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미입니다.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 5건을 심사하시고 9월 4일과 5일 제2차,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야글로벌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최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건의 조례안, 5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야글로벌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가야글로벌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가야글로벌지원단에서 수탁 운영 중인 외국인주민이용시설인 가야글로벌센터가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재위탁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하게 될 사무는 외국인주민 및 자녀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지원사업, 나라별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및 행사 지원, 외국주민 소통 공간 제공 등이며 운영예산은 43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위탁시설인 가야글로벌센터는 동상시장 공영주차장 건물 6층에 있으며 191.3㎡에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북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위탁에 따른 사전절차인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을 위한 적정성 검토와 추진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추진일정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3년 한 해 이용인원 1,912명, 24년 상반기 이용인원은 1,881명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등록외국인은 6월 말 현재 2만 8,460명으로 경남도 1위, 전국 14위이며 내국인 인구는 감소 중이나 외국인 인구는 매달 증가 추세에 있어 외국인주민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다국적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포용력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가야글로벌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시작은 22년 9월에 했고요. 그때는 2년 3개월 정도 위탁을 줬습니다. 원래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 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2년으로
정희열위원
2년으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위탁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시행이 2022년도에 시작됐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첫 시작을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시작돼서, 그러면 현재까지 인원이, 이용객 수는 어떻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23년 같은 경우 1,800명 정도 됐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한 1,900명 정도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상반기에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계속 늘고 있네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예산은 이 금액으로 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4300만 원인데 사실 이 4300만 원이 인건비가 66%로 한 2800만 원 조금 넘고요. 나머지 운영비, 필요경비가 거의 8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교육비가 사실 조금 많아서 교육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비를 조금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동상시장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새로 했죠? 앞에 새로 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새로 지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새로 지어서 했는데 동상동 환경상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동상동, 부원동 이쪽으로 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회현동 쪽에 많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어쨌든 체결되면 위탁 잘 체결하셔서 내년도 예산도 좀 해서 이게 또 나중에 되면 글로벌센터가 말 그대로 다문화하고 연계가 같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체결되면 잘 추진해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 예산 협조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가 경남, 전국보다는 경남에서는 제일 외국인이 많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외국인도 그냥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에서 온 것 같으면 그 사람 언어나 한 군데 이러면 예산도 적게 들고 언어나 여러 가지를 하기가 쉬울 건데 워낙 중앙아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문화가 다양하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4300만 원 아까 우리 정희열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인건비가 한 66%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운영비, 교육비 620만 원 이래서 내가 볼 때는 2만 몇천 명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어디 행사에 가면 김해시 인구 56만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 한 3만 명 빼면 실제로 53만도 안 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넣어서 부푸는 바람에 예산도 전국 열다섯 번째 도시가 되고 이런데 이 사람들도 사람 사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객지에, 옛날에 서울에 어릴 적에 돈 벌러 나가서 가보니까 서럽고 이런데 더군다나 낯선 먼 땅에 이렇게 와서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현재도 잘하시지만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동상동, 부원동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장 상인들도 사실 장 보러 우리 김해시민들도 전체 많이 안 가는데 이분들이 다 과자 사먹고 뭐 사고 전부 다 동상동시장이 그렇게 해서 현재 지탱한다는 거의 그런, 물론 그분들이 언어가 안 통해서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지속해서 복지과에서 잘 관리해서 예산도 적지만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게 더 들겠다 하면 우리 사회산업에 의논해서 더 증액을, 그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했기 때문에 더 질의가 많지만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저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비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도 다 똑같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교육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글교육이라든지 한국문화 교육에만 보통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식개선이 필요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셔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사람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면 자녀분들도 부모님들이 그런 데 가서 강의하시고 이러면 조금 더 한국사람이라는 느낌도 있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다문화가족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아, 같은 주민이구나. 같은 생활권에 있구나.’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정말 대학교까지 나오시고 많이 배우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엘리트분들 많이 오십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리고 영어, 일어 여러 가지 배우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교육을 다른 분야로 조금 더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제 양성평등주간 행사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전에 가야글로벌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가져오셨는데 현재 가야글로벌지원단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여러 성과 내용이라든지 볼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가야글로벌센터를 얼마만큼 많이 이용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안에 사무공간을 보니까 상담실, 카페 이렇게 함께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동안 열심히 운영되었는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것인지 재위탁을 할 것인지 사실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재계약 같은 경우 앞에 수탁기관에 그대로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거고 재위탁은 새로 신규처럼 모집하는 건데 저희가 운영성과 평가를 하면서 홍보라든지 이용시설이라든지 외국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계약보다는 재위탁을 해서 외국인에 관심이 많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줘야겠다 싶어서 재위탁으로 결정했고요. 만약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다시 공고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금 가야글로벌센터가 김해시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사업과도 결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같은 건물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확실한 이용현황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시설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운영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정말 건물만 되어 있고 설치만 되어 있을 뿐 가야글로벌센터의 역할들이 기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 어쨌든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어 더하기, 상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센터를 만들었지만 또 카페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주민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주민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서 최대한 시간 내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가야글로벌센터의 본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기관이든 단체든 재위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김진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이냐, 재위탁이냐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기존 수탁자한테 재계약을 하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재위탁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게 뭐가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위탁단체는 운영성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7월에 운영성과 평가를 마쳤는데 현장에 나가보고 평가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그다음 다른 외국인한테 관심이 많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다 같이 기회를 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이 김해에 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외국인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이 김해시에는 제법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게 터미널에 있는 가족센터하고 차이는 뭐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외국인주민 이용시설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런데 가족센터는 가족 단위입니다.
