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초룸시 국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1건의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초룸시 국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초룸시 국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초룸시 국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김해시-초룸시 국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튀르키예 초룸시와 2018년 4월 국제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축제 방문 등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국제 교류관계를 격상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튀르키예 초룸주의 주도인 초룸시와 확고부동한 상호관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교류를 증진하고자「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제10호 및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자매결연 협정체결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체결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초룸시는 인류 최초 철기 문명으로 알려진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 하투샤유적이 남아있는 역사ㆍ문화도시로 한반도 철기문화를 꽃피운 철의 왕국 가야의 수도인 김해시와 고대 철기문화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특별전 히타이트를 계기로 단순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에서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우호협력을 증진하고자 자매도시 격상 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교류현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매결연 내용으로는 국제자매도시로 승격하여 양 도시 간의 우호 증진과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 도시의 행정ㆍ경제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김해시 기업들의 진출거점 확보 및 양 지역 간 통상 투자촉진, 학교 및 학생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도시 간 시스템 및 제도 상호교류 벤치마킹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문화교류 외 다양한 분야 교류협력 추진으로 김해시의 국제화 및 시민 역량증진이 기대됩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튀르키예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37만 정도 됩니다.
류명열위원
이것 보니까 농촌 쪽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 아닙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농촌이 현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신흥 발전도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자매도시 맺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농”자는 하나도 말이 없는데 기업 쪽으로만 이야기가 있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사실은 농업이 주가 되는 도시는 아니고요. 튀르키예 쪽에는 보면 해바라기씨유라는 오일류 좀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전체가 농업이 기반이 되는 도시는 아닌 것으로
류명열위원
축산이나 보면 쭉 있는데 자동차 부품 이런 건 별로 없고 37만인 것 같으면 인구가 적은 도시도 아닌데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협력한 도시가 한 6~7개 되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총 9개 구에 10개 도시로 자매도시는 6개가 되어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거기는 잘하고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교류를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잘 안되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런데 일부 조금 교류가 안 되는 도시도 1~2개 정도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도시를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저희도 여기서 일부 도시를 거론하기는 그런데 1개 도시 정도는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현재 그쪽 도시에 의사를 타진해 놓은 상태고 그쪽 도시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초에 교류 지속여부를 결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해도 좋은 점이 있고 또 적게 해서 실속을 챙길 수 있으니까 좌우지간 그걸 단디 하고 이번에 하실 때도, 이게 통과되면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 10월에 아마 히타이트 유물전을 김해에서 개최할 건데 만약에 그때 초룸시장이 방문한다고 하면 그때 할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12월에 초룸시를 방문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우리 전국체전을 할 때 한번 오시라고 해서 그러면 좀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10월 8일에 유물전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라서 가능하면 저희가 그때 초룸시장님을 초청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10월 8일 행사할 때 안 오면 이것 하지 마이소. 시장이 와야 그런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이 작은 나라도 아니고 전국체전도 겸해서 하면 과장님이 신경 써서 시장님을 꼭 초청하셔서 우리가 가는 것 하면, 와서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듯싶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초룸시 국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에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업체에 위탁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진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병동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덕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며 위탁비는 2025년 3억 7600만 원, 2026년 3억 8500만 원이며 위탁사무는 폐수처리시설 운영, 공정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해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등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원가산정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공단협의체에서 불만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진영농공단지기업체협의회는 자기들이 관리에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해서 100%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병동농공단지와 덕암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덕암 같은 경우에는 양도 한 200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200톤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2억 7000?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덕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같은 경우에 1억 3400만 원, 2026년도 같은 경우 1억 3700, 2년간 합하면 2억 7000 정도
류명열위원
