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항상 인제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인제군의회 이춘만 의장님과 신동성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 수정 예산안을 종합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15억 6,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6,629억 8,700만원보다 385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 회계는 313억 6,400만원이 증가한 6,19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2억 1,200만원이 증가한 8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58억 4,200만원, 지방 교부세 218억 3,900만원, 조정 교부금 13억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8,100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 76억 5,500만원, 환경분야 34억 5,900만원, 농림해양 수산 분야 95억 6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4억 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58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 21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3억 9,000만원, 지방 교부세 4억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4,500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12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환경분야에 4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8억 4,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환경분야에서 31 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본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 사업으로 2024년도에 편성한 예산액을 일반 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12억 5,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옥외광고 정비 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보조금을 배분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2,000만원과 예치금 1,700만원을 감액하여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에 3,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도비 확보, 지출재정 부조화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농가 경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경제 산업과,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행정운영 경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종합민원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8억 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 정비 사업에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주민복지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712억 1,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자활근로 국비 사업에 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35페이지 인제군 지체 장애인 대회에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국비 사업에 2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장묘센터 시설관리에 1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봉안시설 확충에 5억원, 공설 장사시설 화장로 증설에 6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3억 5,000만원, 경로당 시설 관리에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세무회계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27억 9,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폐교 대상 토지 매입비에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80억 9,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에 1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전국 얼음축구대회 지원에 1억 2,3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고, 체육 시설 관리에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10억원, 인제 골프연습장 조성에 1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관광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9억 1,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활동 추진에 2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야영장 조성에 2억 원, 평화 누리길 유지 보수 관리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경제산업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40억 8,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도비 1억 1,000만원 감액하고 군비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카페 천도 운영에 7,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면 단위 천도리 LPG배관망 구축에 2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백담사 탐방로 환경개선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지역발전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3억 3,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지역개발 기반 조성에 5,500만원,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에 8,000만원,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1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문화교육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03억 7,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0억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에 1억 2,000만원, 인제군 문화재단 운영에 14억 원, 인제군 내설악 미술관 운영에 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남면 공공 도서관 건립에 3억 원, 상남면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13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억 원, 한계산성유적 정비 사업에 1억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도시개발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41억 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에 6,600만원 경관 시설 운영에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경관개선 사업에 25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45억 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6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군도 정비 사업 동서 녹색 평화 도로에 2억 5,000만원,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재골 도로 개설에 5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군도 6호 왜골 하남 도로 선형 개량에 8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에 5억 원, 동절기 제설 작업에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수리 시설 설치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에 4억 원,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 3억 5,000만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에 1억 원, 소하천 유지 관리에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95억 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대암산 용늪습지센터 건립에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자체 사업을 감액하고 215페이지 도비 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폐기물 처리장 기능 보강에 2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산림정원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01억 3,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9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행정 운영에 자작나무 숲 토지 매입비 포함 23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1억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에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경제림 조성에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27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에 2억 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유휴 산림 자원의 자산화 사업에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에 10억원, 산림 조경 숲 조성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안전교통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8억 1,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시설 설치 및 무더위 쉼터에 8,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재난봉사단체 지원에 4,600만원, 의용 소방대 연합회 통합 건물 신축에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급경사지 정비 인제 38지구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에 1억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5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버스 공영 차고지 지원 사업에 5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58억 3,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정비 사업에 13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석에 의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부서 순서대로 부서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저희 인제군에 민원을 위해서 예산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인제군 은 어떻게 보면 가장 민원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있고 그 적극 행정에 의해서 사실 민원인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저희가 도로 관련해서 사실은 원주 민 이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도로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 좀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적 재조사를 지금 전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부합 지역이 되게 많이 발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비법 정도로 관련으로 분쟁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 재조사 같은 경우에도 337개 지구에서는 44개 지구를 했는데 급박한 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이번 예산에도 보시다시피 분쟁 같은 비법정도로 측량비도 많이 삭감을 했어요.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장 지적 재조사하면서 현장 나가서 그 분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민원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그 안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특히 일부 토지가 과거에 다른 분의 토지로 알고 살고 있다가 특히 그 토지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불부합지역으로 본인게 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다툼이 생기시더라고요. 사전에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중재할 수 있게끔......

그런건 저희가 사전에 잘 소통해서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됐다는 건 그만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지적 기록물 전산화 지금 어느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감액 됐는데 이것도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될까요?

90%정도는......

90%정도 그런데 좀 의아한게 있어서 저희가 지적 기록물 전산화를 했다 라는 것은 결국 종이 지적은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아래 항목에 보시면 지적 서고에 사용되는 항온 항습기는 오히려 교체 설치를 하므로......

그게 이제 기간 이 지나서 왜냐하면 항온 항습기를 올해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100%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지적 서고는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원본은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원활하게 지적 전산화라든가 민원인들한테 자료 제공 하기 위해서는 전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지적을 전산화하더라도 종이 지적은 계속 남아 있다라고 말씀이신 거죠?

네 관련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근거 때문에 특히 사실 전산화 저번에도 저희가 디램공격이라든가 램공격으로 인해서 전산 마비가 왔을 때를 대비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고 자체도 좀 만전을 기해서 혹시 그 안에 있는 자료가 손실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 민원행정 운영에서 포상금 뭐 이런 게 다 감액이 됐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포상금을 직원분들께 드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준 적이 없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포상금 제도가 있어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올해 계획 수립하면서 포상금보다는 특별휴가 2일을 더 해서......

휴가를?

네 특별휴가를 대체했습니다.

이걸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옆 지자체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아마 모르긴 해도 들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민원인들에게 나름대로 편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특히나 양구라든지 홍천이라든지 옆 지자체들을 보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혹시?

이제 와전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민원 처리는......

민원 처리도 민원 처리지만 친절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시군 아니면 선진지를 갔을때는 인제군만큼 친절한데가 없었습니다.

아 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한번쯤은 이걸 비교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느나 한번쯤은 고민해야 될 문제같아서......

연초에 이수현 의원님께서 이런 처리 친절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되면 그런 사항들 데이터로 나오니까 그것도 참조해서 저희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인 분들께 조금 더 인제군이 최고의 친절한 청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인제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저희가 2020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주변 타 시군에서도 저희 군에 찾아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법정도로 정비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감소시켰고 또 분쟁의 소지도 많이 없애줬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한테도 좋은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인제군 북면하고 상남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했던 방법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군에서 그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토지들을 군에서 매입해서 그 분쟁소지가 없이 북면같은 경우 LPG배관망을 공사를 제대로잘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남면 같은 경우는 비포장도로가 주민들 편입된 사유지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부분들도 군에서 매입해서 나머지 공사부분 다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행정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해주는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저희 상반기에 신청한 부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남북리 외에 74필지 정도 신청했고요. 14억 7,000정도에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추가로 7억 5,000정도가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5억을 더 예산을......

그래서 5억을 추가 예산을 편성하신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만 저희가 86명 정도 152필지 정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더 92필지가 또 신청이 더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후로는 더 신청들어온 부분들이 없나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꾸준히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으로 모자라면 2회도 있고 3회 추경에도 세우면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비법정도로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정비율은 12%정도 됩니다.

12%요. 제가 알기로는 31년까지 저희가 예산 한 145억 정도 투입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다 보니까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법정도로를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시골쪽에도 홍보를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 말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이나 그런 도로들이 또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시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안된다는 민원도 있으셔서......

알겠습니다. 그걸 더 신경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업무적으로 하여튼 빨리 중앙정부하고 협의보셔서 저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법정도로 하여튼 주민들한테 저희가 큰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민원발급기를 대상 원하는 민원처리와 또 저희 민원사무를 보고 있는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 처리가 어느게 더 비중이 많을까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 사무 보는 것하고 무인발급기하고 무인발급기가 많습니다.

훨씬 더 많죠?

네.

과거에는 직접 가서 서류를 했다면 최근에는 민원발급기 사용량이 좀 더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받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 지금 유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료 같은 경우는 유료 말씀하신거죠?

네.

유료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관련으로 등초본 같은 경우는 200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관련 한부모가족 증명서라든가 수급자 현황 이런건 무료로 발급받고 병적증명서 같은 경우도 무료고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시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지면 우리가 무인발급기가 셀프서비스인만큼 저희가 충분히 수수료 감면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이건 그동안 사실 김재규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무인발급기 사용이 많다 라는 것은 결국 주민 편의를 위해서 무인발급기의 위치가 사용하기 편한 곳으로 이동해 주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의 협소 같은 것으로......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접근 방식이 은행이 주로 이런 서류들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은행내에 설치를 계속 고민하셨던 거잖아요?

네.

옥외는 설치가 안됩니까?

옥외도 설치가 됐는데 관리하는 게 좀 여름하고 겨울하고 그런 관리가 좀 어려워서......

