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전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이종석 한국상고사연구소장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 방식별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에는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식별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 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강성의·김기환·박두화·현기종·김경미·임정은·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입니다. 먼저 언제나 제주를 사랑하고 아껴 주시는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저 또한 도의원으로 주어진 임기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의정활동이 제주도의 성장과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깊이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간 도정의 노력과 성과는 도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 과제들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따뜻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제주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제주의 미래 가치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개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탐라영재관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결손금이 발생하면서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공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노후시설이어서 보수도 조금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제주 출신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지사님 알고 계신가요?

예. 이게 2001년에 준공되었고 건물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고요. 매년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제주 출신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위치를 보시면 서울 강서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탐라영재관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리적인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서울시 권역 대학 분포도를 보면요 강서에 그리스도대 그다음 구로에 성공회대와 한영신학대뿐이고요. 대다수 학교들이 서울 동남북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리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탐라영재관 사용 신청은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탐라영재관에 우리 제주 출신 학생들이 있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중간 지역이나 동부 지역에도 탐라영재관 이관 내지는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도민회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연계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2001년에 준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적자로 운영 중인 영재관에서 제주 출신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편의와 복지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현재, 2024년도죠. 다음 세대 제주 학생들과 그들 세대 ― MZ세대라고 하는데 ― 문화에 맞는 탐라영재관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가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의 고민은 영재관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저는 서울에 있는 중앙협력본부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의 협업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통합적인 공간 운영을 함께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지난해 그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내렸고, 6개 기관과 함께 통합 공간에서 중앙협력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업무용 자산 매각 지침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한국마사 회의 용산장학관 건물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료 2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서울에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이 총 7개 있습니다. 중앙협력본부와 JDC는 여의도 사무실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회와 개발공사 그리고 ICC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그다음에 관광협회는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나름 특성에 따라서 서울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국내외적으로 고금리·고물가 그리고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지난 2022년,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안정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전망이 현재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들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협업 체계 도입도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산적 방향으로 봤을 때에도 조금 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좀 더 속도를 내서 새로운 서울 중심지로의 사무실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업무 공간의 통합화와 탐라영재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사회 이사회 차원에서 지금 이와 관련된 추진 협상에 대한 보고는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 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정식 안건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 과정을 밟은 이후에 추진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제주관광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에너지 대전환이라든지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요. 이런 과제들을 우리 도정과 출자·출연기관들이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사님께서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도지사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예예.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제주도의 전기차 등록대수, 앞서 존경하는 강성의 의원님 질문·답변에서 9.3%라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초에 인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대규모 전기차 화재 발생을 계기로 전기차 주차와 관련해서 주민 간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의 불안감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막연한 불안감이 더해져 주민 간의 갈등이……. 이런 불안감과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전기차 관련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 시설에 관련한 대응 현황을 도민분들께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올해는 우리 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유관부서 점검 회의 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모든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시설 등의 일부 지하주차장에 네 군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는데 상부로 올리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상부로 올리지 못하고 지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질식 소화덮개와 이동식 소화수조, 방사장치 설비를 갖추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를 보면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 진압이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이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라 국민분들께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한국화재소방학회에 등재된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의 소방시설 적응성 분석을 위한 실규모 소화 실험 논문이 있는데 논문 내용을 보면요 상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 직접적인 소화는 어렵지만 인접 차량 간 화재전이를 차단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부 및 하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열폭주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옆의 피해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도민분들께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조사 결과 필요시에는 시설 확대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공주택,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고 현재 소방시설이나 전기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게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비용에 대한 것도 도민분들이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지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요 소화 설비 개보수는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전기차 화재 방지 시설, 그다음에 화재 진압 시설에 대한 보강 사업을 추가로 해서 필요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를 거쳐서,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이상봉 의장님께서 관련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물 내 충전시설이 149개소입니다. 149개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화재정보관리카드를 다 작성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 스스로 아까 얘기했던 질식소화덮개는 이미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개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소방시설과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지사님께서도 지금 전기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도의 회의 충전시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의회도 그렇고 ― 도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 지금 공용 충전기를 살펴보면 화재가 났을 때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충전하다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떠한 매뉴얼로 대처를 해야 된다, 화재 진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문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분들의 불안감이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기차 화재의 대응을 위해서, 보니까 국토부랑 LH에서 발행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 매뉴얼을 도민분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정부가 9월 중에 전기자동차 화재의 대책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대책에 행동요령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협의하면서 대책 마련을 통해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도시 및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도시는 지사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향후 우리 제주도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했음에 본 의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15분 도시 정책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계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도민분들께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15분 도시 기본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보행과 차량을 기준으로 현재 지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점진적으로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 그다음에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 가야 되지만 현시점에서 지표 설정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으로 지표 시설에 대한 이동 시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도민사회에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민들의 인식은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고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자전거를 운행하는 데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차고지증명제와 15분 도시 조성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바는 차량 수의 등록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즉,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15분 도시의 가치와 이념이 있는 것이고, 또 차고지증명제는 등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자동차 등록제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실행되는 정책인데, 자동차의 보유와 운행과 관련돼서 특별한 비용을 우리가 더 지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자동차 등록 대수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 개선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것이 끝나는 대로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가 차량이 우리 도민분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식이 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차고지 정책이 오히려 제약 조건으로 도민분들께 다가가고 있어서 이게 15분 도시를 실현하는 데 더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5분 도시 완성에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되려나 하는 생각도 깊이 하게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고지증명제의 방향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70만 대의 자동차 등록 수는 저는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내용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한 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15분 도시 정책은 좋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서 도민분들에게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도서지역뿐만이 아니라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더 문제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올레길 안쪽에 살고 계시는 도민분들 같은 경우에 차량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규모 필지 분할이라든지 용도 변경 등을 해 주는 제도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소규모로 잘라서, 그러니까 본인의 토지를 소규모로 잘라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다시 전환될 때 이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행 체제에서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제도라는 것은 또 보편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판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또 다른 문제를 보면요 차고지증명제를 위해서 육지에 ― 제주도가 아닌 타지에, 제주도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도내 차고지증명이 용이한 지역에 본인이 거주를 안 하는데도 사돈에 팔촌에 아무튼 거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들이 도민사회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내용을 듣고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또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과거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확보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상이해서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은 과거 기준에 따라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증명제라는 나중에 추진된 정책 때문에 원도심의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분들은 주차장을 확보할 여력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을 임대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건축물 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원도심지역의 공동화 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차고지증명제와 관련된 용역을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명제에 대한 수요 정책만이 아닌 실제 차량을 이용하는 필수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 약자라든지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필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지, 이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말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와 관련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중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이 자연과 생태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가 125조에서 140조 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기준 전 세계 GDP 규모를 보면 1.23에서 1.38배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보고를 참고하면 2022년 제주의 GDP가 21조 원이니까 21조 원의 절반 이상이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고,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최소 25조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추산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제주형이라고 해서 차별화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와 제주형과의 차이점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환경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 예를 들면 육지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이라든가 습지라든가 철새도래지역을 중심으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러 보리를 재배하게 하거나 볏짚을 남겨두거나 하는 방식 즉, 철새들에게 유용함을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더 많이 오게 하고. 그것 자체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34개 군에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 지불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모든 자원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든 이 생태적 가치가 높지 않은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우리가 시범사업 공모를 받았는데 9개 마을이 선정됐고 두 번째, 올해는 19개 마을이 선정된 겁니다. 그만큼 제주도 전역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정부 예산은 상당히 박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형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모든 경관 자원이든 생태적 자원을 보호해야 될, 그리고 보존시킬 만한 가치가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같이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에 대해서 일정 정도 현재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하고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 보상을 해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계획보다는 우리가 더 넓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 토론회에서도 환경도시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마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면서 재원을 더 확보할 것인가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요. 그러면 배출권 거래제도를 이 기업에게 적용하는 방식 즉,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도나 다른 제도를 활용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이런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번 표출 화면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국가 제도 차원도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생태탐방로 정비라든지 습지 조성·관리, 오름 환경 정비, 생태 교란종 제거, 하천 환경 정비 등의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환경 보전 활동과 유사해 보이고요 국가 사업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형이라 하면 제주다운, 제주가 보이는 지불제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국 최초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최근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확장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의지 높은 평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도정의 의지를 바탕으로 제주형이라는 공감을 위해서 제주다운 그리고 제주의 색채가 묻어나는 활동의 다양성과 확장성에 대한 발굴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자료만 봐도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하고 제주가 추진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철새 보호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전국의 32개 시군에서 철새 보호 중심의 보리 재배, 볏짚 존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영역, 제주도 전체를 생태계 경관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가, 예를 들면 하천, 생태 탐방 해설, 숲 조성, 습지 복원 이런 자연 보전 사업으로까지 더욱더 확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제주다운 표현으로 갈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2026년까지 시범사업이 예정이고 2026년 이후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국가 사업과 차별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확대라든지 활성화 방안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건이 좋다고 해서 지방재정을 계속 투입하면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확보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림대로 제주다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재정 도움을 받으면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생태계 서비스 유무형의 가치를 고려하면 활성화라든지 확대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사님과 같은 생각이고 활동의 다양성과 참여의 확장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안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제주형이라는 네이밍 차원에서 지사님, 제주 하면 가장 생각나는 거, 자연자원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곶자왈? 곶자왈, 오름? 뭐,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라산을 얘기하고 싶고.

예. 맞습니다. 물론 곶자왈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많은 자원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먼저 생각나는데요. 바다가 탄소 흡수원 관련해서…….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2023년 5월에 해양수산부가 블루카본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어업인들이 해조류 조성에 참여하는 해양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고 있었고, 해양 탄소 흡수원 조성으로 탄소 흡수, 해양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건강한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보고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보다 앞선 2022년 8월이었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제주형 블루카본 사업 모델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이 내용을 보면 적합한 블루카본을 대상으로 해초류, 그다음에 염습지 및 해안사구, 해조류 및 패류를 선정하였고요. 특히 세미 맹그로브로 고려되는 멸종 위기 희귀식물인 갯대추 그리고 황근이 자생하고 있다. 이 세미 맹그로브를 활용해서 전국 최초의 제주형 맹그로브 숲 조성 등의 기후위기 대응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 블루카본과 연계한, 어촌 생산 소득과 관광자원 등에 대한 블루카본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사업과 정책들에 대한 것을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연안공동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연구원이 결과에 제시한 것처럼 생태계 서비스 해양 분야 도입은 건강한 해안 생태계 조성, 특히 블루카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을 고려한다면 해양탄소 중립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기존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것을 참고해서 제주 해양과 세미 맹그로브로 고려되고 있는 식물들을 활용한 생태계 서비스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육상에 국한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해양 분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관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현재 육상에서 진행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핵심은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해안 연안 생태계의 보전을 증진해 주는 예를 들어서 해녀삼춘들이 있다고 하면 해녀삼춘들의 활동에 대해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하는 것은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블루카본 탄소 흡수 정책이나 또 맹그로브 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맹그로브 숲을 비롯한 해조류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형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붙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사업의 확대…….

