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화 의정홍보주무관입니다. 이은주 의사주무관입니다. 이정원 정책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36억 6,779만 9,000원보다 2,505만 원이 증액된 36억 9,2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201-03 행사운영비는 국내외 의회와의 교류확대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하여 작년 11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교류도시 내빈 방문 시 민간업체 용역 계약을 통해 행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207-02 전산개발비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방청 신청을 하는 수기 형식의 방청시스템을 지난 5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청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지난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급식비를 1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교류도시 행사운영비, 솔직히 우리 의회 안에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힘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바람직하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전문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 행사운영비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몽골이나 왔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갔을 때도 가능한 겁니까?

갔을 때는 아니고요. 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저희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숙박, 음식까지 일괄 거기서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올 때만?

올 때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국장님, 계장님, 전문위원님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교류도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000만 원 예산 책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셨나요?

올 초에 몽골에서 한 번 오셨고, 그 전체적인 규모가 10명에서 20명 정도 사이가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성에도 한 번 간 적 있고, 저희가 전체 규모를 20명 정도 내빈이 오셔서 4일 정도 머무는 것으로 해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한 10명 정도로 줄어들면 2회에 걸쳐서 쓸 수도 있고요. 전체 규모는 몽골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명×4일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당해연도에 책정되어서 방문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몽골, 보성 뭐 다른 데는 특별하게는 없죠?

8대 전반기 의장단에서 추진한 게 몽골하고 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니면 저희가 국내외 교류도시는 또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하반기에 또 교류를 한다고 해서 올 가을에 다른 데서 저희를 내방하는 팀들이 있으면 이 돈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교류도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류도시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몽골이나 보성에서 방문을 하지 않게 된다면,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의회와 교류협약을 또 맺을 수도 있고…….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우호교류가 되어 있으면 통상 의회하고 같이 교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있는 국내의 교류도시나 해외 교류도시가 의회를 공식적으로 내방한다고 하면 규모가 작게 한두 명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면 되고요. 규모를 좀 구성해서 방문을 한다고 하면 이 돈으로 지출은 가능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교류도시나 협약도시로 안 맺어져 있으면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따로 독립적으로는 못 합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특성이 의회만 가지고 교류를 하면 단지 의회운영과 분야가 너무 좁습니다. 집행부와 같이 해야만 관광, 문화, 교육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집행부의 교류에 따라서 의회도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자체 교류도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렇게 교류도시 협정을 맺으면 됩니다.

저는 의원 처음 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최신성 위원장님과 함께 제주도로 교육을 받으러 갔었는데 다른 지자체 의원님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울산 남구의회에 관심을 가지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산개발비 207-02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온라인 방청신청 시스템 구축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온라인 방청을 한다는 것은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본회의에 방청을 오실 경우 저희에게 직접 전화를 먼저 줍니다. 방청 가능한지 물으면 저희들은 자리가 비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자리가 비어 있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깥에서는 자리가 비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화면에 보이도록,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다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체육센터에 접수하는 그런 형태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 33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표기되면 본인은 쉽게 방청을 할 수 있고 알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청방법을 온라인화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회의를 생방송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하고 착각을 했었죠.

아니요. 본회의장에 오실 때 신청하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교류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교류할 수 있습니다.

예, 의회가 교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 하는 과정을 의원님들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구정질의를 할 때 개선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여기 재선 의원님들 계시지만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일문일답 구정질의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남구는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질의나 행정 관련해서 할 때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물론 국장이 나와서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할 수도 있지만 구정질의나 시정질의, 군정질의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나와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일문일답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걸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지금 단상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 단상 말고, 의사계장이 있는 사회석 말고 별도로 청장님이 나와서 답할 수 있는 단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방송시스템을 다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큰돈은 안 들겠지만, 아직 내용은 안 뽑아봤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행적으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우리 회의규칙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의원님들끼리 합의가 먼저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일단 처음 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라는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처음 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괄답변도 가능하고 일문일답도 가능하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처음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을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의원님들끼리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규칙을 개정하면 예산은 1,0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훌륭하신 최신성 위원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우리 박인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조금 덧붙여서, 우리가 7대 때부터 해서 조금 다르긴 한데 생방송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었고, 또 예산도 실질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도 의회에서 협의가 안 돼서 안 됐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최신성 위원장님이 의회운영위원장님이고 하시니까 의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전체 의원들이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의장 선출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본회의 생방송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생방송 문제라든지, 그다음 박인서위원님이 이야기한 일문일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후반기에는 만들어놓고 가야 다음 의원이 되시는 분들도 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제 저희들은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는데 내용을 보내준 녹음파일을 보니까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이라든지 태도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참 용인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다.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어제 구정질의를 하면서 우리 박인서위원님이 그 자리에서 질타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런 문제들도 좀 하려고 하면 의원들 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형성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예, 이야기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하는 이런 문제니까 이 부분들은 이번 후반기 때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회의는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교류도시 행사운영비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관광코스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죠? 체험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거기 업체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원하는 코스 아니면 자기들이 추천하는 코스 이렇게 해서 관광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광보다는 벤치마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울산을 좀 잘 알릴 수 있는, 울산 남구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알차게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시면 저희가 업체하고 충분히 해서 우리 구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