김진규위원
가족 단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가족 그다음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가족, 가족 단위의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 가족센터고 가야글로벌센터는 김해시 거주 외국인이면, 외국인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진규위원
동상동에 외국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동상동에 일단 1차로 이것을 설치했잖아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거점공간이 동상, 회현, 부원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많으니까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상동 중심으로뿐만 아니라 특히나 내외동도 보면 외국인이 많거든요. 또는 진영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이런 센터를 다 하나씩 만드실 계획은 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내국인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가 일부 커버하고 있고요. 진영 같은 경우 민간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민간시설이?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분소도, 저희 가족센터 분소도 진영에 있거든요. 진영에 외국인 또 외국 국적 동포들이 많이 때문에 일단 현재는 그렇게 커버하고 있는데 향후 만약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라든지 필요하면 거점공간이 아마 권역별로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지금 김해 전체적으로 외국인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상동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혹시나 필요하면 이런 센터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향후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제 기억에 8대 때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 센터 설치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때도 18시 이후에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18시까지만 하고 있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시간은 그렇습니다. 현재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기간제 한 명이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가 더 확보만 하면 운영시간을 더 연장할 수는 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인건비 확보가 되면 가능은 한데요. 만약 저녁에 너무 이용객이 없는데 인건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맞지 않으니까
김진규위원
그렇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라는 게 일단 한번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일단 운영을 연장해 보고 정 없으면 한 해 해보고 안 되면 다음해에 인건비를 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고민 한번 해봅시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글로벌센터가 성과평가 때문에 성가평가를 하고 나서 재위탁을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무래도 성과가 없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신 거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글로벌센터를 동상동에 만들고 나서 특히 김해시민분들이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분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시각들이 좀 있잖아요?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런 범죄율이라든지 눈에 띄는 성과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글로벌센터를 만들고 나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만듦으로, 글로벌센터의 역할은 범죄율 이런 것과는 크게 상관없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율 저하라든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낮아졌다든지
김진규위원
이런 것을 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보다는 글로벌센터의 역할은 지금 우리가 외국인 단체들이 많거든요. 11개국을 대표하는 외국인 단체의 대표들이 우리시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주말마다 행사가 많아요. 이분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행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조금 이따가 추석인데 추석에는 나라별로 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이 글로벌센터를 통해서 우리시를 통해서 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식의 지원이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성과들이 뭐가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실제로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비가 한 6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월로 치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글교실 강좌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밖에 사실 오픈이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주중에는 직장을 다니시니까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또 주중에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없어도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효과들, 한글교육에 따른 효과들 그다음 같이 어울리면 자기들끼리 국가별 자조모임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들 이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결론은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해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만이 성과가 있겠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조금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25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조금
김진규위원
좀 올렸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가야글로벌센터에서는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도 합니다. 이분들이 하셔서 마사회를 통해서 1000만 원 받아서 기술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를 주고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한 건을 받았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시에서 예산 올려주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지만 또 우리 진영에서 보시면 민간에서 하는 데서 도 공모를 제가 알기로 한 1억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래서 재위탁 동의안은 잘하신 것 같고요. 서로 잘하는 데 있으면 다시 선정해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여기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큰 실수할 뻔했네. 대형사고 날 뻔하셨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얘기하시는 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남에서 최고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외국인 관련 공모사업으로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로벌센터 운영비는 도비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뭣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김해시가 경남에서 제일 많다고 소문나있고 그런데 도에서는 전혀, 공모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공모사업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야. 느그가 많든가 어쨌든가 그러면 지방, 우리 김해시 혈세만 축이 나는 거야. 제일 필요한 사업인데 이래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도에다가 역할론을 주셔야 하고 우리 김해시에 그런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 맨날 그 얘기입니다. 도비 좀 가져오시라고, 도에서 가져오는 사업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도비는 싹 없어지고 조정경기장, 지금 조정 배를 못 사서 난리인데 김해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죠. 이런 것처럼 현실하고 갭이 너무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지금 운영비나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우리 김해시에다가 지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은 제일 숫자가 많고 이러면, 그래서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제가 저번에 일본을 한번 가봤는데 일본에도 지금 외국인들 많습니다. 혹시 서울에 오신 분들, 필리핀분들 오신 것 아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가사도우미 100명 온 것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과장님 생각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람 많은데 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한 시간에 한 1만 삼천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돼서 한 달을 계산해 보니까 이백 얼마, 한 230만 원이 된다고 해서“아니, 세상에 이렇게 금액이 많나?”대한민국이 깜짝 뒤집어졌어요. 그런 사업도 우리가 가야글로벌에서 이제 해야 한다. 남 따라쟁이도 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남의 아이디어도 벤치마킹해야 하고 우리 김해시에 이렇게 외국인들 많은데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하는 사업 같은 것, 못하는 일은 이제 그런 것을 요양보호사도 좀 하시고 가사도우미도 만들어서 우리 김해시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나, 제가 5분 발언을 할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셔야 해요. 지금 일본은 이미 사업화가 다 되어 있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선후배 동료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집행돼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김해시 예산 가져오지 마시고 도 예산, 정부 예산 좀 가져오시고, 전국에서도 지금 14위인가 그럴 겁니다. 김해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은 우리 김해시 예산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또한 이분들이 지금 현행 우리가 동의안을 받으러 오셨지만 뭔가 사업 패턴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60년, 7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하지 마세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끔 국장님도 도에다가 사업도 많이, 이런 사업 벤치마킹하세요.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우리가 이런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도에 신청하세요. 그러면 도에서도 대한민국에, 정부한테 신청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너무 늦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거든요? 지금 했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플랜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야글로벌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차영 국장님이 김해-인도 문화교류관 건립 추진을 위한 주한인도대사관 방문을 위해서 서울 출장을 갔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페이지 제안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건립된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서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김해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입니다.