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업무보고 전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강서구의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위원회가 기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윤명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시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시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실적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자료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 자료 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종합감사 및 개선이 필요한 취약분야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보건소와 기획재정국,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통 예금계좌 관리실태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4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 행정 및 갑질 근절 추진입니다. 먼저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4년 상반기 강서구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렴YES콜 모니터링 상시 운영과 청렴 실천결의 서약식, 전 직원 실천과제 선정 등을 통하여 청렴문화 확산과 조직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 5쪽입니다. 공직비위 엄정조사 및 예방중심 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 품위손상 등 주요 현안사항 21건에 대하여 조사 점검을 실시하여 처리하였으며, 공직자 범죄 및 비리를 엄중 조치하고 처벌 사례 등을 전 부서에 전파·공유하여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및 선거, 휴가철 등 취약시기별 맞춤형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 휴가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6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구정 동력 회복입니다. 2024년 상반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정기 및 수시 재산신고서를 430건 심사하였으며, 고지거부 허가검토 및 처리를 45건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공직자의 재산신고 과정에 성실성과 재산 형성과정에 윤리성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바람직한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7쪽입니다. 민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악성, 고질민원으로 심적 고충과 피로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총 50명이 1회 상담을 받았으며, 민원부서 직원 대상으로 공연관람 등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스트레스 관리와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여 직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8쪽입니다. 민원처리 역량 강화로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고충 민원처리를 위해 모리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는 등 2024년 상반기 중 총 991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매월 유기한민원의 지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법령준수 여부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 적정성을 확인하고 민원 적정부서 및 격무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0쪽입니다. 생활밀착형 환경순찰로 안심도시 구현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통학로를 점검하고 주민순찰과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총 168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추진사업으로 안심 귀갓길 내 안심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으로 117건을 시정조치하고, 계절별 안전관리 추진실태 점검 및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2쪽입니다. 우리동네 지키는 ‘내 지역 지킴이’ 운영입니다. 우리동네 취약요소를 잘 알고 있는 내 지역 지킴이의 순찰 활동으로 4733건의 현장민원을 응답소를 통해 조치하였고, 휴대용 선풍기와 같은 활동물품을 지급하여 내 지역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3쪽입니다. 면밀한 원가심사 및 선제적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원가산정에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계약심사를 통해 총 470건을 검토하여 8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그중 2300여만 원은 예산절감 원가분석 자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원가산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법규 준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사전 점검하는 등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가장 주를 이룬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민원 관련해서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줄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현재 민원여권과에도 민원처리팀이 있는데, 현재 그럼 민원업무에 있어서는 민원여권과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여권과하고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법률이지만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로 접수와 분배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는 인허가라든가 이런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가 총괄 창구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고충에 대한 민원은 접수만 하고 배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조금 더 저희가 중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감사담당관에서 다수인 민원이나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일부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고충처리 분야에 대한 민원이 점점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더 하기 쉬운 감사부서에 민원처리팀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연장 선상에서 민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강서구 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민원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워하는 직원들의 실태파악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동향보고나 또는 자체 소문, 또는 정보수집을 통해서 어려운 직원들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어떤 굉장히 큰 이슈로 인해서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저희가 직접 직원을 상담을 해서 권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 상담프로그램 자체가 당초에는 직원들이 신청하기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의료기록으로 남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꺼려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의료기록으로 남지 않고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한 뿐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1600만 원 가까이 추경예산으로 추가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거 자체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시선이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꺼려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잘 홍보하시고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심리상담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추진실적에 보니까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201회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게 올 한해만 지금 201회인가요?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30명 미만으로 1년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 지금 50명 가까이 받았고요. 1인당 작년 같은 경우는 6회 정도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 심리상담서비스가 제대로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10회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고 해서 최대 10회까지는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반기 201회를 실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강서구에서도 갑질피해신고가 매년 건수가 계속 있죠?

올해 갑질피해신고 건수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갑질 피해라는 것이 사실은 분야가 예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 간의 일이거든요. 직원 보호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차 피해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신고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갑질 피해는 신고를 저희가 접수 받고 있고, 그 접수된 것을 일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접수를 받은 다음에 실제 조사를 하시고 할 텐데 그럼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부서가 분리된다거나 그런 조치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런 조치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원사항에서 관련된 피해 심리상담이라든지 또 갑질피해신고 같은 경우 모두 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피해를 받더라도 신고하는 게 꺼려지는 듯한 경향이 계속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코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홍보와 격려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 갑질피해신고 관련해서 좀 건수가 많이 없어야겠죠? 직원들이 피해신고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이 되고, 앞으로 갑질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방금 갑질 관련돼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청렴YES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청렴YES콜은 저희가 공사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민원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민원 처리 후에 처리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처리가 있었는지

아, 만족도 조사 같은 내용.

