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동의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관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동의안, 출연계획안, 조례안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은 추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살펴주시기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8월 16일 기제출한 2025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수정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위탁(대행) 세부 사업 중 ‘한국무역협회’ 대상 사업 두 건의 대행 기관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유관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수출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 운영 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정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 중인 해외마케팅 지원 전반 12개 사업을 위탁 운영 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45억 60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도 1년간입니다. 위탁기관은 충남경제진흥원, 코트라(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이며 수출 유관 기관 중 사업의 성격과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수출 증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진흥 정책 특성상 해외 시장 트렌드의 이해 및 경험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에 수출 전문 기관의 축적된 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5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안 제출 이유, 3. 수정 주요 내용, 4. 제안 이유, 5.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6.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그동안의 축적된 정보와 노하우를 활용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4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세부 사업을 비교해 보면 2024년도는 16개 사업에 3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산출한 반면 2025년도는 12개 사업에 4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산출하였는데, 2025년도 동의안에서 2024년도 사업 중 통번역 지원 등 4개 사업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제외된 4개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4년도 공공기관 위탁 사업 대비 2025년도 공공기관 위탁 사업의 사업량과 사업비가 감소한 사업에 대한 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도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하고자 할 때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한 사무 위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산 결과와 평가를 통해서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입니다. 2024년도 동의안과 비교하여 2025년도 동의안에 4개 사업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 중 제외사업 및 통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번역 지원 사업은 외국어 가능 인력 보유 업체의 증가 등에 따라서 더 이상 수요가 많지 않으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은 WTO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폐지하고 해외 전시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등 간접사업을 통한 수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사업은 글로벌비즈니스사업에, CES 참가 지원 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와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통합함으로써 해외마케팅 사업을 정리·조정하였습니다. 사업 수가 줄었음에도 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내수만으로 판로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비 등을 전년보다 증액하여 보다 공격적인 해외판로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들 위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위탁 사업 대비 2025년도 위탁 사업의 사업량과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량과 사업비가 감소한 사업은 자율선택형 수출기반 지원,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등 2개 사업입니다.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사업은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도 포기 기업이 발생하는 등 다른 기업의 피해 사례가 발생해서 지원한도를 소폭 하향하고 개별업체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사업은 업체 입장을 반영하여 선택의 폭이 좁은 단체 참가 사업비와 사업량을 일부 줄이는 대신에 박람회 참가 시기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량과 사업비를 확대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안장헌 위원님.

저희가 매년 하는 위탁 동의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고 해당 지원 사업별로 정책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원 기업 수 내지 경제 효과 정도는 우리가 심의할 때 참고 자료로 제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이걸 다 저희들이 찾아보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고 특히나 경제 효과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면 지원 여부도 더 쉽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특히 산업경제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전에 지원 여부의 변동 여부, 변경 여부와 경제 효과 정도는 일괄된, 특히 산업과 경제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리된 문서로 따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비교·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내용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 제출이 가능하세요? 분석해 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심도 있게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참고해서 저희에게 있는 기존 자료를 제출하고,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발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이거 매년 하는 거니까－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안 있잖아요?

예.

지금 설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붙임에 나와 있는 표 해가지고 2024년도 거, 2023년도 거 그거 바로 제출 가능하죠, 그거 있으니까요?

예, 그거는 지금 2024년도까지 해서 바로,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원래 있던 거니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님 있으세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요청한 자료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 심의를 위한 것이고, 아마도 실제 지원되는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할 텐데 저희가 지원하는 중요한 이유는 관내 기업의 수출과 해외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실적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돌아본다고는 하였으나, 사업별 검토는 분명히 계획과 정산할 때 효과를 비교해 보지만 저희가 외부 용역을 통해서 이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관님?

현재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그 사업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외부 기관에 맡겨서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일부라도 예산을 좀 잡아서 ‘사업 성과의 검토 및 개선 방안’ 이렇게 해서 꼭 한번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인사이동으로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실·국보다 가장 젊은 부서이지요? 그만큼 진취적인 자세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구성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 만큼 더 공격적이고 더 진취적인 업무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걸 어떤 사업이라고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여부도 좀 나올 테니까요, 용역을 통해서 효과성 분석 및 직접 사무 가능 여부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견기업도 가능합니까?

중견기업도 우리 도에 있으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견기업, 예를 들면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을 예비 중견기업이라고 칭하나요, 1000억 이상을?

지금 금액은 1500억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그 정의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허들이 있다면 그 정도 허들은 스케일업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된 부품 회사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은 이제 탄소 국경세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는 아마도 우리 산업경제실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그런 통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기업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업체들 개별적으로 물어본 것은 현재 없는데요.

수출기업협의회는 어떻게, 정책관실에서 함께 소통을 하십니까?

수출기업…… 예, 저희 쪽이 맞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통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셨지요?

예.

주요하게 수출기업협의회하고는 이 탄소 국경세, 거기는 그런데 저도 간담회를 해 봤지만 수출기업협의회는 사실 예를 들면 큰 규모의 기업들은 많이 같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부품이나 딥세일즈를 좀 규모 있게 수출하는 기업 대상으로 탄소 국경세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는 다음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할 테니까 선도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모아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업 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의 지사님의 방향도 그렇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도에 있을 때 관련이 되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탄소 국경세에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되면 업체 분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안 그래도 탄소 국경세에 관해서 지금 유럽연합(EU)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관세청하고도 만나서 －관세청에서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세미나를 내년에 사무소장들 들어올 때 본격적으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이미 늦었…… 이미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기업들이 그런 압력을 받고 있을 텐데 －유형·무형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실제 도움 되는 것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정책의 실마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건데 전년도에 16개를 했다가 －아니, 금년도까지－ 그런데 내년도에는 12개로 4개를 축소했어요. 1개는 어쩔 수 없이 WTO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사업이 됐고, 나머지 3개는 그동안 도내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봤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줄인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은 안 해도 중소기업들이 큰 불편 없이 수출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건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4개 사업, 원래 사실 말씀을 들으신 대로 저희가 CES 통합한국관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 통합해서 그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 발굴 계약 지원도 말하자면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으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전혀 피해가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기존에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물류비하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법률상 규정에…….

그거는 WTO 규정에 따라서 못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많이 증액된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도 업체 수가 100개였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업체 수는 100개인데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업체 수가 늘어나면 부스를 더 늘려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행사장 규모라든지 또 바이어들도 더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하는데, 업체 수는 똑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시회를 하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요. 예를 들면 업체 수를 저희가 더 확대하는 이런 거는, 이 100개를 해 놓은 거는 사실상 최소 100개를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근 해외 전시회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기타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저희가 목표치를 그냥 100개로 잡았던 것은 예산은 증액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100개는 사실 이것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해 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전시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한 어느 정도 돼요? 신청을 하는 업체 수들.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전 세계의 박람회를 쭉 다 보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내 기업들이, 그동안에 해 온 거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단체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올해 태국 식품 박람회 같은 데는 농림축산국하고 해양국하고 합해서 해 봤고,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개별 업체들이 하는 거는 사실 개별 업체의 수요…….

아니, 지금 우리가 목표로 100개 업체를 계획했는데 신청하는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나, 그동안 작년도나 금년도 같은 경우.

