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하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19건으로이재갑의원외5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5건의의원발의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2024년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등14건의집행부제출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항,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한지는우리역사와문화를대표하는중요한국가유산으로세계종이역사의한축을담당해왔으며,한국이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강국이되는데에도기여한바있습니다. 그러나한지에대한국내외의높은평가에도불구하고닥나무생산량감소,한지제조업체수감소,전통한지소비량감소등우리나라한지산업은위기에봉착해있습니다. 안동은오래전부터전통한지산업의중심지로자리잡아왔으며,현재전국에서닥나무를생산하는몇안되는지역중에하나입니다.더불어2026년‘(가칭)한지-전통지식과기술’이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를준비하고있는지금안동시의역할과책임이강조되고있습니다. 이러한국내외정세에대비하여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의내용중한지와전통한지에대한정의를재정립하고,시장의책무,지원대상,우선구매협조등에대한사항등을수정·보완하여안동시한지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과위상을드높이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각조항의개정내용을말씀드리기에앞서조례전체에걸쳐‘한지장’에대한내용을삭제하였습니다.이는,현재한지장은문화유산과소관‘안동시문화유산위원회’에서심의·지정·지원하는사항이며,유산으로서계승과산업으로서육성및저변확대는또다른영역이기때문입니다. 다음으로각조항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목적’에서는한지장계승등에대한내용을삭제하고‘한지산업진흥의기반조성’,‘시민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함’에대한내용을보완하였습니다. 안제2조의‘정의’에서는‘한지’및‘한지제품’에대한정의를추가하고,‘안동한지’와‘안동한지장’에대한정의를삭제하였습니다.또‘전통한지’에대한정의에서일부‘기계동력’을허용하는내용을삭제하고‘전통적인방식’으로재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시장의책무’에서‘재원마련’에국한되어있던내용을‘한지산업진흥을위한정책수립,행정적·재정적지원,한지산업발전과확산방안마련’등으로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안제5조‘지원대상’에서는닥원료및한지의생산뿐만아니라가공·유통·마케팅에대한내용을추가하고,한지산업진흥을위한조사·연구,전문인력양성,국내외홍보및국제교류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그리고한지장계승에대한지원항목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6조‘전통한지우선구매및구매협조요청’에서는전통한지수요처확대를위하여공공기관홍보물과임명·표창장,중요기록물,문화유산보수사업,한옥의신축과수선등에전통한지와전통한지제품의우선구매협조에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7조‘지도·점검등’에서는일정한보조금으로취득한시설및기구등을다른용도로사용·매매하는것을제한하는내용과보조금취소및반환에대한준용조항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8조‘위원회설치및기능’에서는한지장지정과지원심의에관한조항을삭제하고,이와더불어기본조례제3장‘한지장’에대한조항전체를삭제하였습니다.또한제4장‘보칙’조항중에시행규칙에대한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3장‘한지장’에대한부분이전체삭제되면서남은‘제1장’,‘제2장’,‘제4장’의전체조항이30조항미만이므로각장번호를삭제하였습니다.그밖에자구수정및오타등을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자료25쪽입니다.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의부서의견을반영코자수정안을제안합니다.수정내용은상정된조례안의별표안동시금고지정을위한평가항목및배점기준표와평가항목별평가기준방법외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이평가하는금융기관심의표를별지서식으로추가하고자합니다. 조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부터2025년까지3년약정으로체결된안동시두개금고의올상반기운영현황을보면총계좌수가305개,그리고예치총액은9천7백7십6억6천여만원입니다. 현재우리시는지방자치단체의금고지정에관한기준과절차를규정한행정안전부예규에따라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을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지난행정사무감사는물론제1차정례회때지적된바와같이,금고는자금운용상황과금고은행의재무건전및관리상황등을매년상·하반기시장에게보고하도록규칙에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금고운용보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보고에관한사항은은행과의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도명시되어있는것으로,이는은행은계약의의무를다하지않았으며시는금고운용에관하여규모와현황을살피는데소홀했음을의미합니다. 이에,회계를보다투명하게처리하고자금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시재정건전을도모하고자금고운용보고에관한미흡함을보완하고상임위보고를통해자금운용에대한의회의견제기능을공고히하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본조례를제안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1조와제2조는재정관리의안정성과효율성및투명성확보를위한본조례안의목적과상위법에준한금고지정및운영과관련한용어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금고지정과운영을위한예규에따른위임사항구체화를위해안제4조와제5조에서금고지정과평가기준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금고지정에필요한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안동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련한사항을안제6조부터제9조의2까지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안제10조에서는금고지정공고,평가기준열람,금고지정에참여한금융기관의순위와총점을공개하는등의금고지정절차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이어금고지정절차에필요한금융기관제안서제출에관한사항은안제11조에명시하고지정된금고와의약정과해지에관한사항은안제12조와제13조에서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금고운용보고와관련하여기존금고지정및운영에관하여규칙에명시된‘은행의상·하반기금고운용보고에관한사항’을보완하고자안제16조에서시장이보고받은금고운용보고사항을다음회기중해당상임위원회에보고토록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별표의‘금고지정을위한평가항목’에기타사항을추가하여지역재투자평가결과를반영토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의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상정된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항,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올리셨는데타지역한지와구별되는안동한지만의독창성이라든가특수성이좀있습니까?

지금우리문헌상에나타나있는안동의한지는사실은우리조정에정기적으로진상품으로올렸던기록이남아있습니다.역사적으로는상당한다양한전통한지가안동에서생산된기록은있는데지금사실사양산업화되어서사라지는중이고요.그런중에지난번에있던조례의내용에대해서한지에대한정의부터가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일단우리가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등재하기위한국가가정한한지에대한정의를그대로도입해와서그대로한지에대한거를하는데첫째,지난번조례와바뀐것은지난번조례에서는한지닥원료에대한거를별도로구분하지않았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한지의정의를할때국내산닥으로우리한지를규정을하였어요,이번조례에는.그렇게함으로써수입산닥을사용했을때의한지하고차별화시켰다는점이지난번하고다르고요. 안동한지와국내에서생산된다른지역의한지하고를별도로구분하는조례는아직까지국내에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단지우리지역에있는한지이기때문에그냥안동시한지산업육성지원조례로그렇게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2018년에제정된원조례에서는정의부분이안동한지라는정의가있었는데지금이번에정의에서안동한지를삭제를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삭제를하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예?

안동한지라는정의를삭제한이유가있습니까?

한지는그야말로우리국내에서생산된,순수전통방식으로생산된한지를똑같이규정한다고그렇게생각하고앞의지명을뺐습니다.물론,청송에도한지가있고,과거에는의성에도있었고요.문경에도지금현재있습니다.그런데사실은어찌보면그쪽에는한지장이국가지정한지장들이있고요.전국에한지들이분포돼있는데특별히그지역의명을붙여서한지라고한곳은하나도없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안동에서현재생산되는한지생산량에서원료가되는안동산닥나무가차지하는비중이얼마정도됩니까?