해녀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적용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도 중요한 요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동력은 재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시범사업, 2026년 이후에 전면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약 투자 계획에 보면 2026년까지 70억의 재정 투자가 계획되고 있는데, 재원 조성 혹시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방비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됐던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저는 지방비와 국비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성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든지 그런 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업 투자나 세입원 발굴을 통한 기금 조성 등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보상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내용을 보면요 연계된 분야가 생태관광 쪽 내용이 있고, 활동 유형에도 보면 생태관광 해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생태관광이 제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중요한 분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생태관광에 집중된 지불제 연계사업, 이게 농업, 임업, 수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계사업으로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핵심을 경제 사업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생태계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전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여러 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성은 다양한 생물의 건강함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즉, 건강한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 서비스 수준을 높이게 되는데요. 전문가들과 여러 보고서를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기후 변화가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고 생태계 서비스 수준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제주도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대전환 정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후 변화의 대응을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확대·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로 네이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이밍을 한 만큼 제주 생물의 다양성과 도민분들의 인식 이런 것도 함께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주 색이 묻어나는 지속 가능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 미술품 관련해서 제주의 미술품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관리 현황을 보니까, 이 관리 현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2011년 6월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미술품 취급 및 관리 체계 강화와 국공립 미술관의 소장 미술품 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에서 공공미술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 상황이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제주도에서도 본 의원이 말을 해서 재물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가 아니고 일부에서만 진행되었고,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미술품을 매입 가격으로 합산했을 때 2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미술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도가 보유한 미술품은 총 6000점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784점이고 그리고 공공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게 560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에 난맥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각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술품 보유 현황 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가 되면 이에 대한 감정평가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술품 관련해서 200억이 넘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께 따로 서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내 양식장 고수온 피해 정책과 공공기관 미술품, 저출생 대응 방안,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세 번째 도정질문에 임하는 본 의원의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최근 우리 제주가 직면한 문제들이 정부의 세수 결손, 반역사적 상황과 맞물리며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신음소리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는 소매 판매 지수 감소, 관광업 침체에 속수무책으로 증가하는 폐업률, 이로 인한 자영업자의 위기로 가계 대출 연체율 전국 평균 두 배, 그리고 축산물 및 수산물 출하량 감소, 건설 경기 악화에 막을 수 없는 기업 대출 연체까지 급증하며 제주의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역사적으로 퇴행하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 자긍심마저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는 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적극 검토하고 수렴해 주시어 제주가 모범적인 선도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업 침체에 자영업자들의 높은 폐업률이 위기 속에서 제주도 관광 물가가 높다는 부정적 인식마저 늘며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해 불공정하거나 또는 불친절로 인해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함은 그동안 쌓아 올린 제주도의 긍정적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어 혹여 관광업이 더욱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제주의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7172개 착한가격업소 중에 318개는 제주도 내 업소입니다. 제주도 내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 장관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업소입니다. 하지만 착한가격업소 지원 제도는 우리 도가 인증하는 제도이나 실효성이 부족하여 문제점을 기반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도의 지정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행안부 기준은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는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들이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제주도의 지정기준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제도의 경직성에 대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도민 편의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조례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한 번도 지정·운영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제주는 관광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기존 정책,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혁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정책을 다시 재정비하여 기존 선정된 업체들을 비롯하여 기반을 다잡는 데에 지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 논의에서 조금 더 확장하여 관광 품질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며 국가적으로 단일화된 품질인증 및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국가적으로 단일화된 품질인증 외에도 제주만의 독자적인 관광 품질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가 있지만 제주만의 특수성과 지역적 필요성을 반영한 관광 인증제도를 통해 제주관광의 특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가 보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관광사업체라는 인증으로 제주관광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안부는 내년 예산에 민생 체감 경기 안정을 지역경제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도민과 방문객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세심히 살펴 부족한 부분을 재설계하면서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인의 자긍심과 관련하여 우리 제주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인 문섬의 이름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정의 관심과 대응을 요청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도민들이 사랑하는 문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러나 이 섬의 현재 명칭인 ‘문섬’이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지명이라는 문제 제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섬의 원래 이름은 한라산 백록담의 전설을 이어받은 ‘사슴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이 아름다운 이름을 버리고 모기 문(蚊) 자를 붙여 ‘모기섬’으로 개명하였으며 이후 왜곡된 이름을 그대로 쓰며 일제강점기 잔재가 여전히 묻어 있는 문섬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지사님은 이 문제 제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는 단순히 하나의 지명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슴섬’이라는 명칭은 단지 한 섬의 이름이 아닙니다. 녹명정신, 다시 말해 상생정신을 뜻하는 제주 수눌음의 정신적 유산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유산을 되찾는 일은 제주인의 정신과 자긍심을 위한 일로 도정이 앞장서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간하는 ‘일본개황’에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 사례에 대한 객관적 사실조차 삭제하면서 정부가 일본에게 역사를 양보했다는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역사야말로 우리의 자존심이자 자긍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제강점기 동안 왜곡된 지명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도정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문섬의 원래 이름인 ‘사슴섬’ 지명을 되찾는 데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섬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지요? 즉,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도정에서 나서서 정확한 연구를 거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 제기는 2022년부터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관심을 촉구하였으나 행정은 극소수의 전문가의 자문으로 지명위원회도 개최되지 못한 채 공론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가치를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주인,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 제주에서부터 보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공기여금 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여금 제도는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발생하는 우발적 계획이득, 즉 사업자의 노력보다는 행정절차가 이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상승 등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공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하여 개발이익으로 환산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인 1조 7000억 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받아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자동차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영동대교 지하 공간 복합개발, 올림픽대로 지하화,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 수요가 높은 강남 3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에까지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법률적 제도 기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는 서울에서 출발하였지만 경기, 부산을 비롯한 청주, 구미 등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도입되어 우발적 계획이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공공기여와 관련 유사제도 활용에 대해 건축물의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을 2015년부터 도입했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 평가항목 중 하나인 공공기여도 30점을 배점한 것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 등을 예로 들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여금 제도, 사전협상제도 등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미약하고 궁색한 현실입니다. 제주에서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0대 의회에서 이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을 위한 워크숍, 토론회 등 도입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이후 추진된 바가 없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먼저 제시해 정책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인지 도정에서도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시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금 유도방식을 제시하는 등 공공기여금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가 멈추지 않고 공공기여금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발이 용이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한 차이로 인한 박탈감을 갖지 않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도 0.78명에서 더욱 하락하여 최저치를 갱신하였으며,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나타나 2024년도에는 0.7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제주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출산율 감소폭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자 아이들을 돌보던 어린이집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수는 5년 동안 24% 감소하였으며, 자연스레 504개였던 어린이집은 423개로 16%나 감소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층에서 출산은 소비와 사치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수요 충족을 통한 저출생 극복의 해법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9월 사업 시행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하여 검증된 인력, 영어와 한국어 소통 가능, 비용의 합리성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일부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사업이 잘 정착된다면 제주지역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도정에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입한다면 저출생 극복에 있어 하나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우려와 걱정만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 회의 발전과 미래사 회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사항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간 관계상 남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두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박두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 중에 몇몇 의원님께서 현재 경기 상황과 관련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다기보다는 평가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7월 이후부터 관광 고물가와 부조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광혁신 대책을 저희 도정이 중심이 돼서 관광협회와 공사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행정시까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잘 대처를 해서 나쁜 뉴스에서 좋은 뉴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관광객 감소에서 증가세로 확연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4.2%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좀 유의미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BS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처음 유의미한 지수 발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9월 BSI 전망을 75.6으로 보고 있고 전월 대비 23.2% 상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9월 BSI 전망은 85.7로 전월 대비 42.8%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점은 그동안 도정과 각계 기관, 도의회를 비롯한 민생경제지원의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도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협력하면서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물가 안정 및 관광 이미지 제고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5월부터 제주관광 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관광 위기 진단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6월에는 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와 상공 회의 소 양문석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회의 를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광불편민원 원스톱 창구인 관광불편신고센터를 관광협회 내에 개소를 했고 민원 상시 대응 제주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전담 TF팀도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불편 신고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관광에 대한 미담 사례도 이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여행 문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은 올해는 ‘제주가 드리는 약속’으로 도민 중심의 참여하에 해수욕장 편의시설요금 50% 인하, 릴레이 캠페인, 관광 현장 미담 사례 확산 등 실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민과 관광객 그리고 관광사업체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약속으로 관광객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캠페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관광 혁신으로 빅데이터 기반 관광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디지털 콘텐츠 홍보 강화, 관광산업 디지털 활성화, 모바일 결제 확대 등 제주 여행의 주력계층인 2030 세대와 증가하는 외국인 대응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가격, 위생, 품질 서비스 및 만족도, 공공성의 4개 분야에 대한 현지 실사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식업 분야는 239개소, 그리고 이미용업에는 44개소, 숙박업에는 23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 지침에는 서비스 및 만족도 분야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선정보다 조금은 완화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또 재방문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서비스 및 만족도 분야를 선정 기준에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선정이 과도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우리 제주 도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직 관광객에게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관련 관광 홈페이지나 이런 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되고 배달료 그리고 탐나는전 5% 추가 적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취지에 부합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고,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신다고 하니 그와 관련된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관광 품질인증제는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제주관광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추진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의 지자체 개별인증 도입 지양 요청이 있었고, 외부 용역 결과 제주특별법에 의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사업과의 중복 운영의 문제를 제기받았습니다. 또한 제주만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서 중단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재 제주도만의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사업의 실효성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섬과 관련된 지명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지명유래집』, 1999년에 서귀포시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섬은 섬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 민둥섬, 민섬으로 불렸고, 음자 표기는 글월 문(文) 자를 써서 문도(文島)이나 일제강점기에 모기 문(蚊) 자를 써서 문도(蚊島)라고 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며, 일부 도면에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명은 공간정보 관리법 및 국토지리정보원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따라 표기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한글 ‘문섬’으로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제작된 임야도 등의 자료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글 지명인 문섬으로 통일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표기와 관련해서 관련 학계나 제주학연구센터 등 공식 기관의 문제 제기가 있게 되면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 내 공공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제도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 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 도심지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간 개발사업에서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도지역 상향 변경 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다섯 군데 지자체인데요 서울시, 부천시, 부산시, 세종시, 광주시가 이와 관련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아직까지 민간이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한 개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민간 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0.5%의 출생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와 사회복지, 교육, 노동 시장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저출생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제2기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석 전에 제주도의 주요 인구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 서비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양육과 노인 돌봄 모두에 유용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이용요금이 월 238만 원에 달합니다.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은 731가정에서 했는데 157가정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저희 제주자치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연 900시간 이내, 그리고 종일제는 월 200시간 이내에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고, 시간제의 경우에는 기본형 1만 1630원, 종합형은 1만 5110원, 종일제는 1만 1630원, 그리고 질병 아동, 감염 아동에 대해서는 1만 3950원의 시간제 요금을 받으면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관련 기관에,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이돌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정이 더 우선적으로 돌봄 체계를 보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두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두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두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이상봉 박두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병우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로 부득이 오후 본 회의 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현기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돌고도 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화두였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서민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대내외적인 환경 요인에 따라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중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하였고, 2024년 6월 중 금융기관 여신은 843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기업대출 연체율이 2019년 대비 2.9배 증가하였고, 제주지역 폐업률 역시 코로나19 지원책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마는 202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월동채소류 가격의 폭락으로 농심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지금 수산어업 분야 역시 전년 대비 위판고가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고 심의가 시작됩니다. 민선 8기 도정이 항공우주산업, 바이오산업, 공공주택 건설 등 미래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산업도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 동력을 얻게 될 것이고 미래산업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이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위기 극복, 수산어업 분야, 농업 분야 등 1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조로 편성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조개마당 축제할 때 자료입니다.