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청렴YES콜’로 명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했고요. 지금 보니까 조사팀에 보면 퇴직자 취업제한 조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퇴직하신 분들한테 법령에 의해서 취업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내가 따로 되고 있나요?

저희가 퇴직 전에 일일이 전부 다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공문으로도 시행을 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얘기를 들은 부분이 다들 오래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랜 기간을 또 취업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자기는 퇴직했으니까 구직 활동을 하시는데 취직하셨는데 이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문자나 조사 이걸 받으시고 너무 놀라시고 ‘그동안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게 무너지는 느낌이다, 인정 못 받은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힘듦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자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안내하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한마디로 ‘이제 종료되었습니다.’라든지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퇴직하고 나면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세고 있진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안내문자 정도 보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민원접수 부서가 2개라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전부 다 거기를 통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가 또 오기도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따로 접수를 하면 그게 비용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회사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직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센터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 예약 시간이나 이런 걸 그 사람하고 잡게 해서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냥 방문하신, 접수를 따로 받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밀유지는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고.

저하고 결재라인밖에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시게 되는 건가요?

예, 일체 그런 얘기는 사무실에서도 꺼내지도 않고요.

그럼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는 어떤 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육 제공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어떤 거 말씀....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사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담 서비스를 받은 뒤에도 10회가 끝났는데도 어떤 전문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겠다 하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그쪽으로 추천을 해서 그쪽에서도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업무를 진행하시고 있는 건데 외부에서 받으시는 것과 여기 내부에서 받으시는 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약간 비밀유지 부분 때문에도 그런 게 있는 건가 싶어서. 힐링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 됐었어요? 1회 진행됐던 게 60명 되어 있던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1박 2일이나 이런 건 본인들도 부담을 느끼고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꺼려하고 있어서 당일 행사로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번에는 대학로에 가서 연극 관람을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돼요? 60명에 대한 대상자.

대상자는 고충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일단 저희가 받고요. 그 외에는 전 부서에 신청자, 희망자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정말 악성 민원인들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오기를 부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타구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거라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분들 잘 처리하실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면밀한 원가심사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죠. 우리 직원이 2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이 26명인데 지금 심사 대상을 보면 2000만 원 이상 공사, 또 1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은 500만 원 이상 이게 전수조사가 다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원가심사하고 계약심사는 그 금액 이상으로 되는 것에서 저희를 거치지 않고 재무과로 바로 가면 재무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다 1건도 거르지 않고 전부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네요.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원가 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하죠. 그게 표준품셈이 서울형 품셈, 또 관련 규정·지침 등을 참고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거래실례가격을 타기관도 비교분석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설계서, 내역서나 설명서, 지시서 등도 불일치하는지 오류사항도 확인하겠다. 그리고 자문도 얻는다는데, 이 자문기구가 돼 있나요?

자문은 주로 특정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계약심사팀에 있는 직원이 사실은 팀장 1명, 팀원이 2명입니다. 1명은 행정, 1명은 토목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 분야에서도 전기 분야라든가 또는 특정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 전문가를 저희가 선정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심사를 의뢰해서 그분들한테 심사를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심사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계약심사가 470건이나 되고 말이죠. 검토도 317건, 또 예산절감 원가분석 자문이 6건에 뭐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이 업무량이 과다하진 않나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주 과도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두 사람만으로 하기에는 양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의 특성상 굉장히 양질의 직원들이 오고 있어서 충분히 감당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건 연말이 되면 하지 못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거의 퇴근 못하고 밤 늦게까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몰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원가심사를 적정하게 검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예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5페이지 잠깐 보시죠. 감사담당관님, 우리 공직비위 엄정 조사하시고 예방중심 감찰 강화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하겠다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징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 그리고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고로 3단계로 크게는 나눠져 있습니다.

중징계는 해임, 파면, 강등, 정직 이렇게 돼 있죠?

예.

해임은 연금에 불이익이 없죠? 해임은?

해임은 연금에 큰 불이익은 없지만 아마 퇴직금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뒤에서 말씀해 주시죠.

