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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3

이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3) 맑은물사업소 14) 대야동 15) 동 16) 행정국 17) 도시주택국 18) 균형개발사업단 19) 의회사무국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맑은물사업소를 시작으로 배부하여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종삼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717억 7,500만 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3억 7,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44억 800만 원을 증액한 72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0억 2,900만 원을 감액한 9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6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세입 예산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익 미수금 원인자부담금 등 5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급수 공사 수익금 등 9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먹는 물 수질 검사 등 14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상수도 급수 공사 등 96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으로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3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경상 전입금 등 43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비티엘(BTL) 사업 임대료 하수처리장 대행 사업 시설 개선 등 8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곶에코피아 하수 찌꺼기 처리비 클린에너지센터 하수 찌꺼기 및 협잡물 처리비 등 19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는 펌프장 및 배수관문 운영비 물왕호수 수변 덱(deck) 조성 사업비 등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흥천 하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 설계 용역 낙찰 잔액 등 총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물왕호수 수변 덱 조성 비용을 증액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최근 기사가 나왔잖아요, 물왕호수 덱 부분에 대해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어느 정도까지 소명할 수 있을까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기사 난 것 말씀하시는 것, 허가 안 받고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소영위원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것은······.

박소영위원

그것은 건축, 건축물 관리 부분인가요? 아니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라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거기에는 형질 변경 사항이 있고요, 2건인데 하나는 덱 건하고 하나는 이 교량 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체 확인한 결과 허가를 다 맡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박소영위원

허가를 다 받은 상황이세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거기 제목이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이것이 복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거기 교량이 들어가고 시설물이 다 들어가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것을 복합으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질 변경이라고 그래서 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토하고 절토하고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에서 다 확인해 줬고요. 그것은 우리 그 상임위 쪽에는, 도시환경위원회는 지금 다 소명해 드렸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만 소명이 가능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도 아시게 됐고, 어쨌든 언론사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해명 보도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명 보도할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셔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표명하시고 언론사에서 잘못된 기사를 냈을 때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저희가 조금 강하게 질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정정 보도 할 것으로 다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팩트 체크(fact check)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언론사에 휘둘리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정정해야 하는 것이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이 아닌 경우에 뭐 잘못된 그 절차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해명해 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대야동장

대야동장 정호기입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79쪽부터 487쪽이며 예산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기본 경비 주민 생활 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생활과는 도로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등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 감액된 1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 수당 행사 실비 지원금 등 동 행정운영비 1억 200만 원 감액,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운영비 기본 경비 등 1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8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218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억 5,2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 5,000만 원, 위원회 위원 수당 1억 4,000만 원 등 총 23개 사업에 1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1억 4,400만 원,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 사업 1억 원 등 총 15개 사업에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6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관리 및 인력 운영비 등 총 4개 사업에 17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82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공사과는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에 7억 5,000만 원 감액, 대야3초 부지 개발 계획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사업에 6,000만 원 증액 등 총 3개 사업에 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8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 추진에 2,500만 원 증액, 여권 업무 인력 운영비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공공요금 및 제 세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을 감액하여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총무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의 경우 해당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북섬동장님 나오셨나요? 동장님이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발언대에 서서) 아, 사무장입니다.

이건섭위원

불참자 명단에 없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무장님만? 제가 여쭤볼 것이 골목 자치 활성화에서 1,000만 원 이제 삭감이 됐잖아요?

「오늘은 사무장님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 네」하는 직원 있음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저희 예초, 골목 자치 시설비에서 예초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로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법면에 있던 칡덩굴이 도로로 계속 넘어와서 6월 달부터 수자원공사랑 계속 협의해서 당신들 그쪽에서 칡덩굴이 넘어왔으니까 그쪽에서 제초를 좀 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문으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8월 달에 해양 축제하기 전에 그 작업을 마무리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섭위원

거북섬동을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거북섬 웨이브파크 있는 주변 말고 단독주택 부지 있는 데 그 수변 경관로라고 그러나요?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수변 산책로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소속 아마 관리는 공원과로 되어 있는데······.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네.

이건섭위원

거기 보면, 거기 가보셨죠?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네, 가봤습니다.

이건섭위원

거기 드라마 촬영도 있었고, 다리에서. 그렇죠?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것 보니까 잡초가 되게 막 무성해서 거기 저녁 되면 외국인들 많이 와서 맥주 마시고 그러는데······.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거기 잡초 제거가, 그것이 아마 공원과 소관일 것 같은데······.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것이 아직 'K-water'랑 협의가 잘 안 됐는지 그 잡초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이 이 부분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그 부분 아닙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거북섬동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공원과랑 유관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 잡초가 상당히 좀 심하게 자랐더라고.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수시로 녹지과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예찰에 이렇게 민원 안 들어와요?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안 들어가고 녹지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녹지과?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 거기 공원과가 아니고 녹지과예요, 거기는?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녹지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인사 사고가 나잖아요, 그쪽에?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것 공원과에서 'K-water' 예산 받은 것으로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갔을 때도 그 풀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서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잘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아,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찰을 강조하는데······.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 부분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그 동네 주민들이, 거기 동네 주민들도 그쪽으로 산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분명히 민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것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아, 네.

이건섭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나 이것 모든 것이 주민들 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좀 광역적으로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녹지과 소관이 됐든 공원과 소관이 됐든 업무 협업을 좀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그 부분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분이 운동하시더라고요, 저녁때.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또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웨이브파크뿐만 아니라 제가 말한 데 위치 아시죠?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수변 산책로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시흥아이시(IC) 있는 부분까지.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 부분까지 잘 살펴봐서 거기가 보니까 공원 관리도 잘 안 되어 있더라고.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아, 네, 네.

이건섭위원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 공원 관리가 너무 잡초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방풍 목이라고 심어놓은 소나무 자체도 거의 쓰러져서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동에서 예찰 활동으로 해서 공원과가 됐든 녹지과가 됐든 서로 유기적으로 좀 협업해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웨이브파크 쪽 그러니까 인공 구조물 빌딩이나 이런 데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지금 시흥시청의 모든 과가 다 거북섬을 향해서 모든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던 녹지대라고 제가 칭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들이 너무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에서 해당 공원과나 녹지과랑 협업해서 그 부분을 해서 그 거북섬 오시는 분들이 산책로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또 거기에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상대적으로 그늘이 져 있더라고, 거기가.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아시죠?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손일원거북섬동사무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천동 잠깐······. (발언대에 서는 것을 보고) 신천동에 보면 유일하게 증액 사업이 소래산 가는 길 사업이 있잖아요?
재홍

김재홍신천동사무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 사업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신천동사무장

지금 소래산 가는 길 음악회하고 사진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전시회는 한 2주 정도 진행하고 그리고 음악회는 마지막 날 하루 정도 해서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공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보면 상장 수여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상 주는 주체가 누구이신 것인가요?
재홍

김재홍신천동사무장

지금 상장은 저희 자체적으로 소래산가는길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상훈위원장

아, 추진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상장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가요?
재홍

김재홍신천동사무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아마 회계 쪽 팀장님 잘 아실 텐데 제가 상장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4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이렇게 가격 차이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나, 알뜰하게 잘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목감동 잠시만 보겠습니다. (발언대에 서는 것을 보고) 목감동 보시면 골목 자치 활성화 환경 개선 사업 1,600만 원 반납한 것이 있어요. 지금 다른 동에서 비해 여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아

윤정아목감동사무장

저희가 당초에 세워놓았던 예산은 재난이 응급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복구하는 예산을 좀 세웠는데요, 올해 여름철에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요, 그 부분 이제 저희 보수할 부분 남겨놓고 나머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들도 원래 이렇게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세워두나요? 1,600만 원이면 동 예산치고는 꽤 많은 비용 같아서······.
정아

윤정아목감동사무장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는 일단 하반기에 사용할 부분 계산하고 재난 부분을 4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그 부분이 다 남아서 조금 많이 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국장님 원래 그렇게 되나요, 다른 동들도?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위원장님 동 행정복지센터 그 실링 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실링제인 것은 알겠는데 다른 동도 이렇게 1,600만 원 이상 감액된,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서 혹시······.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그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타 동보다요 그 실링 액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이상훈위원장

좀 더 많이 배정되나요, 목감동이?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정아

윤정아목감동사무장

저희 관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다른 동보다는 예산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왕본동 한 번만······. (발언대에 서는 것을 보고) 정왕본동에는 통장 수당을 1,1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상덕

조상덕정왕본동사무장

네.

이상훈위원장

이것은 혹시 다른 동은 통장 수당 반납 이런 것은 없던데 정왕본동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상덕

조상덕정왕본동사무장

아 통장이 원래 36개 통인데요, 여기 우리 동은 외국인 분들도 많고 원룸 단지라 한 4개 통이 계속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공석이 되어 가지고 계속 모집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공석이 되어서 그 예산 어차피 반납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 공석된 나머지 하반기에 하는 것 확보해 놓고 남아있는, 공석 때문에 남아있던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계속 통장님들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상덕

조상덕정왕본동사무장

그렇죠. 계속 모집 공고를 해도 계속, 그리고 옆 통의 통장님들한테 계속 좀 모셔달라, 하실 수 있는 분. 해도 잘 모집이 안 되어서 거기는 원룸이고 또 외국인이 또 많아 가지고 좀 통장하실 분들이 잘······.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원래 통장님들이 하시던 업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계신지 확인 여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덕

조상덕정왕본동사무장

그것은 옆의 통장님들도 도와주시고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그······.

이상훈위원장

아, 직원분들이 나가서?
상덕

조상덕정왕본동사무장

빈 통은 직원들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계속 안 모아지면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덕

조상덕정왕본동사무장

계속······.

이상훈위원장

거의 1년간 안 모이신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상덕

조상덕정왕본동사무장

저희가 뭐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쪽에 예를 들어 건물주라든가 편의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본인들이 안 하신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 쪽은 아파트 단지나 이것이 아니어서 조금 모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팀장님 뭐 이런 경우 좀 이렇게 계획 같은 것을 어떻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통장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통장에 관련된 것은 그 해당 팀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네, 네.
준제

이준제시정팀장

시정팀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원룸 단지 그런 데는 통장 모집이 조금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단 위주 지역에서는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을 통장으로 모집할 수 있는 사례처럼 주로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동에서 구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원룸 단지이기 때문에 통장을 해 달라고 하기에는 모집이 힘들 것 같고 기존 사업장 분들 사업주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섭외해서 통장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번 말 안에, 올해 안에는 그래도 좀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을 좀 모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통장님들 공백은······.
준제

이준제시정팀장

네, 공백이 있으면 결국 그 주변 통장들과 동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 분들 섭외해서 빈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재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사 실비 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그 어느 동은 8,000원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9,000원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동은 그냥 1식으로 해서 하고 그러는데 동에서도 유관 단체 하시는 행사 실비 굳이 이렇게 감액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그 행사······.

