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대응을 위해 자리해 주신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총 10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동의안 10건을 일괄 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동의안 10건을 금번 회기에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공공기관·민간위탁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우리 국에서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10개 사무에 대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한국 유교문화의 정수인 예학의 원형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예학서를 수집, 정리, 번역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고, 총사업비는 총 9억 원으로 매년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예학 연구 및 국역, 전산화 구축, 콘텐츠 개발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유교와 국학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2023년부터 해당 사무를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도지정문화유산의 기본 현황, 관리 실태, 수리 상황 등 예방적 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문화유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도 1년간,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고, 주요 위탁 내용은 문화유산 조사와 결과 분석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문화유산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2020년부터 해당 사무를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충남역사문화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범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문화유산 보호와 국민 재산권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도 1년간, 사업비는 2억 원이고, 주요 위탁 내용은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기초 조사, 보존지역 범위 재설정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문화유산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무형유산의 전승 실태를 기록하여 무형유산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도 1년간,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고, 주요 위탁 내용은 무형유산 기록 도서, 영상 제작입니다. 위탁기관은 무형유산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남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충남스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고, 총사업비는 88억 5000만 원으로 매년 29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 운영·관리, 홍보 마케팅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충남체육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국내관광 육성 사무를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도 1년간, 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이고, 주요 위탁 내용은 국내 홍보 마케팅, 전담 여행사 지정·운영,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충남 명산 코스 완주 인증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서부내륙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대행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이고, 사업비는 2025년도에 33억 2000만 원, 2026년도에 30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2년간 총 63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대행 내용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중 연계 관광 홍보, 마케팅과 서부내륙권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입니다. 대행 기관은 문체부 실행 계획에 따라 지역관광기구 중심의 연계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관광 사무에 특화된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가별 관광 트렌드에 맞춘 관광상품 기획과 해외 관광 마케팅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도 1년간, 사업비는 4억 원이고, 주요 위탁 내용은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국외 홍보관과 박람회 운영, 관광 설명회, 세일즈 콜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변화하는 여행 수요에 맞춰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관광상품인 투어패스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이고, 총사업비는 16억 8600만 원으로 매년 7억 4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투어패스 시스템 구축·유지와 관리, 투어패스 판매 및 판매점 관리, 가맹점 모집과 관리, 관련 홍보 등 투어패스 운영과 관리입니다. 위탁기관은 도내 관광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유사 사업 운영 경험이 많은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충남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도 1년간,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이고, 주요 위탁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10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성리학 사상이 담긴 의례 문화의 기록물인 예학서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위탁하기 전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자체 지정 보조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총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그동안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도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사무를 도 출연 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기조사 사무이며 2020년 1차년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5차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조치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적정성 조사 사무를 도 출연 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유산 보호와 국민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정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범위의 적정성 검토 연구를 통한 범위 조정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다만 보존지역 범위 조정 개선은 인근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및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범위 조정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를 도 출연 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을 통해 전승 단절 위기에 놓인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보호·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매년 무형유산을 도서와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사무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남스포츠센터 운영 사무를 충청남도체육회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충남스포츠센터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다양한 종목의 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도민 체육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스포츠센터 운영 사무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 이유와 스포츠센터에 3년간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 위탁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홍보 마케팅 등 관련 사업을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는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효과적인 관광상품이 관광 수요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을 위한 이번 동의안에 4개의 위탁 사업을 한 번에 일괄 제출 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충남형 코스 인증 사업의 경우 앱 개발에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앱 개발 이후 관리 및 활용,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실행에 따라 관련 사업을 도 출연 기관인 충청남도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행 계획에 따라 광역 시도가 추진해야 하는 연계 관광 홍보 및 마케팅과 서부내륙권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사업은 3개 광역 시도의 지역관광기구를 중심으로 연계 체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계획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지역 특화 관광 코스 및 상품을 개발하고, 광역 시도는 홍보 및 광역 차원의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함으로써 타 시도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 시도와 중앙 부처, 문화관광재단 및 시군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자체 등과의 협의체 등의 구성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 규모가 방대한 만큼 문화관광재단의 어느 인력이 이 사무를 수행할 계획인지,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일본, 구미주, 중화권, 동남아 등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충남 관광 마케팅 추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매년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 역시 늘어나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충남으로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 관광 홍보 마케팅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의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는 사업 중 충남 방문의 해 해외관광 마케팅 사업과 외국인 팸투어 등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 사업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동의안에 제출된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남 관광자원 통합 이용권인 충남 투어패스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도 출연 기관인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수탁 예정 기관인 충남문화관광재단이 현재 도의 문화·관광 진흥과 관련한 사무를 전담하고 관련 경험과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사무 위탁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기준 가맹점 모집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 하였으나 판매량이 저조한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를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설사 육성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교육, 보수교육, 글로벌 리더 교육과정 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해설사들의 기본 소양과 해설 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그동안 해당 교육이 해설사의 해설 능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체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대행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하나의 수탁·대행 기관에 여러 건의 사무가 수탁·대행되면 수탁·대행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위탁·대행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무경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내에 전담 조직인 한국예학센터를 ’23년 4월에 개소하여 관련 분야 전공 박사 등 4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한국 예학서 821종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하였고 또 중요한 예학서인 10종의 원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습니다. 또한 ‘상례비요’ 등 중요 예학서 12권을 우리말로 국역하였으며, 중요·희귀 예학서 보존을 위한 영인본 4종을 간행하는 등 예학 연구 및 활용시스템의 기반이 될 예학 원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2027년까지 예학 원천 자료 수집을 계속 지속하고 예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그동안 축적했던 자료 및 연구 성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인 한국 예학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상하고 ’26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해서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대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2025년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사무와 관련한 도지정문화유산 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조사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도지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5년 주기로 관리 현황, 주변 환경 변화 등을 파악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활용·조치는 2020년부터 ’23년, 그러니까 4년 동안 585개소의 부동산 및 동산의 도지정문화재 조사 완료를 마쳤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다음 연도 보수·정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보수 조치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조사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가 보존·관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무형유산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무형유산 전승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전승이 끊어질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전승 실태를 기록하고 향후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충청남도 문화유산 55개 종목 중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무형유산 53개 종목의 기록 도서를 출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그중 24개 종목의 영상물 제작, 홍보물 제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문화유산 전 종목의 기록 도서와 영상을 제작하여 무형유산 전수 교육에 활용하고 또한 전시, 지역 행사 등 홍보를 통해서 도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충남스포츠센터의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 이유와 운영 수익금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을 조기 평가 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센터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서 3년의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간 성과평가와 종합 성과평가를 통해서 충남스포츠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더욱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현금 출납 정산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 수임자는 입장권·연습권·회원권에 대한 수불부 정리 및 정산 내용을 보관하고 매상 수입을 도 금고에 납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수탁 협약 체결 시 협약안에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세외수입 징수 처리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남스포츠센터 개관에 따른 빠른 운영과 안정화, 공공시설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관련, 동의안에 4개 위탁 사업 일괄 제출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26 충남 방문의 해는 2010년도 대충청의 해 이후 15년 만에 충남 관광 재도약 사업입니다. 2026년 충남 관광객 50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4개 사업은 충남 방문의 해 국내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중점 추진 사업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 성공 운영이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일괄 제출 하였습니다. 관광 박람회, 홍보전, 팸투어 등 국내 홍보 마케팅 등 4개 사업은 관광업체 협력과 네트워크를 이끌어 낼 관광 분야 민간 전문 기관을 통해서 능률적으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서부내륙권 관광진흥 사무 관련, 타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계획 및 문화관광재단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등과의 협의체 등의 구성 계획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시도의 사업 수행 주체인 광역 RTO 간 업무협약을 이미 2024년 7월 15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진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그리고 세종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의 본 사업 수행 여건은 2023년도에 문체부의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실행 계획 수립 시에 문체부, 광역 시도, RTO 간 충분한 논의를 거처서 이번 사업 수행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은 관광산업팀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본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실행 계획 수립을 통해서 과업의 세부 내용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규 인력 충원 없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 관련, 충남문화관광재단 유사 출연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출된 출연 사업인 충남 방문의 해 해외관광 마케팅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및 마이스(MICE) 등 서울시 서울관광재단과의 협업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공동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서울시-충남문화관광재단-서울관광재단 등은 2024년 마이스 공동 마케팅 교류 협력 협약을 3월 22일에 체결하였으며 해외 현지 박람회, 세일즈 등 공동 유치 마케팅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자 하는 마이스 관련 해외 마케팅 사업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은 신규 해외시장 개척, 지역별 홍보 마케팅 강화 등 충남의 해외 홍보 마케팅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현지 여행사와 협업을 통해서 충남형 관광상품 개발, B2B 팸투어 초청, 충남 관광 설명회 개최 등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충남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 관련, 투어패스의 판매량 저조 사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투어패스 사업은 최근 여행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신규 추진 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결합해서 이용객에게 무료·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 이용권 형태의 관광상품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판매실적이 저조해 보이는 이유는 투어패스 판매를 4월 18일부터 시작하여 판매 기간이 약 두 달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자료는 7월 말 정리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투어패스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다시 업데이트해서 8월 25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1만 8784매를 판매하여 목표 3만 매 대비 약 63%의 판매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가을 여행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서 11월 중 조기 완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투어패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여행 잡지, 신문광고,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홍보와 G마켓 등 대형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특별 이벤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교육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여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과정 개선 등을 위해서 2023년 교육과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수교육 참가자의 71.9%, 신규 양성 교육 참가자의 경우 87.5%, 글로벌 리더 교육 참가자의 100%가 교육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서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교육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 중심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탁·대행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의 사무를 수탁·대행하는 기관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3건, 충남문화관광재단 2건이 해당됩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할 3개 사무는 연구원의 고유 업무와 연계해서 매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도 마땅히 위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또 고유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할 2개 사무는 충남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단 목적 사업과도 부합됩니다.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사무는 문체부-광역 시도-재단 간 이미 협의하여 사업 수행 방식을 결정하고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어패스 사무는 금년부터 재단에서 역점적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업무 수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고유 업무 수행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역사문화연구원은 연구직을 매년 점진적으로 증원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은 2025∼’26년 충남 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위해서 4명으로 구성된 팀 신설과 전문 인력 채용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안건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제안 내용 설명을 들으면서 의아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10번에 설명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설명서 16쪽 한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설명한 것, 전문위원 검토 의견 답변 자료. 16쪽에 수탁·대행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에 대한 우려, 제가 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라든가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고유 업무가 위탁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한 3개 사무는 연구원의 고유 업무와 연계하여 매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무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저는 쉽게 동의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충남역사문화원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되는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위탁을 한다는 것이 동의가 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설명한 것 보면, 16쪽 한번 보실래요?

