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류제국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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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노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숙

전형숙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김영한 의원이 소개한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요청 청원이 2024년 7월 24일, 김명숙 의원, 이종담 의원이 소개한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이 2024년 8월 23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권오중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류제국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자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노종관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2024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종만·노종관·이병하·유영채·권오중·김영한·김명숙·유수희·이상구·박종갑·배성민 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류제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비하여 산정 및 부과대상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중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과 별표 3 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 따른 부과기준 정정 및 해당 시설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4182호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장을 대리하여 급수팀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급수과장직무대리

해당 조례는 주택법상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건축물 용도별 부과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한 사항으로 집행부는 상정된 개정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류제국 의원님과 급수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별표 2번이 붙임 자료지요? 별표 2에 해당하는 이 자료가 원래 그전에 사용하던 근거된 파일 자료고요. 그다음에 별표 3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류제국 의원님께서 좀 더 잘 보이게 나열된 것들로 바꿔 놓은 게 맞지요?

혜정

박혜정급수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면서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심 봉사가 갑자기 눈이 떠진 느낌인 것 같아요. 조례는 시민들이 보기에 최고 빨리 찾고, 잘 적용하고, 나의 것이 여기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입법기관에 와서 느끼는 바인데, 원인자 분들께서 이 자료에 이렇게 나열된 걸 보면 그냥 빨리 내 것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개정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조례로 개정을 해 주시는 류제국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해당 과에서도 물론 여러 어떤 쪽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민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는 것들을 신경 써서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좋은 조례안 만들어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고. 147쪽에 별표 2 하단에 보면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별표 3에도 같이 되는 거지요?

혜정

박혜정급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여기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혜정

박혜정급수과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148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3에 교육연구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거시설이 아니라 연구시설에?

혜정

박혜정급수과장직무대리

네.

오중

권오중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얼마 전 대학 상수도 감면 때문에 그거를 주거시설로 할 거냐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까봐, 물론 지금도 세분화 잘돼 있지만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에 적용한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혼돈되거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가장 유사한 시설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급수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도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이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거를 적용하게 된다고 돼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도 유사시설이라는 거에 관련돼서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박혜정급수과장직무대리

네,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요청 청원(박종갑·김영한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박종갑 의원님, 김영한 의원님께서 소개한 안건으로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한 의원님이 소개한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덕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광덕산을 비롯하여 사찰, 캠핑장, 펜션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명소이자 풍서천이 발원하는 청정지역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휴양지 명색에 맞게 최근에는 음식점, 카페 등이 대거 들어서 광덕면을 찾는 인파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 오·폐수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미비합니다. 현재 오수관은 매당리 노인회관 앞까지만 설치돼 있고 오·폐수는 그대로 풍서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덕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민들의 깨끗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폐수관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4-5호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요청 청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광덕면 오수관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광덕면 매당리부터 광덕리 일원까지 오수관 설치 요청하는 청원으로 현재 광덕면에는 10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처리용량 한계와 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오수관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약 12.25km의 오수관로 설치와 6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사업을 천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5년도 본예산에 약 15억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설계 및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6년 12월경에 착공 및 28년 12월경에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여기 계신 건설도시위원님께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청원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박종갑 의원님, 김영한 의원님과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광덕은 원래 청정지역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찾으면서 이런 오·폐수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굉장히 쉴 수 있는 계곡과 여러 가지 캠핑장 등으로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지금 지역주민들이 곤욕을 치른다면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민원을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시급하게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광덕·풍세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요청을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좀 전에도 저희들이 광덕면에는 오수관로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5년도에 하수도정비운영기본계획, 21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금강청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금강청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사유로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여건이 바뀐 게 기존에는 신흥리 면사무소 주변까지 관로가 보급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하면서 매당리까지 지금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시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광덕면까지 설치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 경제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청취 불능)…을 시키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번에는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경제성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 요청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경제성 때문에 그게 두 차례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 된다고 가정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경제성 확보 안 된 구간이 약 3.28km, 지금 지장교차로까지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로 선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업비 150억은 국·도비 다 포함해서 150억인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국비가 60% 되고요. 지방비 50 대 50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비 50….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니, 60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비 60?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시비 20, 20?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5억 예산을 지금 세울 예정으로 있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승인 요청이 안 되면 15억은 예산을 세워서 10억 원 반납하면 되는 거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15억은 저희가 설계를 할 겁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1월 달로 승인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1월 달로 하게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예정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안 되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올해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금강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결과에 대해서는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광덕·풍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된 숙원사업인데 우리 부서에서 좀…. 이게 국토교통부인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환경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환경부요? 환경부 찾아가셔 가지고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찾아가셔…. 가시더라도 빨리 승인을 요청하시고 승인이 될 수 있게끔 노력들 하셔야지 앉아서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여기 상수도는 지금 시설이 돼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상수도는 보급이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을상수도 아니고 보급돼 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하수는 따로 정비 기본계획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상수도 할 때 같이 묻으면 좋은데 상수도 굴착하고 조금 이따가 또 하수 댄다고 굴착하면 주민들께서 불편도 있고, 또 ‘계획적으로 일해야지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굴착하냐’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상수도 할 때 하수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앞으로 사업하면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중으로 굴착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유영채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덕면 오·폐수관 설치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오·폐수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폐수관 설치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길 바라며, 본 위원회는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다하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김명숙·이종만·이지원·유영진·이병하·유수희·권오중·김영한·유영채·이상구·김강진·장혁·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종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천안시 녹색건축물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수립, 실태조사,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04호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사전에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조례를 검토한바, 건축과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노종관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노후된 주택 관련돼서도 지원 대상에 많이 포함되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포함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원대상 건축물을 지금 현 조례에 담지는 못했지만 추가로 규칙에다가 지원 대상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원 대상이 아직 안 돼 있고 시범…. 저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큰 사업에 대한…. 대분류로만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아직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범사업 지정으로만 돼 있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안 돼 있어요. 우리 천안시 내에 지금 녹색건축물이 몇 건 정도 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녹색건축물로 관련은 건 없고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는 공공건축물 신축 4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총 7건 적용해서 건축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건축물의 몇 프로 정도…. 프로테이지로 대충? 어려우실 텐데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조례안 관련돼서 저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국 평균이 2.03%더라고요. 전체 건축물 중에 2.03%가 녹색건축물이에요. 우리 천안시도 앞으로는 우리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으니까는 천안시 전체 건축물 중에 전국 평균 정도는 우리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조례 마련한 보람도 있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녹색건축물을 조성해서 녹색도시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친환경 건축물과 녹색건축물은 같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로 사용 비중이 크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상업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공공건축물 모든 종류의 건축물이 적용하는 녹색건축물 인증대상에 적용이 되는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82쪽에 보면요.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고요. 여기에는 재정적·행정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있는데요. 시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7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모든 거를 지금 예산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이 검토 중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얼마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검토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수선…. 이런 사업까지 모든 걸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하고, 또….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 현재 발의한 이 조례안은 큰 테두리 안에서의 사업을 정했고요. 별도로 규칙에서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정하고 그 사업의 어느 범위까지를 지원해 주고 보조할 건지 그걸 따로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하나하나 보면 녹색건축인증기관이 9개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건가요? 뭐를 하겠다라고 하면…. 건물을 증축이나 개축이나 수선사업, 대수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인증기관에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인증기관에서 사용하라는 제품을?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다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만 하면 여기에서 인증기관, 업체, 국토안전관리원 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런 데서 ‘어떤 품목을 사용하라’, ‘어떤 자재를 사용하라’, 이것만 얘기를 해 준 데인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증기관에 녹색건축물, 친환경, 이렇게 검증을 받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저희가 설계 당시에, 시공 당시에 쓰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조를 주는 거죠.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게 하시고요. 무분별한 인증으로 허가를 내줘서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 여부, 적정성이 퇴색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예,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운홀 가 보셨지요? 타운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 타운홀이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가 봤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서 이렇게 밖에 전망을 보니까 어떠셨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원도심이…. 지붕이 조금 보기가 안 좋지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죠. 구도심 쪽 보면 그게 모르타르(mortar)를 위에 방수한 게 거의 두 종류예요. 몰타르 방수하고 우레탄 방수인데 우레탄은 녹색 쪽으로 많이…. 녹색 계통이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색깔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데 지붕 위에 옥상 방수도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만약에 저희가 제품이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세부사업 지원에 검토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논의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도 타운홀 가서 보니까 천안시 경관도 좋은데 옥상 쪽에 옛날…. 오래된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전부 다 모르타르 방수라 시멘트 색깔이잖아요. 그죠? 회색 종류인데 그것도 오래돼서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쪽에 홍보 좀 해서 일관성 있게 하면 타지에서 천안 방문하는 타운홀 와서 천안 경관을 보고 할 때 더 이미지가 좋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그쪽 동(洞)하고 연계해서 홍보해서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방수 옥상, 일괄적으로 통일시키면 더 좋지 않나 싶으니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종관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에 염려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공감은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은 큰 테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하면서 세부적으로 예산 문제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탄소 문제만큼 심각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공공에서 의무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추진한 사업이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물론 건축과장님께서 다른 부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늦지 않나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더 하셔서 물론 리모델링하는 것들, 오래된 건축물,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이거 틀을 잘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확보해서 계획적으로 예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절약을 하더라도 점차…. 예산이 들더라도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잘 더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타운홀 갔을 때 지붕 관련돼서 여기 이경열 국장님 계신데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 관련돼서 지원대상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더 할 일이 많으신데 앞으로 하실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도시재생과라든지 아니면 양 구청 건축과라든지 그래서 협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런 부탁 좀 드릴게요. 건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책정됐던 것 같은데 아직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취 불능)… 같은 경우도 사실 가면 큰 것 있습니까? 보라색으로 그냥 다 해놓은 건데 우리도 아까 김영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옥상을 통일된 색상으로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외연수 갔다 왔지만 해외는 거의 다 지붕이 주황색으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도 이번 기회에 타운홀 갔을 때 한눈에 내려봤을 때 통일된 색상으로 하면 또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설 부서라든지 환경 부서는 친환경 관련된 지원사업이 많을 것 같아요. 사전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금액도 중복되지 않게, 그다음에 협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노종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을 보면 ‘우리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복리 향상을 기여함이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포커스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자체는 탄소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의 의무의 하나의 실천 방안이라고 이 조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 권오중 위원님과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의 열 차단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색의 페인트칠해서 우리 타운홀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시각적인 효과로 아름다움도 보여질 수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종관

노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정선희·박종갑·이지원·이병하·유영채·복아영·장혁·이종만·김철환·강성기·류제국·김행금·이상구·정도희·조은석·유수희·엄소영 의원 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설치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세부설치 표준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87호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본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시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하여 점자블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에 대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제정됐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해 주신 김길자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행정부에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기 전, 이전에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보도 점자블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전에는 보행안전편의 증진 법률이란 유사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자블록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격이라든가 형상 같은 지침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보도 정비할 때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법률에 의한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간 실행을 해 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가다 보면 횡단보도 근처에 이 점자블록이 많은데 규격화되지 않고…. 제대로 돼 있는 곳은 제대로 돼 있지만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일부 그런…. 인정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천안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용의가 충분하게 있으신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설치 표준안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길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점형블록은 횡단보도라든가 일시 정지할 때 시각장애인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점에 설치하고요.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유도선 개념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선형블록은 유도선? 유도 표시용?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에서는 주로 점형블록을, 점자블록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점형블록이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잠시 멈춤 할 때 그 부분에 점형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점자블록은 어떤 종류의 점자블록을 사용하고 있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종류는…. 규격하고 그런 부분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자체 사각으로 대기할 때는 보도블록 위에 원형 점자가 돼 있는 거고, 거기까지 유도하는 선형블록은 두 줄로 이렇게 선형으로 유도하는 블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기질 점자블록이 있고 콘크리트 점자블록이 있고. 그렇죠? 고무접착형 점자블록이 있고 고무 감삽형 점자블록이 있어요. 매립형이 있고 양면테이프 접착식이 있고 내부철판 삽입식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어떤 거냐고 묻는 겁니다.

