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치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밤낮으로일교차가심해지는환절기건강관리에유의하시기바라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과상임위원회업무보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럼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여주희,김상진,이재갑,권기탁,정복순,우창하,김순중,박치선,김창현,안유안,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김창현,이재갑,권기탁,박치선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순중,김상진,박치선,김새롬,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우창하,김상진,권기탁,박치선,김창현,여주희,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박치선,김상진,이재갑,권기탁,정복순,우창하,김순중,김창현,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농특산물명인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새롬,임태섭,김상진,이재갑,김호석,김순중,박치선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도시재생거점시설민간위탁동의안,신사업창업사관학교안동시소상공인네트워킹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어총15건의조례안등을심사하시겠습니다.이어서안동시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여주희,김상진,이재갑,권기탁,정복순,우창하,김순중,박치선,김창현,안유안,김새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여주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의원
여주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관해설명하겠습니다.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2007년물스트레스국가로분류되었습니다.지난해50년만에기록적인가뭄,그리고올해의폭염과같이매년기록을갱신하는극한날씨로인한가장큰우려는바로물부족입니다.수자원의풍부한안동도이같은문제에서결코예외일수없습니다.댐용수분배그리고상수원보호지역문제등상수원을중심으로한갈등안에서물공급불균형해소와물수요자의다양한가치충족을위한정책대안이필요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에「수도법」에서규정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의설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절수설비등의설치이행사항을명확히함으로써물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물부족문제해소를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1조는수도법제15조에따른절수설비등의설치의무취지를본조례안의목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다음으로법령에따른위임사항구체화를위해안제3조와제4조에서물절약시설의연차별보급목표및추진계획등5년단위의시책수립과시행을위한시장의책무와계획수립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건축주와숙박업,목욕장업또는체육시설업을영위하는자등그밖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절수설비및설치기기설치의무대상시설을안제5조에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안제6조에서물절약을위한교육사례발굴및홍보등지원사항을규정하고,안제8조에서는물절약과효율적인이용의공로가있는경우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신축되는건축물의절수설비등설치에대해건축주가이행책임을지고이에대한신고와확인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규정하였습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우리생활속에서물의효율적인이용과절약을지원하여물부족문제해소를도모하고자하는안동시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칩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여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을선포합니다.여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창현,이재갑,권기탁,박치선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창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의원
김창현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해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현행안동시도시계획조례의[별표28]공작물발전시설에대한허가기준은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허가기준을규정한조문으로써그중제2호라목의비도시지역에서건축물용도에맞게본래목적대로활용되면서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3년이경과한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규정이건축물용도에상관없이모든건축물에적용되어과도한규제라는지적이그동안다수있었습니다. 따라서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적법하게건축된된건축물에설치하는경우구조검토서첨부등일정요건을충족하면설치가가능하도록하되,비도시지역에서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3호에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제21호에동물및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곤축사육시설에대해서만3년경과규정을유지하는것으로개선함으로써규제완화와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에이바지하기위해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도시계획조례[별표28]본문중제2호라목에서작물재배사건축사육시설에대해서만3년경과규정을유지하되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적법하게건축된건축물을설치하는경우구조검토서첨부등일정요건을충족하면설치가능하도록개선코자합니다. 또한부칙으로본조례시행당시이미개발행위를신청중이거나사업이시행중인경우에는종전규정을따르나종전의규정이개정규정에비해불리하다면개정규정을적용할수있도록허가기준에관한경과조치를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앞서설명드린대로태양광발전시설설치시적법하게건축된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일정요건을충족하면설치가가능하도록허가기준을완화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에기여하기위해제안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창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순중,김상진,박치선,김새롬,김정림의원님이공동발의하였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순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의원
김순중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경관법」제26조제1항제5호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위임된사회기반시설사업의경관심의대상과규모에관한규정을보완하여전신주등도시구조물신설에따른경관훼손을예방하고도시경관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보존관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에서는도시구조물의정의에대한사항을정비함으로제9조경관사업의대상을구체화하였습니다.안제24조에서는경관심의대상사회기반시설로제4호총사업비5억원이상인송전탑전신주를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우리안동시는역사와문화가풍부한도시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이미지와경관을자랑합니다.도시경관을더욱품격있게안동답게유지하고발전시키기위해서는사회기반시설의경관심의가매우중요합니다. 도로,철도,하천공사의경우에는법령의근거가있지만그외의사회기반시설에대해서는지역적여건과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조례에위임하고있습니다.이번개정에서는전신주와같은도시구조물을신설할때총사업비5억원이상의전신주공사를경관심의대상에추가하였습니다.이는설계단계에서관계기관,부서,경관전문가,지역주민들이함께시공위치에따른시공방법등시각적영향에대한의견을조율할수있도록절차를보완한것입니다.수려한해안선과아름다운자연경관을자랑하는해남군,광양시,고흥군,거제시등과전통적역사문화도시인경주시도지역의특성에맞게전신주신설에따른경관심의규정을가지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최근신설되는전신주공사의대부분은태양광발전을통해생산된전력을인근변전소로보내기위한송배전설비증설에해당합니다.에너지전환은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한중요한부분이지만,생산된친환경에너지로변전소로보내기위한배전선로를신설할때에도주변경관과의조화가고려되어야합니다.주민안전또한간과할수없습니다.차량단독사고의40%이상이전신주와충돌한경우이며,전신주등도로변공작물과의충돌사고는전체교통사고치사율의5배를초과합니다.따라서전신주신설시교통안전도충분히고려되어야합니다. 다수의주민에게긴시간영향을미치는사안일수록계획은사전에공유되고,예상되는문제와갈등요소는사전에조율될수있는절차가필요합니다. 이에필요한규정을보완한본조례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조례를지난번에상정했다가다시재상정하셨는데고생많다는말씀드릴게요.우리규제를하는것이아니라검토의견을보면규제를하는것이아니라고돼있고,주민과위원회의결과를반영해서주민과합의를해서여러가지문제점을개선해가기위한최소한의장치라고이렇게검토의견이되어있습니다.지금우리삼상전기를개인이넣으면한3기에서한5기정도들어오면농가에삼상전기가들어갑니다.우리주민이포함되지않고있는데도불구하고얼마나시간이경과되는지알고계세요? 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규제가규제를덮고있는조례가되면안된다는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5억원이상에는모든것을다해야되면규제입니다.우리는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규제를철폐하자고구호와같이하는데전신주를놓지않게되면기업유치가불가하잖아요. 이런부분들을주민들의의견을다들으면규제에규제를덮치기하는것밖에되지않는다이래보는겁니다.그이유는지금우리지역에삼상전기넣는데도국유지가있는곳에는요.시에서각과의의견을청취하는기간이최소15일걸립니다. 또한전에서도모든것을다한다고해도또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절차를또밟아야되기때문에본의원이알고있는최소한한달이상시간이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삼상전기농가에서는어느날갑자기전기가필요해서갑자기삼상전기더큰전력을필요한요인이발생했기때문에신청하는데낭패를보는거거든요.실례입니다.그럴경우에규제가되는건데,이규제가지금도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이제는13일오늘내일쯤허가가나가겠죠.15일경과안에한다니까.그러니까결국에는5억이상이면전신주가몇개가들어서죠?
김순중의원
사례를보면한1,900만원정도되는데2,000만원을보면한25개정도.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심을때는상당한거리50m하더라도상당한거리잖아요.전신주하나에50m씩,그죠.그러면이게우리도심속에그런전신주를설치해서경관에미치는영향이있을까요?도심에그렇게설치할수있어요?우리도심에그렇게설치할수있는여건이만들어집니까?
김순중의원
도심에는앞으로더설치하는경우는많지않을것같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경관이라고하는것은물론뭐전부다가행복할수있는권한을침해할수는없겠지만,우리보통태양광을설치한다고하면전부다가상당히도심하고는거리가먼곳에설치될수밖에없습니다. 좀전에도했지만신재생에너지를보급한다고하면서이런부분을권장해야될부분에있어서제약을한다,제어를한다.역기능하는거아닙니까?
김순중의원
첫째,이조례에대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5억이상이라는부분을하면보통지금현재태양광설치하는곳은보면이제우리무분별한태양광설치를근절하기위해서곤충사,버스사,재배사는3년경과뒤에태양광설치할수있다라고하고그전에편법으로해왔는거죠.우리가눈감아준거고,정부도눈감아준거고. 그런데지금와서그걸다규제를하고지금현재축사나등등에는3년경과가아니라지금도건축물에문제가발생되지않으면그적법성만있으면허가내주는걸로조례를개정했잖아요,조금전에그렇죠? 그런데5억넘는건전부다주민과협의를하고등등을해야된다면가능해질까요?태양광들어오는거주민이환영합니까?이건규제지,이게당연한규제가아니고제재규제예요.
김순중의원
자연경관또문화적가치가있는장소를보호하기위해서하는거고,우리가고려해야될것은...
권기탁위원
문화재보호구역내에는요,형상변경을득하지않고는구조물일도못합니다.그건당연히법적으로제도화돼있습니다.
김순중의원
사례를보면하회마을입구에보면이번에전신주를설치했는데그전같은경우는죽리를지나서풍산으로들어갔는데이번에는도청교육청앞으로들어갔어요.이거는거리나아니면작업의편의성을따라서했는데이럴경우는충분히우리가장소에대한고려를좀할필요성이있었다해서하는거고요. 이취지는지금말씀드린장소,그다음에시공방법을우리가심의해서자연환경을살리고우리문화지역에대한경관을보존하자하는그런취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취지는좋은데,좋은말씀인데겉보기에좋은것보다는알맹이가실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린거예요.그러자면5억이상이라는규제는규제에지나지않는다고보는거예요.전신25개놓으면상당히거리가멀어요.250m이상가야되잖아요.
김순중의원
장소와시공방법등을고려하자는취지예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을민원인이주민과협의해서경관에문제없는해결책을만들어가자는규제를만들면태양광설치는앞으로못하는거죠.그렇게되지않아요?
김순중의원
글쎄요.
권기탁위원
안그래도주민하고이야기없더라도주민이반대를하면우리허가못하도록,못하는게아니라그주민의의견을많이존중해왔잖아요.그러니까이거는규제죠.규제를왜해야됩니까?○김순중의원검토하고협의하자는그런취지라고요.
검토·협의는말은좋은데주민과같이하면그갈등속에주민끼리도갈등이있어서야단법석을떠는데,의회가그문을열어놓고주민갈등을야기시키면사업자들이사업할수있겠어요?그다음에우리또앞으로타대기업등등의기업이들어오면수백억도투자할수도있을텐데상당히규제가심해지는것아닌가요?
김순중의원
첫째는규제가아니고요.해당주민이참여하는게아니고우리경관심의에지금은도시디자인진흥법에따라서도시디자인위원회가있는데여기서해요.
권기탁위원
여기에검토보고서에보면주민위원회심의결과,주민위원회라고적혀있어요,검토보고서에.이거합의다된거아니에요?
김순중의원
주민위원회라는건우리가조례에들어가있지않고.
권기탁위원
‘주민과위원회의심의결과를반영하여’이렇게돼있어요.맞아요,안맞아요?
김순중의원
의견을구한다는거죠.주민들에대해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주민수용성이야기를늘하는이유는주민이반대하는사람하지마라고하기때문에주민수용성이라는이야기만들어지는취지잖아요.그렇지않아요?
김순중의원
근데검토의견은그래냈습니다만실제적으로...
권기탁위원
아니,검토의견은그래내고가아니고,주민수용성이라하는거는주민의의견과주민수용성을우선한다는이야기인데그거는상당히앞으로사업을하는데있어제재요건이된다.이렇게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고생도많이하시고했는데,이위에학교담장,공공시설,도심교량,육교이거는기본적으로도심경관을포함해서다합니다.이문구에대해서는별이의가없습니다.그러나총사업비의보상비를제외한5억이상인송전탑·전신주이문제는앞으로기업유치나또기업전신주를설치해야될이유는거의도심지역벗어난지역입니다. 특히나우리안동시의도심내에는지중화하고있습니다.이런예를들어봤을때이거는규제에지나지않는다.제어를하는거다.이문제는제24조4항은삭제하고,나머지는원안동의를합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많았습니다. 정회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정해준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우창하,김상진,권기탁,박치선,김창현,여주희,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우창하위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우리나라는고령화로인한노인인구가급격히증가하고있고,노인인구에비례하여치매환자도해마다늘어나고있습니다.또한현대사회의다양한병폐에기인한가출이나범죄,그리고빈번히발생하는자연재해나각종사고등의이유로우리지역관내에서도실종자가다수발생하고있습니다.하지만우리지역은시단위지역중전국에서면적이가장넓은곳으로써실종자발생시신속한수색과광범위한구조활동을펼치기에지형적으로불리한조건을갖고있습니다.수색활동에참여하는분들에대한지원도부족한실정입니다. 본의원은실종자를신속하고안전하게구조하고가족의품으로돌려보내기위한노력은지자체의당연한의무이며,실종자수색활동에참여하는사람들에대한처우개선역시지자체가마땅히해야할책무라고생각합니다.따라서실종자가안전하게가족의품으로돌아갈수있도록실종자수색활동에참여하는분들에게쉼터와간식거리를제공하는등수색활동현장의어려움을조금이라도해소해드리고,실종자조기구조를위해조기구조를통해서실종자본인과가족,그리고수색에참여하는분들의복리증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려고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다른조례와의관계,안제4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수색활동지원에관한사항과안제6조에서협력체계규칙에관한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앞서설명해드린대로다양한사유로인해보호자로부터이탈되거나생사불명의상태인실종자가발생하였을때실종자의조속한발견과복귀를도모하고수색활동에참여하는사람들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하기위한위해제안한안동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정복순 위원 의석에서-과장님한테.) 과장님이나오세요.
정복순위원
과장님,안동시에서지금약취·유인·가출·사고를당하거나길을잃는자를지금실종자라고했는데요.안동에는1년에몇명쯤되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통계는없습니다마는앞으로도충분히있을수있는거고,상세한통계자료는나중에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1년에지금몇명의실종자가있는지,그숫자가없는상황에서지금.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119에신고된가출·미귀가실종사건은총393건으로지금집계되고있습니다.이중에서25건이지금미해결로지금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5건이미해결이라는말씀이시다.그죠?그리고수색대원이라고그랬는데이수색대원은구체적으로누굴얘기하는거죠?○안전재난과장권기철수색대원은소방서가될수도있상황에따라서수난구조대원이될수도있고그때에따라서,상황에따라서그거는될수있지않겠나싶습니다.수색대원을특정해서지정해놓은건없습니다.
그렇죠?그리고지금수색활동지원을보아하니지금수색대원의휴식여건보장을위한장소마련,물품제공그리고물,간식등의다과제공이렇게되어있어요.이거는굳이이조례가만들어지지않더라도충분히지원할수있는범위라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이조례가지금있는조례들도굉장히많은데요.부서에서는지금이의가없다고말씀을하셔서과한조례가아닌가싶어서지금과장님께.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과하기보다는이게충분히앞으로도취지도말씀드렸지만,특히나이게왜냐하면안동의범위가넓고,치매노인과장애인·아동이런분들이실종이됐을때우리가실질적으로찾는데필요한지원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현실성이좀떨어지지않냐는걸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현실적으로떨어진다기보다는근래에는없지만그게충분히있을수있는거고거기에따르는지원은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정복순위원
수색대원이라고딱정해진것도아니고소방대원이될수도있고또행정,다른기관의수난구조대가될수도있고정해진건없는상황에서이게조례라는것은딱명시되어있어야되는데좀두리뭉실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는데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우리시청에서도보면물에자살이라든지아니면물속으로침수돼서빠져서실종되는분들을수색하고하는데는많은시간과이게또저런게필요한데,이런부분은그때현장가보면실질적으로이런부분이지원이충분히필요한상황이라고생각이듭니다.
정복순위원
그럼그필요한지원이구체적으로여기있는거다인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그렇죠.조기에수색이되면다행인데이게장기화될것같은경우에는수색하시는분들의피로도라든지이런걸위해가지고는이게있어야되는조례인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구체적인것이아니라서그래서자꾸질문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그상황에따라예를들어119도될거고,경찰들도될거고,민방위대원도될거고,이렇지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수난구조대원들도특히나또물에빠져서실종되는분들구조는소방서도있고,수난구조대원들이직접들어가서수색하고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김순중 위원 의석에서-저도할게요.)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혹시경찰청에서지원하는조례나제도가없나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글쎄,경찰청에서특별하게있는부분은좀더알아봐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주된업무를경찰청에서하는것으로보여서겹치지않을까생각하고요.수색본부이런거같은경우는경찰청에서하는일이아닐까생각되네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경찰은또고유업무다보니까특별한경찰청내에서조례로지원해가지고있는지는...