예.

마지막에 ‘그럼에도 고유 업무 수행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역사문화연구원은 연구직을 매년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역사문화연구원 같은 경우. 그래서 연구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거기에, 한꺼번에 증원은 어려우니까 사업 확장 정도나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해서 매년…….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각 기관의 정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유 업무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위탁·대행하는 성격 자체가 고유 업무란 말이지요, 그 기관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유 업무라는 성격을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지금 인정하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인정하시는데, 왜 위탁을 해야 되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특히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라든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이런 것은 문화재 관리 및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지정문화재 관리자는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문화연구원을…….

그래서 출연 기관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렇지만…….

충청남도에서 그런 것에 전문성을 다 띨 수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인 규정이나 법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도록, 그래서 출연 기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출연 기관으로 역사문화연구원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쪽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쪽에서 저에 대한 시각은 ‘저분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내가 보는 시각은 첫 번째, 오늘 이 동의안을 볼 때 역사문화연구원이라든가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동의안을 내기 전에도 이 업무가 거기서 해야 되는 업무예요,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그렇지요, 해야 되는 거지요?

다른 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아니,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지정문화유산 정기조사 해야 되는 업무가 고유 업무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요, 그걸 저희가 수탁을 시켜야만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장님은 가끔 보면 제가 말하는 의도를,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안 해.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돌격 앞으로, 뭐라고 할까, 군대로 얘기하면 땅차 같아.

말씀이 이해는 됐는데요…….

얘기를 하면 저분이 왜저런 말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왜 저런 생각을 했으며 이해를 하려고 하든가,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문서답식으로 그때마다 무조건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만 대답을 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아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런 고유 업무를 위탁하잖아요, 해야 되는 업무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반 도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볼 때, 역사문화연구원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지정문화재라든가 유물들 고증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계속 연구하고 발굴해 내고 이런 일이 고유 업무잖아요.

그래서 설립이 됐지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굳이 새롭게 예산을 받아서 위탁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역사문화연구원에 3건, 그렇지요? 그다음에 충남문화관광재단에 2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국장님이 연초에, 내년도 사업 계획에 “역사문화연구원 새로운 사업으로 이것 좀 발굴해서 하세요, 이것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받아서 여기다가 위탁을 하고 대행 계획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유 사업인데 왜 그걸 다시 위탁해가지고 하게 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해했네.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정기조사 사무를 우리가 역사문화원에서 해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수반이 돼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근거는 이 사업에 도비를 줄 수 있는 것이 출연 사업으로 주느냐, 아니면 위탁 사업으로 주느냐 이 두 가지 원칙이고, 자체 사업으로 한다면 도비 보조금으로는 줄 수 없잖아요, 출연 기관이니까. 그런 사업 구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연 기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수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출연 기관이 다 그렇잖아요.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세우는 거지.