김길자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김길자의원

건물 내에는 아까 고무접착식도 사용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건물 내에는….

김길자의원

예, 건물 내에는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불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에는 아까 시멘트로 된 그런 점자블록을 사용합니다. 직선블록은 직진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점자블록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정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좌측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직선블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는 요즘은 PM 같은 자전거 같은 경우들이, 공유품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도로과에도. PM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 데나 집어던지고 가니까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그 점자블록만 따라가는데 얘가 걸리면 거기서 인사 사고가 나는 거죠, 다쳐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트라우마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음에는 못 가게 되는 거죠, 무서워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한 10분의 1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나….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이고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PM 주차하게끔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이격거리랑 그런 걸 여기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보행하는데, 사실은 가다가 버스 정류장하고 맞닥뜨려서 버스 정류장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도로과에서 비장애인들이 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런 배려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저는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은…. 점자블록은 표준이…. 규격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멘트로 된 게 이렇게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서 안 보이기 때문에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도 하고, 전혀 그런 관리가 안 되고. 보도블록 교체할 때 그냥 일괄적으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도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비장애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분들…. 제가 거기서 간담회 하면서 동영상도 같이 봤는데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천안시가 공사하는 데에…. 도로 공사하게 되면 인도 파헤쳐 놓고 표지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차츰 하겠지만 많은 불편함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금 보니까 제가 건교위에서도 보도정비 유지에 관한 조례도 있고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조례도 있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하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의 포장 및 수선에 관한 그런 기준 내용들 담고 있고, 휠체어가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게끔 그런 내용은 있는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관리에 대한 부분은 많이 예외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 다른 조례하고는 중첩이 되지 않아서 발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7조 2항 1호, 2호, 3호, 4호처럼 점자블록 규격을 확실히 하시고 점자블록 유지관리 계획도 확실하게 세우시고 점자블록과 볼라드의 간격, 지금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나 개인형이동장치 거치대하고 안전거리, 이런 걸 잘하셔 가지고 보행환경 조성에 보행하는 데에…. 저희들도 일반인들도 사실 어떨 때는 밟고 지나갈 때 조금 다리도 삐끗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장애인분들이 보행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중에 다른 도로 정비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많이 있다. 근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그거에 관련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듣고 이 조례를 하시게 된 계기가 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시각장애인들께서 가장 시급한 그런 민원사항이 제일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김길자의원

가장 요구하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음성 안내소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신호등마다 설치돼 있는 음성안내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콘들은 다 지급이 된대요. 근데 음성안내소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걸 활용할 데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하는 구간이 있으면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도공사를 하니 다른 데로 돌아가셔라’ 이런 음성안내라도 나오면 그분들이 다른 데를 돌아서라도 갈 텐데 거기에 그런 공사를 시작해도 이분들이 볼 수 없으니까 갔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맨날 걷던 길을 가다가도. 그래서 음성안내기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점자블록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길을 갈 수 있을 때.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음성안내기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 제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음성안내기는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성안내기도…. 인도를 가다가 오른쪽에 공원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인도에서 직진하는 방향으로만 표시가 돼 있지,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비장애인들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시각장애인이 이천육백여 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불편함을 겪는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불편함을 조금 덜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돌아가시는 불편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점자블록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신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 PM…. 아무 데나 세워놓는 상황에 점자블록 가는 길을 막고 서 있다든지 이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위험상황도 발생하고 한다 하셔서 아마 그 부분도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어느 부분이 가장 예민했는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지금 음성안내도 됐으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공사를 하면 소리가 안 난다. 근데 약간 요즘 시국에 ― 물론 한 분도 불편하시면 안 되지만 ― 그래도 많은 분들은 활동보조인을 통해서도 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분이라도 불편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데이터를 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점자블록이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조례 속에 물론 많이 들어가 있지만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연속성이 자꾸 끊기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이 조례가 나온 걸 보고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연속성이 끊긴 부분들이 어디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봤더니 이렇게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끊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래 법적으로 끊기는 건지 아니면 실수로 끊겨 있는 건지 거기서 연결되는 부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끊겨 있다면 어쨌든 연속성이 끊겨 있으면 저희로 말하면 다리를 가다가 다리가 끊겨서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저희 건설도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점자 도로에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블록이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시내버스 승강장을 지나가다 보면 어느 조례의 그 사항을 봤더니 5분발언 한 걸 보니까 가다 유리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잘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점형도로가 뭐라고 하셨어요? 정지선이라고 그랬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횡단보도 앞에 횡단보도를 안내하는 정지 개념의 안내표지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 조금 착각한 것 같아 갖고 질의 드리는 건데요. 점형블록은 유도선이고요. 그다음에 선형블록은 경고선, 정지선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틀린 건가요?

김길자의원

점형이…. 점형이 일시 멈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설치 점형은 횡단보도 앞에 멈춤으로 설치하고요. 선형은 유도개념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여기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확인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천안시 내에 몇 프로 정도가 점자블록이 돼 있나요? 대략?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통계는 지금 조사된 건 없고요. 이 조례를 제정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많이 확산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김명숙·이종담 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김명숙 의원님, 이종담 의원님께서 소개한 안건으로 김명숙 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종담 의원이 소개한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불당1동에 위치한 시티프라디움 3차 아파트 입주민의 교통안전과 천안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하여 현재 모다아울렛과 시티프라디움 3차 아파트 사이에 설치된 육교가 아파트 단지 내에까지 연장되도록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의회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4-7호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 연장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본 사업은 특정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시비 부담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요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명숙 의원님, 이종담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우리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입주자 분들이 몇 세대 되지요?

명숙

김명숙의원

2,070세대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2,070세대요. 여기에서 통학하는 아동들의 혹시 조사는 혹시 있나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동들의 조사 수를 조사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호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호수초등학교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해서 개교가 된 학교고요. 학생들이 아마 학교 다니는 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고 프라디움뿐만 아니라 그 건너에 펜타포트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도 건너가야 되는, 이 아이들뿐이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많은 분들이 해 주신 사유도 아마 이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건 굉장히 세대수 많고요.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 이동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항이 들고요. 이 불당동 시티프라디움 3차가 몇 년도에 입주했고, 공사를 했지요? 대략적? 혹시 행정부에서 아시나요? 대략적…. 아니, 제가 보니까 보통 아파트가 공사가 들어가고, 개발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고 입주가 되고 하면 당연하게 학교하고는 연계성을 갖고 필요한 부분은 도로를 놓든지 어떤 그런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그런 협의를 해서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세대가 입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통학에 관련돼서 교육청 또는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간과하고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편의성이 안 이루어진 이런 결과가 났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도로를 횡단, 안전을 위해서 육교가 설치된 사항이고요. 그 육교 상부에서 시티프라디움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걸 연결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니까 단지 내까지 연결을 요청하는 건이고요. 단지 내에 전에 이게 그냥 육교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보통 육교는 도로와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물만 설치….

수희

유수희위원

시설물만. 그 시설물은 당연하게 세대수 있으니까 필요한 육교일 수 있는데 이용하다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어떻게 보면 긴 거리 구간이라든지 좀 더 안전을 확보했더라면 진즉에 이런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까지도 아파트 측이든 우리 행정부든 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으면 하는 좀 더 아쉬움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특별교부세까지도 찾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런 지역의, 또 우리 어린이·아동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입주자 분들께 좋은 소식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 단지 내에 육교가 설치된 사례가 있나요? 연장돼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단지 내는 없고요. 학교로 연결된 부분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는 지금 단지 내에 연장하는 거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과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때 천안시 예산으로만은 어렵다, 사업을. 그래서 아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특별교부세….

오중

권오중위원

특별교부세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세 외에 천안시 예산 또 있나요? 도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도비는 아직 생각 안 해 봤고요. 교부세라도 만약에 들어오면 검토를….

오중

권오중위원

시비 매칭은…. 대충 비용 추계하면 약 얼마 정도 추계가 되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가 6억 정도 예상되는데요. 거기에 50% 정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병하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부위원장

이병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당1동 시티프라디움 3차 육교연장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1동 모다아울렛과 시티프라디움 3차 아파트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를 아파트 단지 내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천안시에서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는 이병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노종관·이병하·유영채·김영한·김명숙·유수희 의원 발의)

14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 유아들이 원활한 체험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학습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추진, 관리자 등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81호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과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도 9살, 6살 아들 둘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이런 유아숲체험원이 우리 천안시 곳곳에 마련이 되어 운영·관리가 잘돼서 시민들로 하여금 아이들과 함께 재미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운영·관리 및 조례를 제정해 주신 권오중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점 행정부에다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지금 유아숲체험원이 몇 개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4개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태학산에 1개소, 청당2공원에 1개소, 불당유적공원, 다음에 태조산공원, 총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016년도에 태학산 유아숲체험원을 시작으로 청당2공원, 불당2공원, 불당동 유적공원, 그다음에 이번에 태조산공원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청당2공원 거기는 없어졌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청당2공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가.