김순중위원
여기보세요.실종아동같은경우에는경찰청장은다음사항을시행해야돼요.실종아동등에대한신고체계의구축및운영,또발견을위한수색및수사그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이자료가지금,대표발의하시고했는자료자체가안동경찰서형사과에서아마이자료를받아서아마충분히협의를했기때문에특별히이부분에대해서중복되지는않지않나싶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협의가됐다그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이상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농특산물명인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박치선김상진,이재갑권기탁,정복순우창하김순중,김창현,김새롬의원님이공동발의하였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박치선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의원
박치선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농특산물명인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한분야에서뛰어난사람이나경영과기술의최고경지에오른사람을우리는명인이라고부릅니다.안동은사과,생강,참마,고추,우엉등5대농산물을전국에서가장많이생산,유통하는지역이자안동하면안동찜닭,헛제삿밥,안동한우,안동간고등어,안동문어등바로안동하면연상되는먹거리가많습니다.특히상품화된것도많고요. 이런지역의농특산물을음식물의생산,가공을위해남다른열정을가지고오랫동안자신의분야에매진해왔고,그런노력들이결실을맺어최고의경지에오른분들이런분들역시명인이라칭하고막칭호를받아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본의원은우리안동지역에서생산되는농수산물을생산하거나가공식품을제조,가공하는분들중에뛰어난기술과빛나는성과를낸본을발굴하여명인으로지정하고지역농업발전을선도할수있는핵심리더로육성·지원하기위한상을규정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려고합니다.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그리고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와제4조에서는명인의지정자격및신청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와안제6조에서는명인의지정절차와명인의승계및취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명인에대한명인에대한행정적·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안제8조와제9조에서는명인지정을위한심의위원회의설치및기능,구성과인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마지막으로안제10조와제11조에서는사후관리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앞서설명드린대로안동농축산물의경쟁률을높이기위하여안동시농축산물생산,제조가공분야에명인을발굴하여지역농업발전선도할수있는핵심리더로육성지원하기위한제안을안동시농특산물명인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의원님수고하였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특산물명인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농수산물명인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박치선의원님은사실농촌출신도아니신데좋은조례를이렇게발의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드립니다.
박치선의원
저농촌아예요.임하입니다,임하.임하초등학교나왔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그럼에도사실이명인지정과관련되는만큼농특산물이렇게깊이농촌과농업에대해서좀고민을하셨다는데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본위원도사실여기에서명을하긴했는데,첫째보니까이조례에요즘조례는따로시행규칙에정한다거나이런조례에다가담지를않거든요.우리전문위원님,지금이거는원래시행규칙은빼도돼요.11조는.원래요새조례는시행규칙을따로넣지않습니다. 그리고여기제5조에있잖아요.지정신청절차에‘위원회는서류심사와명인이직접생산제조가능과정을평가하는등현장심사를실시할수있다’이랬는데지금이서류와관련되는부분이별표로해서어떤어떤서류인지가첨부돼야되는데하나도없어,그게.이와유사한조례를같이한번검토해본조례가없어요?
박치선의원
25개정도시군에서하고있는데,특별하게그런거는없었고요.
이재갑위원
부칙에,뒤에.
박치선의원
올라온게없어요.올라온게별도로.
이재갑위원
없었어요?
박치선의원
예,있으면제가붙였죠.
이재갑위원
그러면이게서류심사를조례에다이렇게하면,이서류심사라고하는게굉장히집행부에자의적으로심사하는사람들이이런서류가져오라고하면이서류를신청하는사람마다신청서류가서로각기다른이런양식으로들어와버리면이게좀곤란하거든.그래서우리가조례에다가이걸담아줘야원칙을,담아줘야되지않느냐.이게시행규칙에다가위임할수있는사안도아닌것같아요. 그래서최소한도요즘조례를만들면이런별표양식은원래만들어서첨부를해주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본의원의생각입니다.그렇게되면이조례가더좋은조례가되지않겠나하는생각인데,일단오늘처리이대로하고다음에또우리가보완하자고하면그것도괜찮지만,본의원생각은좀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의원
뭔말인지를제가이해를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지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치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농특산물명인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치선의원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새롬,임태섭,김상진,이재갑,김호석,김순중,박치선의원님이공동발의하였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새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
김새롬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민이보다친환경적이고안전한에너지를누리며함께전지구적인기후위기에대응할수있도록에너지공동체를발굴·육성하고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사업을지원하는데필요한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2조에서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서제4조에서는시장의책무및다른조례와의관계에대한사항을,안제5조에서제11조에서는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기상청통계에따르면올해안동시열대야일수는13일로1973년현재의기상관측시스템이시작된이래최대치를기록했습니다. 유례없는무더위속에서에너지사용량도크게증가하였습니다.폭염과열대야,전지구적기후위기상황에대응하기위해서는,주민이자발적으로신재생에너지생산을늘리고에너지를절약함으로써에너지자립기반을높일수있도록,인식을확산하고에너지공동체를발굴·육성할필요가있습니다. 2023년안동시연간전력사용량과신재생에너지발전량을비교해보았을때,안동시의전력자립률은22%로전년도19%에비해상향하였지만,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을위해서는주민과행정이함께가는협치기반을확장해가야만합니다. 경상북도공모를계기로탄소중립에너지전환사업을지원하고있지만,주민참여의기반이취약함으로그결과가미미한상황입니다.마을단위의학습과실천을사전에경험할수있도록맞춤형지원을통해지역의도모를모니터링할수있어야하겠습니다.공동의인식과작은실천경험이있어야보다큰일도함께도모할수있지않겠습니까?이에본의원은지역에너지계획에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시책을의무화하고에너지공동체를발굴·육성함으로에너지전환사업을적으로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반을튼튼히할수있도록지원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유례없는무더위에너지위기가에너지전환의기회입니다.본조례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김새롬의원님,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으로우리지역의에너지수급량을조절한다는데좋은취지의어떤조례발의해주셨고요.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지금선도적으로이에너지사업을하기전에는요.선로가없어요,안동에는.선로가없고,이선로를확보하기위해서는지금은교류전기같으면변압기를설치해야되거든요.그런데이변압기1기당본위원이알기로는5억가까이돈이들어요. 그러니까선로확보가우선이고,그에너지사업자와의어떤한전과,오늘여기검토의견서를보니까우선선제적으로이것을구축체계를에너지사업을설계하기전에선로가우선반영이돼야되고,그부분이에너지전환사업에따른사업자한전과의어떤긴밀한협의가먼저선행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이조례를발의하시더라도그에너지사업자와의어떤부분들을일자리경제과나이런부분을풀어가지고그것이선제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거를해주셔야이사업에실효성이있을것같아요.그걸잘참고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김새롬의원
맞습니다.하고싶은얘기를해주셔서감사합니다.선로가사실중요하긴합니다.근데그부분에있어서많이부족한부분이있고요. 이조례를발의하게된배경을잠깐만말씀드리면사실안동시에서는에너지공동체발굴을하겠다는취지아래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례를만들어서진행하고있는데이내용을보니까이안에공동체라든지자립마을에대한내용이라든지정의가좀많이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이번조례를통해서기존에하고있는사업성의사업의타당성도좀높이고자하는내용도있습니다.우창하위원님이해주신내용도집행부와적극적으로얘기할수있도록저희가긴밀히협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참시의적절한조례를발의하셨다는데서우선고맙다는말씀을하나드리는데요.국가가지금많은에너지전환사업들을하고있고오래전부터사실은에너지자립마을조성을위해서아마한수십년전부터시행해왔어요.그런데사실우리지역만거의이게전무한상태예요.이미에너지를자립한마을들도상당히많고,마을에서사용하는전체에너지의300%,400%를생산해서그것이마을의공동기금으로운영하는마을들도있어요. 이렇게놓고본다고하면지금이조례는참감사한데,지금사실상현장에나가보면단지자가에소비하는우리재생에너지는그것만으로그패널만바꿔줘도지금상당히저렴하게쓸수있고,거기에조금씩추가로발전되는잉여발전이나오면그거는현금으로다시우리가돌려받을수있는이런제도들도있어요. 그런데지금여기나와있는것중에서제가이렇게보니까제6조에주거복지사업등과연계,이래놨는데시장은안동시가추진한주거복지사업및도시재생사업등과연계하여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사업을추진할수있다.그냥임의조항을해놨어요.
김새롬의원
‘해야만한다’로하고싶습니다.‘할수있다’로하고싶죠.
이재갑위원
그런데‘하여야한다’로바꾸면더안좋겠는가.왜냐하면이미공적자금을투입해서주거복지사업을시행하고,도시재생사업을하는곳에우리예산이들어간다고하면여기에는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사업으로전환해서아주하여야하는걸로바꾸면어떻겠는가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에요.
김새롬의원
위원님들이동의해주시면그렇게해주시면너무나감사하다고생각합니다.그이유중에하나는요.이게RE100이랑도사실연관이되어있거든요.이런식으로아까이재갑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실제로쓰는전력양보다300%,400%이상전력이발행되면이게안동시에서RE100으로인정이되기때문에안동시에서사과나농산물같은거를추출할때이무역장벽이되지않고나아가시는데도움이되기때문에요.이런부분이혹시나협의되면수정하면좋을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오늘통과하고요.두위원의의견을수렴해서...
이재갑위원
그런데근데이래요.이미지금현재안동시가시행하는주거복지사업이나도시재생사업같으면우리시의예산으로하는사업이거든.그렇다고하면이사업을할때같으면우리의회가이에너지전환사업을우리예산가지고하도록하는거죠.부족하면조금더보태서라도그렇게해줬을때그야말로이에너지전환사업이가장효과를낼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어서우리민간이할것같으면우리가하라고강제할수가없어요.그러나시가하는데대해서는이렇게갔을때우리지역에그만한큰이득을줄수가있지않는가이런생각에서임의조항을하지말고좀의무조항으로바꿔서‘추진하여야한다’로이렇게바꾸면좋을듯한데요.물론이따가담당실과에한번의견을들어보는것도나쁘지는않을것같습니다.본위원은여기까지할게요.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
김새롬의원
추가답변을좀드리고.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앞서의원님이제6조에‘사업을추진할수있다’를‘하여야한다’인데본위원은그거는반대하는입장이고요.왜그러냐면지금서두에도본위원이이부분을선로부분을지적했어요.그러면‘하여야한다’고하면그부분을통제할수있는부분이없어요. 우리가한전을통제해서하여야한다고했을때선로가부족하면그부분에실행을할수가없는데하여야한다고한다는것은무리수가있고요. 지금은선로확보에우리안동시가최선을다하여선로확보를해야한다는게여기들어가있는게더명확한거죠.그러니까선후가바뀐상황같고요. 이잉여에너지판매라는거는지금에너지자립화마을을이야기하고있고,쉽게말하면자립도를100%를완성하기위한22%의시점에서추진하는사항이기때문에잉여에너지판매분은전혀이것이이루어질수없을수도있어요. 왜그러냐면은100%도달성이안됐는데이것을판매하는부분을갖고갔을때는선로확보부분이필요하다는거예요.그러니그정부예산,쉽게말하면한전의어떤그러니까한수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런부분들과아니,한전이죠,한전.한전과한수원은다르니까한전과의어떤그것이있어야되기때문에충분히그거는좀고민해봐야될부분같고요.에너지전환사업을추진하는거는자립화에근간을뒀으면하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토론때하죠.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한테한번물어볼게요.과장님,우리안동시에신재생에너지하면쉽게접근하는게태양광아니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태양광선로안동에할수있는여분이좀있다고봐요?현재.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선로가아직은그정도까지는충분하지않습니다.
권기탁위원
충분하지가않은게아니고허가나서공동체로발전하려면그마을이상당히커야되는데그정도할수있는사업을할수있는데가그정도선로가되냐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직없습니다.
권기탁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요.특정지역외에는없어요.맞아요,안맞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조례라하는것은실행할수있는가능성을담보하고해야되는데제가봤을때는신재생에너지태양광은할수있을여력이잘없어요. 그다음에두번째,지원하지않아도마을공동체주민이되면지금도시디자인과에서그걸만들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80%이상주민이동의하면마을주민따로우리지원안해도다돌아갑니다.왜,정부에서지원해주기때문에요.그다음에모든것을사업에담보해서10년거치이후상환하면다되기때문에다되고있습니다.이조례에대해서필요성에대해서말씀한번해보세요.과장님으로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사업에대한조례안에대해서부서의의견은먼저이와큰틀에서제정한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가있습니다.하지만이번조례는주민참여형으로약간특화된조례라고생각합니다. 다만,이제신재생에너지를안동시가국도비사업을따와서이제하느냐아니면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형으로하느냐는그주민들의참여에달려있다고생각합니다. 다만,그아까말씀드린대로뭐변압기라든지이런재원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의회와다시소통하고재원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한번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필요하냐,안하냐고묻는데뭐답변이그러냐고.왜냐하면이것이지금까지신재생에너지태양광사업은요.주민주도형즉,말해서주민각자도생다했어요,지금까지.처음했을때는수익이상당히많이발생했어요.지금은또그렇지않습니다.이런부분을두고봤을때가만히있어도잘돌아가는부분을시청에서,시에서담당과에서허가만해주면돼요.선로가확보되면그거돼야되기때문에. 한전하고협의해서여기서태양광할수있다는거는업자들이또시행자들이하겠죠.우리는허가내주면허가기관만하면돼요.그렇지않아요?자연스럽게잘돌아가고있는데,지원근거를마련하는건좋지만여기보니까국내외조사연구민간인조사연구를할게뭐가있어요,예? 그러니까이취지에대해서가타부타가아니고실질적으로실효성이있느냐,없느냐를물어봤어요,제취지는.이해가요?답해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실효성이좀떨어지지않느냐라고생각을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발언대로좀나오세요. 자,지금현재쟁점이선로예요,선로.지금선로인데,자,과장님.지금현재선로를가지고우리가재생에너지를얘기하려고하면신재생에너지를하려면사실상지금현재관련기관들에서나오는얘기가7년되니,10년되니이런얘기들이나와요. 그러면7년10년동안우리안동에서는신재생에너지사업은하나도해서는안된다,할수가없다.이런거잖아요.그런데국가가지금현행제도에서도와주고있는것들이뭐냐하면자가소비비용에대해서는적극지원해주고있어요.뭔말인지알아요?알고있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저희가국도비사업으로도지금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순수전기를생산해서판매하는발전사업자가허가를받아서선로가확보될때할때까지는우리시가적극지원해서해줘야될일이이신재생에너지사업은뭐냐하면자가소비용으로쓸수있는,이거는공장도되고시내에전기를많이사용하고있는대형할인점이나이런데도다가능해요,그사업은.이런사업을적극적으로지원해서할수있도록해주는것,안동시가.뭔말인지알아요?지금현재본위원이알기에도지금시내에한달에전기요금을여름에1,000만원이상씩내는그런업체들이많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재갑위원
이런데자가소비용으로전환시켜주는것만해도상당한이득을보는것이고.이렇게전환시켜줬을때지금현재이렇게기후위기때문에난리치는데,기후위기에대응하는것도적절히할수있는거예요. 선로가확보될때까지는우리가할수있는모든방안을할수있는데,물론아까에너지기본조례를해도되지마는이조례를가지고가도된다.그러면이조례가지금현재선로가없기때문에못하는것처럼실효성이없다?그게아니에요.지금농촌지역에가면농민들이그마을에서공동으로운영하고있는저온창고같은거를지금다운영하고있는데가상당히많아요.그럼,이런데는자가소비형으로바꿔주면되는거예요.그러면전기요금을저렴하게쓸수있는거예요.이해가됩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은신재생에너지사용하는부분과그걸떠나서간선화에대해서는한전하고협의를해서그재원마련은의회동의를얻어서방법을한번찾아보겠다고말씀드린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깐지금현재영업발전을해서생산한전기를판매할목적으로하는사업자들을위해서는선로가꼭있어야되는거지만,그렇지않고하는것들에대해서는자가소비형으로할수있는것들은이런조례를뒷받침해서마을에서공동으로사용하고있는이런시설들에대해서이거를적극적으로빠른시간안에다바꿔주는것.여기에소요되는일정의비용들을우리가지원할수있도록하는것.이거도상당히효율성이있다.그거하나말씀을드리고. 또하나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임하댐에수상광,태양광발전소가있는데거기도주민참여형으로하면서진행하는절차들이잘못되고있어요,사실은.이름은주민참여형인데주민은뒤로놓고앞에서관들이주도해서다가고있는데,그런데거기서하고있는내용중에서우리가진짜주목해야될내용이뭐냐하면거기는지금현재교차발전을해.과장님알고있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라도신재생에너지를어떻게든활용하려고하는이런것들.태양이떴을때는태양광으로발전하고,야간에는수력발전으로돌리고.이게동시에다안되기때문에선로가안되기때문에교차발전을하면서교차발전허가를받아내는거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렇게적극적으로하는,우리지역에도주변에그모범적으로하고있는데가있는데,지금선로때문에또다른이유로이조례가지금문제가있는것처럼우리가그렇게풀어서는안된다.과장님아시겠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과장님을자꾸추궁하자는게아니에요.우리안동에전체태양광허가가몇개나가있어요?지금까지현재까지.나는신재생에너지를하지말자는이야기는절대안합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건수는제가아직자료가준비덜돼서.