해외 전시, 단체 참가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전시회에 따라서 －저희가 예전에는 무역협회에도 줬지만－ 기본적으로 오는 업체들이 1.5 대 1에서 2 대 1 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전시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다음에 개별 참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그러면 1.5에서 2배수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잖아요. 물론 도의회 예산 심사까지 거쳐야 되지만 증액을 해서 앞으로 해외 전시박람회의 업체 수를 늘릴 건지, 아니면 100개 업체 정도를 하는데 그 참가하는 업체들한테 그동안 지원했던 거 외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할 건지, 물가 상승 부분도 있지만 예산 증액 금액으로 봐서는 더 추가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기존 방식대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늘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으로 참가하는 경우 저희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전시회라도 동남아에서는 300∼500만 원 정도 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800∼1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가능하면 업체를 많이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유럽이나 이런 박람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개별로 하는 부분은 업체들이 하는 거에 저희 공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성을 갖고 업체 수도 최대한 줄이지 않고 선진국으로 나가는 －미주나 유럽에도 전시하는－ 그런 업체들한테도 피해가 안 되는 균형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데 위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위탁 기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예산이 증액된 만큼 그동안 해 오던 사업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업체 수를 100개로 정했지만 신청하는 숫자를 봐서 좀 더 늘릴 건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비가 4억에서 10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바이어를 더 늘리는 건지, 이게 4억에서 10억이면 엄청난 금액이 증액됐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이렇게 늘리신 겁니까?

저희 방향은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해 오던 해외……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도 많이 내보내고 그다음에 많이 내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질적인 것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6개, 7개씩도 나가고 이러는데 그런 거보다는 규모도 좀 더 크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도, 사실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간다고 해서 당장 거기에서 큰 그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황을 봐서, 가령 이번에 －각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카자흐스탄 알마티 갔을 때는 수출 상담회도 하고 카자흐스탄 바이어들하고 기업들, 유관 기관들을 불러서 ‘충청남도, 카자흐스탄의 밤’ 같은 행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늘리면서 질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증액된 것만 갖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들 수출을 더 확대하고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고 효과만 좋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문제 삼을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위원회 활동 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좀 많이 있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한국무역협회 대상 사업 2건의 대행 기관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셨잖아요.

예.

정책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적정성을 따지면 어느 기관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역협회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이런 데는 공공기관 성격이 강해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서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했는데, 충남경제진흥원도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뒤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충남경제진흥원에서 만약에 바쁘다고 하면 다른 기관하고 협업해서 －무역협회하고 또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충남경제진흥원이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그래도 한국무역협회가 더 맞다라는 말씀이실까요?

효율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예를 들면 무역협회가 그래도 무역 관련 기관으로서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충남경제진흥원이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공공 영역이 아니고 민간 영역이었다면 공공 영역인 경제진흥원에서 해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자, 이 동의안 자체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서 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관 선정 시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 블라블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처리 실적, 수탁 및 대행 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자료들은 올해에도 제출하지 않으셨을까요? 조례에 따라서 수탁·대행 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각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명시돼서 동의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에도 이거에 대해서 왜 제출을 안 하셨죠, 동의안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를 판단해서 위탁 동의안을 올리다 보니까, 도 예산 심의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위탁 동의안에 올려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적돼서 앞으로 제출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 실적 평가라든지 처리 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한국무역협회로 다시 또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거는 제가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외사무소가 5개 있지 않습니까, 올해 2개가 더 생기면 내년에 7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진흥…… 무역협회에 몇 개의 사무소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무역협회도 사무소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경제진흥원 자체에서 해외사무소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어쨌든 경제진흥원이 아닌 한국무역협회로 최초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위탁이 아니고 민간 위탁이다 보니 지금 동의안이 바뀌어서 왔는데, 만약에 이걸 또다시 한국무역협회로 재위탁하시려는 거면 이건 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절차가 이게 적합한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역협회 쪽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무역협회가 그쪽 관련한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 저희 도 자체의 －경제진흥원 자체의－ 사업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도 확장이 돼야 되고, 지금은 전문성이라는 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도 있지만 －위원님도 큰 틀에서 한번－ 경제진흥원에 우리 해외사무소도 7개나 있고,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무역협회도 자기들이 사무소가 없는 데는 저희가 사업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기관 위탁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경제진흥원이 하나 무역협회가 하나 똑같은 거예요. 코트라는 해외 조직망이 전체적으로 다 있으니까 되는데 무역협회는 조직망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재위탁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재위탁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재위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후에 경제진흥원이 이런 추가된 사업들을 잘 수행한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트라나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런 타 지역 기관에 위탁을 준 사업들도 도내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그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코트라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망을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130개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것도 경제진흥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무역보험에 관한 거고, 그 두 부분은 특정화가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협회에서 박람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망에 대해서 본인들도 몇 개를 갖고 있지만－ 거기도 저희가 해 보면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경제진흥원이 그 부분은 동일 선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코트라나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부분하고는 경제진흥원이 세월이 많이 지나도 쉽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어쨌든 이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변경돼서 왔는데, 만약에라도 다시 또 재위탁되는 그러한 사례는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관님이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투자통상정책관이 5개 팀인데, 전년도 그거 똑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걸릴 일이 아닌데 왜 안 주시지?

지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다 올라왔던 내용들, 전년도, 전전년도에 그거…….

출력 중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에 CES 있고…… 2025년도 예산 세우면 2026년도에 CES도 진행하나요?

예, 진행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전시회 관련해가지고 전시회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시회라고 다 소개할 게 아니라, 심사할 때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죠? 있나요? 이거 전시회 갈 때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지금 전시에 개별로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선착순인가요?

들어오는 건 경제진흥원하고 저희 도하고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때 업체들의 신청을 받으면, 이거 담당이 어느 팀이세요?

통상지원팀인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단체 전시 같은 경우에는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가 있는데 개별로 들어오는 거는 연중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건건이 위원회를 여는 것은 좀 실효성이 없는 듯 보여서…….

그러면 심사 평가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경쟁률이 있잖아요, 전시회가. 미달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개별 전시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중으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시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국제 박람회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정을 해서 그 전시회가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전시회가 맞으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개별 전시회 참가도 지원을 해 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이, 그러니까 개별로 자기들이 전시회 신청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전시회가 맞으면, 그거는 연간 공고가 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실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전년도에도 있고?

예, 전년도도 있고요.

그 전시회 실적을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추진된 거를…….

예, 참가한 기업들…….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업에서 신청한 개별 전시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나 경제진흥원에서 모집을 한 전시회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시회명, 국가, 시기, 지원 예산, 기업 소재지까지 해가지고 이게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 구분해가지고 주세요. 그다음에 추가해서 주력 상품이 뭔지, 주력 제품이 뭔지 해가지고 회의 끝나더라도 자료 주시고요, 제가 개별은 말고 정책관님, 이런 게 심사위원회나 선정위원회가 없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개별 위원회를 제외한…….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도 있고 광저우도 있죠, 지금 전시회 추진 중인 게?

예, 광저우에.

그런 것들은 개별 전시회인가요?