이건섭위원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행사. 그리고 저도 예산결산 위원으로서 이렇게 쭉 보니까 축제할 때는 그 행사 실비 어떤 축제는 1만 원씩 해서 계산하는데 여기도 동마다 8,000원이 있고 9,000원이 있고 그냥 1식으로 올려서 하는데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8,000원이든 9,000원이든 1식으로 해서 올렸든 그 행사 실비 보전금이 다 감액했더라고. 큰 금액도 아니에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굳이 동 유관 단체 이것 행사가 같은데 유관 단체 행사 실비 보상금을 굳이 다 이렇게 감액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냥 예산 세웠으면 어쨌든 동 예산 부족하잖아요, 그 유관 단체가 많아서?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감액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이고 그다음 그전에는 8,000원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각 동에서도 8,000원 계산한 데 있고 9,000원 계산한 데 있고 그다음에 그냥 1식으로 계산한 데 있어서 이것 8,000원으로 계산했는지 1만 원으로 계산했는지 그 확인이 안 되는 동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취지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건섭위원

이 동에 담은 행사 실비 보전금 전체적으로 이것 총괄해서 하시면 8,000원이든 9,000원이든 1만 원이든 1만 1,000원이든 아니면 그냥 1식으로 해서 어차피 의회만 통과되면 쓸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것 정리를 안 해 주시고 동마다 다 다르게 해서 갖고 올라온 것이고 그러면 굳이, 두 번째는 굳이 유관 단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각 동에?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 행사 실비 보상금을 굳이 200만 원대 있고 300만 원대 있고 그러는데 굳이 왜 이것을 삭감해서 재정 안정화 효율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 유관 단체, (총무팀장을 향해) 사무장님 하셨잖아, 목감동?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왜 반영을 이렇게 하셨죠?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식비에 대한 것 통일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조정해 드리는 데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간식비나 식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마 1식으로 해서 1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여기 문서에 8,000원, 9,000원으로 쓰여 있잖아? 보여드려요?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네, 일단은 9,000원으로······.

이건섭위원

그런데 무슨 1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그래요?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아, 9,000원으로 개정이 된 것은 맞고요. 그리고 1만 원을······.

이건섭위원

아니, 8,000원도 있다니까! 보여드려요?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좌석에서 - 단가가 7월쯤에 한 번 올랐습니다. 8,000원 원래······.)

이건섭위원

아이, 그러면 여기에 오는 문서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왜 8,000원 있는 데 있고 9,000원 있는 데 있고 또 1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맞는 것이라니까!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단가가 8,000원으로 매식비가 9,000원으로 오르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추경 중간에 9,000원으로 인상된 부분 있습니다. 다만 그 9,000원이라는 것이 꼭 9,000원의 매식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9,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부서에서 꼭 매식을 할 때 어떨 때는 7,500원이 될 수도 있고 8,500원이 될 수 있고 다만 1인당 매식이 지출 근거에서는 9,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변경이 있을 때는 9,000원으로까지 상향한 부서들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때는 아마 9,000원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설명서가 작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 동에서 서로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아니요, 그것은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000원 매식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다 통보받고 부서에 통보해서 9,000원으로 지급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서는 8,000원이라는 단가로 본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지방 회계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9,000원으로 매식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9,000원으로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꼭 9,000원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9,000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융통성 있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9,000원을 초과했을 때는 지침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예산서상에서 지금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간에 그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매식비의 단가는 다 9,000원으로 일관되게 작성될 것으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20개 동에 공통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에서 문서도 나갈 것이고? 그런데 굳이 뭐 어떤 동은 8,000원 곱하기 뭐 123명 해갖고 한 데 있고 9,000원 곱하기하고 어떤 동은 그냥 1식으로 올려주는 데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동에 정확하게 예산법무과에서는 문서가 나갔을 텐데 9,000원으로 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전달이 안 된 동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 책자를 보면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유관 단체 행사 실비 보전금을 왜 200만 원, 크면 큰돈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큰돈이지만 이것을 봤을 때 각 동의 유관 단체들 굳이 이것을 삭감할 이유가 뭔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굳이 삭감한 이유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1식으로 해 준 동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의회만 통과되면 그 돈 다 쓸 수 있어요. 안 그래요? 1만 원이 됐건 1만 1,000원이 됐건 지금 여기서 9,000원을 얘기했지만 1식으로 해서 위원님들 여기 몰라서 '아, 그래?' 1식으로 해서 뭐 150만 원 쓴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또 어떻게 제출해요. 그러니까 1식으로 올린 동이 제일 멋있는 동 같아, 유관 단체랑 협업도 잘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팀장님?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는 것은 그 유관 단체에 대한, 실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초반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유관 단체가 많은 동은 더 많은 인원을 세워서 실링비를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다 보면 하다 보면 환경 정화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단체별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는 많은 인원이 있을지는 몰라도 점점 갈수록 요즘 봉사 인원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 동 사정에 맞게끔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래서 제가 명문화적인 입장에서는 재정 효율화하는 입장에서는 맞는 것이지. 그런데 굳이 그 동에 가서 보면 또 유관 단체들 뭐 나름대로 갈증이나 니즈(needs)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각 동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죠? 그죠?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아니,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초선 의원이라 이 과정들을, 히스토리(history)를 잘 모르겠지만 굳이 왜 올해 이렇게 전 동을 다 삭감해 갖고 하나라는 것은 재정 효율화의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좀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다른 축제, 축제 예산이야, 동 말고. 축제 예산은 행사 실비 보전금을 1만 원씩 해갖고 또 올린 그런 축제의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형펑성이 안 맞는 것이지. 그것은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한번 전 과에 그 부분은 해서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이 제가 팁(tip)을 드리잖아요. 1식으로 정리해서 예산서에 담는 것이 최고야. 굳이 뭐 9,000원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것 9,000원 안 지켰다고 법률적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동은 얘기 안 하겠지만 1식으로 정리해 갖고 와서 유관 단체 고생하시는 분들 정리해서 예산 주는 것이 낫지, 뭐. 안 그렇습니까?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것 조금 더 검토해 주셔서 큰 금액이 아니고 각 동에서 열심히 지금 뭐 사무장님들 다 오셔서 귀한 시간 내 주시고 그러는데 재정 효율화도 되겠지만 그 효율이 모든 포커스(focus)는 시흥시민에게 맞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인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해서 다음에 이런 문서화부터 특히 본예산 있을 때 문서에는 이것이 일관성 있게 이 문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삭감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공익사업 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 1,500만 원 중에 800만 원 삭감된 건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전 관련된 비용이 삭감된 건이 있는데 우리 그 바르게살기운동 1,500만 원 중 800만 원 삭감된 건부터 좀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바르게 국민운동단체 지원금 2,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바르게의 의식함양수련대회 예산이고요. 500만 원은 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8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의식함양,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의 그 차이로 말씀을 주셨어요. 형평성 말씀을 주셨는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상반기 6월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워크숍으로 1박 2일 94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은 상반기에 새마을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은 행사를 바르게가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저희가 약간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오해처럼 조금 발언이 됐던 부분이 새마을운동회는 바르게살기운동에 비해 굉장히 사업비를 적게 받는 것처럼 지원금을 적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새마을운동이 더 많은 비용을 지금 가져가고 있던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 비용 차이가 한 3,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것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사업비로는 새마을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700만 원이 사업비로 진행하고 계시고요. 바르게는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활동하는 그 규모나 인원에 차이가 있어서 새마을이 훨씬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새마을운동회가 뭔가 비용을 적게 받는 것처럼 인식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가량의 금액 차이 있음에도 계속 새마을운동회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것이 좀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좀 어떤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글쎄 저희가 좀 더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 반대로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쪽에서는 이 금액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 이유가 새마을운동회는 워크숍을 안 갔다 왔으니 비용을 삭감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자료들을 다 받고 보니까 좀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좀 드는데······.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좀 어떠신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이 건은 그러면 알겠고요. 혹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전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설립 이래로 현재 있는 장소에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인구가 23만에, 그때 당시 23만에서 현재 58만으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나고 자원봉사자 인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50만 이상 인구인 경우에 근로자 그 자원봉사센터의 필수 최소 인원이 1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12명으로 지금 최소 인원으로 맞추고 있는데요. 그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소에 계속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장소도 너무 비좁고 그리고 자원봉사도 이제 점점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꼭 이수해야 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또 그런 필수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지금 그 장소가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남부권에서 접근하기도 좀 너무 어렵고 또 주차 문제라든지 교육 장소라든지 장소의 협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 몇 년간 이어져 오는 상황이었는데 좀 이제는 시도해야 되지 않나, 위치 변경이라든지 장소를 좀 넓힌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추경에 긴급하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상임위에서는 좀 시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드린 적 있고 또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공유재산 쪽에, 아니면 시에서 관에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곳에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신 것이 있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시에서 지난 행감 때 다루었던 여러 장소들을 한번 다 검토해 봤는데요. 부서에서 다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나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지금 다른 하반기, 후반, 이 지금 하반기에라도 혹시 계획이 있는 곳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위치적으로 꼭 시청 근처여야 되는 것인가라는 또 질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시청 근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들이 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곳에 편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누구나 다 근처에 센터가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심부에 위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납득하실 만한 위치인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일단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끼리도 한 번 더 상의를 좀 해 보겠고요.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님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그 바르게살기운동, 469페이지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그 부분은 예산결산위 위원님들한테 소명은 잘하신 것이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두 단체에 괜히 감정 격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에 많은 책임이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어쨌든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명문화돼서 나온 것 부분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도 상당 부분 형평성 있게 가는 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액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명이 잘될 수 있도록 설명서도 좀 잘 진행돼서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의회가 마지막 필터링(filtering)이 되어서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두 단체도 감정적인 격화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시흥시의회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도 없는 입장에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소명을 좀 잘하시면 되고 그 자원봉사센터도 이것이 2차 추경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 때는 특별히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 그렇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시흥시 예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불쑥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적어도 6개월 1년 고민해 갖고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 보고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인데 '아, 자원봉사센터 참 거북섬으로 안 간 것이 천만다행이구나.' 거북섬으로 가면 지금 한 5억 원은 예산 세웠을 텐데 거기는 지리적으로 너무 멀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5억 원, 10억 원을 줘도 자원봉사자분들 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정연구원도 원래는 시청 근처로 오기로 했다가 재정 효율화 때문에 다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간 부분들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소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위원장님한테는 했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도 좀 소명이 약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본예산으로 해서 좀 더 고민해서 이 부분이 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설을 좀 한번 찾아보고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이것이 힘든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포화 상태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인내하시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또 수고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동안 계속 말씀 주셨던 자원봉사센터 확장과 이전에 대해서 좀 시도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올 1월부터는 좀 이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것들도 고민을 하다하다가 2회 추경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회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일반 수용비 사무 관리비로 해서 지금 저희 축제사무국, 외청에 나가 있는 축제사무국 예산 2,299만 원이 삭감 처리가 됐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사전 보고 형태 그다음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삭감 내용을 좀 드렸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한번 좀 소명하실 얘기를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저기 축제사무국 자체가 관광과에서 하시다 보니까 투 트랙(two track)으로 저희가 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소명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이번 예산 좀 이렇게 살려 주시면 저희가 청사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만약에 이 예산이 안 세워졌을 때는 어떤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여유 있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계약할 당시의 금액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나와야 되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최종의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것인데 그 비용은 그러면 다시 추후에 다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될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아직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월로 계속 드린다고 저희 계약되어 있거든요. 몇 월 며칠 일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것은 저희가 확인 좀 더 해 봐야 되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나름대로 부서 내에서는 가지고 있던 보유 예산안으로 이것을 좀 월마다 처리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부족금이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다 좀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마련을 하셨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세웠을 때 저 축제사무국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곳들까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곳들이 몇 곳이나 될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같으면 여기 다른 데는 우리 균형개발사업단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토사료실 기타 등등 저희가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중에 만일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좀 이전해야 되지 않나까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도 보면 왜 그러면 건축사무소 저 건물에 들어와 있는 건물들에 들어갈 때 항상 이렇게 절차를 좀 건너뛰거나 저희들이 공감되지 않는 부분에서 자꾸 일이 발생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데가 한 22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사무실을 운영할 때 관광과하고 협의할 때에는 한 40평 정도의 사무실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무소를 처음에 간 것이 아니고요, 인근 시청 근처의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곳을 다녔었습니다, 사실은 현장도 다녔었고 같이, 관광과와 같이.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건축사 사무실 거기가 3층이다 보니까 캐노피가 좀 있어서 옥상 부위 3층 옥상이 있어서 거기 야외에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공간도 서비스 면적이 많아가지고 20평만 가져도 외부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장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건축사님이 원래는 그곳을 입주하려고 하셨는데 인테리어까지 다 하셨던 것인데 저희가 회계과에서 한 인테리어 비용이 다 절감됐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좀 미진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인테리어 비용은 아예 안 들어갔던 것인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사 비용만 좀 들어갔고요, 인테리어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사 비용 금액은 어디서 충당해서 쓰셨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기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에서 시설비에서 나갔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시설비에서 그것 나간 것이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안에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에어컨도 다 놓아져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전부 다 놓아져 있었던 것이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도 아마 다 같이 논의해서 좀 말씀 한번 나중에 드리겠고요.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아마 절차상의 문제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방법을 알려드려요? 능력 좋으시잖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거북섬으로 가서 예비비 쓰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전에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회계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 못 했던 것은 죄송하고 한 번 더 양해를 위원님들한테 다 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이건섭위원