권기탁위원
지금제가봤을때는지금1,405건이이미허가가나갔어요.1,400안동에.전체허가가나간게요?제가이자료받은거는1,405건돼있는데,자료가잘못됐나? (청취불능) 안동에4천건이면상당히많이나갔어요.그렇기때문에한전에선로가없다고이야기하는게맞아요.어느지역인지모르지만특정지역에선로에는선로가없다고그래요.결국한전에서사업을하지만공염불이되는거예요.내혼자연구를하면뭐해요?그렇지않아요?그러니까제가이조례가실효성이있냐를물어보는겁니다.이유는우리가하고자해도한전에서NO그러면못하는거잖아요.그렇지않아요? 그래서지금까지정부적인차원에서전정부때활성화된사업들이잘진행되고있어요.그래서안동은더하지못할만큼확보가돼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동의하시죠?부담갖지말고소신껏답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까제가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건선관계는한전과협의해서저희가예산을의회에서동의만해주시면한번그사업이되는지한번검토해보고하여튼신재생사업이원활히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조례가법인데,법을만들면서실효성이있나없나가부에대해서좀의아하다는말씀을드렸고.실효성이없다는말씀을하셨고.그다음에왜없는지곰곰이생각해보면결국에는선로가있어서발전할수있는기회제공이돼야되잖아요,그죠?그게안되기때문에그런말씀하신거로알아요.그렇다면조례법을만들면지속가능하게뭘할수있는공간이돼야이게조례가시행될거아니에요.그말씀을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예,과장님요.저도한마디...
김상진위원장
간단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간단하게할게요.지금여기이본조례는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례안에보면에너지공동체란,안동시에살고싶은마을만들기조례에따른마을단위의주민들이주도하여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을실현하고자하는마을공동체를말한다라고돼있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는판매를목적으로하지안하고RE100을실현하기위해서쉽게말해서자가발전을자가소비를하는것같으면자가소비를목적으로하는것이우선일수있어요.여기조례의내용은.선로를만들어파는것은차후문제고잉여전기가나왔을때는팔아야됩니다.그러니선로가없다는걸제가선도적으로이야기를했고,그러면아무문제될게없어요.그러면이거는지금마을공동체에서그전기를소비하기위한부분이큰거예요.맞습니까?아니,이조례를한번은보셨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충분히봤고.
우창하위원
그러면그렇게이해를해야되는데,다른이야기를하고계시잖아.왜그답을못해요? 그리고지금이거도지금판매되는거에대한,잉여전기에대한고민을미리하는거도맞다.왜만들어놨는데잉여전기가발생하면팔아야되는데그때돼가지고왜선로를안만들어놨냐고시에따지면뭐라그럴겁니까?이렇게지원을해놓고.그러니그걸고민하자는거예요.뭐딴이야기하실게뭐있어요?여기서.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이게지원사업제5조에보면에너지전환시설유지·관리라고돼있어요.저희들이이유지·관리를어떻게하겠다는거죠?우리시에서지원을하겠다는거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먼저저희지금현재국·도비사업으로하고있는부분이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간략히그사업명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이있고,그다음에보급건물지원사업이있고,그다음에모니터링시스템이있고,그다음에탄소중립에너지시범마을조성사업이있고,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하는데차후에어떻게유지·관리하느냐건에대해서,우리가정부정책사업을해서시책한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모니터링사업을계속하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유지관리라하니까물어보는거예요.모니터링하는거야뭐어렵지않지.근데시설을보수하고이런것도우리가해줘야되나이얘기를묻는거예요.유지관리라하니까.그러면우리가여기보면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사업을받는사람은우리가계속지원을대야되나요?관리보수를하면서끝까지. 이게지금제5조4항에보는게본위원이묻고싶은게그거잖아요.안동형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사업을받는데서1년이지나든,2년이지난뒤에파손과여러가지유지관리가필요한게있잖아요. 그러면이조항이있을때는어떻게하냐고,안동시에서.묻고싶은게그거지않습니까.유지관리라는거는우리가해줘야되는거잖아요.이렇게했을때,정했을때거기에대한예산수반이런게있을거아니에요.어떻게하겠다는걸얘기해주셔야지.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저희AS기간이일단5년이고,5년이경과한이후에만약에태양광을예를들어서한다면사실저희가이사업에이조례에의거안동시가사업을추진을했다면추가유지비용은저희가일부부담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박치선위원
일부가얼마,몇프로정도되는데요.총저기에대한. 과장님안동시에서개인주택3kW에너지관리공단에서지원받아하는거있죠.안동시하고저기에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융복합사업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서유지관리를하나요?개인이하잖아요.지원받은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개인이합니다.
박치선위원
시에서물론,우리시에서도지원해주고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지원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우리가시설유지관리를하지않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거라고특별히관리하는이유가뭡니까?난이해가안가서그래요.과장님그거어떻게생각해요?어차피다지원받아서하는건데.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차후에,이건에대해서사실위원님들이...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게우리에너지그거하게되면태양광판을20년으로해요.수명이15년에서20년하는데,AS기간이5년이잖아요.그죠?나머지15년을이패널을사용한다그자.패널을그럼15년동안우리가그유지관리를해줘야돼요?시에서재정이가능하나요? 이게만약에에너지관리공단하고안동시에서지원하는거만해도1년에한50군데서합니다,안동시에서.한정없어요.이또한똑같습니다.거기에대한이거는확실히정리하지않으면AS끝난뒤에어떻게하겠냐이거죠.그때부터AS끝나고부터는유지관리가필요해요.그때가서우리시에서이걸다준다는건말이안된다는얘기입니다.아시겠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지금‘지원해야한다’가아니라‘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는거지해야한다는강제사항이아니지않습니까?그럼명확하게답을해주셔야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까이미답변은드렸습니다.실효성이부족하다고.
정복순위원
저기우리김새롬의원님,멤버체인지.
김새롬의원
예,말씀하세요.
정복순위원
‘반드시지원해야한다’하고‘지원할수있다’하고는다른건데아까전에발언하고싶다는거있어서무슨얘기를하고싶은지듣고싶어서.
김새롬의원
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일단기본적으로에너지전환마을,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대한게어떤것인지에대해서배경설명을조금만더해드리고싶습니다.에너지전환마을은요.공모를통해서도에서하고있는거고요.지금우리안동시도한군데받아서하고있는데,도비30%그다음에50%시비,자부담20%로돼있습니다. 그래서이자부담20%를우리안동시는아직시행하지않았지만이미한곳의지자체를찾아보니까요.어떤식으로하냐면은이20%의수익에대해서만가져가는거예요.자부담하는부분에있어서.나머지는시나도에서,원래처음에는시도에서다마을로줬었는데그렇게하면안된다고권고사항이중앙에서떨어졌기때문에그다음부터는자부담한부분에서가져가고있습니다. 그렇게해보니까4년만에원금회수가되더라고요.그러고난다음에조건을좀달아서요.저희는아직그것까지는아니지만은그에너지전환을하는마을의공동체에대해서는예를들면여주시같은경우는마을행복버스도운영하고요.안에자체적으로요.아침,점심부담하고그런배경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자,오래시간이됐으니깐간단하게좀해주세요.
김새롬의원
그런배경이있어서하니까개인이아니라공동체를위한거라는걸이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순중 위원 의석에서-저도발언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토론할때하시더.
김순중위원
우리전력자립률22%돼있어서이게안동시의전력자립률이22%로오해할수있는데,이게신재생에너지비율이22%인거죠?
김새롬의원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시의전력생산율이랄까요?공급률은우리필요수요량을초과하는거아니에요?
김새롬의원
이게안동시같은경우는요.연간에너지사용량을체크하는부서랑신재생에너지담당팀이달라서좀체크하는데어려움이있긴했었습니다.근데한전통해서보니까지금전력률이지금현재작년기준으로22%고요.이공문은제가지금직접전달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22%라는게우리전력자립률이에요?아니면재생에너지의비율이에요?
김새롬의원
연간에너지중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량입니다.사용량이랑발전량의차이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우리생산량은아마우리수요량의몇배될거예요.그래서이게지금토론하는게우리가전력이모자라가지고태양열이나아니면다른기타재생에너지를만들어내려고하는것같은데이게에너지전환하는거잖아요.우리전력량은충분하지만우리가정에서쓰는화석연료를사용해서만든전기를재생에너지로바꾸는거야.그렇죠,맞죠?
김새롬의원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판매의목적이아니고자가의목적으로한다면충분히기타비용들지않고,또추진할수있는사업이라고봐요.
김새롬의원
예,맞습니다.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아니지.자이런거예요.)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한분한분하세요.우창하위원님.발언도중이니까.
김순중위원
전환의목적이지...(마이크꺼짐) 부족한전기를발전해서공급하자는게아니고충분한전기를전환하자는거아니에요,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로신재생에너지로그런거잖아요,그죠?그래서취지를잘...
김상진위원장
아니토론할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한토론을하겠습니다.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자가발전만하면문제가없어요.그런데잉여전기20%자부담부분에대해서수익을가져가려고하니과잉전력이나오면선로가없어팔지를못해.그러면이공모가됐을때이설비까지우리가판매하는선로까지다만들어줘야된다고.그고민을해야되고.그고민이변압기한기당5억이라는돈이들어요. 그러면그변압기라는게아까이야기했잖아요.전신주5개마다변압기가다써야된다고.그럼돈이얼마나드노.그러니이거는결국은세금으로쉽게말하면배보다배꼽이더큰사업이된다.이해가세요? 그리고이거는잉여전기생산하는걸목적으로두면안돼.잉여전기생산을...왜껐다켰다자꾸그러니껴.잉여전기생산을목적으로둬버리면안되고,전기소비에대해서전기요금을아낀다는차원이고,자가발전에의미를둬야된다니까.아니면이거판다고하면배보다더큰20%수익을얻기위해서그설비업자들이변압기다설치해줘야된다고.그부분을잘고민해야된다고요.
김상진위원장
위원님들의견이분주하니정회를해서정리를해요.
권기탁위원
토론시간에한마디더할게요.저는조례의취지에대해서는이의가없습니다.그러나안동에태양광공급이상당수되는관계때문에실효성이라는부분에이의를제기할수밖에없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이사전에한전하고이런여분이있는지없는지도봐야되고.이조례해놓고실효성없으면무용지물이잖아요.그죠?요구자가있거나또그런사업을할수있는기반조성이되거나또그런한전에서이런여력이있거나뭐이런거사전에준비가돼있어야되지.그냥조례를뭐계란도안낳았는데닭삶아먹는고민을할필요는없다는이야기예요.이해가시죠?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내가하나물을게요.예산범위에서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예를들어서어떤사람은지원해주고,어떤사람은지원안하고이런게가능하나요?이조항으로봐서는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잖아요.지원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러면?요구를했을때? (○ 우창하 위원 예산의범위안에서.)
예산범위를얼마나적고어떻게한다는거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산의편성범위는의회동의를얻어서예산이서야만이그게범위가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예를들어서초창기에야30가구든100가구든하겠죠.단체로,그렇죠?그러면어느시점이지났을때는예산을어떻게세워서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초창기에는예산범위에서할수가있겠죠.그이후에는어떻게하시려고.안해줄수없잖아요.예산이끝났으니당신들은못해줘해요?아니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산이천문학적으로들어간다면고민이많이필요할겁니다.
박치선위원
아니,본위원이물어보잖아요.이게예산이라는거는초창기에는신청하는사람들이적을수있어요.예를들어서10억원을책정했다.포괄적으로해서그럼10억해서신청자는한50억인데우리가마음대로해줄수없잖아요.그러면어떤사람은지원할수있다는데나는왜안해주노할수있잖아요.그럴때는과장님어떻게하시려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먼저,이사업의주체가정확히이조례에따라서사업이이루어지는지그사업에대한그주체와그사업의본질이어떻게되는지를파악해봐야되는상황이고.지금현재이사업으로해서지금이루어지지않는부분이지금아직조례가안만들어져서아직시행안한부분이있습니다.미래를예측한다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떤예산이사업신청자가공동체가기하급수적으로예를들어서무슨마을,무슨마을마다공동체를만들어서함에따라서AS기간이지나고한10년이나15년뒤에이게유지보수비에대해서정말예산이천문학적으로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좀깊이고민이필요합니다.그거는분명히.
박치선위원
과장님,도비시비가있어도결국은저희들이,유지관리비는우리시비로주는겁니까?아니면도비국비가같이내려오는겁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설치비용은국도비가지원이되고있고,유지비는아직별도로없습니다.
박치선위원
제말씀은참여형그거는주민참여에서에너지는지원을받겠죠.국비,도비,시비에서하겠죠.자부담은20%아까말씀하신거대로하겠죠. 그러면제가말씀드리는거는유지관리비용은도비국비가오는게아니고,안동시비로하는거아닙니까,여쭤보는겁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아직국도비사업에그게없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안동시에서지금담당을해야될일아니에요.공사야할수있죠.국비받아서하면.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다만,이조례가아직제정이안됐으니지금사업을하는건,유지보수를하는건아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조례를통과시키기위해서는확실한답이필요해요.공사는지금당장얼마든지할수가있어요.80%지원받아서개인이20%하고.이조항에는나는이게안맞다고생각해요. 단적인예로,제가말씀드렸잖아요.우리개인주택3kW받아도이거유지관리안해주잖아요.우리시비주고다하는데.그럼그거는안해주고,이거는뭐니껴.이거는주민참여형그거라고해서다해줘야되나.그거는안맞다고생각해요. 왜냐하면이게앞으로태양광이기하급수적으로늘수밖에없어요.자립도를위해서는.그걸생각하셔서하셔야된다,이얘기를하고싶어요.이조항이아까정복순위원이얘기했었는데범위내에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이말이아주무서운말이에요.아시겠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질문하나드릴게요.방금박위원님이말씀하신‘범위내에지원할수있다’가그럼예를들어가지고태양광을거의대부분이건축물옥상에설치를할거아닙니까?그옥상들이다신규건물이아니고옛날건물들일건데,예를들면그건물에누수가대부분일거예요.그럼,방수비지원해주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니요.그건아닙니다.
김창현위원
방수비지원안해주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근데태양광을설치하기위해서방수를굳이해야된다그러면.그건어떻게돼요?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잠시정회를해가지고.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많았습니다. 정회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례안은부결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김창현부위원장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례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농정과장전종호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업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여성농업인의권익증진,모성권보장,보육여건개선및복지증진을위한시설을설치·운영하여여성농업인을위한보육상담,문화활동,방과후공부방을운영하고자경험과전문성을갖춘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단체또는농업인에게위탁하여체계적으로운영하는것이필요합니다. 이에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의거하여농촌보육정보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도모하고,보다투명하고합리적인시설운영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운영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농촌지역여건등경험이풍부한운영자를공개모집하여민간위탁운영을시행함으로써여성농업인이안심하고농업에종사할수있도록영유아보육과초등학교방과후수업을운영하고,농한기에는여성농업인의문화복지사업을통해여성농업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농촌보육정보센터가예안,길안,임하이세군데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세군데입니다.
김창현위원
운영비가다비슷하죠,지금?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예안하고임하는1억3,000만원이고,길안여성농업인센터는1억6,000만원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아동,영유아자녀는한몇명씩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우리예안에는현재미취학이2명이고,임하는4명,길안은5명입니다.
김창현위원
일단소요예산저희한테보여주셨는데,이거아까말씀드린대로구체적인예산썼는,소요예산을보내주신자료하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1억3,000만원속에서인건비가한1억300만원정도되고요.그리고통행비가300만원,나머지는기타전기세라든지그런재료비정도입니다.
김창현위원
일단세군데다저희한테제출해주세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자료제출준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지금보니까요.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을한걸보니까이자료에보면요.1억700만원이,1억700만원그죠.운영비로쓰이는겁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인건비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인건비는운영하는데인건비,그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게지금우리가사업에써야되는돈들은2,000만원밖에없어요.정상적으로내가보니까1,000만원정도되네,1,000만원.이일을배보다배꼽이더큰일들을왜하는지이해를못하겠네.그럼미취학아동이2명입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얘들을안동에서보육교사모시고,아니면안동에서방과후일손늦게7시까지태워오고,태워주고,태워가고다모시고애돌봐주는데이돈안들것같아요.그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공간도필요하고,여기에보면뭐별도로하는일들이없어요.그냥센터장,지도교사,운전기사이분들그냥일자리만들어주는거,세분.이수준이래.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우리보육정보센터가처음에2005년도에시행됐습니다.처음에할때그때는어린이도많고,또여성농업인들도많았고.우리기본기능이이게세가지기능이있습니다.어린이집기능,그리고초중등학교방과후공부방기능그리고또이제농한기라든지야간에여성농업인들문화활동공간으로사용되고지금한20년가까이지내다보니까사실인원이좀줄었는데현재지역에서지금어쨌든가성비라고할까그런건좀부족할수있겠지만지역발전이라든지지역여건상아직까지는유지해야된다고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미취학아동2명을,우리가지금여기보육정보센터에서미취학아동2명을어떻게보육하고있는지모르겠는데요.이두명때문에1억3,000만원의비용을쓴다는거는무리수가있는것같고요.다른방안을찾아야되지이렇게민간동의해주면안된다고봅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어린애도2명이있고,또초중등학생들이요즘방과후에마치고갈데가사실없습니다.그래서...
