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류제국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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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정

전다정사무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안과 1건의 청원이 본 위원회로 2024년 8월 23일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김길자·김명숙·류제국·박종갑·배성민·복아영·엄소영·유영채·육종영·정선희·조은석·이종담·강성기·권오중·김철환·이지원 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확대가 되었으나 그만큼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89호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요즘 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나서 일반 시민들도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89쪽에 보시면 2조의 5항이죠. 관계인이란 정의가 나와요. 이거 그러면 이제…. 아…. 의원님, 이게 상위법에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화재예방 그 상위법은 없고….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법이 충청남도 조례인 거죠? 그러니까….

병하

이병하의원

충청남도에서 조례 제정을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께서 제정을 하셨죠, 최근에.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법을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보시면 관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이 관계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의원

제가 드릴까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의 소유자나…. 그러니까 소유자나 관리자나 이렇게 정의가 살짝 달라가지고 본 조례안에서 말씀하시는 관계인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해가지고요.

병하

이병하의원

관계인이라 하면…. 이 관계인이라는 문구가 두 군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5조하고 7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인은 주차충전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안전시설 설치를 하는 사람 그들을 관계인이라고 칭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여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여기서는 시설의 소유자를 말하며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의무자가 따로인 경우에는 관리자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본 조례안에서 나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인이 그러면 시설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관리자인지 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서 보시면 이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의원

말 그대로 관계인이라 하면 그 시설이든 설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 관계 있는 자들을 관계인이라고 통칭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에서 아파트 전체 소유주의 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아니면 이런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병하

이병하의원

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관리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저는 이 정의가 관계인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살짝 모호했는데, 제가 첫 번째 질의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5조에서 “(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설치의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충청남도 조례를 보시면 비슷한 게 나와요. 관계인에게 권고하게. 그래서 이 조례를 참고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권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어가 약간 생소해가지고….

병하

이병하의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병하

이병하의원

5조는 안전시설 설치의 의무사항인데요. 보시면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화재 감시 카메라 이런 소방의 업무인데 소방의 업무는 이게 법적으로 광역에서 소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에서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하게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어서 애석하게도 권고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설치를 좀 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의원님, 이 5조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이 문항과 다음 페이지 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를 보시면 똑같아요, 그 문항이.

병하

이병하의원

예.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아까 읽어드린 “시장은 권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병하

이병하의원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을 괄호 안의 부제목만 달리해서 5조와 7조로, 그러니까 제가 다른 조례에서는 이걸 잘 못 본 형식이라서 여쭙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을 다르게 한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병하

이병하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작하는 말은 똑같을 수 있으나 그 내용 면에서 5조는 설치를 하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이제 7조는 충전시설. 이거는 화재 예방이고요, 5조는. 7조는 충전시설에 한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라면 같은 조에서 서브 항목을 분류를 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례안에 대한 형식에 대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5조와 7조가 이렇게 글씨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 안에 있는 내용만 다르다는 게…. 그리고 심지어 7조의 4항을 보시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라고 5조에서 말한 화재 예방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이게 조금 겹쳐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굳이 항목을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참고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일단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꼭 필요한 조례 만들어주신 우리 이병하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펴보니 이게 시·도 단위 광역 쪽에서는 지금 조례가 되어 있어요, 몇 군데는.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최초인 거 같아요. 맞나요?

병하

이병하의원

굳이 경계를 따지자면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구 단위에서는 몇 군데 했고요. 기초 단위에서는 천안시가 처음인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셨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은 이 조례의 특성상 6조가 가장 중요한 거로 알고 있어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항에 보면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타 시·도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지원 조례를 몇 개 만들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어느 정도 추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시에서.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천안시에 주차장 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우리 시에는 지금 충전시설이 약 5,075개 있는 거로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일단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법안인 거 같아요. 신청을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조례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칠천 곳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5,075.

성민

배성민위원

오천 곳 정도 하려면 추계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지금 여기에 소방설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1기당 얼마’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정확하게 잡아놓은 거는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라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다녀왔는데, 지금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앞으로의 방향은 그런 방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설치 의무대수보다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논의 과정 중에 설치 업체로부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시설 설치 질식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플러스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일부 아파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설치를 한다면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 왜냐하면 그런 업체를 통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액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한다.” 이거는 약간 막연한 그러한 문구인 거 같고요. 최소한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한도는 정해줘야 된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으니 어느 정도 상한가는 정해줘야 된다. 얼마 선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선에서, 최고 해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다. 거기에 자부담 얼마에 뭐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세부 사항이라면 세부 사항이지만 그런 내용을 이 조례에다 같이 담아줘야지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지금 이병하 의원님 발의한 조례에 보면 6조의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절차나 범위, 대상,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내용은 그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 말은 이렇게 따로 정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나 일정 금액이나 자부담 몇 프로 이 정도는 조례로 담아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성민