그 일환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거기에 주기 위해서는 위탁이나 아니면 출연이 돼야 됩니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예,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갖고 있으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문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유 업무 수행의 우려와 관련해서 역사문화연구원은 연구직을 매년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그쪽에서는 그 연구원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겠지요.

기간제나 위촉직으로, 왜냐하면 역사문화연구원에 수행하는 중심 연구원이 있고 그걸 혼자 다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장님, 정말 낭비될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기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역사문화연구원의, 출연 기관의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우려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합의를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어제 물어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계속한다고 그러면, 지금 역사문화연구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51명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연구 프로젝트 할 때마다 외부 연구 근로자를 자꾸 채용해.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포함돼서 일부만 일정한 기간 하는 거고요, 정원이라든가 현원은 저희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아니, 정원·현원은 통제를 받는데, 지금 일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눈에 띄잖아요, 우리도 보면 거기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그렇지요?

예.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두세 명이다, 5명 이내다 이러면 저도 수긍이 가는데 대부분 연구직들이 제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많이 채용되는 거를 자료를 통해서 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중적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점은 저희가 앞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할 때마다 자꾸 연구직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관리직이냐, 51명이. 내가 어제 그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정원 협의 이런 것 들어올 적에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유교문화와 관련해서 예학 DB 활용시스템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유교문화가 우리의 전통문화이고 보존 육성을 해야 함에는 틀림이 없지만 일반 대중화를 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유교문화에 대해서 젊은 세대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나 우리 세대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충남도는 유교문화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이번에 DB 구축 하는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일반 대중의 관심을 많이 끌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라도. 주무 부서장으로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유교문화가 아무래도 대중에게 다가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옛날 과거의 성리학이라든가 유교 전통 체제가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한테 일부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분을 선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리고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가 체험 이런 것을 유교문화원 중심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한국예학 DB 구축을 해서 활용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어찌 됐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일반 도민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 사업의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분야와 관련해서 단순히 이걸 번역하고 아카이브 구축하고 이런 건 전문가들한테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이라든가 국민한테는 쉽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컷 만화로 해가지고 책자로 발간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재미있게 스토리텔링화할 수 있는 콘텐츠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대중들에게 또 도민들한테 홍보되고 활용될 수 있고 교육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DB 구축을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꼴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DB 구축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일반인은 물론이고 많은 도민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고 보다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의미가, 그리고 유교문화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왜 우리가 유교문화를 가까이해야 되는지 보존해야 되는지 이런 의미가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점 중점적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 정기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요, 5년마다?

예, 5년마다,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데 혹시 우리 도지정문화재 피해는 없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가도 있었고요…….

예?

국가지정문화재도 있어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했고요.

국장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는 그만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문화재 피해 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라도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복구하고 어떻게 조치해 가고 있는지 이런 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정리해서…….

언제까지 정리, 폭우 난 지가 언제인데? 아니, 그 많은 피해가 있어서 일부 지역은 특별지역 선포까지 됐는데 분명히 문화유산도 그 폭우 피해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국가유산도 그렇게 돼 있다며요?

예, 일부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는, 관련 재단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제가 빠뜨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빠뜨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정기조사만, 맨날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좀 늦었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주셨어야지요.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해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떤 조치를 했고, 아까 보니까 조사를 해서 다 복구해 오고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게 있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조사해서 저번에는…… 5년마다 해서요, ’24년도에 마지막 주기 하고 ’25년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한 74개소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니, 그 부분은 정기적인 것이고, 의례적인 것이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우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있으면 주무 부서에서는 당연히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부분을 그래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라도 좀 해 주셔야 맞지 않냐. 그런데 여지껏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정리해서…….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덧붙여서, 이렇게 정기조사를 하시면서 등급이 있지요?

예, 등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동산과 부동산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A·B·C가 괜찮은 거고요, D·E·F는 다시 보수해야 될 거고, 그리고 동산은 C·D부터는 보수해야 될 대상으로 등급이 조금 다릅니다.

국장님! 만약에 정기조사를 해서 D·E·F 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산 상황 때문에 다, 그러니까 일부 시군이라든가 더욱 시급한 것을 해서 단계적으로 보수해 오고 있습니다.

보수 당연히 하셔야 되겠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항상 미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항에…….

(웃으며) 제가 말씀드리면 다 해 주실래요?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또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주무 부서에서 정기조사만 하시고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답변하신 대로 예산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하겠다,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겠지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왜 폭우 피해를 말씀드리냐면 내가 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도, 각 지역에 우리가 보존해야 될 또 보수해야 될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상의를 드리고 더 시급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도 더 자문을 드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충남형 코스 인증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업비가 4억 5000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인증이라는 절차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착안한 것이 ‘영남 알프스’라고 해가지고 울주군에서 해서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4000명 정도 왔는데 몇 년 지나니까 한 3만 명 이상 상당히 많이 찾고 또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도 충남의 주요 산이라든가 둘레길 아니면 나중에는 섬, 등대 이런 데까지 확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정한 지역을 －저희가 앱을 만들어서－ 완주를 하면 일종의 완주에 따른 인정과 기념품 비슷한 것을 줘서 그분들한테 다시 도전해서 성취했다는 성취감도 주고 또 앞으로 본인들이 완주하지 못한 지역을 등반할 수 있는 그런 체류형 관광 또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관광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활성화되면 나중에 또 위탁한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네요.

이건 앱 개발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총괄 계획이라든가 이쪽 측면에서 시행이 되고요,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 물어볼게요. 코스 인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품을 제작할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2억 5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물품을 제작하시려고 하는지,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남 알프스 같은 경우는 1인당 5∼6만 원 정도의…….

적지 않네요?