어쨌든 뭐 이 상임위도 그렇게 해서 이유가 있어서 소명이 돼서 삭감이 된 것이니까, 거북섬 상가들 많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 예비비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거북섬동도 예비비로 다 진행돼서 한 것인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갯골축, 여기 축제 사무실이 갯골축제 사무실에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했던 것이거든요. 본관 3층에 계시다가 옮기게 됐는데 축제 사무실 올 2월 달 정도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한 3월 달 정도에 입주를······.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가장 문제인 게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늘 또 집행부는 먼저 하고서 나중에 추후로 보고하고 또 상임위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삭감하면 또 이런 자리에서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16명 시의원님들의 모든 부담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삭감이 되고 예비비로 거북섬동으로 가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은가? 어차피 그것 의회에서 예비비 썼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도 없을 것이고 가능하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예비비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못 쓰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래서······.

이건섭위원

궁여지책이 뭐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좀 살려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나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다 말씀 못 드렸던 것은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서 사전에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위 제가 2년 동안 했는데 항상 그 한계까지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의원들이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밀어붙여서 오다 보니까 시의원들 열여섯 분의 부담이 상당해요. 왜냐하면 그 플랜 비(plan B) 플랜 시(plan C)를 마련해서 해야 될 생각 안 했는데 집행부는 거의 한계 임계 지점까지 몰아붙여서 시의원들이 어쩔 수 없게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가는데 이 부분도 아마 자치행정위원회는 이게, 이게 깎이면 예비비도 못 쓰고 그렇다고 ‘ABC’나 기타 공공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제시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끔 여태까지 2년 몇 개월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랑 상당히 고민인데 아마 제가 9대 동안 이 일이 계속 되풀이될 것 같아. 한계 지점까지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이 시의원들이 통과할 수밖에 없게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좀 안타깝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저기 재산 총괄부서로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건섭위원

과장님 그것 지금 2년째 되풀이되는 말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기 해서 이렇게 임차하거나 했을 때 소통 여부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 축제 사무국은 사실상 관심 있는 분야였잖아요, 지난번 전반기 때도 자치행정위에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3층인가 2층······.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3층에 있었습니다.

이건섭위원

복도 쪽에 거기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의원님들도 여기에 간판이 있었어? 저게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부분이 그렇게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가 시의원님들 열여섯 분 공통적인 다 의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송미희 전 의장님 계셨을 때도 소통, 소통, 소통, 소통, 소통을 진짜 거짓말 빼고 200만 번은 외친 것 같은데 그 소통 자체는 아예 없잖아요? 그냥 먼저 선집행하고 한계 지점까지 가서 어쩔 수 없게끔 열여섯 명을 그렇게 몰아가고 이것도 의회 길들이기 100번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장님은 늘 그랬잖아요? 이것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겠다,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일이 지금 늘 있었던 거죠. 제가 뭐 초선이라 2년 동안 보니까는 이런 일이 늘 있었던 거지. 이게 개선 안 돼요, 절대. 9대가 됐건 10대가 됐건 11대가 됐건 12대가 됐건 이것 영원히 개선이 안 될 것 같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내부 지침을 받아서라도 이것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이건섭위원

과장님 이것 여기서 삭감돼서 본회의장까지도 삭감이 되면 그런 플랜 비가 뭐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결국은 어느 한쪽은, 그러니까 거기 축제사무국 한쪽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사용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두 군데가 빠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결국은 시에서 예산을 못 주게 되면 일반 저기 계약돼 있는 것을 저희가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약 파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 안 하나요? 소송할 수 없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우리가 소송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임대······.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 소송하면 이길 확률이 적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못 이깁니다.

이건섭위원

지방자치단체 그것 때문에.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못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이 먼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과장님부터 해서 하는 직은 유지하시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을 못 유지하면, 다 밥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임계 상황까지 계속 몰아붙이고 시의회의 열여섯 분들한테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는 게 여태까지 2년 동안의 일이었다 보니까는, 아니, 그분들도 이게 다 생계랑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임계 상황까지 몰아붙이고 또 뭐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하면 또 다음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플랜 비, 플랜 시를 세우셔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방만하게 지금······.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이건섭위원

경영이라면 경영을 하지 않으셨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일부 의원님 그때 몇 분한테는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든 분한테 다 말씀 못 드렸던 것 때문에 이렇게 불거진 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플랜 비, 플랜 시를 말씀 주시는데 저로서는 이 플랜 비와, 플랜 비가 없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에 대해서 예산이 여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약은 돼 있고 예산은 없는 상태가 발생이 돼서 좀 예산을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은 지금 2년 2개월째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예결 위원님들, 제 생각도 그렇지만 예결 위원님들 공통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게 시의원 열여섯 분들의 이런 어떤 임계점 한계점까지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계속 이렇게 나가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전까지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면서 재산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여를 많이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명문상으로만 되어 있었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서류라든지 그냥 온 것만 받고 취합만 해놓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의원님하고 소통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글로벌센터-2 있잖아요? 그것 한시적으로 못 써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기 입주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는 돈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좀 세워주셨으면······.

이건섭위원

아니, 어쨌든 컴퓨터나 책상만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2하고 1도 거의 매일 꽉 차다시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청사에서 회의장을 더 늘려 달라는 입장이어서 식당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식당 내년에 리모델링 조금 해가지고 회의장을 더 추가적으로 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그 계획도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회의장을 더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요.

이건섭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관광과 것이었는데 관광과가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런 일이 있는 것이라서 더 사실 저희 자치에서도 강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되돌아보면 “이런 일 없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는 중이라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대야 3초 부지 개발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네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혹시 6,000만 원 정도의 지금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잡고 이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번 해 보는 것인가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현재 대야 3초 부지가 원래 학교 용지에서 폐지가 됐고 현재 공공 공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 용역이, 해야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주민 의견 수렴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개발 여건도 좀 고려를 해서 이 땅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을 바꾼다든지 그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 구상한 용역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선옥위원

아직 어떤 플랜(plan)은 없는 것이고 그냥 어떻게 용도로 쓸 것인가라는 용역을 태운다라는 얘기인가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그 용역에 의해서 여기가 어떤 용도로 갈지도 정해지겠네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해당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맞게끔 도시 관리 계획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용도로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통합 민원 운영이라고 해서 증감이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시상금 때문에 이렇게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그 말은 민원여권과에서 모든 통합 민원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 서비스 평가는 저희 부서하고 고충 처리, 시민고충담당관실에서 주요 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두 부서가 행안부하고 권익위에서 평가 지표를 삼은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기여하신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민원여권과가 있는데 민원여권과는 역할이 뭔가 여권 발부라든지 이렇게 행정 서류 떼 주는 업무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또 시민고충담당관한테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좀 들어가는 게 있고 또 각 부서마다 민원하고 정책기획과나 이런 곳에서도 직원들 시상금 부여하는 것도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다른 곳들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예산은 민원여권과에 또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돼서 뭔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라고 해서 아예 지금 뭐 거의 직속 기관처럼, 시장 직속 기관처럼 하는 방식도 고려해 가지고 아예 통합 관리를 하시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좀 흩어져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떠세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그 명칭이 민원에 대한 총괄로서의 이름은 갖고 있는데 사실상 기능 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 기능에 대한 사실 인력이나 그런 권한들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도 그 국의 위상에 맞는 정책 기능들을 국 단위에서도 짜는 것처럼 민원여권과도 각 부서에 걸쳐져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을 총괄하고 또 어쩔 때 보면 개선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 계신 분들 직원분들 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민원 대응해 주는 역할만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 진작에도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국장님 좀 이런 부분들 인사 저희 조직 개편 같은 부분을 할 때 업무 통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방법은 없을까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어쨌든 직원들 사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통합을 했을 때 보면 결국에는 시민고충담당관과 통합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과의 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좀 어떨까 그런 의견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3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7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 회계는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주거 복지 콘퍼런스(conference) 개최에 따른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경관디자인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에 4,600만 원, 주택과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스마트도시과 방범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에 17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30억 원을, 개발 사업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과 경관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 조성 규모는 일반회계 예탁금 900억 원, 시 금고 예치금 14억 원을 포함한 914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9억 원의 이자 수입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액 143억 원의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15억 4,000만 원입니다. 공모 사업비 등 4억 2,000만 원의 기타 수입과 4,100만 원을 이자 수입으로 반영하였고 전자 게시대 설치 사업 4억 8,000만 원, 현시대 지정 게시대 설치 및 이설비 3,000만 원 등의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이 소래산 첫마을 전선 지중화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예산법무과로부터 대행 기관 공사 납부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서요, 저희가 대행사인 통신사하고 한전에 요구를 해서 납부 기일을 미뤘던 사안입니다. 재정 효율화에 따른 감액으로 이렇게 납부 기일을 연장하겠다는 협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세워야 돼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언제 세우실 계획이세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추경에 하셨던 것 아니에요,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심사 보셨던 거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납부에 대한 연장이 저희가 원래는 지급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납부 기한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대행 기관에 요청······.