드론 700대가 동원됐습니다.

1100대가 동원됐습니다. 동영상 잠깐 띄워 주겠습니까? (동영상 자료를 보며) 주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드론산업, 항공우주산업, UAM과도 연계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산업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양제윤 국장님이 초대를 안 하셨다고 내년부터는 지원 안 하겠다고 하시던데 꼭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꼭 초대하겠습니다. 드론산업을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 추진 계획에 의해서 10월 18일 큰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또한 부속섬에 드론으로 배송을 추진하고 있고, 드론 전용 특별자유화구역, 맞죠?

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의 미래 산업,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또 제가 조카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역의 조카들이 항공방제기술을 배워 가지고 충청도에 가서, 전라도에 가서 농산물 방제하면서 많은 사업도 벌이고 있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항공우주산업, 드론, UAM 이런 것들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지사님의 방향성에서 공감을 하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제주지역에서도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현장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령화되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업은 또 유지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버스 감차 개편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제가 지역구에서 민원에 상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마는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감차를 기조로 한 개편이다.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으로 보면, 지표상으로 보면 버스 노선 개편 이전의 민원보다 개편 이후 현재 시점에서의 민원은 줄어들었다는 게 지표상의 변화입니다.

감차할 때 지원금이 없었죠? 보상금이 없었죠? 보상금이.

예, 감차 보상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없이 75대를 감차한 걸로 알고 있고. 전임 도정에서 어쨌든 260대를 증차하면서도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안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차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마무리되려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간선·지선. 읍면의 반경이 넓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차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차가 있기 전에, 특히 중복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공차 노선에 대한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심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성산에서 제주시 내까지 들어오는데 그다음 차가 똑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들여다봤더니 빈 차더라. 이것은 본인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한 근거에 의해서 감차 노선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쪽에서 민원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지선·간선 버스들의 간격이 2시간, 3시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사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게 논할 건 아니고요. 수요응답형 버스, 공영버스 확대하셔서 그런 불편 덜어내셔야 되고 그것이 완전한 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영버스로 보완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옵서버스를 통해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 보완 조치를 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민원이 다 해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영길 과장님 제가 사적으로 얘기 나누실 때 감차 어떻게 하실거냐 그랬더니만 본인이 “부서에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적으로. 그런 사명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종 민원들이, 개편된 이후에 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고성필 팀장님도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기 때문에 격려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덕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2공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는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추진 논란이 9년째,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논란은 고시를 통해서 벗어나야 되고요. 또한 지금 예산이 2019년도에 173억 원, 아, 작년에 173억 원, 내년에 236억.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173억 해서 409억이 투자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매몰돼서는 안 되겠죠, 지사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까지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요. 추진 과정에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사님께서는, 물론 지사께서 찬성 측, 반대 측 인사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워딩도 조심해야 되고 말씀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사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미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 또…….

저 입장에서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지금 고시를 목전에 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의 관심은 뭐냐 하면 토지거래 구역이 언제 풀리느냐 이겁니다. 고시를 지역주민들이 원한 것도, 고시 이후에 착공, 완공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불편함을 상당히 호소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지사께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또는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올해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11월 14일까지 그렇습니다.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은 있게 됩니다. 그 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판단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고시 이후에 9월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제시가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묶여서 불가피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분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2014년에 농산물 가공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12억 3000만 원을 들이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공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농산물 가공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됐고, 지난 9년 가까이 이자만 6억 원을 냈다고 저를 찾아오셔서 하소연하신 분. 그분은 기대 이익을 보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공항하고 인접한 지역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 지사께서 폭넓게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한 TF팀이 구성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TF팀에 지역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물론 전문가적인 시각도 필요하지만 지역 분들이 지역의 어려움, 또한 지역의 어떤 의견들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는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생발전계획, 주변 종합발전계획. 2019년도에 해서 2021년도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예, 중지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침은 주변 마을의 보완 과제,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보완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보완 용역을 다시 추가로 주는 게 맞는지. 그렇다고 하면 2019년도에 발주했던 업체가 계속 용역을 수행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는 이치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종료를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고, 다시 보완 용역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고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방안을 공항확충지원단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용역 계획은 어느 정도 보시는 겁니까? 그 발전 종합계획 용역의 기간. 한 1년 이상 보시는 겁니까?

예. 1년에서 2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문제가 맞물려 있지 않을까요?

좀 다릅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조금 다르고요. 핵심 시설과의 인접 거리 그리고 주변 지역 관계성과 거리의 문제가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염려한 부분은 그러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어떤 공공지라든가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 데는 묶어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 2년이 걸리다 보면 또 지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등급을 조정해서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일부라도 해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싱가포르요?

숨 가쁘게.

아, 숨 가쁘게.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았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국회 검토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과 긍정은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저희들이 헤쳐 나가야 할 것이고. 제가 지사님의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도정질문 때도 제가 힘을 실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지사님, 주민투표는 정확한 어떤 정보, 그리고 폭넓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주민투표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의 논리가 가미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서귀포시 같은 데는 행정구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2개로 나누어져서 예산을 나누던 거를 3개로 나누면서 예산을 나누면 대체 서귀포시 예산은 줄어드는 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거냐. 그럼 공무원 정수는? 기초 의원은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이런 문의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답해 줄 게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된 상황에서, 행정구역이 나누어진 상태에서의 서귀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세 군데로 나누었을 때가 서귀포시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균등해지는 위치에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수학적 논리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해야 되느냐?”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홍보하는 거는 행정시장 직선, 아, 죄송합니다. 단체장 직선제다. 이거에 지금 매몰되어 있거든요. 과연 그거에 매몰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서귀포시가, 서귀포시 입장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하고의 실익을 따져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지금 깜깜히 주민투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2005년도에 주민투표를 할 때를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점진안과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투표가 치러졌고 혁신안의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저는 투표에 참여했던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안이 투표에 모형이 어떻게 제시될지는 행안부와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저는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이고. 그리고 행정구역을 세 군데로 나누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서귀포시민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그런 견해지만 주민들께서는 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시장 직선제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더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된다. 근데 그 다양한 요소들이 주민투표 이후에 모든 것이 몰려 있다. 그러면 서귀포시의 경우 예를 들면 지사께서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부금 유지를 통해서 서귀포시 예산의 적정성을 유지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이 확보가 전혀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개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서귀포시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설립, 제주형 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커진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주민투표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즉 주민투표가 진행된다는 것은 최소한 2026년 7월 1일 6개월 전, 또는 1년 전에는 관련된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라든가 그리고 보통교부세 3% 정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률안에서 명확하게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협의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주민투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그런 법적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 장관께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거라고 지사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요구가 이루어지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교부세 정률제라든가 재정조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낙관하시는 거고요?

보통교부세 3%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를 출범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를 전제로 한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점진안과 혁신안 어디에도, 점진안에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법률적인 논거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7개 중앙행정기관이 이관되었습니다, 제주도로. 이와 관련된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을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하고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유지를 하려면 보통교부세 3%가 유지돼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앙권한 5720건이 도지사에게 권한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양. 사무이양이 되어 있죠.

이와 관련돼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다 유지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정 그것이 안 된다면 권한을 가져가셔야 할 겁니다.

제가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원칙이 지역사회 통합, 안정 최우선, 그리고 행·재정 불이익 배제라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7일 날 주민투표를 했고 2006년 1월 11일에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혹시 아십니까? 이게 먼저 발의가 됐거든요.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설치 특례 특별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같이…….

그러면 우리는 3개 시 설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거기 제15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제가 안과 수술해 가지고 글이 잘 안 보여 가지고, 다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서귀포시는 행정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재정 통합이 되더라도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선언적 의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 시로 나누어지더라도 서귀포시에 행정적인, 재정적인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 제가 오늘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지사께서도 서귀포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교부세 정률제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지만…….

보완할 수 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서귀포시에 행정적인, 재정적인 불이익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대규모 관광투자사업 제도개선 방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백통신원 특혜 의혹. 특혜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합니다마는 그런 각종 개발 사업들을 보면서 도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각종 세금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지사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해제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법인세가 5년간 100%, 2년간 각 50% 감면 그리고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5년간 100% 감면.