적극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일부 옥외 무인발급기 설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 외에도 있는 걸 선진지 벤치마킹 가서 봤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데는 없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담사 같은 경우는 돼있는데 백담사하고 귀둔출장소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많이 검토를 해서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사용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저희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일의 양을 줄여주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민원인들이 조금더 편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예산과는 별개인데 질문드릴 수 있는 시간이 명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밖에 없다 보니 질문드린다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청내에 있는 경우는 괜찮아요. 읍면이나 본청이나 그렇지 않은 곳은 읍면에 직원분들이 제때 파악도 못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 특히 기기에 운영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나 또는 지문이 많이 닿으신분 또 건조해서 몇 번씩 해도 안 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본 의장도 그런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안내도 해드렸지만 그럴 경우는 직원분들이 차라리 무인발급기 보다는 그냥 민원을 접수해서 발급해도 되는데 대개보면 불친절하게 나몰라라 하고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황망스러워 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주민복지과 133페이지 좀 볼게요.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좀 삭감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요즘 논란이 좀 많지만 여기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로 하고요. 저희가 독립 유공자나 참전 명예 수당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지금 삭감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그 133쪽에 맨 하단 부분에 보훈 영예 수당은 저희가 당초에 인원을 좀 더 잡았습니다.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인원수가 변경이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작년 연말 하반기 때부터 좀 인원이 많이 늘으셨다가 저희가 또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인원이 그래서 적정 인원으로 지금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에요.

이 예산 이렇게 삭감하고 나중에 기존 예산 가지고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가능합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 450명 기준으로 해 갖고 해서 잡았는지 많이 잡은 부분이 있어서 440명으로 인원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이 보훈 명예 수당 받으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계속 신청하시면 거기에 대한 누계가 정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변경되는 부분들은 소폭에 인원일 텐데?

네 소폭입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보국 수훈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그걸 좀 예상을 해서 좀 더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참전 명예 수당같은 경우는 해마다 20명씩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도에서 집행액에 따라서 감소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금액이 작은 이유가 있나요?

이건 해마다 이건 도에서 이렇게 명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해마다 두 분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덟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액이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예산도 이렇게 크게 증가된 부분이 없어서.

네, 두분이었다가 네분으로 늘어나셔서 이게 명단이 도에서 비공식적으로 내려온 그런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렇부분이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인데 저희가 하여튼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충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액 갖고서 현충 시설이 아직도 저희가 지금 9월 초인데 12월 달까지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이 금액 갖고?

네 저희가 현충 시설이 20여개소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제초 작업이라든가 용역비는 연초에 다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수가 있고요. 이 추가되는 부분은 작년에 서화리에 당봉산에 순직 장병 추모비 정비 부분 그에 따른......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같이 다른 걸로 합쳐서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요?

네.

예 알겠고요. 13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장사 시설 확충 자연 장지 확충에 대해서 삭감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별도로 제가 전화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성금을 그렇게 많이 지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 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금 지급한 걸로 올해 공사비는 다 충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추가 집행 계획이 없어서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좀 추가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진입 도로가 5m에서 6m로 좀 들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설계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그건 여기에 별도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5m에서 6m로 늘어 나는 부분은 거기에 군 계획시설로 지정이 돼서 군 관리 계획이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절차가 맞춰지면 이제 그때 추가로 하고 지금 저희가 이 공사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한 설계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요 대략적인 거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공연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 안에 다 공사가 가능하겠나요?

올해 발주한 공사를 해서 저희가 한 65% 연말까지 공정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내년에 변경돼서 연초에 한 3~4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내년 안으로는 장사 시설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사시설 자연 장지에 대해서도 요즘 최근에 좀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어서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 써서 공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봉안시설 실시 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납골묘에 대한 부분인가요? 화장장에 대한 부분?

봉안당이 지금 80%이상 저희가 차서 이게 내년이나 후년이면 거의 만장이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봉안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재작년 3년에 비해서 없는데요 26년도쯤이면 만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봉안시설은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미리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럼 지금 있는 데다가 더 확충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주변에다가 확충을 하는 건가요?

장사 시설 구역에다가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계획은 잡았는데요 약간 위치는 지금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사 시설 지금 새로 확충하는 그 위쪽에다가도 저희가 직접 산에 가보니 봉안당 시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하게 경사도 있고 해서 일단 지금 그쪽으로 안을 잡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족 봉안당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차고 거의 없는 여유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실 거죠?

네. 총 5,000기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가족하고 개인하고 부부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장사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화장로 증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올해 설치해서 올해 가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 화장로가 저희가 인제군에 2개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2개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 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타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1기 더 증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안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이미 설계는 저희가 마쳤습니다. 일단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저희 계약 들어가서 11월 말까지 설치를 하고 연말 시험 가동하면서 내년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2월까지 다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취약 계층 어르신 목욕탕 이용 지원에 대한 부분?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 질의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별로 목욕비가 다 상의한게 좀 틀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지금 저희가 확답받은 대답이 없어 갖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만 15,000원씩 지금 어르신들 카드로 해서 지금 드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 목욕탕이 총 8개 업소인데 지역마다 또 다 금액이 틀려서 15,000원 갖고서 분기별로 그분들이 목욕을 인제읍이나 또 여러 가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걸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욕비는 목욕탕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8,000원씩 내고 계시고 나머지는 군에서 공공 목욕탕 경우는 3,000원으로 운영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때도 질의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분기별로만 15,000원 카드로 저희가 지급해 드리면 인제읍에 지금 총 몇분이나 이걸 지금 카드로 해서 지원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두번도 목욕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전체 당초에는 사업 대상을 950명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440명 정도 되잖아요.

47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인제읍 같은 경우에 286명 대상으로 잡았는데 120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사용률이 한 40% 조금 넘습니다. 지역별 편차를 두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3,000원에 목욕하시는 분들은 15,000원 갖고서도 분기별로 충분히 가능한데 인제읍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두 번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이런 편차적인 부분들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면 그럼 인제읍이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점들 어떻게 해소해 나갈건지 고민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욕비가 보통 얼마 되진 않지만 지금 감액을 좀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지금 950명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이제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가 지금 올해 저희가 1분기에 신청자가 한 440명 정도 되니까 2분기 신청하실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440명에 맞춰서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예산액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 기준으로는 이걸 타이트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이거 가지고는 기준으로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부족하지 않다고......

부족하지 않으시다고요?

네.

하여튼 믿어 보고요 과장님, 이거 지역별로 목욕비 차이 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는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도 자료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는 증액분이 많은데 여기 상동 1리 경로당 지금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신축되고 다음에 또 신축하실 경로당은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직 내년도라든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제일 오래된 경로당이 몇 년도에......

지금 기억은 안나는데 한 1980년도 90년도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금 신축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또 그다음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예정은 없다는......

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것도 잘 진행해 주시고요. 경로당 노후 물품 교체랑 여기 물품 지원이 계속 증액이 되는데 해마다 이번에 어떤 거를 지원하시고 노후 물품을......

경로당 물품 구입 5,000만원 증액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경로당 한 열 10개 소에서 주로 식탁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의자나 TV, 정수기 신축이나 리모델링했던 경로당에 새로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한 10개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10개소에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 물품이나 물품 지원은 많이 해주시는데 사후 관리는 잘 안된다고 하시거든요. 공기 청정기나 정수기, 냉난방기 그것도 관리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기 청정기는 전체 필터랑 교체가......

하셨나요?

그거는 예산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나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기라든가 필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네 그것도 잘 챙겨주세요. 여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보시게 되면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로당?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때문에 증액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23만 4,000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왜 변경 내시......

프로그램자가 한분이 계신데 그분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에 대한 증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난방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난방비가 겨울에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한 여름에 나오는 건 어떻게 자료 보셨나요?

저희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름이나 겨울철에 한번씩 경로당을 가서 보시나요?

네 봅니다.

어떤가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너무 더워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어 놓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방문하는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약을 해서 다른 곳에 써도 되는데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저희가 적정 온도라든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냉난방비가 조금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계절에 비해서 나오는 냉난방비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번 그거 좀 잘 챙겨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그런 것 좀 절약해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으니까 그건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면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께서 밤사이 사실 뇌졸중이 오셨는데 오전에 간병 관련해서 방문하셨던 지도원께서 빨리 발견을 하셨고 그 빠른 대처로 인해서 할머님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먼저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과 함께 같이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저희 주민복지과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예탁금이 일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국도비가 좀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6,700이 잡혔고 또 1회 추경 때 또 감액이 됐고 요번에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용 인원은 두분이십니다. 작년에도 두분이셨고요.

가사 간병은?

예 예.

그러면 노인 복지나 독거 노인 관련해서는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돼있을까요?

예 그 예산은 별도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결국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수에 비례해서 지금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중증장애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사 간병은 해마다 돈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활동 지원이나 이쪽으로 그것도 적정 인원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적정 인원 안에서?

네.