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은 진영 봉하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업무는 전시관의 편의시설, 야외시설물 그다음 전시물 관리ㆍ운영과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은 본 전시관은 현재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다수의 전시자료 확보를 통해서 효율적인 전시물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전시관 관리ㆍ운영과 지속적인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연간 8억 4200만 원이며 2020년 4월에 실시한 운영관리비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수리수선비, 지급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3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의한 부서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적격성 여부 심의를 거쳤으며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워낙 민간위탁 이런 게 너무 많은 바람에 신경이 억수로 쓰이는 사업인데 깨어있는 문화시민전시관 민간위탁비가 지금 한 8억 4200만 원 되죠?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평균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보니까 인건비가 4억 2000만 원, 반이 얼추 인건비로 집행되는데 사실 인건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면 보통 작업반장 1명, 팀장 2명, 팀원, 단순 노무하는 사람이야 10명도 할 수 있고 5명도 할 수 있는데 현재 6명이 하고 사실 전기, 기기 수리하는 분 그런 것은 중요한 분이 한 분 잘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에, 우리가 8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인건비에 4억 2000 들어가면 반 이상 들어가는데 나는 생각할 적에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김해에 와계셔서 많은 홍보도 되고 전국에서도, 심지어 외국에서도 와서 이러는데 전직 대통령은 내가 알기로 지금 보면 전부 다 국비를 해서 국가에서 돈을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별도로 해마다 8억 4000만 원 들어간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건의해서, 예를 들어 서울에 만약 계신다 하면 우리 김해시 돈들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다 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이 민간위탁이 이번에 재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좋은, 김해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비도 확보를 더 해야 하고 도비도,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김해가 대통령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조금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런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상여금 받아 가고 특별수당 받아 가고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한번 사회산업위에서 잘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이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이 처음 설립될 때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실행한 그 당시 국도비가 한 178억 정도 들어와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래서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부터 이 전시관의 어떤 운영에 관한 것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건비나 산정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처음 하는 전시관이라서 당시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얼마만큼의 인원이 들며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 건가에 대한 최초 용역결과서가 연간 한 7억 정도 들겠다고 해서 최초 3년간 계약할 때 그 정도 금액으로 동의안을 발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은 재계악을 해줄 수 있다는 갱신 조건에 따라서 수탁자심의위원회도 해보니까 그러면 재계약 동의를 한번 의회에 상정해 보자 하고 왔고요. 비용추계서는 참고자료를 아마 제출해 놨는데 인건비 부분은 차기 3년 동안 계약할 때 상향이 안 됩니다. 단지 조금 증가해 주는 부분은 수리수선비라든지 지급수수료나 전력비 부분이 많이 상향되는 바람에
팔도
조팔도위원
예.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상향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운영인력, 여기 재단에 총 다 직원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정세균 대표 외 63명인데 운영인력이 11명이거든요. 관장, 부관장, 여기에 부관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해가버리면, 우리가 순수하게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누구나 혹시, 이런 것을 잘했으면 더 좋을 건데요. 우리시가 안 그래도 이것뿐 아니라 사업을 할 데가 너무 많고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어차피 여기에 지금 재수탁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여기 관계법령에는, 발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건비를 안 준다 이것보다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시장님하고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가에도 한번, 국비 예산이나 도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는데 김해시 전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안아서 계속 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물론 우리 김해시도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조금씩 30%, 10%, 20% 이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체 8억 4000만 원을 해마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 없이 대통령 한 분 나온다는 게, 장관 자리도 쉬운 자리가 아닌데 우리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저도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일이지만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것뿐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분청도자기 관리, 박물관 관리 이런 것 전부 다 김해시가 안아야 하니까 시민을 위해서 돈을 집행해야 하는데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비에서 다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우리시가 애로사항이 안 많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안 된다, 된다보다는 앞으로 국장님하고 연구를 잘해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8억 4000만 원 주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감사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누가 가서, 부서에서 가는 분이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해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관리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감사는 각 과에서 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과에다가 감사 요청을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혹시 우리 과에 감사해 놓은 것 있으면 그러니까 2년, 2년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2회에 걸친 감사자료를
팔도
조팔도위원
예. 2회에 걸친 감사자료를 저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조팔도 위원님이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반박하겠습니다. 반박,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내용이 봉하마을에 1년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만 해도 이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로 다 그것을 이어가고 계시고 자원봉사자가 안 계시면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려면 다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리신 것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대로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전기세라는 것은 전기세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예산이 오른 것 같고 많은 관광객이 어느, 김해방문의해를 맞이해서 관광객들이 오셨는데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러면 나중에 그분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봉하마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광 효과도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안에, 제 생각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안쪽에 관광객들이 오셨는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봉하마을에 보면 김해시를 알리는 이런 내용이 적습니다. 봉하마을만 보고 가지 김해시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늘려서 조금 더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되고 꼭 대통령님만 부각하는 것보다는 왔을 때 대통령을 보러 왔지만 김해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 봉하와 김해와의 관광 루트를 어떻게 연결해서 김해시내 역사문화 자원까지로 끌어낼 건지 하는 고민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도 봉하마을 들어가 보면 김해시를 알리는 것은 부족한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냥 봉하마을 들렀다 가시지 김해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저는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참 많이 주는데 이 아이디어를 도용하면 큰일 나는데 좀 도용하세요. 저 로열티 10원도 안 받을게요. 혹시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아십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미국 대통령이신
김창수위원
그렇죠.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도서관도 있고 국가기록원도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워싱턴에 있고 뉴욕에 없습니다. 괜히 과장님한테 말씀 많이 드릴 것 같아서, 그분이 태어났던 곳에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우리나라 이해가 안 되죠? 돈이 또 어머어마하게 제일 많이 들어가요. 왜? 기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7만 9,000점,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많아. 그래서 국가기록원을, 우리가 갔을 때는 그게 안 됐는데 지금은 국가기록원을 그쪽으로 옮겼어. 지금 이 방송을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뻥을 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도서관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역대 기록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국가기록원 자체가 그쪽으로 옮겼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가 문화역사관광의 도시로서 매번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왜 우리 김해시에 시의원들이나 전 세계, 다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전 세계에서 상위권으로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에요. 김해시에 1000조가 내려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5년 안에 다 씁니다. 그런 룰로 가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이 기관이 혹시 깨어있는시민 뭐 하는 데죠? 과장님 혹시나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도 하고 체험전시가 곁들여지는 편의시설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됐네, 내가 말을 잘했네, 딱 맞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딱 맞네. 그래서 이 기금을 또 누가 내느냐. 