병하

이병하위원

태조산까지 포함해 갖고 총 5개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1개소는 미등록된 거고요. 이쪽 유적공원 맞은편에 있는 쌍불공원 쪽에 있는 거는 규모가 안 돼 갖고 미등록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

병하

이병하위원

불당2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는 미등록돼 갖고 활용은 지금 안 하고 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왜 등록을 안 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등록기준에 보면 최소 면적 1ha 이상으로 돼 있고 편의시설이나 대피시설 갖춰야 될 기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면적 자체가 일단은 적어서 등록기준에는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들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자체규정에 미달이면 유아숲으로 지정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등록기준에는 안 맞지만 그런 시설을 해서 인근에 영유아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적용범위에서 체험원은 천안시에서 운영 중인 곳…. 운영 중인 곳은 4군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운영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전문업체에다가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전에는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지만 그전에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그걸 시행했던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전에는 상위법인 산림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한 곳에다가 대행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4곳 다 그럼 위탁을 다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온숲’이라고….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온숲이요. 온숲이라고 전문업체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온숲?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태학산 유아숲체험원은 한 달에 한 번 정기반을 운영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요. 다른 데는 상시적으로 예약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각 유치원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날짜를 미리 정합니다. 유치원별로 제비뽑기식으로 해서 날짜를 정한 날짜에 와서 일단은 하고 있고요. 여유가 있으면 수시반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유아숲체험원. 여기는 미리 예약을 안 하면 그냥 가 갖고 놀 수는 없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노는 건 자유롭게 놀 수가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약을 했을 때 프로그램에 한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위탁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1억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개소 관리하는 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4개소에 유아숲 지도자가 4명, 숲 해설가가 1명 해 갖고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들 신청합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00명 정도가 이용했고요. 올해 7월 현재 4,100명 정도가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유아숲체험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유아숲체험원이 있는지를 모르는 천안시민들,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숲체험원 운영 조례…. 권오중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안전이 최고 문제잖아요, 요즘. 보니까 체험숲, 유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과 이용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를 마련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체계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올 경우에는 현장 지도교사, 보육교사가 같이 오고 있고요. 저희 대행업체에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문제가 없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비상연락망이라든가 그런 조치는 다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 또한 아주 세심하게…. 저도 사실 유아숲이 있는지 몰랐어요. 태학산 휴양림이 있는 거는 알았고 전국적으로 인기도가 아주 높아서 예약하기 아주 힘든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아들이 뛰어놀고 어떤 견학을 하고 뭔가 숲의 해설가의 얘기를 듣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참 좋은 것 같고 거기에 기반되는 조례를 마련해 주신 권오중 의원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에 관해서 저 또한 한 가지만 더 추가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 선생님들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혹시나 그럼에도 사고나 다치는 경우들이 생겨요. 저희들이 어떤 행사나 무엇을 할 때 시민들도 안전보험이 들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수업의 연장선으로 해서 보험의 혜택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건지, 따로 저희의 숲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이곳에서 또 다른 어떤 보험을 들어져 있어서 이 행사장에서 문제가 됐을 때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건지 혹시 그거는 확인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우선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시에서 영조물 배상보험을 다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있을 경우에 치료비라든가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다면 뭔가 보완,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권오중 위원장님 이런 데에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 자연 감수성은 무엇보다도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러니까 위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대행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위탁을 통한 대행이라고 계속 말씀은 하시지만 현재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위탁에 맡겨진 것 아닌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상위법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대행한 거고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권오중 의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5개인데 그중의 하나는 저기가 안 돼서 불당2공원인가 대상이 안 돼서 못하고 있고 4군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아마 발의하신 데는 이게 더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오중

권오중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천안시의회와 천안시 보육연합회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원장님들 참석하셨는데 그때 건의된 안건 중에서 우리 천안시 인구에 비해서 유아숲체험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도 유아숲을 많이 설치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좀 더 편히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받고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는데 사실은 저도 이 조례안 하기 전까지는 위탁 준 거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 후에 과장님하고 알아보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유아숲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권오중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했었다. 근데 천안시에는 조례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좀 더 체계화를 하려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유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관련됐다 하더라도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조례로 체계화했을 때는 그게 더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 여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관한…. 물론 자연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상위법에 관련해서만 계속 여태까지 유지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상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이걸 활성화를 원해서 의원님께서 여기에 접근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유아숲이 태학산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권오중 위원장님 많이 활성화되면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하다. 본 위원은 활성화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있는 곳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잘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숫자만 부모님들이 원한다고 해서 많이 해 놓는 게 ‘봐라, 조례도 있지 않냐’ 해서 너무 넓혀 놓으면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부분들을 이 조례 이미 만드셨으니까 통과가 되면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태학산이나 태조산 이 2군데…. 물론 다른 곳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좀 더 확장을, 거기 안에도 쫀쫀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중

권오중의원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적 공감을 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4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객 편차가 굉장히 커요. 태조산 같은 경우하고 태학산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2곳은 조금 이용객 수가 적어요. 저도 이 결과를 보고 왜 여기는 이용객 차가 이렇게 많은가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이용객 수가 적은 데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올 수 있게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지금 유아숲을 별개로 더 추가를…. 앞으로는 확장을 시키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은 저희 천안시 시세나 인구에 비해서는 사실은 산림복지 쪽에 그동안 투자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사실은 보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휴양림,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 복지시설, 이런 산림복지시설을 연차계획에 따라서 더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확충을 하고 시민들한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도와주고 확충하는 데도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좀 더 별개로 확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숲을 낀 그린공원들이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런 일부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가족들은 여기서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그래 가지고 복합산림휴양시설로 해서 유아숲체험원, 그다음에 휴양림, 레포츠단지를 패키지 단위로 묶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려고 지금 현재 태조산에다가 키즈파크라고 해서 100억 사업비 들여서 도비 30억, 시비 70억 들여 갖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 하나하나 된 게 아니고 가족 단위의 산림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저희가 체험원을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려고 조례를 하는 것만큼 그 활용도 또한 어차피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 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고민해 봤어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금도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오다가 이 우측에 보니까 시민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여기다 유아숲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규격에 안 맞아요, 200ha 이상이라. 아까도 우리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곳 중에 1곳은 인증을 못 받는 거는 그 규모가 안 돼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어린이공원 내에다가 유아숲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데 면적 넓은 데를 물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위원

권오중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하시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해프닝으로 살짝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거를 어린이집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늘려줬으면 한다는 말은 공감은 가지만 지금 인구가 자꾸만 줄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주는데 이거를 같이하는 통합형으로 하는 데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분야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를 판단해서 거기에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예산이라든지 같이할 수 있는 공간,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감사드립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좀 더 체계화돼 있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고…. 하여튼 저희도 태학산에다가 물놀이장이라든가 숲속의 집, 물놀이장, 숲속 놀이터 패키지화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위원님들 먼저 설명 드렸다시피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당연히 태학산은 관리 잘되고 있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 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키즈파크하고 어린이체험숲…. 유아숲하고는 틀리지요? 키즈파크….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먼저 이렇게 영아·유아들을 위해서 심신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천안시 유아숲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오중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온숲 전문업체에서 지금 위탁을 맡겨서 1억 1,500만 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4명 유아숲지도사하고 1명 숲해설가. 부족하지가 않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지금 등록기준에는 25명에 1명씩 배치하게 돼 있고요. 그 법적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5명당 1명씩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등록 기준이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작년 7,800명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금 많이 줄어든 건가요, 예전에 비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코로나 때 일부 줄었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실내보다는 야외활동을, 전인적 교육차원에서 야외활동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치원생이라든가 유아들에 대해서. 아마 점진적으로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0년도 걸 한번 찾아보니까요. 36개 기관에 552회를 운영하고 1만 6,500명이 이용했어요. 근데 지금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몇 명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7,800명.

영채

유영채위원

7,800명. 그럼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근본적 원인은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줄고 이용대상자가 줄은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시 유아숲지도사하고 숲 해설가가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지, 온숲 전문업체에다가 지금 1억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더 늘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계속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게 자격증이거든요. 유아숲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거는 산림청 산하 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배출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건…. 다만 복지 전문업체 등록을 하려면 몇 명 이상 등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이런 이런 걸 운영을 하니까 입찰에 참여하라’ 해 갖고 전문가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관리자는 김창영 과장님께서 관리자로 돼 있는 거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제가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업무보조를 위해서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배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공무직이나 기간제 노동자가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직원은 없고 담당하는 직원이 녹지직 직원이 있어서 같이 등산로 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특별히 관리자는 크게 할 일이 없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전체적인 방화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커리큘럼을 짠다든가 일부 의사결정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사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유아숲 체험을 전면 도입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넣어 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그렇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온숲 전문업체인데 여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주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계절별이나 주제별,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아반, 유아반, 유치원, 학생반 이런 데, 그쪽으로 나눠 가지고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좋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숲에서 놀자.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이 자연친화적 숲 생태교육으로 아이들의 창의성, 독창성, 탐구능력 등을 키우며 체험원인 산림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는 물론 인성과 정서교육, 치유의 시간, 이런 걸 제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시 한 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권오중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들으면서 저도 잠깐 궁금한 부분은요. 지금 7,800명의 방문이 23년도 이야기였던 건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전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전전….

수희

유수희위원

전전년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한참 전….

수희

유수희위원

한참 전인 거지요? 코로나 이전 되는 거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아마 인구수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들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7,800명 작년에 방문을 했는데 연 1회 방문인가요? 지금 4개의 공원 운영에 합친 카운트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 데이터는, 7,800명이라는 데이터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정식으로 한 인원이고요. 그 외에 가족 단위로 와서 한 거는 빠진 인력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제 의견은 7,800명이 태학산이나 태조산이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토털 카운팅 하는 게 맞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예약해서 와서 프로그램 자체 운영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그 인원입니다. 가족 단위로 자유롭게…. 빼고….

수희

유수희위원

자유롭게 온 인원은 빼고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별 주제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연 1회 방문일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그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거의 12개월을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1회 방문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중복해서 몇 번을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운영상 순서배정이나 날짜랑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방문은 아닐 것 같고, 6개월에 한 번 방문인지 연 1회 방문인지 어쨌든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한 번, 두 번 가는 것이 계절별이나 주제별, 또는 연령별, 이런 프로그램별이 좀 더 다양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좀 더 폭넓게 가다 보면 이 숲도 가 보고 저 숲도 가 보고 이 숲을 가 봤는데 테마가 달라졌거든요.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태학산, 태조산, 그다음에 불당공원…. 많이 몰리는 게 태조산과 태학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위치를 보면 동남구에 2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 서북구 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는 숲 체험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불당동이나 태학산, 태조산 오기에는 입장·성거 쪽이나 직산 쪽에서는 사실은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쪽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다라면 공유재산 중에 성거의 성거산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많은 돈에 많은 크기를 들이지 않고도 우리 어떤 현재…. 이것들도 다 자연의 산에다가 조금 낮은 곳에다가 태학산 같은 건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1가지, 1가지 하다 보니까 와 보니까 좋네’, ‘작고 아담하면서 무엇이 이렇게 있네’, ‘가족 단위라서 좋네’ 이러면서 자꾸 찾게 되면서 이것이 이렇게 확대돼서 운영이 된 것 같아요. 똑같이 그쪽 지역에서도 기본적으로 있는 자연의 산에다가 조금 어떤 가미를 하고 조금은 다름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하면 이곳에 갔던 아이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쪽도 가 볼까?’ 해서 갈 수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어린이집이 생길 수 있으니 그쪽 인근에도 가깝게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입장 축구센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워지는 곳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아마 걷기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되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큰 데, 어떻게 같이 뭔가 연동될 수도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이거는 결국엔 실·과가 협업을 해서 뭔가를 알아보고 거기에 같이 뭔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꼭 입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발굴하고 찾아보는 방법도…. 이게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이 좋게 발전하면 역으로 이런 걸 즐기고 할 수 있음에 또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볼 수 있는 것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39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를 진행하려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 06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내일 연석회의에서 청취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본부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24년도 산림휴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방동 재선병 방제가 어느 쪽인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신방동 246-1번지로 이게 2015년도에 성환 학정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계속 작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위치적으로 보면 저쪽 같은데요. …(청취 불능)… 끝나는 우측에 그쪽….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부 그쪽….