아, 2년 것 해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 죽곡도 2억 7000이 2년 합한 거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1억 3000 금액이 오르기는 좀 올랐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운영비 자체는 100% 기업체협의회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대수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세를 하더라도 큰 물건은 건물 주인이 교체해 주듯이 대수선비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6조 1항에 보면 위탁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1-2하고 7-2 관리사무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걸 전액 수입을 그쪽 공단에서 잡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실을 가져온다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것은 내가 물어보니까 감사에 지적됐다고 하는데 감사받을 때 그걸 잘못 받은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우리 부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업단지를 짓게 되면 기반시설인 기업체협의회 사무실 그다음에 도로, 공공폐수처리장 이런 것들은 시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속재산을 과거에는 관례상 기업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했었는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할 것 같으면 운영비를 세입 조치를 시키고 그걸 다시 위탁비로 세출 편성하는 게 맞다고 감사가 지적되어서 저희가 운영비를 세입 조치하고 다시 그걸 위탁비로 세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문제는 지금 입주되어 있는 사람도 공단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차장까지 요금을 다 매긴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주차장에 다른 차를 못 대게 했다는데 지금 쓰고 있는 1개 업체가 그 주위에 전부 다 공장이 자기 공장이라. 다른 사람 올 차가 없어. 당연히 다른 차 안 오는데 그게 사무동이 90평 정도 되는데 1년에 사용료를 4000만 원 돼. 그래서 내가 빼라, 주차장은 아니다. 주차장을 받는 건 너희 걱정이 아니다, 주차장을 지금 홍보해서 정부에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주차장까지 돈을 받아먹으면 그건 안 맞다 하는데요.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도 지금 입찰을 보면, 우리 죽곡공단이나 병동이나 덕암이나 보면 병동, 덕암은 안 하려고 할 거고 아마 설계 시설용량이거든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실제로는 이것 3분의 1도 안 나온다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안 나오는데 비워 놓으면 1억 3000 해도 가격이 사실 비싸.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고정해서 붙어서 운영하려면 운영비 그다음 거기에는 전력비, 약품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작은 공공폐수처리장이더라도 기본적인 운영비는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을 할 때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조금 반영해서 전년 대비해서 조금 올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사람이 또 상주하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죽곡이나 병동은 폐수가 아니고 오수고 덕암산업단지는 폐수라. 옛날에 죽곡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왜 오, 폐수를 넣었냐고 하면 정부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폐수처리장을 넣은 것뿐이라. 거기는 전부 다 오수거든. 생활오수인데 농공단지에는 폐수처리업체가 원래 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오, 폐수 하는 바람에 사실 이런 돈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기업체 요새 어렵다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신경 쓰셔서 금액이 다만 얼마라도 적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이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기업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 책정할 때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개를 비교해 보면 1일 용량이 죽곡은 600㎡고 병동은 300이고 덕암은 270㎡인데 가격에는 오히려 죽곡과 덕암 별 차이가 없고 병동은 약간 저런데 이건 어떻게 용역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이 금액을 책정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가분석기관에 용역한 결과이고 죽곡농공단지가 하루 처리용량 600톤이지만 실제로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작년 데이터하고 분석해서 원가계산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병동과 덕암은 가동률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덕암은 좀 높은데 병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수도 적고 해서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동률이 50%가 되는 사유는 뭡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실제로 처리장을 지은 지는 엄청나게 오래돼서 옛날에 당초에 우리가 산단을 만들 때 오수량이라든지 폐수량이 진영죽곡에, 예를 들자면 600톤 용량이면 400톤 정도면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치가 나와서 폐수장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실제로는 요즘 기업체들이 앞에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 폐수량이 상당히 적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 실제로 오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어놓은 용량보다 실제 규모가 많이 남아돌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 팩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을 안 돌리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운영비를 자기가 100%하고 큰 시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이게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대보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설을 다시 용량에 맞게끔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목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수선할 때 크랙이 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계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송풍기라든지 기계 종류들은 내구연한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그런 기계들은 저희가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은 없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가동률이 좀 낮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보니까 정성적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네요. 60점을 주시네요. 혹시 이렇게 정량적 평가 20점, 60점이면 한 3배 차이인데 이렇게까지 점수를 많이 주신 이유가 있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협상에 의한 가격의 평가기준은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이 기본툴입니다.
김유상위원
기본툴이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툴이고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 10점 정도 가격을 빼고 정량이나 정성은 10점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사업의 이해도나 운영관리계획 이런 건 서류화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평가를 주신 걸 보면 적정인력배치는 사람만 딱 끼워 맞춘, 예를 들어 3명을 쓴다, 4명을 쓴다면 그 사람 숫자만 맞아서 그런 건지 다 만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건 외에 다른 건들로 봤을 때 적절한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그게 기본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시에 맞게끔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고 있는데 기본툴이라고 해서 점수 차이를 이렇게 많이 갖고 가는 것은 제가 그 업체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서류라는 것은 돈 조금 더 들이면 우리 입맛에 맞게 꾸밀 수도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우리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수치를 높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입찰할 때 그런 부분 한번 더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평가점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다시 한번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김유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것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을 어느 부서, 우리 부서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과에서 정한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협상에 의한 가격 평가기준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예규에 나와 있고 거기에서 점수에 10점 범위 안에서 정량을 더 주든지 정성을 더 주든지 그렇게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감사과에서 정한 겁니까 우리 부서에서 정한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정한 겁니다.