아울러서 지금 보면 일부 아까 예를 들었던 분은 결국 다행히도 크게 몸에 이상은 없었지만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저희가 요양 시설로 또 안내를 해드려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잘 연계가 돼서 다시 한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 관리들을 잘 유심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만큼 지금 가정 방문하시고 계시는 요양 보호사분들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조성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단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 계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자활내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센터장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직원분들의 급여는 제가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문제는 자활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근로자 분들 참여 근로자분들의 임금이 지금 한없이 부족한걸 떠나서 지금 최저 임금에도 아주 미흡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받기는 했지만 업무에 상응하는 그래도 대가는 마련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단순하게 기초수급자이거나 또는 저희가 차상위 계층이신데 어쨌거나 그냥 집 안에서 쉬면서 수급만 받는 대상자들이 아니시잖아요. 본인이 일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고 결국 저희가 그런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분들이 삶을 포기하시고 그냥 방안에 존치하는 것보다는 계속 밖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또 받으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본인의 생활이 좀 나와주시면 다른 활동 등을 통해서 구직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로 또 나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받는 급여 부분을 보면 사실은 그냥 집에 계실 때나 별 차이가 없으세요. 이분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회 생활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급여가 책정이 돼야되지 않나?

네 자활 불편은 이제 그 지침에 정해져 있는 급여고 이분들이 조건부 수급자십니다. 자활 근로를 하셔야 수급자가 되시는 조건부 수급자라서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외에 근로 소득 장려금이라든가 다른 인센티브가 좀 많이 지원하려고 자활센터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서 어느 정도 좀 삶의 의지를 더 가질 수 있게끔 북돋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충 시설 지금 이제 감액하더라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가끔 민원을 받으면 제초 작업이라든가 또는 수목으로 인한 그 미관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감액하는 만큼 저희가 민원을 받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리모델링비는 계속해서 증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예 지금 한 열 몇개 소에서 경로당에서 또 보수 작업이라든가 포장 뭐 해갖고 해서 보수 많이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부분을 보시면 특히 주방 관련해서 리모델링 비용 추가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계상하신 것보다도 더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받은 이후에도 사실은 한번 갔다 왔는데 다른 지역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방에 관한 리모델링을 좀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도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경로당 물품 관련해서도 저희가 에어컨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에어컨이 실제 저희 경로당의 크기 규모에 비해서 용량이 좀 작다 보니까 에어컨 성능이 발휘되는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에어컨 용량을 좀 충분한 걸로 교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번에 공기 청정기 저희가 필터 교체 작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좀 청소를 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겨울에 노인 회관을 가보면 에어컨이 사실은 저희가 쌓아 놔야지만 먼지가 쌓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바깥에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내에 쌓였던 먼지를 여름에 가동하면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그 공기를 그대로 마셔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 다 유념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모든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 대상자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본인의 역할을 다 하셨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충분히 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게 저희가 참전 유공자 특히 6․25 참전 용사와 월남 참전 용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보훈 대상자보다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고 특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승계 부분입니다. 다른 유공자의 경우는 부인 승계가 가능한데 지금 참전 용사에 대한 부분은 부인 승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승계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6․25 관련 법률이 좀 개정이 돼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 같은 분들은 특히 6․25 분들은 점점 감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담당관님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의 예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담당관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관님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실 때 추경에서도 삭감되고 2회 추경에서도 삭감됐다 그러면 정리 추경도 아닌데 계속 삭감을 했다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가사 간병 지원 사업인데요. 처음부터 도에서 내시가 너무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도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요?

네 국도비가요. 가사 간병 지원 사업으로서 해서......

그러면 국비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지방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계속 감액 감액을 했어요?

네, 국도비가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무가 잘못됐네요. 현실 파악을 못 한 국가 정책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보이면......

대상인원은 두분이 계속 이용을 하시는데 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숨어 있는 분들을 발굴못한 건 아니고요? 해당자가 그 외에는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걸 작년에도 두분이셨고요. 자활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해 보셨어요?

하여튼 그건 저희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받아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냐고 적극?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 것만 갖고 하다 보면 그 식이 장식이에요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개선도 안 돼요 스스로 찾아서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페이지 좀 잠깐 볼께요. 거기 보면 하단부에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운영비 신규잖아요. 그죠?

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애인 시설 장애인 탈수급을 위한 사업비인데요.

다시한번이요 뭐라고요?

시설에서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셔서 생활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들려요.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 분들이 지역 사회로 나와서 생활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작년 7월부터인가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그 전에 선정이 되어서요. 그런데 이게 전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수급이 저희가 작년에도 7회 정도 공고를 했음에서 불구하고 들어왔다가 몇개월 근무하시다가 또 나가신 부분이 있어서 직접 사업이 어려워서 이걸 보조 사업으로 하려고 통계 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례로 어떤 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면 지체라고 지적하고 다 같은 맥락인가요?

모든 장애인을 다 포함합니다.

전체 장애인?

네.

시설 장애인 하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안돼서 시설장애인 뿐만 아니라 집에서 계시던 분들도 갑자기 보호자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까지 확대해서 다시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이상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 몇 번이나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려고 통계 목을 바꾸는......

지금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이거를 지급을 했어요?

지금 지급된 건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도 시설 장애인을 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애향원에서 그런데 그분이 다시 못하겠다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바람에 못했고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규로 올라 왔길래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 자세한 부분은 따로면 받을게요.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좀 설명 부탁드게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종합장묘시설 조금 전에도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장묘센터 편의시설, 카페 수도관 매입공사?

네.

거기 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어요?

수도가 들어가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매립 공사를 다시 해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카페 신축 당시에 수도관을 관리 사무실 여자 화장실 거기에서 배관을 노출해서 빼서 그게 겨울에 업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 그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시공이 잘못됐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문제인 것이지 이 1,800만원 들어가고 또 한다고 요?

설계대로 진행을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서 매립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겨울마다 얼어서요.

겨울마다 얼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신축 공사를 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수도를 가장 지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나 이쪽보다 더 많이 매립을 하잖아요. 수도 공사를 하면, 그건 기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공사를 해놓고 다시 수도 공사를 한다는 게 이거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당초에 잘못 시공을 한 걸로줄

그럼 잘못한 사람들이 가서 곡괭이로 파서 묻으라고 해요.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식에 어떠한 예산을 쓰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에요. 이거 보면 어쨌든간에 과장님 보세요 과장 님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오시기 전에?

저도 의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좀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을 하면 이런 일은 분명히 없을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그렇다고 이거 하지 말라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죠?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당장 수도가 언다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거를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어요. 그죠?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세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시설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 전 관리 감독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어떤 경각심을 한번쯤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 안돼서 그렇지 그렇다고 작은 금액도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꼭 그 시설 업체나 그 전 이걸 관리 감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쯤은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한마당 축제 지원이라는 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게 뭐죠?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분회별로 한 6개 읍면 분회별로 30명씩 참석해서 한마당축제 이런걸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나요? 내년부터?

올해 처음하시겠다고 해서요.

올해? 가을에?

네 한궁, 신발던지기 이렇게 몇 개 종목을 같이 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한마당축제라는 것을?

네.

6개 읍면 한 30분씩 모이셔서?

네 강원도 어르신 한마당축제처럼 인제군도 조그맣에 해보고 싶으시다고......

500만원 갖고 되요?

네 사업계획을 그렇게 올리셨습니다.

지회에서?

네.

그럼 노인지회 기능보강이라는 건 뭐죠?

그건 지회 3층에 교육장인가 거기다 가상 현실 프로그램입니다. 벽멱에 TV같은 거 크게 설치해 놓고 밑에 영상이 뜨면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그럼 놀이시설인가요?

네 그런 겁니다.

아니 무슨 시설을 보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축구도 하시고 농구도 하시고요.

그럼 여기 대상은 어떻게 보시죠?

노인 지회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다.

따로?

네.

그 6개 읍면을 상대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이수현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이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당초에 이런걸 정확히 하는 거에 금액이 잘 안 나오나요? 이런 거를 꼭 나중에 증액을 해야 해야되나요. 그렇게? 시설에 대해서요.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설계에서 반영 안 됐던 부분 상동 1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여건을 보니까 바닥 포장이라든가 울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반영이 안돼서 그 추가되는 공사기......

요 부분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떠한 시설을 하고 나면 기존에 기정액에 꼭 보면 나중에 추가 얼마 얼마 계속 이렇게 증액을 좀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준공도 느려지면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정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정자리가 당초에 준공이 언제쯤이었죠? 정자리 경로당이?

올 상반기쯤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쯤이었나요. 준공이?

네.

그런데 아직도 준공을 안하는 이유는 뭐죠?

진입하는데 포장이라든가 약간에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부서와 협의가 잘 안돼서 지금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가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준공 날짜를 잡지도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10월 중에는 준공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거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8월 예상했었는데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그 준공이 늦어진다는 건 그만큼 시설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돈으로 안되는 거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재비가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정액 보다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본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왜 그러면 당초에 그 금액을 산정하지 못하는가 이건 우리 복지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시설을 하시는 모든 부서는 다 비슷하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정자리 같은 부분 경로당 같은 부분은 빨리 협의를 끝내셔 갖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중순이라고 했어요.