영한

김영한위원

그쪽이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22년도에 발생했던 데에서 그 근처에서 다시 1주가 발생해서 그거를 금년도에 제거한 다음에 벌근에다가 약품처리, 순증 처리한 다음에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산인데 개인 산이에요. 그리고 옆에 도로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지치기 좀 해 달라. 그런데 그것도 천안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도로과에서도 애매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을 본예산에다가 시유지로 인해서 민가라든가 교통통행에 방해 있을 경우에는 시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거해 주기 위해서 피해복구 예산 2,000만 원 세워 놓은 게 됐는데요.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목 벌채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화를 할 수 없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나 국·공유지 위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에 보면 산 주인은 허락을 해 줬다고 그러고 동네 이장님들이 시골 동네…. 풍세 얘기하는 건데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게 돼서 이거는 천안시는 어떻게 주민불편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건에 대해서 일단 교통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농어촌도로라든가 리도, 시도,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이 방법 있나 찾아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728쪽입니다.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환경개선, 위에는 유지관리.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천흥저수지에는…. 데크길하고 산책로는 쉼터를 저희가 시에서 조성을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나무 데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일스테인을 칠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 갖고 다 못 칠했고 금년도에도 일부 칠하고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일스테인 칠하고, 단가로 해서 수선을 요한다든가 필요한 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밑에도 설명해 주세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낮에도 사람이 많지만 조성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야간에도 시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으로 한 조명시설을 일부 설치했었는데 그거를 2회에 걸쳐 갖고 누가 뜯어간 상태입니다. 그것도 보완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뜯어갔다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48개인가…. 제 기억상으로는 48개인가를 뜯어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야간에 다니기에 위험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야간경관 겸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포켓 쉼터라고 해서 조그맣게 쉼터 만들어 줘서 시민들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천흥저수지 유지관리라든지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수변데크임에도 불구하고 목재를 쓰는 바람에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단가를 낮춰서 그런 건지 했더니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특교로…. 밑에 2억은 예상하신 거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특교로 받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거를 자꾸 해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거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목재 데크를 안 쓰고 차라리…. 목재 데크 말고 뭐지요? 인조 데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수명이 상당히 긴데 더군다나 수면에 이런 걸 씀으로 해서 계속 지금…. 유지관리 보수도 중요한데 위험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성남에 대정저수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수변데크에 오일 스테인을 계속 칠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환경에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밑에 수질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 성남 대정저수지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고 해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문제는 예산 낭비가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꼼꼼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에서도 계속 단가계약, 단가계약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세부사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위원님, 근데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합성목재라고 해 갖고….

명숙

김명숙위원

합성목재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합성목재를 여기 불당신도시 할 때 썼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어디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불당신도시 능수버들공원 쪽에 있는 게 합성목재입니다. 그때 당시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땐 수변도 아니었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그것도 연못이죠. 제가 그때 도시계획과 근무할 때인데 신도시팀에 있었거든요. 그때 신제품이라고 해서 상당히 혁신제품이라 해서 주택공사에서 제안을 해서 썼는데 문제는 합성목재는 자외선에 약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지나면 그게 경화돼 갖고 깨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금년에 일부 세라믹 제품이라고 해서 도자기를 구운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 써 본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비교해서 어떤 게 나은 건지는 결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명도 길어야 되겠지만 금방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단가가 일단 목재 데크가 비싸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하시고요. 계속 유지보수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730페이지에 산림레포츠시설 중간에 관리 및 운영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산림레포츠단지 내 유아편의시설 등 리모델링 공사에 4,000만 원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듣기에 유아용 화장실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화장실 하나 들어가는 건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화장실 하나를…. 지금 어울림센터라고 올라가시면 레포츠단지 안에 조그만 연못 있거든요. 2층 건물이 2층에다가 실내놀이터를 저희가 했는데 그 이용하는 저기가 유아들 이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실이 전부 성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유아용 변기하고 유아용 세면대를 바꿔 갖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인용에 해당되는 거를 일부를 빼고 그것을 교체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개수로도 어쨌든 1개 정도 세면대 하나, 유아용 변기 하나, 아니면 몇 개가 되는 건가요? 남녀가 구분이 있는 건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2층에 있는 성인용 화장실은 1층을 쓰게끔 유도하고요. 2층에 있는 화장실 전체를….

수희

유수희위원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유아용으로…. 예, 바꾸려고 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혹시 화장실에 변기 대수가…. 아니, 여기 1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토털 그거를 1식으로 하신 건지, 어쨌든 개수가 얼마큼 되는지…. 4,000만 원이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전체를 유아용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내부의 공간은 원래 화장실 공간이고 성인용 있는 거를 다 뜯어내고 유아변기나 유아세면대를 같이 겸해서 넣고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유아 것만 들어가요? 아니면…. 보통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둘이 가서 들어갈 수 있게 어른 변기도 있고 아이 변기도 있는 형식의 화장실도 갖춰진 것들이 있어요. 유아만 넣기에는 그것도 설계할 때 잘…. 성인분들은 1층에 있어서 한다지만 더군다나 2층으로 가서 하는 건데 어린이도 있을 수 있지만 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어른들도 같이 동행을 해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어른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른은 1층 쓰고 아이만 2층을 쓰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없으니까 설계하실 때 잘 유념을 하셔서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동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좀 더 공간이 크겠죠. 변기가 2개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안에다 폭에다가 유아 세면대까지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설계를 잘하셔서…. 만약 그런 식의 변형이나 리모델링이라면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한번 참고하셔서 효과적이게 하시라고요.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동선이나 어른들의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남자·여자 화장실이 분리가 돼 있다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빠들이 애기들 케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하고 애기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남녀라는 구분이 없이도 자기 가족끼리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요즘 새로운 형태의 화장실의 형태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설계하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라고 좀 더 알고 쉽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었는데 업무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31쪽입니다. 731쪽 제일 상단 부분에 태조산공원 위탁운영비 1억 5,000만 원 중에 세부내역은 안 나왔는데 이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운영비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직원들이면 인건비가 기존에 있을 텐데…. 이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경상위탁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는…. 거기 안에 카페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오중

권오중위원

태조산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태조산공원에 카페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연못 바로 건물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자재라든가 재료비 이런 거를….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만들었나요, 연못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7월 16일부터 운영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도 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카페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직영하는 거예요? 다시 위탁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직접 고용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어르신들 실버 뭐라고…. 어르신들 바리스타를 고용해서 운영….

오중

권오중위원

그 세부내역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주시고. 3,500만 원은 왜 감액이 된 거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조직 개편을 해서 태조산공원팀을…. 산림레포츠팀이 신설이 되면서 태조산공원으로 교부됐던 걸….

오중

권오중위원

산림레포츠팀은 도시공사에서 팀이 생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그쪽 도시공사에서 산림레포츠팀을 신설하면서….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공사 내에 산림레포츠팀을 신설한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하면서 태조산공원…. 아니, 태조산공원에 있던 돈을 감을 해서 다시 레포츠로, 산림레포츠단지 운영으로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태조산공원하고 산림레포츠하고 2군데를 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에는 레포츠 사업은 백석대에서 하지 않았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임시로 시범운영을 작년에 했었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태조산공원하고 레포츠사업 같이 다? 공사에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의 부분에 태조산공원 위탁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태조산 산림레포츠 위탁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전용한 것 맞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것도 먼저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이건 시설비 성격이거든요.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성격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는 운영했던 재료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성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성격인데 예산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경상적 경비하고 자본적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저희가 내려 주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세부예산 내역 있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필요한 내역을….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풀(pool) 비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풀 비는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풀 비가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뵙고 자리를 옮겨서 건설도시로 이렇게 왔는데 또 봬서 반갑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727쪽이요. 하단에 보면 호두나무 양묘장 재배시설 조성. 8,500 돼 있습니다. 기정액은 1,000만 원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육묘장 재배시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건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경산위에 있을 때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천안 호두에 대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품종을. 우수한 개체를 선발해서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을 해서 그 호두를 농민들한테 공급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그 용역이 끝납니다. 그거 끝나면 그중에서 우수한 개체를 선발해서 그거를 가래나무에다가 저걸 붙여 갖고 복제해서 일단 현지 적응시험도 해야 되고 농가 시범사업을 해서 그게 우수하다고 하면 그걸 보급하기 위한 이중 내지 삼중으로 하우스를 만들고 온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가래나무에다가 호두를 접목했을 경우에 온습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온실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8,500만 원은.