이미애위원
여기서 정한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한 거면 여기서는 원칙대로 정해진 그대로 진행한다, 대부분 보면 감사과에서 정해진 대로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김유상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그 부분 반영 잘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체험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환경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생태 체험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생태학습관을 포함한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년간이며 위탁비는 25년 3억 3600만 원, 26년 3억 4200만 원입니다. 위탁비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해서 최근 2년간 집행실적과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 공개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전국에 환경교육 관련 개인이나 단체 및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입니다. 이상으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체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제법 오래 했죠?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아까 기본툴이 20점, 60점, 20점이라고 하셨고 그죠? 그런데 또 보니까 10점, 70점, 20점이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건 특별히 정성평가를 70점 준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의회에서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고 입찰을 통하고 있으면서도 1개 업체만 계속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 분야에서 의견 제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다른 업체가 계속 점수에서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신규업체들의 진입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건 제가 말씀드렸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없애려면 정량적 평가 부분, 업체의 과거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점수를 20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문턱을 낮춰서 10점으로 낮추고 대신에 평가위원들이 정말로 PT 자료만 가지고 그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적 평가를 70점으로 올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유상위원
정성이 70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량, 정성 부분은 10점 부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저희 지침에,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정성적 평가 70점이라 그러고 오래된 업체면 정성적 부분에 대해 다른 업체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전부 정성적 평가에서 감사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문턱을 낮춰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그거거든요.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를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공연기획을 하는 데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딱 이걸 정성평가로 막아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지적을 당하는데 매번 이 업체가 계속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조금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함께 프로그램들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충분히 선정할 수 있는 그 문턱을 낮추자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다 보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중간에 말씀을 잘랐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량적 평가점수를 원래 기본툴이 20점인데 10점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이 훨씬 낮아지는 겁니다. 정량적 평가 부분에서 재정도라든지 과거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점으로 낮췄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낮췄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입장벽을 낮춘 결과가 이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 드릴 수 있는데 정량적 평가점수를 낮추면 기본적으로 서류심사에서 커트되는 업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입찰에 참여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2년 동안 운영할 것인지 그걸 정성평가 부분만 검토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랑 조금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시니까 뭐 신규업체 들어올 때 분야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건 환경 분야 교육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 평가가 신인들이 다소 약할 수 있겠지만 또 신인도 가산점 주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량적 평가가 용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세분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정량적, 정성적 이게 아니라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실제로 나중에 입찰을 띄우기 전에 평가표를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환경 분야 교육 연구실적 저는 사실 이게 가장 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해온 업체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것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의 점수를 낮춰야, 과거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20점 주던 걸 우리는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오히려 새로운 업체가 더 신선하게 교육할 수 있다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20점으로 가던 부분을 10점으로 낮췄기 때문에 외부에서 훨씬 더 진입하기가 용이해 지는 결과가 됩니다.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정량에서도 좀 세분화해서 신인들이나 가산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조금 더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변하지, 앞으로 저희가 화포천습지 저는 더 좋은 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진짜 제대로 잘할 업체가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평가기준을 낮춘 것은 진입장벽을 낮춰서 모든 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게 업체를 교체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낮춘 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에서도 정량이나 정성 부분을 10점 범위 안에서도 발주기관이 평가해서 그걸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량적, 정성적 기준이 있지만 입찰공고 올리기 전에 제안서 부분은 한번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정언입니다.