예, 하는데, 저희는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전문적으로 코스 인증 해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 업체를 한번 만나 봐서 자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액은 3만 원이 넘지 않게 설정하는 게 좋다, 너무 커도 어떤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그걸 바라고서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크지 않게 해라. 그리고 인증품은 다른 데에서는 메달 이런 걸 줬거든요. 그런데 메달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다, 과거에는 했는데 그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인증 코스를 5개, 6개, 7개든지 시군마다 다 둘 거 아닙니까, 15개면 15개 둘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인증할 때마다 하나씩 따서 조각조각 조합을 하면 완성체를 이룰 수 있는 기념품도 시군마다 특성을 반영한다든가 코스를 반영한 상품도 좋다는 권유를 해서 그런 점이라든가 좀 더 성취감을 느끼고 또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을 개발한다든가요, 아니면 지역 특산이라든가 특산품을 주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서로, 이것이 위탁이 되면 전문 기관하고 상의해서 전문적으로 더 연구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러한 물품들도, 우리가 사업 자체가 충남형 코스 인증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뭔가 기념도 되고 또 우리 충남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물품으로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5개 지역에 뭔가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홍보라든가 물품 제작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올해 7월 1일부터 문화유산과 맡으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작년은 잘 모르지만 올해 폭우 피해 다 겪으셨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거 그리고 올해 거 각 문화유산 피해 입은 데 목록하고 그다음에 그 조치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낯익을 만하니까 어디로 자꾸 가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서운해하고 계세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 분만 더 하고 저기 할게요. 이현숙 위원님, (웃으며) 20분 안에 끝나요? 그러면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어저께 살짝 건드렸던 거기 때문에, 답변이 왔어요. 거기에 대해 제가 추가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그전에 답변 자료에 보면, 충남스포츠센터 한번 보시겠어요? 충남스포츠센터 위탁 기간이 5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3년을 주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예, 3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게 3년으로 한다고 치면 스포츠센터는 지금 건립을 하고…… 이것 개관이 언제예요?

올해 말에 준공이 되고요, 1월∼2월 초기까지는 시험 운영을 좀 해야 됩니다. 시험 운영을 한 다음에 2월부터 개관식을 가져서 본격적으로 할…….

그때부터 3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개관하는 거는 준비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는 근 1년 이상 넘어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3년을 줬다, 너무 운영할 기간이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3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를 해 보는 건데 이게 규정이 5년으로 되어 있으면 개관하고 첫해는 3년이 아닌 5년으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험도 혹시 있었나요?

보통 저희가 위탁은 우리 도에서는 3년 정도로, 지금처럼 이런 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으로도 끊지만…….

1년으로도 끊어요?

아니, 시설 운영은 3년 정도로 해서 다시 평가해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해서 연장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3년이냐면 그걸 해봐가지고 잘 안되면 성과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 또 바꿀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진짜 잘되고 그런다면 계속 거기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시설이고 기간제지만 인력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1년으로 했을 때는 채용하고 준비하고서 다음에 하려다 보니까 또 1년 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 3년은 줘야 기반이 완성돼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3년으로 뒀고, 5년까지 안 둔 이유는 한 3년 정도 해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평가를 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다시 보완하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3년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위탁하는 거는 3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진짜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반, 2년, 길게는 2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첫해는 한 5년 정도를 주고 하는 걸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투어패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투어패스로 성공을 한 데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14개 지역의 대중교통, 관광지 입장료, 맛집, 숙박, 체험, 주차장 이런 혜택까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투어패스 상품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름 성수기 기간 투어패스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

1만 8000매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3만 매에서 1만 8000을 판매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63%를 뛰어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투어패스 통합권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해요? 저희가 모르는 것 같아.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를 해요?

충남 투어패스라고…… 그 구체적인 운영은, 문화관광재단의 이기진 본부장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시는 게 어떨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이기진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 이기진입니다. 현재 충남 투어패스는 말씀하신 대로 목표량 3만 매 중에서 1만 8000매가 판매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도 아마 많이 판매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투어패스는 네이버, 다음, 구글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위메프나 티몬에서 전부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투어패스 충남’ 내지 ‘충남 투어패스’를 치시면 현재 충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15개 시군의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관광지 또 체험 시설, 카페, 음식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국을 상임위로 두고 있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투어패스를 어디서 구매하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투어패스는 충남 도정신문 1002호부터 1007호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지역별로 두 군데씩 보도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네 차례 정도 언론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현재 소개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통합권 판매가 많이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어디서 판매를 하는지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디서 판매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내 육성 사업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명산…….

충남 명산 코스 인증.

관광 마케팅 사업이 있잖아요. 민간 위탁을 위해서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행정의 능률도 있어야 되고 행정이 참여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25년도 문화관광국 출연계획안을 살펴보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사무와 이번 동의안에 담긴 위탁 사무를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차이점이 뭔지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논점을…….

관광 마케팅 사업에서 보면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 데가, 민간 위탁을 하려면 왜 해야 돼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행정 능력도 있어야 되고 능률도 높아야 되고 행정이 참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의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살펴보면 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사무와 이번 동의안에 담긴 위탁 사무들이 너무 유사하다. 이게 차이점이 뭐냐? ’25년도에 했던 거랑 지금 동의안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동의안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충남 명산 코스 완주 인증 사업과 출연계획안에 나온 충남 방문 2526ｍ 트레킹 개발 상품 이런 게 다 유사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유사한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그 점은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25∼’26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25∼’26 인증 사업하고 코스 사업이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을 개발하실 때 유사한 사업을 그냥 말을 바꿔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코스가 바뀌어지는, 상품이 바뀌어지는 걸 개발하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 점은 저희가 더 확인해 보고 충분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상품보다는 우리가 진짜로 동의할 수 있고 호응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주력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인터벌을 짧게 짧게 하면서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하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간단한 질문 두 개만 먼저 드릴게요.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께서 충남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 동의안 기간에 대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업무보고 하는 내용 과정 중에서 위탁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입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공공기관 위탁하는 방식에서 그분들한테 운영할 때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대부분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고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분들이 더 수고롭게 일을 할 텐데 아까 1년에 29억…….

29억 5000만 원.

29억 5000만 원 해가지고 3년간 위탁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운영 방식을 생력화시킬 수 있는 동기 같은 장치들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건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29억 5000만 원은 우리가 2019년도 용역을 한 결과에 나왔거든요. 좀 경과된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시킨다 이게 관점이고 사업비라든가 일부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동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향상이라든가 지역 주민한테 더 혜택 가는 것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다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안전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관심을 두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위탁 동의안 해서 1년에 29억 5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시간이라든가 그런 외형적인 것만 해 준다고 그러면 굳이 그분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요. 어차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안 돼도 29억 5000은 받는 거고, 서비스 질이 낮아도 29억 5000만 원은 받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러면 충남도청에 내야 돼.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방식이 상당히 단순하고 그거는 일차원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평가 등급에 대해서 몇 등급을 받게 된다든가 외부의 평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주민 민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암행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한다, 아니면 운영 방식이 좋다, 여기 프로그램도 좋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다가 메리트 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곁들여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이루어졌을 때 운영하는 데 프로모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꼭 위탁 동의안만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것, 인사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 줘야지 그냥 위탁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탁 동의안에 관광 관련해서 보면 충남 방문의 해를 내년이라고 했잖아요. 국장님, 충남 방문의 해에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충남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충남 방문의 해 관련해서 가장…… 그래도 축제 이런 걸로 일단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주·부여 백제문화제하고 머드박람회하고 천안의 흥타령이라든가 K-컬처 문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충남 방문의 해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의 콘텐츠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어떤 거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축제하고 체류형 관광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맛집이라든가 이걸 다 테마별·코스별로 코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스는 104개 코스를 전체적으로 개발했고, 축제와 관련해가지고는 60개 정도 축제 연계를 시키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내년도에 충남 방문의 해, 2025년도에 충남 방문의 해라는 기간을 설정해 놨는데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그건 기간이 특별한 게 없고 ’25∼’26, 2년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26년 동안에?