칸톤페어는 충남관으로 20개 정도 가는데요, 그런 경우에 선정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선정위원회는 없지만 사실 선정위원회를 해도 현지를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코트라하고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도가 해서 －그쪽에서 아무래도 현지에 있다 보니까－ 현지 시장성이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고 현지 시장성을 반영해서, 도 자체에서 각 나라마다 전문위원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외에 나가 있는 유관 기관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를 통해가지고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거잖아요. 사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시회 참여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좀 효율적으로 되려면 경제진흥원에서 선정을 하든 어디서 선정을 하든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우리 도내 기업들을 대신해가지고 의견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정해도 건 바이 건으로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대표적인 전시회나 아니면 도내 기업들의 참여율이 －경쟁률이－ 높은 데는 선정위원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 선정위원회가 없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모든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전시회에 참여했을 때 예를 들자면, CES를 예로 들게요. CES를 예로 들었을 때 기업들의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게 1번이고, 그냥 일률적으로 ‘전시관 몇 개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이 평 안에서 다 해라’ 하는 것이 있고, 각 업체들이 원하는 또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너무 일률적으로 다 정해 놓는 거보다는 거기에 요구 사항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전시회인데 크게 인기가 없는 전시회다, 그래도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 소위 그 전시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중심이 되는 거 하나를－ 거의 유치하다시피…… 전시회를 가면 그 기업 때문에, 주변에 어느 상권이 하나 있으면, 전시회 안에서도 관심 있는 데가 하나 있으면 그 주변도 같이 따라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 관심 없는 기업이고 다 초기 기업이면 사실 그 부스의 섹터 자체에 관심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생각을, 전시회 때 기업들의 수요가 많으니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CES하고 다른 전시회하고 조금 차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광저우에서 열리는 칸톤페어는 충남관으로 20개 업체가 참석을 하는데요, CES는 저희가 충남관으로 참석할 수가 없고 여기는 워낙 수요가 많고 각 지자체, 중앙 정부가 다 오다 보니까 ‘통합한국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한국관으로 전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CES는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체들을 그 안에만 모아 놓을 수가 없고, 보통 5개∼7개 정도씩 나가는데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그 업체의 품목 성격에 맞는 관이 이미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E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통합한국관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 업체의 성격에 맞게 전시회 자체에서 이미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CES가 워낙 인기가 많은 것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TP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중앙 정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또 높은 비용들이 있어서, 또 그때 임차료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비라든가 항공료 이런 게 비싸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은 거를 －저희가 직접 찾아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전시회는 가능하면 충남관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거를 강조하는 쪽으로 하고, CES 같은 거는 이미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거기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전시 박람회 등 예산이 전보다 올라서 동의안이 왔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돈을 들이는 만큼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 수가 는다는 계량적 수치가 아니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수출 성과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이 당장에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CES의 특성은 알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에서는 목소리를 내야죠. 예산을 그만큼 더 높여드리면 목소리를 내야죠. 우리 도에서는 “도 기업들 중에 이런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공간 확보를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데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살짝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요청을 하고 문을 두드려야지 바뀌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 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이제 자리 잡으실 때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셔야 될 거 주시고 절차상 문제 되는 것들은, 사실 수정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지적받았던 내용이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지민규 위원님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다 보셨죠? 자료 온 거 보셨어요? 없습니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고, 투자통상정책관님하고 도에서는…… 의회에서 이거 관련된 것들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여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들으세요. 들으시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회에 상의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의에 응해 주시고, 그리고 제안 같은 경우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동의안을 지금 처리해 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다른 일정들이 있으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살펴 주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기관은 충남경제진흥원 1개 기관으로 총 2개 사업에 대하여 출연 금액은 총 30억 2000만 원입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현지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 개소 하는 미국·중국을 포함하여 총 7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특성상 FTA 활용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조 개편 및 협정 확대에 따른 복잡성으로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FTA 실무교육 및 전문 관세사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도내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하여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사무소 및 충남 FTA통상진흥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2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안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에 7개의 해외사무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도비 28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이는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자본 투자 유치 거점 마련, 지방 외교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각 사무소별 인건비, 일반운영비, 현지 전출금 등으로 산출되어 있으며 사업 내용 중 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민간인 소장 임용 시 어려움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충남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에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FTA 실무교육, 전문 관세사 및 수출전문위원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도내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 FTA통상진흥센터의 그동안 운영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2025년 사업 규모를 보면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 도내 기업 수에 비해 적절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출연 기관의 지도·감독과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검사 등 관리를 통하여 출연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정책관님,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중 해외사무소 운영 사업 중 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억 원에 대한 설명과 민간인 소장 임용 시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편성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외사무소장 워크숍, 해외사무소 점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등 사무소 연계 사업 간 유관 기관, 기업인 등과 간담회 등 해외사무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충남경제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억 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해외사무소 운영 및 실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부재로 해외사무소별 실시간 실적 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해외사무소별 추진 실적 및 통계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관리, 현지 직원 인사 관리 및 복무 관리 등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해외사무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소장 임용 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민간인 소장은 현지어 구사 및 인적 네트워크 등에서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도정 및 도 조직 내 업무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공무원 소장보다도 낮을 수가 있어서 별도의 학습 과정이 필요한 점을 어려운 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4쪽 FTA통상진흥센터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통상진흥센터 2023년도 및 2024년도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는 FTA 종합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해서 100개사 지원을 했고, 상주 관세사 상담을 통해서 246건 그리고 실무교육과 시스템 교육을 통해서 514명 등 2023년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실적은 FTA 종합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관련해서 36개사 그리고 상주 관세사의 상담 및 컨설팅이 72개사 103건 그리고 실무교육 8회 160명 등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FTA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량 목표 500개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도내 수출 기업을 지원 중이며 목표치를 모두 나열할 수 없어서 그동안 수혜 기업 수를 계량화하여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출연계획안 및 예산서 작성 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투자통상정책관님. 사업별 출연 계획에서 민간인 소장 급여 등 해서 1억 6330만 원, 퇴직급여 및 연금 부담금 등 해 놓은 게, 사업비 산출 근거 이게 몇 분 거예요? 한 분 거예요?

아닙니다. 민간인 소장은 두 분, 인도네시아, 인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하고 인도에 계신 소장님 두 분 거라는 거죠, 다?

예, 인도네시아 및 인도 사무소장의 급여와 해외 파견 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얘기 나오겠지만, 아시겠지만 투자통상정책관님 상반기 때도 원안대로 간 적 한 번도 없죠?

예.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2년간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동의안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본예산 심의할 때 산출 내역 데이터 확보가 안 되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위의 사업 개요에서는 7개소로 되어 있고, 밑의 산출 근거에서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 백데이터라도 주셔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용 홈페이지 제작도 4600만 원인데, 홈페이지 제작이 한 군데도 안 돼 있나요?

지금 외국어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 데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지금 수정 중에 있고요, 독일하고 일본은 독일어와 일본어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독일은 독일어로 하거나 그다음에 일본은 일본어로 하는 방안을 할지, 다른 데는 다 영어로 하니까 전체를 영어로 할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지금 세 군데 중에서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는 영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운영하다가 시스템 때문에 지금 일시 중단 돼 있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독일은 어떻게 할지 방향 설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통합 홈페이지로 관리가 잘돼 있고요, 해외는 내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꿔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고 있는 거의 예산을 지금 만드신 거죠?

예, 업체들하고도 확인해 보고…….

추후에 본예산 할 때 정확하게 만드셔야 되고, 앞서서 심의한 것 중에서도 저희가 번역은 뺐는데 요즘 아주 기술이 좋아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번역, 영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영어로 바꿀까’ 이런 거 하실 때도, 본예산 때 원안대로 가결이 되시려면……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이 부분에서도 사실 투자통상정책관 쪽에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의회에서도 계속 동의를 해 주시고 이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여비, 수출전문위원 운영에 대해서 8000만 원짜리도 그렇고 FTA 콜센터 운영 및 홍보 예산도 일반운영비, 행사 홍보비, 여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동의안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무슨 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 다음에 그래서 내년에 콜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미리 위원님께, 개별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데이터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예산안 심의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이전에, 투자통상정책관님! 앞서 말씀하신 거 본예산 때 꼭 하셔야…….

예, 알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심의 때는 아마 꼼꼼하게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질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적은 급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제10호를 신설하여 주거 안정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충청남도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어 안정적인 공무 수행 및 내포 정착을 완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13일 안종혁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 사업 중 주거 안정 지원을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신규 공무원 임금 수준,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 조건 등으로 공무원 경쟁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저연차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후생 복지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사기 진작 및 근무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합리적인 선발 기준 설정 등으로 꼭 필요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비용 추계에 따르면 연간 3억 원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 재정에는 부담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7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내 주신 안종혁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7급 이하 저연차(발령일 기준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대부분 청년층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이 겹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3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이율 5%로 해서 산출이 추계가 됐던데, 둘 다 같이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공무원의 주거 안정 지원을 후생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조례에 담아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 이거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인가 저연차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주거 비용이 많이 부담스럽다,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신 거기에는 추계로 200명 정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5% 정도로 가정해서 했을 적에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합리적인 선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 기준을 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하여튼 다른 제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실제로 또 대상이 될 수 있는 급여도 적고 연차도 적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저희들이 기준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아직은 검토 단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어쨌든 현재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을 시행할 거면, 이게 겹쳤을 때는 추후에 시행되는 사업이 그 이전 사업보다 혜택과 효과가 좋아야 저는 공무원분들도 신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신다면 이왕이면 기존 사업보다 효과나 지원이 많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들도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의 대상이 됩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 공무원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액이 기준보다 안 돼도 아예 대상이 안 돼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제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중복 여부를 확인하라는 중요한 말씀이셨고, 세상에 3000만 원짜리 전세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근처에…….