물론 국가에서 시설비나 이런 것은 내겠지만 제가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노인들,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나 존경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봉사를 합니다. 향후 대한민국은 지역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노사모라고 혹시 있는 것, 나도 들어는 봤는데 제가 모른다고 하면 이상할 것 같고 그런 단체가 가서 하면 돈 10원 하나 안 들어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어이가 없이 이미 실행하고 있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셔야 하고 우리 시비 많이 쓰지 마세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시비 많이 쓰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아이디어를 주냐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몇 가지를 얘기했죠? 이 시간에 많은 얘기는 못하겠어요. 이런 것 사용하세요. 그 기관에 본인이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몇 번 가봤지만 맞아. 그분의 민주와 역사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의 역사를 만들어 놓는 것 맞아. 그만큼 좋은 것이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해주고 해야지 그러려고 깨어있는 시민의 무슨, 교육장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지금 본연의 의미하고 다르게 간다는 말이지. 기관이라든가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서관도 좀 하고 진작 깨어있는 시민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김해시 잘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진짜 큰 금액을 들여서 국가정보기록관도 이쪽에다 내려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하라는 말이지. 왜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안 하냐 이거지. 제가 분명히 그것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제가 답을 드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서 확실히 나올 수 있다. 깨어있는시민 체험관 돈 더 이상 안 들여도 되겠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봉사를 하면 된다. 그중에 아주 유명한 노사모 그분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전국에서 오시라 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제 김해시민들 돈 주지 말고 정부하고 도하고 진짜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 기관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에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이 실제로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노무현재단에서도 재단 운영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비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 봉사자들 역시 재단의 인건비를 받고 하시거나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드리고 있고 시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념관이 김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역대 대통령님들의 기념관들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부터 박정희기념관과 그다음 5ㆍ18기념관 등등 훌륭하신 대통령님들 기념관이 있는 곳에서 다들 전문기관들이 위탁운영 형식으로 하고 있고 또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는 미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실제로 민간 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 관광과에서 보는 관점은 정치적인 것들을 다 벗어나서 실제로 김해시가 지금 1,000만 명 관광객을 모집, 오겠다고 했는데 전국구를 찍고 오는 관광객 방문지가 롯데워터파크 다음으로 봉하마을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는 관광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런 이미지를 많이 확보해서 김해관광의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곁들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너무나 잘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니까 관광사업이 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가신 데가 어디냐면 알칸사주라고 엄청 어마어마게, 이 자리에서 비하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깨어있는시민 체험관 있는 동네처럼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 샘플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과장님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혹시 서면으로 하셨죠? 위탁을 주실 때 혹시 우리 어디 기관 선정위원회에나 이런 데 얘기를 합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최초 위탁 줄 때는 공개 위탁 모집을 해서 공개 위탁을 했고 그 당시 입찰공고를 낼 때는 최근 3년 이내에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2억 5000만 원 이상의 시설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 단체나 조직에 한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 때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재위탁이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두 번째는 지금 재위탁을
김창수위원
재위탁이라서 물론 서면상으로 이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전국에 내세요. 깨어있는 시민들 많습니다. 노사모 많습니다. 다 재단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시켜주니까 못한대. “안 시켜주는데요?”이제 좀 시켜줍시다. 그것만 하지 말고 가서 보니까 그분들 그렇게 안 해도 역할론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 바로 옆에 생가도 있고 이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까지 맡겨놓으니까 더 할 일이 많아.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국에 공모사업을, 이것은 그냥 오랫동안 해. 깨어있는 시민들 많을 거야. 진짜 우리는 좋잖아요. 그 시대에 그렇게 했던 게 이름이 좋잖아. 깨어있는 진짜 시민들이 와서 이제는 해야 한다. 어느 재단에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깨어있는 시민들하고 주면 하겠다는데 안 준대.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주면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서면으로 거기만 주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TV 프로에 나와서 공개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안건 드렸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초에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할 때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담당과 과장님들 승진이나 이런 이유로 다른 부서에서 오고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담당과에 오시는 분이 그전에 예를 들어서 팀장이나 주무관 시절에 그 과의 업무를 담당했던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과에 계실 때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하려고, 알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 몇 분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과장님, 국장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환경적으로 부서 이동이나 다른 과로 이동이 되는데 사실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이 수탁기관을 최초에 선정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에 선정할 때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우리 김창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개적으로 모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공개모집했습니다.
정희열위원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있고 조팔도 위원장님 말씀을 앞에 하셨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시비가 아깝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 예우상으로 생가고 이런 보존 차원에서 국가나 도비를 같이 넣어서 해주자는 거지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김해 시비를 넣지 말자는 의견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매칭사업으로 같이 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하자는 거지 시비를 넣지 말자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김창수 위원장님 말씀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사모나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내고 있어서 이게 금액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재 거제에 가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전직 대통령들 생가를 다 보존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제에 가면 김영삼 대통령 생가 있습니다. 거기도 거제시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에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차원에서 우리 동네, 김해를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보존하고 위탁운영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시민들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렇게 하고 타지역에서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런데 명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계시고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감정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다는 차원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조팔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김해 시비를 넣지 말자.”가 아니라 도비, 국비를 더 한번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정희열위원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더, 뭐 예산을 더 확장하든지 해서 도비, 국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널리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정희열위원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한다고 보고 또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 회비 내시고 활동하시는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또, 이게 한 번 했거든요. 공개모집을 해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이번에 재계약이니까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사실 김해 관광이 아름다운 산이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디 출장 같이 가셨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동행하셨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아, 갔습니까? 주무과장님이 안 보이셔서 말씀드렸고 제가 이것 제 지역구입니다. 봉하마을이 아니고 진영 봉하마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몇 가지 해결책을 드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지금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전기세하고 수리수선비하고 아까 전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신다 했잖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제가 방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요즘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합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아, 예.