예.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충남에는 정말 좋은 곳이, 보배로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충남에 와가지고 서해안이라든가, 서해안에 정말 신두리 해안이라든가 만리포해수욕장 그다음에 천리포수목원, 청산수목원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충남은 첫 번째가 제가 볼 때 접근성 인프라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물론 10월 30일 날인가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돼요. 홍성과 화성 송산역까지 개통이 되는데 서울과의 접근성은 굳이 그렇게 빠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서해안에 있는 장항선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막히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게 기차인데 지금 장항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관광 일을 한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중요한데 하드웨어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내 일만, 내 일이니까 내 일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국장님처럼 간부 직원들은 큰 틀에서, 아무리 여기다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투자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진짜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게 많다 하더라도 접근성과 숙박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특히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서해안고속도로 하나가 지금 대부분 보면 서너 시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서울 가려고 그러면 세 시간이 넘는단 말이에요. 주말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같은 경우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온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무슨 맛집도 찾고 그다음에 어떤 DB도 구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민간 사무 위탁, 투어패스 운영 이런 거창하고 신조어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은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거는, 물론 동의안에 대해서 하는 건, 약간 동의안을 벗어나서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특히 동의안에 관련해서 보면 일시적인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유치하면 거기에 인프라들이 많이 변형이 생기잖아요. 길도 뚫고 그다음에 호텔도 짓게 되고 숙박업소도 짓게 되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머드축제라든가 이런 데 현장을 갔다 오면－ 행사 끝나게 되면 거의 일회성으로 철거해 버리는, 그런 일회성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위탁 동의안 보면 120억짜리인가 하나 있지요, 아까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고 나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문의 해를 내년에 맞는데 저는 문득 딱 떠오르는 데가 없는 거야. 지금 국장님도 흥타령축제, 백제문화제 이런 말씀 하시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밖에 없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정말 어떤 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충남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해 가셔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이해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공항을 인천에서 이용해서 충남까지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관광한다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가용을 활용하지 않고 대중교통만 활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프라…… 그래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많이 머물고 지역에는 안 가는 경향이 그런 문제 때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로라든가 철도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서와 협의라든가 요청 등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연속적이고 지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제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왜 위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충남역사문화원 설립 목적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남의 역사·문화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체계적인 발굴·조사·연구로 이를 현대에 재조명하고 전시·보존·홍보를 통해서 충남 역사·문화를 정신적 유산으로 후세에 계승·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거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라든지, 또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이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 및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구체적으로 사업은 사업의 범위가 딱 나오거든요. 사업의 범위가 뭐냐 하면, 몇 가지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목의 사업, 이게 해야 될 사업의 범위인데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국내외 유관 기관·단체 간 관광 교류 협력 지원 이런 사업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위탁을 위해서 저희한테 동의를 냈는데－ 대부분 이 사업들이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위탁한다고 했는데도 실질 보면 전문성이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런 개별적인 사업 같으면 굳이 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의문이 들어서 이런…… 제가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절차라든가 이런 게 번거롭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거의 위탁으로 보내는 것으로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역사문화연구원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큰 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위탁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지.

큰 틀에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무슨 뜻으로 해서 그렇게 위탁을 주려고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텐데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동의라든가 출연하는 일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어 오거든요.

앞으로 전문성 있는 일은 위탁시키고 그렇지 않은 건 도에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아까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부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같이 말씀 좀 나눠보시자고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시키는 인원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이건 도에서 강사를 다른 분으로 초빙해서 한다든지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위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내 168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인원도 더 많고 그랬었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신규, 보수, 스토리텔링 이렇게 나눠서…….

글쎄, 세 번 정도밖에 안 해요.

하는데 교육장도 그렇고 그리고…….

아니…….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사진 같은 경우는, 교육장은 여기 도청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더 좋을 수도 있고 강사진도 필요하다고 하면 직영하면서 더 유명하신 분을 초빙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 한 가지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해 주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타 시도가 아니라 우리 분명히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것이 거의 위탁으로 오는, 문화체육관광국뿐 아니라 다른 데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개선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탁 사무를 할 적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이게 자꾸 들어가면 뭐 할 거 같아. 내가 하나만 더 할까요? 이게 나머지 다 그렇게 해 놓고서는 물어보면 또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제가 충남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1년 동안 들어갈 소요 예산은 한 29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를 보니까 최대가 17억 9000만 원, 최소가 9억 4000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이게 처음이고 해서 적자가 예상되고, 앞으로도 －여기에 경영 논리를 대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거기 보면 필요 인력 및 소요 예산 이게 나왔어요. 거기서 보면 필요 인력이 정규직이 3명, 나머지는 계약직이 26명 해서 29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센터장을 했는데 센터장의 1년 봉급이 9000만 원이 넘어요. 3명 관리하고 계약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이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회에 위탁하다 보면 체육회에서 그 자리 하나 더 해서 임금 주는 격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작성할 적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타 사례를 조사했고 또 센터장을 예를 들었었는데 어떤 업무 강도라든가, 여기에서 전반적인 수영 강사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다시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그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제가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연봉이 좀 세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센터장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 인력은 3명 정도고 나머지는 계약직인데 전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 다른 데 예산도 보면 조금 과다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위탁을 줄 적에 협의를 다시 세부적인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어요, AI 충남도지 디지털 플랫폼 산출 내역. 그런데 왜 내가 요구한 거, 데이터 처리 수집 및 전처리가 2억 7700이고, 시스템 검색 증강 생성(RAG) 최적화 2억 7700에 대한 걸 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 어떻게? 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제출을 했더라고. 한번 봐 보세요, 제출 자료. 내가 요구하는 자료는 왜 2억 7700이 똑같은가 그거에 대한 세부 예산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어! 그냥 2억 7700 찍으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내가 어제 요구한 자료.

예, 어제 말씀하신 자료.

그런데 2억 7700에 대한 세부 내용을 내가 보고 싶다고 했거든,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것 좀 해 주시고요, 또 관광 위탁 동의안 이게 2025하고 2026 충남 방문의 해 때문에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내년도 1월 달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월 달부터?

