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제26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광과장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차마을 방문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 제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배우자 등에 기차마을 이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시설 이용 및 사용허가 제한 사항에 동물을 지닌 사람이 기차마을에 입장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별표1, 2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국가유공자 상위등급 상급의 활동보조인이 무료로 기차마을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 신규 유료 이용시설인 치치뿌뿌 놀이터의 이용요금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 로즈홀과 로즈가든 대관에 관한 특례 종료시기를 신청사 입주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기차마을을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부의자료를 참고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입장료 및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와 재원을 강화하였으며 신설되는 치치뿌뿌 놀이터 이용요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차마을 시설 이용 등 제한 대상에 동물을 추가한 것은 반려동물 동반입장 제한 사항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곡성군의회와 CCTV통합관제센터의 로즈홀 및 로즈가든 대관 기간 연장 조치는 곡성군청 신청사의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우리가 지난해는 관광객들이 동물과 같이 오면 입장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정확한 근거를 두겠다 이것이죠?

예.

혹시라도 그럼 오신 분은 입장을 못 하게끔 지난날 계속 이렇게 하셨나요?

예. 못하시고요. 일부는 두 분이 오시면 한 분은 안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반려동물을 보관할 수 없는 이유가 반려동물은 지금 가족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귀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정 들어가고 싶다면 보통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별도 자기들이 어디에 묶어놓거나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안내소 뒤편에.

어쨌든 안고 입장할 수는 없었다?

예.

그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입장해서 보는 일로 했다고 하니까. 저 또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동물을 내가 키울 때는 내 가족처럼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 별도로 동물보호소를 두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곡성군 섬진강 천문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남도 공립과학관 관람료 등 준수권고에 따라 섬진강 천문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천문대를 더욱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에 입장료라는 표현을 관람료로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기타 철자 오기사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7조의 별표1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연령을 각각 7세 이상~12세 이하, 13세 이상~19세 이하,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청소년 관람료를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별표1을 별표로 수정하자는 단순 표기 관련사항으로 천문대 운영 및 이용과 실질적인 영향 관계가 없기에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과학과 천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섬진강 천문대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부의자료를 참고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곡성군 섬진강 천문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장료를 관람료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 관람료 인하와 세대를 구분하는 연령을 조정한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가 없는 일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림사 관광지 내 숙박시설이 노후되어 지난해부터 관광지 활성화사업을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어 사업 추진 내용에 따른 숙박시설 명칭 변경과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로 조성된 숙박시설 명칭에 글램핑장을 추가하고 기존 명칭인 펜션을 키즈펜션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사용료는 인근지역 유사시설을 시장 조사하여 변경ㆍ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기한을 5근무일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제심사를 포함한 합의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유사시설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림사 관광지 내 신규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도림사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8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부의자료를 참고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사업에 따라 키즈펜션 및 캐러밴, 글램핑장이 신규 조성되므로 시설이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이용요금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시설 사용료 대비 요금 인상률이 대폭 상향되었지만 2012년도 이후 처음 인상되고 신규 시설임을 고려하였으며, 인근 지자체 유사시설에 대한 비교 검토를 마치고 입법예고 기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적정선의 요금 인상을 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반환 시 반환기한을 마련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로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것은 제출의견이 ‘숙박비를 저렴하게 하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찬성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을 제안하신 분이 뒤에 수탁자, 가운데 땡은 되어있는데 그분이라고 추정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이 숙박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조례 규정대로 숙박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대로 하면 이런 숙박시설이 글램핑장이나 캐러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숙박객들을 받겠다. 그런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의견 검토 결과 수용 되어있어요.

예.

그럼 이걸 인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걸 둘이 여기, 지금 숙박시설에 이게 가격표가 다 나와버렸는데 이분이 수용됐다면 가격을 얼마를 다운시켜 준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21만 원이었는데 19만 원으로 3만 원 내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받고요. 캐러밴만 2만 원 좀 더 다운시키자. 우리가 권고했던 내용보다 한 2만 원에서 3만 원, 1만 원 이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 앞번에도 그러고 캐러밴이든지 그때는 뭡니까? 캐빈.

캐빈하우스.

그것을 딱 금액을 정해줬잖아요.

예.

왜냐하면 뭔 내용 때문에. 너무 저렴하게 받고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가격을 본인 의향대로 다운시켜서,

아니오, 우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의견도 하고 또 시장조사를, 여덟 군데 시장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광주패밀리랜드, 경기도 광주, 우리 지역에 있는 입면, 구례, 충청도 태안, 장수 이렇게 여러 군데를 조사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런 시설보다는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사기간 동안에 연간운영비 위탁 그것은 D.C를 해줬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또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윗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기간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을 해주고요. 그렇게 감졍평가를 별도로 해서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군에.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이 2022년도 5월 13일에서 2025년 5월 12일인데 그동안의 운영 안 했던 부분은 소급 적용 해주나요?

연장을 해주진 않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영업 안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빼주고 영업한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료를 산정합니다.

그럼 기간은 그대로?

그대로 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어린이 물놀이터도 여기 수탁하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운영이 됐나요?

못 했습니다.

이유가?

그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그 부분은 물을 저희들이 채우면 누수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해서 운영을 못 해서 그냥 놀이시설로. 물놀이장 이용 안 하고요. 그냥 놀이시설로 돈 안 받고. 물놀이장 이용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유료로 했었는데 돈 안 받고 그냥 놀이시설로 이용했습니다.

이 시설이 준공이 된 지 몇 년 됐죠?

물놀이장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작년엔가 그랬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운영을 못 하니까 그것을.

이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불과 1년 하고 올해 쉬어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A/S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을 넘었습니다.

(의석에서) 2년 안 넘었죠?

(의석에서) 팀장님이 한번 하십시오.

팀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추가 질의할게요. 우리가 잠깐만요.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팀장님?

(의석에서) 김을남 위원님, 하자보수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자보수 금액이 너무 들어가니까 보증서로 대체해서 2000만 원으로 그냥 때우겠다는 그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예, 그렇습니까? 그것 정확하게, 업체한테 정확히 여기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의석에서) 업체한테 시켜서 하라고 해.

그렇죠?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의석에서) 그걸 2000만 원으로 대충 때우려고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지.

(의석에서) 김을남 위원님이 가서 감독해.

그것 안 된다고 제일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 그 물놀이장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더니 작년에 조금 이용하고 올해 내가 세 번인가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봤어요. 다른 대처로 돼도 안 해요. 낙엽이 떨어져서 날마다 청소해야 뭐 다른 것으로 하지. 하여튼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하십시오. 처음부터 내가 물놀이장 안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더만. 작년에 좀 열더니 생각지도 않은 하수구 물이 샌다는데. 다른 방법으로 쓰기도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더 강구해서 해보십시오. 늘 말하지만 위원이 안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2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 그 공사를 하는데 1000만 원 보증서밖에 안 끊으셨나봐요.

(의석에서) 2000만 원.

(의석에서) 그것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