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제26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2024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지난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7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덕구 의원입니다.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써 풍력발전이 저주파 및 소음에 따른 사람 및 가축, 동식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제1항제7호에 풍력발전에 관한 이격거리를 신설하고, 안 제14조의2제4항에 발전시설 허가 전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 의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주민조례발안으로 제출된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으로써 풍력발전시설에 대하여 저주파 및 소음에 따른 사람 및 가축, 동식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풍력발전시설에 한해 적용시설 확대와 이격거리 강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이격거리는 시설별 500m에서 2000m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목의 주거지역에 대한 기준을 자연취락지구에서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나목은 이격거리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중 축사 및 축사시설의 경우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축종별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에서 2km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용 이격거리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목은 현재 주요 관광지로 기차마을 유원지와 도림사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지와 유적지로 확대함으로써 관광숙박업, 음식업 등을 위한 시설 등도 이격거리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목은 현재 교통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인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에서 교통광장까지 포함으로써 우리 군 6개소 교통광장이 이격거리 적용시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곡성군수의 의견은 소음 및 저주파 피해를 우려하여 1500m에서 2000m로 일률적인 이격거리를 규정하기보다는 풍력발전기의 소음 및 저주파 등 환경영향 예측값이 환경목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허가기준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4항의 개정사항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허가권자인 군수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신청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본 조항은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발전시설에 적용됩니다. 이 모든 발전시설의 허가조건에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위임이 없는 과잉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은 작년 상반기부터 풍력발전소 찬성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주민청구조례인 군계획 조례가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주민참여형 발전시설 입지조건 완화’ 규정이 의결되었고 현재는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저주파 및 소음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건강에 대한 우려로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 이격거리 확대’를 반영한 작년과 상반된 개정조례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쌀값 폭락, 한우 가격 폭락 등으로 농업 외 소득이 필요한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주민참여형 발전시설 유치에 대한 요구와 산사태 발생과 조류 충돌 등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저주파, 소음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민들의 거부감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참여형 발전시설에 대한 순기능과 산사태 발생, 조류 충돌 등 자연환경 훼손, 저주파, 소음 등의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의결 전 단체장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

예, 주민발의입니다.

민원실장 조명익입니다.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저주파 및 소음에 따른 사람 및 가축 동식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풍력발전에 관한 이격거리를 2000m로 할 것을 신설하고 발전시설 허가 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 및 저주파 영향에 대한 환경목표기준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소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주파 소음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주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음 및 저주파 피해를 우려하여 일률적으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기보다는 환경목표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구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무의 부과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참석 범위, 개최 방식 및 결과 반영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님께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는 ‘500m에서 2000m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생각한다.’라는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주민조례청구를 하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 봤어요?

대담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실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진행한 건가요, 그러면?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협의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민원실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민원실장님께 더 의견을 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주민설명회를 ‘권고할 수 있다’하고 ‘요청해야 한다’하고 차이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청,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신 의안을 보면 ‘요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청구서 부속서류 청구 취지에 보면 그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 것하고 의무 해야 한다는 건데. 그대로 개정해서 변경해서 반영한 거죠. 그런데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걸 반영해야 되는지 여부는 물리상 임의 선택사항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에게 요청해야 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부과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청해야 된다’는 결론적으로는 기준도 정해야 되겠지만 기준에 맞게 주민설명회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거를······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제출된 문안을 보면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은 허가부서에서 사업자에게 그 전에서 권고할 수 있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걸 하게끔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에게, 민원실 직원들에게, 그 사업자에게 반드시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론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자는,

주민조례청구에서는 해라.

그게 논란이,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언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언상으로는 필시 주민자치회를 개최를 해서······

아니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럼 결론은 비슷한 말이네요. ‘권고할 수 있다’와 ‘요청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권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입법취지는 어쩔지라도 그럴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에게 ‘그 권고를 반드시 해라.’라고 하는 것들, 저희들에게 의무가 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지어지면 결론은······

실장님 말씀은 이 주민설명회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꼭 행정에서 요청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재사항은 민원실한테 요구하는 거고.