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홍보교육을 위해 기후변화홍보체험관과 기후변화테마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은 올해 9월 개관하는 탄소중립체험관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과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홍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시설물의 관리,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영리단체 운영기준으로 2025년 3억 5833만 1000원, 2026년 3억 7160만 5000원, 2027년 3억 85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시 납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일반 공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평가기준은 가격평가 2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으로 가격평가와 정량적 평가는 평가산식에 의해 담당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타 지자체 공무원, 환경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위원의 3배수인 21명의 예비위원 중에서 입찰자의 추첨에 의해 다빈도순으로 선정됩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환경보존 및 기후변화 관련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단체나 개인, 환경연구소와 대학,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 등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 향후 공고모집을 실시할 것이며 모집된 업체에 대해 제안서평가로 결정된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정량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와 계약체결 후 인수인계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2곳에 위탁을 1곳 업체에 위탁한다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탄소중립체험관하고 기후변화테마관을 하나로 뭉쳐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단체가 2개를 관리한다, 그런데 그 인원은 5명이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홍보는 1명인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거기 시설관리로 되어있는 2명 중에 한 분이 기후변화테마공원에서 시설관리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도 직접 짜고 하는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육이 두 분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2명이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시설관리 한 분이고 두 분은 청소하시는 분
종현
조종현위원
청소야 해야 하니까 그렇고 여기 시설하는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홍보역할도 할 수 있다 이거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2년하는데 3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일반적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이 앞에는 2년이던데, 기존에 했던 데는 하여튼 단체는 현재 그만두면 그 단체는 어떻게, 여기 입찰에 참여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아마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에 했던 분 지금 종료하고 끝나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전국적으로 자격요건만 맞춘 업체는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저도 조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시설관리에 2명 해놓으셨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저는 사실 한 분이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시설관리도 붙어있지만 2개 동이고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거고요. 사실 기후위기에 해서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교육홍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도 하고 이것도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사실은 현재 운영하는 데는 김해시 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환경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회장님께서 사실 임금을 따로 받지는 않고 매일 나오셔서 기후변화테마공원 시설관리를 회장님께서 거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시설관리 부분이 1명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왜냐하면 이 시설을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저도“교육홍보 왜 1명밖에 없습니까?”라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시설관리에서 왔다갔다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너무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한 분이 교육홍보 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쳐 있어서 사실은 교육홍보가 2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교육홍보도 저희가 보통, 며칠 전에 어느 지역에 갔다 왔는데 그것도 업사이클링 갔다 왔는데 시설 엄청 잘 지어놨어요.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기십 억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한 분이 뭐를 이렇게 하시는데 별로 와닿지 않아요. 돈을 엄청 들였다는 말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왔을 때 재방문하고 사람들한테 저기 한번 가보라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김유상위원
재미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저는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그죠? 뭔가 해설사 부분도 어차피 교육홍보라는 거지 해설사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러면 아까 거기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대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단 여기에 예를 들어 홍보할 수 있는 졸업생 내지는 학생 중에서도 뭔가 끼 있는 학생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인력운영을 하겠다고 한 것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원래 이번에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을 탄소중립체험관으로 옮기면서 사실 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물을 관리했고 전시시설만 우리가 관리했지만 탄소중립체험관 건물 관리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하고 싶지만 예산관계상 위탁비를 더 많이 올리기가 힘들어서 지금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신에 저희는 해설사분들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강화도 하고 인원도 충원해야 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했거든요. 아직 개소식은 하지 않았는데 전문인력도 그쪽에서 뽑고 하는데 거기 올해 사업계획에 기후 강사들을 양성하는 계획을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된 강사를 이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체험시설이 지어지기 전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것 운영할 때라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여기에서 동의하면 소요예산은 이대로 바로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소요예산을 여기에 올려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원가산정할 때 2024년 인건비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원가산정 과정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일반관리비하고 조금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보고해서 인건비하고는 내년도 임금으로 올리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법이 있다면 이왕 하는 것 잘해야 하잖아요. 딴 데랑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 없는 거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원충원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따져보셔서 이왕이면 총원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돌아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같은 내용이지만 이어져야 하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 내용 보니까 수정해서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김유상 위원님하고 질문이 같아질 수 있는데요. 참가자격이라는 데 보면 너무 특수전문직인 것만 모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전문직 아니면 여기에 참가하고 싶어서 뭔가 하고 싶어도 하겠어요? 그만큼 우리 김해시에 이것과 관련된 특수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쟁력이 그만큼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 입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3년간으로 했기 때문에 3년 전체 계약금으로 하면 전국 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이런 걸 할 업체들이 워낙 많겠죠?