의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규모 투자 개발 지역 중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막대하게 얻은 곳이 있다. 이렇게 특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정 해제가. 근데 지정 해제가 된 지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혜택을 받고 감면은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추징은 안 당했지 않습니까? 감면분에 대한 추징은 안 했지 않습니까? 법망을 피해 간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그러한 부분을 막자 이거죠. 지사님,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그와 관련돼서 조세특례법이 개정됐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 특례법도 개정이 됐죠.

그래서 저는 적법하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개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당한 사유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꾸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통신원 리조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업 면적, 규모 축소할 때 개발사업심의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2021년 8월에 이 안건에 대해서 콘도주들의 승인을 받을 것. 아니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지금 백통신원 리조트 같은 경우, 특정 업체 거느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콘도는 분명히 수익 사업입니다. 수익 사업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했고, 그다음에 생태테마공원이라든가 맥주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것이고, 도민들한테 어쨌든 생태적인 환경을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전면 취소하고 수익 사업만 하고, 콘도 지어놓고 투자 수익 다 회수해 놓고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 축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도민한테 물어보고, 도민한테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야지 그걸 콘도주한테 물어보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거기에서 다시 또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도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권한을 강화해야 되고 다시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된다. 제가 오늘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론 2021년 8월이 저의 임기는 아니고 전임 도정 때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되돌아가서 도민들이 볼 때 분명하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감면을 받았으면, 물론 법에 명시돼 있긴 합니다마는 지정이 해제됐으면 감면받은 것은 당연히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현행 법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법률, 물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그런 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백통신원의 경우에는 지정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에 따라 추징 여부를 결정하여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감면 금액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에 따라서 알려드릴 수 없다는 실무 측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궁금하죠. 이게 과연 환수 대상이 아니어도 궁금하고, 환수했느냐 안 했느냐도 궁금하고. 그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어쩌면 수익을, 어떤 이익을, 콘도 분양을 통한 이익을 역외유출하는 거거든요.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3조 9000억이 넘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에 의한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투자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저는 전체 도정에 대한 운용의 문제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지사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대규모 투자 사업들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이 되고 지역에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건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어떤 면죄부를 주고 있고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도 카지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대조건 이행. 그런 것들을 월별로 도에 이행 보고도 하게끔 돼 있고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대규모 사업, 외국인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런 것도 한번 제도개선을 고민해 주시고, 특례제한법 78조의3에 의해서 조세 감면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또 추가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사님, 지역에서 해제되면 바로 감면액 환수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어떤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환수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권한 사항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조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심의위원 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무슨 개발사업을 막자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 그리고 어떤 개발사업 위주로 모든 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사께서 미래산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도 그런 부분들, 산업구조를 바꿔보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장기업을 더 유치하려는 것이고, 항공우주산업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성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을 오영훈 지사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성산포항 내 장기 계류 선박 아일랜드에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지금 장기간, 한 4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제가 2022년 7월에 등원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한 네다섯 차례 정도 해운항만과하고 서귀포시하고 미팅도 제 방에서 계속했습니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제거 직전까지 갔다가 재조사로 해서 되풀이되거든요. 그리고 2024년 올해 들어와서는 그나마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어서 행정 대집행하기가 어렵다. 제 생각에는 어려운 것 안 같은데 어렵다라는 논리예요. 그리고 이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분은 ― 행정체제 개편하고도 조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마는 ― 지사님이 아니면 결정을 못 할 문제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산포항에 불법 무단 계류 중인 해상호텔은 이미 2020년 12월에 폐업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부두 운영에 차질을 줄 만큼…….

막대한 차질이 있습니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법적으로 항만관리 청은 서귀포시가 맡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선박 제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고발 조치를 7월 18일 날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9월 중에 서귀포해양경찰서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재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행정 대집행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2020년 1월에 폐업했거든요. 2020년 1월에 폐업했는데 4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여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사, 제거 명령, 재조사, 제거 통지까지 가야 되는데 매번 돌아서 제거, 재조사에서 멈춰 있어서 제가 지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이번에는 행정 대집행의 절차를 밟는 건데 실은 이 부분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도지사님.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디로 철거를 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공간이 보장 안 될 수 있다는 문제죠.

그러면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성산포항에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대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간단치 않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속한 어떤 결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에서 예를 들어서 항운노조 직원들도 이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랫배가 들어오고 화물선이 들어와야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거 때문에 계속 수익은 줄어들고 접안을 못 합니다. 그리고 어선하고의 충돌사고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도 있었고, 또 제2공항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객선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상당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23억 원 담보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몇 배 이상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사님께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 대집행 과정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도내 수협, 어선어업 동향은 위판고가 30% 가까이 줄어들었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에서 지원 방향은 어떤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장 큰 영향은 수온 변화의 영향이 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력 어종이라고 할 수 있는 갈치 어획량이 급감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선어업 종사자분들이나 수협 등이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업용 미끼에 대한 가격안정 지원이나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질적인 EEZ 문제에 대한 해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 입장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특별 융자 등의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반기에 이 추이를 좀 더 보겠습니다마는 경영난이 더 심각해질 경우에 어업 면세유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황을 잘 파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가연동보조금도 지금 해양수산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단가가 1100원이거든요. 세 번째 사진 잠깐만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1100원인데 지금은 110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고 있는데. 지금 대만 B, C 부분까지 저희들이 B하고 C 써진 부분까지 출어를 하거든요, 고기가 안 잡히다 보니. 그러면 그때 유가연동보조금 받을 때 거리는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온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올해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출어를 먼 거리까지 하다 보니까 유가가 그때보다 더 많이 들고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해상 조난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업인들의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미끼 가격, 아까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마는 꽁치가격이 10kg당 평균 가격이 4만 4000원입니다. 근데 35미 갈치가격이 한 10만 원 꼴이고 45미는 4만 5000원입니다. 10kg의 미끼로 45미 4만 5000원을, 4만 4000원 투자해서 4만 5000원 잡는 거고요. 그리고 33미는 4만 4000원 투자해서 1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건데 이런 구조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세 조정을 해 주신 덕분에, 해양수산국에서 해 주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은, 하반기 상황 보시면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이라는 것은 면세유 가격 상승분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지원하는 겁니다.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하반기 변동사항을 제대로 유심히 보면서 변동 폭이 클 때 바로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EEZ 협상도 아까 말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의 몫입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근해연승어선 한 170척이 전부 제주도 소속이거든요, 거의 100%가. 98%. 갈치잡이 근해연승어선은 제주도의 몫입니다. 지사님,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사께서도…….

그래도 EEZ를 침범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침범하지 말아야죠. 조속히 협상이 이루어져서 이런저런 수산업 분야에 큰 소득증대가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지사님, 원스톱기업……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8월 8일 원스톱 기업지원협의체가 발족이 되었고 7월 9일 날 기업투자과 내에 기업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방향성에서 진행하신 겁니까?

우리가 기업의 투자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취임한 이후에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핵심은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제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그럼 좋은 일자리라는 게 뭘까. 상장회사 정도 수준은 되어야겠다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20개 상장회사 육성 유치 공약도 내걸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업에게 어떤 투자 여건을 만들어 주고…….

만들어 주느냐.

또 인센티브를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는 제주도에 세입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스톱기업지원팀을 만들었고 지금 기업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개 상장기업 유치 목표하셨는데 현재까지 7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전반기는 다져온 기간이라면 하반기에 유치를 하셔야죠.

지금 현재 IPO 클래스 과정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대략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장 가능한 기업이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IPO 클래스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2026년도까지는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도 대상이기 때문에 유치와 관련돼서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2024년 1월에 발표된 산업별 사업체 수 통계자료를 보면 음식·숙박업이 24% 정도 되고, 도소매업이 22.2% 되고, 또한 4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업이 1% 정도, 제조업이 3%. 지사님이 걷고자 하는 길이 이러한 산업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선 핵심적으로 저는 제조업 4%를 10%로 확대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반도체가 제주도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된 기업들을 어떻게 더 제주도로 오게 할까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 기업 유치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입주하게 되는 한화우주센터나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제조업 유치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10%도 난망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아울러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공약사업인 상장기업 유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현기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입니다. 오늘은 도정질문에 앞서 왕으로 칭하기보다는 대왕으로 칭함을 받으실 정도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신 세종대왕님의 말씀으로 도정질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도의회는 도민이 꿈꾸는 일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도정질문이 1년에 딱 40분만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큰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의원님은 2년에 한 번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에 하면 안 될까요? 사람이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주어졌을 때, 어려울 때도 있고 참 편안한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을 볼 때는 세수가 걷히기 참 어렵고 경기가 지연되고 또 경기 부양이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도지사직을 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도민이 도지사직을 선택해 준 것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해 준 것이라는 백성의 믿음을 믿으십니까?

네,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맞는 도정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에서도 이상봉 의장님께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구 설치 및 범도민 소비 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셨고, 의회에서도 양홍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제주도정도 행정부지사님 나와 계신데 단장으로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데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삶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는 저는 정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도 도전을 해서 오늘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제안들이 하나씩 도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표 2를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 제주에 사업자 폐업입니다. 25.6%로 전국 13.7%보다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 높은 데가 인천인데 17.3%입니다. 제주도가 26% 정도의 폐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제주의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두에 지사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사를 선택한 도민의 믿음과 관련해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정에서 펼치는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민생경제 활력 대책의 중심이 되는 것은 현재 있는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많은 고용을, 산업체를 갖고 있는 관광산업이 민생경제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를 차지하는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민생경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민생경제 활력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선 관광산업과 관련돼서는 관광 대혁신 작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 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업체의 종사자, 사업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그리고 이자 이차 지원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경영 압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원리금 상환과 5개년 분할 상환, 10개년 분할 상환 등의 금융 지원 정책도 경영사업체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산업 분야보다는 조금은 나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귤만 하더라도 조수입이 1조 3000억을 넘었고, 채소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늘과 양파에서 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긴 있지만 전년 대비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감귤값도 전년도에 이어서 좋은 값이 형성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일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제조업 비율이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4%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는 제주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업구조의 혁신, 재편에도 제주도정이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민생경제 활력과 관련해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가 지금 1 요지가 10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세 번째 소상공인 관련. 아까 관광, 1차 산업, 세 번째 소상공인을 말씀하셨고, 저는 소상공인 안에서도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질문요지서를 보셨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은 골목형상점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2020년에 개정해서 골목상점가들이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2022년 4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제주도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지사님.