솔직하게말씀드리면안동한지에서이조례를한번보시라고보내드렸는데실제로생산하고있는순수국내산닥으로생산된한지에대해서는안동한지내에서자료를제공하지않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본의원이알기로의성신평지역에서닥이안동한지로들어오는거로알고있고요.또지역내에서상인들이닥을수집해서안동한지로공급하고있는거로그정도는알고있는데,실제로안동시내에서닥농사를짓는데우리가별도로보조해주거나지원해주는게별로없어요.그래서도산에서과거기록에의해서감닥나무로묘목으로생산하고있고,그렇게됐을때는상당한양의닥이생산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지금정의에보면요.3호에한지제품이라고있습니다.나머지1호,2호에서는전통한지의정의에서국내산닥나무인피섬유를주재료로사용한다고써있는데여기한지제품에서는한지를주재료로한다고써있는데여기서말하는한지가국내산닥나무인피섬유를주재료로하는한지인지아닌지가명확하게조례상으로는알수없거든요.이건어떻게됐습니까?

이조례에서말하는한지는국내산닥을원료로한거라고여기에명명을그렇게정의했기때문에여기에서논의되는모든한지제품은국내산닥을의미하는거라고이해하시면좋겠습니다.

그부분이왜냐하면지금지원대상이라든지아니면구매협조요청을할때한지제품을우선사용할수있도록해놨는데만약에한지제품이라고해서전통한지나아니면그냥한지가아니고한지제품이니까이한지제품에대해서는국내산닥나무원료를사용하지않아도된다.이런식의약간유리한대로나오는해석이있을수도있는소지가있어서한지제품에대해서도반드시그런원료에대한부분을넣는것도좋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조례에아직까지시행규칙은시장께서만드시지않으셨는데만약에필요하다고하면각종보조사업을할때그거는시행규칙에서따로정해도괜찮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그거를물론조례에서정할수도있겠습니다마는그렇게됐을때집행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을거라고보고요.집행의어려움이런부분들은좀탄력적으로시행규칙에서정해서운용해도괜찮을거라고봅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원료가되는닥나무의생산량이라든지아니면이런것도좀더체계화가돼서조례에보면닥나무묘목식재및관리도지원대상으로한다고돼있지않습니까,그죠? 지금정확한수치라든가계량이안되다보니까안동에서생산되는한지에도안동산닥나무가차지하는비율을잘알기어렵다고하셨는데,추후에는이런부분도명확하게좀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실제로그동안닥나무가요.자생하고있는것들을지금그동안닥으로우리가썼어요.재배를따로하지는않았거든요.우리가주로보면밭둑이나논둑에자생적으로살았던닥나무를이용했는데그동안작목이바뀌면서제초제때문에많이없어졌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도산지역하고서후소재지뒤에골목에가면닥이자생하고있는게상당히많아요.본의원이확인을했었고요.그래서그쪽에서앞으로닥나무산업에대해서이거를지원한다고하면그닥을지금현재자생하고있는닥을그대로수확해서써도될거라고보고요.만약에우리가이조례를이용해서닥산업을활성화시키기만한다고그러면이미농업기술센터에서닥묘목을생산하고있고,또도산에서는민간이닥묘목을생산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소득작목으로향후각광받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닥나무안동에생산지는조금전에말씀대로몇군데에서생산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한지생산지는지금풍산에안동한지그거외에는없죠?

예,한지를생산하는데는안동한지하나밖에없는거로압니다.그런데지금현재닥나무를생산하게되면한지까지하겠다고하는의욕을보이는데는있습니다.

몇군데있어요?

예.

실질적으로세대가바뀌다보니까전통한지소비량이감소하다보니까한지제조업체수도없어지고,또한닥나무생산도감소되고연쇄적으로사라질위기에있는데조례는적절한조례인거같습니다.사실유네스코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를준비하고있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지금까지준비해왔고.지금어디까지정도와있는상태입니까?

지금유네스코에서지역마다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지정해주는것은지정했는건수가작은나라는매년할수가있는데한국에는이미등록된세계유산이많아서경연제로하게되어있습니다.2026년에전통한지를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등재하도록하는것은문화재청에서이미승인을받았고,이제26년이되면우리전통한지가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등재가될거로보고있고요.그실무를서울에재단법인한지살리기재단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간에2026년도에는유네스코에등재될수있도록사전에정지작업그런조례인거같은데적정한조례라고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첨언한말씀만드리면경북안동을중심으로한경상북도가닥농업의본래메카였는거로기록에있습니다.그래서그기록대로닥나무농업을세계농업유산으로등재하기위한일이지난연말부터진행이되어왔고요.그중심을안동에두고하기위해서사실연구진들이상당히노력을했습니다.그리고정책토론회도한번했는데그토론회때참여했던전주한지분들이닥농업세계농업유산등재를전주한지가하겠다고의사를발표했는데,그용역을추진하던용역사에다가,토론할때발표했던용역사에다가아직경북에할수있도록,그게안동이중심이될수있도록하는데역사적인기록도있으니까그렇게가도록하자고해놨는데,경북도하고안동시가적극성이적은거같은데위원님들께서도관심을가지고의견을많이모아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제4조에안동한지제조업자라는게있습니다.여기에안동한지제조업자라는거는우리안동한지라는말하고는다른용어지요?

잠깐만요.제가주문을보겠습니다.

제4조에보면안동한지제조업자가있는데우리제2조에서안동한지의정의를삭제했는데이거는안동한지품목을나타내는게아니고한지공장이름을나타내는거아닙니까,이게?

자구에좀오류가있었는거같습니다.죄송합니다.안동을빼는게맞습니다.

그렇지요?

예,맞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조내용중“안동한지제조업자”를“한지제조업자”로수정할것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수고하십니다.평가기준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평가기준에제3항에보시면지역주민이용편의성에대해서18점이라고돼있는데,제3항에.

예,잠깐만요.몇조라그랬죠?

제3항요.45쪽에.

저는지금조례안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요?

조례몇조죠?

평가기준...

아,제5조.

지역주민...찾았어요?책자드리소.

지금이거는요.평가항목에배점기준제5조에제1항에서부터쭉돼있는데,지금현재지역주민이용편의성에대해서는관내지점의수,관내무인점포수,관내ATM기설치대수이것이7점이고요.그다음에금고중에필수로설치되는지점은제외합니다,이중에서. 지방세입금수납처리능력이5점,지방세입금납부편의증진방안이6점이렇게되어서총18점으로배정이돼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요.아마우리안동시같은경우는특정금융기관한테가점이주어지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근데사실은우리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이행정안전부에서만들어져있는데요.이거는행안부의예규로지정돼있어서안동시가임의대로조정할수없는그런한계점이있습니다.

그래요?

예,그래서이거는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으로해서행안부가만들어놨어요.여기에대해서.