최정헌위원장
지붕에도 다 태양광 올리세요. 돈을 이렇게 8억씩 넣지 말고 그러면 무조건 전기세는 어떻게 해결됩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아니, 적어놨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수리수선 아까 말씀하셔서 조경 부분 있잖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조경관리비가 한 3600만 원 들어갑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조경이 저희가 지금 그때그때 계약하고 있는데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매달 두 업체에서 그냥 하는 거야. 풀 안 자랐는데 깎고 또 깎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1년 계약하세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용역 계약하면 단가가 더 쌉니다. 이것 반 정도만 주면 진영에 할 사람 천지입니다.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요. 제가 볼 적에 수리수선비에서 너무 낭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가자 이거지 인건비야 사람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것은 주는 거지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다 보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무조건 깨어있는시민 체험관이라고 해서, 전 대통령이라 해서 오케이가 아니고 대통령은 다 괜찮죠. 지원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살펴보자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인력 채용할 때도 제가 공개채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공개채용해야 합니다. 공개채용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만약 다음에 할 때도 그렇게 안 되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해설사가 있습니다. 진영, 김해에도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무현재단에서 비용을 지불하지만 양산, 창원사람들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는데 왜 타지역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마을해설사 지금 진영에도 많습니다. 지역을 좀,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 고향의 대통령인데 그러면 고향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도 제가 볼 적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해서, 아까 정희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로 와야죠. 돈 받고 들어오는 것은 저는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 참조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이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과 더불어 진영에 있는 봉하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고견 정말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2022년 9월 1일에 개관했고 어쨌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혜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관광과에서 주무과의 의미는 김해관광의 한 점을 진영 봉하마을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담당과장님으로서도 이런 부분 조금 더 인지하시고 어쨌든 진영 봉하마을에 가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김해시의 또 진영 봉하마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 보면 공연장, 다목적홀, 세미나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가까이에 있는, 예를 들면 진영읍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김해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공문을 보내고 하게 되면 예산상에서도 공유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정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해서 예산 편성과 더불어 절약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도 얘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안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늦지만 또 해야 할 거고 관광 차원에서도, 저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에서, 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처음 시작을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은 의도로 합니다. 깨어있는시민 체험관을 치면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혹시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진영
김창수위원
지도로 찾아갈 수 있습니까? 혹시 현판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습니까? 옛날에는 노무현기념관이라고도 하고 이래서, 근래에는 제가 안 가봤는데 과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현판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깨어있는시민 체험관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전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대로 있습니까? 노무현재단 사람사는세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니까 오늘 한번 가보시고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지막에는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 김해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가 되면 안 되고 이제는 재입찰이잖아요. 굳이 입찰 빨리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김해시민들 잘합니다. 잘하시고 깨어있는 시민들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서도 잘하니까 빨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위탁이라 해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재위탁만 아니었으면 그런데 위탁하는데 그 기관에 꼭 위탁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주십시오. 꼭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시고 서면으로 몇 분들한테 보내지 마시고 정세균 이런 분들은 그냥 앉아있어도 돈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데다 힘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역할론을 이번에는 방향을 좀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공모사업도 좀 하시고 사업을 좀 키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자문화 저변 확대와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전시와 교육, 체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도자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하게 될 사무는 박물관 시설물 관리와 운영,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는 연평균 4만 6,000명 정도입니다. 향후 도자산업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대표 도자전문 박물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청도자박물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이것 설명하러 오셨을 때 민간재위탁 동의안이라는 것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우리 조례에는 위탁과 재위탁의 정의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관광과뿐만 아니라 다음에 우리 사회산업위 관련된 부서들이 민간재위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방금 4만 6,000명이 연간 방문객이라고 했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통계를 내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것은 박물관에 무인계수기로 체크해서
김진규위원
아, 무인계수기가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체크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연간 4만 6,000명 정도?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적지는 않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도자기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고 또 거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사실 장유나 진례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수탁하고 하는 기관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사단법인 도예협회에서
김진규위원
도예협회에서 하고 있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계속 수탁하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도예협회 말고는 수탁을 받을 만한 단체가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실제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제한을 예전에는 김해로 두었다가 지금은 경남도로 펼쳐서 경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면서 도자 관련 활동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서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해도예협회를 따라갈 만한 데가 경남지역에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재계약될 수도 있겠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재계약 수탁자로 도예협회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예협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준비 정도라든지 자세 이런 것에 경각심을 주면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잠깐 설명하셨지만 과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용어 정립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의사일정에 보시면 1번에는 재위탁 동의안, 2번에는 재계약 동의안, 3번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처음 할 때 우리 조례, 법령에 살펴보면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위탁을 한 번 했던 것을 다른 기관에도 기회를 주고자 다시 동의안을 내면 재위탁 동의안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마지막으로 재계약 동의안은 기존에 하던 데를 그대로 계속 계약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게 재계약 동의안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래서 3번이 사실상 관리ㆍ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이 맞다는 부분을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용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우리 분청도자박물관이 진례에 있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진례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아까 연간 3만, 4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4만 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4만 가까이 오는데 내가 주위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많은 동네사람이 모여 있는데“오늘 분청도자기 축제하는데 가셔서 구경하시고”이러니까“우리는 매일 보는데 뭐”하면서 하는 말이“우리 마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 없애주세요.”하면서 나한테, 나만 들은 게 아니고 몇 사람 들었어요. 그 지역을 살리고 또 그런 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은 거의 우리 전체로 보면 김해시고 경상남도이지만 그래도 그런, 아까 봉하마을에도 안 그렇습니까? 진영단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 거기 오게 되면 사람들이 사가고 다 돈을 쓰고 가는 자리인데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오면 분청도자기 진례에 먹거리나 여러 가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전혀 거기, 동네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도 물어보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지역을 살리고 같이 우리 시민들하고 도자기와 옛 문화를 사랑하고 도자기를 통해서 서로 김해시민들이 정말로 같이 살아온 삶을 보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돈만 들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이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축제도 축제지만 그 동네에, 마을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잘 지내고 정말로 이 축제는 안 하면 마을에서 기다리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도 들었을 건데요? 한번 말씀해 보이소.