핵심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여건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사업 기반 시설 개보수나 마케팅, 인력 지원, 노후 전선 정비 등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우리 도내에는 동홍8번가, 표선사거리상점가,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시계탑상가거리, 여기는 모슬포죠?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표 2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6, 7개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주도도 지방재정으로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이 아까 답변할 때 제주도에 골목형상점가는…….

4개.

4개 호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귀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시장님이 안 계신데 제주시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골목형상점가가 발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국가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고 제주도 지방재정으로도 현대화 시설이나 상권 활성화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밀집 기준에 있겠죠. 그래서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25개에서 20개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고. 최근에 읍면동별 상점가 현황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에 기준해서 밀집 기준이 완화된 만큼 어떻게 하면 이 골목형상점가 유형화를 시켜 드릴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마련되어지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지방정부 차원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아니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전통시장 상점가가 이 공모 사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공공에 대한 부분. 일반 골목형상점가들은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인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현대화 사업에 재산과 관련한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선정이 되기 곤란한 지점이 있어서 저는 역으로 그럼 공공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특화시설 유무형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공적인 부분에서 골목형상점가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공모하는 부분의 일정 비율을 골목형상점가에게 따로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따로 공모할 수 있으려면 중앙부처가 따로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아니, 골목형상점가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례법에 의해서…….

예, 그게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지방재정으로.

우리가 별도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분 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게 되면 골목형상점가 조성사업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의 의견은 가능하다입니까, 가능하지 않다입니까? 지금 답변이 애매…….

상당히 폭이 넓어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타 지자체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재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소비 촉진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골목형상점가를 소비 촉진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모 교회는 주일 점심을 동네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티켓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소비 촉진단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물론 지자체라든가 관공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함께할 수 있으면, 이렇게 타 지자체의 골목형상점가에 보시면 적절한 지원 내용이, 단어가 참 그렇지만 “고객 유인 및 소비 촉진 행사”입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 행사에 경품행사 영수증을 받으면 또 추첨하는 이벤트도 좋고요. 그리고 소비 시 페이백, 다시 돌려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소비 촉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사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목형상점가를 통한 자체 재원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하고요. 이미 우리가 경제활력국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 전통시장·상점가 방문 캠페인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1일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 탐나는전 5000원 환급 행사를 했는데 3만 3000건이 신청돼서 16억 이상이 골목상권에서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용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골목형상점가를 법적인 근거 규정에 맞게끔 육성하는 게 우선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도 면밀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골목형상점가 등록률을 높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대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점가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대가 되고 도민에게는 부담이 경감되고 도청에서는 경제활력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정질문이 끝나면 제주시에도 골목형상점가를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골목형상점가가 등록이 됐다 하면 소비 촉진 활동을 함으로써 매출을 극대화하는, 범도민이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재원으로 어느 정도 마중물의 예산을 투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주택과 관련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사회주택과 관련한 아카데미가 운영되는 걸 혹시 아십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림1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한국사회주택협회에서 출자한 사회주택 현황입니다. 사회적주택은 2704세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한 군데도 없지만 지금 현재 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아카데미가 개설되면서 아마 향후 사회주택 보급이 가시권 안에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지사님, 사회주택이 뭡니까?

이와 관련된 법률적 용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정의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고요. 다만,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협의의 개념으로 사회주택을 정의하면서 규정을 내리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저기에 있는 모든 게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토지임대부 사업이라든가 매입약정형 사업, 리모델링 사업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사회적주택 사업을 제주도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주택의 하나로 보신다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봉개도…….

진행될 겁니다.

56세대가 분양 공공주택으로 책정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택도 공공주택의 하나인데, 다만 조금 다른 방식은 운영사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회주택은 커뮤니티 공간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공공주택과 다른 지점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커뮤니티가 되고 청년은 일자리와 관련한 게 되고요, 예술인들은 예술의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주택 안에서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해서 공동체 활동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주거방식입니다. 지사님께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사회주택과 관련한 것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의지가 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회주택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공공주택 7000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대로, 그리고 나서 사회주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LH에서도 사회주택 보급과 관련한 것을 발표했고 제주도개발공사에서도 내년에 사회주택과 관련한, 올해도 발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통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개발공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주택과 관련한 다양성, 그러니까 주택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것들이, 그리고 도민에게 주택의 선택권들도 부여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선택권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주거 약자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은 부분 고민의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주도정의, 제주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인 경우에 청년 그리고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택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이미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거를 사회주택으로 보신다.

예.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사회주택에서는 동의를 하시고 다양한 주택과 관련한 부분도, 확대에 대한 것도 동의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제는, 의원님께서는 꼭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은 조금 더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주택과 관련한 보급이, 주거 약자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럼 그런 공감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형 지속가능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추진한 전략이 있습니까? 지사님, 짧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UN이 제시하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우리 지방정부 단위에서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국제적 표준으로 제주도의 삶의 문제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7개의 지속가능 목표를 지금 제시했고 그와 관련된 58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세부 계획이 마련되면 모든 법정계획과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연동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정 자체가 이 지속가능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중간보고서를 보고 매우 놀랐던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한 부분의 현장활동가로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왜 놀랐냐 하면 일단 정부가 하고 있는 17개의 목표, 이것은 전 세계의 목표입니다. 17개 목표에서 169개라면 우리는 247개의 세부 목표를 했다는 거고요. 행정 중심이 아닌 워킹그룹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지속가능발전 목표 전에 밀레니엄개발목표 또는 새천년개발목표라는 단어로 했던 목표는 행정 중심 주도입니다. 근데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전환이 되면서 행정 또는 시민사회단체, 즉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그 목표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용역이 아닌 제주가 직접 기본전략을 수립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럼 이 기본전략을 정책과 연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가장 큰 슬로건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가장 큰 슬로건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림2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기본전략 요약보고서에 나왔던 지속가능발전 보고 상호 연계성 분석입니다. 이 점을 보시면서……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그림을.

봤어요.

이 점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각 사업 간 협업의 중요성을 표현해 주는 건데 협력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1번이 빈곤입니다. 목표 중에 1번이 빈곤인데요. 1번에서 빨간색이 강한 연계성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강한 연계성 2번, 3번, 4번, 8번입니다. 그 강한 연계성을 보면 2번은 먹거리입니다. 3번은 건강 및 웰빙입니다. 4번은 교육입니다. 8번은 일자리입니다. 2번, 3번, 4번, 8번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강한 연계성의 표입니다. 이걸 누가 제안한 겁니까? 혹시 지사님, 아십니까?

워킹그룹에서 스스로 만들어 낸 건데, 그림은.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부터 민선 8기는 칸막이 행정 없다라고 단정짓는 표입니다. 이게 하나의 목표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타난 표입니다. 빈곤을 해결하려면 일자리, 그리고 빈곤에서 교육, 관련한 건강,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야 빈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결국은 협업 구조와 정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로 나타낸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표를 직접 성안한 분은 김태훈 전 정책특보입니다.

아, 예. 여기서 제가 특보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할 수…… 아마 도민이 매우 고마움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은 기본전략 요약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만 구체적 계획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7개 목표에 대해 책임 담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상 받으셨다고 했는데,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중심으로 실·국이 논의해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빈곤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도 강한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연대를 하려면 담당 책임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게, 담당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민들이 워킹그룹을 해서 운영했지만 기본전략 수립이 되면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전략의 방향성과 비전 제시, 공청회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전 공유가 되지 않으면 도민이 함께하는 도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기본전략이 끝나면 5개년 실행 단계를 세울 것 아닙니까? 그때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꼼꼼한 실행 단계를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제가 제안한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고요.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법정계획인데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최상위 법정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이었는데 그 이외의 법정계획으로서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 기조에 따라 다른 모든 법정계획도 이 기조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법정계획 중에 중간보고서이긴 하지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역대급 중간보고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20억을 들였었는데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와 관련된 관리 계획과 집행 계획, 이행 계획은 상당히 면밀하게 짜여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러한 업무를 또 잘하고 있고 모든 실·국장이 책임 담당관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7개 목표와 관련해서는 실·국장을 담당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특별히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경우 이게 전 세계적인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의 목표도 아니고 제주의 목표도 아니고. 그리고 옛날에는 새천년, 그러니까 밀레니엄 목표의 경우 그냥 자체 내에서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가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큰 최상의 법정으로 받아들여서 도민의 삶에 큰 변화를 주는 지속 가능한 목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핵심 지표는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낸 겁니다.

58개인가 그렇게…….

예.

맞습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지표를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심 지표가 나와서, 시간이 없어도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핵심 지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지표가 있고 단기간에 해야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장애인 질병률인데 매일 그 지표가 낙뢰라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건 낙뢰다. 언제 맑음이 될 거냐 이러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비전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보여주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목표는 또 단기적으로 지표를 개발해서 도민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사회 격차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의 지속가능 기본전략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인 빈곤이라든가 질병, 교육이나 고용, 주거,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격차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발굴돼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사회 격차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사회 격차와 관련한 용역이 이루어진 것도 드문데 하나 제안하면 사회격차지수도 제주도가 한 번 개발을 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면 사회격차지수가 개발이 돼서 해마다 발표를 하고, 이런 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어떤 정책과 어떤 제도로 그리고 어떤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격차지수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 격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저는 소득 불평등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해에 한동수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금융자산의 불평등이 제주지역에서는 좀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라 특별한 요인으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고, 그 이외의 교육 격차나 의료 격차, 디지털 격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 격차와 관련된 용역 결과를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지수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지니계수가 소득 불평등에 관한 가장 좋은 척도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8개의 핵심 지표에 지니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당분간은 그 지니계수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이거 끝나서 보고, 이와 관련한 부분들 필요성에 의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제가 지금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시간에 실은 파리에서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곳에서, 지상파에서 홍보가 되지 않고 어떤 부분 어렵게 검색을 해야만이 이런 소식을 알 수 있다는 좀 쓸쓸함이 있는데요. 2026년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고 끝난 다음에 장애인 체전이 열립니다. 제주도정에서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전국체전기획단도 신설하고 많은 부분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생소한 장애인 스포츠 등급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4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장애인 스포츠 등급, 혹시 지사님은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국은 공정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하는 제도화된 장애인 스포츠의 기본 조건입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표4를 넣었는데요. 양궁을 보면 휠체어에 앉는다 하더라도 경추손상이냐 척추장애냐에 따라서 장애가 다르기 때문에 등급을 다르게 받습니다. 똑같은 휠체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 스포츠 등급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포츠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이 본인의 등급에 맞는 데 가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유일하게 연세제일안과, 아마 도민들이 연세제일안과 하면 어딘지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종목에서 스포츠 의무 등급을 판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빼고는 제주도 어느 병원에서도 스포츠 등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체육인들은 어떤 현실이냐 하면 이 스포츠 등급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사비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권이 어려운 지방까지 가서 스포츠 등급을 받고 또는 거동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동행인과 함께 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등급을 제주에서 좀 받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표5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표5.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재활의학과가 상당히 많은 부분 등급 지정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장애인 권역재활병원을 스포츠 등급 분류 지정 병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스포츠등급분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 자격증 소지자가 확보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표6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기초강습회와 관찰평가 참가자 모집을 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여기의 자격 요건을 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전현직 국가대표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양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장 권역재활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장애인 스포츠 등급과 관련한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장애인 전현직 선수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기 비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등급분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물론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부분 역할을 하겠지만 전현직 선수들도 함께 등급분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장애인 단체, 지금 30개 종목이 있고요. 2개의 체육 종목이 있는데 32개 종목들이 여기서 논의를 해서 선수들이 어떤 등급이 불리하고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 상황을, 현실을 파악하는 체육회 안에 등급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스포츠 종목 31개 종목 중 7개의 종목에서 도내에서 스포츠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로 하여금 등급 판정 가능 병원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분류위원회는 인력이 아니고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인력과는 관계 사항이 없을 것이고…….