이미애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하게 되면 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많이 오지는 않고도 김해에서도 전혀 할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YMCA나 YWCA도 환경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환경 관련 단체 중에서도 이런 환경교육을 하는 단체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시 관내에 대학도 있고 한데 그런 데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지 이러한 자격을 할 만한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이걸 조금 약간 완화시켜서 자격을 하면 특수전문직 이렇게 자격조건 정해놔 버리면 특수전문직인 것도 하기는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까 김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쇼맨십 그런 것도 있는, 끼가 있는 분들도 필요한데 끼가 있는 분들이 특수전문직 들어가 버리면 쑥 들어가 버립니다. 기가 확 죽어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지만 그다지 특수전문직이 아니라고 해도 인원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라면 이 자격을 조금 수위를 완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인재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너무 환경연구소, 교수님, 학교 단체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건 그런데 앞에 보면 그냥 환경교육 관련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딱 기후 이쪽으로만 단체를 한 게 아니라 환경교육 단체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넓으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단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범위는 넓지만 참가할 수 있는 단체 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들이 와서 할 거야라고 지정하는 거나 다름없는 느낌이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이미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맑은물순환센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에 물 홍보관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수과에서 물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고 향후 지하에 있어서는 나중에 하수처리장 증설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도개공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내용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일단 나중에 철거 부분은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 중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여기 보면 시설관리와 교육홍보 외에는 지금 전문인력이 없다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해설사 부분이 우리가 갔을 때 시간별로 해설사가 계셔야 할 것 같은데 해설사 부분을 수탁기관 안에 넣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기후네트워크에 소속되어있는 회원님들 중에서 일정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일단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한번 해설하거나 한번 강의할 때마다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밑에 인건비에 홍보강사 운영비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책정되어 있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많이 교육을 통해서 활용해서 끼 있는 분들, 아주 설명 잘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김유상위원
차라리 직접 바로 넣는 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재활용선별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선별ㆍ감용ㆍ압축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이며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기간은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입니다. 현재 24년 하반기 착공 예정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공사기간 중 재활용품 처리, 현대화사업 전후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적 시설운영 등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이며 재계약 추진근거는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입니다. 민간위탁업무는 반입혼합 재활용선별품 성상별 분류, 파쇄ㆍ압축ㆍ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처리,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개량ㆍ반출 및 판매와 그 밖에 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계약 필요성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현대화사업은 운영 중 대보수 및 신설을 추진하고 고난이도의 사업으로 특히 현 위탁사는 부산 본사에 재활용품선별시설 200톤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시설 해체 및 기자재 설치기간 동안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 1일 38톤을 본사로 이송하여 선별 및 재활용이 가능하여 현대화사업 완료 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2년 최초 계약 후 재활용품 및 세입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19년~21년 재활용품 평균 79%에서 22년~24년 재활용품 선별률이 평균 93%로 개선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세입 부분은 실적이 19~21년에는 누계 47억에서 22~24년에는 누계 94억으로 약 47억 원이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행정의 신뢰 및 자원재활용 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결과 94점으로 평가되어 탁월 등급을 받아 안정적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난 8월 19일 개최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것 심의한 내용, 그 뭐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수탁기관선정위원회요?
이미애위원
예. 심의위원회 했던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아서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어제
이미애위원
못 받았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올려, 못 보셨습니까?
이미애위원
제 자리 책상에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제가 못 본, 그런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더
이미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못 봐서 제가 질의할 수가,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매립장에 있는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매립장에 압축포장된 3만 5,000톤 정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도 올렸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일정 부분, 한 3분의 1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였으나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제가 됐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또 추경에 성격이 안 맞다고 해서 1만 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지금 내가 과장님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지금 쓰레기 저게 최고 중요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지금 화포천습지센터 짓는 데 돈 17억, 20억 줘서 하는데 저기는 늦게 해도 상관없고 쓰레기 만약에, 지금 진영, 한림 사람들 고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장유 사람들 대놓으면, 우리는 사실 사람도 아닙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데 사실 우리 진영이 피해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더러운 것 매립하는 게 오래 가지, 공기는 공기질에 날아가면 끝입니다. 장유에 얼마에 줬습니까? 그렇게 해줘도 우리 말이 없는데 거기 지금 세워서 냄새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도로포장은 1년 늦게 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안 잡아서 못했다, 그러면 보니까 과장님도 국장님도 책임이 있네. 거기 국장님 동네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맞습니다. 거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염려하는 게 겨울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근 역사까지도 상당히 위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안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다문 일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나머지 돈 두 분이 내놓으이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류명열위원
왜, 비 많이 맞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최고 싸게 치지, 그 비닐 전부 다 뜯어서 물 들어가면 1.5배 나갑니다. 한 덩어리 800㎏, 0.8톤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900㎏ 정도 넘고
류명열위원
1톤 넘는다고. 비 맞으면 1톤 200까지 나간다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그게 중요하지, 재활용 이것도 지금 급한 것도 사실은 아니라. 이런 좋은 시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석하고 어제 내가 과장님 말했다시피 52-1하고 설창리 822번지인가 거기 보면 한 2만 평 있는 땅을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파크골프장이라도 지어서 늪지에 풀밭을 만들어놓고 말고 파크골프장 지어서 나중에 쓰다가 시에서 필요하면 일부 해서 쓰면 되니까 그것도 내년 예산으로 잡으이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뭐
류명열위원