본위원이생각하는거는아마이게농협한테,농협이라는금융기관한테아마가점이더주어진다고봅니다.왜냐하면우리안동시전체에읍면부에는타금융기관이거의없지않습니까?

맞습니다.맞는데요.어쨌든지금점포수라든가이런기준으로하게되면농협을따라갈수있는거는아니고요.그러나다제1금융권에있는일반은행들도지금현재우체국이나아니면단위농협하고협약을통해서참여할수있을거라고봅니다.지금현재농협이중앙회쪽은1금융권이고,단협이2금융권이거든요. 서로간에업무협조를하는있는건데사실은별개의기관들입니다.하지만다른은행들도하게된다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얼마든지협약을통해서도가능합니다.

협약이가능합니까?

아니,가능하죠.

예를들어가지고...

예를들어서A라고하는은행이지역에있는읍면소재지에있는우체국이나이런데하고협약을통해서한다고그러면그거도못할도없다고...단지거기에서받아주는거니까요.지방세세라든가이런거를받아주는거니까.

예,잘알겠습니다.

근데그렇게가는과정은우리가관여할수있는부분은사실아닙니다.

그거는아니죠.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수정안대로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처음에제안할때있습니다.앞에수정해서.

제안할때심의표를수정했기때문에. 그거는평가심의표를별첨에붙여놨어요.그내용입니다.아까설명할때했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난해9월문화재청소관국정과제“미래지향적국가유산관리체계마련”의일환으로「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고,올해9월14일시행을앞두고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개항기전후부터현재에이르는동안형성된문화유산중가치가인정되어보존할필요성이있는유산을대상으로합니다.또한소유자의자발적인보존의지를기반으로보다유연하고지속가능한유산보존과활용을위해마련되었습니다. 이에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의훼손과멸실을막고,지속가능한보존과창의적활용을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해본조례를제안하는바입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대해규정하였고,제3조에서는근현대문화유산보존과활용을위한기본원칙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시장을비롯하여근현대문화유산의소유자및관리자의책무에대해명시하고,제5조에서는위원회의설치및기능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근현대문화유산의등록및해제에대한사항,안제7조에서는등록·해제시시보또는홈페이지에고시하고,소유자및관리자에게통지하는사항에대해명시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관리자지정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원활하고지속가능한보존및활용을위한‘근현대문화유산지원센터’의설치와수행사업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등록된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수리·활용등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1조에서는관련법률및조례의준용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자료83쪽입니다.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법」은국민체육진흥과스포츠복지향상,지역사회체육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2022년제정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법」제정으로국민건강증진을위한생활체육활성화뿐만아니라,전문체육과생활체육이연계된선순환의스포츠생태계를조정하는기반이마련되었습니다. 이에,「스포츠클럽법」에따라안동시스포츠클럽에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는근거및법령위임사항을규정하여안동시의스포츠복지향상및지역체육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는스포츠클럽육성을위한지원사항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와제5조에서는공공체육시설사용료감면및무상사용과위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보조금지원신청및교부에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7조에서는스포츠클럽보조금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한회계책임자지정·운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보조금을지원받는스포츠클럽에대한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9조에서는보조금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재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럼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는시의적절하게참잘하셨고요.근데제9조에근현대문화유산지원센터관련부분에있어서는집행부의의견도이렇게봤지만은집행부담당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얘기를해보래.지원센터관련부분에대해서. 앞에나와서해보라고.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방금손광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이조례를발의하면서이조례안의효율성이라든가시행성을염두에두고이것을관장하고,관리하고,시행하고,연구하는지원기관을염두에두고이제9조에대한사항을제정하는거로저희가협의를했었습니다. 그리고당장이조례를시행한다고해도아마이조례를시행하면서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현대문화유산을별도의위원회에서심의해야되고,또한얼마동안에우리가지원이라든가관리해야될문화유산이어느정도가확보된상황에서아마지원센터의기구설치라든가이런것을염두에둬야될거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 또경우에따라서는조례에는이렇게돼있지만세부적인,구체적인조건이라든가이런것들은조례를다시개정하든지아니면별도의규칙에의해서아마이지원센터를운영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본위원이과장님한테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집행부에서도의원님들이발의한조례에대해서전문적인부분에소관부서에서관심을가지고안내를충분히해달라는뜻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우리국가유산부분이나근현대문화유산이크게많지는않지만평화동지역에철도관사라든지안동교회라든지여러군데가있습니다.크게많지는않지만그런부분에시발점이되어서모든부분에자료나이런부분을첨가를해서협조를부탁드리는의미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유안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권기익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권기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안유안의원님은들어가고주무부서과장님을답변대로좀. (청취불능) 지금해도되잖아.토론때하라고?절차로...알았어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주무부서과장님발언대로.

체육진흥과장박무두입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지금기존에있는스포츠클럽을양성화시켜주기위해서하는겁니까?이조례가?

스포츠클럽이지금계속활성화가되고있는데그관련조례가지금뒷받침이되지않아서저희들이업무추진하는데한계가조금있어서그래서스포츠클럽조례를이번에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스포츠클럽이원래과장님,국비지원으로하던사업이죠?

예,초창기에는3년간매년2억씩6억을국비를지원받았습니다.

국비지원을받아서하던사업을우리시가맡아서,여기에보면위탁도한다는데.체육시설을관리위탁도할수있도록해놨다고조례에보면요.

예,지금스포츠클럽법에서도그렇게돼있습니다.

이체육회하고우리기존에있는안동시체육회하고마찰이안생기겠어요?

지금체육회에서하는스포츠하고스포츠클럽에서하는거는성격이좀다릅니다.

뭐가다릅니까?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생활체육회가있고,엘리트체육회두가지다있지않습니까?그렇다고이스포츠클럽에서장애인체육회를하는거는아니잖아요.

장애인체육이조례에는안들어가있지만여기에서하는거는종목별전문선수육성이라하는경우에는학교운동부가없는경우.예를들어서축구같으면안동중,예일메디텍에있는데초등부가없다보니기초가부실하면안동축구가문제가되니까거기에선수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경우에전문선수를육성을하는거고.

그러면기존에있는우리시엘리트체육하고는연관이없어요?

예,연관이없습니다.

그러면엘리트체육은하는게뭡니까?그분들이.

지금스포츠클럽에서엘리트체육하는거는고등학교테니스선수들중에학교에서훈련이부족한선수들이스포츠클럽에와서훈련을하고있고.초등학교유소년축구엘리트반이있고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기존에이스포츠클럽은학생들상대로하는겁니까?

학생들상대로입니다.

학생들로만요?

예. (『일반인도있는거같은데,직장인.』하는위원있음) 아니,선수반은학생들이고요.

본위원이보기는이걸완전히스포츠클럽을육성해서제도화시켜주겠다는그런취지아닙니까,이조례가.