아까 권역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권역재활병원은 재활 의사 선생님 중에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등급 분류가 지금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육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내려오십니다. 육상이나 수영 부분은 내려오는데, 근데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편리성에 대한 부분을 체전을 앞두고 좀 더 발전적인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서 11대 초선 때 첫 5분 발언을 했고요. 12대 지사님과 했던 첫 도정질문은 유니버설디자인 도민참여단이었고, 2023년 4월에는 5분 발언으로 4·3유적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이었습니다. 도민 참여 제안을 드렸는데 2023년, 2024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힘써 주신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1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힘써 주셔서 1기 도민참여단, 2기 도민참여단이 많은 부분 활동을 했습니다. 총 15개를 발굴했고, 1기 7개, 2기 8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한 과제가 개선돼야만이 도민참여단의 활동을,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부서에 넘기면 예산 부족이라든가 과다 소요라는 이유로 발굴한 과제가 결과까지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진2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급한데요, 이거는 2023년 주민참여 공모사업에서 문턱 없는 서귀포시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사업이 우수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표7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사님, 이 표를 보시면 약 3년간 주민참여예산의 150억∼167억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약 3% 정도 하면 4∼5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도민참여단 발굴과제 실행 예산으로 편성해 주면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이 확실히 빨라질 것 같은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 부서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3%를 정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유니버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당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과 관련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한 걸로 알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준 건설주택국 양창훤 국장님 이하 건축경관과 직원분에게도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실은 질문 꼭지 부분이 많습니다. 40분이 아까운데요. 그래도 다음 질문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집무실에 오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무실 턱이 낮죠?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도에서는 제주 1차 산업 조수입이 5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관련하여 농민들은 이러한 보도 내용과는 달리 농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농자재 가격 상승, 기후 재난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농가 대출 연체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설경기 등 경기침체 장기화가 되면서 이로 인해 도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전년 대비 51.1% 증가하고, 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과 개인사업자의 폐업률 지표를 살펴보면 코로나 시절보다 더 제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도민들의 삶의 질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이러한 힘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 귀 기울여 도정정책의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도민 모두가 다 같이 웃으며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예, 반갑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삼다수를 많이 마신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는…….

운동도 하십니까?

학교 운동장에 가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40분에서 5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도정질문…….

5분만 줄여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하려고 해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답을 잘 주시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앞서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대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1차 산업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설계가 마무리되고 지난 8월에 첫 삽을 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셨지만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께 격려를 좀 해 주시고,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복 받으실 겁니다.

과하신 칭찬입니다.

요즘 지사님께서도 민생 현장을 다니다 보시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듣죠? 저희들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 더 힘들다,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 도정에서도 8월 말 추석 맞이 소비 진작이라든가 지역상권 매출 향상을 위해서 탐나는전 적립 포인트를 기존 7%에서 14%로 상향을 하고, 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요즘 제주도만이 아니라 국내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추세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저는 좀 그렇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 전국보다 제주도가 더 어렵다는 지표들이 확인이 돼서 제가 지사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 1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날 발표를 했는데 5월 달에 비해서는 6월 달이 조금 나아졌지만 6월 달의 기업대출이 0.83%, 전국 평균이 0.46%. 가계대출이 제주가 0.82% 그리고 전국 평균이 0.36%. 지난 2023년도와 비교해서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약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가계대출도 약 1.5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앞서 의원님들하고의 질문·답변 시간에 지사님께서 제주의 경제구조가 일반 소상공인 창업 비율이 많아져서 저런 지표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또 자료 2번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제주지역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입니다. 코로나 시기인 2021년, 2022년보다 2023년도에 1만 3893개소가 폐업을 했는데 그리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업체 중에도 폐업자 수가 2020년도 618개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수치가 약 3배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에 맞는 지원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와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자료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사업자의 특징이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당시에는 오히려 좋았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관광객이 해외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대급 관광객이 제주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은 관광사업체와 관련이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내 관광객이 갑자기 빠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것은 2022년도와 2023년에 걸쳐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저는 7월부터, 7∼8월 여름의 경기를 보면 그게 완만히 극복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SI 기업 전망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지표에 있어서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나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임차료 부분에 대한 지원 작업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BSI,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기 동향을 발표했어요. 지사님께서 전망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답변을 듣고 점심 때 자료를 좀 살펴보니 여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주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는 좀 밑도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이게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됐고요. 9월 달 전망 같은 경우에는 추석 명절이라든가 공휴일들이 지정되면서 체감하는 전망들이 좀 상향됐고. 저는 이런 동향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그리고 골목상권의 절박함을 해결해 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제주형에 맞는 지원책들을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많은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서포터해 주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주형에 맞는 지원책을 한번 우리 도에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당시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풀었는데 그때 풀었던 게 2000억입니다.

2000억.

예, 2000억을 풀었었는데 올해, 2024년에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 극복 금융 지원에 이미 1904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수준 당시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탐나는전과 관련해서, 이번 추석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할인 폭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쓰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지원금 저는 지금 시기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사님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주지역이 지표상으로 볼 때 평균보다 밑도는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소상공인 폐업률 같은 게 좀 상향이 되고 그러니까 제주에 맞는 지원책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탐나는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석 맞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립 포인트를 7%에서 14% 정도로 상향해서 4주간 시행이 되죠, 9월 22일까지. 당연히 적립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향이 되고 또 사용처도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에서 10억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그래서 아마 이용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 같고. 그런데 탐나는전 관련한 올해, 2024년 예산이 총 154억이죠?

예.

국비 18억, 도비 136억 원을 포함해서 154억인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는 7월 31일 기준으로 59억 정도의 예산이 소진됐고, 나머지 예산이 지금 95억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4주간에 우리 도민분들이 어느 만큼 탐나는전을 많이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탐나는전 예산의 사용 범위가 좀 남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보통 7% 정도 적립액을 했을 때 한 달에 약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본 바로는 앞으로 9월 달이 지나더라도 약 30∼40억의 예산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14% 하다가 다시 7%로 돌아갈 게 아니라 연말까지는 한 10%선을 유지해 줘도 예산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7% 적립을 하게 되면 대략 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0% 적립을 하게 되면 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한 달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4개월에 걸쳐서. 그러면 80억이 되기 때문에 80억은 예산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있는 거고요. 7%에서 10%를 어떻게 조절할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를 적용해서 연말까지 가더라도 한 30∼40억의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면 저는 다 소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 계산해 봤을 때는 40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 했을 때는. 현재 40억을 했을 때 잔액이 8억 남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을 해 보면. 그런데 80억을 하게 되면 이미 돈이 모자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석 때 어느 정도 쓰여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14%로 했으니까 지금 예상은 37억 정도가 소진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덜 소진된다면 퍼센티지를 더 높여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그 수치들이…….

이게 조기 소진돼 버리면 더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좀…….

있는 것은 100% 소진할 생각입니다.

예예. 그렇게 해서 이 수치는 제가 나중에 도정질문 끝나서 관련 국장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탐나는전도 좀 활용을 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주요 공영관광지 있죠?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탐나는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통 한 곳의 입장료가 3000원이면 지류형으로 1000원을 그 자리에서 1인당 지급을 해 주면 그걸 갖고, 꼭 한 곳만 관광지를 둘러보는 게 아니라 두세 곳을 보게 되면 또 한 5인, 10인이 됐을 때 그 돈을 갖고 골목상권에서 식사도 하고 관광지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광산업과 연계한 그런 방안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기부자에 한해서 ‘탐나는 제주패스’를 제공하고 있고, 공영관광지에 대해서는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탐나는전 이용률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좀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탐나는전 모바일 앱을 사용하려면 저희들이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야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 탐나는전인 경우…….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야, 은행 가서 발급을 받아야 그걸 입력을 해서 앱으로 생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야 계속 쓰고 하니까 그거에 불편이 없지만 2박 3일, 3박 4일 제주에 관광 오는 관광객들은 은행 가서 카드를 발급받고 그걸 또 앱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못 하거든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실물 카드가 없더라도 휴대폰 앱으로 바로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이런 부분 도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제주도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현금 없는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QR 결제 시스템을 K-모델로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제로페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QR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또 버스 승차료도 QR로 지금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고 그러한 조치들이 조만간에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2023년 감귤 조수입이 1조 3249억인가요, 정확히? 8억인가요?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아마 1조 3248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조 419억 원에 비교해서 약 27.2% 정도 더 소득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뒤로 하고. 감귤 토양피복자재 있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서귀포시에 2024년 예산이 20억 편성돼 있고 그리고 제주시에 약 5억 정도 편성이 돼서 25억으로 올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양피복자재 종류가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외국산은 하나입니다.

예.