우창하위원
그운영실태를주세요.이거지금동의해주고실태주는게아니고요.실태를보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걸해야될것같고요.지금이런식으로운영되어서는그냥인건비따먹기밖에안돼요.진짜로1억3,000을줘서다른방향으로공간활용을한다든지,애들에게미취학아동이나초중고그다음에여성농업인을위한문화공간으로확실하게자리매김할수있는새로운시설을확보해주는게맞지.지금20년간했던거를20년전에하고실태가틀린거예요.계속관행적으로해가지고는세금낭비밖에안되는것같아요.이거는그냥이렇게간과할수있는부분이아닌것같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래도또지금농촌의소재지에우리면전체가모일수있는여성농업인공간이사실없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성농업인공간으로여성농업인스스로가자치적으로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면이예산주면얼마나고맙겠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래도그걸또그운영하다보면은어쨌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1억3,000의돈을줘서여성농업인이나미취학아동,취학아동들을한공간에두고사업을하는게맞지않겠냐는거예요.지금이인건비90%가저거네요.경상적경비네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10%사업을하기위해서배보다배꼽이더큰사업을하고있다는자체가이게민간위탁동의를당연히지금까지해왔던일들이니당연히해준다는것도우습지만,의회에서이것을민간위탁동의안을그냥동의를해준다그러면의원들이검증도안하고막주면의원들의명예가실추되는거아닙니까.의원들이도대체뭐하냐고이야기들을수있는부분도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의견도말씀입니다마는지금어쨌든어느지역이나농촌은굉장히공간이라든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농촌이어렵고힘들기때문에새로운방안을고안해줘야된다는거죠.좋은다른,그돈들이시기적절하게,진짜실효성있게쓰일수있는그런방안을가져오세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해서하나만여쭤볼게요.취학아동때문에차량을유지하죠.2명을위해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취학아동하고,방과후공부방하고,문화활동하고다종합적으로운영합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학생2명이,지금취학아동이2명이라고했지않습니까,그죠?그러면이취학아동을위해서태워오고,태워가고하잖아요.그러면저녁몇시까지운행을하고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6시까지운행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6시까지하고있다고요?그러면애들이초등학교다니면서수업끝나면여기와서방과후수업을하고,또태워주고이런거지않습니까?근데이거는다좋아요.좋고,또농민그필요한부분을하는거는좋은데.본위원의생각에는이아동들을2명을차라리안동시내좋은학원을두군데보내주는돈이훨씬싸다.학원에서다태워가고다합니다.그리고저녁9시까지합니다,수업을.현실상으로본다그러면이친구들을2명이한달에그학원에50만원줘도월100만원이잖아요.월,그죠?그럼1,200이면끝나요.그러면이사람들이태워가고,태워오고,학원비우리가다주면애들공부에도낫고.지금여기가면보육교사같은경우는돌봐주는것밖에없지않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차라리이취학아동2명을학원비를지원해서학원에서수업끝나면데리고가잖아요.한2~3개학원을시켜줘요.그러면촌에사는애들의교육여건도안좋은데차라리그러면돈이1억3,000보다한3,000만원만하면끝날것같은데요.그런생각을안해보셨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저희도충분히고민을했고,생각을한부분이고.또우리보육정보센터세군데가있는데,그세군데다건물위치라든지그기능으로봐서그지역에서어느정도활동이되어야하는그런공간으로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그러니까여성농업인은그시설을쓰시라는거죠.쓰시고,그자체에서쓰시면돼요.마을농업인은거기서쓰시면되는거고.본위원이이야기한거는그런방안이차라리낫지않겠나,지역아동한테는.안동시내학원한2~3개를시켜주면그학생이공부도더나을것이고,여기보육센터에데리고와서그냥애들관리만하는거아니에요. 그러니취학아동을영어학원,수학학원하고보내도농사끝날때까지는밤8시,9시.학원보내면보통9시,10시되잖아요.그럼차라리이사람들이데리고와서자기들일하면서들어오면서공부에도움되는거아니에요.차라리이렇게운영비를이렇게1억3,000을주니애들을위해서3,000만원써요.2명을위해서하나앞에1,500씩.그럼충분히좋은혜택을받잖아요.태권도학원을가든,미술학원을가든,피아노를가든그걸지원해줘요.그게훨씬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과장님.이건물을어떻게운영한다.뭐아이들이렇게고민하지마시고요.차라리이애들한테중요한게차라리저는그게현실적이고,이애들이시간보내는게더낫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추가질의해주세요.
우창하위원
그럼할게요.과장님.
김상진위원장
간단하게해주세요.
우창하위원
우리가지금여기사무실,공부방,보육실,조리실이있어요.면적이어떻게됩니까?이게.규모가2층이있고322㎡라고하는데총,그죠?그러면한100평정도됩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100평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사무실이몇평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사무실은굉장히작습니다.사무실은한5평정도미만일겁니다.
우창하위원
공부방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공부방은한50평정도규모가되고요.그리고또2층에전체적인모임활동하는공간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거기에는그러면입식으로되어서어떤의자나테이블이놓여져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애들하는데말입니까.예,그렇습니다.그리고어린애있는데는그냥아무것도없이그냥바닥만되어있고.
우창하위원
보육실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보육실은그냥바닥만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보육실은지금미취학아동을위한보육실입니까?보육실은필요없겠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미취학아동지금1세,2세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공간이얼마정도됩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게한5평정도아마방위주로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조리실은요?조리실은조리를합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조리를한다는거는여성농업인문화활동재료비나강사료해가지고거기서공동으로요리교실이나이런걸하는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조리사가있습니다.우리이인건비가...
우창하위원
여기에보니까조리사에대한부분은없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또우리가좀특수한기능이라서.우리보육정보센터인허가가날때도에서하는사업인데,선조건이어린이집이인허가를하는조건에서보육정보센터를했거든요. 그래서저희들보육정보센터에인원을3명만포함을시켰는데,사실보육정보센터내에예안어린이집이라고별도기능이있습니다.거기에서는아동보육과에서보육교사하나하고취사원하나가또별도로있습니다.그렇게되면총인원이5명이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거기에대한인건비는없네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우리과에서하는게아니고...
우창하위원
그러면돈이이조리사하고교사의교사는급여가얼마예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보육아동과에서하는데아마사회복지시설인건비로해서아마제가추정치로는월한350정도는안되겠나싶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거기도7,000만원에,그러면여기에2억이넘네요.들어가는돈은2억1,000만원이네,그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2억1,000만원해가지고미취학아동2명,여기여성농협문화활동이런것도그냥우리가여기에강사보내가지고재료하고한달에한번씩만해줘도이비용이고정적인어떤지출이너무많은거예요,고정지출이.무조건줘야되는거예요,이사람들.아무것도안해도한달내도록. 그리고여기차량유지비보니까요.차량유류대하고수리비,보험료까지보험이거는종합보험을넣어야되고,차량은통학차량같은차량이있을것아닙니까.여기에보니까300만원이에요.자료달라니까자료를안주시는데,보험료만해도150만원이렇게가까이갑니다. 그러면유류대는도대체얼마를쓰는거예요?기사가운전해야되는데유류대를얼마나쓰냐는거예요,유류대.그럼유류대가있으면키로수가나올것아닙니까?그러면이몇km를달리는지.하루운행이몇km정도돼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하루운행이..
우창하위원
매일합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매일합니다.
우창하위원
매일...아니죠.주몇회이렇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매일입니다.매일아침에애들데리고와야되니까.
김상진위원장
월,화,수,목,금요일까지하겠지,이게.
우창하위원
주5일이지그러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주5일요.
우창하위원
주5일하는데그러니까통학을어디로시켜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통학은집에서센터까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게2명이라고그랬지않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리고갈때는초등학생하고...
우창하위원
아니,초등학생들,고등학생들은학교에서태워주잖아요.스쿨버스가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마치고,3시,4시에마치면거기와가지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스쿨버스에서거기데려다주면거기센터에서집까지는이차를운행한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이동거리가얼마가되기에유류비를300으로이렇게책정돼가지고유류비가100만원쓴다고그래도주5일근무계속...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300이면12개월로나누기로하면그정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유류비300이면...
우창하위원
유류비가300이아니라니까요.차량유지비가300이고,보험료150빼면100만원도안돼요.그러니까이통학거리가얼마안된다는거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자료준비해서곧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기간도아직남았으니까요.이거지금2025년1월1일부터아닙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다음번에하셔도되겠네요.그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래도가급적저희들이지금주시면1월1일자이기때문에만약에동의만해주신다면저희들이공고기간도필요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공고지금까지20년동안여기에직원들이바뀐적있습니까?센터장,지도교사,운전기사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센터장은한번바뀌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바뀐적있어요?그것도자료를주세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질의.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과장님업무보고왔을때도참많은얘기를나누면서어떻게해야될지,좋은방안인지에대해서고민이정말많았는데요.5인미만의농촌미취학어린이들이있는지역은다른곳은어떻게하는지에대해서조사해서의원들에게알려주시면어떨까생각이들고요.본위원은꼭요청을드리고요.혹시돌봄교사파견하는방법으로는혹시논의해본적이없는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논의를아직안해봤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사실어린이2명에지금종사자5명인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상황이고한데,돌봄교사라는좋은제도가있습니다.안동시가족센터에서하고있는데혹시그렇게협업해서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에대해서좀고민해주시고.거기에대한방안을좀내주시면어떨까질의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아까전에어린이집에1세,2세그러셨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공부방을지금이용하는애들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공부방은초등학생,중학생방과후공부방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여기서이용할거아니에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아이들은몇명쯤돼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4명입니다.
정복순위원
4명이요?아이한명을기르기위해서는온마을이필요하다는얘기가있는데요.이거는단순히예산이많다고해서지금이문제를저는중심에둬서는안된다고보고.농촌의아이울음소리가없어진지가이미오래이고,단한명의아이가있더라도이보육센터는필요하다고보는입장이기때문에저는과장님이좀중심을잘잡으셔야될것같고요. 지금안동에지금세군데가있는데,우리사회가의외로복지라는부분이촘촘하게좀되어있거든요,의외로.그리고정말로도움이필요한아이들이있고,보호가필요한아이들이있고.또할머니,할아버지하고살고있는아이들그리고다문화가정에있는아이들이아이들을보호할수있는공간이저는이보육센터라고보거든요? 저는단한명의아이라도그곳에살고있다면우리행정에서는그아이들을보호해줘야되고,돌봐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추가질문.
우창하위원
추가질문할게요.앞서위원님이아주좋은소리를하셨어요.한명의어린이가있어도이런보육정보센터를운영해야된다.보육정보센터를24개읍면동에다실행하세요.다실행해야됩니다.왜?예안면,길안면또1개어디라고그랬죠?임하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임하...
우창하위원
그렇게하지말고24개읍면동다해야죠.왜?한명의어린이가있는면다실행하십시오.그래야이거는합리적이지,왜이런식으로시정을운영하고있어요.균형적인어떤부분들이합리적이지않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은지금까지농촌과관련된업무를지금까지보셨으니까현장에대해서는참밝으시다고보고.이런시설에지금밖에못가는그지역애들을놓고보면참안타까운게많아요.거기도다문화가정의애들이아니면사실은그애들이없어요.그다문화가정의애들한테언어발달장애가있어요.자기연령에따라가지를못해요.우리언어발달그지원하는선생님들이계시는데본위원이알아보니까안동에그자격을갖춘분이한세분인가계시는데지금활동하기에너무한계가있어서다못한대요. 우리위원님들참좋은말씀들많이하시는데,지금사실은농촌지역이거의소멸위기에처해있는데그나마도지금이렇게해서어쩌면이런기관을통해서버티고있는거예요,사실은.그런데이공간이과장님께서는방과후공부한학생이4명이라고그러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월곡초등학교학생이8명이에요.분교애들이지금2명인가있어요. 그렇게알고있는데,실제로방과후학생들이거기에와서아버지,엄마가데리러올때까지저녁까지거기서데리고있어요.그러면사람의숫자와관계없이그공간은그농촌에서농업을하는농업인들에게도그공간자체는굉장히소중한공간이에요. 물론숫자는작지만거기에서같이어울리는애들은거기서자기네끼리또어울리는사회성공부를하고거기서취미교육도자기들끼리하고있어요.그래서농촌보육정보센터에대해서실제로위원님들에게잘이해를좀할수있도록과장님이나담당자들이좀애를쓰시고.만약에이런것을확대해서해야된다고한다면이게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지원받아하는사업이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그런것도상부에다건의해서더확대할수있도록방안도마련하시고.그리고지금현재20여년전에시행했던것들에대해서지금현장이많이바뀌고있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이런부분들을어떻게수정하고보완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할것인가하는이런문제도함께고민을하셔야될거라고봐요. 그래서옛날에하던것을그걸계속그대로고집해서가는것이맞는가,아니면우리가수정해서더효율적인방법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이있는가.이런문제도함께고민하셔라,이런말씀드릴게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이건지금시급한상황도아니고요.다음달에해도충분히할수있는거고.지금자료를못받았는데2025년1월1일부로동의가되면되는거고요.그리고이런겁니다.미취학아동2명.앞서지역구위원님이말씀하신분교애들하고6명이라든지7명이든그게중요하지않아요,인원이.한명이어도해줘야된다는건맞고.그걸인정합니다. 하지만2억4,000이라는돈을들여서이것을이렇게현상태로유지해야되는가에대한거는검토를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예,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자료갖고오셨으면위원님들께나눠주세요.왜갖고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전부다한부씩주세요.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다른여러위원님들말씀이계셨지만그래도우리사회가그래도가장어렵고,소외되고농촌이계속살기어렵다고계속말씀을하시기때문에우리행정에서최소한그밑받침을되어줄수있는힘이되어줘야된다고저는본위원은생각을하고요. 경제적인부분에적은돈은아닌거맞습니다.하지만이경제적인이예산보다더많은우리아이들의미래를위해서이보육센터의소중함이크기때문에저는이민간위탁동의안은이번달에통과를시켜줬으면좋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분주하니까이래보니까다음에...이번에는부결하고다음에...
우창하위원
아니,이거는지금우리보고받은거하고다르고요.여기도보면예안같으면월평균운영횟수가16.5일이에요.그리고지금제가1억4,000이라고그러는건정정할게요.1억1,400만원이드네요,운영비가.1억1,400만원정도드는데안해주겠다는게아니에요.검토해서무엇이문제고,이걸절실하게해준다고하면운영이최적화될수있는방안을고민해야되지,무작정해줘야된다.20년전에해왔으니지금도이애들이한명있어도무조건적으로이거해줘야된다는절박성을이야기하는것같은데다음달에해도충분히정상적으로운영되니까검토후에다시민간위탁동의안을올려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김상진위원장
위원님들다음달에...이번에부결하고,다음달에올려도되겠습니까?왜그러냐면이게처음에2005년도부터해가지고그당시에는잘됐었어요.시간이흐르다보니까이런데좀과에서도이렇게운영의묘를살려서다음에새로올리면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게.
정복순위원
아니요,예산은우리가내년도예산을11월달에하기때문에그때조정을하든지하더라도이민간위탁에대한필요성은있기때문에요.저는동의안을오늘통과시켜줬으면좋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의견이분주하니까이게내년2005년도부터시작할걸요.거기에따른시간이좀있기때문에과에서더많은고민을해서위원님들충분히설득을해서그래했으면좋겠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우리의견을들어가지고결과가저는예상을하는데보완해야될상황이될수도있어요.그래서이게도비를받아서우리가센터를설립을했잖아요.운영하는거는자체로하는데꼭보육의목적이아니고,좀더많은대상이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할수없나요? 아니요.지금제가발언끝나면하세요.
김상진위원장
토론하는중입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우리어쨌든세가지기능을한다고말씀드리고.지금세가지기능이지금잘되어가고있습니다.단지우리보육어린이가숫자가적어서그렇지...
김순중위원
제가좀정리를하면하여튼좋은기능을하는거는맞는데,이용하는대상의숫자가적으니까가성비를따지는거잖아요.그죠?그래서사용대상을확대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또아니면거기에서서비스하는내용가운데주민을대상으로사무지원을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어떤분들은시골에서워드를쓴다든지해야될업무가있는데이걸해결을못하는분이있어요.여기기계가있고하니까그걸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있는지.교통편의를아동,유아만하는게아니고노인들도우리행복택시하듯이지원해줄수있으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여성농업인들도밤에할때다집에태워주고합니다.
김순중위원
어르신들도조금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가성비를높이수있는방법을찾아달라는거예요.그다음에6시면여름같은경우는너무일찍문을닫는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것도저희들도밤에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런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게해가지고만약에이게이번에결정되지않으면보완해서올려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부결의견이나왔는데이번에수용하고,다음기회에다시올려요. 예,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여기간식비잡힌금액이30만원인데이게맞나요?1년연간간식비가30만원되어있는데,지금.농촌보육정보센터에보면,주신자료보면그렇거든요.이것밖에안잡히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마그내용이거의맞을겁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다했습니까?