네 10월 중순이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진행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대시설은 다 된건가요?

네 경로당은 건물부분에서는 다 됐고요.

그 주변도?

마당이나 그쪽에 포장하고 울타리 설치하고 그 정도면 끝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황현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고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 어도 모르긴 해도 우리 복지과 직원분들께서 좀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체크 좀 해봐야될 필요성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그때만 하지 마시고 난방비라든지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어떤데 가면 여름에도 봄 늦게 더운 날씨에도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같아요. 저 또한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네.

그런데 양곡비하고 난방비는 일괄적인가요. 지원이?

양곡비는 경로당별로 회원 수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고요.

탄력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냉난방비는 실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용하시는 것만큼 그냥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지원을 하고 적게 쓰는데는 적게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정 온도라든가 이런걸 지도해서 잘 절약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탄력적으로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조금 전에도 황현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정자리 경로당이 공사가 일시 중지된 부분은 본 의장도 확인한 바 있고 조속히 마무리 지어달라고 했는데 업무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경로당 관련, 마이크 잡으세요. 지금 주변 정비 공사 때문이라고 과장께서 답변 주시는데 BF인가 때문이에요. 왜 공사가 일시 중지돼서 한동안 중지가 됐죠 원인이 뭐예요? 마이크 켜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준공은 저희가 7월 말에 했는데요 바깥에 외부 부대 토목이나 울타리 공사 그리고 하천변하고 있는 경계 관련 공사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만 하게 아니라 건설과랑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설계가 조금 늦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경로당 공사가 중지되고 아예 공사하시는 분들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부대 공사가 안 된다는건 무슨 뜻이에요? 주민들은 경로당 공사가 지체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는 부대 공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느 말이 진실이에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와 또 공사를 입찰하기 위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중지시켰어요.

설계도 해야 되고 현장에도 또 그런......

설계에 반영이 안됐어요? 설계와 틀리게 했어요. 아니면 부실 시공을 했어요. 아니면 공사 미흡이에요?

추가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건 반영을 안 한 게 아니라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또 하고 또 BF도 나중에 저희가 슬로프 때문에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도 미흡했고 감독관도 제대로 감독을 못했고 총체적 문제가 이렇게 준공이 지체됐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빨리 준공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 준공이 안 되고 공사가 아예 중지된 상태로 공사업체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고 민원을 주셨는데 부서에서는 부대 공사 때문에 일시 느껴졌다고 하면 주민분들의 말씀이 허위인지 담당 부서에서는 본회의장에서 허구와 허위로 답변을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직접 팀장님께 질의 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도록, 그다음에 과장님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 북면에 실내체육관이 가서 보니 실외체육관과 똑같습니다. 즉 비가 새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니고 부실 공사를 뛰어넘어 어떻게 공사했는지 감이 안 잡힐 정도입니다. 본 의장은 건축업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도저히 납득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든지 부실 공사가 향후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리안 카페에 수도 공사도 1,800만원이죠. 예산이?

네.

그러면 당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안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감독관은 누구였어요? 공사 감독관?

그 당시 제가 잘 그건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 팀장이 당시 누가 했어요. 아니 카페가 준공된 지 2년인가 밖에 안되는데요. 개소식도 했는데 당시 개소식 할 때 당시 신만채 남면장님 본 의장 다 참석해서 개소식 보고 왔는데 몇년 됐어요? 2년 됐어요? 1년 됐어요?

22년 10월 달에 했으니까 2년 채 안 됐습다.

그런데 수도공사가 누락이 됐어요 아니면 수도공사를 추가로 더 한 거예요?

지금 누출된 게 화장실 입구에 한 0.5미터 정도 노출이 됐는데 거기가 매립하기가 좀 적당치 않아서 매립을 못했어요.

매입하기가 힘들어서 매립하려면 최소한 1m 20이상 지하에 매설을 해야 도리안 같은 경우는 동파가 안 납니다.

직선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 관을 직선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매밉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선 예산은 예산 삭감할 보온제 또는 열선으로 우선 조치해서 사용해 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벌백계 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라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장묘센터 화장로 설치를 위해서 국도비 따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기를 더 추가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시냐 하면 외지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화장로가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제군으로 오는 이유가 외지분들 화장하시는 분들 사용하는 수수료 사용요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인제군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승화원에서 이용하는 요금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저렴한 부분은 개장에 대한 부분은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은 비슷한가요?

네 화장은 저희가 통계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최고가와 최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민의 혜택은 금액을 낮춰주시고 만약에 사용요금에 대해서 상향이 가능하다면 인제군민한테 혜택을 주시고 외지분들한테는 조금 올리는 방안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한번 그건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해 봤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7만원 외지분들이 70만원이고 개장부분에서 외지분들이 40만원인가 그런데 그 금액이 좀 적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0여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100여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도 평균 가격 이상 받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건 지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분들걸 올리시고 인제군민걸 내려주시면 더 혜택이 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화장로를 추가한다는 뜻은 화장로가 부족하고 그 이유는 외지분들 화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동 1리 경로당 신설이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 신설하시잖아요?

네.

민원 들어온건 없으신가요?

어떤 민원이신지?

본 도로와 경로당을 진입하는 인도가 없어요.

네 인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노화가 되시고 근력이 없으시니까 지금 전부 다들 걷는 걸음 걸이가 한번에 가시는 분들이 점점 줄고 계세요 쉬었다고 가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차도에 앉아서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상동리에 거주하다 보니까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면 또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도시개발과랑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거기는 원래 경로당 어르신들 회관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원래 인도를 설치했어야 될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좀 한번 해보시면 잘하면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방안을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인도도 없고 그게 좀 도로도 있는 것도 협소하고 사실은 건폐율에 맞추다 보니까 또 인도도 없이 건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사고에 노출시키는 거밖에 안 돼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회관 앞에 그냥 무조건 불법 주차를 세울 겁니다. 그러면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인도 없이 다닌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든간에 내설악 아파트하고 협의를 보시든지 일부 화단을 좀 없애더라도 인도를 만드는 쪽이 맞는 건지 한번 협의를 보셔서 이건 꼭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도시개발과라든가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시설 만들어 주시고 또 인사사고 나면 안 되니깐요 그 두가지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존경하는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한번 해볼게요. 도리안에 대한 문의인데 어르신들이 사망을 하시면 어르신이라든가 누가 그러면 그 도리안으로 이제 모시고 가잖아요. 그죠.그러면 운구 운반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따로 돈을 받나요 그러면?

운구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받는 건가요?

저희도 운구비를 내긴 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현리에서 사망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모시고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현리나 아니면 남면이나 아니 뭐 여기 인제읍이나 거리가 다 틀리잖아요. 도리안을 기준으로?

네.

그러면 그 거리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거 의원님 제가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시설 장애인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우리 도리안에 운구 차량이 제대로 돼있나요?

네 운구차량을 리무진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무진으로요?

네.

그러면 리무진 말고 다른 차도 있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봉고차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리무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알아보고 제가 다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돈을 받는단 말이지 돈을 받으면서 봉고차 식으로 우리 가족분들 유족분들은 아니 돈을 받으면서 봉고 차로 와서 운구를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과연 돈을 받고 시설 운영을 제대로 하는가를 민원이 있으신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또한도 그 운구 차량을 리무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무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족분들이 민원을 넣으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부분 있어서는 운구 차량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 거기 담당 계장님은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잘 안들려요.

관내는 안 받고요. 관외에서 모시고 오는 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리안 차량으로?

도리안 차량은 리무진이 아니고 승합차인가......

승합차죠?

네. 리무진 차량은 상조 회사에서 발인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회사에서?

네.

그러면 관내는 금액을 안 받는다고요. 만약에 현리나 뭐 이렇게 해서 사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간만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일단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산을 들여다 보면 건건이 질의 드리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어려운 이웃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 본의 장이 아는 바로는 홍천 아산병원에 1내과과장이 법인회장이시고 최○

작년에도 이웃에서 봉사활동하시고......

그러면 인제군에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한다는 예산은 매우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간화해서 그래요?

각 봉사단체에서 많이 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봉사단체에서 당연히 봉사를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놓쳐서 홍천에 본사를 둔 법인 이웃에서 생필품 및 연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빠지거나 누락되는 분들이 없이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 지도자 연찬회 물가는 인상됐죠 보수도 인상되고 그런데 연찬회 예산은 전년 대비 동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축소하거나 자부담률을 늘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연찬회는 기본만 해드릴 테니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연찬회를 어떻게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연찬회를 개최할 거라고 봅니다.

누구나 한번 하고 나면 더 잘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연찬회 예산이 매년 동일하면 물가는 인상되고 회원은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을 노인지회에서 다 떠안고 가라 그런 뜻밖에 안돼서 연찬회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의 적절하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장묘 시설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동절기에도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지가 매장하시는 장지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문상객들이 매립장 상부 쪽에 보면 석축을 해서 약 2m 이상에 높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눈이 있다 보니 미끄러져서 떨어지신 분도 있고 또 상당히 놀라신 분도 있어요. 안전 펜스가 필요한데 이전에도 말씀드렸 데 여태도 안 되고 있으니 유지 보수비 관리비는 다 삭감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됩니까?