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작년 도자기축제의 문제점 때문에 당초예산도 확보 못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제기하셨던 문제들은 올 축제를 통해서 많이 완화시키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점점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맞습니다. 체험장이나 체험실을 다목적으로 해서 전통가마가 어떻게 돼서 흙이 나와서 좋은 예쁜 그릇이 돼서 우리 입에 들어간다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드는 이상 거기 왔다가 그냥 보고 전부 그런 행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체크도 잘해서 정말로, 예산이 2억 정도 들었는데 이것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 버리면 자꾸 삭감되는 거고요. 2억 들여서 진짜 많은, 4만 명 이렇게 와서 주위에 마을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로 전통 도자기가 살아있구나, 전국에 아까 김창수 위원장 말씀마따나 세계인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전통 중 하나가 진례에서 오래됐는데 벌써 축제한 지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현재 식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례 도자기 하면 앞으로“정말로 좋은 그런 체험장이다.”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사전에 저한테 좀 묻고 하셔서, 지금 기관이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사단법인 도예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오래됐을 건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처음 개원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재위탁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러면 사실 또한 박수 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재위탁인지 진짜 공개입찰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 가면서 모든 서류는 다 그 한쪽으로 모니까 당연시하고 당연히 받으면 당연시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 얘기거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돈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보면 전 세계에서 도자기 제일 비싸게 파는 데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이것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바로 질의 오겠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그것을 못 살리고 있다 이 얘기는 진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돈은 전 세계에서 제일, 복지나 뭐든지 다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도로포장도 안 하고 300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반도체 하나도 못 만드는 나라가 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고. 그러니까 3000년 동안, 내가 봐서는 앞으로 가도 더 잘 살 것 같더라고. 우리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도대체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아주 작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큰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자리고 그래서 분청도자기라 하면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일본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도자기가 김해시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인식개선을 위해서 목포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
목포에 도자박물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갈 기회가 되겠지만 그런 것처럼 뭔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단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청도자기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분청도자기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이번에 부각시키고 예산 그런 데 편성하세요. 전국체전 맨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할 수 있을 때 뭔가 분청도자기를 김해시청 앞에 딱 하나 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40년, 50년 동안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마인드를 넣어서“왜 저 도자기가 저기 있는 거야? 왜 밥그릇이 저기 있는 거야?”지금도 홈플러스 가보면 그 도자기를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삼십몇만 원인 줄 알아. 현실은 그렇듯이 이 박물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냥“우리가 받는 거야. 또 우리가 받는 거야.”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꾸고 그냥 동의안만 가져오세요. 동의안만 가져오시고 재위탁은 앞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딱 공개입찰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9월 김해 대성동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국내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 우호교류 증진과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을 추진했으며「지방자치법」제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목적 및 가입자격 등과 조직 및 회의ㆍ의결 등 그다음 수입ㆍ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가입 추진개요입니다. 가입사유는 23년 9월 24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 협력을 통해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의 의제를 공동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 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3년 9월에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향후 24년 10월에 규약을 의회 동의를 얻어서 고시코자 합니다. 세계유산 도시협의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이며 설립일은 2010년 11월 19일입니다. 설립근거로는「지방자치법」제169조로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 간 우호교류 증진과 회원도시 간 의견 교환을 통한 세계유산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회원자격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현재 총 31개 시ㆍ군ㆍ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 연 2회 개최되며 연회비는 24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관 교육은 잘 받고 오셨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오늘 제안했던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안과 어제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최정헌 위원장님 대표발의하신 가야고분군 통합기구 김해 설치 결의안과 굉장히 맞물리는 사안인데요. 최근 오셔서 여러 가지 공백의 이야기도 하기는 하셨지만 지금 가야고분군 통합기구 김해 설치를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담당부서로서, 총책임자로서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일단 통합기구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에서 해당 도시를, 설치 위치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국가유산청에서 9월 중에 해당되는 7개 시군 부단체장을 소집해서 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아직 오늘까지, 오늘 오전에 확인한 결과 아직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것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고령군수님께 고령군하고 김해시가 지금 갈등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고령군에서는 군수님한테 보고 후에 면담 여부라든지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회신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또 늦게 출발하지 말고 아직 최종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박차를 가해서 꼭 가야고분군 통합기구가 김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주 소관부서이니만큼 수시로 현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집을 부탁한다든지 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꼭 김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연회비가 240만 원입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회의는 정기회의가 연 2회 되어 있는데 어디서 회의를 합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회의장소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회장 도시 기기서 보통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가입을, 회원으로 가입을 당연히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당연 가입으로 되는 겁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무래도 지금까지 세계유산 도시를,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 중 가입 안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가입하면 특별하게, 우리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를 해서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결속을 강화한다는 어떤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헌재로서는 그런 것보다는 상호 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정보교환도 통하고 그다음 세계유산, 전체적으로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는 건의할 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 중지를 모아서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된 가야고분군이 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조금 더 공신력을 갖게 되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관장님으로 이번에 했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이 잘못하면 이번에 지금 망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망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가야고분군 유네스코에 김해가 등재되어야 하는 것은 일본도 알고 있어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난데 없이 고령에 거기에 떡 해서,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왜? 고령에는 국회의원 전체가 국민의힘이고 군수도 국민의힘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하고 이야기하기도 좋고 각 부서에 이야기하기도 좋은데 우리 여기는 국회의원 양쪽에 민주당이지, 시장이 국민의힘이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플래카드 걸어놓은 것 한번 보세요. 보면 다 같이 환영한다 하지만 어느 누가 했는지,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상당히 고생하고 엄청시리, 김해가 당연히 큰집으로 금관가야라 하는 게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 눈치를 봐서 우리 틈새에 고령에서 딱 즈그가 했다고“대가야 고령”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고령하고 경북도에서 아주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가 가야문화의 발상지이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종친회라든지 또 의원님들이라든지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꼭 통합기구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힘이 부족하다면 의원님들 힘도 빌리고 종친회 힘도 빌리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계유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임도 있고 그렇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다 지자체에, 저기 남원까지 보면 김해시를 금관가야가 세계 유네스코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눈치를 보고 엉뚱한 데서, 경북 고령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1년에 회비도 240만 원 내고 모임을 하는데 김해가 너무, 참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 안 했나 싶은, 뭐 하는데 자꾸 돈만, 예산만 내버리는 기분이 들고요. 