3000만 원짜리 전세가 있어요?

예,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전세로 할 경우에도 LH 전세가 3000 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 －아마 아주 작은 평수도－ 한 7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요는 뭐냐면 기준 금액을 3000만 원 한 게 현실적으로 너무 작다. 그런데 혜택의 지원 대상을 하고 금액을 좀 계산하다 보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약간 비현실적인 금액인 걸로 보여서…….

하여튼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고요, 위원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도청 아주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은 작고 비싸고, 좀 멀리 있는 LH 아파트는 평수가 오피스텔보다는 크고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3000만 원짜리가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걸 전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의 금액을 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기준을 이렇게 추계하신 거는 추진하신 거고, 내년 예산으로 입력이 된 사항인가요, 이건?

예, 입력은 돼 있습니다.

입력이,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그래도 시행할 걸 전제로 해서 한 거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여튼 예를 들면 보전되는 이자의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최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사실 수요자인 공무원 노조와 함께 협의를 좀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연차 그리고 직원들 생활의 문제, 군대 병장도 205만 원 받는데 우리 신입 직원들은 얼마 받죠? 9급 신입 직원들은 얼마 수령합니까?

세 제하고 나면 한 19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185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 꼭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이 조례에서 사업 검토하실 때,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000만 원 얘기하셨는데 3000만 원이 전세라고 하면 우리가 월세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LH에 살고 있어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LH에서 하는 거는 ‘3000에 얼마’예요. 3000에 얼마이기 때문에 보증금의 개념이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세는 월세를 안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검토하실 때 그 의견을 반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건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말하자면 조례에 근거를 지금 담아 주신 거고요, 하여튼 이 조례에 근거를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는 데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조례의 10호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는 데 많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거는 지금 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연차 공무원들 주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반영하여 조례 5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5개 조례의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만 나이로 표시된 충청남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일괄 정비 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충청남도 자치법규 중 만 나이로 표시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사업 추진에 혼란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본 개정 조례안이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충청남도 자치법규 중 만 나이로 표시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사업 추진에 혼란은 없겠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의 혼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5개 조례의 일제 정비는 2개의 상위법, 민법하고 행정기본법에서 정하기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법령이라든가 자치법규 또한 계약이라든가 공문서 등에서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고, 다만 이 법이 명확하게 시행되기 전에 충청남도의 여러 개 조례에서 나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었고 거기에 ‘만’ 자가 붙어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기존의 8개의 조례는 ‘만’ 자를 삭제했고 5개 조례에 남은 것들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받아서 제거하고 있는…… 말하자면 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표기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혼선이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상위 법령에서 이미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서 이걸 고쳐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혹시 훈령도 다 확인하셨을까요?

규칙 2개는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개정을 했고요, 훈령 쪽에 혹시 더 있는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만 해도 벌써 2개를 찾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규칙, 백제문화단지 능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이 2개를 검색만 해도 그냥 바로…… 아직 안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하시는 김에…….

그거는 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규칙 이거는 작년 8월 달에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 및 운영 해 온 출연 기관으로 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구상과 정책 전반에 대한 과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책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연구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해 도정 핵심 현안 대응을 확대하고 미래 정책 선도 연구 추진을 위해 83억 444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1984년 개소한 연구기관으로 시도별 현안 이슈 대응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 부처와 17개 시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연구원에 연구 과제를 의뢰해 도정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1992년부터 설치 운영 해 온 출연 기관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자문 및 평가 업무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전국 17개 시도 및 156개 공사·공단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정책 개발 지원 등을 위해 66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충남 라이즈센터 사업 추진은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충남 라이즈센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역 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 체계 육성을 수행하는 전담 기관으로 라이즈 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1923억 8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평생교육법 및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 기관으로 전 생애에 걸친 도민 역량 강화를 통해 계층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며 장학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87억 4106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4개 출연 기관의 5개 사업 총 2097억 5095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실효성 등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사안별 검토 의견으로는 먼저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출연 근거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충남연구원 운영비로 83억 444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으로는 충남연구원은 1995년 개원 이래 전문적·체계적 조사 연구를 통해 도·시군의 중장기 개발 및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2025년 출연금이 2024년 대비 약 20억 감소하였는데 이는 라이즈센터 인건비 등 소관 부서 직접 편성, 과학기술진흥본부 인건비 감액 등 대부분 인건비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최근 연구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관련입니다. 출연 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개소 이래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해 왔고, 2025년에도 16개 시도에서 출연금을 2억 5000만 원씩 균등하게 분담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액 2억 5000만 원 중 인건비 2억 원, 정책 연구 사업비 1900만 원인데 각각의 산출 근거는 무엇이며 2024년 우리 도의 연구 과제를 2건 수행하였는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로 확대할 수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관련입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제3항에 따라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로 66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설립 투자 타당성 검토,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및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도별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에 따라 배분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 금액은 6600만 원으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우리 도와 관련된 정책 연구, 컨설팅 등의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 라이즈센터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라이즈센터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충남연구원 라이즈센터 사업비로 1923억 8945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으로는 2023년 7월 충남연구원이 충남 라이즈센터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개발과 관련된 교육정책 연구, 각종 성과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며, 2025년 라이즈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연 계획을 보면 1923억 8945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1700억 원, 도비 223만 8945만 원으로 구성되며, 사업비 산출 근거로 보면 라이즈 사업비로 1900억 원, 24명에 대한 인건비 15억 5370만 원, 사업운영비 4억 3365만 원, 센터운영비 4억 110만 원 등입니다. 라이즈 사업비가 출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25년 라이즈 사업의 본격 시행을 맞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라이즈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운영 관련입니다. 출연 근거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운영비로 87억 4105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으로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2023년 4월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평생교육 정책 개발, 네트워크 고도화 등 도민 역량 강화,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연 계획은 87억 4105만 원으로 2024년 출연금 대비 3억 3251만 원을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인건비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사업 중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과 2025년 신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 업무 중 지역 환류형 장학 사업으로 지역 인재 정착 유도가 있는데 현재까지 지역에 정착한 인재는 몇 명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 우선순위,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충남연구원 출연금이 2024년 대비 약 20억 감소하였고 이는 대부분 라이즈센터 인건비 등 인건비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약 20억 감소 사유는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의 라이즈센터 인건비 운영비 4억 2800만 원이 금년도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출연한 출연금에 포함이 돼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이걸 분리해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들어있지만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가서 감액이 된 것으로 돼 있고요, 다음에 과학기술진흥본부 인건비는, 정원은 15명이고 현원은 지금 13명입니다. 그런데 통상 정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현원 13명을, 내년도에 채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보고 예측해 본 바 아직 충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해서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한 8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보조 인력, 주로 무기계약직 분들에 대한 인건비 등인데 16억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만 본연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 과제와 연구 기획비는 85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 수탁 과제를 확대 수주 하고 국가 공모 사업 등에 적극 참여 등을 통해서 자체 수입을 확대하고 운영 재원에 대한 자주성 확보 노력 등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건비성을 약 20억 정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면 기획조정실장은 충남연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방연구원법 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매년 5월경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정기 감사를 실시해서 조직이나 예산, 회계 등 운영에 관해 감사를 했고 19건 정도를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도 출연금을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통장,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3.8%대 이상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닌 일반 예금 통장에 예치해서 도 출연금 이자가 과소하게 발생한 그런 사항들을 지적을 했고요. 다음에 전략 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미흡’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장기 교육 훈련을 갔다 온 직원들의 결과 보고서 미제출이라든가 그다음에 표창 감경 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등 이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5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액 2억 5000만 원 중에 인건비 2억 원, 정책 연구 사업비 1900만 원 등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과 정책 연구 확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액 2억 5000만 원 중에 인건비라든가 정책 연구 사업비 등 세부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지방행정연구원법에 의해서 2억 5000만 원을 각 시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인건비, 연구 사업비 등으로 산출하고요, 이것들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시도 기획조정실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부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을 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정책 연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년 정책 연구 과제 1건, 그다음에 정책 이슈 리포트 1건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출연금 외에 추가 예산 소요 없이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인구 감소 지역 대상 컨설팅 제도가 있는데 우리 도도 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지방행정이라든가 재정, 세제 발전 이런 분야에서 많은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별도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더 발굴하고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6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최근 3년간 우리 도와 관련된 정책 연구, 컨설팅 등의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방 공기업의 경영 평가 그리고 설립 및 투자 타당성 검토, 컨설팅이라든가 다음에 정책 연구 또 상시 자문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 정책 연구 과제 16건 등을 했고 우리 충남도만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21년도에 3건, ’22년도에 1건, ’23년도에 5건 등 최근 3년간 총 9건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받았고 기타, 법무라든가 인사, 노무, 회계, 세무 등에 관해서 33건 정도의 자문과 내부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우리 도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7쪽 충남 라이즈센터 관련입니다. 라이즈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라이즈 사업이란 그동안 국가 주도의 획일적 대학 지원 방식을 탈피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지역 주도형 대학 정책 추진을 위해서 종전까지는 교육부에서 전담하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일부가 내년도부터 라이즈 예산으로 통합돼서 지방 이양 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게 도 자체적으로 라이즈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남 라이즈 기본 계획안은 현재 4개의 큰 전략하에 －4개 전략은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 직업·평생교육,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등 4개 프로젝트에 15개 단위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시장·군수님들 의견까지 듣고 해서 지금 안을 거의 다 마련했습니다. 최종 확정을 한 다음에 내년에 라이즈센터에서 공모를 내고 다음에 최대한 빨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적어도 3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라이즈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이즈 사업비는 15개 단위 과제별로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인데 대부분이 국비이고 일부 도비가 매칭될 예정입니다. 9월 중으로 교육부에서 시도별 국비가 아마 가내시 될 것 같습니다. 가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도 매칭분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목표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8쪽입니다.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관련해서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 그리고 2025년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은 올해와 비슷한 예산 규모로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고, 기초·차상위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참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수 국가라든가 연수 프로그램 등은 그간의 연수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충남학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거를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해서－ 충남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고, 중장년에 대한 직업 전환 또 문해 교육, 교원 연수 등 오프라인 수강이 어려운 도민들의 평생교육 수혜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환류형 장학 사업은 기존의 장학 사업을 도내 학생과 지역민을 위해 개편해서 도민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진학·취업뿐만 아니라 주거까지 지원하는 장학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최근 진흥원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 실적이 있다면 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 도가 진흥원 운영 전반, 그러니까 계약이라든가 회계·예산·급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이 한 14건 정도가 나왔고요, 그중에 5건은 시정명령을 했고 9건은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시정명령 한 내용들은 대가를 지급할 적에 하자 보증이라든가 정산·검사 등 관련 절차를 소홀히 했다거나 국내 여비 지급이 좀 부적정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시정명령 사항에 대해서 4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1건은 연내에 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으로 연구 인력 인건비, 경상경비 중에서 16억 1000만 원 감액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 항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고요－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안이 마련됐다는데 지금 편철되었던 라이즈센터에서…… 우리 기경위에서 보고된 것이 안입니까?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거…….