김새롬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7항,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이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보류안에대하여질의및토론을병행하여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거기는조건이있어야돼요.2025년부터민간위탁을처리하는데차질이없도록다음회계에꼭상정한다는조건이붙어야됩니다,보류가.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나토론없습니까?
우창하위원
다음번에상정하고요.이내용을인지하고거기에대해서수정할거있으면수정해서동의해주면되지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럼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안동시농촌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농촌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수자원환경국장방영진입니다.박춘자환경관리과장님의장기재직공무원해외연수로인해서제가대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수자원환경국과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15쪽입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제1항에따라월령교주차장외9개소는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무설치대상으로같은법제11조의3제2항의규정에의한영구시설물설치에대해서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친화적전기자동차의충전시설보급확대사업을하는자에게의무대상10개소에급속충전시설3기,완속충전시설21기를설치하고자합니다.임대기간은7년으로업체에서설치운영함으로비예산사업으로진행됩니다.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해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국장님,이업무가아닌데이렇게오셔서답변하시려고그러면좀부담이되겠습니다.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괜찮습니다.
우창하위원
설치대상을보니까요.우리10개소에월령교,보건소,유교랜드,월천서당이렇게있는데쭉10개소예요.그런데왜완속하고급속하고차이가이렇게많이납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비용이완속일경우에는한5~600정도급속일경우에는그비용이훨씬더고가입니다.
우창하위원
급속은얼마입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급속이5,000에서,잠시만요.급속충전기는5,000에서한7,000정도가고요.완속은200에서한400정도갑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질의를드린게요.이런겁니다.우리가지금친환경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서영구시설물을설치하기위한거예요.이게7년의기간이지만영구적으로계속그임대를줄겁니다,땅에대해서는.무상으로,그렇죠?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그런데무상은아니고임대료가조금있습니다.근데거의무상이나다름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시민의편의를위해서충전기를설치해주고,관리하고우리시의땅을임차해가지고저렴한가격에임차를해서하는거는취지는좋습니다.하지만관광지에그리고민원인이자주오가는곳에완속충전기해놓으면요.요즘은완충안하고80%이렇게한다면서그렇게언론보도에나오는데완충하다보면화재위험도있다는데요.몇시간완속충전기로충전했을때충전하려면몇시간걸리는지아십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한2시간정도안걸리는가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관광지에2시간이상체류하거나머무르면괜찮은데30분볼일보고가야된다그러면충전기꽂아놔도충전도다완료못하고갑니다.업무보러갔다가.그러면업체에서이게한대당급속충전기를설치했을때대당손익분기점이몇년인지알아보셨어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글쎄요.그거는...
우창하위원
업체에서는어느정도이위치에놨을때손익분기점을다계산했을겁니다.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손익분기점이5년정도라고.
우창하위원
그러면급속을했을때말입니다.급속을했을때5년.그러면이기계를7년임대를했을때7년동안은무조건이익이납니다.2년동안맞죠?그리고완속충전기는1년안에손익분기점에오르겠네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근데어쨌든이거는업체에서하는거니까급속을...
우창하위원
그러니우리가우리땅빌려주고,이거지금업체에서제안들어와서하는겁니까?입찰공고를내서모집한겁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어쨌든이런부분들은의무적으로설치를해야되는부분이니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물어보지않습니까?제가본위원이묻는것은...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업체하고협약을해서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냥1대1로협약해서하는거죠?입찰공고를내서입찰받은게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그러면입찰하시면이것이입찰에들어올업체들이없다고생각하십니까?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글쎄요.그런부분...
우창하위원
이부분들을잘고민하셔야되는게요.제가하지마라는게아닙니다.당연히충전기가있으면좋죠.시민들이나우리관광객들을위해서좋은데,좀더고민해서급속충전을해가지고그민원인들이민원을볼사이에충전을완충하고가면좋아좋지않겠느냐.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손익분기점이10년이걸린다고하면좀고민해봐야될부분이있지만요.여기에서손익분기점이업체에서제공한게5년이라고그러면더빠를수도있습니다.그러니좀더고민해서업체하고설치하는급속,완속충전기에대한비율을완속충전기의비율을낮추셔야돼요.
영진
방영진수자원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처음에7년이고그다음에지금뒤에제6조를보니까10년이내에한차례만지금기간을연장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그럼거의한17년정도이업체에다가무상임대를하는건데,기간이너무길지않습니까?저는이걸좀반으로줄이면어떨까싶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
어차피이거한번하면우리가지금이기계가20년쓰면영구적이라고하는거예요.어떤기계든20년잘못갑니다.30년,40년못가요.그러니까17년을준다고했을때17년을영구임대에줬다고했을때급속충전기를손익분기점이5년이라고하면좋은기계를넣으라는거예요.그러니까이거또고민해야,보류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8항,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심사하느라수고많았습니다. 정회시위원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김창현부위원장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제8항,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합의했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김창현부위원장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이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본보류안에대하여질의및토론을병행하여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앞서안내말씀드립니다. 안동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임원안창기회장님,임기선부회장님,이규일전사무국장님께서의사일정제9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하여방청을신청하셨습니다.평소안동시의회의업무추진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도시재생거점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4건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정교순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과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된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도시재생거점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효율적인주택관리를장려하고투명한주택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지원사업대상을확대하고,기준을세분화하며,사업의신청주기를변경하고,사업의선정및결과를시누리집에공개하는절차를추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보조금의지원대상을확대하고,안제5조보조금의지원기준을세분화하였습니다.또한,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안제5조제2항에신청주기를개정하고예외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보조금사업절차상의정보공개강화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투명한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다음은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상위법령인「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및「농어촌정비법」에따른빈집의정비에필요한빈집정비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빈집의안전조치및방치된빈집을직접철거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시민이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존의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에대한사항중상위법령개정등으로인하여안제4조빈집정비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또한기존조례의빈집정비지원금액과지원대상에대한사항을안제5조에의하여시장이별도로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6조와제7조에는방치된빈집의안전조치와직접철거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안전사고나미관저해건물에대한철거가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다음은안동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한옥등건축자산진흥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2015년옥정동일원에지정고시된한옥지구내신축및가옥철거에대한지원금액조정을통해한옥의문화적가치를향상시키고정주여건을개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한옥마을내에한옥신축보조금지원금액을물가상승및건축비용상승에따른지원금액을현실화하여당초총공사비의50%범위범위에서8천만원에서1억원으로상향하고자합니다. 또한한옥지구내건물의철거의경우철거비용의50%범위내에서1천만원까지지원하는내용을신설하여한옥지구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끝으로안동시도시재생거점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시도시재생거점시설은안동시중구동용상동을대상으로추진한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조성된공동이용시설로서주민주도형도시재생사업의추진을위하여지역주민들의공동체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관리운영을통한지속가능한재생사업의기반을마련하고,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공동체활성화의중심거점으로활용하기위해관리·운영을위탁하고자함입니다. 위탁시설은안동시중구동한옥마을복합문화공간등5개소,용산동마뜰어울림센터등2개소로총7개소입니다.각거점시설은도시재생사업의목적에맞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주체가되어마을공용공간,음식점,카페,공연장등의목적으로운영할예정이며,각거점시설들은중구동소재시설은웅부어울림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용상동소재시설은안동마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관리·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료는운영수입금으로수탁자가자체부담할예정이며,위탁기간은2년운영후운영실적을평가하여2년씩연장계약할예정이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의거도시재생사업의취지와목적에맞게운영할수있도록주민주도로설립된사회적경제조직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수의계약을통해위·수탁협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각거점시설들을활용하여수익을창출,발생한수익금을다시마을에환원하여선순환구조를구축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역할을담당할것이며,각거점시설들은주민들의소통공간이되어주는등지역공동체활성화및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반이되어줄것으로기대합니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안정적으로정착하여거점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지원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도시재생거점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한옥등건축자산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도시재생거점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의결은항별로각각진행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9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안건도많고.저희이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예산이1년에한얼마정도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금년도예산이10억입니다.
김창현위원
얼마정도썼죠?예산소요를.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현행조례에따라서보조금보조결정한2억정도결정하고요.8억정도잔액이남아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이남은예산이많다보니까개정안을이렇게신규로하신거잖아요.그죠?신설로?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원래당면적인문제는그렇습니다마는향후에이게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목적상우리가공동주택의운영·관리하는데일부지원하는조례가있습니다만그걸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이번에잔액만해당되는건아니고요.내년에도계속사업을시행해야되는데그게좀실효성이있고현실적으로가보자.
김창현위원
현실성이부족하고,실효성이부족해서지금신설하신거잖아요,개정안을.그죠?본위원이봤을때다괜찮으신것같아요.그런데본위원이건의드리고싶은게제5조2항말고3항이신설됐어요.300세대하고500세대사이미만.이걸굳이70%를하신이유가있나요?왜냐하면2항에서는80%로지금신설개정이됐어요,2항은.3항도80%로하되지원한도를5,000만원으로정해놨기때문에둘필요가있나이런생각을했고요. 그다음에또뒤에제6조2항보면은아니다.제3조2항에보면동일한사업에대하여5년으로명시해두셨었는데이거개정전에는현행때는4년인데이걸굳이왜5년으로.한3년하시면안되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3년은지금이게2000년도에우리공동주택관리에관해가지고보조금관리에대해서국가권익위원회에서전국에이제감사를한번,권익위에서점검을한번한적이있습니다.거기서공동단지별로골고루집행될수있도록,혜택을볼수있도록5년으로권고한사항이있습니다.저희들도그권고사항에맞게5년을지금만들어놨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3년으로하게되면페널티가있거나문제가되거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권고사항이거는권익위원회에서계속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5년을하되저희들이좀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앞에동일한사업에대해가지고혜택을우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취지에맞게동일한사업은안되더라도조금다른사업이면또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개정을하게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제5조3항이거는본위원이봤을때5,000만원한도를잡아놨는데굳이뭐70%할일이있나.위에는80%로해놓으셨는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보조비율을조금,큰단지는조금지원율을줄이고요.자부담을좀늘렸고.작은단지는...
김창현위원
그래서본위원이말씀을드렸어요.자부담비율을좀줄여도낫지않나싶어가지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적당한제도도생각을많이고려해가지고소규모단지는자부담비율을좀줄여주고,대규모단지는자부담비율을높이고그런식으로좀골고루공정하게개정하게됐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공동주택관리면공동주택인아파트나빌라를얘기하는건데,기준이정문부터지요?아파트정문이기준인거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이사업계획승인할때도시계획으로공동주택으로시설결정됐는.
김새롬위원
공동주택이지만아파트입구,딱정문이기준이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정문이...경계에설치가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경계지점에대해서우리가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제가좀얘기를좀드립니다.왜냐하면지금사실공동주택이아닌곳,그냥단독주택들이많은곳에서는하수도라든지이런거다른관로라든지이런것들이문제가있으면시에서집앞에까지다해주잖아요.그렇?계량기까지해주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아파트는안그래요.공동주택정문에서부터사실상그계량기까지가아니고그공동주택정문부터기때문에부담해야될부분이굉장히더과중돼있습니다.그부분알고계시죠?과장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저희들이공동주택도수도나이런거는수도계량기가아파트마다다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수도상수도,하수도다포함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그거는아파트정문이기준이기때문에정문부터수도계량기까지해서전부다하는걸아파트에서부담을해야되는부분이에요.현재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안동시가.그래서그런거에서오는부분에서부담감이굉장히클수밖에없는거예요,시민분들은.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래서이번에실질적으로원칙적으로는관리는공동주택전체단지내...
김새롬위원
단독주택은우리집앞에계량기앞에까지만신경쓰면되는거고요.그차이가있기때문에요.이번에조례개정된다음에도이부분을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사실상너무많은부담이돼요.이부분에있어서요.우리집계량기까지가아니기때문에.똑같은동일한조건이었으면좋겠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는.참고부탁드립니다.○건축과장정교순그거는관련부서하고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그래서필요한부분이있으면조례를개정하든지라도해서라도정말동일하게혜택이갈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공동주택에대해서매년이렇게발언을하고,조례가개정되고하는데요.우리전문위원이검토보고서를이야기할때도예산의편성이중요하다고했어요.적절한예산편성,본위원이2022년도에공동주택예산을늘려야된다고해서2022년도에8억이었던거를2023년도에9억으로올렸어요.맞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9억가지고지금이조례를또개정합니다.그러면또예산이수반돼야되는거예요.본예산에예산을더올리실의향이있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내년도예산편성할때올해사업실적이나봐가면서...
우창하위원
그렇죠.아니,예측한예산들을올려주셔야돼요.이거조례만바꿔놔놓고사업해가지고돈이한정돼있으니기간은4년인데5년으로늘려놓고,금액도300세대에서400세대올려놔놨는데예산이수반돼야되는겁니다. 그러니까그걸잘고민하셔가지고.우리가지금단독이나연립이나20세대미만과20세대이상의인구비율을알고계세요?과장님이.인구비율.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인구비율은잘모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쉽게말하면20세대이상인구가안동시에몇분이거주하고있고,20세대이하단독주택에거주하는인구비율말이에요.팀장님그거가지고있습니까?인구비율. 그러니까그정도도파악이안돼있는데인구가70%가공동주택에20세대이상공동주택에살고있다그러면예산수반이70%가돼야되는거예요.왜그비율도하나도모르고예산을8억에서9억,1억올려줍니다.어디동냥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저희들공동주택전체20세대이상302단지에한3만8천세대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3만8천세대곱하기2하면7만명이산다고했을때3분의1이상이공동주택에사는거아닙니까?반정도가그죠?그러면세대당3인가구가있을테고,2인가구가있을테고,4인가구도있을것아닙니까? 그렇다고생각했을때는인구의반이상이살고있는데,예산10억으로뭘도와준다고해가지고9억으로.1억올려주고의원이본회의장에서공동주택지원해준다고하는데그게말이되는소리를하셔야죠. 그리고이것도지금이렇게70%를80%로올려주고,300세대에서500세대미만70%지원하던것을여기금액이자꾸과다하게많아지는겁니다.그러면예산이수반돼야됩니다.맞지않습니까,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걸잘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많이주면참좋은데,근데이번에추경예산하고이번임시회에올라온상정은고민스러운게참많아요.기획실장이추경예산제안설명할때보면제일먼저문제를제기했는게국가의재정여건에대해서걱정을했어요.그리고작년사례를보더라도작년에교부했던우리교부세를작년에좀회수해갔잖아요.올해도지금그렇게돼요.그리고국고보조사업이나이런것도지금현재감됐어요.교부내시도됐던거,편성했던것들도지금감되고있어요.재정여건이굉장히좋지않아요. 그런데이번예산하고안건올라왔는데보면계속지원을확대하는이런예산이이번에많이올라왔어요.그런데공동주택에대한것도마찬가지입니다.오늘뒤에공동주택에서뭐이렇게,지금뒤에방청을와주셨는데오신김에잘알고가시라고제가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지금까지공동주택에지원하는거에서는최소한도원칙이있었어요.그원칙이뭐냐하면사유재산에대해서는우리시가지원하지않았어요.그게원칙이었어요.뭔말인지알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공동시설,공동주택에서생활하시는분들이하는공동시설에대해서는그동안우리가지원했어요.근데거주하고있는그건축물에대해서는그거는거기서적립금으로하도록우리가손을대지않았어요.왜,거기에는사유재산권을가지고있어요.여기에지원을직접,그건축물에다가지원을하게되면그러면단독주택에살고있는우리시민들에대해서는그럼어떻게할거냐는문제가돼야돼.똑같이,그죠? 지금똑같이공동주택에지원해달라고하는이런의견들다소중해.공동주택에살지못하는그럼우리시민들에대해서어떻게할거냐는문제가거기서부터문제제기가가능해지는거예요.알겠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대해서는지금현재조례도없고,아무것도없어.그런데지금현재지원하는것에대해서도말이에요.지금현재안동시하고우리경북도내에지금지원하는기준을보면,우리보다살림살이나이런게굉장히더나은우리시군들.포항시나경주시,구미시이런데보면우리하고달라.포항시에1년에지원하는것이2023년,’24년에지금5억을지원해,공동주택에.그런데지원하는기준은뭐냐하면5년제한은똑같아요. 그런데여기에는뭐냐하면6대4비의무시설에대해서는90대10으로했어요.경주시같은경우에는8,000만원씩맥시멈으로해서작년에8억했는데올해7억2,000이에요.경주시의인구나예산이나모든게우리보다훨씬더나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공용시설물에대해서는7대3,경로당보수에는8대2,주상복합건축물에는7대3,제한은5년으로같아요.구미시같은경우는지금현재인구가40만입니다,구미시가.예산도우리하고게임이안돼요.그럼에도불구하고2023년에3억6,000,올해4억이에요.3,000만원을지원한도로하고있고,150세대미만은8대2,이상은7대3이에요. 여기에서더이상은볼거없이이런기준으로볼때우리는지원하는비율을더상향해가지고지원하는거로가야지.그리고지금까지지원하지않았던공동주택건물까지,그안에까지다승강기,그다음에배관이런것까지다하는걸로확대하고있어요.우리가형편이되면다해주면좋지.우리단독주택에도해주고다해주면좋지. 그러나지금현재우리가전체예산의한10%정도밖에안되는우리자체재원을가지고있는시가과연지금이렇게살림을살았을때괜찮나하는거예요.이렇게갔을때이거를다시하향조정한다.그건불가능하겠죠.과장님,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현재90대10으로하던거를이거를80대20으로하겠다,70대30으로하겠다.다음에조정못하겠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번에자부담20%있던거10%로하는거는지금소규모공동주택단지만지금저희도그래가지고...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우리보다재정형편이훨씬좋은시군들이지금현재지원하고있는비율들이이렇고,지원하는예산이이만하.이말이에요.그러면우리가지금10억하는것도굉장히다른시군에비하면많이하는거예요.이거를10억을많다고하지말자는얘기는아니라.그러나이10억은그대로가더라도이비율에대해서는정말이렇게갔을때나중에단독주택에사는사람들한테상당히심각한항의가나올수도있고,문제제기가있을수도있고. 특히나지금현재지금하지않던승강기나배관이나지금여기보면공용주차장까지지금해주는걸로확대하는거로이제할수있도록하는건데,이렇게됐을때이재원들을과연우리가감당할수있느냐하는문제예요.이걸다시우리가다지원해주는거로갔을때.굉장히문제가앞으로심각해질수있다는거예요.
