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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9-03

임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박인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이윤미위원장

박인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인철위원

예.

이윤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인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그간 용인시의회가 진행해 온 모든 의사일정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을 ‘의회’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전 의회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전달하였습니다. 의회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1항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위원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1항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항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오늘 의제와는 다르지만 사전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와 내용, 긴급성을 설명하였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에 있는 내용 봐주시고요. 첫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회의규칙 제71조의2(시정질문)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이하 규칙 어디에도 1년에 2회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본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규칙에도 없는 연 2회 시정질문을 진행해 의원의 권한을 자진하여 축소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화성특례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모두 정례회와 임시회 모두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화성특례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와 성남시도 시정질문과 답변이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시정질문과 답변 시간도 화성특례시와 수원특례시는 일문일답식 각각 60분과 40분입니다. 넷째, 시정질문과 답변 방식도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선택하여 진행하지만 용인시의회는 시정질문·답변이 나뉘어져 있고 추가질문은 보충시에만 일문일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의회사무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이것들 모두 집행부인 용인특례시를 감시·견제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유권한인 감시·견제를 축소시키는 회의 진행은 당장 다음 287회 회의부터 바로잡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위원이 발언한 사항들에 대해 의회사무국과 그간의 과정, 향후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똑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위원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는 의장과 함께 검토하고 의장에게 보내드리고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김윤선·이진규·박인철·이상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0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민원인 등의 폭행,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 이에 대한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기주옥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0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주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종합계획을 협의한 후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주체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 5개로 의회운영위원회 중복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과 29명의 감사보좌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당연 감사기관인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등 4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업무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 여부와 선정된 감사기관의 본회의 승인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용인도시공사의 경우는 4개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 상임위원회 간의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등은 당연 감사대상기관이고 용인문화재단 외 6개 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감사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발전적 대안 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집행 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2024년 11월 19일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절차,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과지급금 환수 등 기정액 대비 7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890만 원을 감액한 49억 3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의정홍보입니다. 외빈초청 숙박비 250만 원을 감액한 11억 92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공통경비 등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 기정액 대비 909만 2000원을 감액한 31억 46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153만 4000원을 감액한 2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입니다. 청사 환경관리원 인건비, 의원실 재배치 이사비 등 기정액 대비 158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성과상여금 988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890만 원이 감액된 49억 3363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증액 사유가 발생한 예산은 증액하고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비 증액되는 거잖아요. 이것 혹시 2023년 본예산 예산액이 어떻게 됩니까? 2023년 본예산액과 2023년 결산액 어떻게 되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4000만 원 예산에서 400만 원 증액해서 4400 되는 거잖아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박인철위원

사유가 ‘하반기 운행 횟수 증가 대비’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2024년 예산이 감액 또는 전년도 대비 동일로 돼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이 되거나 아니면 감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용인시가 그러한데 운행 횟수 증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증가분을 생각하고 했는데 전년도에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고 운행 횟수는 증가라고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전년도 결산액만큼도 사용을 못 하는데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산액하고 본예산이 얼마였는지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게 부족해서 했다기보다는 전년도 결산만큼도 사용을 못 했다는, 2024년 결과치를 대비를 한다면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본예산액 대비 결산액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정산 부분인데 대회의실 LED전광판 설치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낙찰차액 반납 770만 원 정도 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차액분에 대해서 다른 데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6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전광판 관련해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미리 반납도 좋지만 6400만 원이 필요해서 했으니 잔액분을 전광판과 관련된 다른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서 잔액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부분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딱 전광판만 되어 있었는지?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전광판 구입비라 계약 방식에 의해서 낙찰 차액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전광판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전광판에 필요한 부수적인 장치, 장비들은 지금 여기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샀을 텐데, 또한 유지보수도 1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다 설치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인철위원

완벽하게 다 사고 낙찰차액만 반납하는 경우는 잘하시는 것 맞는데 향후에 만약에 뻔히 같은 목 내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사용해서 낙찰차액을 남기고 다른 필요한 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님.

기주옥위원

과장님,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서 교육여비 예산 감액하시는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여비가 구체적으로 언제 쓰이는 예산이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의회사무국 직원들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교육입니다.

기주옥위원

민간위탁 교육이나 그런 데 갈 때,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민간위탁 교육비 아니고 교육여비로써 저희가 교육을 갈 때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1000만 원 중에서 530만 원은 상반기에 직원들 담양으로 교육을 한번 갔어요, 2박 3일. 그때 썼고 그다음에 주로 직원들이 교육기관에 교육을 갈 때 여비로 주는,

기주옥위원

개별로 갈 때도 지출되는 금액이 맞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개별로도 가고 단체로도 가고.

기주옥위원

현재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현재 531만 원을 썼고요. 나머지 496만 9000원이 남았는데 100만 원 정도는 감해도 충분히…… 하반기에 정례회가 있고 그래서 교육 갈 시간이 많지 않아서 1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우리 직원분들께서 교육을 원하실 때 개별적으로 직무에 관련된 교육이라면 찾아서 신청을 하고 결재를 받아서 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맞아요.