예, 그게 그 안입니까? 정리됐다는 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15개 정도 세부 과제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겠다 그게 기본 안입니다.

그게 정리됐다는 안이에요?

예.

이따 질의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실장님, 2024년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출연계획안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비 항목이 다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세부 현황 좀 받고 싶습니다.

예.

구형서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출연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도정질문을 했는데…… 아니, 올해였죠. 교부세가 작년 기준으로 1000억보다 적게 내려온 것이 이번 국감에서 문서가 아니라 카톡으로 왔다라는 게 밝혀지고, 올해도 보면 지금까지 작년에 1000억 덜 온 게 8729억이었고 올해 7026억이 와 있는데 얼마나 더 올까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평균 잔액이 750억, 641억, 962억. 한 달에 우리 도에서 인건비 및 필수적으로 통장에서 빠져 나가야 될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구체적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한 사오백 억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참 야속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지요?

예.

그래서 이런 출연 계획을 논의하기가 참 부담스럽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쓰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지방교부세를 확보할 것인가.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만 해도 작년 대비 50%도 안 온 상태죠?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특별교부세…….

예, 작년 대비.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세는 작년보다는 지금…… 막 원활하다기보다는 작년도만큼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연구원의……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출연계획안으로 볼게요, 4페이지에.

예.

경영 지원에 5억이었던 거를 1000만 원 삭감하고 경상경비를 2억 삭감하고 연구 지원 인건비를 16억 삭감하고 이게…….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이렇게 한다는 건데, 본원의 연구 지원 인건비를 16억 삭감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처참한 예산을 책정한 게 연구원장의 오랜 부재로 인한, 아니면 올해 퇴임한 －사직한－ 연구원장과의 관계로 인한 앙갚음성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예, 한번 해 보세요. 좀 짧게요.

이게 사실은 쉽게 말하자면, 저희 출연금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충남연구원이 앞으로 예산안을 짜야 되잖아요. 짜기 위해서, 그러니까 충남연구원에서 세출예산안을 짤 적에 그 세입을 도에서 출연한 거, 자기들 기금 또 자체 수입금, 수익 사업 또 별도의 보조 사업 이런 걸 갖고 충당을 하는데, 이걸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충남연구원하고 협의했을 적에－ 내년도 인건비 자체는 절대 줄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많이 늘리…… 그러니까 저희가 늘리는 게 아니고 충남연구원에서 인건비 자체는 늘려서 편성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러면 도의 출연이 아니면 어떤 돈으로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재원이?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수익 사업이 2018년도에 최고 수익금을 많이 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2018년 대비 한 35%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익 사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수탁 과제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 출연에서는 이걸 조금 삭감한 거고요…….

그러면 명확히 지금 계신 분들 중에 퇴직을 유도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빈자리를 안 채우거나 아니면 급여가 삭감될 일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명확히?

예.

명확히?

예.

명확히 얘기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수탁 과제를 통해서 한다는 건 시군 내지는 우리 도에서 수탁하는 게 아닌 외부에서 하는 수탁 과제의 연구 활동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자체의 경쟁력 내지는 아니면 노력해서 이걸 채워라라고 하는 강한 경고성의 그런 것들이…… 아니, 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다만 그 시점이, 지금 원장이 부재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황에서 그런 요구를 하니 구성원들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도록, 올해 충남연구원 관련해서 우리 도 기조실이 했던 평상시의 감사 이외에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충남연구원 감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그건 했고, 그거 말고.

그렇게 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렇게 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내년 예산은 돈 벌어서 알아서 채우라고 하고 이런 행태가 안정적인…… 예를 들면 말씀하신 자구적 노력은 당연히 언제나 해야겠으나 시기가 이렇게 맞물려서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연구원의 인력 아니면 처우, 후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들었으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빈자리를 안 채우거나 이럴 일은 없다고 확신하셨으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적 상황을 인식하지 않도록 기조실장님이 원칙을 다 설명하고 구성원들의 동의가 충분한 상황에서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연구원 경영진하고 협의를 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은 왜 안 뽑습니까, 도대체. 뽑았습니까?