병하

이병하위원

월동 준비를 위해서 시설, 하우스를 만든다는 거지요? 온실하우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그니까 주목적은 우수 개체를 번식을 해서 월동해서 다음 연도에 농가들한테 보급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하우스를, 온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1차 추경 때도 호두나무 육성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해 갖고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호두나무에 투자를 계속하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없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도 그게 답답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려면 최소 10년에서 20년은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논농사는 1년 농사지만 저희는 나무 한 번 심어놓으면 호두 같은 경우에 성과품이 나타나려면 지금 저희가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물은 10년 후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그런 예산을 잘 활용해서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다음 장 미생물 배양시설 구입 1,000만 원. 이것도 미생물 잘 키워 갖고 호두나무 잘 자라게 하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저희가 미생물…. 그니까 동충하초라고 누에나 곤충에서 크는 있지 않습니까. 곰팡이거든요, 일종의. 곰팡이균이 버섯으로 되는 건데 저희가 하려는 건 비티균 일종이거든요. 바실러스균…. 하여튼 어떤 미생물이 대사 산물로 기능성 물질을 배출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호두나무에다 뿌려주면 벌레도 죽고 병해충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배양을 해서 실험적으로 가로수라든가 농민들한테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배양시설을 설치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배양시설 이거를 구입해서 그러면 호두나무 묘목에다 뿌려 갖고 잘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것도 병해충 방제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한 번에 호두나무 양묘장 재배시설 할 때 다같이 하고 아니면 본예산 세울 때도 다 같이 하면 되는데 찔끔찔끔하셔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연차사업 로드맵이 있어 가지고 일단 우수개체 선발을 하고, 다음에 증식을 하고, 시범 포 조성해서 농가 현지적응 실험한 다음에 어느 정도 확립이 된 다음에 농가한테 보급을 해야지 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드맵을 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두공원 자문수당. 140만 원. 호두공원 진행되고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고요. 다만 마틴공원이 너무 협소하고 행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틴공원하고 같이 이전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용역 중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용역 중단….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용역 해제를 해서 성과품을 받아서 내년도에 호두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도에 그럼 착공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호두공원 자문수당료…. 자문위원님들 일곱 분이 다 선정이 됐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착수보고회 할 때 전문가 분,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현지에 있는 농민 대표도 한 분 오셨고요. 이렇게 모시고 하다 보니까 출석했기 때문에 자문료를 드려야 됩니다, 소정의 자문료를.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당연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자문위원들이 다 꾸려졌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호두체험 한마당은 호두축제 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별도로 도비 추가해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10월 4일서부터 6일까지 3일간 광덕 쉼터에서 호두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예산 할 때 호두를 체험할 수 있게끔 시식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광덕에다 재배정을 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해서 보조금 주고 자부담이…. 이게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낼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에다 지정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729쪽에 김영한 위원님께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신방동 246-1번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지도를 한번 봤어요. 거기 산소 같은 게 있던데 선산처럼 잘해 놨더라고요, 깔끔하게. 그 선산 누구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선산에 있는 소나무가 한 그루가 병 걸린 겁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일단은 샘플링을 해 봤더니 1주에서 재선충병…. 선충이 나왔거든요. 보통 1주가 나오면 반경 20m, 그니까 나무를 기준으로 20m, 20m, 40m…. 그럼 40 곱하기 40 하면 1,600㎡을 전부 다 제거를 해 갖고 그거를 1mm 이하로 작게 파쇄해 가지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벌근에다가는 약품 처리해서 비닐 씌워 가지고 훈증처리를 해야지만이 이게 재선충을 잡을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받아 갖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한 그루는 일단 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그냥 존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벌레가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늘소가 옮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무를 벨 경우에는 그 하늘소가 옆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더 확산되기 때문에 조용한 상태에서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게 일단 둔 상태이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 나무만 썩게 하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나무 둔 상태에서 그게 산란을 하고 성체는 죽거든요. 라이프사이클에 의해서 죽고 나서 산란한 그 근처에다가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 소나무나 잣나무를 전체 베어 갖고 파쇄한다든가 소각한다든가 훈증처리를 해 가지고 사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조경시설도 잘돼 있더라고요, 선산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산주한테, 종중한테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730쪽이요. 하단에 동남구, 서북구 등산로 유지보수 단가계약 건이 있어요. 각 4,000만 원씩. 기존에 단가 계약했던 것 다 썼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많이 쓰고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추가로 부득이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렇게 4,000만 원씩 양 구청에, 서북구·동남구 이렇게 하면 올해까지 잘 사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그 정도 4,000만 원씩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등산로는 동남구가 더 많거든요. 동남구가 많은데 일단 동남구, 서북구 쓰다가 만약에 동남구가 부족하다 하면 일부 서북구 예산 갖다가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약간씩 교류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충족하게 있어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쟁여 놨다가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도 사실은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리가 254.15km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72개 노선에. 사실은 이 돈도 부족하고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규모 있게 주 등산로를 위주로 봉서산, 태조산, 태학산, 광덕산, 이런 식을 위주로 쓰고 있고 나머지 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노후시설물이라든가 침목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위주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아까 권오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태조산공원 위탁운영비 여기에서 3,500이 감이 됐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번 2차 추경예산에 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1차 추경 예산서를 보니 5,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1차 때 5,000만 원 증액해 놨다가 2차 때 3,500 감하는 건이거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조직 개편 때문에 그랬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태조산공원…. 도시공사에서 산림레포츠팀을 신설을 했거든요. 신설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도시공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사업 구상을 할 때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게 여기 예산에서 티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태조산 운영위탁 운영비로서 본예산을 7억 8,800만 원을 예산을 처음 2024년도 본예산을 얘기를 했어요. 1차 추경 때 5,000만 원을 세워서 8억 3,800을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 돈 갖고 열심히…. 우리 부족하니까 돈 5,000만 원 세워서 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또 이젠 조직 개편이 됐다고 3,500만 원이 감한대요. 지금 감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일을 모르고 돈만 일단 쟁여 놨다가 안 되면 말고 식으로 토해 낸 걸로 보여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은 예산을 보통 통상적으로 10월 달 정도에 본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게 태조산 레포츠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작년도 연말인가 금년도에 이관을 해 줬어요.

병하

이병하위원

백석대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건 임시운영을 했고 도시공사에다가 이관해 줬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관을 받으면서 조직 개편을, 팀을 하나 만들다 보니 약간의 갭(gap)이 있어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누가 봐도 1차 추경 때…. 본예산 잡고, 1차 추경 때 돈 올려서 증액해서 잡아놨고 근데 2차 추경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려면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영채

유영채위원

내려오는 거잖아요.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도에서 해서 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을….」하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뒤에 팀장님!

영채

유영채위원

대신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미성

심미성예산법무과주무관

예산법무과 예산팀 심미성 주무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내려주는 걸로 신청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아서 도에 내면 도 예산담당관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역으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는 있지요?

미성

심미성예산법무과주무관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라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요?

미성

심미성예산법무과주무관

도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미성

심미성예산법무과주무관

위원회가 따로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730쪽에 태조산 숲속 키즈파크 조성이 지금 8억 5,000…. 도비가 8억 5,000이 지금 예산이 내려왔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0억이지요? 총 10억?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총 전체 예산은 100억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총 예산은 100억인데 도비 30억, 시비 70억?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2차 추경에는 10억? 그렇죠? 1억 5,000하고 8억 5,000 해서…. 지금 8억 5,000이 내려와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그니까 원래는 매칭대로 해서 시비를 이번에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매칭은 정리추경에서 할 것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정리추경 때 19억 8,000만 원을 매칭해야 됩니다, 시비를.

영채

유영채위원

시비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시비는 지금 얼마 잡혀 있는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7 대 3 매칭이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3억 5,000 잡혀 있어요. 그니까 총 100억에서…. 지금 내년에 90억을 더 받아야 되네요? 내년에 사업 다 마무리하실 거지요? 2025년 3월부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지을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내년에 도비는 내년에 99억을…. 10억을 받아야…. 아니, 20억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70억을…. 아니, 30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10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억을 받아야지. 10억을 받았으니까. 8억 5,000 예산이 내려왔냐는 이 얘기예요, 지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내려온 상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려온 상태…. 그니까 10억이 들어왔으니까 20억을 더 받으면 되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매칭대로 받고 시비도 매칭되는 그 부담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비는 70억이니까, 3억 5,000이니까…. 26억 5,000을 시비로 해서 내년에 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지을 수가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현재 실시계획 착수를 해서 착수보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 있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체험시설이라든가 경관조명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가 지금 태조산공원 조성하면서 얼마 들어갔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레포츠 단지가 제 기억에는 6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60억이 더 들어갔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당초 준공금액이 6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사면쓸림이라든가….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모노레일이 있는데 모노레일이 지금 돼 있지 않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모노레일은 없고요. 지금 기본계획상의 모노레일이…. 당초에 암벽장을 철거했거든요, 위원님. 거기서부터 그 위에 조그만 호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토끼그림 있는 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계획상만 갖고 있고 사실 100억 갖고는 어렵고요. 수백억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조례 할 때 말씀하셨지만 하나로 하면 각각 하는 문제가 있으니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복합적으로 하라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태조산을 그런 식으로 공원 겸, 그다음에 산림레포츠 겸, 야간에는 키즈파크로 해서 천안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든가 관광객들 유치해서 할 수 있게끔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모노레일을 빼고 산림레포츠시설하고 키즈파크 시설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200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기존에 투자한 게 제가 알기로 준공된 게 60억, 추가로 들어간 게 10m 정도 되는….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천안시민들이나 우리 어린이들, 아동들에게 최고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최고의 천안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하는 데 삼거리공원 빼고는 그렇게 들어가는 데가 사실은 없어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공원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조산 숲속 키즈파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지금 저희 태학산 휴양림에도 어린이숲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어린이숲?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유아숲체험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조금 중복이 좀 될 수도 있고 지금 숲이 많다 보니 아까 조례 할 때 얘기 나온 거라 사유는 키즈파크 조성해 갖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규모도 있고 잘 만들기 위한 거라고는 하는데 아까 조례 할 때 어린이유아숲도 몇 군데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아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여기 키즈파크에 이렇게 하고 또 어린이숲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태조산 내에 유아숲체험원이 있고요. 태학산에도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다만 컨셉이 태학산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겸하는 정주형으로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쉬었다가…. 유아숲체험원도 있고 앞으로 물놀이장도 개설을 할 거고요. 캠핑장도 있기 때문에 태학산은 조용한 가운데에서 정주를 해 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산림휴양시설로 조성할 계획이고. 태조산 같은 경우에는 숙박은 안 되지마는 낮부터 밤까지 휴식을 하고 가족 단위의 어떠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즐기고 유량동에서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당연히 관광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나 저희가 천안시에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너무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돼서, 이걸 하나로 모아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하고 키즈파크는 키즈파크대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태조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잖아요. …(청취 불능)…시설도 들어가고, 또 거기는 등산로 정비에도 들어가고 거기에 복합으로 묶어서 하나의 통으로 하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이 뭔가 단일화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근데 그건 위원님, 기존의 시설을 밤에는 조명으로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야간경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경관뿐만이 아니고 팀장님하고 실무자는 다녀왔는데…. 본부장님하고 디피랑이라고 갔다 왔거든요. 저는 못 갔는데 다음에 가보겠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 약간 짤라서 죄송한데 ― 당연히 저희가 디피랑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권오중 위원님께서 태조산 관련해서 아름답게 꾸미려는 그런 부분도 저는 응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한 예산이 들어갈 때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연히 저희가 비교견학 갔다 와서 우리도 태조산 이렇게 해 보자는 거는 한목소리였어요. 근데 예산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하여튼 제가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면서도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다 틀려서 어떤 의원님은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태학산 조례 개정할 때 너무 싸다고 하시는 의원님도 계셨고 너무 비싸다는 의원님도 계셨거든요. 그니까 하여튼 어떤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산림서비스를 해 주고 시민들이 쉴 수 있게끔 해 갖고요.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디피랑이 1만 5,000원을 받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하루 하는 데에, 1인당. 천안시민은 디씨(DC) 해서 싸게 할 테지만 적정한 이용료도 받고 관광객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 태조산이 천안시의 아주 굉장한, 많은 분들 건강을 증진해 주고 여러모로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태조산 정상구간 등산로 정비. 이것도 지금 여기는 3억이 들어가요. 앞쪽에 보니까 태학산 자연휴양림 사면 등 정비공사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2,000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태학산, 태조산 양쪽으로 개발해서 저희가 휴양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태조산 쪽에 정비공사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여기 뒤에 보면 태학산도 정비공사는 2,000이에요. 여기는 제가 민원 제기도 했었지만 정비할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너무 치우쳐 들어가서 예산을 어느 사업을 하는 건지…. 다 단가계약, 단가계약 써 놔 갖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태학산 자연휴양림 사면 정비공사는 저희들 주차장 밑에 카페가 있는데 비가 오면 그 사면이 유실돼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실되지 않게끔 보완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 등산로 정비는 안 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등산로 정비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그쪽은.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그쪽 태학산 쪽에서 올라가는 구간은 나름대로 도비 지원 받아 갖고 준공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태조산 3억 그거는, 등산로 정비 건은 기존에 원주형으로 해 갖고 1m 떨어지게끔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10여 년 전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그게 비가 오면서 계속 유실되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걸려서 넘어진다는 민원도 있었고 필요해서 3억을 들여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데크로 해 가면서 일부 참을 둬서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3억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전에 질문하다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아까 전에 태조산공원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2,500 감됐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밑에 보면 위탁운영 시설비로 2,000만 원이 또 올해 감됐어요. 1차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그때 2,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2,0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또 이번에 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때 당시 제가 예산은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건 맞고요. 지금 어쨌든 조직개편….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라 죄송한데 조직 개편하면서 예산을 능동적으로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랑 똑같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내려준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도시공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검토하고 세심하게 보고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법무과에다 요구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사도 정해진 법이라든가 룰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쓰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들,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쓰려고 해 놨다가 안 쓴 것밖에 안 돼요. 안 쓴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밑에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 위탁운영 시설비 등에서 4,000만 원 새로 또 계상했어요, 신규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시설 보강이라든가 일부 디테일한 그런 걸 쓰려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설 보강이라고 이렇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줬지만 큰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소소하게 고장나는 것, 화장실 수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게끔….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태조산 산림레포츠 위탁운영 시설비 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 갖고 이런 시설을 하겠으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죠, 공단 측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또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해놓고 안 하고 4,000만 원 반납하면 그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못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자세한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지금 저기 뒤에 왔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여기 있는데 비품 구입비하고 옷장, 전자렌지, 공기청정기, 냉장고, 이게 뭐냐 하면….