좌우간 내가 생각할 때는 지자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1년에 몇 번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유네스코 세계 등재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 고생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김해시민들은 거의 90%가 김해가 된다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고령 거기에서 즈그가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실망한 분들도 많고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시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회의원 두 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다 힘을, 역량을 모아서 우리시 의회도 차원에서, 더군다나 우리 사회산업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도 허윤옥 부의장님도 계시고 최정헌 위원장이 사회산업에서 이런 부분이, 만약 그게 결렬된다면 우리도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산업위원, 우리 김해시의원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사회산업 주관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까지 같이 힘을 모아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보고 같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 전체에 다 못하면 위원장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있고 부위원장 계시는데 찾아가서“이렇게 됐다.”이렇게 해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 열어서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보고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된다는 부분에는 대해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사회산업위나 행정자치위원회나 도시건설 이런 부분 각자 맡은 부서에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아시겠지만 지금 경남도 내에 5개 시군에서는 도지사님께서 중재하셔서 김해시로 의견이 다 모아졌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경북하고 고령에서 또 갑자기 치고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마 미처 의원님들한테, 위원회에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국가유산청에 급하게 시장님이 찾아가고 하시는 과정에서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고령에서 눈치를 보고 치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 김해가 느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것은 조금
팔도
조팔도위원
틈이 있고 충분하게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기겠다 이래서, 나도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턱도 없는 소리고 함부로, 우리 김해 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잘해서 무슨 일이 있고 하면 우리 사회산업위 긴 급소집해도 됩니다. 대처를 빨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조팔도 위원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고령군에서는 지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유치를 위해서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것 아시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군민들 한 2,000명 모아서 출범하려고 출범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인지하셔서 김해시도 아까 도지사님도 좋고 종친회도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시는 민간 중심으로 해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관장님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관장님도 말씀드려서 고령군보다 더 잘해야, 잘하고 나서 결과를 기대해야지 하지도 않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보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위원장님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하지 마이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러면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그것 참조해 주십시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저는 이것을 매번,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유산을 갖고 있는 게 김해라고 과감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5분 자유발언도 많이 하고 유네스코에 더 신경 쓰라 하고 제가 지역마다 다녀보면 지석묘 같은 경우 저것도 동양 최대라고 제가 캐내라고 했다가 여러 집행부도 많이 혼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유산이, 어느 타 시도 같은 경우 또 그게 있어서 제가 그것을,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건데 지석묘 자체가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유 유하리에 보면 유적공원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거기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를 건데 고인돌이 있습니다. 동양 최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최대 지석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아직도 그 부근에 펜스만 쳐져 있고 우리 상임위원에서도 가보고 이런데 지역주민들도“빨리 좀 어떻게 하세요.”이러는데 유적이나 이런 게 너무 산재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대성동박물관 관장으로 오셨지만 김해시가 어느 정도냐 하면 대한민국에 박물관이 많이 없습니다. 국립박물관이 많이 없죠? 전 시도에 다 있습니까? 거창에도 있고 다 있는 가요? 그게 김해시에 생긴 지가 언제인데 그만큼 유물이라는 것은, 박물관이라는 것은 현물 아니면 가짜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사서 갖다 놓은 것은 되는데 그 정도로 유물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주구장창“김해시는 역사박물관이 많아야 한다.”또 김해시가 박물관도 제일 많아요. 또 많아야 하고 이런 아주 좋은 조건인데 조금 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분청도자기 자체도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그런 유산을 갖다가 지금도 못 살리고 있는 거야. 각 지역마다 석전놀이 뭐 이런 놀이문화도 다른 데는 유네스코에 다 등재시켰어. 그런데 지금 등재도 안 돼있어. 이런 게 많다면 개수로 말하면 김해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김해시가 어이가 없이, 이 정도니까 이제는 체계적으로 해야 하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라. 말로 얘기해서 이런 게 안 되니까 조금 더 우리의 유산이 뭐가 있는가, 김해시에 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게 뭐가 있는가. 내가 5분 발의도 했지만 그런 것을 이제 찾아서 전담반을 만드세요. 전담반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말 자체를 안 합니다. 거기는 국립박물관도 있고 분청도자박물관도 있고 지석묘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가짜 아니라니까? 가서 보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광대도 있고 석전놀이도 있고 삼정걸립치기도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시도는 그런 게 다 유네스코라고 그런데 달랑 하나 가지고 유네스코 해놓으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보고 계시고 정부에서도 제발 좀 봤으면 해요. 돈 버는 게 반도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일 잘하시고 관장님 일 잘하시니까, 물론 제가 몇 가지 얘기, 소스를 줬습니다. 말로써 역사문화도시가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어느 타 시도보다 많은 인프라를 갖고도 지금 형성 못하고 있는 게 김해시는 부끄럽습니다. 일단 부끄럽지 않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관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가 가야고도다 보니까 많은 유산과 유적들이 산재해 있고 그것들이 아직 제대로 보존, 정비가 열악한 것도 현실입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보존, 정비를 하고 또 널리 홍보해서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으로 보존,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가야역사문화센터도 우리 김해시가 가져온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향후 어쨌든 이런 역사문화 자원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이제는 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김해시가 살 길이 미래의 먹거리고 미래의 먹거리가, 우리 반도체 안 만들어도 됩니다. 안 만들도 잘 살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돈이 제일 많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듯이 이런 얘기처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을 더욱더 살리자고. 반도체공장 안 만들어도 됩니다. 김해시에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 안 해도 되니까 역사관광도시로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전 세계인들 부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규약 보고안이잖아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가 협의회에 가입이 됐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240만 원도 냈나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닙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집행은 안 했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절차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규약 보고를 현재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고 있고 이 보고를 하고 나서 고시는 해야 한다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고시는 안 한 상태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안 된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이 고시는 어디에 하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내나 저희 공보에다가 고시를
김진규위원
그렇게 할 거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규약 보고를 아직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했는데 협의회 가입은 한 거다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것은 앞에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저희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얻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일단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은 규약 보고안인데 우리 의회에서 협의회 가입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러면 다시 탈퇴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고안이 좀 늦은 것 아니에요?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협의회 가입하지 마십시오.”하면 어쩔 건데?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것은 의원님들, 의회에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 해야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왜 보고를 이제 하냐 이거거든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당초 문화유산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7월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로 넘어왔는데 상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말씀드린 대로 등재가 되면서 바로 정보를 얻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가입한 것 같습니다. 순서상 절차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보고를 먼저 하고 이런 협의회에 가입하는 게 절차는 맞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보고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내나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보면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최정헌위원장