이거는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참 오래됐죠.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공석이?

아니, 지금 못 뽑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몇 개월째예요? 그러면 그 원장 퇴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요?

전 원장께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직을 하신 거고요, 또 말하자면 연구원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해가지고 복수 후보자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추천하신 분을 이사회에서 안 해 줘서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사장은 도지사…….

도지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임명을 안 하고 누군가 추천된 사람을 거부하는 게 무려 몇 달째입니까! 4개월째죠?

그 정도…….

5개월째예요, 4개월째예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오래 방치하는…… 야, 이건 정말 보통 사람들은 벌주기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를 리딩할 리더를 빨리 앉혀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기획조정실이나 지휘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심각함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못 한 거다, 솔직히 말씀드린 거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예.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세상에…….

아니, 이사장께서 이분을,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에서도 좋다고 한 분을 이사장께서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거를 하여튼…….

그걸 왜, 그게 왜요?

그거를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거부가 되는 겁니까?

거부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의결을 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의결을 할지 말지를, 쉽게 말하자면 절차에도 없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걸 의결해가지고 이게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난 겁니다.

실장님, 이런 답변이 매우 궁색하다. 이사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이런 구조가 매우 참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라이스 사업 관련해서 현장의 －수행해야 될 대학들의－ 목소리는 4년제 대학과 전문 대학의 칸막이가 필요하다, 대학의 단독 사업과 컨소시엄 형태의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15개의 과제를 깔아놓은 다음에 너네들이 해서 추첨하는 형식이 아니라 라이즈 사업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하고 대학의 창의성을 높이는 기회라면 경쟁에서 당선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균형 맞추고 이런 취지로 실시해야 되는 게 라이즈 사업이다 －당연히 성과도 내야겠지만－ 이런 말씀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 때 그러셨다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은 1923억 중에 칸막이가 돼 있는 건 없죠? 그냥 쭉 깔아놓고 내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죠?

칸막이라는 게 아마 이런 말씀 같아요. 말하자면 전문 대학은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그렇죠?

그게 됐건 어떤 방식이 됐건.

저도 아마 그런 건의를 하셨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교육부 주관의 회의를 갔을 적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예,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교육부나 거기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그게 라이즈 사업의 방향하고 맞지는 않는다,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충남의 방향이 예를 들면 교육부의 지침과 원칙이 있지만 실제 집행하려고, 우리가 충남을 위해서 라이즈 사업을 받아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경쟁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컨소시엄…… 당장은 컨소시엄을 지금 상태로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각자 사업, 어떤 시스템에 올리고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컨소시엄의 형태 또한 적용되는 시점은 배려돼야 된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쉽게 말하자면 경쟁보다도 협력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협력을 통해가지고 대학 간에…….

그게 어느 정도는 칸막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안이에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칸막이를 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 실장으로서 사실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라이즈 사업 자체가, 말하자면 기존의 대학보다 앞으로 점점…… 지금 현실화됐고요, 대학생 수가 줄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줄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조금 꼭…….

더 심각한 문제는 더 있는데요, 그 얘기 하면 참 서로 불편할 거라서 안 했는데 무슨 학생 수 감축하는 것을 ‘라이즈 사업의 목표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의 논의로 이 1900억이 어떻게 집행될지가 매우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실장님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집행의 책임자로서 얘기하신다면 －지난번 도정 질문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의회가 가진 권한과 이걸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참…… 저희 역할이 다르게 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의회와 도가 협치해서 의견을 모아나가는 건데 ‟당신 얘기 잘 알았으니까 나는 원칙적으로 이건 안 돼”라고 이렇게 끊는다면 이 회의가 뭔 필요가 있나, 매우 심각한 인식의 차이를 느낍니다, 실장님.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제 말씀은 이 라이즈 사업의 기존 목적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라이즈 사업의 목적이 학생 수 감축이다, 대학별?

아니, ‘라이즈 사업의 목적이 학생 수 감축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시는 건 좀 무리인 거 같고요, 제 얘기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 대학들이 강점을 최대한 살리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위주로 강점을 살려서 최대한 특화를 시켜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약간의 구조조정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실장님, 좀 전에 얘기하신 내용과 지금 내용이 방점이 완전 달라져서 이런 질의가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 얘기는 공생의 길로 가야지 공멸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배려하고 신경 쓰고 고려하고, 의회가 그렇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의결하는 기구라는 것을 실장님, 다시 한번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기본 원칙을 제가, 말하자면…….

그럼요, 원칙을 얘기하신 거고.

예, 기본 원칙을 저희들은 준수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밍구스럽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예.

앞서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기조실장님 얘기하고 토론하시는 걸 들어보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묘한 거 가지고 의견을 대립하시는 구도로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건 도의 입장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라이즈 관련해서 충남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얼마나 민감하고 위기인지 알고, 실장님도 대학들도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을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문제의식은 똑같잖아요. 어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석해 보니까, 대학들한테 느낀 것부터 말씀드리면 －다 얘기 들으면－ 리더는 충남도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자고 해도 그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대학들이. 그래서 안장헌 위원님이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의 원칙과 충남도의 원칙과 그리고 라이즈의 의미가 뭐냐를 실장님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 아세요. 구조조정 얘기했는데 어느 대학을 하나 없앤다는 의미이신 건지,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경쟁력을 살리고 나머지 학생 수가 줄거나 이런 것들에서 부족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예산 내려오고 그런다면, 소통 과정들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데 우려되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일방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그쪽 의견을 다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도뿐만 아니라 시군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시군까지도 고민하시더라고요, 대학 관계자분들은.

총장님들께서 그런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시장·군수님들 회의 때 이거를 공식적으로 한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맞고요, 위원장님하고 또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대학들도 기존의 교육부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산에 어느 정도 칸막이가 돼 있던 부분을 지자체·시도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소요를 받고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또 도비를 매칭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학들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저도 잘 알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말하자면 대학하고 우리 도, 시군 또 기업체들이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 것들은 항상 최대한 귀담아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감사드려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도 뒤에 계신 라이즈센터장님도 사업 설명하고 굉장히 일 열심히 활동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정부에 가서 노력하신 거 감사드리는데 그거만 하기에는…… 그걸 받아가지고 어찌 됐든 대학 교육 현장이 잘돼야지만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것도 있고, 기업 유치에서도 인력 때문에 안 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산업경제실에서도. 그래서 대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하시려고 하니까 힘들긴 하지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자료 아직 안 온 거죠? 복잡한 자료가 아닌데. 실장님, 일단 그건 이따가 보시고요, 지금 출연안 중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안을 내셨는데 법에 의해 지원하는 출연금이라도 출연을 위한 근거 자료가 함께 제출이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의안과 함께 이사회의 결과라든가 결산보고, 회계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하거든요.

서울시는요?

예, 저는 당연히 충남연구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상임위에 함께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충남연구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충남연구원에서 서류를 받아야죠, 기조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이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서 17개 시도가 같이 출연을 하는 건데, 보니까 총액은 똑같은데 내용이 좀 상이해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정책 연구 과제, 시도 현안 과제, 학술 행사 등, 발간 사업 등, 일반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서울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총액은 같은데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이 이유가 뭐예요?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게, 저희들은 사실 2억 5000만 원씩 균등 부담을 하고 세종시만 1억 5000만 원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부담하고, 아마 그걸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기들 세출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 항목별로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하고 충남도는 총액은 같지만 사업 건마다 내용이 －비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인건비가 1억 8900, 충남도는 2억, 정책 연구 과제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1000만 원, 충남도는 1900으로 시도 현안 과제랑 묶어버렸어요. 여기는 다 분리가 돼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좀…….