바로 초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도 늦은 거 아니냐고. 내년에 하는데 당장 내년 초부터, 2025 1월 때부터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선정 안 되면 또 늦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는 지금 제출된 것처럼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올해는 홍보 쪽에 많이 맞춰서 충남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려면 현재 어느 정도 여기,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그 정도가 돼야지 이게 그때 진행…….

그동안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일부는 관광협회 이런 데서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받아봐서 제안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팸투어라는 게 있어. 팸투어는 다 들어가데. 팸투어가 중요한 거지요?

예, 그렇지요.

팸투어 풀면 뭐예요?

퍼밀리어리제이션 투어(Familiarization Tour), 그러니까 여행을 더 친숙하고 가까이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나 기자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를 돌아보게 하고 그 사람들이 SNS나 기사 이런 데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여행사 같은 걸 초청해서 홍보하는 형태입니다.

모든 것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

홍보 방법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하는 것을 잘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효과를 봐야 한다. 온 분 또 오고 막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일단 팸투어 그분들이 결정되면 기자단이나 그다음에…….

대부분 1년 할 적에 같은 분들은 계속 안 하지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해야 더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쉽게 해서 어떤 기자를 어느 일부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분을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동의안에는 팸투어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로 관광 홍보 방법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전국적으로 팸투어를 많이 합니다. 해외도 그렇고요, 국내도 그렇고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저기들은 알까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요, 팸투어 해 놓으면. 그렇지요?

예.

그것도 팸투어 해서 밑에다 색인 달고 표시를 해 주든지 해야지. 그리고 제가 동의안을 쭉 보다 보니까 충남 투어패스 한번 보시면…… 투어패스 한번 보실래요?

예.

거기 맨 뒤에 보면 충남문화관광재단의 현황이 나와요.

예.

거기 한번 쭉 보면, 다른 거 안 물어볼게요. 지금 자본금이 8억 1800이야.

예.

그런데 재무 현황에서 자산·부채·자본 나와요. 자산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뭐야? 충남 투어패스 운영.

예, 갖고 있습니다.

봤지요?

예.

거기 보시면 자산·부채·자본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장님은 아시나요? 아니, 제 말씀은 자산이 부채·자본이면, 이게 재무제표인데 이렇게 되려면 식이 있어요.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 합한 게 자산인 거예요.

재무제표상은 원래 그렇게 따집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산이라는 금액은 부채하고 자본 합해서 나오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오겠어요? 지금 여기에 얼마…… 자산이 얼마지, 이게? 123억이에요, 그렇지요?

123억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얼마야? 30억이야. 자본은 8억 8800이야. 30억하고 8억 8800 하면 38억이야. 누가 작성하는 거지요, 자료를? 어떻게 이걸 도의원들한테 －아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총수익이 나오지요? 208억 9900이야, 총비용은 205억 1500.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당기순이익도 안 맞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재무제표와 똑같이 그런 형식으로는 작성이 안 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편의상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거기다가 또, 이걸 봐 보세요. 그러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동의안 봐 보세요, 맨 뒤의 자본. 거기는 뭐라고, 저기 보시면 되지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맨 뒤에 보세요.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지요? 자본금이 5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자산이 얼마예요? 172억이에요. 잘 보세요, 거기.

역사문화연구원, 예.

거기 부채가 얼마예요? 부채가 38억 5700이예요. 그렇지요?

예.

자본은 얼마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자본금 해 놓고 5000만 원밖에 안 돼? 이거 더하기도 못해. 38억 5700에다가 133억 5800 다 합하면 얼마 나오지요? 172억 1500이 나와야 되는데 1600인데 그냥 마음대로 반올림, 이것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게 만들 때 수치 하나 안 보나? 아무리 100만 원 단위로 끊어도. 최소한 이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것만 아니고 아마 다른 데 것도 그런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 자본금이 뭐야?

정확히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원한테 올리면 도의원들은 그냥 같이 넘어가면 되는 거야, 모른다고? 봐 보세요. 그리고 경영성과도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17억 4600이 나와야 돼. 149억 4000에서 131억 9400 빼면 어떻게 된 게 17억 4500이 나옵니까? 더하기 빼기도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의원한테 제출한 거예요, 도의원들 보고 하라고? 최소한 이거 만들려면 자본이 뭔지, 자산·부채를 안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 내야지, 도의원들이 무슨 저기입니까? 눈 감고 아웅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작성을 누가 하나요? 담당 누가 하나요?

담당 부서에서 하고요, 먼저 이 자료를 담당 연구원이나 출연 기관에서 제출받아서 작성을 합니다.

출연 기관 재무 담당하시는 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불러다가 최소한 기본 교육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무리 의원들이 저기 한다고 해도 숫자도 안 맞는 것 갖다 놓고 나서 동의안 받는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안에 대해서 저도 더 학습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알지요?

예.

숫자도 안 맞잖아. 더하기 빼기도 안 맞아. 세상에 더하기 빼기도 안 맞는데 갖다 놓고 의원들한테 동의안 해 달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유교문화진흥원은 더 거창하더라고. 한국예학 데이터베이스 동의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거기도 맨 뒤에 봐 보세요. 유교문화진흥원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이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현황을 보시면 돼. 출연 금액은 34억 5500이야. 그런데 자본금은 이게 얼마야? 자본금 얼마냐고, 이게.

1032억.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자본금이 1032억 8400이야. 그렇지요?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은 얼마 나왔어? 1900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나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숫자가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이거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유교문화진흥원이 1000억이 넘어요, 자본금이?

이건 재무제표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다시 한번 산정해서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근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봐도 깜짝 놀랐어, 넘기면서. 다른 거 저기 하고, 이거부터 보니까 도대체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만들었나. 의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나 이해가 안 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하나만 검토해 보셔서, 그리고 한번 국장님이 챙기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의안 하면?

한번 확인을…….

그리고 이게 아까 누가 손익 같은 것, 손익 내는 기관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손익을 일부러 했어, 당기순이익까지 표시를 했어. 그러면 당기순이익 내면 반납하나요, 도에다가? 어제 국장님이 그러셨잖아.

우리가 위탁하는 거나 아니면 출연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 말씀은 출연 기관에 순익이 났어, 당기순이익이 났으면 그만큼 －도의 출연 기관이니까－ 도에다가 나중에 정산하나요?

이익이 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적립을 합니다.

자체 적립?

예.

그러면 자체 적립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야 돼, 자꾸.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남는 돈은 제외하고, 그리고 이자라든가 이런 것도 이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다 하고, 어떤 사업을 해서 재산적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적립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립해서 자꾸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만큼 예산을 우리가 덜 줘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인 사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필요하면, 돈이 자기네 기관에 적립돼 있으면 그만큼 예산을 덜 줘야지.