기주옥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도 개별적으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신청을 하셔서 갔다 오시는 경우가 있고 또 아예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인 편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이 1년에 몇 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또는 몇 회 이상은 받을 수 없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희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받아야 될 80시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직급별로. 그런데 지금 이 교육여비는 도시건설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이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면 가겠다고 신청을 하고요. 각 분야별 홍보팀은 홍보에 관련된 교육이 오면 간다고 신청을 하고,

기주옥위원

지원관분들도 포함이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지원관도 포함입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가 개별적인 편차가 있다고 들었고 교육을 받으시는 내용 중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뭔가 자기계발에 더 가까운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는 이 부분이 어떤 분은 같은 교육 내용을 신청했는데 결재라인이 팀장별로 갈리잖아요. 같은 교육을 신청했는데 어떤 팀에서는 이거를 ‘그래 갔다 와’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 이거 직무랑 관련 없잖아, 안 돼’ 이렇게 비슷한 교육인데도 어떤 분은 갔다 오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못 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경우가 반복이 되면 ‘교육 매번 안 된다고 하시니 그냥 받지 말지 뭐’ 이렇게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지원관분들에 있어서는 정책지원에 있어서 일선에 계시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리고 직무에 관련한 교육이 적절히 그리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조적인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금액은 이게 숨겨진 수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기가 저하된 부분, 미처 업무가 바빠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발언했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이상욱위원

과장님, 강화된 의정 홍보 외빈초청 감액해서 올리셨는데요. 예산 반영 사유를 보니까 ‘현재까지 외빈초청 계획이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그러면 초청객이 없으면 전액삭감이 아니고 왜 일부만 삭감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외빈초청여비 삭감은 상반기 정도에 없었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700만 원 중에 숙박비가 있고 식비가 있어요. 식비는 그냥 놔둔 거고 숙박비가 500만 원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는 좀 없어서 상반기 500 중에 250만 원만, 숙박비 그것만 감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가 지나서.

이상욱위원

숙박비.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700 중에 500이 숙박비고 200이 식비로 돼 있는데요. 지금 숙박비만 상반기 지나서 감한 거고요 하반기 또 외빈이 올 경우도 있고 하니까 남겨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올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일부만 이렇게 삭감해서 올리신 건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올해 하반기에…… 오늘도 양주에서 오듯이 갑작스럽게 갑자기 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반기를 대비해서 숙박비만 250 삭감하고요.

이상욱위원

만약에 연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외빈초청 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우시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외빈초청은 국내에 있는 자매도시라든지 국외에서 우호도시든 자매도시 저희랑 협약 맺은 도시에서 용인시에 방문하거나 할 때 하는 예산인데 이번에 시민의 날도 외부 도시에서 오게 되면 그때 계획이 잡히면 저희가 같이 식사나 이렇게 할 경우에 또 사용하고 합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외빈초청 계획이 지금 하반기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당초 20명을 예상하셨는데 10명으로 해서 삭감을 하신 거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명수는 저희가 외빈 숙박비가 25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으로 20명에서 10명 이렇게 된 건데 외빈초청 비용이 숙박비라고 해도 숙박비로 쓸 수도 있고 식비로 쓸 수도 있고 교통비도 해 줄 수 있고 여비 같은 개념이라 25만 원은 저희가 계산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식비로도 다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25만 원이 무조건 숙박비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비 이렇게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서 21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에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에서 현수막으로 6만 6000원을 쓰시고 나머지 금액을 모의의회가 열리지 않으니 다 삭감을 하신 내용이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데 여기 감액사유를 보면 ‘23년 하반기 관내 학교 대상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 신청 학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만 6000원이면 현수막 몇 개를 다신 거예요?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거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홍보는 저희가 평소에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쭉 해 온 학교 중에 1년에 한 번 경연대회를 하려고 문서를 보내면, 모의의회를 해 왔던 곳 중에서 경연대회를 하려고 신청을 받으려고 보내면 그쪽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 학교에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모의경연대회를 할 신청 학교가 없어서 경연대회를 못 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현수막은 한 번 정도 구입했던 예산이고 경연대회를 위해서 구입한 예산은 아닙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의회가 사업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이 사업조차도 좀 소극적으로 한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간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많은 학교들이 그래도 어쨌든 저희 의회를 방문하고 그 학교 리스트라든가 인솔 교사 리스트들이 분명히 의회 내에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전화라든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가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나온 감액사유에서도 보면 용인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용인교육청에서는 공문 하나만 보내도 그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큰데 그 파급효과를 이기려면 저희는 더 적극적인 활동 또는 지금 저희가 차량 운행이나 급식 제공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팀도 섭외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향후 계획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이 세우실 건가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지금 청소년 모의의회는 활성화가 상당히 잘 돼 있고요. 그것을 했던 학교 중에 경연대회를 할 때 자기네 생활기록부나 이런 데 가점 이득이 없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교육의회가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거기로 같은 성격이니까 가는 것이고 저희가 학교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모의의회는 저희가 버스 지원이나 간식비 이런 것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연대회를 1년에 한 번 할 때 거기에만 참여를 안 할 뿐이지 평소 청소년 의회 체험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연대회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그냥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희도 그래서 교육청이랑 저희랑 시 교육청소년과랑 협의해서 교육의회를 지원해 주는 그쪽 방향으로 지금 협의하는 상태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곧 본예산 준비하실 텐데 그런 준비를 잘하셔서 협조도 잘하시고 하셔서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간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4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90만 원 감액된 49억 3363만 8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