배성민위원

국장님.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이 조례는 어쨌든 우리 이병하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자부담 비율은 저희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런 규정에도 있는데, 이게 공공의 목적에 해당된다면 70%까지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자본보조금 50%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좀 있는데요. 조례에 모든 지원금을 다 비율로 정해놓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요. 일단은 우선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저희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천안시가 제일 먼저, 아까 이병하 의원님 말씀처럼 광역자치단체 이외에 기초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거 같고, 다만 세부 안전 기준은 환경부가 국가적으로 아마 대책을 해서 저희한테 기본적인 지침이랄까, 기준을 내려 보내주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다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방침을 보고 저희가 사업화하는 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천안 혼자 개별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게 효과적인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 조금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천안시장이 앞으로 지원하거나 앞으로 권고하면서 관리를 해나간다, 이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 말씀 잘 들었고요. 2항에 보면 “절차, 범위, 대상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보다도 세부 규칙을 정해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시에서 세부 규칙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때그때 따로 정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병하

이병하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조례에다 다 담아서 진짜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못했던 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내일 우리가 또 추경 예산 심사를 할 텐데 전기자동차 보조금 85억을 줄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하지만 그 보급을 권장하는 만큼 안전과 예방 대책은 미흡해서 사건, 사고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써 우리 천안시에서 선제적으로 디테일하게 더 정하면 되겠는데 솔직히 그거를 조금 보고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다라는 점,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항에 또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놨지만 행정부에서 본 의원도 같이 소통하고, 우리 배성민 의원님도 같이 의논하면서 잘 규칙을 정하면 좋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좋은 조례다라는 거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 조례의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저도 봤을 때. 다만 이거는 이 정도로도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본 위원 의견으로는 나중에라도 추후에 세부 규칙으로라도 담아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저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병하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는데 88페이지 제2조 1항에 보면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2조 5호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2조의 1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법이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의7 제1항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거 같아가지고…. 그거는 용어가 조금….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네.」하는 위원 있음

병하

이병하의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네.

병하

이병하의원

1조의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및 제5조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거는 우리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거를 정의를 따왔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전시설법, 여기서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행령은 법을 기준으로 만든 시행령인데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령을 따라 쓴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법률에 있는 거는 법률과 동등시하게 가야 된다 보고요. 충전시설이라는 것은 법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정의를 따라 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이에요. 제34657호 2024년 7월 2일 날 개정이 된 건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병하

이병하의원

예, 그….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자동차 종류가 많아요.

병하

이병하의원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복합융합이지 않겠습니까?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플러그, 코드를 꽂아서 충전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이제 그 2조 제5호에는 그냥 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조례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병하

이병하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그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해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연료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단락 끝나는 거고요. “전기에너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는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공급으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는 전기에너지 이게 외부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2조 1항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는 중복 표기된 관계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김강진·이상구·유영진·이종만·권오중·김행금·유수희·김길자·복아영·정선희·김영한 의원 발의)

10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지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 절약과 업사이클,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시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업사이클센터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업사이클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업사이클센터의 사용과 입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업사이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업사이클센터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86호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지원 위원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조례안 발의하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이 있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8월 20날 위원님께 공동발의 동의했던 조례안과 지금 여기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다른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원

이지원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초에 카톡으로다가 정선희 위원님께 드렸던 조례안에서 여기 정의에 관한 내용에 상위법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한글로 파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상위법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위법 부분이 그러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조례안이 변경이 됐다고 다시 변경하셨다고 저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신 조례안 두 번째 조례안이 있는데….

지원

이지원의원

아, 아.

선희

정선희위원

두 번째 조례안에는 1장, 2장 이렇게 장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장의 구분이 없이 20항인가요? 20조까지 기술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길래 이게 너무 상이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지원

이지원의원

아, 제가 카톡으로다가 위원님께 드렸고 그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제가 그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페이퍼로 드렸었는데 아마 중간에 배달 사고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선희

정선희위원

저는 페이퍼를 못 받았는데요.

지원

이지원의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위원님께 드렸던 부분에서 2조에 있는 상위법 그 부분이 조금 달라졌었고, 이거 15조에 운영협의회 설치 이 부분에 오타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고쳤던 거 같은데….

선희

정선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지원

이지원의원

예.

선희

정선희위원

1장 총칙, 2장 공유재산 사용료. 장수가 나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

이지원의원

아, 제가 잠깐 지금 잠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예. 3장 관리·운영의 위탁, 4장 운영협의회, 5장 보칙 이렇게 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입법예고된 데에는 장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20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다르기에 제가 어떤 건지….

지원

이지원의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제가 제일 처음 최초로다가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장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조항 자체도 내용이 다 바뀐 거 같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일부 몇 가지가 바뀐 거 같아요.