박소영위원

왜 돈이 없어서요, 저희? 돈이 없어서 이번에 못 하고 다음번으로 밀어달라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대행 기관하고 협의를 좀 했던 사안입니다.

박소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이상훈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추경에 하반기에 의무적 경비하고 복지 예산이나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 조정을 했고요, 도시 저희 건설 쪽에서도 저희가 건립하려고 예정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은 추진 시기에 대한 부분 절차적 이행 완료하고 본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이것 그러면 심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보셨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1차 추경 때 심사를 봐서 예산을 세운 거였잖아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박소영위원

시기 조절을 한다고 그랬으면 그전에 하셨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있는 예산을 왜 삭감을 시키시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일단 저희가 올해 전체적인 살림살이의 규모를, 본예산 편성 시기가 전년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준 부분들이 변경이 되거나 저희한테 의무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들, 복지 예산의 변경 그 보조 사업의 내시 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재원 부담이 가중되는 것들이 추경 이후에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에 대한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연말에 의무적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했고요, 물론 아까 동 예산에서도 효율화 관련된 예산들 중에서 물론 있는 예산 세워주신 예산이니까 그냥 그대로 소비성으로 지출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시민 세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의무적으로 시민들한테 갈 사업들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소영위원

이런 논의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때 누구와 이렇게 논의하세요, 예산법무과는?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예산법무과에서 결정된 사안을 부서에다가 통보하시잖아요, 보통은?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결정된 사안을 통보하기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편성을 할 때 각 세출 수요들이 들어옵니다. 복지 분야, 문화 분야, 도시 분야에 각 세출에 필요한 돈들에 대한 수요가 들어오는데요, 매번 세입 대비해서 수요는 항상 많습니다. 도시가 성장을 하고 인구가 더 유입이 되고 또 그런 생활권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생활권들이 생기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예측했던 바보다는 매년 증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향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는 연중 평균적으로 세출 예산의 기존에 하던 사업만 보더라도 한 2퍼센트(%)에서 2.5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이겠다라고 추계를 했던 부분들이 5퍼센트(%), 6퍼센트(%)씩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 수요를 계속 추경 때마다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추경 때마다 조정을 할 때 어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분야별로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민원이 어떤 민원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부서하고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 말과 올해가 세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조정 역할을 같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소영위원

우리가 그 시민들에게 직결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상수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어요,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말씀 이건섭 위원님이나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상수도 요금이나 요금들을 올리면, 다수의 시민분들의 주머니에서 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세금들이 모여져서 기금이 마련되고 특별회계가 마련되고 하는데 이 비용을 사용하는 곳은 그리고 이것을 혜택을 받는 것은 다수의 시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희가 예산의 사용처를 보면.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지금 거의 1,800억 원을 다 일반회계로 돌리셨더라고요. 조금조금씩 있는 것 전출하고 예탁하고 갚는다고 했지만 갚을 계획은 있지만 저한테 보여주셨죠.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이게 갚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느냐, 저희 내년부터, 아니죠. 내후년부터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일단은 상수도회전기금에서 빌려온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234억 원 정도가 현재 기금에서 빌려온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상수도회전기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상환을 마칠 것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차입해 온 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 범위 안에서 상환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물가가 상승되고 있고 모든 공공요금이, 우리 시의 상수도 요금 외에 한전의 요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모든 비용이 오르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계속 동결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동결에 대한 것을 뭐, 동결이나 어떤 올랐다 이런 것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충분히 저희 그 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올리신 것이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하시는데 계속 이건섭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정말 뭐 끝까지 올라와서 저희가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큼 밀어붙이기를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는 그냥 '안 하면 니네가 욕먹고 해도 니네가 욕먹고 나중에 잘못돼도 니네가 욕먹는 거야.' 이렇게 저희를 지금 사용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전체적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본예산에 다시 담으셔야 될 것이고 심사를 왜 받는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논의나 어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서, 저희는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심의 과정만 할 수 있는데 감액된 것은 저희가 또 증액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아, 감액됐구나. 아, 감액돼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이것을 필요로 했던 부분들이 다 용납이 돼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편성됐던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또 감액하시고 이것 나중에 심사 볼 때 또 위원님들이 다른 얘기하시면 어떡하실 것인데요? 그러면 부서가 곤란해요. 부서에다가 얘기하실 거예요? 이것 살려줘야 된다고 예산법무과에서 와갖고 소명하실 거예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일단 그 부분은 뭐 예산 부서를 질책하든 저희가 그 질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받겠습니다. 다만 뭐 한 가정을 꾸리더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큰아들이 크게 다치거나 작은 아들이 다쳤을 때 적금을 깨서라도 병원비를 지출하듯이 지금 우리 시 경제 상황,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의 지자체의 세수 감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년도만 해도 18조 원에 대한 세수 감소를 지금 기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영향이 올해까지도 모든 지자체에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고 어렵게 통과시켜 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시 살림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대미지(damage)를 적게 가지고 갈까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한 사항이고요. 어, 저희가 약속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하려고 저희는 노력할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뭐 부모의 역할로 이렇게 자식을 돌보듯이 하시겠지만 모든 부서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습니다. 모든 부서에 모든 사업들은 중요하고 그만큼 지켜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 예산법무과의 생각으로 ‘이것은 좀 필요 없고 이것은 좀 늦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다는,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어, 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많은 생각과 고민하시는 것 알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고민하시는 것 알지만 부서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원 부서, 사업 부서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은 예산을 태워줘도 아무렇지 않게 다 넘어가고 의원님들도 넘어가고 어느 부서는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이것 가지고도 얘기 나오거든요. 좀 어떤 편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정말 우선순위를, 그 우선순위가 정말 누구의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수를 위한, 시민들을 위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네, 일단은 그 사업 부서들하고 각 부서들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사업 부서들이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영 개발 그 회전기금, 지금 우리 추경에는 없는 것이고 기금 때문에 얘기가 오신 것이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추경에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추경도 있나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추경도, 네.

박소영위원

왜 책자에······.

이상훈위원장

네,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있어요?

이상훈위원장

네.

박소영위원

제 것이 빠진 것인가? 네, 일단 저는 지금 경제자유구역밖에 안 보이고 기금 관련해서 900만 원, 900억 원을 지금 그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것이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예탁할 때 약정서 작성하셨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 그 뭐 수정하셨던 것 같은데, 변경, 변경······.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것은 부서에서 동의하신 거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어, 다시 받아올 때까지 계실 거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지금은 저희가 뭐 일반회계에서 회전기금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그 사업비가 회전기금이 지금 받을 정도의 그런 큰 사업비가 아직은 필요한 것이 없어서 지금은 이자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우리 기금을 특별회계나 기금들을 다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곳에 넣었다가 일반회계로 지금 다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것이 지방채 발행한 것을 갚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돈을 모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이제 저희가 계속 바뀌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박소영위원

계약을 했던, 약정서를 썼던 과장님과 추후에 예탁했던 것을 받아야 될 시점에 도래됐을 때 과장님이 다른 분이실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냐, 달라고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어줄 때는, 내어줄 때는 부서가 예산법무과랑 같이 논의하고 뭐 시장님과 다 논의해서 이것 이렇게 보내주자 해갖고 약정서 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 돈 아닌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받을 만한 분이 계실까요? 저는 진짜, 돈 빌릴 때와 원래 갚을 때는 다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이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그 회전기금의 900억 원을 저희가 예탁했지만 그 900억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전임자들도 그렇겠지만 후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회계 갔다고 해서 이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도 예산이 있을 때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나 아니면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신도시가 다 개발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산업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일반회계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때 받아올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런 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제자유구역과 자체가 일단 그리고 공영개발 이 회전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우리가 도시, 신도시가 마무리가 되면 정리하겠다, 계속 작년부터 정리하겠다, 정리하겠다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업이 정리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일반회계로 들어갈 것을 염려해서 저는 끝까지 좀 지켜달라. 하지만 과장님이 바뀌고 뭐 부서가 바뀌고 이 부서가 없어지고 기금이 없어지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는 지금 작년부터 적극적이게 뭔가 움직이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제가 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 얘기는 지금 전부 다 예산법무과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탁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약정서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쓰시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어떤 받고자 하는 이분들이 변경됐을 때, 변경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뭐 기록은 남아 있지만요. 계속 시즌을 아, 지금 못 갚으니까 넘길게 넘길게 넘길게, 몇 년간 동안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예산법무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퇴직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정말 빚만 남기고 우리 9대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 대 지방채 발행된 것 정말 저희는 불편하거든요. 이전부터 어떻게 운영해 왔길래 왜 갑자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나, 그런데 왜 우리 때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나, 공무원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나 부서에 있을 때 이런 것 하지 않게끔 미루자 미루자 미루자, 나 있을 때 이것 승인 안 받게 버텨야 돼, 왜냐하면 책임감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 책임감 저희도 지금 막중하게 느끼고 있어서 계속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그냥 잠시 잠깐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때 과장이 누구인지, 그때 국장이 누구인지, 그때 누가 이것을 해 줬는지 다 찾아보면 남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부터 심의까지 정말 심도 있게 본다는 그 말이, 제가 뭐 과장님께 이렇게 얘기드리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전체 부서에서 예산법무과와 논의하시면서 정말 낭비되는 예산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그 추경에 배곧천 활성화 방안 용역 추진을 하시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 배곧천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데 용역을 하시나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번 로드 체킹(road checking)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하셨고요. 워낙 거기가 근본적으로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 그런 천이 아니고 건천에 그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실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물이 고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썩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요.