김상진위원장
마무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그내용이지금그래요.지금간단한내용이아니에요.그런데전문위원이검토보고하면서시민들의새로운갈등을유발할수있는이런부분은언급조차도안하고적정한조례라고얘기하는데,내가볼때는심히우려스러운조례개정이다,이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뭐운영할때...
이재갑위원
결론은우리위원님들이결정하는대로따라가겠지만이문제는집행부가앞으로대단히풀어야될심각한문제를안고간다,이대로가면.그래서많은고민을하고.만약에가능하다고하면지원비율이라든가여기에지금직접건물에대해서지원하는이런예산들에대해서진짜심도있는토론이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치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단독주택에사는사람은안동시민입니까,아닙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시민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단독주택에지금30년,40년,50년된주택에우리가지원하는게있나요?조례에.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공동주택지금개정안조례에는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안동시공동주택관리및주택에관한지원조례라고하든가,안동에주택에사시는분의확률이35%정도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주택에사시는분들이.농가,촌에서도그렇고.모든안동시민들은골고루혜택을받아야되는데이조례가만약에,아까김새롬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아파트단지내에서는당연히주택하고다른게주택은조그마한데서도로하고주택이외안에사유지는자기가다합니다,땅을.아파트도똑같아요.세대도300세대든500세대든간에입구까지만돈을나눠서내든이렇게가요. 그거는안동시민누구나누릴수있는거는당연히권리를하는데본위원은주택에살지만지금까지제가집을짓고산게30년이넘었습니다.지원하나받은게없어요.배관이누수되거나,전기가나가거나,가스배관도하나지원받은게없습니다.그러면공동주택에사시는분들난지원을하지마라는소리는하지않습니다.그것도필요하면해줘야죠. 그런데이모든조례가아파트에사는,공동주택에사시는분들만위한조례일뿐이에요.그러면이런조례가있으면주택에사시는분도조례를좀만들어주셔야돼요.여기에서같이포함시켜서안동시공동주택관리및주택에관한지원조례라고하시면되잖아요.그럼안동시민의35%에해당되는사람들은지원을못받고있는게현실입니다. 여기에대해서한번신중히고민을한번해보셔야된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아파트사신분만사람이아니에요,안동시민이.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거는참고로우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우리상위법에공동주택관리법에상위법에근거있는...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하지마라는소리를한게아니고,주택에지원할수있는조례가있는지,없으면우리가만들어야된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동등하게.안동시주택사는사람세금안냅니까?똑같잖아요.그얘기를하는겁니다.없으면조례를만들어야죠.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이렇게단독주택에계시는분도있고,20세대미만의어떤연립이나이런공동주택에사시는분도계시는데우리가지금공동주택에사시는분비율이그러면65%입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까3만8천세대정도.
우창하위원
3만8천이니까그정도되네,그죠?70%가까이되겠네요.그런데신도시같으면70%도넘겠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세대당2.5명정도잡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맞아요.예산도예산에대한부분들이교부금이줄었다.이런이야기도있는데이런거예요.저희도단독주택에도살아봤고,공동주택에서도살아봤습니다.그런데공동주택은요.엘리베이터앞까지,엘리베이터타는데까지골목길이라생각하셔야돼요.우리는공동주택에사는사람들은요.그공원까지조성을,아파트내에무조건공원을조성하도록돼있고,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런기준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기준이다있어요.그런데단독주택에사시는분들도우리공원다만들어줍니다.유휴부지에공간만있으면주차장다확보해줍니다.맞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전혀법이없어서안해준다고하는것도어불성설입니다.해주고있어요.그러니까그부분을좀대변하셔야될것같고.이런겁니다.공동주택은어차피장기수선충당금을확보하고있어야되는데,우리아파트에회장님들국장님,부회장님들오셨는데이런겁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다른부분에유용하는아파트들이있더라.그거를또관리감독을하셔야될것같아요,이렇게되면요. 왜그러냐면돈이없대요.그런데돈의용도를보니까장기수선충당금으로활용해야될부분들이아닌부분에돈을썼더라고요.그런부분들이다세밀하게법으로정해져있는데.그부분도그렇게되면예산을수반해서금액을더준다고하면그부분에어떤제재도있어야된다.그게효율성이있는거아니냐.그부분에돈을쓰는프로테이지를잘감독하셔야될것같아요,이제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거는공동주택의단지가단지하나로봐가지고는개인시설이맞습니다.토지도입주해계신입주민들이지분을갖고있는,어디있는지는모르지만자기공유지분을갖고있지개인‘이게내거다,이게내거다’그런건없습니다.안에사시는분한분,한분봤을때는공동주택아까김새롬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경계안에그거는개인시설은맞습니다.거기에서출발하고있고요. 그런데그세대에사시는200세대면200세대,300세대면300세대그세대한분,한분봤을때는우리가단독주택에사시는거로본다.그러면단지안에개인시설이지만또단지안에있는도로라든가하수구그다음에또이런거는공용시설로...
우창하위원
공용시설로봐야죠.왜그러면공동지부니까그거는어차피매매에도그지분이들어가고있지만,그거는개인이사고,팔고개인적으로유용할수있는부분이아니거든요.공동으로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런부분도법이잘못됐을수도있어요.공유면적이런거는공동부분,계단이런거는내가사용을한번도안할수도있는거예요.계단을한번도사용하지않고그공동지분을갖고있다가팔고나가면그지분이팔리고사고하지만사용을못하는경우도있더라고.
김상진위원장
마무리좀해주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번에엘리베이터하고가스하고넣었습니다만저희들이주택의면적을산정할때는전유면적하고공유면적하고갖고있습니다.그러면전유면적은사실현관문을열었을때그내부의것이전유부분이고,그외의부분은공유부분으로봐야안되나.
우창하위원
그러니그공유부분에대한우리시에서지원을해주겠다는거니충분히이해하겠다는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상위법에의해서우리가조례를만들잖아요.그렇다고하면조례는우리시민들이가장편리하게쓸수있도록조례를제공해야되잖아요.맞죠.그렇다면우리가공동주택이작년까지만해도자부담이없었지요?시에서보조금안주고직접집행했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작년까지는우리예산편성할때시설비로편성해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올해부터는보조금으로바뀌다보니까자부담이필요한데,그죠.그러니까우리안동시에보면300세대이런데보면아주10년넘었으면오래된아파트거든요.거기에전부다노인네들의뿐이에요.수선충당금도제대로안돼요. 이런부분을생각해봤을때일단너무과도하게갑자기우리가접하지않는걸접하면좀그러니까올해는한20%,300세대이상은하고,그다음에10%하고.이거좀낮춰서그것도5년했는걸3년으로하나5년이나똑같은데그걸의견을조정해서우리토론시간때그렇게수용해주세요. 이재갑위원님아까질의하신다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가연도는5년으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자꾸우리가공동주택이라고해서뭉뚱그리면이게좀굉장히애매해져요.이해가잘안되는거같이돼버려요.그런데이런거예요.집이일단은그안에들어가면다사유재산권을행사를하고있어요. 가령예를들어서승강기를교체해야되는그런아파트단지에그승강기를교체하지않고재산권행사를한다고하면재산의가치가아마도다를거예요.그런데항상시가재산권을도와줘서승강기를교체해준다고보면그러면재산권을행사하는입장에서는개개인들이다사유재산권을행사하는거예요.재산가치가달라지는거예요.평가를할때.그렇잖아요. 근데여기서지금현재이사유재산,공동이지만그안에는사실그건축물자체는전부사유재산이에요.배관도사유재산이에요.지금까지하지않던거를이렇게확대해서지원하기때문에본위원의이런문제얘기를하는거예요. 지금까지는바깥에있는공원이라든가공공시설들을밖에있는거,밖에있는시설공원하고그안에들어가는입구에서있는거는모든걸다거기에지원했어.그런데이건축물안까지는우리가지원하지않았거든.그런데지금이게들어왔기때문에본위원이얘기를하는거예요. 이렇게되면공동주택이기때문에한다고그러면그럼단독주택에사는시민들은지원하나도안해줘도되냐.이런문제제기가가능해지는거예요.그래서이렇게되었을때는굉장히갈등이분명히일어날수있는소지가있다.그런데지원하는비율이지금까지하는것보다더많이지원하는거로또조정을하는거예요,이게. 이렇게되면다른타시군하고비교를했을때우리보다훨씬형편이좋은시들도우리처럼하지는않아요,지금까지.그러면다른시군에서하는그재원은그러면시의공무원들이다른데썼냐.그것도그시민들한테다시쓰는거예요. 그래서지금우리가솔직히개인들한테지원하고있는이런지원들을계속확대해나가고있는데이거를되돌리기에는굉장히쉽지않아.어려워지는거예요.그래서이렇게한꺼번에많이가는게맞나.이런문제제기를하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은지금현재이지원하는비율도종전대로하는데,종전대로되돌리고.여기에지금현재승강기하고지금3개항목을신설했는데이것도사실은더공론화해서한번시민들의의견을더한번구해보고가는것이맞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우리1년에공동주택에확보한예산이얼마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금년도예산10억입니다.
권기탁위원
25년도에는상당히증액되겠네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게전체단지별로금액이고정되어있기때문에,상환액이정해져있기때문에여기비율이늘어나나개별전체예산이늘어나지는않습니다.
권기탁위원
10억내외로됩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10억내외로될수도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한도액을종전하고똑같이했기때문에.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여기지원한도액은물론500세대이상은1,000만원이늘었습니다마는5,000만원에서6,000만원이됐습니다마는.
권기탁위원
예산은대동소이하다.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보통일반단독주택,공동주택이야기가만들어지는데단,공동주택은차선이부족하면부담을하죠?진입로등등주택을신축할때그런부분들을건축과하고협의를해가지고만들어지잖아.기본적으로자부담을한다는이야기예요. 도로,도로가부족하면도로를확보해야만이.아니,공동주택.도로를확보해야만이허가가나가잖아요.그런기본적인부분이있다는것이고.맞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리고우리가아까위원장도말씀이계셨는데관계법령이라고하는것이시행령이되든지,법령이되든지,법이되든지그구속적인안에서우리가조례를제정할수있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물론따로만들수는있습니다만.
권기탁위원
그런거는상식적인이야기인데,자꾸위원들끼리논란이있으니까그런데상식적인이야기라고요.그래서우리공동주택은노후공동주택에대한보조를해주는거예요.3,000만원,5,000만원,6,000만원그죠?그래가지고범위내에서그세대수에따라서.제가살고있는아파트이제곧승강기를교체한다고며칠부터한다고하는데20년만에승강기교체하는거예요.거기에돈6,000만원보태준다고큰도움이될까요,솔직히.거기전부다800세대가넘는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승강기가지금단지별로한대만있는게아니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세대가공동주택이라하면,예를들어리첼같으면리첼전체가공동주택에속하잖아요.5년안에같은항목은또지원이안되잖아요.지금조례상,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렇다면800세대에지원해주는게5,000만원지원해주는데아니,6,000만원지원해주는데그거5년안에는못해주는거예요.승강기는한번교체하면몇십년쓰는거니까.그래도제가이렇게봤을때는개인적으로저는적정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그이유는지방자치단체마다재원도다르고,또자주재원도다다를수있습니다.열악하기때문에지원이더이루어지는것이고,풍족하면지원안해줘도됩니다.이런부분도고려할대상이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이거더지원을해줘야될공동주택도제가본적이있어요.그래서더지원해줄수있는방법도생각해봤는데또,한편으로는단독주택에사는분들하고비교하면불공평하고,갈등을조성할수있는그런내용도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좀심도있게검토를해봐야되겠고요. 아까중요한지적을해주시던데건물내에까지지원하는거는조금3가지중에생각할부분이있다고생각하고요.승강기부터도시가스배관다포함할수있는데마지막으로주차장증설하는거는그단지밖에서공간을조성하는거잖아요,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단지밖에는아니고요.단지밖에는하면,이거는단지내에만지원하지단지밖에는지원할수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떻게조성하죠?그러면.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주차장그거는따로별도로요즘하는마을공동주차장이나이런식으로단지밖에했을때는그아파트마을그주변에있는,아파트단지주민만쓰는게아니고그주변에있는사람이공동으로사용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아파트단지내에주차장을갖다가증설을어떻게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단지내에는다른조경이라든가시설기준이당초의기준보다많이했다든가할때,시설물다른기준에맞을때.주차장이나놀이터이런게시설기준이예를들어서10평만하면되는데30평을했다든가이러면20평에대해서는주차장을할수있는,조성할수있는비용을...
김순중위원
건축법에따라서주차장부지를계산해서하는거아니에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공동주택시설기준을적용합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부지밖에는하지않는다,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밖에는아닙니다.밖에는할수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도시가스배관같은경우에는사실은건축물밖에는지원해줄부분들이좀있는것같더라고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건시에서우리도시가스지원조례가따로있어서60%인가지원해주는걸로도시가스회사에...
김순중위원
아니요.단지안에는전혀지원이안돼요.건축물을얘기하는거지.건축물과단지내에서도시가스배관을보수해줄일이있을때는지원이안되더라고요.지원안되죠.이런부분은지원을동의하는데건축물안에까지지원하는거는좀심도있게고려해야되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도아까말씀드렸지만건축물안에있지만집안에있는배관은아니고요.집안에까지가는,우리공동주택도전부가스계량기가밖에다있습니다.각세대별로있기때문에그세대내에까지는아니고요.그세대밖에있는그걸얘기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건축물달려있는거말이죠.저는건축물에연결돼있는부분은저뭐충당해놓은그런금액으로사용을하고,건물까지들어가는부분.이거는사실공동적인부분이에요.그런부분은지원할수가있지않을까생각해서그런부분을...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배관내에있는,배관이단지아파트현관안에있는...
김순중위원
아니,건축물에달려있는거까지포함하기는생각해봐야된다.그런생각이에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건물도아까말씀드렸지만,계단에공유부분이있고요.
김순중위원
왜냐하면시에서지원하는아파트입구까지,입구에서부터건축물까지사실은여러가지문제로보수가될일이있는것같아요.제가아는단지도하나있는데,이런부분은좀지원하는게맞지만건축물에들어가서달려있는것까지는지원하는거는좀무리하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건축물이달려있다고해서엘리베이터라든가이런게건축물에달려있다고해서개인재산은아니거든요.그거는공동재산이거든요.
김순중위원
단독주택에사는분들하고형평성에문제가있을수있지.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빈집철거에대해서과장님좀이야기하시더.
김상진위원장
빈집철거는조금이따가하시더. 과장님.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지금토론순서아니에요?
김상진위원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실제로이내용으로이대로가기에는좀아니다.그래서지금타자치단체에서시행하고있는걸보고지원대상들에대해서좀더세분화하고,실제로지원이필요한소규모단지에대해서는90%까지지원을우리가하는게맞다고보고.그러나일단다른시군에서하는것처럼300세대이상이런데같은경우는세분화해서지원하는비율을그래도타시군들하고형평성을봐가면서조정해서하는게맞다. 그래서이번에는이거를부결해서다음회기때건축과가다시이지원비율을조정해서오게하는것이맞지않는가하는것이본위원의생각입니다.그래서부결해주실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이부분을심도있게고민해서오셨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게비율이70%,90%,80%되는부분보다도한도액이정해져있습니다.3,000만원,4,000만원,6,000만원.그렇기때문에비율이많고적음은큰문제가없다.이렇게보고,이조례를저는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원안동의를.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있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및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43조제1항및제3항규정에따르면이의가있을시에는기록표결로가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표결방법은거수투표와기명투표중에거수투표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표결은거수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찬성하는위원님은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거수) 제9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반대하는위원님은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거수) 한분이다,그죠.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위원9명중찬성위원5명,저를포함하여이재갑위원님은반대하였습니다. 아니지,한분이잖아.세명?아까한분밖에손안들었어. 찬성위원5명,반대위원1명입니다.위원님은기권으로처리하겠습니다. 표결결과찬성5명,반대1명,기권3명으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빈집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도시재생거점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민간위탁을왜2년으로해놨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우선운영2년해보고요.그다음에한번평가하고연장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아니,그게아니고마을주민들이조합을만들어서하는건데그러면조합에서운영제대로못하면딴데로보내는겁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건아니잖아요.한3년해갖고계속이조례바꾸고,바꾸고그러지말고한3년정도로바꿔요.다른데도다보니까3년이던데이거는왜2년으로해요?좀하려고하면바꿔버리면어에요.한3년정도로수정좀해주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거는위탁관리자가마을조합으로돼있기때문에위탁자를바꿀수는없습니다.2년해보고.