병하

이병하위원

이걸 어디다가 놓은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카페 운영하려고….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카페 갔다 왔지 않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심장충격기라고 해 갖고….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잘 보세요. 어떠한 데에다가 돈을 쓸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해 버리면 안 된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혈세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쟁여 놨다가 못 쓰면 토해 내고…. 그러면 그 예산을 딴 데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산림휴양과의 잘못 아닌 것 같아요. 공단에서 그냥 해서 한 거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하여튼 저희도 더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하

이병하위원

관리하는 소관 부서이니까요.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앞으로 태조산 키즈파크 생기고 다른 것 더 생기고 하면 그만큼 위탁경비도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짧게….

종관

노종관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사업 부서도 많아지고 앞으로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도시공사가. 인원도 많이 증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심혈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사실 아까 다 질문하고 싶었는데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도시공사에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행정사무감사에도 임한다는 거를 ― 도시공사에서 지금 볼 수도 있고 ―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이걸 반드시 전달해 주세요, 도시공사한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태조산공원 위탁운영비 세부내역서, 태조산공원 위탁운영 시설비 등과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 위탁운영 시설비 세부내역을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었는데 태조산 숲속 키즈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이 정말 천안의 명품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중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735쪽에 신방3공원 있잖아요, 리모델링.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이거 본 위원도 설명회 때 갔었어요, 주민설명회 때. 앞으로도 이왕 하는 거, 계속 주민들이…. 설명회를 계속해서 불편사항이 없게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36쪽이요. 하단에 보면 ‘인쇄창공원 정비공사’ 이렇게 해 갖고 9,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축구센터 바로 옆에잖아요, 위치가.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9,500만 원 들여서 다목적 구장 같은 데에 마사토를 인조잔디로 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동호인들이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오래 전부터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포장 좀 해 달라고….

병하

이병하위원

동호인들…. 족구 동호회…. 어디 동호회입니까?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동호회 명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얼마만큼 사용해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오숙

권오숙공원관리2팀장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일단 동호회 분들은 족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요.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구장을…. 다목적 구장이라서 족구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도 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마사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질퍽거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1회 추경 때도 계속 편성 요청을 드렸었는데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서 조금 순위가 밀려났고 이번에 다시 2회 추경 때 편성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관리를 좀 잘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인조잔디를 지양하는 편인데 요새…. 그리고 마사토로 다시 까는 데도 많아요. 왜냐? 안전상의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사토 잘 깔렸는데 관리하고 유지관리를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나눠준 그 자료를 보면 풀려 있고 대충 그렇게 돼 있어요. 마사토 관리를 깔아만 놓고 안 한 겁니다. 돈 주고 마사토 깔아 놨는데 관리 안 하니까 풀리고 뜨고, 족구 못하고 당연하죠. 그럼 족구 동호인들이 거기 쓰면 그 동호인들 자체가 이거 관리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오숙

권오숙공원관리2팀장

청소 정도 많이 도와 주시고 계시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상의 문제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건 요새는 인조잔디에 3cm 정도의 충전재를 넣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고 무릎이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들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마사토 포장보다는 인조잔디나 고무칩 이런 걸로 포장재를 하는 추세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인조잔디 깔면서 안에 넣는 고무칩이 또 문제인 것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

오숙

권오숙공원관리2팀장

고무칩을 넣는 것도 있고 보통은 충전재로 규사를 많이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마사 정도 쓰고 있고요. 말씀하신 충전재가 고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공원에는 마사나 규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맨 밑에 보면 아름드리공원 보행로 개선공사 2,000만 원 새로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가 봤어요. 보도블록 깔끔하던데요.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거기가 경사도가 잘 안 맞아서 비 오면 보행로, 보도 올리는 데 물이 안 빠지고….

병하

이병하위원

구배를 잘 못 맞춰서 비가 오면 보행로에 물이 고인다?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있고요. 이번에 땅 표층이 옛날에 벌로 되어 있어서 배수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몇 군데가 계속 구배가 안 맞아서 계속 물이 고인 상태로 있어서 구배를 잘 맞춰서 유수의 흐름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37쪽이요. 청수2공원 음악분수 수중케이블 교체공사. 4,000만 원 감액했어요.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감액사유 말씀해 주세요. 음악분수 수중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서 방수작업과 수중케이블을 교체하고 수중케이블을 커버하는 트레이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트레이 방수하고 수중케이블 교체하면서 트레이 필요하지만 사실적으로 수경시설 고치는 데에 당분간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할 줄 알아서 급하게 수경시설 고장난 것 때문에 급하게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수중케이블 교체공사 다 하려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일단 기본적인 건 다 했습니다. 더 보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병하

이병하위원

4,000만 원 반납하고 다시 이 밑에 수경시설 수선공사비로 4,000만 원 따로 계상한 거예요?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공원조성 업무추진’. 금액은 적은데 432만 원 기정액이 있었는데 그거 모두 그냥 감액했어요. 이 사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송경희공원행정팀장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문기

최문기명품공원조성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공원조성팀장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업무추진이 산림휴양과에서 저희 공원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당초에 세워졌던 여비가 이번에 인원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세웠던 여비가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

명숙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청당2공원 맨발걷기장 정비공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737쪽.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지금 청당2공원에 민원인들이 일부 황토길을 조성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수요가 있는 것 같아서 청당2공원에 맨발걷기 정비를 하려고 하는 설계비로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청당2공원에 일부 테니스장 이쪽을 일부 민간인들이 황토길을 조성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민간인들이 황토길을 조성한 건가요?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조금 일부 이삼십 미터 정도를 해 놨는데요. 그 공원 둘레를 해서 저희가 황토길이나 맨발걷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번 설계비를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니까 민간인들이 작은 구간을 해 놨는데 다시 한 번 시에서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었나요?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민원은 옛날부터 계속 많이 들어왔었고요.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셔서….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일반인들이 만들었는데 한다 하니까….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일부…. 청당2공원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삼십 미터 조그많게 해 둔 거고요. 2공원 둘레로 한번 하려고…. 수요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있고.

명숙

김명숙위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 해서 궁금해서…. 어느 분이 하셨나….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류제국 의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정선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류제국 의원님이 말씀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일반인들, 민간인이 조금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예산 계속해 주실 거예요?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에…. 일봉산도 일부 야자매트 깔려 있는데 토지가 안정화되면 일부 야자매트 걷어내고 맨발로 걷는 구간을 할 거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구상가단지 공원이라든가 두정공원, 일부 황토길뿐만 아니라 맨발걷기 구장을 추가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황토길이 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의원님들하고 나눈 게 전체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근데 황토길이 나쁘지는 않다. 많은 분들이 원한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일부 이렇게 민간인들이 하시다가 원해서 할 계획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데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었는데 이런 경우가 들어왔으니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걸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원마다 다녀봐서요.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한번 나가 봐서 장소나 공간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공원녹지본부가 3개 과가 있잖아요. 산림휴양과, 공원관리과, 정원녹지과가 있는데 3개 과에 다 보면 공통적으로 현수막 제작비가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데는 현수막 걸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게시대 외에 현수막 거는 건 다 불법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그걸 아는 분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더군다나 우리 공원녹지 홍보의 특성상 거의 다 공원이나 산림 쪽에다 거는 거예요. 그럼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은 뒤에 계신데 특히 생물에다가는 절대 걸지 않도록…. 생물. 아시겠지요? 국장님, 본부장님! 산림휴양과는 없는데 뒤에 2개 과 과장님, 팀장님들 계신데 생물에다가는 현수막 게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데는 만드세요, 현수막 걸 데를. 거기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달 수 있게끔. 나무에다가 달면 안 돼요, 진짜.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산림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은 필요할 때는 현수막 걸되, 생물에다가는 절대 현수막 걸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불법 현수막은 안 거시는 게 좋다. 법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그것 좀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분들 말씀하셔서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도 볼 때는 맨발걷기장 정비공사예요. 근데 황토길을 만드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답변에?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여기다가 맨발걷기장 정비공사라고 해놓으니까 저희는 막연히 걷는 곳을 정비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황토길을 추가로 만든다라고 지금 설명하셔서 이렇게 써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시도록 이렇게 써놓으셔서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도 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정비공사인 줄 알고 예산을 세웠지만 황토길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황토길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황토길 만드는 거예요? 정비하는 거예요?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기존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 민원인들이 30m에서 50m 정도를 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게끔 해 놨습니다. 이 기회에 거기도 둘레로 한번 조성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했던 장소도 정비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 보면 청당2공원 맨발걷기 정비공사 내용으로 산책로 포장, 울타리 설치, 세족장, 비가림막 설치. 이거는 기존에 되어 있는 맨발걷기 황토길을 좀 더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보완해 갖고 정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장해 갖고 조성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하

이영하공원관리과장

말씀대로 정비도 하고요. 더 둘레길로 만들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증액 사유를 보면 청당2공원 내 맨발걷기장 토사쓸림, 공원훼손 확대를 방지하고 산책로 및 동선을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 사업비. 이렇게 돼 있어요. 더 크게 조성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손드는 사람 있음)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공원관리2팀장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일단 1팀하고 저희 팀에서 정비사업으로 1가지씩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죄송하지만 정비사업이라고 한 건 기존에 산책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시설물을 추가해서…. 추가한다는 말보다는 정비라는 표현을 한 거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정비 및 보완하는 거죠.