네 그리고 미끄러지는 부분 계단으로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인구 대비라든지 면적 대비라든지?

예전에는 신축할 때는 부지를......

부지 제공이나 2,000만원을 기부채납하면 되는 건 알고 있고 경로당 건축물을 신축할 때 또는 증축할 때에 기준이 있냐 이거죠? 경로당 회원 수로하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인구수로 하는지 왜? 우후죽순입니까? 면적이.

회원수로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사실 그렇게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신축하고 수년 또는 몇년 안돼서 증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네.

그렇다면 당초 설계서부터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고 관대리 경로당도 노후됐고 또 토지주와의 불협화음도 있고 그러면 관대리도 경로당을 신축해서 그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원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공무원 초임 시설에 남면 면사무소 근무하실 때 결재한 서류까지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결자해지라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풀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사업 부서랑 좀 더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상수내리 경로당을 가보니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음식을 장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장이 사진까지 촬영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만큼 다른 부분은 몰라도 주방 확장하는 데 있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내리?

상하수내리 경로당, 물론 그 외에도 질문할 사항은 많으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과정이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과장님?

네.

세무회계과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동 분교 폐교 재산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금 8,0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방동 분교를 저희가 매입해서 어느 용도로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마 관광과에서 캠핑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 용도로 활용하실 거라고요?

네 아마 주관 부서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동 분교가 안쪽에 학교 안쪽에 도로 부지도 다 매입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 부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은 방동 분교 토지 소유주가 강원도 교육감하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토지 소유가 두 기관이었는데 저희가 강원도 교육감건 올 6월 달에 매입을 다 했고요. 지금 교육부 소관은 저희가 별도로 용도 폐지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저희가 10월 달에 별도로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로 부지랑 다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네 1필지 646 ㎡ 남아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아마 10월 달에 매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학교 안에 저도 좀 의아했는데 그 현황도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많이 학교부지 안쪽으로 다 들어가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가 그렇게 유지가 됐는지 좀 의아해서 그 도로 부지도 다 저희가 매입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 중앙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도로 부지가 나서 양쪽이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도로 부지가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편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 부지도 다 같이 매입하시는 거죠?

네 올 10월달이 면 매입 완료됩니다.

10월 달이면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 부지 때문에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150쪽입니다. 예산서 직책업무 수행 경비 보조기관 4급 5급 이번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국과 과가 증가해서 편성된 예산인가요?

네 예산 분야는 이번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1국 3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책급비 그 다음에 각종 수당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이 인사 발령했다고요. 승진인사를, 그런 논리가 되나요?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인건비가 월별 얼마얼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총액 정도로다가 인건비 책정이 돼있고......

그런데 승진 인사가 언제 있었어요?

승진 인사가 7월 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급 적용이 돼요?

기존에 세워놨던 예산에서 이미 집행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불필요 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성립 돼있는 예산이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세워놓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1국 3과가 늘어나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상승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요.

대개 예산서를 보면 조례를 상정하고 조례안이 가결되기 전에 이미 예산은 편성 돼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사례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좀 해보세요 항상 보면 조례는 상정하고 조례가 의결돼서 공표되기 전에 예산서에는 담아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부분도 승진 인사는 7월에 있었는데 9월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납득이 안 돼서 풀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해가 되고 요해가 되게.

방금 전에 세무과장도 얘기 했듯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들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세부적인 부기 조정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러면 1국 3과가 증가하면서 이런 발생되는 문제들은 해당 부서와 업무 협의가 다 이미 마친 상태였어요. 7월전에?

인건비 부분은 세무회계과에 총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총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왜 증액이 필요해요?

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맞춰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부기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액도 일부 좀 증액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증액됐으니까 다른건 얘기할게 없어요. 증액된 부분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구절절하게 자꾸 답변을 하다보면 변명과 핑계밖에 안되는 것이고 납득도 이해도 안되는 것이고 계속 질문할 수 밖에 없어요. 당초에 1국 3과가 증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다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된 부분이냐? 왜냐하면 부서가 증가해도 예산은 극히 미미하게 증액될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설명한 부분과 지금 현재 드러나는 부분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에 대해서 질의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의장은 뭐라고 질문한 기억이 나냐하면 부서가 늘면 부서장 즉 국장실도 있어야 되겠고 또 공간이 부족하면 증축을 하든지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서부터 다 따져봤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뭐 2,000만 원 순증 뭐 3,000만원인지만 증액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지않 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면 의회에서 이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감언이설과 감추고 속이고 빼고 눙치고......

의장님 저희가 길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요 저희가 조례안 같은 경우를 같은 회기 내지만 먼저 의결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예산 최종 확정 될 때보다는 조례가 먼저 성립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본 의장은 거두절미하고 실, 국이 또는 과, 국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비용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적인 개요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순증 3,000만원인지 2,000만 원밖에 기억이 없으니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간과했거나 놓쳤거나 아니면 빼거나 줄이거나 눙치거나 감추거나 한 것 아니냐 이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먼저번에도 실무 부서 추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나중에 다시 또 보완해서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그때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셔서 그 다음 추경인 2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 과를 하겠다고는 언제 했어요? 작년 연말에 올리지 않았어요. 조례안을?

최초에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것이 가결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조례안이,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이 가결될 것을 예측하고 이런 예산 저런 예산을 미리 담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1회 추경이 됐든 아니면 당초예산이 됐든 그런데 조직개편 끝나고도 2개월 후에 예산에 담아서 올라오면 순서가 맞느냐 절차가 맞느냐 차례가 맞느냐?

좀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서 상에는 직급에 맞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담당관님 의장실에서 설명하실 때 2회 추경을 9월 초에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서 왜 9월 초밖에 안되냐 하니 조기집행 때문에 가을꽃축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성립된 예산이 없어서 9월초에는 2회 추경이 가결이 돼야 가을꽃축제를 적기에 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와 이 논리가 서로 상충 되잖아요. 그건 그래서 되고 이건 이래서 안된다. 이제와서 했다? 논리가 성립이 되냐는 얘기죠.

그 당시에 추경을 9월초에 요청 드렸던 부분은......

차라리 이런 핑계 저런 변명하지 말고 놓쳤으니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겠다고 하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기에 맞춰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상정한건 전년 즉 2023년 12월 정례회 회기 때 올렸잖아요. 부결돼서 그렇지,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올린다고 하니 의장으로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차하게 자꾸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들이대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의장님 잘 맞춰서 편성하겠습니다.

일이란 부서간에 협의가 안됐든 조율이 안됐든 아니면 간과했든 놓쳤든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했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파생된 일이지 않냐 이거죠. 조례안이 2024년 금년 6월에 조례안이 상정돼서 조례안이 가결됐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연말에 조례안을 상정했고 부결했고 본회의장에서, 그다음에 1회 추경이라든지 주요 업무보고 때인지 올린걸 의장으로서 직원으로 상정을 안했고 그러다가 6월달에 정례회기때인가 조례안이 가결되지 않았어요? 언제했어요? 5월이에요?

네 5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조례안이 가결됐으면 그러면 그 전부터 이런 부분이 표현이 됐든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이 됐든지 아니면 의회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든지 어떤 설명이 있었냐 이거죠. 그러면 의회는 두바퀴의 수레라고 하면서 네발 수레예요.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4발 수레면 인제군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성립시켜줄 필요도 없잖아요. 어떻게 본 의장으로서 예산심의 보이콧해요? 산회해 버리고 말아요?

앞으로는 시기에 잘 맞춰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 내외에서 체육 관련한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어느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다분하게 노력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인제군 관내 독특한 대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얼음 축제 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대회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빙어 축제하면 얼음 축구 대회를 떠올릴 정도로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하면 일부 대회가 TV에서 중계되는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좀 그런 걸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 얼음 축구 관련해서 상금 액수를 보니까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비해서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얼음 축구에 참여하는 인원은 좀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고요.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고 강원도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메리트도 많았는데 지금은 48개 팀 정도 참여를 합니다. 예전에 60개 팀이 넘게 참여했었는데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보실까요?

계속 오랫동안 한 연속성 인제군 빙어 축제가 20회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얼음 축제라는 일반 운동장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난이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어 가는 추세입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좀 저조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얼음 축구를 빙어 축제 하나의 그냥 장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체육 축제라고 봐야 될까요?

빙어 축제의 하나의 컨텐츠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음축제는 빙어축제를 하지 않으면얼음축제는 하지 않겠다. 라고 들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얼음축구만의 별개를 가지고 저희가 그 얼음위에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수위랑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음위에서 해야 되는데 얼음이 얼어야 되다 보니까 또 일반 우리가 그 대회만 꺼내서 개최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차후라도 얼음축제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저희 지역만에 특색있는 경기로 만드시거나 또는 확대될 생각은 없으신가요?