지금우리안동시스포츠클럽이주로하는역할을보면,스포츠프로그램운영이라해서댄스,배드민턴,축구,탁구,이런종목들교실개방해가지고.

전부다종목이생활체육에들어가는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생활체육에맡겨야지그게맞는거아닙니까?

지금체육회에서하는생활체육은교실을따로개강해서하기보다는현장에나가서운동하는사람들한테팁을주고가르쳐주고하는그런체육이고,여기는교실을개강해서시간을정해서수강료를받고희망자에한해서교육을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여기왜시설을,관리시설들을위탁할수있는거는완전히양성화시켜주겠다는그런취지네요.

실제로현재로써는위탁할시설이없고요.

본위원이염려하는거는이겁니다.국비를받아서추진하는스포츠클럽을국비확보를못하고문제가되니까양성화시켜서우리시가재정부담을하고그렇게하겠다는취지아닙니까?

국비는당초부터3년간2억씩6억만확정돼있었고그이후로는자체수입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재정보조를통해서운영하도록돼있었고요.현재도선수반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는지도자인건비를국비로지원받고있습니다.

지도자들인건비는?

예,축구선수반인건비를받고있습니다.

국비올해,2024년도에국비지원얼마받았습니까?

지금축구가4천만원정도받았고요.

스포츠클럽법에서만요.또있어요?

내년에는테니스반도선수반운영하면국비지원을신청할계획입니다.

본위원이염려하는건이겁니다.추후에스포츠클럽을양성화시켜놓으면요.분명히생활체육회하고마찰이생깁니다.양성화를시켜주면요.

지금스포츠클럽하고체육회하고는중첩되는부분은없습니다.

과장님,엘리트체육은엘리트체육대로우리시가하고있잖아요.생활체육회도마찬가지고.그다음에장애인은또따로돼있잖아요.과장님이하시는얘기는스포츠클럽에서중점적으로하는거는학생상대로한다했잖아요.학생은학교에서하는게맞는거아닙니까?

학교에지금초등축구부가없어서.

그거는변명에불구하고요.물론이조례를본위원이반대하는취지로하는거는아닙니다.아니지만이거분명히특정단체를양성화시켜서시가재정을투여해서사유화시킬수있다는본위원이염려해서하는얘기입니다. 과장님,과장님이체육과장으로계실때만면피하려고하지마시고장기적으로봐야될거아닙니까?과장님이현재는체육과장으로있기때문에그렇게발언을하지만은체육과장마치고다른부서에갔을때어떻게생각되겠어요.이정도로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어요.위원장님.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스포츠클럽법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가있습니다.거기에보면제2항에보면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스포츠클럽활동을장려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해야된다.여기에특별히신경써주셔야돼요.

예,알겠습니다.

아까언급하는데장애인은되어있지만이런방향으로하겠다.이런말씀을언급을약간하셨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지정스포츠클럽있죠.스포츠클럽법제9조를보면여기에따른부분들도예를들어서종목별전문선수의육성.이클럽을통해서나름대로발굴을해서안동시체육회로연계가되고이런부분이중복되는관계가아니라하나의시발점으로만들어서거기에필요한대로연계시킬수있는그런방향으로전개가됐으면싶어요.

예,알겠습니다.

이게또잘못되다보면장애인체육회하고도믹스가될수도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만전을기해주셔야된다.아무리아름답고좋은조례를제정해놓더라도집행부에서방향을어디에어떻게잡느냐,운영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상당히거리가멀어질수있다라는것을인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이그래서되겠습니까? 이사들이몇분인지과장님이그걸모른다는게말이돼요?

제가지금정확한숫자가기억이안나서그렇습니다.

본위원도생각하기는마찬가지입니다.임명으로하는거로알고있었어요.근데지금선출한다그랬잖아요.그이사들은누가추천해서어떻게만드는겁니까?

자체규정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확실히문제가있는거는확실하네요.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유안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1963년에출범하여지난해60주년을맞이한바있습니다.오랜역사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재향군인회(2016년개정),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2012년제정)등유사단체와달리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운영보조금교부를위한법적근거가부재하였으나,2020년법률개정을통해지방자치단체보조금지원의근거가마련되었습니다. 이에,개정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따라사회질서의식고취와치안협력을위해조직된안동시재향경우회의활동과사업을지원하여공익증진과시민안전을도모하고나아가시정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는법제15조제3항에근거하여지원가능한대상사업에대해명시하고지원사업비는사업목적외의용도로는집행할수없음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안동시재향경우회가지원을받고자하는경우,사업계획서제출과승인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제6조에서는보조금의정산결과보고와중복지원금지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7조에서는상위법과타조례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고생하셨습니다.안동시재향경우회에단체자체의성격이어떻게됩니까?친목단체입니까?어떻게됩니까?

친목단체라기보다경찰퇴직공직자들의쉽게말하면후배양성을위해서친목도들어가지만치안경찰발전을위해서서로협의하고토론하는그런모임단체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이경우회에서본인들이어떤사업을하고싶다.그렇게한게있습니까?

예?

경우회에서본인들이어떠어떠한사업을안동시에서추진하고싶다.가시적인사업계획을밝힌부분이있습니까?

지금예산이수반되지않는상황에서도경우회에서는해야될일들이뭐냐하면교통질서뿐만아니라교통경비과를퇴직하신전문가들이신호등체계,또는쉽게말하면지역에따른도로관련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경찰서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건의하고이런부분들로서로협치가되어서그부분들이교통심의위원회에서상정된부분들이결정이나면안동시교통행정과로연결이되어서사업을추진하는거로이렇게들어가고있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구성같은경우에는재향경우회의존재유무와불구하게그냥심의위원회가구성되는거아닙니까?

아니,거기에들어가는게아니고경찰서에다건의하는거죠.전직경찰로서.

교통보조활동및교통사고예방사업에포함된다고보면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단체의구조는사단법인입니까?특수법인입니까?

사단법인이죠.재단법인.

재단법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렇습니다.재향경우회가올해부터새로운집행부로구성이되었습니다.사실은한80여명의인원들이활동을전개하면서얼마전에경찰서에서모여서다시새로운분위기로경우회로써해야될의무,교통질서뿐만아니라앞으로자율방범활동에대한대원들의사기양양측면에서...

거리캠페인같은거조금했죠.교통캠페인은해왔었습니다.

주무부서담당과장님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이영식입니다.

과장님,이조례가지난번에몇번상정됐다가폐기됐죠?

제가알고있기로는2022년도에상정됐다폐기된거로알고있습니다.

지금경상북도22개시군중에이조례가몇군데에활용되고있는지알고계십니까?

그거까지는아직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지금경상북도에는22개시군중에네군데가지원되는거로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재향경우회라고했는데이조례가통과될경우에유사단체도지원을해줘야될그런사항은없는지조사를해보셨는지모르겠어요.