오숙

권오숙공원관리2팀장

예, 보완하는 건데 청당2공원 같은 경우는 워낙 흙이 좋아서 황토 흙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시설물을 조금 더 보완하고 토사가 안 쓸려 내려가게 하는 시설을 한다면 기존 산책도 하시면서 맨발 길도 다닐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질문 안 하려다가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그러면 조성을 더 하는 거냐’라는 조성의 의미는 없는 것, 다시 또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정비공사인데 과장님은 좀 더 새로운 구간을 만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오숙

권오숙공원관리2팀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도 기존 산책로는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맨발로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공간이 좁으면 둘이 다 같이 한 길로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다닐 수 있는 부분은 기존 길 중에 맨발로 다닐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신발로 신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고 좀 공간이 넓게 나오면 반반을 나눠서 정비를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다시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가 위원님들께 준 자료랑 상이한 내용을 말씀하셔서 확인 차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가…. 표기 문제지요. 사업명 표기를 할 때 지금처럼 정비공사와 어떻게 보면 조성공사 같이 돼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이게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한번 황토를 만들어서 조성하기 때문에 황토길을 정비한다는 거는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정비하면서 황토길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하게 팀장님들도 표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정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 중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정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방쉼터 수질개선이요. 그게 사실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물이 계속 흐르게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고이게 돼 있어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지금 시간대가 물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많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안에가 벌이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벌이라 거기서 냄새가….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 해 갖고 오는 물이지요?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방법이 없나요? 물을 더 흐르게 한다든가….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 내에 그걸 없앨 수 있는 저기를 세웠습니다, 약품. 그래서 약품 쪽으로 한번 순환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못 들어가 놓게 밧줄로 해 놨잖아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펜스 쳐 놨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펜스 쳤어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아니, 밧줄로 이렇게 그냥….

영한

김영한위원

밧줄로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 쉼터공원이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되면 가을에 많이 오잖아요. 근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학생들, 꼬마 애들 잘못해서 육교로 빠지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것도 예전에 다시 애들 못 들어가게 펜스식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려해서 예산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꼬마 애들 못 들어가게, 괜히 들어가서 인명사고라도 나면 난리 나니까 그것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740쪽 시청사 실내정원 유지관리. 지금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당초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고사율이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본바, 고사율이 한 5%에서 10% 됩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가 교체를 해서 모든 초기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세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리고 실내에 있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병균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걸 약제처리를 하고 고사된 일부 저기를 바꿔보자 세운 예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고사율이 5에서 10%…. 교체하면서 예산이 더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겠네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단 같은 부분은…. 이게 원래 물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구조인데 상단부에 물이 안 갑니다. 그 상단 부분은 이번에 저기로 한번, 인조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인조로 바꿔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바뀌어져 있던데….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제일 높은 상단은 바꿨고요. 밑에는 아직….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점점점점 인조로 바뀌어지게 지겠네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물이 안 가는 데는 그렇게 됐고 물이 가는 데는….

명숙

김명숙위원

물이 가는 곳도 병균이 많아서 약제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병충해가 발생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지금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이게 2020년도에….

명숙

김명숙위원

4년….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전국에서 좋은 실내정원이라 해서 많이 오긴 했지만 이게 수명이…. 보통 밖에다 나무를 심으면 계속 자라기도 하고 물 주는데 실내에 하다 보니….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실내에 집약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사항이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위쪽은 물이 안 올라가서 인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5 내지 10% 들어가서 예산…. 조성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런 식의 예산이 올라오는 것보다 뭔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741쪽에 두정동 은행나무 이식공사. 물론 여기가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고 인도도 아마 점령돼서 불편사항이 많아서 아마 이번에 이식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지금 이식을 하면 이걸 어디로 하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해서 은행나무 암나무는 녹지대로, 사람이 안 가는 녹지대로 암나무는 옮길 거고 수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안 떨어지는. 수나무는 불당동에 고사목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거기다 다시 보식할 예정입니다. 옮겨 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잘하시는 거고. 지금 수나무는 열매가 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가을에 좋은 경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나무들이 그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도록 자라던 나무이니만큼 옮겨서도 다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잘하고 계시….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39쪽이요. ‘가드닝 자원봉사자 실비’ 해서 630만 원. 그래서 기정액에다가 150만 원 추가해 갖고 630만 원을 확보를 하려는 거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 정원사들이 천안에 몇 분 계세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현재 2회 해서…. 33명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재작년에 하고 올해에 해서 33명을 우리가 양성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자료를,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민정원사 33명.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33명.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교통비 5,000원, 급식비 9,000원, 해서 하루 1만 4,000원.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14일, 2주간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저희….

병하

이병하위원

2주간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나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여기 시민공원이라든가 저희 천안에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제초 작업이라든가 가지치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실습 차원으로 우리가 양성한 사람들이니까 가르쳐 주면서 공원마다, 대개 여기 앞에 있는 시민공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시민정원사들을 모집해서 교육도 했어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월 달에. 그때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디 공원을 가꿀 수 있게끔 투입을 해야 되는데 큰 공원들은 알아서 우리 천안시에서 잘 관리하잖아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동네 안에 있는 작은 공원들은 관리 소홀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정원사들 많이 확충해서 그런 작은 공원을 잘 관리한다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저희도 양성만 해놓고 지금까지 저희가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실습을 못 시킨 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비라도 보상하면서 나오셔서 조그만 공원이라도 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운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30만 원이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처음에 당초에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33명, 1식, 1만 4,000원 곱하기 14 하면 646만 8,000원.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16만 8,000원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디테일…. 누구는 돈 못 받아가겠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정원사가 33명 양성돼 있는데요. 전원 참석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 참석률 따지고 그렇게 해서 646만 8,000원인데 63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사정이 다 있겠죠. 근데 표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학생 안 올 것 계산하고 저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확하고 세심하게 적은 금액이라도 관련 부서에서 세심히 챙겨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40쪽이요. 천안초등학교 인근 공원 조성에서 3억. 천안초등학교 유휴지라고 돼 있는데 거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옛날에 사건 난 천안초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간판이 있고 그 사거리에 불쑥 튀어나온 유휴지가 있거든요. 기존에 공원 조성은 돼 있는데 오래 조성돼 있어서 나무들이 너무 우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번에 저희가 사업하면서 천안초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5억을 세워서 시행하다가 이번에 천안초 학부모회의에서 참석해서 우리가 들어봤더니 거기에 CC 카메라도 없고, 한번 가 봤더니 노유자 분들이 왔었습니다.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그거 꼭 세워 달라고 해서 저희가 CC 카메라하고 조명을 더 확충하려고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에다가 우리 실내정원을 잘 꾸며 놨었는데 처음에 그걸 만들었을 때 국비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 병충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거 밀림도 아니고 뭐야?’라는 볼멘 얘기도 있었던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매해 유지·관리 비용이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작년까지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하

이병하위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물 올라가는 관도 이끼가 많이 껴서 그것도 교체도 해야 되고 물이끼가 껴 가지고 물이 꼭대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체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성환완충녹지 정비공사’ 이렇게 돼 갖고 5,000만 원 돼 있어요.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에 있는 데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부영아파트 앞에….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지금 완충녹지가 되게 폭이 넓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쪽을 산책식으로 돌아다니시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숲길 산책….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예, 숲길 산책을 돌아다니셔 가지고 뿌리가 엄청 노출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뿌리가 노출….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녀 가지고. 그리고 울창해져 가지고 가지치기도 하고 뿌리를 보호해서 저희가 매트로 한번 그걸 커버해 보려고….

병하

이병하위원

야자매트?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야자매트로 한번 깔아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쉬는 공간이 없습니다. 쉬는 벤치라든가 그런 거 설치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불당대로 녹지쉼터 보완공사. 여기 하이렉스파 거기 앞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거기 이용객들이 나오시는데 거기에 비가림막…. 사거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햇빛 가리개 정도를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고라 같은 걸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엔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횡단보도에 놓고 있는 그늘막….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그걸 갖다가….

병하

이병하위원

그늘막이 하나에 480만 원이거든요. 스마트는 800만 원 정도이고.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저희는 800만 원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스마트로 하시겠다? 그런데 이거 주신 것 보니까 자료 보면 ‘도시바람길숲 불당대로’ 해 갖고 간판만 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간판도 이거 하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원래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원래….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원래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있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조성돼 있던 겁니다. 근데 조성돼 있는데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병하

이병하위원

스마트그늘막 3개…. 몇 개 하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3개 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개? 그러면….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양옆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2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도 그러면 천안시에서 작동해 갖고 열리게끔 하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예. 스마트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과에 알아보니까 그런 게 더 낫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폈다’, ‘폈다’ 못하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잘 아는데요. 25도인가 4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펼쳐지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 갖고 시에서 다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스마트냐…. 알아서 잘되는 게 스마트잖아요. 근데 그걸 여기다 하시겠다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혁

손윤혁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조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도시바람숲길 불당대로라고 해서 표지판….

윤혁

손윤혁녹지관리팀장

네,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그 부지가 조성이 되면서 안내문구 표지판은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분들이 요구를 하셨을 때 여기도 조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문구하고도 같이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늘막 설치 요청하시면서 편의시설로 의자하고 벤치 같은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예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줄이고 그다음에 3,0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지매입 두 군데 정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늘막 부분들은 2개, 3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밑에 편의시설로 의자하고 그런 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분은 조금 남거나 하면 글씨 부분을 소형으로 해서라도 조성을 하고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주는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윤혁

손윤혁녹지관리팀장

그늘막하고 의자….

병하

이병하위원

앉을 수 있는….

윤혁

손윤혁녹지관리팀장

편의시설.

병하

이병하위원

편의시설…. 남으면 도시바람길숲 불당대로를….

윤혁

손윤혁녹지관리팀장

네, 글씨 사업을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글씨부터 우선 빼고 편의시설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정동 은행나무 이식공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당동 1115…. 그리로 가더라고요. 불당동 115인가요? 가다 쉬는 데가 카페거리 쪽이던데요? 거기에 고사목이 많아요?