참조하셔서 다음부터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45분까지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미래교육지구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미래교육지구 협약(기간연장합의)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래교육지구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미래교육지구 협약(기간연장합의)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이대형입니다. 미래교육지구 기간연장 업무협약 체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와 경남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향후 2년간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신뢰받는 공교육과 소통ㆍ협력의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약으로 경남도 내 18개 전 시군이 참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6일 우리시와 교육지원청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교육 기반 강화, 교육과정 지원 및 학생 성장 지원 등에 대해서 사업에 선정된 학교 및 참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우리시와 도교육청이 각각 50% 부담하겠습니다. 올해는 연간 6억 원으로 7개 분야에 25개 학교에서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로 2022년에 마을배움터사업 등 38개교에 80개 사업을 진행했고 지난해에 행복한 학습공동체 등 45개교에 7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의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며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도에서도 5대 5로 해서 하는데 학교 정책상 이렇게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국대회에서도 상도 받고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역할론이 또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장학기금도 많고 이러지만 나름대로 도에서도 이렇게 신경 써줬을 때 다른 데로,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악부라든가 구봉초가 어디 초등학교는, 지금 전 세계으로 뜨고 있는 게 우리 김해시만은 아닐 겁니다. 저희도 서울시에 가면 경복궁에 보면 취타대라고 있습니다. 거기 너무 시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경복궁 가면 그런 게 나는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런 것을 제가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해외 인사분들이 오시면 학생들도 공부하는 데 바쁘지만 그럴 때 한 번씩 국외에서 오면 맨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시에 있는 그런 문화 자원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가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물론 동아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하니까 이런 지원책이 안 되는데 너무 우리가 지금은 교육부에서 안 해주면 안 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시에서도, 애들의 재능이라는 것은 공부 100점 맞는 게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공부 100점 맞아도, 서울대도 지금 중퇴하는 것 많은 것 아시죠? 대학교도 중퇴합니다. 우리 시대 때는 대학교를 못 가서 난리인데 지금은 애들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키워야겠다.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재능 키운 나라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공부 잘 안 해도 잘 먹고 잘살더라고. 어이가 없는 게 행복지수 제일 높더라고. 대한민국에 살다가 거기 갔는데 나이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도 너무 좋대.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는 재능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겠다. 억지로 가르치는 100점짜리를 만들지 말고 재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서 미래교육지구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주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우리 시에서도 이제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어느 포항 모 학교는 가보면 학교 자체에서 동아리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진짜 깨어있는 거야. 교장선생님 이하 전 시민들이 깨어있으니까 학교에다가 동아리를 지원해 주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다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것도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시의회 체험도 하러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상 한 40 먹어서 인생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잘하는 재능을 키워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취타대라든가 이런 것, 특수 학부라든가 관악부라든가 이런 게 참 많은데 그런 데 지원해 줘야겠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만 학생 자율동아리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현장체험 쪽으로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이 미래교육지구 부분은 개인별 학습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연계해서 학교와 또 지역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마을 연계 교육과정 또는 마을배움터, 거점학교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학생 자율동아리라든지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취타대라든지 또 우리 역사문화를 활용하는 그런 사항도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특수지역입니다. 김해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없는 분야는, 지금 사실상 돈을 수십억을 투자하면서 우리 김해시에서 효과를 못 보는 곳도 많습니다.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역할론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 김해시에 의해서, 이번에 글로벌 인재대학교 된 것 맞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사업에도 진짜 많더라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방향성을 꼭 고등학교 하지 마세요. 고등학교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학교지 재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인제대하고 이렇게 글로컬 그게 돼있을 때 돈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부터 재능 있는 애들을 발굴해서 그래야 김해시에 살아나지 다 열심히 가르쳐서 서울로 다 보내 버리면 뭐가 김해시에 살겠습니까? 그러려고 인제대가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시티를 지금 한다고 하니까 올시티를 할 때 고등학교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유치부터 시작하시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돈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어차피 우리 시비도 투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다면 좋은 것으로 하는데 아이들도 안 낳는데 아이들 만들어서 서울로 제발 보내지 말고 우리 김해시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이상입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래교육지구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미래교육지구 협약(기간연장합의)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70호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영유아 동승자도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하여 가족 배려 주차 문화를 확산하고 저출산 극복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은 김해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용대상을 임산부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자로 확대하였으며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로 이동주차를 권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협의사항인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소장님 좋은 조례 만드셨네요. 가임여성이나 젊은 영유아 엄마들이 모두 좋아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기존 임산부주차구역은 잘 홍보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고요. 영유아, 조례가 통과되면 각종 SNS나 시보, 홍보매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맘카페나 이런 데도 올려주십시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요예산 내용을 보니까 5000만 원인데 전체 주차 가능 구역이 한 69면인데 1차 해서 50구역 설치할 거고 2차는 마흔여섯 개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총 163면을 계획하고 있고요. 기존 구역이 104개 정도 있었고 그다음 신규로 59면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총 163면 새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만약 만약 조례가 최종 개정되고 한다면 예산이 당초 올해 추경에 편성을 못해서 나눠서 설치할 건데 그런 설치, 어떤 공공시설 차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우리 김해시민,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설치할 때 내년도에 지금 2차 연도에도 2차 설치계획을 잡고 있는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 자체가 미편성 다, 부족분 때문에 1차, 2차 나눠서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먼저 1차 연도에 설치될 때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현재 우리 김해시에는 몇 곳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163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163면이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게 어디 특정 지역이나, 사실상 원하면 되는 겁니까? 어디 위치가 있는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우선
김창수위원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특정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다중이용시설로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면 나름대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예편이 편성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좋은 안은 어떻게 보면 163면보다는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임산부나 가족배려주차구역은 향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구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애써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위에 법 자체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보면 관공서에 장애인,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장애인 해놔도 장애인 너무 그렇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데라든가 그 자체가 있는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장애인시설을 너무 좋은 자리에 해놨지만 이용 빈도가 없어서 우리 김해시에 실태조사도 이제는 해봐야겠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인구수가 많다 보니 그런데 이것을 해놓음으로써 또 기존 주차면 163면만 할 수도 있지만 구역을 너무 정해놓으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용을 안 하는데, 그 지역 자체에 주차 밀도는 많은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은 어느 특정지역에 장유 같은 데는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특수인들 주차공간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그 공간만 뭐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연찮게 이 공간들은 지역 진입로를 막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너무 좋은 자리에 다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김해시가 무슨 돈만 버느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곳도 실태조사를 하시고 연구용역을 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거기 있는 자리에다가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김해시 세수는 많이 늘어나지만 그게 본래 세수가 아니고 사이드 세수가 되어 버리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편리가 아니고 불편함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법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다른 데 민원이라든가 들어와 있는 것, 특정지역이 지금 유난히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분명히 몇 번 얘기했지만 주차구역을 정해놓으니까 원래 주차공간 활용하는 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범칙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공간은 없는데 이런 구역만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은 약간 이런 것도 배려한다든가 조금, 가족 이것도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에도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는 맞는데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또 대다 보면 범칙금만 늘어나는 역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 이런 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다가 했으면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