제가알고있기로는2022년도에도행정동우회라든지타단체에그런문제가있어서여러가지가도래된거로알고있고요. 지금행정동우회같은경우에도이러한사업들을하겠다는의견들이저희과에얘기들은하는있는상황입니다.

행정동우회...철도?

철우회는아직저희쪽에그러한들어와있는사항은없고요.

22개시군중에네군데는되고있다.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광영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정진용입니다.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2024년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민간위탁협약공증의무규정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경북연구원시군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2024년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24년하반기행정조직개편에따라조직명칭등변경사항을우리시조례에일괄로반영하여,조문의정확성을제고하고자치법규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정비대상조례는총49건이며,조직개편으로신설되는국·실·과의명칭및변경되는부서명칭을반영하였습니다.또한늘어나는국과소관국이달라지는부서의위원회구성을등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안전부의조례정비권고에따라장애인관련법령과자치법규상의용어를통일하고,장애인차별용어를신속하게개정하고자합니다.또한해당조례안은2025년정부합동평가대상에포함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정비대상조례는총2건이며,장애인차별용어인“장애자”를“장애인”으로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위탁협약공증의무규정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협약시공증의무규정으로인해불필요한절차와공중비용을발생시키고,그비용을수탁기관에전가하는문제가있습니다.또한2020년부터행정안전부의정비권고사항이며,2024년법제처정비사례집에도포함되어이번기회를통해일괄로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정비대상조례는총4건이며,민간위탁협약체결시공증의무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경북연구원시군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지방연구원법,지방출자출연법,경상북도경북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등의법령,조례에출연근거가있는「재단법인경북연구원」의운영및사업추진을위한경북도지사의출연금출연요청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경북도에서요구한출연금은2025년도순자산출연금7억2천만원,2025년도부터매년1억원의운영비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2023년경북,대구연구원의분리후,정원85명의연구인력을정상운영하기위한인프라조성비를총액425억원으로목표하고,이중22개시군에순자산출연금으로120억원을시군예산규모,인구규모,연구수행건수및정책잠재수요추정을통해시군별7억2천만원부터4억원까지1회출연을요청하였으며,경북연구원의과제수행비용을근거로기존도출연금61억5천만원외시군별1억씩22억원의출연을요청해왔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2024년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민간위탁협약공증의무규정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경북연구원시군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안동시2024년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2024년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민간위탁협약공증의무규정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공증하는이유가서로가법적분쟁에갔을때책임감이라든지서로약속이행이안됐을때그런거때문에하는거아닙니까?

그랬습니다.과거에는.

지금은어떻게보면신용사회가이루어졌고.

공문으로도충분히...

문서로도충분히그거를법적으로다퉈도된다.이거죠?

인정되니까.예,그렇습니다.

이걸공증을해지해도다른거기에버금가는대책은없죠?

없습니다.

없이신용으로간다,이거죠?

그렇습니다.이공문서가,대한민국공문서가충분히진정성이있다.

우리사회가그만큼밝아졌다는거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민간위탁협약공증의무규정정비를위한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경북연구원시군출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선성현문화단지지금위탁주고있다,그죠?어디에주고있습니까?

와룡농협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몇년됐죠?

2019년도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

선성현문화단지가성수기와비수기를비교해봤을때연수익금이어느정도나옵니까?

수익금은민간위탁해서운영하고있어서정확하게저희가파악하기는그런데우리가위탁하면서6,600만원을받고있습니다,연간.

연간받고있다,그죠.그러면성수기,비수기로봤을경우에몇%가지금운영되고있습니까?

한70%정도운영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자료를좀요청할게요.성수기하고비수기에수익금은어느정도되는지그부분을요청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지금한70%정도되면30%는뭐때문에안된다고보고있습니까?

주말에는거의다차지만평일에는숙박실이객실을다채울수없으니까그거감안해서보시면될거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국장님,지금우리민간위탁해서운영하고있는데숙박요금을인상을안할때하고했을때하고우리시의수입의변화가없지않습니까?

예.

그런데굳이숙박료를인상해야될이유가있습니까?

그부분은숙박료가어느정도현실화돼야민간위탁을하든아니면우리가시에서직영을하든운영하는데무리가없을것으로그렇게판단해서.지금까지한번도숙박료를인상안했기때문에지금쯤한번인상하는게괜찮을거로생각합니다.

지금은아직까지안동와룡농협에서수탁사가거기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거기에서올해말까지가계약기간인데재위탁을줄지다른데로갈지그거는알수없는데,통상적으로우리가위탁을줬을때평가해서2년정도돼가지고는재위탁으로주는거안있습니까?그런내용이있죠?

그거는운영실적을공정한평가기관에서평가를해서잘운영되었다고평가결과가나오면2년간재연장할수있습니다.

이번조례에는그거는아닌데,굳이와룡농협에서민간에서운영하고있는데,인상안해도운영이되고있는데굳이운영비인상을해야될필요성이있겠느냐이렇게말씀드리고.이거민간위탁사에서요청이온적있습니까?

위탁운영사는많이올릴수록좋아하는상황입니다,사실은.

그러니까위탁사에서는많이올릴수록좋은데,우리시에서는많이올린다그래가지고그수익이늘어나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굳이시에서이조례를해서숙박료를인상하려는이유가있는지.

시수익은차이가없을수있지만우리가다시재위탁하고민간위탁공고를했을경우에어느정도수익이확보돼야만이공고했을때입찰에참여하는기관이많을거고요.그리고지금물가가계속오르고있는데2019년도에정한금액으로계속가는거는사실상안동시가손해를본다는그런개념도있습니다.어느정도의숙박료가현실화돼야위탁운영하는분들도운영하는데문제가없을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위탁기간이끝나지는않았지만재위탁될지다른기관에서받을지그거는알수없지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숙박료가싸면안자고갈거도자고갈수있다.자고가면그지역에소비도이루어진다.이런논리로봤을때굳이숙박료를올리는게안동시의수익이되는가.지역의경제활성화에대해서어느것이더효과적인가면밀히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예.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1만원에서3만원정도인상할것으로예상되는데이렇게되면몇프로예요?

퍼센티지는25만원에서3만원인상될거같으면한십점몇프로이렇게나오겠네요.

25만원에서3만원이고.

예.성수기요금으로하면최고많이오르는게성수기때한옥체험촌같으면25만원에서28만원이니까3만원오르고요.비수기때는20만원에서22만원해서2만원이고.1만원오르는것도있고,2만원오르는것도있고,3만원.최고가3만원오르는겁니다.

조금전의말씀대로적절한시기에현실에맞게끔올리는것도좋지만입찰을했을경우에적절한금액이인상됨으로해서위탁금이올라간다,이말씀이죠?

그렇죠.입찰을봤을때그금액을써넣는게더많이써넣을수있겠죠.

그얘기죠.그렇게말씀하셨는데아까이야기가조금달리해석한거가지고.그리고지금현재와룡농협에서위탁하고있는데,조금전의말씀은큰문제가없을때에는재위탁을2년간한다는데.