그러니까 똑같아야 되지 않나.

그거는 저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쪽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충남도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아닐 거고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편성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당장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확인해 보고…….

그러면 향후에 서울시처럼 동의안과 함께 이사회 결과라든가 결산보고, 출연금 요구서 같은 것을 제출할 의향은 있으세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도 보면 －자료를 받아 봐야겠지만－ 올 사업비가 작년 대비 1억 3600만 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감소가 되었는지, 어떤 사업이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료를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도 과다 계상으로 삭감된 항목이 몇 개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건데, 혹시 자료를 빨리 줄 수 없나. 분명히 소관 부서에는 세부 사업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취합해서 한꺼번에 드리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뒤를 돌아보며) 그거보다 먼저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아까 연구원 인건비 삭감된 문제를 질의하고 싶었는데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질의 내용 중에 답변을 잘하셔서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감액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인건비 전체는 한 9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단가, 그러니까 개인별 인건비도 한 3.9% 정도는 늘어나도록 설계가 되는데, 다만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 그 부분이고요, 그거는 우려하시는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인적 구성을 가진 부산연구원하고 경기연구원을 보면 증액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우리 충남연구원만 운영비에서 20억이 삭감됐다고 돼 있어서 좀 의아해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오해가 풀렸고요, 그리고 라이즈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센터장님께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하셨고, 임시회를 앞두고 대학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참 너무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00억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니거든요. 물론 국비도 포함돼 있지만 도비도 매우 큰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았고 2025년 3월 달에 인력 충원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맞나요?

인력 충원은, 일단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좀 늦고요…….

그렇죠, 좀 늦죠. 빨리 인력 채용에 힘을 써서 사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5건이 매년 해 오던 건데 라이즈센터만 신규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예.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즈 사업비가 9월 중에 교육부로부터 시도별 배분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하여튼 우리 도가 수도권 쪽으로 분류를 하지만 그래도 천안·아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 완전 농촌형 지역이라고 봐야 되고, 또 대학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대학 측에서는 이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거 같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쪽으로 그렇게 도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대학도 나름대로 다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 또 시군에서 이렇게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고등교육정책담당관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예산이 확 준 것이 보니까 장학금 지원 사업하고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이에요. 2024년도 예산은 장학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4억, ’25년도 예산은 4억 7000 정도로 10억가량이 줄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실장님?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작년보다……. 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 누구 오늘 나오셨어요?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이거. 날 더운데 그냥 벗고 나와요. 우선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왜 10억이 준 거죠? 작년도에 장학금 지원 사업이 예결위에서 혹시 삭감된 적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24년도 예산하고 ’25년 예산이 10억씩이나 차이가 나죠?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팀장님이 그냥 얘기해요, 발언대에 서서.

저희가 제출했던 사업에서는 재원을 출연금에서 저희 자체 재원 잉여금이라든가 이자 수입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 과정은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 장학금 지원 사업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줄었냐는 거죠, 문제는 없냐 이거예요.

도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출연 요구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사업 조정을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장학금 사업이 이전에 요구했던 것 대신에 줄어든 걸로 보일 겁니다.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은, 그것도 한 9억가량 삭감됐거든요?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한 거는 이 정도 금액입니다. 아마 갖고 계신 거로는 작년에 처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20억으로 요구가 됐었고요, 그게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줄어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2억 500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진흥원 예산 중에 삭감된 항목 기억하세요?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제출했던 거에서요?

예.

의회에서는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해외 연수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처럼 많이 올려서 삭감이 될 바에는 어느 정도 줄여서 올리자 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희가 현실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해외 연수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원장님인지 누가 설명 부족으로 해서 삭감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이거 다시 올릴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이걸 올리려고 하면 한꺼번에 같이 다른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예를 들면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학연수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또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걸 같이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한 3억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예.

운영비를 좀 줄이고 이쪽에다 반영시키면 되죠, 편성을 할 때. 작년 대비 운영비가 지금 3억 정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전체 예산은 한 13억 정도 감액이 됐지만.

운영비는 인건비 같은 경우라든가 저희가 그동안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거의 최소한도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13억이 감액됐는데 운영비에서 인건비랑 운영 경비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작년 대비 10억이 감액됐고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이 8억이 감액됐는데 이거를 다시 조정해서 총액을 맞출 의향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연수 사업비는 올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 자체가 12억입니다. 그래서 이 2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올해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단위가 1억 3000 이렇게 감액인데 아마 13억 이렇게 혹시 좀 오해가 있으셨나 싶어가지고요.

다른 자료를 갖고 있나요, 혹시? 2024년도 찍힌 예산 그대로 사진 찍어온 건데, 이게?

그래요? 그러면 제가 혹시 이해를,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았는데요,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이전할 때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기조실장님, 이거 그냥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 저도 그 상황은 알고 있고요.

알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원상복구 비용으로 1억 4000 정도를 요구해서 그거를 세워줬고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건물주가 충분한 원상복구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거기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신 게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그건…….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모르세요, 혹시?

…….

모르시죠? 1억 이상이잖아요, 지금. 총사업비가 1억 5000이면 이게 입찰인지 수의인지가 안 나와요?

…….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얘기를 듣고서는 몇몇 철거 관련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하고 가서 봤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 당초 예산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더라고요, 현실적인 거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반대로. 혹시 －이게 수의인지 입찰인지 그걸 확인하기 전에－ 다시 이렇게 논의가 왔었을 때 그러면 좀 물어봐라, 다른 분들을 데려다가. 그러면 이게 현 시세가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인건비 오르고 뭐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된다,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좀 얘기를 해 봤더니, 현 업자들. 건물주가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하면 해 줄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전한다고 하고서는 －제가 감사 때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 월세를 계속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사는 갔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확인 여부도, 그냥 안 쓰는 건물을 철거 공사를 빨리 끝내면 될 거를 빨리 못 함으로 인해가지고 쓰지 않는 데다가 임대료를, 임대료도 적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기조실장님. 자료 제출한 것에 충남도립대 거가 맨 마지막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이라든가 금고라든가 각 출연 기관들이라든가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자가 6개월만 예치하고 9개월 예치하면 1년짜리 아니어도 1년만큼의 이자율이 나온다 해가지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도립대가 그걸 해가지고 지금 이자 수익이 －가용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액수는 1억 원 조금 더 벌긴 했지만 어찌 됐든－ 퍼센트를 보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177%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증가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다른 출자·출연 기관에서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단지 저희가 국비를 이자까지도 다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국비로 반납하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농협을 찾아가고 다른 은행들 이자율도 다 확인하고 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린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뭐라고 하고 감사 나가고 제안하고 이것까지 했으면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자 수익의 몇 퍼센트라도 그쪽에서 사업비로 쓰든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로 인사고과가 되든 뭐가 되든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장려가 돼가지고, 사실 전화 몇 번 돌리면 되는 일입니다, 홈페이지 몇 번 보고. 그런데 벌써 억 단위가 나와버리잖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도민들이 봤을 때는－ 칭찬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널리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권장하고요,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하신 얘기기 때문에 라이즈, 지금 센터장님 사무실도 그렇고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용 계획에 따라서 빨리 채용이 돼야 되는데 올해 14명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 올렸다고 하더라도 현원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월을 시킬 건지 불용액 처리를 할 건지 이 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라이즈센터 관련해서. 센터장님 모시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한데, 좋은 인력을 구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고민이 좀 크시겠지만－ 좀 더 서둘러질 수 있는 방법을, 그냥 홈페이지 공고가 아니면 다른 데 관련해가지고 업종이 있는 데까지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지금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죠, 기조실장님이?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비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공공사업에 대한 거를 다른 개발공사 같은 곳에서 공공개발을 하는 거, 공공사업 영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국 단위를 다 볼 수 있으니까 평가 좀 해 주셨으면, 그냥 기업 평가만 하지 마시고.