이상훈위원장

아, 그 수질을 좀 개선한다거나 그런 내용으로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수질도 마찬가지고 하천 폭도 마찬가지고요, 구배, 그러니까 지금 높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물이 안 흐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총괄적으로 한번 용역을 통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토대로 내년 어떤 뭐 같이 개선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으셔가지고요,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아니, 용역비가 좀 그래도 큰 편인 것 같길래 한번 그래서 여쭤봤는데 만약에 수질적인 부분까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폭까지 그럼 다 고려하신다면 또 이해가 가는 수준인 것 같네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런 것까지 다 더할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320페이지······.

박소영위원

329페이지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면 저희가 그 동에서 보는 몇 개 이렇게 걸려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2단짜리 있고 3단짜리 있고 6단짜리 있고 현장에 맞춰서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단수에 따라 좀 금액 차이가 있어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단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음, 지금 이것은 특화 저단형이면 몇 단짜리가 설치되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 이 특화 저단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여기 거북섬 입구에 지금 첫 번째 입구에 설치된 세로형 가로대 큰 것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큰 것, 네, 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이것 그것이고요. 그 밑에 지정 게시대 400만 원, 600만 원짜리가 이것 3단이냐, 2단이냐, 6단이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금액 차이가 있구나, 네. 그 지금 이것은 1개소 그러면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다 하실 예정을······.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냥 비용만 예산만 받고 위치상으로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일단 대략적인 후보는, 후보지는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회 최종 예산이 결정돼야만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세로 그 특화된 것인가요, 4,000만 원이라는 것이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세로 특화형 게시대라는 큰 것입니다,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럼 보통 저희가 하는 2단, 3단 정도는 설치비가 어느 정도 돼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보통 저기 두 종류입니다. 2단 2열하고요, 6단 2열 정도인데요, 2단 2열 같은 것이 400만 원, 6단 1열이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소영위원

아, 설치비가?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있고 실로 그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도 굉장히 인력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또 항간에는 그렇게 불법을 많이 현수막을 걸어서 벌금도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는 것이 더 이득이다 해서 굉장히 한 번 철거를 다 해 버리면 그다음에 다시 또 해 놓고 다음날 해 놓고 또 주말에 좀 인력이 잘 못 가는 그 시간대에 또 걸어 놓고 아침 월요일 날 나갈 때 보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이런 현수막 지정 게시대들을 잘 활용할 수가, 이것이 또 고정해 놓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설치를 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지금 1개소만 되어 있네요? 음, 그래서 불법 현수막 저희가 거는 사람도 문제고 그 떼러 다니는 사람도 정말 힘들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그것도 이유입니다.

박소영위원

구석구석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기금 관련해서 기금에,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 보시면······.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100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에 전자 게시대가 몇 개 있나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4개소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4개소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혹시 어디에 있는지······.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 지금 인천 시계 쪽하고요, 안산 시계, 아, 정확한 위치는 지금 4개소만 알고 있고 제가 위치는 정확히······.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98페이지에 보니까 배곧 권역에 하나 소래 권역에, 아, 2개, 2개, 배곧 권역 2개, 소래 권역에 2개?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용도는 행정, 우리 시정 홍보하는 그 게시인가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그렇죠. 네. 행정 홍보 게시대입니다.

박소영위원

이 앞쪽에 또 봤더니 기금 수입 쪽으로 보면 93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행정안전부 공공 게시 시설 확충 사업 공모 선정이 됐다고 그 비용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애초에 공모로 신청······.

박소영위원

1억 2,000만 원?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공모 사업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공모를 하면 보통 기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나요? 저희가 부서에서 공모를, 행안부나 어디랑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으면 거의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가 시비 매칭(matching)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금으로도 이렇게 들어오나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어, 기금이 없는 부서는 일반 예산과 사전에 의원님들 보고하고 정부에 보고해서 예산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기금이 있는 부서는 이런 기금 운영 차원에서 저희가 기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금 기준이 2017년도에 13억 원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되면 그 돈을 우리가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거는 게시대 이런 데. 지금은 우리 올해 22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박소영위원

기금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공모 비용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 기금에서 매칭(matching)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1억 2,000만 원 수입 받는 것으로······.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받은 것과 그럼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이 금액이 그럼 얼마인 거예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그 받은 것과 애초에 신청할 때 그 기금 공모 사업비 1억 2,000만 원 우리 예산 3억 6,000만 원 이렇게 합쳐서 행자부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박소영위원

기금, 이 기금은 저희가 어떻게 수입이 일어나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어, 저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수입이 있고요.

박소영위원

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우리 그 일반 게시대가 한 15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그 게시하시는 분들 수수료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 비용으로?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수입 증지 수수료, 수수료 그것하고 또 행자부에서 그 발전 기금이 내려옵니다, 발전 지원금. 그래서 그 지원금 이런 것 그 안에 다 합쳐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기금 수입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 위치는 선정이 됐어요, 2개소?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디로 할지 아직 계획이 없는데······.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지금 한 열 군데 정도 저희가 다니고 있는데 이것 행정 전자 게시대가 좀 크기가······.

박소영위원

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일반······.

박소영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것에 비해 크다 보니까 설치 위치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한 열두 군데 정도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부서들하고 또 협의해야 됩니다, 그 거기 관리 부서. 부서하고 협의되면······.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게시대, 전자 게시대의 용도가 그 뭐 글씨로만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상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 화면도 가능합니다, 네, 네.

박소영위원

네, 가로 세로 이렇게 큼직한 그것을 생각하면 될까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크죠. 높이도 좀 높이 올라와 있어갖고요, 그 차량 운행하면서도 다 보이고.

박소영위원

네, 네, 배곧 내에 있는 것, 제가 배곧 내에 그 행정 게시대를 좀 이렇게 몇 개 봤을 때 텍스트로만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고장이 잦아서 저것은 왜 이렇게 해 놓았을까, 빨리빨리 고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고장 나 있어갖고 눈살 찌푸려지게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그것은 텍스트로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 보니까 그 배곧생명공원 앞에 있는 그것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음, 이 기금 마련하는 이 수입 비용이 저희가 그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 아까 얘기하신 저······.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과태료.

박소영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기금이 마련이 된 것이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행정 게시대를 만드십니까?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그······.

박소영위원

이 기금으로 마련한 금액으로 왜 행정용 엘이디 전자 게시대 이것 시정 홍보용이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왜 만드십니까?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사실상 뭐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 시민들 돌려주는 것 맞는데 일종의 시민 현수막 그 게시대도 따로 또 우리 설치를 하지만 저희가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분야가 부서나 뭐 이런 데에서 붙이는 현수막입니다. 왜냐하면 부서 현수막, 행정 현수막이 거의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계속해 주는 것도 부서에서 이 행정 게시대는 현수막 제작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것 한번 설치하면 우리가 3초나 5초 간격 계속 쏠 수 있거든요. 부서 한 이십 군데에서 하면 이 하나로 그 부서에서 또 현수막 제작비가 많이 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때문에 저희가 좀 총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것 없애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고 아까 예산법무과랑 얘기할 때도 특별회계나 기금을 지금 다 통합안정으로 옮기고 있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민 우선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민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먼저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 행정용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네요? 시정 홍보를 위한 것이네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이 분야는 조금 저희가 애초에 신청할 때 행자부에서 공모가 행정 게시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가. 그래서 이것 우리 행정 게시대로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이고요. 설치도 행정 게시대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지금 문제는 이것 부서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지금 기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용 같은데······.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뭐 제안을 좀 드리자면 (앞쪽의 현수막을 가리키며) 저희 지금 이런 현수막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 지금 제가 발언하면 또 혼날 수도 있지만 이런 현수막 전자 현수막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바꿔서, 경기도 의회를 갔더니 방문할 때마다 그 전자 현수막에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런 비용들을 굉장히 줄이고 있었거든요, 기관 내에서 먼저 시작하면서.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고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이런 전자 현수막을 기관에서 먼저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전자 게시대, 아, 전자 게시대가 아니라 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비용 차이가 굉장히 다르네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은가요? 지금 이것은 공모를 받아서 행정 게시대라고, 전자 게시대라고 오기는 했지만 실은 우리가 비용을 좀 줄이고 그 비용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불법 현수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방법으로 이런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 예산 분야는 저희가 이미 공모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기금 사업······.

박소영위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금으로?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 다시 기금이 아닌 예산 편성하셔 갖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

박소영위원

기금으로 왜 이것을 사용하십니까?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애초에 행자부 기금 사업이고요. 행자부에서 공모 자체가요, 행정 게시대에 대한 공모였습니다.

박소영위원

행안부 자체가 잘못됐네요, 행안부에서. 행정 게시대를 기금으로 사용하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전자 게시대를 행정용 시정 홍보가 아니라 혹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자 게시대를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런 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게시대가 일반은 자기 병원이 있으면 병원 위치 주변의 게시대를 이용하는 효과고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시계에다 설치합니다. 부천 시계, 안산 시계 그래서 시계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인들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상인 아니고서는 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면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용 전자 게시대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시정 홍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10일 동안 게시를 할 수 있고 15초 동안 광고처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정말 큰 사거리에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희망자들은 소상공인 증명서만 제출하고, 비용이 1만 원이에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금액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맨날 할 수 있는 게 현수막 광고밖에 없었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소상공인 대상으로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제도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전용 홍보 플랫폼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어떤, 그리고 시민 내의 소상공인분들,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그런 전자 게시대를 활용한다. 그러면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시정 홍보도 하면서 지역 내 어떤 지역 상가를 소개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너무 디테일(detail)하지만 이런 것도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지역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을까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그 분야는······.

박소영위원

없죠, 전혀? 지금 아직까지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업무 범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소상공인 쪽은 만약에 우리가 소상공인과하고 좀 협의도 해 보겠지만 우리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정 홍보 같은 경우는······.

박소영위원

가능하면······.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홍보담당관 쪽에서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우리가 다 흡수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는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옥외 광고 같은 경우도, 저희 창업센터 위에 있는 미디어······.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 부분도 저는 창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틀어 주면 안 될까 싶었는데 시정 홍보 영상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잘 보이는 곳에 이것을 설치하겠지만 이것의 활용이 그냥 시정 홍보 역할에 그친다면 저는 이것은 기금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셔 갖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홍보담당관 측에 문의했던 게 시정 홍보 게시대 두 곳 운영하고 있길래 그것의 상업화를 좀 여쭤본 게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시 아까 서초구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좀 약간 성질은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에는 시정 홍보만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상 미디어 광고들 보면 대기업들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이 그곳에 광고 의뢰를 하면서 또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오히려 이 부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덜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당시에는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번에 진행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수익을 더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도 좀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게 행안부 공모 사업인데 만약에 이 공모 사업을 안 했을 경우 우리에게 페널티가 있나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장

페널티는 없어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아, 페널티는 없고 그냥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해서 하면 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정도?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비용 아끼는 차원에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이상훈위원장

네, 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공모한 거고요. 아까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디인가 1만 원 정도 받고 상가 창업지구 홍보한다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그런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저희가 한번 좀 더······.