2년간기간연장을할수있습니다.

2년간기간연장이에요?2회입니까?

2년입니다.

2년만.2년만하게돼있고나머지는2년이지나면재입찰을한다,그죠?

예,입찰해야됩니다.

그래서평가는어떻게나올지모르겠습니다마는나름대로는와룡농협에서관광홍보라든지위탁금을납부안하고이런문제점은없었잖아요.

예,그런문제점은없는데이부분에대해서민간위탁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9월중에의회하고원포인트로간담회를한번더했으면좋겠습니다.

그거는추후에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지난6월20일과7월25일각각기회발전특구지정및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됨에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한지방세감면규정을「안동시시세감면조례」에반영하여세제지원및감면기준을마련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1조의2에기회발전특구내창업기업및수도권에서본점이나주사무소이전기업등에대하여5년간재산세감면기간을연장하고경감률은100분의50으로하는내용을신설하였고,안제11조의3에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은특별재난지역내의재산에대하여그피해가발생한날이속하는회계연도의재산세및자동차세를면제하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재산세감면을연장하고이렇게했을때재산세감면비용이얼마정도됩니까?

지금기회발전특구지정에대해서는아직단지에입주하는업체나좀있어봐야될거같고요.재난특별지역으로선포된이경우에는이번7월에집중호우로피해조사가된바가있습니다,이미.그래서그세수를추계해보면대략4,600만원정도지금.

4,600만원.

예.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가족과장정진영입니다.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맞벌이부모자녀들의돌봄수요가늘어남에따라지역사회중심의아동돌봄체계를구축하고초등학교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다함께돌봄센터의효율적관리와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학교정규교육이외의시간동안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운영하는시설로,특히이번에설치하는다함께돌봄센터6호점은저출생극복을위한경상북도케이-보듬온종일완전돌봄실행을위하여24시간돌봄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갑작스런양육공백발생으로인한긴급돌봄이필요한아동도이용가능하도록운영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운영은관련법에의거설치장소를무상제공받는조건으로법인또는단체에지정위탁이가능하나,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최종선정됩니다.위탁기간은5년이며운영평가에따라재계약이가능합니다. 이번에설치될다함께돌봄센터6호점은태화동동안교회교육관1층에설치예정이며위탁운영소요예산은인건비와연장운영비등1억8천9백만원정도입니다. 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지금부의안건165쪽에보면그리스-코린트시자매결연동의안인데요.4월1일날인문도시네트워크설립에대해서지지성명서를코린트시에발송을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안동시의회에서,거의시에서결정을하고초청장도보내고이런입장에시에서만약에이게부결되면어떻게될까요?

이거는그거하고관련이없고요.기본적으로지금안동시-그리스코린트시자매결연요청은코린트시에서요청왔는부분이고,이부분은우리10월31일부터11월2일까지제11회21세기인문가치포럼행사할때인문과관련되는자매도시나이런데에참석을해달라는내용과지지성명,인문도시네트워크설립을하기위한지지성명안내문을발송한겁니다.

근데지금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에서창립총회를하지않습니까?

하려고저희들이여러루트를통해서안내문이나이런거를발송을하고있습니다.

발송을지금...이게결정이났다,그죠?

어떤부분...

시에서이미결정이난거예요?초청장을지금발송을했다그러면.

21세기인문가치포럼을지원하기위한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를창립총회를하려고안내문을각도시별로발송을한상태입니다.

그러면인문가치포럼내부에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창립총회를그속에또한다.이렇게되는겁니까?

예,우리10월말에매년개최되고있는제11회21세기인문가치포럼을매년개최를해보니강연자라든지인문과관련된부분들이섭외가너무어려움이있어서이거를안정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인문과관련된도시들을네트워크화해서21세기인문가치포럼을안정적으로운영하겠다는취지에서창립총회를만들어보려고그런겁니다.

지금봤을때안동탈춤페스티벌또는안동의날행사에도많은세계지역에서초대를해서자매결연뿐만아니라안동에많이참석을하고있습니다. 근데여기또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창립을또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이거는해서는안되고,인문가치포럼안에그소속안에거기에서인문가치포럼과결연이된다면이걸창립총회는관계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저희들이사실은이부분은문화예술과에서인문가치포럼과관련된부분인데,외국관련되는자치단체나이런부분들이포함되어있다보니까저희들이인문가치포럼을지원하기위해서이런역할들을저희과에서일부지원한다.이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인문가치포럼에는이나라뿐만아니라다른나라는없습니까?

인문과관련된자치단체에대해서는많은참여를해달라고지지성명이나이런안내문을발송하고있습니다.축제에초청된국가에대해서도이러한것들은경북도에서운영하고있는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이라든지이런외국단체에,인문과관련된단체에안내를보내고있는실정입니다.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창립도좋지만기존에하고있는인문가치포럼을제대로살려서거기에서잘된과정에인문도시네트워크창립총회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코린트시에서우리시와교류확대를하자고자매결연요청이온부분이고,그러면그시기자체를그냥하는거보다는우리인문가치포럼을할때이때들어와서자매결연을하는게좋겠다는의미에서초청장이나이런부분들이발송되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니까2005년10월1일날코린트시관계자가안동총회에참석을했네요.

예,그렇습니다.

기존에먼저참석을,그러면안동에서초청을먼저했는거같은데요.

저희들이IOV총회를안동에서만들기위해서이러한연관성이있는자매도시나이러한IOV행사와관련되는외국단체들을초청할때그리스코린트시도참석을했다.이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현재국제자매결연도시가몇군데있어요?

국외10개입니다.

국외가10개.국내는?

11개해서총21개.

21개.

예,그렇습니다.

근데우리가국제도좋고국내도좋은데결연만맺어놓고왕래가안되는도시가있죠?

왕래를안하는도시라기보다는교류자체가적은도시들이있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을우리인문도시나네트워크할때적극초청을하고,교류를활성화하는게맞지않느냐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제가짚고자하는게바로그겁니다.물론그리스코린트시도시도안동하고자매결연을맺고자하는의향은상당히좋아요.우리가국제교류도하고,우리국제행사에초청을해서많은관광객유치도하고. 시작할때는참좋은데나중에세월이흐름으로해서흐지부지하는그런경우가간혹있는데,조금전의말씀대로국제와국내21개도시를실제로맺었으면맺은만큼교류가활발해야되거든요.관심을갖고적극홍보를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자내가하는거예요.할때는열정을가지고하는데또세월이좀지나다보면몇년지나면흐지부지,맺지도끊지도않고이런것이있어서는안되겠다.

예.

그러면이름만얹어놓는,밥숟가락만얹어놓는자매결연도시,국내도시,국제도시가있어서는안되겠다.그점을유념해주시고맺더라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예,21개교류도시에서는지적하신사항들이더활발하게될수있도록그렇게예산이나이런부분들을더관심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특히국제같은경우에는서로교류가있을때집행부와의회와함께참여할수있는그런길도한번열어주고그렇게해줘요.