박치선위원
왜2년을하냐고.시끄러워봐요.딴데는2년으로돼있어요,3년으로돼있어요?본위원은3년으로알고있는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한번.지금중구동하고용상같이올라와있습니다.전부2년입니다.
박치선위원
태화동은몇년했어요?민간위탁할때3년을했는지2년을했는지묻지않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한번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거기까지는.
박치선위원
될수있으면지역주민이하는거니까계도를하면되지,2년에한번씩또계속하기가그렇잖아요.그거참고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도시재생거점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신사업창업사관학교안동시소상공인네트워킹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신사업창업사관학교안동시소상공인네트워킹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번영길42-2번지에위치한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으로소상공인의체계적인창업지원을위하여유치·개소하였으며,현재경북지역예비소상공인을대상으로교육과경영체험,멘토링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지역의앵커역할을할수있도록예비창업자외에도안동의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다양한네트워크프로그램을운영하여지역상권경쟁력을제고하고자하며,공모에의하여적격자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선정된운영기관에예산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지역소상공인과창업사관학교교육생을대상으로눈높이에맞는다양한콘텐츠를개발하고체험점포,강연,컨설팅등다양한네트워킹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또한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해업무를수행할전문인력을상시배치하고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여소상공인및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창업분야및각종민원사항에대하여신속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신사업창업사관학교안동시소상공인네트워킹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신사업창업사관학교안동시소상공인네트워킹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면지금이게통과가될수없는거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안타깝게도저희도조례를명확하게인지를하지못해서급하게저희도올렸고,약간의하자가있더라도소상공인의창업을지원해주는사업이다보니위원님께서동의만해주시면,민간위탁동의만해주시면소상공인들에게큰도움이될것같아서저희가반대를무릅쓰고이렇게동의안을올렸습니다.그점에대해서는사과를드립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신사업창업사관학교민간위탁동의가이번에처음인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처음입니다.이게본래올해본예산에,작년본예산에도이게공기관위탁사업비로선정되어서이미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약간의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혁을잠깐살펴보면2021년도에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만들어서경북경제진흥원에운영기관으로위탁을했었는데경북경제진흥원에서2023년까지이행이불이행으로인해서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잘려버렸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위덕대학교가하고있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올해3월달에위덕대가맡았습니다.그러다보니본래공기관위탁사업비로집행하면되는것이민간위탁으로바뀌게된겁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정말기본적인부분인데이거시행안되는데해달라고하는건좀심한거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저희도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아까조례를정확하게숙지를못해서.
김새롬위원
민간위탁에관한조례50일전에의회에동의구해야되는거는정말많은분들이알고있는사항아닙니까?기본적인상식아닙니까,과장님?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어쨌든그점에대해서는사과를드리고.다만,이번에민간위탁은동의를해주시고,예산은저희가민간위탁하고난다음에50일이후에집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의미가있나요?근데이게가능한거예요?지금조례에맞지않게하고있는데이게가능합니까?행정적절차를거슬러서하는게.거기에대한우리법검토받은내용은없습니까?그걸주셔야지요.이게역순으로가는데우리가해도된다,안된다를이렇게구두로할게아니라서류로,페이퍼로우리가받아야지이게잘못된건지,아닌지를정말알고‘아,이게잘못됐으면다음부터이렇게하지말라’고그렇게구두로얘기를하면되는건지뭘알아야될거아닙니까?구두로말해야될부분이아닌것같습니다,이거는.그런게있나요?우리지금본청에법무법인팀도있고한데,전혀검토받은내용이없나요,이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그거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내용이없이이거를의회의동의를구하는건어려운일같습니다,과장님.본위원질의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이건물이지금구시장에있는3층건물이잖아요.그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한달에우리월임대료를660만원주고있는그건물인데.그럼지금3월달부터위덕대가운영을하고있다고하신건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우리의회동의받지않고그냥진행하고있다는거다.아니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그거는저소진공에서운영하면서운영자를위덕대를선정해서하고있고.이사업은별도사업으로안동시네트워킹사업을집어넣으려고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우리지금여기지원시설3층까지리모델링다했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거지금잘돌아가고있는거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소진공에서위덕대하고해서지금현재예비창업자20명을모집해서교육을지금하고있고.거기에안동시의예비창업자는2명이지금들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20명중에서10%,두사람만안동사람이고,나머지는안동사람이아니고다른타지역에있는교육자다.그런말씀인거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소진공에서하는거하는겁니다.운영하는것이고요.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굳이이사업과관련해서는처음부터가문제가많았던사업이라는걸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굳이안동에오면안동에있는시민들이오히려굉장히더많은혜택을보고해야되는데지금2명밖에안된다고하니한달에월660만원임대료를주고있는이3층건물에대한효용성에대해서도문제가있지않나라고말씀드리는거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타지역이많아서,안동창업자들이좀더많았어야하는데.안그래도저희가참안타깝게생각하는게거의한200명가까이가참가신청을했는데면접1차,2차에서떨어지고,이제.그래서저희도좀안타깝게생각하고.그래서이네트워킹사업을해서안동에예비창업자를좀집어넣어서효과를일으키면안되겠나싶어서이렇게실례를무릅쓰고위탁동의안을올렸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안동대학교에도있고,그리고우리도에서하는것도있고,여러군데가있는데이걸새로하다보니이렇게자꾸신청자가안많은것같은데요.보니까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그런것도있겠습니다만이게2022년도에원래시작을했어야되는데2022년11월까지리모델링이안끝나가지고사업비를집행하지못했고.23년도에는경북경제진흥원에서이사업을못한다고그래서결국사업이또무산됐습니다. 그래서2024년에위덕대에서맡아서하려고하니까저희가그들에게우리예비창업상인들인데뭔가도움을주려면의회에동의를얻어서라도이사업을하고싶어서이렇게실례를무릅쓰고동의안을올렸습니다. 그점에대해서,먼저조례안에대해서미리숙지못하고이걸올린것에대해서는먼저사과를드리고.의회에서동의만해주시면우리안동의예비창업자가큰도움이될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럼과장님,우리건물이기간이2026년12월까지인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2026년까지입니다.5월30일까지입니다.
정복순위원
2026년5월30일.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건물기간은5월30일인데위탁기간은2026년12월이다만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임차료주는게2026년5월31일까지고.
정복순위원
그이후는어쩌실건데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계속그사업은예비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계속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게임대차기간이그래됐을뿐이지그사업을임대차가끝났다고해서계속안한다는거는저희로서는이사업을처음부터안했어야되는사업이되니까저희는이걸좀하고싶습니다.그래야안동에정말창업이일어나지,젊은사람들이점차상업에등한시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도좀안타깝게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지금5,000만원인데요.이거몇억도아니고지금회계점검수수료가100만원이잡혀있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돈5억도아니고5,000만원인데따로또일반회계용역비까지이렇게정해놓는다는것은...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사실최근에보조금에대해서많은문제점이발생하고해서저희가이거를좀넣어서,보조금에대해서또처음이니까보조금에대해서명확하게처음첫해할때바로잡기위해서넣었습니다마는그게좀과하다고보이신다면기타경비로라도집행토록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팀에서도충분히관리·감독을할수있을것같은데,좀문제가많은것같아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적다면적겠습니다만저희로서는큰돈이라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전통시장이나이런쪽이사실어려운거는분명히맞는데,우리가모든수단을동원해서도움이될만한일은다해야된다는데서본위원도동의를합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걱정이되는거예요,사실은. 우리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어떤역량을가진지는솔직히우리가검증해볼수도없었고,그냥사관학교라니까그냥믿는건데우리가.진짜달라질수있다고과장님은믿습니까?이분들이오면예비창업자를도와줬을때예비창업을하시는분들이성공적으로일어설수있고,그들을통해서우리전통시장이나소상공인들한테큰희망을줄수있는이런결과물을우리가얻을수있다고생각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먼저제가전통시장의상인들을만나보고,상인회회장님하고수차례면담하고,전통시장에매번다녀봐도전통시장에오시는분들이대체로연령대가높습니다.정말안타까운일입니다.그나마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가보니까젊은사람들이그나마이창업이나이상권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는그자체만으로도저는훌륭한불씨라고생각합니다. 이거를어떤식으로불씨를일으킬생각을해야지,또저희과는지역경제를살리려고하는과지이게제도가안되고,적용안된다고해서잘라낸다그러면저희과의존재이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저또한마찬가지고.그러기위해서제가이자리에서있는것이고,위원님들질타는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질타하는거아니야.격려하는거예요,본위원은.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이거하나물어볼게요.지금예비창업자들이창업을하는공간들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한번쭉봤습니까?창업을하려고하는곳이어디있고,어떤건지.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소진공에서그걸운영하고있어서그분들하고직접적교류는사실몇번없었습니다.다만,상권르네상스사업에창업을유도하는게있습니다.점포를창업하도록지원해주는게한열몇명됩니다.그분들하고얘기해보고. 또구시장내에빈점포를창업하는거보면예를들면대파상회라든지그런쪽의얘기들어보면젊은사람들이일단안착하는데조금힘들어서그렇지한1년정도만안착하니까이게또뿌리를내리고,구시장에착근을해가지고뭔가해보려는분위기가일어나고있습니다.그런점은상당히기쁘게생각하고,좀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들어와서긍정적인역할을한다고치고.그다음에거기왔던우리젊은분들이창업을했을때또성공을해야된다는조건.그러기위해서는이분들이자기건물에가서창업하는거는별로우리가좀걱정이덜되는데,임대를해야되는조건일경우에는결국은건물주하고관계,그죠?그리고그들이새롭게창업해서들어왔을때그주변분위기같이만들어주는거,이런분위기.이게굉장히중요하거든. 근데이거는실제로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할수있는일이아니라고.우리가작년인가재작년에신시장에다가청년들우리가창업하고도와준적이있잖아요.그런데그분들이지금몇분이남아계시나요?지금은문닫았잖아.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전체중에100%다는아니지만열몇분이지금남아계시고.그중에한네분이나다섯분정도가평시에도오픈해서하고있고.다만그분들이오는손님들을받아서오픈하는게아니라배달하는형식으로그렇게지금점포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본인이알기로신시장에했던분들이결국은정착하는데굉장히어려움을겪었고,상당히떠난걸로본위원은그렇게지금듣고있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최초의분들보다약간...
이재갑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위원님들한테자료를한번주시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어쨌든최선을다해서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역할을하고,거기에참여하는우리청년들이정말로성공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뿌리내릴수있도록하는데과장님이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고요.동료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지만민간위탁동의안처리하는시한의문제에대해서는바빠서그랬다고그래야되나.이거는기본이안됐거든,기본이.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제가미처챙기지못해서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진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위원님들한테정중하게사과하고,다시는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여쭤볼게요.이거위탁자를주면소요예산이5,000만원이면일년에저희시에서들어가는돈이예산이얼마예요,그러면?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입니다.
김창현위원
아니,그러니까월세들어가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월세는월660만원해서...
김창현위원
아니,그러니까토탈해가지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5년동안말씀이십니까?
김창현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부터위탁자를하고난후부터1년에들어가는예산이저희.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원래이게1년사업으로해서이제...
김창현위원
average가.보통average를1년치면은얼마정도들어가냐이거죠.지금부터2년은더들어가야될거아니에요,그죠?그러니까그1년동안얼마정도들어가야되냐고요.월세하고,소요예산하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먼저월세는별도예산으로이미반영이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별도예산이시에서나가는예산이잖아요,과장님.그게얼마냐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월세가1년에7,920만원이고.
김창현위원
8,000만원이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이거5,000만원하고.
김창현위원
1억3,000이네.그럼그후에이거말고는예산이들어가는게없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창현위원
1억3,000이면1년에,그러면한달에1,000이네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그정도됩니다.
김창현위원
대파상회아까전에언급하셨는데대파상회장사잘되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최초에저희가가보니까장사가잘됐는데,최근에어떻게된지는아직저도.요새구시장보다신시장에집중하다보니약간좀.
김창현위원
신시장에오일장그거에집중하셔가지고과장님,그죠?맞지않습니까.고생많이하셔가지고힘드셨는데,알겠습니다.한달에1,000만원써야되는데앞으로2년동안,그죠.어떻게보면운영비자체가그렇게다른데보다는큰건아니지마는본위원이밤늦게이렇게말씀드리는게아까전에동료위원님이청년몰말씀하셔서하는얘기인데,거기지금한열몇팀정도남아계시는거맞아요.맞는데,다배달하고그쪽으로지금열심히하고계시는것같은데.여기도물론인큐베이터해가지고많이활성화시키는것도좋지만거기도너무등한시하지마시고여기처럼이렇게신경좀써달라고제가덧붙여말씀드리려고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월세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는잘모르지요.그월세가,금액이.그땅주인이구시장에주차장하려고하다보니까그땅이2평이있었어요.그걸팔려고그랬어.그래가지고월세를처음에많이줬어,우리가시에서.그러니까지금2,3층은세가구시장에전멸입니다.우리가시설을했으니까그세를좀낮춰봐요.왜그러냐면그원래취지의목적에그사람한테부합하지않았기때문에낮추라는겁니다.아시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그리고거기들어가려면엄청나게힘들어요.또우리가돈을많이투자해놓고안하는것도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조정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신사업창업사관학교안동시소상공인네트워킹지원산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강석영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은감사를드리며,이번제252회안동시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대중교통사각지대에있는주민들의이동권보장을위해행복택시를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이용자와운송업자의준수사항및위반시제재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행복택시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3조에행복택시운행대상마을에시내버스1일2회이하운행마을을추가하였으며,고령화되고있는농촌현실을감안하여버스승강장에서대상마을까지의거리기준을기존1km에서0.8km로완화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이용대상자의대중교통이용에불편을겪고있는24개월미만영아보호자와야간자율학습참여농촌지역고등학생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5조에는이용권의발행과전자카드도입에관한사항을반영하였으며,안제9조에는운송사업자에대한손실보상금및인센티브지원에관한사항과정산관리시스템도입에관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이용자와운송사업자가부정한방법으로이용권을사용하거나비용을신청할경우비용지원을중단하고행복택시이용을제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11조와안제12조에는이용자와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지난7월31일부터8월1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와비용추계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가신지얼마나되셨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제1개월반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업무파악을잘하셨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나름한다고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이러면서“대중교통사각지대에있는주민들의이동권보장을위해”이렇게시작을하셨어요.대중교통이뭡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버스를말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우리실어다주는버스죠,그죠.지금우리노선버스노선조정한지가언제인지아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몇년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지금현재조정했는노선으로우리시민들이이용하기에,그대중교통을이용하기에편리하게돼있다고보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바뀌는환경으로봐서는그렇게나쁘지않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큰일날얘기네,큰일날얘기.노선조정을하고과거에이용하던우리시민들이지금조정이후에최악의상황을맞이했어요.왜냐하면그지역에버스운행하는버스를조정해가지고대수를줄였거든. 그러면서나올때이버스를이리저리갖다막흩어보냈는데저과거에오던거리를훨씬더많이타고나와야돼.이렇게조정을해놨어요.그래서정말이어른들이이걸타면다1시간반,멀리서나오는분들은거의2시간가까이버스를타고나오셔야돼요.지쳐버려요. 결국은결론은뭐냐.과장님이얘기하셨던대중교통사각지대에있는주민들인데모든지역에대중교통사각지대를만들어버렸어요,시가.근본적으로이걸해결하지않으면서행복택시로전부다확대해서운행하면그러면우리시의대중교통정책이근본적으로없어져버려야돼요.왜,시내버스가없어지는거예요,그러면대중교통이.왜,대중교통을이용해야될그시민들을행복택시가다실어나르면버스는더필요없어지겠죠. 그런데금년도에행복택시에지원했는그예산이면그절반만해도,노선버스를10대를증차를해도,지금까지적자노선을그렇게적자지원을보전한다고해도,10대까지지원해도반만해도가능한거예요. 시내지역에는중복운행되던노선을빼서각학교가까이등하교시간에넣으면서안동시내지역에는굉장히대중교통이용하기가좋아졌어요.본위원이이노선을조정할때읍면지역에도,농촌지역에도이렇게조정을하자고제안을했는데지금그걸하지않고계속대중교통을이용해야될우리시민들을행복택시로실어나르면서비용은2배이상더들어가고,장차읍면지역에대중교통이필요없어지는.탈사람이없어,행복택시에다타버리면.탈사람이없어지는이런교통정책을지금펼치고있다고요. 과연이게타당한가하는문제는우리인근주변지역의청송이나봉화에대중교통을전면무상화하면서대중교통을이용하는주민들이엄청나게확대됐다고.그러면서전통시장하고여기가전부다활성화되고있다는거지.소상공인들한테훨씬더도움이되고있다는거예요. 고이계셨던분들이그대중교통을타고전통시장에나오시고,장터에나오시고이러신다는거예요.지금우리주변에서이렇게대중교통정책을획기적으로확바꾸고있는데,우리는계속행복택시를확대하고있는데.우리행복택시편법운영하는거다아시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초기에시행할때도편법으로운영했던것들에대해서아무런뒤에조치를하지않았어요.우리는예산만낭비하고.그리고지금현재확대하면서도지금편법으로운영하면서행복택시기사들도굉장히불편하고힘들어하고있는거예요. 이런것들을시정하고고칠생각을하지않고계속확대만하겠다.확대인데그냥하나,돈은또들어가야되는데.이게타당하냐이말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이번개정안에그운송사업자나이용자가부정한방법으로했을때는비용지원을중단하고행복택시이용도제한할수있는근거를다담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갑위원
부정이라고하는것은조례에담지않아도확인이되면환수조치하고거기에적절한조치를할수가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거기에대해가지고는과연저희들이주장하는이근거를제시했을때과연법적으로효력이가능한가,안가능한가는저희들이자문변호사를통해서또도움도요청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제일초기에시작할때,우리행복택시를시행할때그냥현금으로통째로거래를했는사례들이있었어요.그게주민들이제보를했고,그거를교통행정과가확인을했어요.본위원이알기로그거다확인했고,확인했는자료있잖아요.지금우리위원님들한테나중에다배부해드리세요,그거.초기에부정한방법으로집행했고,거래했는것에대해서. 본위원이여러차례환수조치하고,부정한방법으로거래했는데대해서는페널티를적용해라라는얘기를여러차례요구했어,이회의장에서도.그런데거기에대해서는조금도조치를하지않고계속이렇게가겠다는거예요.잘못한부분은시정하지도않고세금이그렇게집행자가술술새나갔는데도거기에대해서는아무런대응도하지않고그냥가겠다.이게뭐야,이게도대체.이게뭐냐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하신말씀이틀린말씀은아닌데저희들이솔직히지금기존의조례에담겨져있는것은환수한다는규정밖에없는데거기에대해가지고또저희들이법률적으로검토를좀받아봐야되거든요.우리가봤을때는당연하게이사람들이잘못을했다라고인지가되는데,법에가면또그렇지가않기때문에하기는좀조심스럽습니다,솔직하게.