외국산은 하나인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외국산 듀폰사 타이벡을 1개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으면 그쪽 업체의 의향에 따라서,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들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농가에 수혜가 돌아가야 되는데 농가에 그렇게 적절하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사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표 3번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듀폰사, 외국산 타이벡입니다. 이 가격 동향을 보시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갈 때 약 9.4%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에 약 8.9% 그리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갈 때 약 9.6%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시공비, 인건비죠. 인건비도 많이 상향됐습니다. 저게 1500평 기준으로 집계가 된 건데 피복자재에 관수시설은 자기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하게 되더라도 관수시설을 포함하면 약 1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관수시설을 빼더라도 약 1000만 원 정도의 요금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내산 타이벡 같은 경우 종류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농가에서 체감을 못 하기 때문에 외국산 타이벡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타이백이 필수 자재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이벡을 깔지 않으면 밀감을 적정한 가격에 팔 수 없다라고 농가들이 인식이 되고,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많은 경영비를 주면서 깔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타이백 지원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단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2년 안에, 2년에 한 번씩 지원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업체 한 곳에서 이렇게 독점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그 업체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도정도 따라가야 되고 또 농가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외국산 제품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 대비로 보면 오히려 30% 가격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산 가격은 2020년 대비 47%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 폭은 오히려 국내산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자재 공급과 관련해서 납품업체들과 가격 협상이 좀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 도정에서 더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FTA기금 지원 사업에 이 품목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단기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소모성 지원 사업이라는 이유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2년 내지 3년 계속사업으로 2Brix 이상 당도를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FTA기금 지원 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빨리 농식품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 급선무다 생각합니다.

지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논의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고요.

피복자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실·국에서, 담당 농식품국에서도 고민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

이 조례 내용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상품 품질의 기준을 맛으로 통일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극조생 감귤 기준 당도가 8Brix에서 8.5Brix로 상향이 되고, 여러 가지 처벌 기준이 신설되고 있는데, 제가 전에 공식 회의 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라실생,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같은 경우에 일반 조생감귤보다 착색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착색률이 50%가 되다 보면 이 밀감은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이 내용이 포함이…….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솔직히 추석이 조금 빨라서 이번 추석이 끝나면 9월 20일 전후로 해서 농가에서는 출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본 회의 에서 9월……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조례를 다루겠죠. 다뤄서 만약 수정안이든 동의안이든 해서 13일 날 본 회의 에서 의결이 되면 이거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난해…….

이게 어쨌든 조례규칙심의위원 회의 절차도 밟아야 되는 거고, 공포 시점은 그 이후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효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혼선이 없도록,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2년간 이것 때문에 혼선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 크루즈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크루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크루즈의 체류시간이 평균 8시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입국심사, 출국심사를 빼면 약 4.23시간 정도 도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7월 17일 날이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방문했을 때 무인자동심사대 설치를 지사님께서 요구하셔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확보가 됐죠?

우선 정부 예산안에 무인자동심사대는 38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52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상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내리기 전에 선상에서 입국심사 절차를 1차로 하고 그다음에 바로 자동심사대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 2시간 정도를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시간 체류해서 좀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류시간을 늘리는 게 저희들한테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택시승강장 설치 요청, 이것은 제가 넘어가고, 실·과하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 문제.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강정 크루즈터미널의 사진입니다. 크루즈 한 척이 접안했을 때 사진이고 밑에는 어제 크루즈 접안했을 때의 사진인데 지금 이 사진 외에 오른쪽에 보면 물양장이 있습니다. 공터가 있는데 여기에 다 주차가 안 되고 물양장에 임시 주차를 했다가 관광객들을 태우고 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두 척 접안하는 게 13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척이 접안했을 때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돼서 강정지구 크루즈 지원시설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표 한 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반영이 돼서 총 286억, 국비 100%입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가 154대, 일반차량 30대 그리고 해양친수공간 이렇게 해서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게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 그런데 항만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 국비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11월 달에 반영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 등을 통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설계비 8억 원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제안을 드렸었는데 크루즈가 접안을 하면 여러 가지 여행상품들을 해서 만약에 A상품은 성산 일출봉-만장굴-서귀포올레시장 이렇게 하고, B코스는 따로 이렇게 잡고. 그렇게 해서 선석에서 그 상품을 자기가 선택해서 접안했을 때 대기하던 버스를 타고 관광을 하는데, 전에 지사님도 크루즈선에 승선을 해서 봤는데 크루즈에서 내리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관광상품을 이용 안 하고 지역을 탐방하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세 시간짜리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걸으면서라도 강정지역, 그 옆에 법환도 있고 월평도 있고 도순도 있고. 그런 지역을 걸으면서 체험하고 그 지역의 조그만 식당 가서 돼지국밥도 먹고,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 이런 제안을 많이 했는데 어디 담당부서에서 이걸 주관해야 될지.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 게 자전거 투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고, 강정마을회에서 자전거 투어 기획을 했고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도 조금 갖추고 해서. 요즘도 강정마을에 크루즈를 이용하시는 분이 나오시는데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 시켜 놓고 두세 시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은 ICC 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C는 도민들, 지역주민들이 같이 출자를 해서 설립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CC 컨벤션센터의 주차장이 하이파킹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외주 체제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주차료를 내야죠. 당연히 주차료를 내고 그것에 맞게끔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회의 에 참석하신 분들도 다 주차료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차시설을 어떻게 조성하게 됐느냐?” 여쭤보니 유류주차장 시설을 하면 교통부담유발금을 20% 정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운영비를 아끼려는 취지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주차 업체하고 계약해서 컨벤션센터에서 받는 연 임대료가 5100만 원입니다. 5100만 원을 받고, 재정 건전성 때문에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 어쨌든 지역주민분들과 도민분들, 그분들이 주차료를 낸 걸로 자기들이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쪽에 주차를 안 하시고 입구 옆에 보면 나대지들 있죠? 도로도 넓고. 그쪽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들도 행사로 컨벤션에 가면 최초 1시간은 무료인데 1시간 행사 보고 오다 보면 1시간 10분, 2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2000원씩 내고 오는데 실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4000∼5000원을 부담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도민들과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 ICC의 자세인지. 저는 시설운영비가 조금 들더라도 ICC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큰 국제 회의 라든가 지역에 회의 가 있을 때 주차 부분, 감면해 줄 수 있는 상황들도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ICC에 대관료 협의를 봐야 되고 하이파킹에 주차료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외부에 주차를 해 놓고, 어쩌면 그쪽에 안전 문제들도 나중에 많이 대두될 것 같고. ICC에서 지역주민분들을 위한 큰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주민분들, 지역단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해서 도민들과 같이 공존하는 ICC의 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한테 이 질문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ICC 사장님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곤란한 질문입니다마는 우선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ICC로 하여금 한번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ICC 운영과 관련해서 도가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4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40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0월에서 12월로 아마 다소 늦어질 것 같긴 합니다마는 마이스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국제 회의 를 한두 개 더 유치하는 게 맞지 1년에 5100만 원을 지역주민들 주차료 해서 ICC에서 받아 간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5분 줄여주기로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1분 조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은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마는 김황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동·2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입니다. 9월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하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는 자세로 지사님의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힘드시죠?

예, 의원님께서 5분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야 우리 의원님들께도 덜 죄송할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오전에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과 도민들을 위한 설득 방안.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중앙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파악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제인가요? 행안위에서 법률 검토안 이걸 봤거든요. 저는 이 안에 정부의 모든 입장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부 설득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봐야 된다고 보는 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알고 계시죠?

예.

추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법률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금…….

경기도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도 저는 제주도에서 면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 분도 논의가 시작된 지는 30년이 지났지만…….

그렇죠. 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가 시작된 것은 민선 8기 돼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저는 출발 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작년 9월 달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느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 회의 원 수가 60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가 넘고요. 그런데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제주도하고 경기도의 입장이,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광역·기초 통합에 어찌 보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구·경북, 충청·대전·세종 그리고 부산·경남이 메가시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주민투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이 없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주민투표 요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로 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정부를 설득하시겠습니까?

우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경기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도의 관점에서 30년 동안 주의·주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와 관련된 정치적 입장이 매번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8년 전인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로 출발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는 18년 동안 운용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고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18년 동안 운용의 경험을 살려봤더니 풀뿌리 민주주의의 침해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의 모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 회의 원 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사님,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왜 출발했는지,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왜 이 정부 들어서 출범했는지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지방시대의 방향이 특별자치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과 그리고 광역시를 합치는 대규모 메가시티 조성 사업, 저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낳은 것이고 우리는 그 같은 맥락하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까지 특별자치도 출범을 했는데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놔두면서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사님, 좋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출발해야 했고. 저는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러시면 빨리 못 끝낼 것 같은데요. 시간이 벌써 7분 지났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강원도라든지 전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분도, 분시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지사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주시를 나누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동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갖고 왔던 여러 가지 특례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봤는데 저는 여기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향후 추진 가능성, 효과 그리고 도민 공감대, 그리고 비용 수반,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야 된다고 지금 행안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그동안 많은 특례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특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제시도 못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정부를 설득할 때는 주민투표를 하게 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우려에 대한 해소를 명확히 못 하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대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제시되었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은 영어교육도시의 지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교육모델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오늘날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냈던 성과입니다. 이제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동안 원희룡 도정에서 풀지 못했지만 저는 연내에 이것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보통교부세 3%를 반영해 낸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더 달라거나 보통교부세를 더 달라거나 요청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있는 틀 내에서 운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국가 보조를 더 받을 의지를 중앙정부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3%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에서 협상할 때 “보통교부세 3%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제주도의 입장은 고수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걸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보장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 역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시작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그건 분권모델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정부와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라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안부 장관과 일대일 토론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소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민 설득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는 올해 내로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만 캠페인하고 있지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본 적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도에서.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요, 여러 가지 자생단체라든지 도민운동본부에서 하자고만 하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3개 시가 생기게 되면 비용의 문제, 분명히 발생합니다. 공무원 수, 늘어납니다. 당초에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업무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런 부분도 분명히 포함돼서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과연, 공무원 수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0명 이상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산도 1년에 94억 이상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야 찬반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공지가 되고 도민들이 안 이후에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만이라도 주면 제가 그런 작업을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주민투표의 어찌 보면 마지노선이 올해 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좀 전에, 오전 질문·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행안부가 현행 「주민투표법」에 의거해서 제주도의 요구를 검토하면 됩니다. 검토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면 그것에 따라서 제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공무원 증원 규모는 212명으로 추산이 되어 있고 공공청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은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청사 신축 계획은 반대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그 정도 하고요. 두 번째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저는 도정 게시판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차고지증명제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갖고 있는 부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왔고, 그래서 관련 용역도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너무 힘들다. 특히 과거에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김기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재정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알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관이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출연기관이거든요. 제주연구원. 세 번 다 여기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도 올해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용역 결과를 과연, 지사님께서는 용역 결과만 나오면 판단하겠다 하시는데 저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증,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세 차례의 용역과는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용역 자체가 그동안 세 번의 용역을 다 체크해 봤는데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긍정적 요소들 많이 서술해 왔더라고요.