예,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시-그리스코린트시자매결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보건소부터먼저하고하면안될까요?』하는위원있음) 그래도되죠.그것도가능하지. (청취불능) 19.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김영남입니다.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보건법」의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고,보건소에서건강진단을받으려는사람에게조례로정하는수수료를납부하도록「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고자합니다. 또한진료수가및증명발급수수료를현행화하여현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보건소이용자의만족도를높이고자합니다. 입법예고는2024년1월16일부터2월5일까지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2024년1월16일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습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제1조(목적)중제14조를제25조(수수료등)로하고제7조(그밖의수가)제1항을“치면열구전색사업비등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해당되는비용과구급차량등시설·장비사용료는실비수준으로징수할수있다”로현행화하여정비하고,같은조제2항중“진료수가”를“진료수가및「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에따른건강진단수수료”로하여건강진단수수료(별표1,그밖의수가)항목신설과증명발급수수료(별표2)정비를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김영남입니다.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보건법」의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고,보건소에서건강진단을받으려는사람에게조례로정하는수수료를납부하도록「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고자합니다. 또한진료수가및증명발급수수료를현행화하여현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보건소이용자의만족도를높이고자합니다. 입법예고는2024년1월16일부터2월5일까지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2024년1월16일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습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제1조(목적)중제14조를제25조(수수료등)로하고제7조(그밖의수가)제1항을“치면열구전색사업비등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해당되는비용과구급차량등시설·장비사용료는실비수준으로징수할수있다”로현행화하여정비하고,같은조제2항중“진료수가”를“진료수가및「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에따른건강진단수수료”로하여건강진단수수료(별표1,그밖의수가)항목신설과증명발급수수료(별표2)정비를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18.202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장제출)

회계과장유정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기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지난8월16일개최된2024년도제3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에해당하는지역맞춤형결혼-출산-보육통합지원센터구축을위한부지및건물취득(안)외3건에대하여시의회의결을받아효율적으로공유재산을관리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주요취득은토지매입2필지와건물신축11동,매입1동이며,처분은토지매각11필지,건물철거1동입니다. 주요재산취득·처분과관련한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맞춤형결혼-출산-보육통합지원센터구축을위한부지취득및건물취득(안)입니다. 해당사업은인구방벽과청년정책전주기(결혼-임신-출산-보육)를단계별통합으로지원하는경북북부권시군협력거점시설을구축하기위한것으로,운흥동226-2번지일원의토지2필지2,444㎡,건물1동2,254.69㎡를매입하여리모델링할예정입니다.소요예산은45억8천만원입니다. 두번째,안동임천서원이건및복원사업에의한건물신축(안)입니다. 해당사업은임천서원을서원입지여건에부합한대상지로이건하여서원의가치를제고하고장기적으로는효율적인운영·관리와문화유산관광자원화의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건물10동327.67㎡를48억5천만원에신축할예정입니다. 세번째,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공유재산용도폐지및처분(안)입니다.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미분양용지는기업유치를위하여조성된산업용지로,향후기업에분양하기위하여전체부지의일괄용도폐지및처분승인을받은후수시로발생될기업의투자에대비하기위한것입니다.풍산읍매곡리일원146,330.5㎡11필지를약336억원에매각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풍산농공단지청년문화센터건립사업에따른공유재산철거및취득(안)입니다. 해당사업은풍산농공단지내청년문화센터를건립하여부족한문화·복지·편의시설등을도입하고,청년근로자들을유입하며,농공단지의지속적인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기존풍산농공단지관리사무소1동302.5㎡를철거한후사업비57억2천만원을투입하여지상2층건물1동1,422.51㎡를신축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202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길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202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건물용도보면건물명칭이경북愛(애)마루저출생올케어센터라고하는데이명칭은저희가임의로바꾸지못하는겁니까?

이거는공모사업으로명칭이정해졌기때문에현재는바뀌는거는어려울거같습니다.

이게보시면아시겠지만부르기도너무길고,경북愛(애)마루저출생올케어센터이름자체가기억에잘안남을수있는그런이름같아서.

예,그렇습니다.그거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기쉬운이름같은거로한번.

저희는처음에우리시에서는명칭을짓기를저출생이빠진경북愛(애)마루올케어센터라고하자했는데,경상북도에서저출생은꼭들어가야된다.지금아시겠지만경상북도같은경우에는저출생과의전쟁추진단도있거든요.기구가있습니다.그래놓으니까자기네들이어차피지금지원도들어오고하기때문에경북전체를해갖고한다고해서그거는꼭넣어줬으면좋겠다라고그래서그렇게.

도의입장도이해가가는데그렇지만우리가실제사용자들이부르기쉽고,기억하기쉬운이름으로맞춤형으로다가서는게...

공식명칭은그렇지만저희가지금안그래도복안은어차피건물을짓게되면기관명칭을외벽에설치를해야되지않습니까?이거는좀편법이기는합니다마는저출생이라는단어자체는좀작게해서나머지는좀크게그렇게할계획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운흥동에할경우에소요예산을45억8천만원해놨는데,토지2필지,건물1동해서그런데리모델링비용포함이에요?

아닙니다.그거는순수매입비용입니다.

그러면리모델링비가얼마나갈지모르잖아.

리모델링비용은50억으로해서사업비가선정이된겁니다,그거는.

그러면100억이들어간다,그죠?

총100억이투입되는거죠.그중에50억은지원을받는거고.그렇습니다.

물론교보생명입지라든지좋다고그러는데,말그대로愛(애)마루저출생올케어센터라하면가까이다있어야된다,이말이지.가까이.태어나서보육까지그다음에장난감빌려쓰고,산후조리까지.이왕에하는거용상에해도괜찮을거같다.○지방시대정책실장이종윤공공산후조리원말씀이십니까?

예,위치가.

위치를.근데시기적으로지어서하려면시간이많이걸린다,그거때문에안된다고하는데그거는변명에지나지않을거같고.왜냐하면그럴거같으면1년전부터했으면될거아니에요.

사업자체가올해신청을받았기때문에.

올해신청받았으면좀짓고하려고하면시간이걸리는거는어쩔수없잖아.그거는교보생명으로하기위한평가를위한것이아니겠나.이의문점도들어갑니다.

그거는제가한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실제로특별교부세운영지침에보면건물신축비는사용을못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항도있었습니다.

건물신축비는안되고,건물사는거는되고?

사는거는저희시비로사는거죠,그거는.

그러면시비로지으면되잖아.

그렇게되면전액시비가투입이되니까부담이되지않습니까.그리고또마침행안부에서공모사업도있었고,신청도받았고해서.

그러니까100억들어가는데국비가50억들어온다매.그거는운영비입니까?

아닙니다.리모델링비용입니다.그다음에사무실집기비용,구입비용,설계비까지해서50억입니다.