그렇죠.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권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행정한테 너희들은 주민설명을 하게끔 요청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사업자한테.

예.

이 해석이 애매해요. 이 앞에 논의했을 때는 이 법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을 행정에서 요청하라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래서 청구취지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의도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문언상으로는 그냥 그렇게 판단하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서 자문받은, 고문변호사 자문받은 결과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한번 들어볼까요, 변호사 의견을? 한번 전문위원실에서 설명을, 거기 첨부서류에 붙어 있나요?

예, 붙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조례는 발전시설 허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그건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므로 이는 발전시설 허가 시 허가권자인 군수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허가권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허가조건으로 해야 하고 허가신청자는 여기에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된 일반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민설명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주민설명회는 발전 허가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요청해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방금 민원실장님도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취지는 아시죠?

예, 취지는 압니다. 취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현출되는 것이 그거냐고 하는 것은 또 달리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아······ 어렵네.

더 의견 없으시면 실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의 청구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이신 조해석 대표님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조해석 대표님께서는 지난 제268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청구 취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안의 청구 취지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석 대표님 청구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석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운동, 제안, 기후적인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자체나 여기에서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리적 검토도 하고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적 확인도 하고 그런 것은 자문을 구하신 것 아시죠?

혹시 더 질의하실? 예,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현안 문제가 좀 있어서 대표님 생각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현재 농촌 생활이 쌀값도 폭락하고, 한웃값도 폭락하고 원자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농업소득만 가지고 시골에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나도 재생에너지를 해서 소득 한번 올려보겠다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번 군계획 조례에 5년 이상 거주한 군민들에 한해서 태양광 이격거리를 2분의 1로 줄이는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되는데요.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조해석 대표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요순 의원입니다.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곡성군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격거리 등의 규정을 통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쌀값, 한우 가격 폭락, 사료 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부가 수입 창출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규제 완화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 군민이 신청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조건을 완화하여 군민의 소득증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제1항에 곡성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이격거리를 2분의 1로 완화 적용하고, 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자가소비형 발전시설의 경우 건축물, 옥상, 지붕 위뿐만 아니라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용 발전시설의 경우 2019년 9월26일 이전 허가된 건축물 옥상, 지붕 위 설치 시에만 이격거리 적용을 받지 않고 허가 받을 수 있는데 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의 2를 신설, 건축 연도에 상관없이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자가 건축물의 목적사업을 3년 이상 시행한 경우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판매용 발전시설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김요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군민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주거지역,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엄격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오히려 군민들에게 과도한 제한이 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 위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이 전에 조례 사항도 얘기를 했어요. 무분별한 개발 태양광의 문제는 없는가. 제안을 하신 것은 경제적 논리로 쌀값이든 뭐든 힘든 농민들을 위해서 이건 해 줘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앞 번에 조례 봤을 때 태양광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권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되시나요?

건강권이라고 하시면 어떤 측면에서 여쭤보시는지······

태양광 또한 뭐 이렇게 저주파 피해가 있는데 그것도 계속 완화해 줬을 때, 아까 대표님도 임상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참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규제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안 되시냐고요. 경제적 논리만 고민되고 건강권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됐는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융복합사업을 하면서 3km짜리 자가발전시설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 위에 다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사용해 보고 그분들이 원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자가발전용으로 했지만 이제는 발전소 개념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건물이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민원을 통해서 지금 발의를 한 거였고. 건강상의 문제는 솔직히 고민을 좀 못 해봤습니다. 아직 결과적으로 나온 것도 없었고요. 이 부분은, 전자파 부분은 핸드폰보다는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결과론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이거는 한번 찾아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앞 번에 설명하실 때 이게 상위법으로 몇 년도에 통과되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안 해놓으면 저희들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 말씀하셨어요.

한전 계통 관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한전 몇 년도까지 혜택을 못 본다는,

2031년 12월 말까지인데요. 이미 한전의 계통이 2031년 12월 말까지는 저희는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한전에서 정책이 바뀐다거나 그 랬을 때 우리가 허가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해놔야 한다.