파크골프장 5억 정도 하면 되겠더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 활용방안을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서 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안 되면 오늘 4시에 시장 만나면 이야기할 테니까 그것 추진해서 장유에 수백억 주는데 지역에 돈 10억 줘도 괜찮아. 돈 준 것 하나도 없다이가? 돈 가져오라고 했나, 뭐 했노. 냄새 많이 맡고 있는데, 가만히 참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신경 좀 쓰이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대화사업 준공 시까지 어느 정도 예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반기 10월이나 되면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1년 6개월 안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26년 3월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건 딜레이되든 당기든 예상은 그렇다는 말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예상은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어쨌든 준공기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여기는 비용추계 기간을 2년으로 잡았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계산상은 2년으로 했고 동의안에 보시면 25년 1월 1일부터 현대화사업 준공 시까지라고 기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위탁기간은 종료기간이 사실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는 2년간 이렇게 추계했던 거고 이 부분이 조금 불만이, 그러면 2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준공하게 되면
준호
정준호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정산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기관에 맞춰서 고정비, 변동비를 정산하도록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비용을 예측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계약기간은, 위탁기간은 말 그대로 준공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현대화사업 준공 시까지
준호
정준호위원
예. 위탁이 종료되네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종료되는 것이고 만약에, 원래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 이건 그전에는 김해시에서 재활용 실적은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번 운영 외에는 실적이 없고 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기간까지 되어 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현대화사업까지만 이 기관에서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유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청이 몇 군데서 들어왔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있는 기존 현재 운영사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냥 재계약으로, 이번에 김해에 선별장이 있으니까 설비 갖추는 기간 동안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과 관련해서 장유처럼 어떤 주민지원사업 같은 것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매립장 관련해서 매립장하고 재활용선별장, 음폐수바이오시설이 진영 설창 쪽에 있는데 지금 인근 마을들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기존에 인근 300m 근처 마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류명열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영 전체나 한림 쪽에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향후에 그런 부분을 확대하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례상 저희도 지원근거는 있는데 향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민해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진영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는 더 피해가 많겠지만 사실은 이게 기압이 조금 낮을 때라든지 바람 방향에 따라서 아파트에도 굉장히 악취가 많이 오거든요. 주로 이른 아침에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원인도 우리가 아직 확실히, 주변에 뭐든 사료공장에서 온다 아니면 쓰레기장에서 온다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그런데요. 지금 그게 민원이 들어온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 원인을 몰라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립장 옆에 음식물처리장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있는데 냄새 발생요인이라고 하면 매립장은 불연성을 원칙으로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나 이런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고 냄새는 근본적으로 안 난다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그렇고 음식물처리장을 작년 12월 말로 종료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음식물처리장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 냄새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그 인근에 음폐수바이오시설은 작년 연말에 탈취기 500㎡짜리를 설치해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현격히 냄새가 줄어들었고 말씀하신 아파트까지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건 다른 요인일 수도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야기는 조심스럽지만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 진영 경계선에 있는 비료공장인가 퇴비공장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서 오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 타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쪽 지자체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한번 저희가 나가서 해보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이런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장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한림에도 있겠지만 그런 것 관련해서도 국비가 아닌 시비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계획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김유상, 송재석, 이미애, 조종현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현주 의원입니다.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시 설립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정당현수막, 보조단체 현수막에 대해서도 친환경 소재를 권장함으로써 친환경 현수막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플라스틱 소재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여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내용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배현주 의원님 상당히 중요한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배현주의원
잠시만요. 제6조에 재정지원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사업과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원의 범위는 어떻게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배현주의원
지원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과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포괄적으로 담았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실과에서 정하는 대로 가는 건가요?
배현주의원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하니까 공개방송에서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근거조례는 방금 발의하신 대로 만들고 저희가 기존에도 폐현수막 재활용이라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친환경현수막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현수막이 친환경이든 폐현수막이든 나왔을 때 그것을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 범위를 넓히고 또한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를 일부분 지원해 주고 시비를 부담해서 친환경현수막 활성화라든지 폐현수막 활성화사업들을 행안부에서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의 근거가 더 명확하게 된다면 그런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시고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지만 그때 보면 친환경현수막의 사용취지나 목적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저희도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지난 협의회에서 대충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했을 시에 날짜 연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여기에서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현수막이 친환경 법령으로 정해져서 무조건 강제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친환경을 사용하는 소상인들도 있을 거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날짜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수막의 순환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간담회를 했고 같이 광고물협회나 지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친환경현수막을 활성화해야겠지만 그에 대한 반대로 소상공인이나 현수막 만드는 제작 업체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관에서도 집중적으로 한번 건의사항을 모아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감을 안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조례가 다 산정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야겠다는 부분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제5조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면 보통 지정게시대에 하는 것 이번에도 우리가 명절인사를 하겠지만 이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타이밍에서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예약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약을 쭉 받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도 후 순위로 친환경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면 우리가 된다는 겁니까?