이상훈위원장

네, 저도 확인했을 때 조례가······.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없었던 거였어서 네, 한번 그런 부분도 가능한 범위도 한 번 더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러면 2개 설치가 되는 게 맞나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2개만 설치하기에는 조금 돈이 비싼 감이 있는데 세부 내역이 2개만 딱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가적인 것도 좀 있는 건가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닙니다. 2개 설치비, 그러니까 하나에 2억 4,000만 원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상훈위원장

하나에 2억 4,000만 원 비용이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도 잘 논의를 해서, 그리고 만약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98페이지입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운영이 있고요. 확대 구축으로 있어서 또 도비가 있고요. 사각지대 방범 시시티브이 설치로 특교가 있네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한꺼번에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취약 시시티브이는 그동안 민원 모아온 것을 이번에 민원 해소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사각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시티브이 확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에 도비 보조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남은 잔액에 대한 반납 건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추경에 다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 보게 됐는데 저희 지금 도비로 내려온 것으로 9개소 신규 설치를 했고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사각지대 방범 이것 특교 내려온 것으로 14개,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신다는 거고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번에 5월 달에 특교가 내려와서 2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안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저희 앞 전에 'MTV' 관련해서 거북섬에 또 7대를 설치한다라는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우리 시가 시시티브이 개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이 어느 정도이고 저희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도 저희가 많이 설치를 하고 신도시 쪽도 하기는 하는데 민원 쪽에서 요청하는 사항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장현 은계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저희가 'LH'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시티브이 설치를 협의해서 최대한 설치 대수를 많이 개소 수를 늘려서 받기는 하는데 막상 설치되고 났을 때 민원인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경찰이 요청하는 곳은 우범 지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거기 설치는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제 민원으로, 민원성으로 여기도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뭐 이것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설치를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저희가 민원이 있다고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주변 인근에 시시티브이가 없는 데, 그다음에 경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범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판단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설치했을 때 민원이 있는 부분들이 한두 번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들어온 반복 민원 쪽, 그다음에 실제로 민원은 들어왔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진짜 설치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기가 안 돼서 설치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시설비, 망 구축하는 게 과다 소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미루고 이런 우선순위는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설치를 요구한다고 설치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시시티브이를 또 모니터링하는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1인당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대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전, 시시티브이 대수가 인구 50만 명에 몇 대,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인구 50만 명에 몇 대, 그 기준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대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보통 면적당, 인구당 해서 다른 시랑 비교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다른 시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골목길 쪽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시티브이가 저희가 지금 경찰에서 열람이나 반출, 영상 반출하는 게 보통 한 해에 1만 2,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365일로 따져 보면 하루에 거의 한 3~4건 정도 저희가 영상 반출을 하는데 그게 다 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검거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있는 영상을 가지고 범죄 처리하는 부분에도 상당 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직접 계속 보고 있지 않으실 거잖아요? 뭔가 관리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다시 돌려보거나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지 뭐······.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모니터링 요원들이 4개 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아침에는 등하교······.

박소영위원

총 몇 분이세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총 스물여덟 분입니다.

박소영위원

총 28명이고 1명당 모니터링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보통 저희가 따질 때, 산식으로 따질 때 전체 모니터링 개수 나누기 인원으로 따지게 되면 한 270대 정도, 265대 정도입니다.

박소영위원

265대를 1명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런데 그 1명이 본다는 부분이 동일 시간대에 그것을 전체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밤에는 우범 지역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아침에는 아이들 등하굣길 해서 그것도 저희가 경찰관이 1명 상주를 합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잘 범죄가 일어날 만한 곳으로 선정을 해서 시간대를 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시시티브이를 구축하는 대수도 저는 예산법무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노 팀장님께서······.

이상훈위원장

(예산팀장을 보며)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시시티브이 대수가 적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좌석에서 마이크를 켜고) 네, 네.

박소영위원

그게 기준이 어디인가요?
정곤

노정곤예산팀장

그때 행안부에서 관련된 공문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필요하면 그 부분 저희가 확인했던 자료는 예결위 계수 조정 전에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행안부에서 나온 것은 전국 사례인가요?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중에서 우리 시가 낮다라는 의견인가요? (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혹시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훈위원장

네, 국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시고 합당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사생활 보호 차원이냐, 또 방범이냐라고 따지면 우리나라는 사생활 보호는 좀 부차적이고 안전을 위주로 시시티브이가 설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사실 저도 우리 시가 광범위하게 넓기는 넓지만 시시티브이가 꽤 많이 설치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4월 8일 자 행안부 재난안전데이터과에서 우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6개 해당이 돼가지고······.

박소영위원

31개 시군 중에?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6개입니다. 의정부시, 부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광주시 이렇게 6개 시를 찍어서 40퍼센트(%) 미만으로 시시티브이가 설치돼 있다. 인구 대비해서, 면적 대비.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402페이지 4억 2,000만 원.

박소영위원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특교세가 국비 2억 1,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해서 이게 행안부 재난안전데이터과에서 국비를 내려 주면서 설치를 좀 해라라고 해서······.

박소영위원

우리가 너무 없으니까 해라?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박소영위원

그런데 기준이 인구 대비, 면적 대비라고 했는데 우리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서 면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넓지만 그에 비해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더 많거든요. 그 기준으로서는 이게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하지만, 인구 대비로 본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면적 대비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행안부 기준을 우리 시만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해 달라고는 할 수 없고 행안부 기준을 가지고 어차피 내려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것은 맞다, 저것은 틀리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국비를 2억 1,000만 원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하게······.

박소영위원

국비, 네,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런 조건을 가지고 너희가 없으니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해라.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 시비로, 시비로 지금 13억 원을 추경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도비와 특교까지는 이해가 된다고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사실은 행안부 비율을 채우자고 하면 저희가 해 보니까 한 200대 정도, 한 200대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0대면 거의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지금 저희가 행안부 기준을 갖고와서 우리한테 들이밀었지만 그것은 이제 돈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이었다면, 사전 그것이었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정말 우리는 너무 적어." 하면서 막 세워야 되는 그 예산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대수인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예산 세우실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시비로, 이것 외에, 도비와 특교 외에 시비로 13억 원. 이미 1차 추경 때 13억 원, 2차 추경에 13억 원 26억 원이 시시티브이로만 들어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범 지역으로 우선순위를 가느냐? 아마 민원인분들의 요청 사항도 있을 것이고 정말 구석구석 시시티브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이상훈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던, 초창기에 5분 발언을 하셨을 때 시시티브이를 지능형으로 바꿔 보자.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바꾸자가 아니라 하나씩 바꿔 보자. 바꾸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더라. 데이터 해갖고 하셨을 때 저 박수 칠 뻔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왜냐하면 있는 것을 서서히 교체하는 것이고 저희가 안전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로 둔다고 했잖아요, 사생활보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치매 노인이나 아동이 길을 잃었거나 했을 때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이용해서 정말 빠르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예전에 범죄 쪽에서 했지만 전철역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확인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말씀대로 시시티브이가 있으면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도 맞아요. 데이터도 맞고 그리고 있고 없고의 차이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시시티브이도 고장 나고 하면 유지보수 해야 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스마트 도시라면서요. 우리는 있는 것을 참 잘 활용을 못해요. 자율 주행차나 이런 것도 연구하고 처음에 시범으로 해 놓고 이것을 활용을 못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더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시시티브이도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름도 바꿨잖아요? 스마트도시과로. 스마트하게 인공지능 생각해서 시시티브이를 하나씩 바꿔 가는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것으로 그냥 다 바꾸는 거잖아요? 비용이 13억 원이면 여기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지능형으로, 조금씩? 대수를 좀 줄이고 기능성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지능형 관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소영위원

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시시티브이 지능형 관제 체계로 바꿔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 관제 체계 구축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아이에스피(ISP)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올해까지 표준화 작업을 하고 내년도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아이에스피 기준하고 표준화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소영위원

이게 언제쯤 발표 난다고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올해 아이에스피 추진하고 내년도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도 지자체 배포 설치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능형 시시티브이가 방식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방식 두 가지이다 보니까 한 번 도입을 하고 나면 그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표준화돼서 그 부분이 확정되는 것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좀 천천히 하시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아니, 그것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경기도 시군 시시티브이 현황을 아까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인구 1만 명당 시시티브이 개소 수는 31개 시군 중에서 22위로 좀 낮은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적 대비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1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적 대비로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으로 적용을 안 하고 인구당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명으로 했을 때는 저희 순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31개 지자체 중에 22위?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네.

박소영위원

그렇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적지는 않은 거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31개 시군에서 22위면 중간보다 하위에 속하는 거죠.