윤혁

손윤혁녹지관리팀장

갤러리아 백화점 대각선 쪽으로 해서 그쪽에 녹지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끝에 은행나무들이 식재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현장 가서 확인했을 때 이십 몇 주 정도 빈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식재하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완충녹지하고 상가 부분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에 조성을 하기 때문에 식재한다고 해서 상가에 피해가 있을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두정동에서 뽑아다가 불당동에다 갖다 심는데 불당동에 있는 기존의 은행나무 고사목을 빼고 거기다 심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근처에다가 상가 옆에다 심는 거예요?

윤혁

손윤혁녹지관리팀장

고사목…. 가로수 빈 공간들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심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고사목이라 하면 죽은 나무잖아요.

윤혁

손윤혁녹지관리팀장

죽어서 제거된 나무들이어서….

병하

이병하위원

빈 자리 제거된 나무 거기가 있다?

윤혁

손윤혁녹지관리팀장

빈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다시 보식을 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739쪽에 천호지공원 야간경관 개선 및 공간 특성화 사업에요. 총 예산이 45억이었네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부터 추진했던 거고. 작년부터 추진했던 거고요. 그렇죠? 도비를 10억 5,000만 원, 2023년도에 확보를 했어요. 저희 시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한 상태고. 그렇게 되나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이월된 거예요? 도비가….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정산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반납?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반납은 아니고 2,600이 있어서 도비 놔두고 솔직히 조기 발주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설계를 아직 못해서…. 만약에 본예산에 세워 버리면 우리가 조기 발주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니까 추후에 미뤄 놨습니다, 우리 본예산 세우는 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본예산 얼마 세웠었어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저희가 11억….

영채

유영채위원

11억? 2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추경에 23억 5,000만 원 세운 거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저희 설계가 다 끝나서 발주를 할 단계가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 12월까지 이게 다 마무리가 돼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마무리가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예산 세우면 이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님을 대리하여 도시행정팀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인상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행정팀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265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이게 기정액은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9,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인상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광장시설을 공원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광장시설로 결정할 때 그 당시에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었는데 근린공원으로 변경·결정할 때도 그 영향평가가 유효한 게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을 용역에서 제외하고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사업 계획 처음에 세울 때 그거를 확인을 못하셨….

상현

인상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진행하면서,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솔광장이 준공이 안 떨어졌지요?

상현

인상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건축물 준공….

병하

이병하위원

건축물 준공과 사업 준공….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께서 한번 상세히 설명….

영진

한영진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건축물은 준공이 났고요. 그다음에….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 준공을 말씀드린….

영진

한영진지구단위계획팀장

사업은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아직 정리가 다 안 돼 가지고…. 아, 준공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준공은 났고요. 재산관리관 이관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을 이관하려다 보니 지금 현재 공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 부서에서는 ‘명분이 없다. 공원도 아니고 광장인데 광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해 가지고 준공은 났지만 관리관이 아직 이관이 안 돼서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재산관리관한테 이관하려고 지금 금액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뒷장에 있는 게 2,000만 원이 그거고요.

영진

한영진지구단위계획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도솔광장 관련해서 공사 사업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영진

한영진지구단위계획팀장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났고요. 재산관리관 이관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관만 하면 된다?

영진

한영진지구단위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저쪽 공원관리과 그쪽에서?

영진

한영진지구단위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현재도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근데 명확하게 재산관리관 자체가 이관이 안 돼서 행정절차에서 이관이 안 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관련 자료 저한테 소상히 주세요.

영진

한영진지구단위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재생과…. 631쪽입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지원 사업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에 1,500만 원이에요.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2024년 6월에 공모 선정이 됐고요. 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천안시 서부역사 주변과 그리고 2, 3, 4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그린산단 그리고 단국대에서 하고 있는 혁신파크 사업을 연계해서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올해 9월 10날 발대식을 우선 시작해서 2024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홍보물 영상제작이 1,500만 원인데 이 예산에 관련돼서 어떤 홍보물 영상제작인데 1,500만 원씩이나 예산이 책정됐나 그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우선 저희가 3년 동안 스마트도시를 해야 되는 배경에 대한 홍보와 중간중간에 홍보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이거는 1억 세운 건데 이게 당해 예산을 세우는 개념보다는 계속비로 사업을….

오중

권오중위원

1억이요? 홍보영상….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총 스마트 거점도시에 대한 예산액이 1억을 올렸거든요. 그게 저희가 계속비로 이번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매칭으로 1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과장님. 홍보영상 제작이 1,500만 원인데 홍보영상 치고는 예산이 과책정된 것 같아서 이걸 대외적으로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냐. 왜 이 홍보예산을 1,5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영상 제작이 1,5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영상을 제작해서 그걸 어떻게 보급하려고 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올해 스마트도시에 선정됐고요. 내년부터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때 참석해서 천안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지. 다 선정은 된 거지요? 선정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한 거 아니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아니고요.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행사 참여하기 위해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입찰로 하실 계획이에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오중

권오중위원

리플릿 제작도 같은 선상에서 예산을 하신 거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관련돼서 노트북이 260만 원씩 2대예요. 제가 인터넷 노트북을 봤어요, 인터넷으로. 최고가가 150만 원 정도더라고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이 금액은 저희 조달청에서 나와 있는 금액으로 책정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근데 206만 원짜리이면 아주 최고급…. 광고도 안 나와 있는 건데….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느낄 때는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룡도시…. 특별회계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보면 오룡도시 사업 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오룡도시 재생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오룡지구 도시재생에 대한 거점시설을 짓기 위해서 건축계획이라든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정으로 따지게 되면 10%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몇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년 넘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체감은 주민들이나…. 지역구가 본 위원이 그 지역구인데 체감이 전혀 안 돼요, 그 사업에 관련돼서. 그 사업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구 공원부지가 이전하면서 빈 공실이 많기 때문에 그 빈 공실을 활용해 가지고 유동인구를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1년 반 동안은. 근데 다행히 우리 권 팀장님이….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권기민 팀장….

오중

권오중위원

권기민 팀장님이 이번에 부임하시면서 의욕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오룡도시 재생사업이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변화되는 게 주민들이 체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330억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 예산 어디다 썼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사업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실을 어떻게 활용해서 거기를 유동인구를 오게 할 건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2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41페이지 건축과 소관이고요. 차량유지 및 수리 200만 원 반납하세요? 감액됐어요. 차 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각 과마다 있던 차량이 통합관리가 되면서 회계과로 다 관리가 넘어가서 반납하는….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반환금 관련해서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이 사업이 총 얼마였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총 사업이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총 사업 양을 말씀….

병하

이병하위원

금액. 예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산이요? 총 예산까지는 제가 기억이 조금….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 보면 이게 예산안, ‘주요 내용’ 해 갖고 1억 7,400? 이거 맞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억 7,400을 국·도비 하고 해서 확보를 한 거예요. 건축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금을 지원받은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반납하는 금액이 1억 3,400만 원 정도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사업은 한 4,000만 원가량 한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 대상지가 11건인데 21년도에 1건 완료했고요. 22년도에 7개 완료했고 나머지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저희가 지원금이 나갔고요. 22년도에는 2,6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대일 비율이다 보니 자부담…. 우리가 보조를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2년도에 7개소는 저희한테 보조금 받지 않고 자부담으로 다 이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안 해서 남은 돈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한 데가 있어 갖고 쓸 데가 없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이 사업이 내년도 12월까지 연장이 되면서 내년 사업 분량은 내년도에 다시 도에서 다시 배정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 잘 받아 갖고 천안시 사업에 예산을 보태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구나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1개…. 법적으로 내년 12월까지는 다 해야 되고요. 안 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업소들이 이 사업을 내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1개소는 저희 지원을 받았고 10개소가 해야 되는데 그중에 7개소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김에…. 총 사업비에 좀 경미하다 보니까 정산을 하거나 LH에 계획서를 내거나 승인받기가 이런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귀찮으니까 자기 돈 들여서 하겠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645쪽이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 어디 하는 거예요? 아파트….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파트 옥상에….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에 있는 아파트 어디 하셨습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동안에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계속하는 사업인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밑에 반환금은 그러면 쓰고 남은 돈 반납하는 거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작년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옥상 출입문 개폐한 것. 연도별로 해 갖고 어디 아파트가 했는지 다 있지 않겠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건축과, 충남도 범죄예방디자인 공모 사업이에요. 총 반납액이 4,800만 원입니다. 4,816만 7,000원인데, 22년도에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선정됐어요. 도비 보조금은 얼마를 받으셨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도비 보조금은 1억 5,300만 원 받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1억 5,300만 원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도는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게 사고이월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왜 사고이월돼요? 2024년도까지 계속 사고이월해서 넘어온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구간에 드는 건물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 가지고요. 사업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자를 주고 또 잔액도 반납하고. 결국은 다 했어요, 사업을? 1억 5,300만 원 받아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에 하는 거는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고요. 개인 건물에 설치되는 범죄예방디자인은 그 건물 소유자들하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했는데 본인들이 거부를 하셔서 남은 금액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식으로 범죄예방디자인을 건물에 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다세대주택이나 원룸에 가스 배관 같은 거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시설물을 했습니다. 그걸 디자인으로 해서 유관상으로 보고도 깔끔하고, 근데 그런 거를 건물 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전체가 해 주셔야 되는데 동의를 해 주시는 공동주택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또 그중에 한 분이라도 싫다 하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동주택이면 원룸부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니, 원룸은….

영채

유영채위원

아파트?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다세대예요.

영채

유영채위원

다세대주택?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여기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큰 건물은 없고요. 노후된 단독주택하고 다세대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2년도에 몇 월 달에 받으셨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금액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몇 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보조금을 받으셨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금액을 받은 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금액은 1억 5,300을 받았는데 몇 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공모사업은 10월 달에 공모사업 선정됐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2022년?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2023년도부터 하기 시작했겠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3년도에 저기를 했으면 보조금 이자도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에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된 점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런 일 없게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명시이월했는데, 9,000만 원은 지금 명시이월됐어요. 사업계획 일정변경이 2025년 10월로 준공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이거 이유가 뭔가요, 사유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월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동주택과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이 지금 다 같은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 주택정책일반,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까지 다 같은 건데 지금 18억이나 명시이월돼서 넘어왔어요.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보조금 예산을 세웠으면 공기라든가 일정이 맞아떨어지는데 보통 1회 추경….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가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본예산에 한 번에 세웠으면 괜찮은데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을 책정을 잘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18억씩이나 명시이월로 넘기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과 명시이월 사업은 이게 본예산 편성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미 그게 사업비가 소진돼서 추경에 이 사업비를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에 16억 세웠었는데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 단지가 59개 단지가 너무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속 증액해서 세우는 실정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증액을 적당히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비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전기차 유지관리 반납’ 이거 나와서 잠시 저기 하는데, 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불나는 사고 많은데요. 정부에서도 말도 많은데 저희 천안도 무슨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무슨 계획이 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지금 정부에서 9월 중에 대책 마련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공공시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지만 기술직이 배치되지 않은…. 각 부서에 기술직이 배치되지 않는 61건 사업, 1,43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