지원

이지원의원

예,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카톡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다가 제가 파일을 열어서 캡처를 떠서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보낸 이 내용이 맞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형식도 문제가 있지만 조례안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의원

이게 제가 조례를….

선희

정선희위원

조항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원

이지원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위원님.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저랑 정책지원관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핸드폰과 PC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간 거 같은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원

이지원의원

예, 제 배달 실수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8월 20날 제가 동의했던 조례안과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몰라가지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입법 부의안건에 올라온 자료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1장, 2장의 ‘장’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아마도 장을 구분하기에는 조례안의 조항 수가 너무 적다 보니 장에 대한 이 내용을 뺀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항을 열거하신 거 같고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여기 최초에 저한테 주신 조례안에는 5장까지 있습니다. 5장 보칙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조항의 장수 구분, 일단 첫 번째는 장에 대한 구분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지원

이지원의원

정선희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핸드폰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 장의 구분은…. 그 안의 내용은 조항의 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중간에 장을 분류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20조밖에 안 돼서 그 장을 중간에 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저기 죄송한데, 지금…. 아, 그런가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 때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장의 구분에 대한 큰 틀이 벗어났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보시면 ‘기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건에 올라온 거는 ‘설치 및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7조를 보시면….

지원

이지원의원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7조는 아예 3호가 없네요.

지원

이지원의원

예,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제가 들어봤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전에 수정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께 동의를 받을 때 이게 제가 다운을 받아서 캡처를 해서 그 사진을 보내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리자면 이것을 도장 받는 시점과 이런 것들이 모호한 것도 제 실수가 맞으니까 다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이번 조례안을 그냥 부결시켜주시면 최종적으로 다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보류를 하면 같은 제목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으니까요. 예,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보류….」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철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이상구·유영진·이종만·김강진·권오중·이지원·김명숙·엄소영·육종영·이병하·김길자 의원 발의)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라는 용어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으로 변경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근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피해방지단 운영 사전 준수 사안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부정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85호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철환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러한 사례가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야생동물에 의한. 전년도에 대략적으로 몇 건이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있죠? 전년도에는 몇 건에,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의 피해가 있었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농작물 피해보상하고요, 피해예방시설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43농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14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아, 전년도는 31농가에서 15농가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 43농가 중에 14농가를 지원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5,040만 원 국도비 포함해서 5,040만 원이고요. 올해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는 2023년도에는 9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7개 농가에 14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5농가가 신청을 해서 4농가에 대해서 1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신청한 농가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는 훨씬 더 많겠네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실은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확실시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기존에 있긴 있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거를 만드신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타 지자체 사례도 알아보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역시나,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거 같아요, 타 지자체도. 그런데 조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이거 아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여기 보면 조금 뭉뚱그려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 시간에 조금 살짝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례를 보니까 타 지자체도 예를 들어서 ‘설치비의 60%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자부담 몇 프로’ 이렇게 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에 맞춰서 우리 천안시도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대 농가당 보조금은 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고, 자부담은 40%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자담으로 충분히 더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많은 농가가 같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600만 원으로 한정하는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환경부 고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타 시군구마다 틀려요, 조금씩, 퍼센트가, 근데. 범위가 있는 거예요? (손드는 사람 있음) 우리 팀장님, 말씀하세요.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아예 고시로 이런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받는 데 대한 세부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놔서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런 별도의 부담 비율이나 이런 거 해놓은 지자체는 별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별도로 농지가 많은, 아니면 산지가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에서 잡아놓고 한 데가 조금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런데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를 세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마냥…. 어디는 1억 5,000도 있어요.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더 하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예, 변경을….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지침에 있는 내용에만 따라서 그거 한정해서 해야 되는 거고, 더 확대로 더 예산을 투입하려면 조례를 따로….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 조례안에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이 조례에….

성민

배성민위원

이 조례에 담아서 항목을 하나 더 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왕 할 때 추계를 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담아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비록 우리는 농촌도 있고 도시도 도농 도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지침에 해놓은 방향대로 하면?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한 게 피해…. 3조에서 피해예방시설 최초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놓은 게…. 그러니까 국도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항상 국도비 내려오는 게.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예산은 예산인데 실은 비율이나 이런….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시비를 더 세워서 농가 수를 늘리기 위한 거지 어떤 농가에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농가 수를 늘리는 쪽으로 시비를 늘리는 수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는 60%인데 우리는 지금 아까 40%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자부담,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자부담이.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는 60%고. 타 지자체 이게 바뀐 게 있던데….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그게 한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게 아닌….

성민

배성민위원

일반적으로는 아무튼 지금 하시는 게 맞다는 소리죠?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예.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지침으로 정해져 있다?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예, 예.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매년 3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방지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보상 지원이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저희가 수립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는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더 피해를 받기 전에 예방시설을 해서 예방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다만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뭐해서 필요한 데도 못 받는 그러한 농가나 이런 곳이 없게끔 필요하다 하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 행정부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