배현주의원
일단 지금 올해 8월 최근부터 134개소 중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친환경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마련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렇게 되는 게 일이 깔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정해 놓고 거기에는 다른 걸 안 받는 걸로, 우리가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용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100%는 아니죠. 항상 지정게시대가 다 걸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현주의원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도 다른 데 보면 비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그런데 목이 좋은 이런 데는 항상 차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친환경을 강제해도 되지 않겠나 싶고 다른 인기가 없는 데는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는 결국 그쪽으로 가야 하겠지만 조금 후 순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죠?
배현주의원
예.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현수막 전용 게시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데 14일까지 걸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행정수수료 3000원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런 것도 너무 좋은 내용인데 사실은 또 한 가지 이게 우리가 조례로서 제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많은 불법현수막 말 그대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철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철거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다, 어떤 내용은 빨리 철거하는데 어떤 것들은 좀 길게 놔두기도 하고 그런데 불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어떤 철거기간을 다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현수막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닌 게 있죠? 대표적으로는 정당현수막, 정당현수막 관련해서는 우리가 친환경을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까?
배현주의원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도 친환경으로 걸어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에 친환경인증제 같은“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걸 붙여놓으면 그 현수막을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부 다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이미지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도 강제를 못하죠? 친환경인증제 같은 것 할 수 있습니까?
배현주의원
지금 김해시에서도 친환경현수막을 썼을 때 마크를 부착합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잘 띄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눈에 잘 띄고 누가 봐도 친환경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마크를 개선하는 방법을 과에서 연구 중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러면 친환경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이 조례 안에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획 중이네요? 그죠?
배현주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잠깐 하기 전에 정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드리면 아까 정준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조례는 위원님께서 활성화 조례고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계획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현수막을 올 8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상업용 게시대 20개소, 1개가 보통 6단위입니다. 그러면 120개 정도는 8월부터 우선 추첨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일반현수막을 추첨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심볼마크도 저희가 곧 제작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도 의원님께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써주셔서 저도 동의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후 소송에 헌법 불합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선거 때마다 우리가 폐현수막으로 환경이 많이 파괴된다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선거를 할 때는 선거비용 상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현수막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미리 지금부터 어떻게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걸 중앙정부, 선관위에서 진행해야 하는 거니까 김해시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거니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배현주의원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김해시까지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위원님이 아이디어 주시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민간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민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배현주의원
아직까지는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지만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는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결국에 의무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허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용이 주로 보니까 친환경현수막 사용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자세히 나와 있고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어쨌든 친환경현수막을 쓰고 친환경현수막이 리사이클링되고 업사이클링되는 선순환구조가 되면 저는 더 좋겠다 그것을 7조에 담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제품이 기존제품보다 조금 가격이 비싼 건 알고 계시죠?
배현주의원
몰랐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수요와 공급도 맞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이 일반 우산이고 똑같은 우산인데 50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업사이클링 제품은 1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도 환경을 생각해서 쓰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굳이 내가 왜 저것까지 써야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그런 인식의 전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춰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이런 제품이 녹아들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배현주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사이클이나 업사이클은 결국에는 대안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을 마대자루로 재활용하고 우산으로 재활용하고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잉크가 유해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재활용도 유도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대체 소재를 써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플라스틱 소재 사용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친환경현수막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쨌든 재활용해야 하는 방법 외에는 땅에 묻는다든지 아니면 태운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조례상에도 재활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궁극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도 이 조례 안에는 지금 당장 무언가 바꿀 수 없는 거라면 활용계획도 같이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배현주의원
계획에 대해서는 과에서 마련해 주실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결국에는 전광판으로 가거나 온라인 홍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친환경현수막 쓰고 그다음 단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배현주의원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말고 저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배현주의원
결국에는 지금 친환경현수막의 경우에는 다 수거돼서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김유상위원
우리시의 것 전량 다 그렇습니까?
배현주의원
친환경 소재는 다 모아서 그렇게 됩니다.
김유상위원
전량?
배현주의원
예.
김유상위원
자동차 내장재로만 들어갑니까?
배현주의원
예.