예, 지금은 해도 저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은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하자는 거잖아요.

예, 해놓고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현재 행정이나 조례에 문제없을 시 주민 여론의 동의를 받아오는, 주민의 동의서를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주민 의사의 동의라면 어떤 걸······

제가 다른 것에 보면 모든 것이 해당되나? 주민의 여론도 여기에서 참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허가하는 조건 기본적인 틀은 법에 의해서 먼저 허가조건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반대 민원이 있었을 때 민원실에서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지, 허가 관련해서는 법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드는 거고요. 제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조례에서 반영을 안 한 게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민원실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조례 조건이라면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행정이나 무슨 절차에 저촉은 안 되지만 민원 주민의 여론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주민 동의서 없이도 할 수 있냐는 그 얘기이신 거 같아요.

이거는 주민동의가 필요, 이게 취락지구부터 거리제한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리고 완화되는 조건은 군민들이 하는 사업에만 완화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민들 간에도 마을에서도 비위가 안 맞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얘기됐던 마을과 마을 사이 그런 부분은 빼버리기로.

예, 거기는 차후에 민원실에서 다시 한 번 조율한다고 해서 그때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요순 부의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행복정책담당관 심세희입니다.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곡성몰 운영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곡성몰 위탁을 위해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필요성입니다. 곡성몰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입점업체 정산, 고객응대, 시스템개발, 홍보마케팅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전남 22개 지자체 중 16개의 지자체에서 쇼핑몰을 운영 중이며 현재 11개 지자체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인수인계 등 행정절차 이행과 입점업체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 일정 기간 소요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곡성몰 총괄 운영과 시스템 관리, 전자상거래 운영관리, 판매대금 정산, 기획전 운영, 상품‧회원관리 등 곡성몰 운영 전반입니다. 추정 위탁사업비는 2년간 3억 136만 9000원으로 25년 사업비는 금년도 기획전 운영과 업체, 상품 증가분 등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금액이고 26년 사업비는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준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4페이지 위탁‧직영 비교자료와 25페이지 운영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몰의 운영 활성화로 관내 농가와 업체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몰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인력과 예산의 절감 및 전문성 확보 측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곡성몰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52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토란의 체험관광 인프라 확충과 타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관광 콘텐츠 구축을 위한 토란융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신규 취득 1건으로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946-4번지의 곡성토란융복합센터 건물 200㎡ 한 동으로 취득 추경가격은 12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서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목록 세부추진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건은 토란의 체험관광 인프라 및 타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곡성군 곡성스테이션 1928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63페이지, 곡성군 곡성스테이션 1928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곡성스테이션 1928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곡성스테이션 1928이 체류형 거점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곡성스테이션 1928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8조제1항제2호 일부감면에 나와 있어요. 가목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재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30%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몇 동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곡성스테이션 1928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곡성스테이션 1928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72페이지, 곡성스테이션 1928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성스테이션 1928 사업의 목조건물학교, 숲 놀자학교 등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판단됩니다. 전문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측면과 인력 및 비용 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스테이션 1928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한테 우리가 1년에 4500 얼마잖아요, 금액이. 수탁기간을 우리가 5년으로 한단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일대가 지금, 오곡면 오지리 1051-8번지 전체가 지금 많은 사업이 들어가 계신 거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과 간에 만나서 TF팀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을 실과에서 주최해도 좋고 우리 의원님 한 분 들어가서 같이 의논을 좀 해서 위탁받을 팀이라든가 거기 위탁받아서라도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곡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내고향 TV’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곡성방송789사용료’의 명칭을 ‘TV 사용료’로 바꾸어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급식 중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식도우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의 유형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뉨에 따라 공익형인 노인사회활동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사업 성격을 모두 포괄할 수 없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령안 정비에 따른 수정사항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 ‘곡성방송789사용료’의 명칭을 ‘TV 사용료’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항 제9호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를 신설하였고 제10호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용어 변경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 곡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고향 TV’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곡성방송789사용료’ 명칭을 ‘TV 사용료’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금년 5월 정부의 경로당 주 5일 급식 실시계획에 발맞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급식도우미의 안전한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식중독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보험지원에 관한 사항도 더불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사실 위원들한테도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급식도우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마을의 부녀회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마을 노인회장님이 그쪽에다가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부녀회에다가······