얼음이 확보가 된다면 온난화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광활한 얼음만 조성이 된다면 하나의 충분히 메리트 있는 별도로 꺼내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얼음축제의 성공여부가 결국 시상금하고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상금이 높으면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올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만 전반적으로 추세로 봤을 때는 많이 얼음축구에 대한 게 과거처럼 요즘에는 또 젊은이들이 얼음축구 할줄도 모르고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이 하시는 과거에 어떤 놀이정도처럼 되는 그런 퇴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은 얼음이 아니더라도 얼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활용하면 충분히 얼음이 얼지 않아도 대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하셔서 저희가 그나마 저희 인제군만의 독특한 대회였던 만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상금이 늘어나면 출전자가 늘어나고 그만큼 관심도가 늘어나겠죠.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저희가 얼음 축구 대회를 보면 이게 도지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도지사기로 표현......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 매칭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저희가 도지사기를 붙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상위를 규모를 좀 크게 하면서 많은 팀을 참가 유도하기 위한 애초에 시작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인데?

도비 확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크골프장 지금 한계 그리고 서화리 조성하는 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계리하고 서화리는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당초에 저희가 9홀로만 구성을 해서 해보려고 군민들의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주민들도 9홀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도 가능하면 부지만 있다면 18홀 정도는 해야만 한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서화나 한계리 주민들이 또 9홀을 원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실 계획 아니잖아요. 다른 부지를 찾겠다는 거죠?

다른 부지를 찾고 있고 지금 기린 같은 경우에 18홀 정도로 지금 설계 뜨고 있습니다. 기린 영화관이 있는 국민체육센터 옆에 조경있는데 또 빙어호 앞에 저희가 가 설계를 떠보니까 27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계 중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계리, 서화리 주민들이 이거 생긴다고 해서 기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포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군수님 의견도 저희도 이렇게 우리 군은 뚝뚝 읍면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읍면당 있으면 좋다라는 걸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해사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적당한 부지 찾으셔서 북면하고서화면에도 파크골프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통체육관 지금 계속해서 누우 때문에 대회를 여시는 분들도 사실 고민이 좀 많으셨고......

맞습니다.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셨는데 지금 지붕 보수 계획은 이제 잡으셨습니다.

그동안 소소하게 실리콘 쏴서 해봤는데 그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누우가,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되는데 대부분에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건물을 어떤 설계든 결국은 비가 샐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 관리를 그 시공자한테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원통체육관 마찬가지로 초창기부터 누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준공됐는데 누수가 있었어요.

네 초기부터 그런데 거기 관리 감독하시던 분께서 이게 누우가 아니라 결로라고 계속 주장을 하셔서 결국 결로 상태로 가다가 저희도 이제야 그걸 누우로 판단을 하고 이제 공사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상된 만큼 예산 확보는 해드리지만 이건 제가 볼 때 차후에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이분하고도 얘기가 필요 할 것 같아요. 이 시공 업자가 어쨌거나 초창기에 저희가 이 누우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 때 결로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면 시공사하고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보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중요하신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 합니다.

선생의 처우 개선 아직까지도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보고 있는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더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우수등록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금액은 작은데요. 이 부분이 30명 이상 클럽하고 이하 클럽에 대해서 이게 한 팀인가요 두팀씩인가요개소로 여기 지금 저희 설명서에는 나와있어서......

강원도에서 이제 배정받은 인제군에 개소수가 3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부의장님 이게 저희가 신규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스포츠 클럽 법이 생기면서 작년에 2022년에 그러면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시군마다 배정을 했는데 우리는 3개 클럽에 대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강습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죠?

이제 각 종목별로 지금 동호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 겹쳐지는 부분인데 클럽을 구성을 해서 저희도 이게 지금 겹쳐져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 가야되는데 30명 이상이 클럽 회원수가 되면 150만원에 시상금을 줄 수가 있고 뭐 30명이하면 100만원 이런 기준 가이드 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동호회 지금 이미 다 동호회가 운영되게 되어 있고 종목별로 36개 정도 그 부분을 이제 처음 예산이 서는 건데 그런 명목으로 주어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산이 지금 넣으신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무슨 대회를 추진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저희 스포츠 마케팅 유치활동에 대해서 최근에 또 방학 기간 동안에 보니까 초중고 대학생들까지 인제군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스포츠 활동 대회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말마다 주중마다 인산인해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또 지역 주민들도 지역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도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좀 많은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양구군 지역에서 이제 스포츠 마케팅도 거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요 그래서 양구군하고 인제군하고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생각을 하고 자료도 좀 보고 양구 가서도 체육 활동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놓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체육 기반 시설을 조성을 하는데 저희 인제군 내에서는 체육 시설을 조성하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정규 시설 체육이 공인받는 시설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이 와서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새로 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에서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체육 시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공인시설에 맞춰서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테니스장이나 여러 시설들을 보수해 가면서 이런 기반 시설을 좀 고치면서 공익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하셨다는거 남북리 쪽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정규 시합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한 면을 좀 줄이고 뒤에 저희가 주차장이있으니까 뒤로 좀 미뤄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헬스장이 분명히 되는데도 그런 역할을 안 하신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가지만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는 모든 체육 시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자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군에서는 동호인 체육 시설만 저희가 조성을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 6개 읍면에 군민들의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공인 인증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스포츠 마케팅을 계속하려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그렇게 해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체육 동호인들이 저희가 체육 시설을 앞으로도 다 유지 보수하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실 때 그규정을 저희가 지키지 못하면 대회시합을 못하는 부분들은 뭐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놓치는 부분들 양구군에 가서 엘리트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사실 효과가 부모님들까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제군도 앞으로 하는 체육 시설들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남면 생활체육공원 보수 공사는 11억 정도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수해응급복구로 되어 있어요. 옹벽 보수가?

맞습니다. 수해때......

이건 사실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사실은? 그 주차장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옹벽보수?

옹벽이 지금 전지훈련장 들어가는데 좌측에 족구장 그 밑에 옹벽이 지난 수해때 무너졌어요.

수해때 무너진 건 있지만 그게 올해 수해때만 그게 영향을 받아서 무너진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남면체육공원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는데도 보니까 배가 많이 불러서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재 공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싹 걷어 내고?

싹 걷어 내야 되고 그쪽도 해야되고 지금 테니스장 옆에 주차장 그쪽 배도 이렇게 불러 나왔기 때문에 그쪽을 다 저희가 보강을 점차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수 공사할 때 다음에는 진짜 손 안댈 수 있게끔 저희가 신경써서 이런 부분들 감리도 잘 봐야 되겠지만 금액이 한두 푼 들어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이거 지금 남면 체육공원이 준공된지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부분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이번에 보수 공사할 때 신경 많이 써서 앞으로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청과장님?

네.

아마 개발 행위 부서에 물어보십시오. 인제군민이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산지 전용이 됐든 농지 전용이 됐든 일정 규모 이상 높이를 절토 성토를 하게 되면 계단식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설은 5미터가 됐든 10미터가 됐든 일직선입니다.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군 행정은 인제 군민에게는 안전 조치해서 공사비가 증가하든 어떤 사유가 있던 또는 그로 인해서 개발 면적이 축소되던 법대로 하면서 행정에서 하는 건 왜 법대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수할 때는 저희가 일정......

아니 왜 안했느냐고요? 그때도 공무원이 했지 그때는 의회가 하거나 일반 주민이 있습니까? 사업, 왜 행정은 불법 편법 위법 탈법을 막 해도 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사 사고라도 나서 차량이나 인명 살상이 되면 인제군수 책임 없습니까? 그 부지가 인제군수 소유지 의장 소유거나 남면 면민 소유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 없이 판단 없이 안일하게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까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이와같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재 공사 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것이 예산 절감의 길이라고요.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159페이지 보시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증액되면 좀 안 좋은 거죠?

네 7명이 지금 학교 밖 자퇴라든가 홈스쿨 하는 아이들이 우리 군 관내 7명이 있는데 자격증 따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도서 구입비 이런 걸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가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은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 추진 근거가 있는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인제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요?

그건 의원님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세심하게 살펴보셔야지......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저희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필요 여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잘 해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게 세심하게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할게요. 155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이 좀 감액이 됐잖아요. 그죠?

이거요 네.

처우개선이라면 어떤게 있죠?

학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근무 연수에 따라서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 체육 지도자분들께,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좀 넉넉히 잡은 부분이 있어서 감액 처리되는 것입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맨 처음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럼 당초에 그러면 좀 넉넉하게 잡았다고요?

대부분 이제 시군에서 좀 넉넉하게 잡는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도자를 더 채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 지도자가 열여덟분이 계십니다.

아니 당초에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명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아는데 이 부분을 왜그러냐 하면 그러면 당초에 기본적으로 지도자분들이 명수도 정해져 있는데 넉넉하게 잡았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돼서 어떤 부분을 넉넉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또 감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 작업을 하면서 도에서 최종 예산을 확보해서 결정을 해서 감액 처리해서 내려보낸 도 추경에 의거해서 우리도 이렇게 내시받은 입장인데요.