이재갑위원
과장님이해보지도않고지금안된다는소리부터하고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안된다는게아니라하더라도좀조심스럽게,신중하게하자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할것같으면지금신중해야된다고하면지금조례개정하나마나잖아.부정한방법에대해서조례에명시했다고지금얘기를하는데,그게지금현재법에가서는적용하기어렵다라고한다면이거조례개정하면뭣해,그러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렇게담아서...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선집행했는데서부당한방법으로집행했는부분에대한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부분도제가그선례를한번말씀을드리면,우리관내에경로당이한600여개소있습니다.그당시에제가담당자를할때장부를보고부당하게지출됐다라고해가지고노인회에서진정이와서제가경찰서에직접고발한사례가있었습니다.그런데검찰에가니무혐의로떨어졌습니다.제가깜짝놀랐습니다.어느누가보더라도돈은꺼냈고,장부도없고아무도없는데도.그래서제가한번겪어보니자체로하는것도좋지마는한번더신중하게하는게맞다고판단이됩니다.
이재갑위원
신중한거는요.무혐의떨어졌는거에대해서는어떻게이법률을적용해서가서그랬는지는본위원은알수가없으나일단법적으로문제를제기했다는사실만으로도불법행위를했는사람한테는엄청난큰교훈이됩니다.교훈이될뿐만아니라재발방지를할수있는것자체가행정행위가되는거라고보는거예요,본위원은.아무것도하지않고“이래저래하기가어렵습니다”하는거는말이안된다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안하는게아니라저희들도지금준비를하고있는데,위원님한테는별도로제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2022년부터시작했던문제가발생했는데지금2024년이다가고있는데언제하겠다는거예요.그해부터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때마다두차례나지적을하고,이문제를시정조치하고,환수하고,페널티부여하고하라고본위원이여러차례주장을했어,이회의장에서.그분들한테본위원이미움받으려고하는일이아니에요.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현재여기올라왔는행복택시를확대·운영하겠다고하는거있잖아요.여기에지금그1km에서0.8km로가는거,이거는결국이렇게하면어떻게되느냐.대중교통이용할대상자가줄어들어요.그리고확대하는과정에서는우리는예산을또그만큼더써야돼요. 그다음에지금현재정말로꼭지원해줘야될그런대상자들에게는그걸지원하는걸반대하지않아요.그러나여기에는필히해줘야될게뭐냐하면진짜대중교통에대해서대중교통을활성화시킬수있는대안도같이가져가는게맞다.대중교통을그냥고이놔놓고행복택시만가지고이렇게하는거는온당치않다. 행복택시지원하는데서맥시멈으로지원하는거한번계산해보세요.1인당1년에맥시멈으로다쓰면거의500만원가까이예산을지원해요,세금을.1인한사람한테.이게진짜타당한가하는문제는진짜고민하셔야된다는거예요. 그리고행복택시대수를늘려서지금오버돼있는택시를전체적으로조정하겠다는그발상부터가잘못됐는거예요.행복택시에참여하는개인택시들은연세가많이드신분들이여기가서이것밖에안해.야간은어차피운영안해.그렇다고하면이택시를활성화시키는거는감차할거는감차하면서다른택시들이그시간에운행을할수있도록도와줘야되는것이지.지금행복택시늘린다고그래가지고교통정책자체가문제해결이되는건아니란말이에요. 그래서행복택시를덮어놓고모든거를한꺼번에교통문제는한번풀어보라.그런데그중에서제일먼저해야되는거는대중교통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인사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앞서말씀하신위원님말씀을좀이어서말하자면한가지예를드리겠습니다.대중교통에대해서말씀하셔서얘기를하는건데요.서후에보면학가산온천이있지않습니까?그쪽동네를명리라고하는데요.그동네에사시는분들이서후면사무소를이용하려면어떻게가시는지아십니까,버스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제가정확한버스노선은아직인지를하지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서후명리학가산온천에서서후면사무소에어르신들이가려면요.버스를타고터미널을가서요.환승을해서다시서후면사무소를가야만볼일을보실수가있으세요.서후에있는일을단적으로제가하나의예만드린겁니다.그런곳이굉장히많아요. 서후의대두서리같은경우는풍산으로가서시내로나온다든지이런식으로많기때문에이대중교통버스노선에대한이야기가사실이조례안과무슨상관이있겠냐하실수도있지마는떼려야뗄수없는사이기때문에예를들어말씀드립니다. 이런부분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요.이런부분은정말진짜고민많이해주시고.이부분관련해서의원님들이라든지같이만나서얘기하고,적극시정에반영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십사부탁을간곡히드립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조례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제4조3항에보면안동시에주소를두고있는관내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으로야간자율학습후대중교통으로귀가가어려운농촌지역거주자라고되어있는데요.사실이부분은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던부분인데,면지역에있는중학교가안동시에지금5군데가있습니다. 그중에서북후중학교나웅부중학교,일직중학교이세중학교는세학교를합쳐도100명이조금넘어요.근데이렇게학생들이적은학교의특징이뭐냐하면월화수목금학교마치는시간이다다르다보니까어떤날에는학생들이학교마치고집에바로갈수있는배차가되지만은그렇지못하는날이일주일에2일은정확히있다는거죠,적어도. 그러면우리면에계시는이아이들의부모님들이나조부모님들은일을하다가도아이때문에급하게올수밖에없는상황인거예요.아니면학생들이갈곳이없는거예요.그럼,이아이들이방치될수밖에없는상황인거고요. 그렇기때문에본위원은이부분을수정가결을하고싶습니다.그래서안동시에주소를두고관내중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으로대중교통으로귀가가어려운농촌지역거주자로,이농촌지역고등학생을중고등학생으로수정가결하고자합니다.이부분안건제안드립니다.가능할까요,과장님?그렇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위원님께서수정을해주시면.
김새롬위원
초등학생은있어요,버스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초등학생은셔틀이다닙니다.
김새롬위원
중고등학교로이야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가만히보니까결국은택시비지원해주는거야,그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어떻게보면택시비지원은하지만어차피그자체는우리시민들이행복한교통복지를누리는거죠.
김순중위원
그래요.택시비지원해주는데행복택시라는거창한이름을붙여가지고택시이용시간을제한하는거아니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시간을제한하는거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9시에택시탈수있는데행복택시는6시까지만운행하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6시까지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6시이후는택시못탄다는거야.지원도못받고.안그렇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대신에볼일이있는사람들은빨리빨리다니시겠죠.
김순중위원
아니죠.그다음에택시하시는분들은꼭6시까지만운행해야되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건아닙니다.계약택시는지금10개면에나가있는데07시부터19시까지운행을합니다.
김순중위원
19시좋아요.그럼7시아닙니까,그죠?그이후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이후에는노동에대한제재가있어서기사들도좀쉬어야되지않겠습니까?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냥택시비만지원하면될걸행복택시라그래가지고이용하는사람들한테이용하는시간제약도지어.또택시기사들한테자기운행영업시간제한둔거아니에요?큰차이가없는것같은데.그냥택시비지원할수있는조례는없나요?그냥.그럼원하는시간에택시부르고그다음에대기시간줄어드는거예요,그렇게하면.그래서구태여이걸운행해야되나싶어요.아니면제가가진의문을풀수있는정도의어떤치밀한연구와분석이필요하다그렇게생각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이조례안에대해서부분적으로손을댄다고하면지금손댈거는충분히많이나올수있지만요.결국이조례대로해서가게되면농촌지역에는진짜지역소멸을아주부추기는게돼요.지금여기에대중교통버스가하루2회다니는곳에도다가게한다이러면거의농촌지역전지역이다행복택시운행대상지역이돼요.이거를1km를또800m로줄이고가면. 그러면결국은결과적으로거기에버스가들어갈이유가없어져요.지금이미버스를타고다녀야될사람들이숫자가그렇게많지않은데,하루2회들어가는데버스를한번더넣어주면되는거를그거는하지않고거기다가행복택시이용할수있도록이용권이만약에나간다고하면,그럼탈사람없잖아.버스탈사람없어지는거예요.그럼2회들어가던곳에버스넣을필요가없어져요.빼야돼요. 그러면이마을주민이아닌다른사람이그마을에어떻게볼일보러가든가,친척이있어서찾아간다고하면자기차가없으면정말로비싼택시를타고들어가야돼요.우리가말로는뭐귀농·귀촌한다이런얘기하지,그거는귀농·귀촌할곳도못돼요,그렇게되면.대중교통이없는곳에누가귀농하고귀촌하고오겠냐고.그럼결국은이행복택시가농촌지역에사람이못살게만드는행복택시가되는거라고.버뜩들으면택시지원해주니까좋아라할수도있지만불과몇년가지않으면그마을에는사람이못살아요.그마을자체가사람이살수없는마을이돼버린다고. 지금현재여러분들은이거나가니까이렇게하면은택시타고다니기좋다라고하는사람이있지만은자가용,화물차하나가지고있는사람은이웃사람은자가용이없는것때문에1년에수백만원의세금을지원받는데,화물차가지고있는것때문에나는세금지원받는게하나도없어,교통에는.이게올바른정책이라고주장한다그러면진짜이건아니거든. 선별적으로정말로어려운분들한테“행복택시이용하세요”하는거는얼마든지우리가동의할수있지만,이렇게일괄적으로해서거리이렇게완화시켜서.그것도지금현재처음에하면시내버스가가는승강장까지를이용하던거를이걸거리를면소재지까지,또시내가까운지역에는신시장까지,구시장까지다올수있도록하면서엄청난문제를만들어내고있는거예요.1회이용권이가장제일많이비싼데가과장님얼마인줄아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3만5,000원정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3만9,000원.본위원이알기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3만5,000원입니다.어담3만5,000원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3만5,000원이면은한달에35만원이에요.그죠?70만원하고,350만원에70만원하면420만원이야,1년에.지금예안같은경우도가면은2만4,000원씩,2만5,000원씩이렇게한다고그러더라고. 그러니까이게옆에계시는분들,그런분들은도대체이게뭐지.이게뭐지.다이러는거야.잘판단하셔야돼요.이거잘판단하셔야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충분히틀린말씀은아니지만똑같이공평한혜택을줄수는없거든요.누군가는조금더혜택을보고.
이재갑위원
혜택을더보는게행복택시이용할수있도록해드리는거예요.그런데이거를다하면결국은행복택시만남고버스가없어지는거라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이렇게전부조례개정을한이후에는저희들이제재도하고,지켜보고다시또다른...
이재갑위원
제재하고,우리일반대중교통버스하고문제는별개의문제예요.버스가들어갈이유가없어.하루2회들어가는곳에행복택시이용권줘버리면거기에2회들어가는곳에이미사람이적어서2회들어가는데.그러면그사람들이행복택시다이용할건데그러면거기에버스가왜들어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저는꼭그렇게까지는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예를들어서이런식으로한다라고해가지고극단적으로된다,안된다라고판단하기는조금이르다고생각을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자,지금이문제는하나하나논의해서될일은아니고.이행복택시를확대하는정책은대중교통,그러니까노선버스를어떻게활성화시켜서넣어줄건가하는문제하고같이고민해야될문제라고보는거예요. 지금현재이런문제를여러차례지적하고했는데도불구하고노선버스에대해서는지금일언반구도하지않고어떤정책도내놓지않으면서지금행복택시만을확대해서하겠다고그러면결국은읍면농촌지역의이대중교통에대해서는앞으로포기하는거다.이렇게밖에보이지않는거예요. 이미엄청난불편을겪고있는이노선버스에대해서아무런대안을제시하지않으면서이렇게확대한다고그러면결국은농촌지역에버스는안되는거잖아요.그래서대중교통에대한문제를같이제시하면서행복택시확대하는것까지는본위원이동의할수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아무것도하지않으면서버스노선하나조정해달라고그러는데도안해주면서행복택시를확대계속하겠다하는것에대해서는동의하기어렵다.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이재갑위원
교통행정과에서요.그러니까대중교통에대한향후계획을가져와서보고할때,그죠.그보고하는대중교통정책을같이들으면서함께다루는것이맞다고보고.본위원은일단이조례는유보해서집행부가대중교통정책을내놓을때까지유보했다가함께처리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가많았습니다. 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조제3호중‘농촌지역고등학생’을‘농촌지역중고등학생’으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김창현부의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의동의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나머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맑은물정책과장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이학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맑은물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이번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댐으로인한농업피해,호흡기질환등직·간접적으로피해를입고있는시민들을지원하기위하여가정용상수도에한해사용요금을감면함으로써경기침체와고물가시대에시민들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41조제4항을신설하여가정용상수도에한하여월사용량의20㎥까지기본요금을제외한사용요금의2분의1범위에서감면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어안제41조제5항을신설하여같은조제1항제5호,제8호,제9호및제4항의요금감면조항에둘이상해당하는경우중복으로감면하지않으며높은감면금액을적용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부칙개정규정은조례공포후2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도록명시하였습니다.입법예고는2024년7월30일부터8월19일까지20일동안시행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는담당부서로부터개선사항없으므로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는가정용상수도사용료감면으로인한세입감소와손실보전을위한일반회계전출금에대하여작성하였으며,소관부서의검토를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청취불능)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20시14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많았습니다. 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칙중‘이조례는공포후2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를제1조‘시행일’로하고,제2조유효기간에서이조례제41조제4항및제5항은‘2026년8월부과분’까지적용하는것으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의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16항,안동시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안동시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는정복순위원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위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안동시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제도도입이후발생한몇몇문제점에대한해결방안을강구하고,계절근로자프로그램교류발전을위한상호협력사항을논의하기위해안동시의회에서는올해6월20일목요일부터6월24일월요일까지3박5일간의일정으로라오스를다녀왔습니다. 이번국외출장은안동시의회김경도의장등의원7명과의회사무국직원5명이함께하였으며,주요출장내용으로는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를방문하여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교류발전을위한상호협력사항논의및계절근로자공통현안에대한간담회를가졌으며,방비엥의풍부한물자원을관광자원으로활용하는사례를직접경험해보고유사사례의접목방안을모색하는시간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불교문화를바탕으로고유브랜드를구축한도시비엔티엔을방문하여관련현황과전략을청취함으로써많은불교문화유산이존재하는안동의브랜딩연구를위한자료를수집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메콩강야시장을방문하여라오스특유의야시장문화경험을토대로안동시재래시장활성화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