박소영위원

시비로 세운 것은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표준안이 나오기 전까지 지능형 시시티브이로 바꾸는 게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왜 그러느냐 하면 표준화라고 하는 게 지금 지능형 시시티브이라고 해서 조달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의 기능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가 표준화 작업을 올해 하고 있는데 그 표준화 작업이 끝나서 어느 정도 퀄리티(quality)가 나오는 부분이 된 다음에 나오는 제품을 구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제품이 다 상이하게 되면 모니터링할 때마다 화면을 다른 화면을 다 켜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도입할 때 제대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026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 지능형으로 바꾸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잖아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는 또다시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일부 전환을 시작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전환을 시작했을 때 일부 화면을 띄워 놓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똑같이 일어나져요. 제품이 다르죠. 그런 상태에서 지능형이 켜지니까 또 다르게 화면을 띄워야 돼. 그 문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지자체 2026년도 배포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특교세를 지원해 준다는 부분들도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표준화돼서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는 과도기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방식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드웨어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카메라를 현장에 있는 단말 카메라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방식은 지금 카메라에 있는 영상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단에 있는 시스템은 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대부분 행안부에서는 아마 소프트웨어로 변형하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요. 지금 엄청난 액수의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영상 분석 기술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고 실제로 며칠 전까지도 다양한 시장에서는 지능형 시시티브이 교체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하려면 지금 바꾸고 있는 지자체들은 바보들인가요, 왜냐하면 또 바꿔야 되니까?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양양이나 그런 데도 저희가 봤는데 양양도 앞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고 서울도 내년도에 도입해서 시범 운영한 다음에 그것을 판단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장 우리보다 더 앞서서 빨리 바꾸는 곳들이 있고 지금 바꾼 곳들도 있잖아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능형 시시티브이에 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한데 그러니까 왜 다른 시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안 되는 거냐는 것을 좀 묻고 싶거든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으니 그 표준화에 대한 어느 정도 퀄리티(quality)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지능형 시시티브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 데모 버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사양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비교 판단하는 부분이 없으니, 어려우니 표준화돼서 딱 성능이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올리신 비용이 올해만 어쨌든 22억 원어치예요, 시시티브이만. 그리고 공원과에도 3억 원을 넣으셨죠? 그래서 25억 원어치가 돼요.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작년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꺼냈을 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당장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년 치를 다 뽑아 보니까 매년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시시티브이에 넣고 계세요, 최소 5억 원, 8억 원 막 이렇게, 10억 원 이대로 다 진행하고 계신데 계속 돈은 있었고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씩 있었고 우리한테도 한 200여 대 가까이 되나요? 지능형이 이미 있죠, 저희도?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이미 있기도 한데 그것을 늘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그러면 기술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도입해야 하는 데에 있어서 준비 과정을 해야 되니 기술 우수한 회사들 다 붙여서 경쟁시켜 가지고 기술 최우위에 있는 곳들을 뽑아놓자, 준비를 하자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행안부에서 그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시시티브이가 이제 여러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비엠티(BMT)를 해서 그 표준안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그 표준안에 맞춰서 그 표준안보다 상위 버전을 저희가 구매하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행안부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똑같이 비엠티를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비엠티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비엠티가 더 그 성능 면이나 그런 품질 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봐봐요. 정부에서 하는 비엠티는요, 기준안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딱 얘기해 주실 텐데 지금 제가 말하는 시흥시에서 하자는 기술력은 가장 최상위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일단 선별해 놓자는 얘기예요. 행안부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여놓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됐을 때 그 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적인 평균치를 가져갈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작업을 하자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 표준화 작업 자체가 행안부에서는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업체의 그것을 뽑아서 표준화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서 일단적으로 그 표준화 작업에서 걸러지는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엠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지능형 시시티브이의 기준 자체에서 통과한 기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시간과 그런 것을 해서······.

이상훈위원장

네, 뭐······.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선택하는 부분들도 참 난감한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는 또 비엠티 참여를 시키고 어디는 안 시킨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고요. 네,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기다려 보기는 했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25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이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양양시도 내년에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는 표준화가 나오기 직전에 하시는 곳들인데 우리도 그러면 내년에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설치한 상태에서 영상을 가지고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여기는 필요해서 설치하고 설치된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혹여라도 소프트웨어랑 엣지(edge) 형식으로 가서 했을 때 엣지 형식이 더 낫다는 판단이 되면 차후부터 설치하는, 저희가 시시티브이를 지금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노후 카메라 교체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순차적으로 바꿔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영상 저장 분배 라이선스 비용 83만 8,000원 비용이 결국에는 버려질 비용이 되겠죠, 대수당?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영상 저장 분배 라이선스는 일단은 단말에서 영상이 오면 그 영상 온 것을 가지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서버에 저장하는 부분이 같이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가든 엣지 방식으로 가든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시시티브이의 설치를 그대로 하고 나중에 행안부의 지침이 나왔을 때 그 지능형 시시티브이로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실 것이고 그러면 공원과에서 올린 시시티브이 3억 원 예산 그것은 해안에 위험한 부분에서 어두움에도 밝게 밝혀줘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필요한 곳들인데 이곳은 그러면 다음번에도 변경해서 올리는 것이 낫겠네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설치되는 카메라 자체가 아이알(IR) 카메라라고 해서 빛이 조금만 있어도 식별이 가능하게끔 된 카메라를, 200만 화소짜리를 사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현장을 저희가 확인했을 때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이 일몰 후랑 새벽까지는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상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훈위원장

아니, 해변에서는 빠진 즉시 이것을 위험 감지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빠지고 나서 이분 누가 빠졌는지 확인하려고 한 이 시시티브이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험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 시 출동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능형이 맞죠. 지금 있는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그것을 해안변에는 그전 지능형이 아닌 것을 하겠다고 하시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시흥에 이미 지능형 있잖아요? 그 카메라 설치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 저희가 지금 현장 설치되어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방식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저희가 A지역에 지금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선별 관제하는 것을 방향을 돌려서 지금 말씀하신 시화나래길, 그러니까 산책로 쪽에 카메라를, 하드웨어를 설치해 놓고 바라보는 선별 관제 소프트웨어를 그쪽에 적용시키면 그쪽 것을 지능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방식이 그래서 편하다는 것이거든요, 대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방식을 언제 도입할 수 있냐는 것이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방식이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화가 되고 나면 저희가 행안부······.

이상훈위원장

네, 그 말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억 원을 얘기했으면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겠고 그 공원 해변가에 설치하는 그 3억 원 정도의 시시티브이 정도에는 그것이 나오기 전이라도 표준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지능형을 먼저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다가 일반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놓고 저희가 지금 200대 갖고 있는 선별 관제 소프트웨어를 기존에 있는 쪽에서 빼서 그쪽으로 돌려주면 그쪽에 지능형 시시티브이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제가 그때 기술을 다 뽑아놓았었잖아요, 스펙(spec)을? 지금 쓰고 있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발견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비엠티를 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업계 1위이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처음에 들여왔으니까,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못 바꿉니다라는 얘기를 주셨었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지능형 시시티브이가 그쪽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것을 돌려서 일단은 사용할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 하드웨어 방식이냐, 소프트웨어 방식이냐는 표준안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하나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장단점을 다 따져서 엣지형이 더 유력한 장소상 그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방식이 또 적정한 데가 있다고 하면 병행해서 할 것이지 어느 한 쪽으로 다 하겠다는 이런 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이것은 제가 추후에도 한 번 더 따로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여태까지 해 왔던 것들 제가 다 리스트들이 있고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안 말하는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한 번도 저한테 찾아오지 않으셨나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됐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섭위원

네, 이것 시시티브이 관련해서도 저희 자치위 있을 때도 참 말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관제 요원, 지난번 보고받을 때 보니까 관제 요원들이 시시티브이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제 요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눈으로 다 보는데?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특히 서울시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한강 같은 데 시시티브이를 이제 에이아이 기반 지능형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것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내년에 시범 부착한 다음에 성능 확인하고 나서 전면 확대······.

이건섭위원

그러니까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수변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에이아이 쪽으로 해서 오이도 쪽에서 실증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이도 해변에 있다가 실족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 발견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이아이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조달청 시범 구매 그쪽으로 해서 저희 예산 안 들이고 나머지 쪽도 테스트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9대 들어오면서부터 하고 실제적으로 사망 사건이 계속 나는 것은 오이도 쪽이 아니라 다른 쪽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공원과가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수자원공사 예산 받아서 진행하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에이아이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지금 완전히 구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스타링크 한국에 들어오신 것 알죠, 스타링크?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일론 머스크.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 네, 네.

이건섭위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초시대에 시시티브이를 해서 관제 요원을 또 그만큼 늘려야 되는데 예산은 안 되고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이나 박소영 위원님 말씀처럼 에이아이 기반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더 이상 관제 요원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아이 기반이라 하더라도 에이아이가 방식이 저희가 화면을 보고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는 부분을 에이아이가 어떤 패턴 인식을 해서······.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화면에 도출해 주면 사람이 이것이······.

이건섭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실제로 확인하고 안 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시시티브이를 한다고 그러면요, 관제 요원을 더 많이 뽑는데 놓치는 것도 많을 수 있을 걱정이 되니까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책은 서울시가 먼저 선도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는 한강 시시티브이에 에이아이 기반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지금 시도해서 가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2027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 이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정책 자체를 에이아이 기반 이것으로 해서 시범으로 해서 가서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지 지금 이것을 시시티브이로 하고 추후에 표준이 나오면 그것으로 바꾼다, 아니, 2,000억 원 예산도 보름 만에 나오는 이 시흥시 실정에, 과장님! 2,000억 원 지방채 발급도 보름 만에 나오는 이 시점에 무엇 하러 시시티브이 이것을 구시대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에이아이 기반의 지능형이 있다고 이상훈 위원님이 벌써 자치행정위에서 2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고집하시냐, 시범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체를 다 하지 않아도 시범형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한 해 봐서, 지금 서울시는 그럼 아까도 이상훈 위원 얘기했지만 서울시는 바보입니까? 시범 사업을 한강 시시티브이 공원으로 제한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 자체를 2027년까지 다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표준화를 기다려요, 그냥 선도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 선도적으로 가는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아이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하드웨어 기반하고 소프트웨어 기반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하드웨어 기반은 카메라 자체에서 잡아서 캐치(catch)한 영상을 저희한테 띄어주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일반 카메라에서 받은······.