도에서 그러면서 지정을 해갇고 같이 맞춰서 감액을 시키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 예산이면 남은 예산이면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시면 전국 얼음 축구 대회 이 부분은 이게 빙어축제에 맞춰서 하는 대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초에 원래 올해 24년도 축제를 안했기 때문에 새로 잡은 거나요? 신규로?

우리가 올해 추진 못했잖아요. 23년 예산에 담겨있었는데 감액 처리 다 된 거고 이건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써야 되니까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게......

신속집행 때문에......

신규로 된 거네요?

네, 이걸 당초에 담아 두기에는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아니니까 지금 추경에 담아서 대부분 이렇게 겨울 축제에 쓸 거기 때문에 시기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기 보면 전국 얼음 축제 기반 조성이라고 돼있잖아요? 여기보면 7억이 돼있는데......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그럼 이게 기반조성이라면 옆에 대회 얼음축구장을 말씀......

축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하거나 관광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아뇨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걸 합니다. 그 시설을 저희가 하고......

아 시설 자체는?

네. 체육회에서 얼음축구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임차를 낸 거예요?

네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 직접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래도 올해도 내년도가 되겠네요. 내년도에도 하늘만 쳐다보고 소양강 수위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실정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잘 좀 운영하셔서 전국 최고의 얼음축구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계속적으로다가 말씀들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뭐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남면 생활체육공원 보수 11억이요?

네.

이거로 인해서 전지 훈련장이 잠깐 멈춘 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위험해서 전지 훈련 들어오려는 팀을 한 팀 정도는 못 받았습니다. 그 때 그 시기에.

그 시기에 막 무너지고 그 시기에.

그 후로는 다 지금 전지훈련 다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와 관계없이 유치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이 부분들이 처음에 공사보다 이렇게 무너졌을 때 하는 공사가 더 힘들죠?

맞습니다. 애초에 하면 더 좋은데 새로해야 되니까. 재의 전체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조금 더 심사숙고 했다면 이런 힘든 부분을 조금 더 그리고 세비도 절감할 수 있었을텐데 그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하여튼 어차피 해야 될 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잘 보시고 관리감독 잘하셔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밑에 골프연습장 이게 서리 말씀하시는 거죠?

파크골프장 말고 하단에요? 네 서리입니다. 기린면 서리 매칭비 이게 14억 군비 세우면 지금 39억 이 예산 다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 지금 26억이잖아요?

당초에 기정액이 25억입니다.

그러면 1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군비 매칭비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 거죠?

총 사업비가 한 40억 들어갑니다. 의원님 이게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확보한 게 25억이고요.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아직 설계 작업 준비 중에 있으니까 내년에 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군비 매칭을 지금 2회 추경에 담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비를?

네 네.

이거 끝나면 또 다른 데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 계획 잡은 건 없습니다. 이제 권역별로 하려고 상남 기린이 이제 없다 보니 같이 쓰게 하고 인제읍과 남면은 거리가 가까우니 쓰면 될 것 같고 북면하고 서화는 또 개인이 운영하지만 있으니까 원통에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읍면이 계획 없습니다.

이게 상남하고 기린에 당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남하고 기린 중간에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게 부지확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맞죠?

네 부지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딱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서 리에 이렇게 부지가 확보가 돼서 실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끝나면 우리 남면하고 여기 중간에라도 또 원통분들 원통하고 서화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계획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그리고 대체 교사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린이집에 보면 보조 교사들이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교사들이 월 한 110만원 돈에 예산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인건비 지원 명목이 되는 거고 연장 보육이라 하면 대부분 어린이집이 4시에 종료가 됩니다. 하원을 하는데 연장해서 아이들을 더 봐주길 바라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연장 보육 전담 교사에 대한 지원비이고요. 밑에 대체 교사는 교사들이 연가를 내거나 뭐 병원을 가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보수 교육을 간다든가 이럴 때 대체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 교사는 늘 준비 돼있지만 대체 교사가 준비가 돼있어요?

있어요. 보육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내부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인적 자원들이 있어서 그래서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증감이 됐잖아요. 그죠?

증액이 되죠.

증액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 그러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문제예요 아니면 명수 교사 명수에 대한......

그렇다기보다는 도에서도 재원을 배분할 때 1년치를 싹 내려보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도 추경에 맞춰서 필요한거를 추경에 더 확보하고 확보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늘어났거나 환경이 바뀐 건 아니고요.

인건비가 늘은 것도 아니고?

네. 당초에 이렇게 필요한건데 추경에 도비를 내려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보면은 증액이 아니고 증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년도도 아마 올해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의 요 정도 수준?

네, 올해 수준 4억 5,900정도에 수준일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은 점차 주는 추세입니다. 아동 수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여기 보면 증액이 됐길래?

네 증액으로 보여 지나 이 예산은 다 필요했던 당초부터 판단했던 예산인 건데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 도비 군비 매칭이라서 이것은 의원님 확보가 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은 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해 주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지원을 해야 되니까 교사들에 대한......

아니 요 증액된 부분만삭감을 하면 안 돼요?

국도 군비인데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청과장님?

네.

부연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얼음축구?

네.

얼음축구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동일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죠?

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마이크 잡으세요.

네.

얼음축구 예산은 어떻게 보면 행사가 빙어축제와 연동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빙어 축제와 연동 돼있는데 얼음축구 예산은 운영비가 됐든 시설비가 됐든 전년 대비 동 즉 똑같은데 빙어축제 예산은 왜 감액이 됐어요?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돼야 행사를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왜 예산이 10 억도 안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 얼음 축구 대회도 현재 1억 2,000여 만원이 최대 1억 또는 9,000여 만원으로 감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축제 예산은 올해 필요한 소요되는 부분만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면 담당관님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하겠습니까?

아무튼 재단 쪽 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향후 빙어 축제를 전과 같이 못할 수 있는 여지가 높으니 예산반영이 어려워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빙어축제를 하게되면 하지만 거의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예상하고 추측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실무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면 빙어축제를 하는 문화재단에서 출영금을 어느 정도 요구했습니까? 예산요구를 어느 정도 했어요. 재단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예산팀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재단에서 출연금 빙어축제 관련 예산요구 금액이 얼마였죠?

한 3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문화재단 실무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올해 들어갈게 대행사라든가 그런 거 계약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 그게 올해할 거 9억 원만 있으면 올해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축제 팀장이 그렇게 협의봤습니까?

재단사무국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는 부분입니다.

재단 사무국장이 문화 재단 사무국장된 시기가 언제예요?

7월이죠.

그럼 몇개월 됐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까지?

2개월 됐죠.

그러면 2개월에 업무 파악을 다 하고 다 확인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시간이 충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이......

그 문제는 더듬어 올라가면 인사가 부적절하게 됐다. 즉 인사하려면 연초에 하든지 해야지 연중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 조치였다 또는 인사 발령이었다. 이렇게밖에 더 됩니까? 반증하는 게.

아무튼 빙어 축제를 추진하는 데는......

사무국장이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7월 달에 발령받아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가신분이 빙어축제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그래서 사무국장님하고......

아니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경험은 없으시죠.

경험이 없는 분이 한 얘기를 다 액면 그대로 믿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유 즉 갑의 위치해서 예산 팀장이 속된 말로 칼질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축제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전년도에 시행했던 문서도 확인하고 그 대행사라든가 필요 했던 계약에 필요했던 최소 금액으로 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드린 거고요. 나머지 축제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도 충분히 축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가을꽃축제 예산은 얼마예요?

가을꽃축제는 예산은 전체가 13억이 올해 나머지 부족한 부분 5억 원을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

총액은 13억이요.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예산은?

제가 그 예산은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장은 19억 5,000여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했길래15억와 19억이면 4억의 괴리가 생기는데요.

제가 정확히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석님 마이크 잡아보세요 캠핑 페스티벌 예산 얼마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료 뽑아오세요. 체청과 질의 끝나기 전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한테도 어차피 같은 거니까 저도 연계해서 질의 좀 올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얼음 축구 대회를 하겠다는 것은 빙어 축제를 개최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개최가 안 되게 되면 얼음 축구도 못하는 거 잖아요 얼음 축구만 별도로 할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얼음 축구랑 연계해서 가실 거 맞죠?

빙어 축제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빙어 축제랑 만약에 안 간다라고 하게 되면 대안을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음과 관계 돼가지고......

그러니까 왜그러냐 하면 자꾸 빙어호를 고집을 하기 때문에 얼음을 얼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수위를 낮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얼음을 못 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는 수자원 본부에 관한 거에 대해서 허가를 못 받는 건 못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올해도 수자원부랑 미리 협의를 보지 못하고 수위를 낮추지 못한다면 100% 얼음을 얼릴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음 축구라는 대회를 유지해 나갈거면 장소 변경을 하던가 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기후라든지 아니면 수자원부와의 협의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한다는 뜻은 체육스포츠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재단에서 다 모든 것을 진행했겠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실까요?