시각과 관점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저의 시각과 관점도 반영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중간보고서 과정에서라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지사님께서 문제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법률적인 부분을 봤는데 특별법 428조에 특례조항으로 차고지증명제가 되고 있고 우리 제주도, 그리고 의회에 권한이 있는 부분은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올해 9월 30일 정도에 지역주민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집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상태에서 진짜 도민들이 필요 없다고 했을 때는 제가 먼저 대표발의를 해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되고요. 차고지증명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제주도가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전국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제주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불평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도와 또 시행하고 있는 도와의 차별점이 어떻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사례분석도 면밀히 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 있어서 김황국 의원님의 시각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사님의 그 시각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도민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과다한 규제라고 보고, 물론 이게 2007년도에 시행이 됐지만 벌써 17년이 지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고지증명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해야 된다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폐지도 하나의 방법, 접근할 수 있는 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더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문제를 2035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서 차고지증명제 문제를 총량 관리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접근 방법까지 제시되는 용역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지사님과 저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관련해서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예.

PPT 1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관광 사업장 현황. 사업비가 17조 정도 되고요. 한 38군데 됩니다. PPT 2번 좀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 변경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3번 좀 띄워 주십시오. 관광호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4번 띄워 주십시오. 아니, 아까 3번에서 다음 먼저 띄워 주시고요. 저렇게 중소호텔들이 많이 폐업했습니다. 휴업도 하고요. 그다음 4번 띄워 주십시오. 3번까지만 띄워 주시고 4번은 일단 접어 주십시오. 지사님,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제주도 영세 관광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대부분 저런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들이 숙박업이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의원님들 말씀셨지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강제 규정이 없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이걸 과도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JDC에서 시행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신화역사공원, 여기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첫 시행을 했고요. 객실만 1700개입니다. 그런데 신화역사와 관련된 리조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화역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사업 진척이 없고요. 숙박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1991년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계속되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지방자치 체제가 부활된 이래로 계속되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논쟁의 결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해 왔다고 보는데 현 시대에 맞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관광의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는 속에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유형의 관광 수용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찌 보면 지사님께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백통신원 관련해서.

민감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편안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개발사업 승인을 했고요. 2013년도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2019년도에 지정 해제가 됐고요. 2022년도에 변경 승인이 됐고, 최근에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요, 당초 사업에 있어서 2000억 원 이상 투자를 한다고 해서 외투 지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915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세, 지방세 포함해서 추정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저는 이 백통신원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보고요. 물론 법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지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50% 사업비를 지출했고, 면적도 50%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919억 원을 투자했고 300억 가까이 감면을 받았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최근에 지사님께서 여기 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연 이 업체가 제주도에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공무원분들을 11명이나 대동하고, 그것도 현수막까지 건 상태에서 방문했을까? 이 부분은 지사님 입으로 해명을 안 해 주시면 또 다른 의혹이 생길 것 같아서, 왜 방문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자간담회 과정을 통해서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모 언론사의 방송이 있어서 그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제소를 했고, 그리고 언론중재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서 반박 내용이 그 방송사에서 다시 방송이 됐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정이 그 보도 내용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 업체가 도에 방문해서 뭔가 대화가 왔다 가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공무원분들이 대거 가셨고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지사님께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명조차도 사실 대변인으로 하여금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방문했다.” 이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방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방문계획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대변인께서 해명을 다시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의혹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의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왜 갔냐?’ 자체가 의혹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의혹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특혜를 제공받았다거나, 어떤 내용의 특혜를 제공받았다든가, 이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았다라든가 이런 게 성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그런데 ‘왜 갔냐?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기하는 건 저는 지나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사님과 저의 시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 기업이 제주도에 기여한 부분이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을 변경했고 모든 사업이 끝난 입장에서, 시점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이 남아 있다고 치면 뭔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치지만 변경 승인을 했고, 사업이 끝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이 끝난 시점에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그쪽에다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좋습니다. 지사님, 1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는데 내가 그쪽에다가 더 줄 수 있는 혜택이나 특혜의 내용이 뭐가 있을 수 있죠?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그거는 저희가 옆에 없는 상태에서 모르죠, 그런 부분들은.

그 내용을 제기하는 게 의혹 제기지 이렇게…….

의혹 제기가 아니고…….

이렇게 면전에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지사님의 입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니, 지사님이…….

저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입장을 제가 표명해 달라고 한 겁니다.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아니, 의혹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의혹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도민들께서는 제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혹의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방문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방문 자체가. 도민들이 봤을 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주도 땅인데 가 보지 못합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의혹으로 이걸 의원님께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의혹의 내용이 뭔지, 또 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우리 도가 특혜를 줄 수 있는 게 뭔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저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니,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금 도정질문 자리라서…….

생방송인 과정에서 저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근거를 대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의혹을 제기하는 건지 제가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 없이 자꾸 해명하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도민들도 판단하실 거고요. 어쨌든 지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지사님께서 저한테 어떤 부분을 해명해 달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기하지 않고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사님,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5분 도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분 도시 관련해서 지사님이 어찌 보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번 용역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예.

당초에, 지사님이 저하고 작년에 도정질문 할 때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용역 결과하고 맥락이 달라져서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5분 도시라 하면 보행이라든지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에 일상생활을 하겠다는 게 작년에 지사님과 저의 15분 도시와 관련된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근데 최근에 용역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도보와 차량으로 지금 기준 설정이 돼 있거든요? 대중교통이 아닌 차량. 지표 같은 경우는 도보로 15분, 차량으로 20분을 제시합니다. 초기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과연 이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우선 지금 도내의 현실성을 고려한 용역 결과의 내용으로 보입니다마는 저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5분 도시와 관련돼서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도 47억 잡혀 있고, 총예산이 한 45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국비 확보 방안 서면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논리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도 이미 15분 도시를 진행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15분 도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는 N분 도시로 이게 법률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저는 국토교통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도 요즘 지방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국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예, 국토교통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주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화 사업 하면서 주민지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한 660억 원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도 통과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지원과 관련된 2017년도 상하수도본부 주민지원 기준안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처리장 소재지 마을, 구체적으로 방류관이 인접한 마을도 지원을 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간과한 것 같아서. 제가 이 협약 동의안을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런 기준들도 지사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야 되는 게, 물론 직접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소재지 안 지역 마을, 근데 인접 마을도 사실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 부분은 흘러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사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기준은 그렇게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어업피해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니, 저는 구간이…….

어업피해조사에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는 제가 두 가지로 할 겁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어업피해조사도 지금부터 할 거고요. 어업피해조사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마지막 PPT 띄워 주십시오. 마지막 거요. 6번. (영상 자료를 보며)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2017년도의 어업피해조사 용역 결과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지금 빨갛게 돼 있는 데가 방류관이 나가서 물 흐름에 따라 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파란색 줄로 가운데 어장 경계라고 돼 있는데 피해가 용담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어업 보상을 해 줬는데요. 용담동이 제외가 됐거든요.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피해가 있다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방류수로 인한 어업피해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 시행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사 시 오염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은 방류관로를 중심으로 동측 용담과 서측 이호가 포함되는 동서 방향 5.3km와 남북 방향 2.3km 구역의 해상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방류수에 의한 부유사로 도두어촌계 어장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도두어촌계에 한정하여 피해 보상을 하였고, 용담어촌계의 경우에는 일부 수역만 매우 낮은 농도의 부유사가 확산되나 그 농도가 방류수의 영향이 없는 해역과 유사하여 어업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그 내용은 저도 받았는데요. 그 연구 용역진의 의견을 100% 도정에서 반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고,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림상으로는 피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그거는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림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도가 방류수의 영향이 없는 해역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진의 판단이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지사님 말씀은…….

그걸 가지고 보상을 해 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은…….

공무원이 그 책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지사님 말씀은 2017년도 용역 결과를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류관이 한 800m 정도 나갔고요. 지금은 1.5㎞ 더 용담동 쪽으로 나가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물론 저도 예측이긴 하지만 아마 분명히 피해조사에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저의 관심 여부를 떠나서 어업피해조사가 현재 해양 방류관 1.5km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조사해서 피해가 확인되면 당연히 보상해야죠.

예, 좋습니다.

관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2공항 관련해서, 저는 기본계획 고시 건의문, 이 공문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사님께서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워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사님, 제2공항 필요하죠?

이미 고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그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확인만 하는 겁니다. 고시는 임박했지만 지금 이 방송을 중앙정부에서 볼 수도 있고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못 하는 이유는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주도의 정확한 입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일관되게 저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찬반 갈등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질문을 유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님께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저는 지사님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제2공항,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예정돼 있는 제2공항의 예정 부지에 대해서 환경오염 등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쟁점사항이 해소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받을 수 없게 되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

일관되게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7월 1일 날 취임한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고요. 지금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는, 지사님이 지금 국 회의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정의 도백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이 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도 찬성이 아니다, 반대도 아니다.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니, 고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거 해석하지도 못하면 그건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고시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에 문제가 있다고요?

고시가 필요하다고 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니,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다음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좀 의심해서…….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하시고 사과해 주십시오.

지적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2공항 관련해서는 지사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금 지사님의 워딩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국토교통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명확한 메시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9년 동안…….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 잠깐만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가 총사업비 협상을 하면서 얼마나 끌어왔습니까? 내가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나…….

9년 동안…….

중앙지방협력 회의 에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지사님, 9년 동안 끌어온 게 그러면 정부에서…….

내가 끌어왔습니까?

지사님이 지사님 하기 전에 국 회의 원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는…….

국 회의 원 할 때 제가 한 일은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은 하지만 일정 부분……. 좋습니다. 그거는 견해의 차이인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지사님과의 질의·답변은,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존중하는 것도 의회에서 지사님과 저의 질의·답변 과정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과정에서 저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지사님. 언쟁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존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흥분하지 마시고요.

명예를 훼손하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원도심 낙후에 관련된 학교 복합시설 정책협의회 추진은, 지사님 동의하시죠? 교육청과의 협의.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과 제주 현안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영훈 지사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주요 정책들이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앞으로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 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