김유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폐현수막 사용하는 것 플러스해서 자동차 내장재로 들어가는 것 외에도 어차피 친환경 소재라는 마크를 달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에서 쓰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 너무 기존제품들 쓰는 것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청년이나 시니어클럽에 리빙랩사업처럼 해서 그런 것을 수요와 공급을 맞춘다면 어차피 마련되고 있는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제품이라면 친환경 소재를 써서 그것을 관에서도 주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도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왕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전량 자동차 내장재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제품들, 기존에 쓰는 현수막을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뭔가 내용이 녹아 들어가야, 자동차 내장재로만 전량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시민들한테 특별히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홍보에도 열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배현주의원
일단 친환경현수막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 수거돼서 자동차 내장재로 다 수거되는데 자동차라는 게 보통 한 10년은 탄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쓰레기로 나오는 게 10년 뒤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산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1년 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친환경현수막의 경우에는 자동차 내장재로 전량 투입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반현수막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이디어 주신 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반현수막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 전량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일부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배현주의원
그러면 김해시, 우리 과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치균 과장님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 조례 근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현수막 사용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필요하면 재활용까지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방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행정현수막이 1년에 1만 장이고 상업용이 8만 5,000장으로 연간 9만 5,000장인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행정현수막 1만 장 중에서 67.3% 정도는 친환경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 전에 몇 달간 수거했더니 1톤 정도 되는데 1장에 600g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 범퍼 속에 내장재로 들어가고 그 외에 필요하면 저희가 자원순환의날이나 시 홍보부스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은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비싸지만 친환경현수막을 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한다든지 일반현수막으로 리사이클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이름 서명을 안 받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다가 현재 김해시 관내에 있는 현수막에서 대략적인 비율입니다. 이것은 집계하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용 대상자 있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내용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현수막의 종류 그리고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회의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이런 데는 김해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것은 사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강제하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현수막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비율 한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배현주의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배현주의원
거기다가 민간까지?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마디로 관내에 현수막이 한 100장 걸린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강제되는 현수막이 몇 개 정도, 나머지는 몇 개 정도 대략적인 비율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 3년간 사업시책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현수막 게시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업용현수막 게시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행정현수막을 3년간 평균 데이터로 모아놓으니까 행정에서 나온 게 한 1만 장, 상업용이 8만 5,000장인데 그 외에 위원님이 불법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불법현수막도 읍면동에서 강제철거를 다 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정치현수막 빼고는 달면 기간 없이 바로 철거합니다. 철거하면 읍면동에서 모아놓으면 우리 재활용선별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개수 파악이 되겠네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대략 그게 추정하기로는 한 8만 5,000장인데 일부 그것보다는 좀 많을 거다, 안 들어온 것도 있을 거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간 우리 시에서 10만 장 정도 보시면 되고 그중에 10%가 행정현수막이고 90%가 상업용 불법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10% 정도는 조례에 따라서 강제가 될 거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건 올해 안에 저희가 90%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나머지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은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소재로 그런지 우리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불법현수막 거시는 분들이 친환경은 안 쓸 거라고 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안 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서 공공재라고 봐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수혜자하고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원래 그게 일치해야 내가 비용을 조금 더, 이 친환경현수막이 비싸잖아요? 그죠? 한 어느 정도 비쌉니까? 30% 정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정책을 어느 정도 확정 짓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현수막이 기준경비에 5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수막 1장을 거는 데 7일을 줍니다. 7일이 되면 철거합니다. 그래서 행정뿐만 아니고 상업용도 마찬가지고 친환경현수막은 1장에 7만 8000 기준경비를 줬는데 조금 더 하는 데는 8만 원에서 8만 5000원 정도 갑니다. 친환경현수막은 상업용게시대에 14일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현수막 1장당 7일을 걸면 5만 5000원인데 2주를 걸면 11만 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친환경현수막 1장을 걸었을 때 예를 들어 8만 원이라고 치면 2만 원, 3만 원이 게시하고 싶은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더 절약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설거지를 하는데 세제를 친환경, 굉장히 좋은 걸 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세제 자체도 비싸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비용이 비쌉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또 한 가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비벼야 해요. 우리 식구들이 이식되니까 내가 비용을 들이고 조금 더 오랜 시간 설거지를 해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환경현수막은 비용은 내가 부담하는데 수혜자는 다수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비용은 게시하는 사람만 부담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 안 될 것 같아서 그것 관련해서는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 제도를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걸 쓰면서 이익을 가져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조례 만들어지고 인센티브 제도를 조금 더 넓히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그 게시대의 게시기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전체 현수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아쉽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 더 줘서 사실 비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현수막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조금 더 적게 게시되도록 하는 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목표를 삼은 게 친환경현수막은 상업용은 20%, 공공용은 90% 목표를 잡고 올 연말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오늘 서명 안 하신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탄소중립카페에 보면 반들이라든가 앱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쌓지 않습니까?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수막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배현주의원
참고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현주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을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재보고안(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7항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사업보고에 대하여 비공개 요청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0분 비공개회의종료
다시 공개회의로서 전환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