그런 사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도 한번 봐서…….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매년 똑같이 예산을 주고 돈 벌면…… 누구 말마따나 우리 예산도 없다 없다 하는데 출연 기관은 돈 남아가지고 쌓아놓고 우리는 모자라다고 하고,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

한번 재무 상태도 확인해서…….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자체 사업으로 돈 벌었어, 모아 놨어. 그러면 다 얻다 써? 우리는 매년 돈을 똑같이 줘. 예산 줄지 않고 주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본연의 업무를 발굴해서 그 돈으로 해야 맞겠지요.

그렇지요. 제 말씀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으니까, 들어가서 예산 다시 배정해 주고 그렇게 돌아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열심히 했으니까 벌었으면 자체 적립 해서, 그만큼 적립 자본금으로 남았으면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덜 주고 그렇게 해야 충남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 계속 자기네는 돈 쌓아놓고,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똑같이 주면 뭐해. 그렇지요?

한번 그것도 살펴…….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든 동의안 자체가 다 뭐 같아서, 이거 갖다 동의해 주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 틀렸는데 뭔 동의안을 내놓습니까? 모든 자료가 다 똑같아요, 지금. 이상해요. 그렇게 하고,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서산 지역에 지사님과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느라고 자리를 비웠는데 혹여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면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충남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질의하셔서 그거는 위원님이 얘기한 걸로 하고, 그 외에 우리가 한 달 전인가 현장 방문을 한번 갔었잖아요.

스포츠센터.

그때 스포츠센터에 가서야 본 위원도 충남수영장이 국제 규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본 위원이 11대 의원 할 때, 문화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분명히 국제 규격 센터로 간다라고 했고 또 2017년 8월 15일경에 충남 내포신도시에 국제 규격 수영장이 들어선다라고 신문도 보도되고 굉장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가기 전까지만도 스포츠센터가 완공이 되면 국제 규격 수영장이 들어선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는데, 가서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 착공은 2021년도, 그러니까 그전부터 설계라든가 설계 공모 하면 한 1, 2년 정도 전부터 시작된 거지요.

그러면 그때 설계할 때는 국제 규격으로 설계를 하신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여기 언론에 떴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게 551억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타당성조사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당초에 추진하는 지역에서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인데－ 국제 규격으로 올렸을 겁니다. 예술의 전당도 똑같습니다, 1200석이었는데 980석으로 줄어들 듯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역민이라든가 이것만 보기 때문에 BC를 따져서 재정이 낭비가 안 되도록 과감히 줄이다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그렇게 보고됐다면 그 상황에서 사이즈가 대폭적으로 줄었을 것으로 판단이…….

그러면 줄었으면 줄었다는 거를, 제가 11대부터 12대까지 계속 여기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그 자리에 가서 들었기 때문에 너무 황당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제 규격에서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내용이 이렇다라는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서 당연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자료 같은 것 받은 거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변경이 됐다라는 그런 자료 같은 거라도.

그전 자료까지 검토를 못 해 봤고, 저희가 대부분 모든 시설들이 처음 기획했던 단계보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줄어드는 것까지 저희들은 아는데, 제 말씀은 줄어들었으면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줄었다는 얘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올해 들어와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집행 과장이나 팀장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 체육진흥과장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해서, 이렇게 큰 이슈 같은 게 만일에 변경이 된다면, 왜 안 되느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전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안 갔으면, 우리 충남도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할 참이었는데 한 달 전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황당하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때 가서 보고 왔지만, 주진하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때 보고 나오면서 굉장히 다들 씁쓸했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런 게 진짜. 지금 우리 서산 지역만 해도, 서산시만도 인지초등학교에 국제 규격 수영장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들어서는데 이런 데가 이렇게 되면 동네 지역의 수영장밖에 안 된다라는 안타까운 무거움을 갖고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 변경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이런 질의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 답변에 보니까 보수교육 참가자의 71.9%, 신규 양성 교육 참가자가 87%, 글로벌 리더 교육 참가자가 100% 교육효과가 있었다고 응답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21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354회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 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받지 못했거든요. 혹시 서류로 왔습니까? 저는 아직 못 받아봤어요, 5분 발언 한 후의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아직 정리를 못 한 상태라 다시 서류로써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으면 제가 여기서 이런 질의를 안 할 텐데 다른 건 다 저기 하고, 보수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은 100% 다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했지만 해설사 중에 영어를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을 상대할 수 있는 해설사가 얼마나 있나 알아보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는 23%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 앞으로 이런 교육이 있으면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사찰 쪽에, 5분 발언 한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고 사찰에 맞는 음식 같은 거…….

예, 말씀하셨었지요.

관광 같은 거를 해서 내실 있게 해 주시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지, 지난주에 했으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장님이 그거를 확인 못 하고 답변이 안 왔으면 좀 서운하려고 해지는데요, 국장님. 이게 언제인데, 놓쳤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수일 내로, 이번 주 내로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실 분한테 5분 발언 내용도 담아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건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스포츠센터가 금년 말에 개관을 앞두고 있지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 그러면 시범 운영 하고 오픈하는 건 언제쯤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범 운영 1월부터 시작해서요, 2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시범 운영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 중에 오픈하겠다?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보다 한 2년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2년이 늦어졌는데 2년이 늦어진 사유가 뭐예요?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인력 수급이라든가,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하도급업체들이 있었거든요. 하도급업체가 원청한테 소송을 걸고 그러면서 사업이 늦어졌고 그리고 태업이 있었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계속 안 하고 －잔금 같은 것을 미루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사업하는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제대로 안 한 거지요.

지금 이게 충남건설본부에 일괄적으로 준 거잖아요?

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 일괄적으로 줘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언론에 보면 충남 내포에 짓고자 하는 테니스 코트 시설도 입찰을 해 보니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게 사업비 책정이,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왜 국제 규격이 그렇게 줄었냐고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는 1021억인가 얼마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총사업비가 817억 원 그렇게 사업 적정성 평가를 하고 일부 시설도 축소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입찰을 부쳐 보니까 두 번 유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세종도 지금 두 번 유찰이 됐고요, 충북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방법을 찾으면서 아직 추진을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그건 저희가 사업 같은 것을 조정하고 지방비 일부를 더 투여해서 사업을…….

지금 입찰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턴키 방식으로 일괄 기획,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한 업체에서 하는 턴키 방식으로 －설계하고 분리가 아니고－ 28개월 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 때문에 이걸 턴키 방식으로 하고 있다?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27년도 8월 달에 경기가 있고 저희는 5월 달까지는 준공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3년 남았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도 절차대로 한다면 그렇게 늦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3년이면 충분히…….

저희가 관련 몇 개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9월 정도에 저희가 입찰을 부치면 공사하는 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을 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제한은 없는 건가요? 그냥 전국 공모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49%인가는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붙여가지고 들어오도록 규정이 원래 돼 있습니다.