당초부터도 빙어 축제의 하나에 컨텐츠를 사람들을 많이 우리 축제에 오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얼음 축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얼음 축제만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사실 지금까지 고민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못해 봤죠 왜냐하면 얼음에 대한 얽매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풀어 가는 게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3년 전에도 빙어 축제를 하지 못했을 때 제가 자꾸 주문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인제군에서 주도할 수 있는 스포츠 게임을 하나 좀 만들자라고 했으면 얼음에서 하는 스포츠 하나 이거를 빙어 축제 관련 없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워서 해야지 언제까지 기후 기다리고 수자원부에 가서 매달려서 물 수위 낮춰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이제 발전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염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025년도에 행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뭐시기 조정을 해서 1월에 인제나 북면 아니면 남면 적절히 얼음 올릴 수 있는 곳으로 간다든지 뭔가 방안을 내세우셔 가지고 이제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시상금을 올려서 더 큰 대회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또 이것도 한가지의 스포츠 마케팅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예산을 세워주신 거니까 이거를 이대로 기후 문제라든지 수위문제를 없앤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살려서 꼭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음으로 테마를 강에서 할 수 있는 축구대회라든지 이런게 극히 드물고 인제군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분명한 스포츠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빙어축제랑 같이 돼서 연계로 간다면 좋지만 만약에 안될 시에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

네,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보다는 인기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서로 너도 나도 참가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추세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우리 실무 체육회 운영하는지 팀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왜냐하면 얼음 위에서 이게 운동을 축구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 또 얼음에서 안 놀아봐 가지고 요즘 신세대들 젊은세대들은 전혀 참가 신청을 안내는 추세인......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요. 이번에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관심도가 없는 걸 왜 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개팀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심사숙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날씨나 그런거 기다리지 마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비과학적인 것을 기다려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심사숙고하게 아예 진짜 그만두던지 만약에 이거를 이어 나갈거라면 정확하게어떻게 할 건지를 안을 내세우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통 체육관 지붕 보수 5억 올리셨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보수죠?

원통체육관이 자꾸 비가 샙니다. 누수가 됩니다. 2019년에 준공을 했는데......

벌써 물이 새요?

예.다. 그래서 저희가 실리콘도 쏴봤고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하게 해봤는데 점검을 전반적으로 하니까 맨 위에 있는 징크판이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신병 교육대 수료식 그런 거 할 때도 되게 비가 오고 그래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개보수를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관공서 건물은 진짜 기가막히게 보수 기간을 지나고 2~3년 있으면 꼭 물 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간을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좀 아쉽네요.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다 해야 된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최근들어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파크골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이트볼이라든가 또는 그라운드 골프도 당연히 많이 이용하시지만 최근 들어서 파크골프에 대한 인기가 좀 높아지면서 파크골프 경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아까 얘기했던 서화 한계 권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필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제가 원래 골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 자료 하나 받았습니다. 스크린 파크 골프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저희 지역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그리고 저희가 지금 3개의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면 관리가 안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공간들을 만드시면 겨울철이나 이럴 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부족한 파크 골프장 대신에 실내에서도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 드릴테니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미리 저희 지역에서 골프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이해가 되는데 예술 단원이 어떤 예술 단원이 어떻게 공연을 했고 어디 가서 공연한 거예요?

의장님 그게 3대 3농구단 운영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회 출전 여비라든가 기타 보상금을 말하는 건데 장관항목에 이게 예술단 이렇게......

3대 3농구단이 예술 단원이에요?

아니요. 301-12 과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원이라고 하니 예술단원이 누구고 어디서 어떤 공연을 했냐고요?

아닙니다. 3대 3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3대 3농구가 예술단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301-12 과목 자체에 명칭이 그렇습니다.

예술단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예술단원을 빼면 되지 이 시점이 예술단원을 왜 넣어요. 예산팀장님 프로그램상 이렇게 명시돼야 돼요.

이게 저희 예산편성지침상에 통계목에 301-12가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순단원이 있지도 않으면 예술단원을 빼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통계목이 아예 지침에 행안부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술단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인제군은 조례도 안지키고 법도 안지키는데 지침은 잘 지켜요? 모든 행정 처리가 법도 조례도 안 지키는데 지침은 그렇게 잘 지킵니까. 민관군 테니스 대회 왜 개최안하죠?

협회로부터 자부담으로 하겠다.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서를 제출하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차피 받아 봤자 조족지혈이니 그 예산 갖고 하느니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없이 안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테니스대회 하게 되면 테니스협회장이 누구예요? 공무원 아니에요? 고위 공무원?

협회장은 공무원 아닙니다. 사무국장이 공무원입니다.

안하면 왜 예산을 편성했어요. 왜 성립을 시켜고?

그전에도 좀 논란은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논란이 있는 대회를 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시켰냐고요?

계속 누적돼서 몇 년간 이어온 거 의장님 더 잘 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민관군 테니스 대회 예산 아예 세우지 마십시오. 편성하지 마세요.

어느 특정 읍면만 할 수가 없어서 의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시켜도 아니하는 대회를 계속 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정리하세요.

네.

얼음 축구 대회?

네.

운영은 어차피 관계인 즉 체육 지도자분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운영은 맞으나 기반 조성하는 것을 왜 체청과에서 꼭 해야 돼요? 먼저 보니 공사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고 수의 계약인지 입찰인지 몰라도 빙질도 나쁘고 공사도 지지부진하고 몇번씩 뜯어고치는 그런 업체에서 공사하게끔 만들면서 왜 굳이 체청과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인데 그렇다고 체육회에 다 보조금을 내려줘서 할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이제 작년에 업체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산팀장님 직전에 말씀하신 지침에 의해서 이 시설비 기반 조성비만입니다. 7,000만원?

네.

문화재단에 전출시키거나 할 순 없어요? 지침상 안 됩니까?

전출은 지금 시설비상으로는 안......

아니 지금이 아니라 향후.

그렇게 되면 이것도 출연금에 같이 해서......

네 출연금에 넣어서 어차피 빙어축제장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은 문화 재단이면 문화재단에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이원화 시켜 놓으면 그만큼 설계 문제서부터 위치 선정서부터 배치도부터 서로가 협의해야 되고 이원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원화된 걸 일원화 시켜야지 왜 이원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뜯어고칠 건 뜯어고치고 바로잡을 건 바로 갖추고 세울건 세우고 없앨건 없애야 되는 게고 생활권 세우고 업체 뿐 없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 식이 장식이면 언제 변화하고 언제 개선하고 언제 발전하고 언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 팀장님?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는 체청과에서 하고 또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설비까지 공사를 하고 공사도 미흡하고 지지부진하고 결빙도 안되고 빙질도 안 좋은 그런 공사를 하느니 차라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그런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제 빙어축제 재단에서 하는데 업무량도 많고 아마 그때 당시 맨 처음에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로 저희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도......

업무량이 많으면 해당 부서에서 지원 또는 파견 보내서 하세요 축제 기간.

저희 부서에서 잘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체육청소년과......

됐습니다. 본 의장이 의회에 있는 한 앞으로 시설비 즉 기반 조성비는 앞으로 문화재단에 전출 보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아예 빙어축제 하던 말던 얼음 축구 아예 삭감시켜 버리겠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고집을 부리고 뜻대로만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 의료지원 위탁 459건입니다. 연간, 그러면 하루에 반올림하면 1.3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회를 하루에 1.3회씩 했어요. 인제군이?

의장님 몇 건이라고 아까 말씀주셨죠?

459건입니다. 예산서 157쪽.

네.

그러면 나눗셈은 누가나 할 줄 알잖아요. 초등학생만 돼도, 그러면 1일 약 1.3건이에요. 반올림하면.

예산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토탈 한 238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459건을 왜 하게됐어요?

전체 2억 4,300에 대해서 금액을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459건 아닙니까? 예산서에, 이 예산서 의회에서 편집했어요.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했어요?

저희가 예산 실제로 입력을 저희가 하는데요.

459건이면 459건이지 어떻게 230건으로 축소가 됩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잘못 기재된 거예요?

그거 의장님 파악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편성해서 도록이 나왔을 때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몇 페이지 되지 않는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들여다 보지도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까? 그냥 예산만 편성하면 끝이다. 예산심의에서 물어보면 답변하고 안물어보면 말겠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70개 대회를 했는데 실제로 체육관을 여러 군데서 쓰니까 그걸 건건이해서 1건에 의료 응급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70개 대회 토탈 기억으로 제가 238건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데......

70개 대회라면 쉽게 얘기해서 1대회 할 때 마다 몇 번......

평균적으로 한 4개 응급지원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목적 체육관, 체육관, 원통 체육관, 남면 체육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논리는 바로 인제군에는 종합운동장도 없고 실내체육관이 있다 하더라도 협소해서 소화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분산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있어서는 안될 예산 낭비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이.

주민들의 상권 활성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