그러니까모양이이상하다마는.여기를사기위한그런분위기를맞춘거밖에안되는거같은데.

입지자체가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축제장도연계돼있고해서아마그거는좀,위치는.

검토는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그다음에임천서원.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질문드리겠습니다.이건및복원사업인데이게당초에보면가동부터사동까지총7개동이있는데,저희가신축안을보게되면7개기존에있는거를이관을하고그다음에3동의건물을새로짓는다고되어있습니다.지금문루,화장실,협문짓고있는데이게사실상비용의문제다보니돈이한두푼들어가는게아니다보니까문루같은경우에103㎡,기존에없던건물인데가장큰건물을새로짓고있는실정이거든요.이건이라는취지에맞지않게정말있는그대로옮기면괜찮은데성대하게확장해서간다는느낌도받을수가있거든요.그부분을설명부탁드립니다.

원래우리서원이통상적인서원의건물배치가있습니다.통상적인서원이라는것들은가장기본적으로입도문이런식으로해서출입문이있고,출입문을구성하고있는문루가있고거기에또동서재가있고,강당이있고,강당뒤에사당이있고이러한배치가있고. 사업명에서알다시피현재있는현황을이건하면서예전의있던모습을복원한다는취지도있습니다.이임천서원이학봉선생위패를모시고,또건립되면서사액서원으로있다가대원군서원철폐령에따라서훼철된서원입니다. 그래서그당시에관련문중에서복원할때아마여러가지여건문루라든가완전한복원을하지못해서이번참에계획을한거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건도사실상어떻게이건을하느냐에따라서비용부분에있어서큰차이가발생할수가있는데,사실상임천서원이라는존재자체가대중들에게널리알려져있는것도아니고,관광지로서의가치라든지그런게굉장히크다고보지는않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돈을들여서이건하는부분에있어서이건을하더라도최소한의비용으로이건하는게맞지않느냐그런취지에서질문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없습니까?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이건예정지가임란역사문화공원뒤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임란역사문화공원은잘활용되고있습니까?

지금현재사업준공은완료되었고한데,민간위탁을하는과정에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협의를거쳐서저희가수탁기간을정했습니다.정하고9월30일날개원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같은부지에지금있는것도운영이그렇게잘되는것도아닌데,그뒤에또이렇게그냥이건도아니고확장이건이라.확장이건.심도있게심사를해야될거같아요.우리가지금안동에서원이몇군데있습니까?

서원은제가정확한현황...

문화유산으로돼있는게.경북문화유산까지,안동문화유산까지합쳐서.

도지정으로된문화재같은경우에는지금한10개소정도가되는거로.

국가문화유산도몇개있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는지금두군데가있습니다.

임천서원하고도산서원하고.

도산서원과병산서원이있습니다.

경북도거는열몇개요?

열개정도가되는거같은데정확한파악은못했습니다.

예를들어서이걸확장이건을해준다.승인을해준다.다른서원들도이렇게해달라고하면또해줘야됩니까?

그렇지않습니다.그서원의이건의타당성이런게사실상은저희가이사업의목적이여러가지다양성이있는데,당초에이사업을제안을받은것이뭐냐하면지금현재서원이들어서있는호암마을의주민들이많은민원을제기했었습니다.

민원을제기한거는또맞아요.맞는데,문화재가옆에있으면자기재산권을행할수없는제약이많아요.그러다보니까이건해달라하는데다른데도이건해달라고하면해줄수있냐이말이에요.역으로말하면.

타당성이런것들을계속,지속적으로사실은상당한어렵습니다.김호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항들이문화재이건이나해지이런것들은사실이루기가상당히어렵지만,저희들이처음에그런민원이들어왔을때그러한입장을충분히설명을했었지마는여러가지다른여건이생겨가지고도하고지속적인협의를해서이사업이이루어지게됐습니다.

또한가지,아까7채에서9채라그랬습니까?몇채라그랬어요?

10동이되겠습니다.

10동.7채에서3동을더짓는다.이것도문화재에다협의가된거예요?

예,어차피저희들이도의도비를받아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설계하고사업을계획할때에는문화재위원들한테심의를다받게돼있습니다.

그러면심의가끝난거예요,지금현재?

심의하고설계는끝난사항입니다.

그러면국도비,시비가얼마정도들어가죠?

국비는없고요.도비하고시비가5대5비율로들어갑니다.

5대5다.그러면이걸다이건해서증축해서이건을다했다.지금역사문화공원뒤편의활용도에대해서말씀해봐요.

저희들이사실상이건을하는여러가지여건중에하나인데,인근에학봉역사문화공원이조성돼있지않습니까?학봉역사공원역시임천서원과무관하지않는그런장소이기때문에임천서원을옮기면서관광자원이라든가선조들의위엄을느끼는그러한시너지효과를누리기위해서이관한이유도됩니다.

이게위탁을줘야되는데,그러면임란역사문화공원하고같이줘요?아니면따로또줘요?

저희들이같이묶어서줄계획입니다.

같이묶어서?

예.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이지적했던부분인데지금현재이건을하게되면토지그분야에대해서는운영비로전환한다그랬죠?팔아서?

예,구두로협의를했었습니다.

그게운영비가금액이얼마가나오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금액이소진됐을때는어떻게운영할계획입니까?

어쨌든임천서원을포함한이학봉역사공원은당초에우리가조례상으로명시돼있지마는그운영에대해서는관련문중에서민간수탁자가되고,그수탁자의자의에의한운영비전액을부담하는거로조건을걸었기때문에.

그걸하려고하니까운영비가잘마련이안되다보니까지금까지미뤄져온거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것을해결하기위한방안도되기는되는데.

하나의방안으로도볼수있습니다.

예를들어서그금액이몇억이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장기적으로그금액이떨어졌을경우에는또나중에시에서하라고이렇게역제안이들어올수도있다.이말씀을드려요.그래서여러가지해결할문제는많습니다. 이상입니다.다른위원들질문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분이안계시므로문화유산과장의질의답변을종결하고그다음은투자유치과.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공유재산용도폐지및처분안에대해서질의응답하도록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출장관계로출석을못해서질문이있으면제가아는한에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도폐지하는목적이뭡니까?

기업에분양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미리좀해놨다가빨리기업이원할때...

현재바이오로용도가돼있는거죠?

예.

그걸용도폐지함으로해서여러가지업체가들어올수있다이말이잖아.그러기위해서용도폐지를하는거죠?

예.

근데그렇다고거기에맞지않는여러가지업체가들어와서는안될거아니에요?

예,맞습니다.

그러면그걸용도폐지해버리면맞지않는업체가들어올때는못들어오게는어떻게하려고그래요?

그거는부서에서어차피절차를다거쳐가지고심사를거쳐가지고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게투자유치과죠?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안으로풍산농공단지청년문화센터건립사업에따른공유재산철거및취득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4건인데요.우리가정회하고할까요?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6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