공공성?

예, 공공성 부분에 대한 거가 좀 궁금해요, 많이. 그런데 공기업 평가에서 가나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젊은 층에서 신조어 사용이 많이 증대돼가지고 이게 이상한, 그러니까 철자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맞추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젊은 층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사업으로－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아까에 이어서 지난번에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라이즈의 목표가 그런 목표도 있다, 인원을 감축하는 목표도 있다. 지난번에 김도훈 위원님도 라이즈의 미션 4개를 읽어주셨거든요, 이거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명시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대학의 인원 감축이 1번에 해당합니까? 1번에 해당합니까? 미션 1에 해당합니까?

해당하냐고요?

예, 질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걸 유도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그것이 1번이라고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미션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공통의 문제로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라이즈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모든 대학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걸로 다 하겠다는 거여서 아까 저도 좀 당황했지만 그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동의가 잘 안되거든요. 그냥 문서를 중심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예를 들면 다른 시도의 경우 라이즈 시범 사업으로 좀 했잖아요? 우리 도는 왜 못 했습니까?

시범 사업을요?

예, 다른 시도는 라이즈 시범 사업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준비를 했겠죠.

준비하기 위해서 라이즈센터를 미리 작년부터 하고…….

다른 지역도 다 했겠죠. 다 했는데…….

그 공모 사업을 실제로 했다는 말씀이신지…….

뭘 했대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우리가 준비한 정도는 다른 시도도 다 했겠죠, 그렇죠? 그런 게 우리가 감을 잘 잡은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현안 관련된 성과지표에도 그렇고 연계 사업들도 그렇고 다 이공계, 흔히 얘기하는 이공계예요, 산업과 일자리.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예를 들면 아까 글로컬 200억 빼면 1732억으로 갖다가 23억 가지고 다 이공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에, 다. 일자리의 폭은 좀 넓긴 하지만 다 산업과 관련된 겁니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몇 개고 기업의 수가 몇 개고, 다 이래요. 그러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공계를 빼고 나머지 영역에 대한, 학과 교수들이나 이것들은 그냥 역할이 없어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어떤 장치가 있는가.

우선은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보완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교육부 주관의 충청권 4개 시도, 말하자면 대학들 그다음에 준비하는 부서들을 모아서 워크샵 할 적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요?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예, 그거를 그런 맥락으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고집부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냐하면 이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 재원을 가지고 우리 도한테 줘서 공모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이 대학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의 100%는 아니다, 전체 포션은 아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과학이나 이런 거에 관한 거는 또 별도로 있다. 다만 이 라이즈 사업에서는 아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라는 건 우리가 세운 라이즈 계획서의 근거를 보면 성과지표와 연계 사업이 다 그런 거여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라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 놓은 계획서에 －성과지표와 연계 사업에－ 다른 예시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아, 그래, 우리 도도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했구나’, ‘균형을 좀 잡으려고 노력했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계획서여서…….

솔직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저희 계획서도 평가가 되거든요, 분명히 교육부에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번 컨설팅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포커스를 저희들 지금 잡고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감점될 소지가 있다, 그런…….

다른 일들로 폭을 넓게 하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면 감점 때문에 우려돼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다만 우리 많은 구성원들이 그런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이 라이즈 사업 또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라이즈 사업 전에 지역 혁신 사업 4개 분야 중에 한 분야였던 우리가 충청권 공동으로 했던 지역 혁신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번 사업 할 때도 좀 좋겠다 했는데, 그런 지역 혁신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DSC 지역혁신 충남대학교가 주도가 되고 한 건데 거기에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막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없다?

예, 사실은 그 정도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평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한계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때 어차피 충청권 대학이 같이 연대해서 했으니까 그런 경험들은 최소한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만한 인적 인프라나 관계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 라이즈 사업에 어떻게 녹여낼지의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학사들의 관리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것들이 줄지는 않은 거죠, 출연금이?

예, 학사…… 전체는 늘었습니다. 전체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두 개 합쳐서?

예.

두 개 합쳐서 1억 7000 －그러니까 한 20억씩 되는데－ 그게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가스료도 오르고 전반적인 관리비가 오를 텐데 그중에 인건비 상승분은 얼마나 됩니까? 이 자연 3.2%, 아까 3.8%였나요? 그건 적용이 된 겁니까, 인건비 상승분은?

저는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출연계획안에 있는 금액과 그 변동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시니까 그것들이 이상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자료 요청하신 거 안 와가지고 지금 추가 질의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기다리지 말고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기다릴까 봐.

안장헌 위원님, 그러면 3분 드려도 될까요?

예.

3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본부로 바뀌면서 아산에서 내포로 오는 과정에 사무실 철거가 안 되어 있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훌륭하게 8억 원 넘게 용역비로 했던 그 계획이, 예를 들면 임대 계약이 아마 거기 건물주와 협약, 아산시와의 협약을 통해서 그 공간을 썼던 것일 텐데 －아니면 별도의 계약이 있었을 텐데－ 그 계약 기간마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통합과 이전이었다라는 걸 방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일 것 같아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돌아보는 시금석이 될 것 같아서 함께 고민하자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게 파악이 지금 안 되시잖아요? 파악을 한 다음에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되셨죠?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청 어린이집은 도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2024년 12월 17일에 위탁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재계약을 하려는 이유는 기존 운영 기관은 영유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다년간 도청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을 통해 선생님들과 원아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보육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의 보건복지부 성과 평가에서도 보육 환경, 운영 관리, 급·간식 등 모든 영역에서도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청 어린이집 운영 역량과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주요 내용은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인 남서울대학교와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17일까지 3년간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 내용은 영유아 보육·교육, 건강·안전 관리, 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기타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된 업무 전반입니다. 또한 위탁 운영비는 위탁 기관이니 어린이집 운영비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운영비의 53% 수준인 연 21억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도 소속 직원 자녀 보육,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 수탁 기관인 남서울대학교는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고 있으며 특성화 프로그램, 특별 활동 운영 등 그동안의 운영 실적을 볼 때 재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계약에 따른 기존 수탁 기관과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운영 성과 등을 평가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결과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육시설 아동학대와 안전사고가 지속적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관 부서에서는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8쪽입니다. 도청 어린이집 재계약에 따른 수탁 기관의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충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영유아보육법 30조에 따라서 3년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종합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관련해서 어린이집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22년 8월 평가에서 도청 어린이집은 모든 분야에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관련 법적 사항 준수, 안전 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 개원 후에 우려할 만한 안전사고들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 부분에서 특성화 및 특별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열린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은 놀이 참관이라든가 CCTV로 부모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학부모의 신뢰가 크고, 또 보육교사의 전문 역량 확보라든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총 5점 만점에 4.8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청 직원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 환경 제공을 위해 도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장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기획경제실하고 산업경제실 할 때 꼭 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인 2명을 신청했습니다. 넣어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죠?

기획조정실에는 여기 별관 3층에 있는 －우리 도의 지원과 국가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충남인터넷쉼센터장한테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성범죄를 비롯해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필요한데 관련 예산과 현실에 대해 듣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산업경제실은 우리 도에 조례도 있고 함께 추진 중인 정의로운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한 탄소국경세 관련 국제적 정세와 우리 도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 녹색전환연구소의 안유진 박사에게 현황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고인 두 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거나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 두 분,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추가 참고인으로 해 주시고요, 추가하는 거로 해가지고 수석님…….

이게 사실 원래 담당한 팀장님도 들어오는데, 이미 증인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출석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때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별도의 의결이 필요한 건가요, 수석님? 원래 증인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회의 할 때 오라고 하면 되는 거…….

여기에 기조실장이 원래 증인으로, 출석 대상자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들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