그런 제한적 규정이 너무 강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지역이라든가 지방에서는 그 건설업체를 하도록 규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전국 규모로 하더라도 지역 업체를 반드시 같이 끌어와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제한경쟁 방식 요소가 상당히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요소로서는 그런 거지요. 왜냐하면 지역을 같이 끌어오게 돼 있다는 그걸 제한으로 보면 그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러한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 한다고 하면 그러한 독소조항 같은 경우는 배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계약법이라든가 건설기술법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저희가 바꾸려면 사실상 쉽지도 않고요, 이 기간 내에 그걸 바꿔가지고 사업 추진 하는 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 추진에…….

지금 우리가 그런 선례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27년이라는 기간도 짧게 남아 있는…… 우리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를 우리가 건축하면서, 선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포를 건축하면서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내포에 충남도청을 이전시켜가지고 14년 동안 우리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어온 경험이 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요. 우리나라 건축 기술도 거의 세계 수준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남의 건축물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육안으로 봐도 영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스포츠센터 건축한 현장을 가봤을 때도 정말 오히려…… 지금 공기도 2년 정도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아까 국장님 설명하듯이 하도급업체들이 재하도급 주면서 일반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내부적인, 저도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을 살리고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지역에 있는 것들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하고 차이점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역을 살려주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고,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인 그런 취지를 둔 것은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 기업을 우대하자고 해서 둔 걸로 보고요, 다른 물품 구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대기업 물품보다는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장애가 되고 있는 거지요, 사실상. 왜냐하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못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100ｍ를 뛰고 있는데 서로 골인점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100ｍ를 뛰고 있는데 정말 가는 시간이 비슷하고 같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까 국제 규격에도 안 맞고 그리고 계약 조건도 변경시키고 그다음에 공기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거의 피해가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오냐고. 도민들한테 돌아오잖아요, 도민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나쁜 조항이 있다고 하면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육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면, 그거를 바꿔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님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제한적인 것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우리 충청남도를 이끄는 지사님을 비롯한 여기 간부 직원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 주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그분들이 성장됐을 때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지, 지금 피해는 계속 보고 있는데 그냥 “우리 그런 조항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내포도 아름다운 내포, 백년을 가는, 천년을 가는 충남의 수도 내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기초 설계부터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부실 공사와 정말 형편없는 디자인과 올드 스타일 같은 것 다 갖다 놓고 하니까 내포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남을 그렇게 건설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우리가 스포츠센터라든가 내포에 하계대학선수권대회를 준비해서 많은 1000억 원이나 드는 스포츠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삐그덕거린다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법률적인 책임이에요? 법률은 내 책임이 아닌 거고?

주진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한적으로 있다면요, 지금도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심히 걱정이 되고 저도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자꾸 보도가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연말에 앞두고 있는 스포츠센터도 2년 동안 늦춰져가지고 결국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한다면 우리가 뭘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심히 생각하셔서, 다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역사문화 보존지역 범위 적정성 조사를 역사문화연구원에다 위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문화재가 지역에 많이 분포한 공주·부여 그리고 일부 아산 지역에서 많이 받다 보니까 지휘부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도 그게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든가 체계적인 기초 조사를 해서 합당한, 그러니까 문화재라 하더라도 사람과 문화재가 같이 살아가야 되지 너무 규제가 센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추진하게 됐고요, 작년도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기초 조사를 먼저 선행 조사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비용을 투입해서 심화 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특히 공주나 부여에서 이런 민원을 저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받아서 내려온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이 너무 빗발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22년도 11월에 문화재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조정·발굴규제 간소화 등 규제 혁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혹시 이 내용 모르세요?

제가 아직 그건 정확히 인지를…….

이미 문화재청에서 2022년 11월에 여기에 대한 방침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공주 원도심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위원 핑계만 대더라고요, 그분들이 요지부동 꼼짝을 않는다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주·부여·아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공주나 부여의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것 때문에 어떤 건축행위도 못 하고 개발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혹시 원도심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던 걸 알고 계세요, 공주에서?

제가 개별적으로는…….

보고받은 바 없어요? 아마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이분들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심의위원분들의 요지부동한 자세만을 말씀하시면서 전혀 어떤 방침 변경에 대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보다는 전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다는 정도로만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의안 4쪽에 보니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설정 예시 해서 현재 국가지정유산은 500ｍ, 도지정유산은 300ｍ인데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200ｍ로 조정하는 예시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 가지고 고민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300ｍ까지 규정되는 걸 한 100ｍ 정도라도 더 제도적으로 저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바꾸자,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도지정유산은 그렇다고 하는데 국가지정유산 같은 경우는요?

국가 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바꿀 수 없고 건의나 아니면 계속적인 요청을 드려서 국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시에 든 것은 그렇게 조정이 되면 국가기관에 건의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국가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우리 공주시에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원도심은 거의 30∼40년 이상 된 주택들이 한 80%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공동주택 건축된 일도 거의 전무하고요, 최근 한 20∼30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공산성하고 한 400ｍ 조금 남짓한 거리에 있는 －그분들 말씀에는 한 420ｍ라고 그래요－ 그 정도 거리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500ｍ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22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이런 방침이 내려왔길래 그거에 따라서 도에서 어떤 움직임이, 액션이 있기를 바랐는데 전혀 그런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문제점을…….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부지를 완전 다 매입해 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몇 년 동안 건축비가 상승해가지고 이분들은 지금 허가가 나도 하지 못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문화재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침을 받았을 때에 바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시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잦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역사문화연구원에 기초 연구를 시켜서 이 방안을 도출한 겁니다. 그게 ’22년도에 있었고 그래서 ’23년도에 그쪽에 주어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더 주의를 기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년도 11월에 문화재청에서 이런 방침이 내려와서 이걸 이미 지역민들이 알고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거예요, 이런 방침까지 내려왔는데 왜 도에서는 요지부동이냐. 그러다가 버티다 버티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기초 연구를 시켰습니다,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보존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을 위한 도 국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또 그 지역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재의 어떤 과도한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훼손이 안 된다면 좀 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보령인데 옛날에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다니다 보면 부여를 거치고 공주 거쳐서 대전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부여 같은 데 보면 건물 높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다른 지역보다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걸 항상 느껴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도인 공주나 부여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이 있어서 원도심에서 개발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한 8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너무 낮아지고, 굉장히 낮아지고 그분들의 행복감도 상당히 많이 저하되고 있거든요. 전혀 여기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요. 물론 문화재 보호돼야 맞습니다. 맞지만 또 그분들의 생활을 너무 침해하는 행위도 사실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삶에 대한 어떤 보장도 해 주셔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불편치 않게 하는 한도 내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규제에서 완화돼서 삶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