그래서 마을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좀······

그러면 급식도우미 대상은 몇 명으로나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재는 각 경로당에 한 분씩을 생각하고 있고요. 50명 이상 되는 데는 2명을 지원할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50명 미만은 1명을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급식도우미 역할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해야 돼. 식사준비,

준비 그다음에 마무리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식사하고 설거지까지 한 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름에 농사철에 바쁠 때는 예산을 가지고 마을에서, 부녀회에서 두 명이 같이 하면서 진행을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노인일자리에서 가더라도, 전에 노인일자리에서 그쪽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기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을 한다고 식모 취급을 한다. 억수로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급식도우미 저도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주 민원 내용이니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급식도우미사업이 김을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요구사항도 많고 그랬습니다. 연간예산이 지금 5억 7873만 6000원이 소요돼요.

예.

이건 시범이 아니고 확정인가요?

일단 저희가 계획은 314개소 전 급식 부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산출한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시행되면 수요조사를 일단 한번 할 겁니다. 혹시 경로당에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다면 거기는 제외하고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거 한번 진행되면 평생 가는 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예산이잖아요. 군 예산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원이 1명, 2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진행이 안 된 데는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년 시범해서 문제점이 뭔가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상황을 보고, 또 국비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국비를 포함해서 해 보려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넣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 안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아쉽게 된 게 뭐냐면 노인일자리사업은 급여가 좀 적습니다. 이십 얼마 정도밖에 안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비 8000원씩 계산해서 하다 보면 약 월 45만 원 정도 되는데 급여의 문제가 있었고, 지난번에도 노인일자리에서 급식도우미같이 경로당 일을 조금 하셨는데 마을에서 너무 돈 받고 일한다고 함부로 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또 이걸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 단위 부녀회를 통해서 마을에 어차피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실비개념으로 이거라도 조금 해서 급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추진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이후에 개선해야 될 부분, 예산 추이 상황 이런 걸 다 봐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요. 저희가 기획실하고도 얘기가 내년도에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예산사항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산이 괜찮다면 전체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경로당이라고 하면 마을경로당까지 다 지원한다는 내용이신 거죠?

예, 이게 마을경로당입니다.

전체적으로 경로당마다 지원되면 기존에는 각 면 소재지로 그분들이 나오셔서 식사를 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마을에서 운영될 때 그 인원수가 정확히 계획이 되신 건지, 어떤 식으로 인원을 파악하신 건지, 그 인원수 맞춰서 도우미를 진행할 건지.

아, 이건 사실 경로당에 급식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인원수를 몇 명 오시면 1명을 지원하고 몇 명이 안 오면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1명이 드시든 2명이 드시든 간에 많고 적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동일하게 일단 1명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인원이 50인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2명까지 지원을 할 것으로 한번 예상을 해 본 겁니다.

그것도 보셔야 될 게 기존에는 무조건 면 소재지에서는 제공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 나오셨거든요. 식사하시려고 모여서 드시려고 나오셨는데 마을에서 제공이 된다면 그분들이 마을에서 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신 것은 경로식당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로식당을 이용하신 분들은 더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를 이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 단위에서 해결을 하실 분이, 거기를 나오셨던 분이 마을로 가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으신 것 같고, 기존에 마을에서 급식을 하신 부분에 도움을 좀 주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가 아니고,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걸 한번 이런 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줬으면 하고요.

예.

50인 이상이 되는 마을이 얼마나 될까요?

50명 이상이 지금 3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 주민, 노인이 참여를 못 하시는 데가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주민 간의, 마을회관 간의 갈등이 있어서 거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8000원 받고 30명 밥 못 해 주게 생겼어. 돈을 올리든가 해야지. 좀 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연구해서.

8000원이 시간당, 그래서 3시간.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점심부터 준비해가지고 저녁까지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대로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팀장님들이 잘 연구해서 그런 민원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