이 그건 내가 삭감을 하고 이걸 올리게 되는지 이걸 삭감하지 같이 삭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러면 안 되거든. 그 큰 동네 좀 살려주이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이번 위원님 죄송한데 추경 때 저희들이 2억 5천만 원 5필지 지금 반영한 것은 저희들이 20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들은 다 작은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다섯분이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2회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누가 들어도 산책로 수변 산책로 힐링하고 있는 공간이 거기에 용역비가 3억이다. 동네가 어디 도로 내는데 그게 2억 5천이다 웃는다 아이가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려 좀 해 주시소.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하 배석한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신사거리 어찌 되갑니까? 지금 보상은 현 공정이 44%가 있는데 앞에 그 편의점하고 금고하고는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CU하고 새마을금고는 구두상으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동의서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이전하고 영업 관계 때문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지금 부지 이전할 부지를 확보라기보다는 물색하고 있고 지금 7억 5천만 원 CU하고 그걸 철거비입니다. CU가 감정평가 결과 한 6억 8천 정도 영업비까지 다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철거비 한 7천만 원 해서 7억 5천만 원을 철거하면서 보상하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착 식당까지는 새마을금고하고 대선주택 진입로가 지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입구 대선주택 북문탕 입구 그걸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소송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다음에 공탁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정착 식당까지는 이제 새마을금고가 되면 그것까지는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을 새마을금고하고 CU하고 이제 구두 계약됐고 언제면 보상은 좀 완료가 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CU는 바로 저희들이 편성되면 바로 나갈 거고요. 저희들 못해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새마을금고를 넣을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 일찍이 보상된 곳은 그가 허름해가지고 미관상도 참 보기 안 좋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김미옥위원

좀 막 우범지역까지 하는 게 그런 데에다가 민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그렇다 그렇다고 있는데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CU 뜯고 새마을금고가 3회 추경이나 당초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정착 식당까지는 같이 철거를 할 겁니다.

김미옥위원

같이 싹 철거합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2차적으로 그 위에 천지 약국하고 또 올라가야 돼.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네.네네. 미용실하고 그 위쪽으로는 예.

김미옥위원

그쪽이 시간이 걸릴거나 기존 보상 완료된 거는 깨끗이 철거를 해서 좀 도시 미관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김미옥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은 따로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원활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 해가지 국비가 3천만 원 내려왔네요. 요거는 어떤 걸 말하죠? 이게 친환경 현수막이 내가 좀 생소합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친환경 일반적인 현수막은 땅속에 매몰을 하고 소각을 할 때 환경적으로 다이옥신이라든지 안 좋은 유해 환경이 배출이 됩니다.친환경 현수막은 태워도 땅에 묻혀도 자연적으로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매당 보통 일반적으로 5m를 했을 때 5만 원인데 저희들이 3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1m당 3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이게 가격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한 8만 원 한 9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3만 원 지원을 해 드립니다.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

상당히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 밑에 거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 제작 사업 이게 또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돼 가지고 3,500인데 이 부분 제작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몇 개 정도?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우산은 500개 파라솔은 대형 파라솔은 30개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하고 이렇게 하면 우산은 한 3만 원 개당 3만 원, 파라솔은 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700만 원 들여가지고 하고 지금 친환경 현수막이 보급이 잘 되면 그 자체가 다시 또 우산하고 파라솔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탄소 중립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배포 부분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배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우산 같은 경우에는 실과하고 읍면에 읍면동에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번에 한산대첩이라든지 행사 그다음에 내일 모레 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면 저희들이 100%는 다 못 해드려도 조금조금씩 하고 100매, 200매씩 배부하면서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제가 하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문 이게 우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다. 제가 오늘 딱 기회가 됐네. 우산을 장마철 지금 어차피 장마철이 지났는데 장마철에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셔가지고 장마철에 각 업체 영업소 식당이든 일반 음식점이든 이쪽에다 배포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갑자기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가셔야 되거든 그때 이 우산을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그다음에 오실 때 주시라 이게 그 생각을 내가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오늘 딱 돼버렸는데 그렇게 정책을 펴주게 되면 통영시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도 높아질 것이며 여러 가지로 우리 통영시의 이미지도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이거와 앞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이 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이 배포를 배포 또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조금 활용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드리려고 내가 이걸 찾았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폐현수막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동안에 없던 사업인 겁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읍면동 행정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성진

노성진위원장

친환경 현수막입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현수막 제작 당초 지출액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280장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럼 현재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읍면동이나 우리 행정에서 이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먼저 좀 해주라고 협조를 좀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도 현수막에 대한 부분도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민간업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가격이 비싸니까
성진

노성진위원장

지원을 받는데 아까 8만 원 말씀하셨나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조금 더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재단 이게 한 롤이 한 25장 만들 수 있는데 이게 2장 만들고 23장 정도의 우리 장당 같으면 롤을 주문이 안 들어오면 또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 이게 조금 장당식 팔면 좋은데 지금 롤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단점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렇죠. 예. 알겟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한 전년도에 그만큼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현수막을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으로 쓰는 겁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우산, 파라솔은 일반 현수막을 많이 사용하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한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또 음식을 담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도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