이건섭위원

알아요, 네, 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실시간 영상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에이아이 기반이라고 하는, 둘 다 에이아이 기반입니다. 같은 기반인 것이고요. 단지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방식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시티브이 설치한 것을 가지고, 받은 영상을 가지고 에이아이에서 선별해서 영상을 띄워주는 것도 에이아이 기반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카메라 일반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에이아이 기반으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카메라는 그대로 카메라대로 영상을 캐치하는 것이고요. 받은 영상을 가지고 에이아이가 캐치를 해서 화면에 띄워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장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엣지 형태로 하면 카메라 자체가 고성능이다 보니까 그 말단에서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이건섭위원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이 거의 저희가 일반 하는 것은 150만 원에서 일반 고정형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700만 원이나 800만 원 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런데 총비용으로 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총비용으로 따지면?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의 시발점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 방식이든 둘 다 지능형 에이아이 선별 관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하드웨어로 가는 것이냐, 소프트웨어로 가는 것이냐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로 가게 되면 지금 있는 카메라에 받은 영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만 더 구입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엠티라는 부분 자체가, 성능 하는 부분이 지금 업체가 우리나라에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엣지형도 있고 소프트웨어 방식도 있고 둘 다 방식을 저희가 전부 다 비엠티를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과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래는 정확히 한다고 하면 한 곳에 장비를 다 설치해 놓고 얼마만큼 잡아내는지 그것을 테스트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군데에다 설치를 해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표준화되어서 이 정도는 최소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것에서 걸러진 업체를 빼고 나머지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에이아이로 안 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얘기는 지금 시시티브이가 진보화된 지 굉장히 됐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시시티브이를 많이 하고 능동형이든 됐든 어떤 고성능이 하여튼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공유가 될 것이고. 그런다고 그러면 굳이 표준화로 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이상만 행안부에서 정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런 어떤 시시티브이 시장에서 보면 선두 주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장 시시티브이 업체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시흥시는 그 부분에 선도를 못 가냐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시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시시티브이? 그런데 굳이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의회에서 아니면 시민의 눈이 보는 그런 니즈(needs)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랑 시의회랑 차이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뵙고 설명을, 보고를 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시티브이에 대한 공학적인 것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 에이아이의 능동형이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가 됐든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그 시민 눈으로 보는 시위원님들의 얘기를 수긍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간다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시시티브이 얘기를 하시고 여기는 능동형 에이아이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차이에 있어서 과장님이 소명 있게, 더 전문가 아니에요, 저희들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만약 이상훈 위원님이나 박소영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가 좀 다르면 그 부분에 소명이 돼서 충분히 저희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같은 시각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랑 이 시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한강 시시티브이 거기도 신문에 나기를 에이아이형 기반 능동형 시시티브이라고 해서 관제 요원이 많이 필요치 않게끔, 관제 요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건·사고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링 해 주면 그게 관제 요원이 처리해 주면 관제 요원 10명 쓰는 것보다 에이아이 지능형으로 해서 관제 요원을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모든 기사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성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것이랑 저희가 물어보는 것이 지금 벽이, 두꺼운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은 이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해서 가는데 왜 에이아이 능동형에 대한 부분들이 왜 안 되냐라고 과장님은 그것을 시시티브이로 계속 정의해서 해 주시니까 여기서 지금 평행선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벌써 인사 사고가 제가 알기만 해도 그 지역에서는 2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택해양경찰서에서 그것을 못 찾다 보니까 드론을 띄워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 얘기가 벌써 있는데 그러면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 때는 긴급으로 해서 아니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거기에,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제 와 올라오고 하는 것, 그러면 내년이나 가능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행정이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초속도로 가는데 어떤 부분은 그것을 다 늘이는 것이 시의회의 의원님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집행부랑 의회랑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엠시스퀘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엠시스퀘어?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상대성 이론. 20초 만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네? 그것을 전문가가 와서 설명하면 여기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초 만에 설명해 드릴까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랑 1분은, 1시간은 1분 같고 난로 위에 맨발로 서 있는 1분은 1시간과 같다는 이론이에요.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부딪혀갖고 얘기하면······.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엠시스퀘어를 그것을 공학적으로 하면 여기 알아듣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아이큐가 한 180 정도 돼야지, 그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나름대로 소명 있게 듣고 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러는데 과장님은 지금 엠시스퀘어를 공학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저희는 지금 이론적으로 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1시간은 1분과 같고 난로 위에 맨발로 있을 때 1분은 1시간이랑 같다고 이렇게 해야지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소명이 돼서 가는 것인데 이것이 벽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저도 답답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것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강 거기에도 기사 나온 것이 보면 읽어보면 소명이 되는 거예요, 기사가. ‘아, 이렇게 잘 가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하는데 이게 너무 오이도에만 에이아이 지능형, 왜 오이도만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는 지역구에서도 차가 저수지에 들어가갖고 하여튼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것에 대한 시시티브이는 각자 갖고 있는 사기업의 그것으로 조사해서 했는데 왜 그것은 왜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알기 쉽게 그것을 시의회에다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반성하고요.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다음에 별도로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오늘 자료 가능하시면 지금 제가 요청하고 싶은 자료는 아까 지능형, 이미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 있죠? 그 회사 것의 성능, 기능이 있을 거예요. 야간에 얼마나 보이고 이런 기능들이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 기능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바닷가만이라도 당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라이선스 그대로라도 써서라도 지능형 도입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쓰고 있는 지능형 시시티브이의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능들에 대한 기능 정리표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행안부 기준이 나오면 그때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해안가 기준은 지금 당장이라도 진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윤진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1회 추가경정예산 209억 2,800만 원보다 324억 4,000만 원 증액한 551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균형개발과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개발 부담금 및 예비비로 12억 1,500만 원을 증액,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금 예치금 회수 비용 반영으로 4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철도과는 매화역 건설 사업, 장곡역 건설 사업, 신안산선 부담금, 아이티에스(ITS) 공공요금 등으로 329억 2,000만 원 증액, 자율주행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 운영 사업 등 첨단 교통 사업에서 3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425페이지요. 이 도시 철도 관리에서 감액하고 매화역 건설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신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이번 의회 때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예산 부서에서 지금 편성하는 지방채 관련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산의 효율성과 이것이 상관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부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고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편성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한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다시 갖고 가서 감액하고 두 배로 증액하고 이런 사안이네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지방채 발행해서 지방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그냥 전환했지 이렇게 다시 신규 사업으로 잡지는 않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앞에 이 사업 내용들이 싹 다 정리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지방 그 기타 부담금 자체를 방금 말씀하신 도시 철도 관리에서 다 일괄적으로 편성을 받고 저희가 집행했는데 최근에······.

박소영위원

하나씩 다 뗀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각 사업별로 저희가 다 분리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가 더 편하게 되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일단 좀······.

박소영위원

금액이 너무 커질까 봐 그런 것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는······.

박소영위원

한꺼번에 다 넣으려면 지금 억 원 단위로 있는 이 250억 원 이 내용들이 다 합쳐져서 굉장히 큰 금액이 될까 봐 분리했을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러니까 뭐······.

박소영위원

지금 저희 지방채의 비용은 거의 철도 사업에 쓴다, 이것이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 내용이었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올해 이렇게 들어가지만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부터는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고 계속 물어봤을 때 예산법무과에서는 지방채를 갚을 수 있다, 지방채를 갚는 돈을 갚을 수 있죠, 지금처럼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1,800억 원을 벌써 모아 놓았으니까. 이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 들어가야 할 돈에 대한, 예산에 대한, 미래 예산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방채 갚는 것은 이제는 갚을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원인자부담이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좀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었고 앞으로도 블랙홀처럼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고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에다가 지금 보니까 자율 주행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 운영 439페이지는 제가 또 이것 요청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것은 삭감됐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삭감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소영위원

사유는 알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잡으셔서 꼭 운영될 수 있도록······.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박소영위원

제가 이것 설명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아니, 우리 시흥시는 스마트도시라는 그것을 명명하에 정말 좀 모빌리티도 그렇고 바이오(bio)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연속성이 없어요. 무엇을 받아 와서 진행을 좀 하다가 그러고 끝나요. 이것을 우리 시에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선도적으로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새롭게 변해야 하고 도시 계획을 세우고 할 때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정말. 정치인이든 누구든 공무원이든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잖아요? 물론 공무원분들은 안 계신 분들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발전되어서 더 잘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도시 계획도 정말 탄탄한 도시 계획이 필요한데 'LH'에 다 넘겨주고 나중에 우리는 유지 보수 관리에 돈 힘쓰고 있고 잘못된 것 발견되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말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어려움이잖아요, 국가의 사업이든? 그런데 지금 국가 철도, 그러니까 철도는 사실 국가 사업이어야 하고 국가 철도가 놓여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우리가 끌어오는 것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제 장곡역도 그렇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시비 말고요. 제발 시비 100퍼센트(%)로 뭐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큰 사업들은 시비 100퍼센트(%)로 못 하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시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서요, 저희도 많이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업들 때문에, 저희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좀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 마음도 아프기도 하지만 또 그 반면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분명히 시민들에게는 좋은, 훌륭한, 필요한 시설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이 계속 지금 그것이 개발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의 통신 방식을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쓰지 말라고 연초에 그것을 입법 예고로 고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기가 늦어졌고 그래서 그것은 올해는 못 하겠다. 다만 저희가 경찰청하고 같이하고 있는 저희 테스트 베드(test bed)를 하고 있어서 자율 주행 테스트 베드를 저희가 직접 끌어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늦어지지 않게 선도적으로 자율 주행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빠르게 바뀌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좋은 기능들이 정말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바뀌는데 지금 이것도 기반이 저희가 테스트 베드 했을 그 당시에 이것 몇 년 안 됐지만, 3년 됐나요, 3~4년 됐나요? 그동안 이 테스트 베드를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또 발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 주행차 이 부분을, 시범으로 했던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살려서 선도적으로 정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박소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그냥 한 마디만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저희 자율 주행 기술 서울대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네, 서울대학교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번 시범 사업도 진행했고 지금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지금 같이하고 계시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제가 저번에 한 번 의회 차원에서 서울대 방문해서 자율 주행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좀 알고 있는 기술들이 좀 있어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현재 기술 상태가 어떤지.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서울대 학생들이 하시잖아요, 이것 어쨌든? 서울대 학생들이 하시다 보니까 연구 기술 수준이 되게 높지가 않아요. 정말 제가 자율 주행차 중에서 중간 단계밖에 안 오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제가 그러면서 현재 최신 기술에 대해서 일부러 물어보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기술 테스트 베드를 운영한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업계에 있는 스타트업(start-up)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곳들과 접촉하셔서 그분들과의 기술 교류가 있어야지 우리 서울대 정말 좋은 학교고 좋지만 기술적인 것은 앞서가는 곳들이랑 교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말고도요, 저희가 작년에 경찰청에서 했던 자율 주행 테스트 베드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지금 선정되어 있어서 업체들이, 많은 업체가 또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같이 협업도 하고 별도로 또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주체가 되는 순간 이 기술은 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 꼭 아셔야 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얘기 한 번씩 제가 매번 드리는데, 과장님 뵐 때마다. 우리 그 피엠(PM) 과태료 부과 제발해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서울시 얘기 드리면서 회사한테 부과하는 방식, 우리 해도 되는데 왜 계속 미루시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것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과태료가 아니고요.

이상훈위원장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부과하고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 견인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안 하느냐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늘상 말씀드리는 문제가 저도 말씀드리기 송구하기는 한데 결국은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들을 장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다 가져오고 보관했다가 다시 그런 것들을 돌려주면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하는 일이 사실은 조직의 문제, 인력과 조직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타고 사고 나서 얼마 전에도 사고 났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행사에 가서도 청소년 애들이 주요 주제가 피엠에 대한 사고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학생들은 면허증이 없어도 마음대로 탈 수 있고 아무 데나 방치해서 걸려 넘어지고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됐든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을 못 하시는 같아서 서울대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모빌리티 있죠, 연구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배곧에 모빌리티 연구소가 있고 그 안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서 서울대랑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입주 기업이 청와대의 자율 주행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안양시에 있는 주야로 이런 기술력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정말 좋은 기업들과 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것을, 그러니까 방금 서울대로만 하면 안 된다. 학생들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이 같이 연구 개발해서 이것을 테스트 베드에서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정말 저희가 가장 선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저희가 그것을 진행하려고 접촉했던 부분들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분명하게 자율 주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사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가 교통 문제 해결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저희가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트는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은 9월 4일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24년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