크게 징계 종류에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 제한과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면은 퇴직금의 절반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경징계나 중징계를 받으면 진급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진급을 아예 못한다고 봐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자료가 제가 있었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징계에 따라서 퇴직금, 봉급 또는 수당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고요. 해임 같은 경우는 퇴직금은 전액 지급을 하고 있고요. 봉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수당에도 영향이 없고요. 그다음에 강등과 정직도 퇴직금에는 전액 상관이 없고요. 봉급이나 수당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징계에서는 감봉이 퇴직금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봉급에서는 1/3 감액이 됩니다.

아, 봉급에서요.

예. 수당에도 정근수당 상관이 없고요, 기타수당에서 1/3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견책 같은 경우는 퇴직금 전액 지급이고요. 봉급이 전액 지급, 그 외에 정근수당만 지급이 안 되고,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는 전액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비위 엄정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감사담당관이나 직원들도 다 공무원이죠. 같은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거죠.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징계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건 미만입니다.

아, 10건 미만. 혹시 파면된 사람도 있습니까? 해임이나.

파면은 없습니다.

파면은 없습니까?

예.

해임은 있고요?

해임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같은 공직자로서 공직 비위에 대해서 엄정 조사를 하고, 위법이나 불법사항에 대해서 또 조사하고 하면 그 일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조사 그건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직원이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간에 있는 대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첫 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의 조직표가 있고 직원현황,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2023년도보다 예산이 ′24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여기가 사업 부서가 아닌데?

2023년도에 직원 충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직원 뭐?

김성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실무 쪽에 직원을 더 보충하기로 해서 인건비하고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충원이 이루어지질 않고 그대로 작년 회기가 마감돼서 인건비성 예산이 불용이 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24년도는 그대로 그냥 지금 현재대로 가는 거예요? 직원을 채용할 의향이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조직에서 인원이 휴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인원이 부족하고 있어서 저희도 행정지원과에 인원 보충을 요구했습니다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8월 1일 기준으로 책자를 보고 있잖아요. 조직개편이 7월 1일에 됐어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직개편 이후로 특별하게 바뀐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은 조직개편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에 새로운 업무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은 회의를 간부회의 들어갑니까, 전체 국과장 회의에 들어갑니까?

국장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회의.

예.

아니 그러면 전체회의는 안 들어가시나요?

전체회의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청장실에서 하는 국장회의와 부구청장실에서 하는 국장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같은 공무원이라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어요. 사실은 같은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 감사하고 지적하고 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실 때는 조금은 유리벽이라도 있어야 더 정확하고 뭐랄까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같이 어울려서 한다면 기준이 그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감사담당관이 모든 회의에 들어간다는 게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그렇다면 지금 부구청장 직속이거든요. 부구청장님하고는 회의는 얼마나 합니까, 따로?

별도로 회의를 마련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그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니까요. 강서구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조직을 구성 못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은 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멀리 봐서 보여야 하잖아요. 친한 동료였지만 객관적으로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잖아.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이 1년이면 퇴사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50여명이 넘더라고요. 그건 뭐겠습니까? 대부분 9급이나 8급, 9급 직원들이 거의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건 뭐겠어요. 만족도가 없는 것도 있고, 어떠한 불편함이 있어서 나가는 거잖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어도. 그런 것들도 감사담당관에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직개편이 됐으면 감사담당관 업무분장표에도 새로운 업무분장이 있나 여쭤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팀이 신설됐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감사가 그 내용이 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강서구의 모든 민원이라든가 조사라든가 다 하고 계시니까 총괄하는 곳이기도 해요. 마지막엔 다 감사담당관으로 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강서구의 응급실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대화를 하시죠?

예.

우리 지금 현재 강서구의 병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병원 현황도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서울병원이 그래도 가장 큰 강서구의 응급실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 노조 파업을 한다, 뉴스에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앞서서도 다른 국에도 다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민원인을 만나잖아요. 주민을 만나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의약과에다 일부러 전화해서 자료를 가져오라 했어요. 구청장님께 보고한 내용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강서구는 이대서울병원이나 부민병원이나 우리들병원이나 미즈메디병원이 응급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것들도 감사담당관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구석구석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미흡한 점이 몇 페이지냐면 우리 동네 지키는 ‘내 지역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에요?

명칭은 신규 사업입니다만 그전에 ‘현장 민원 살피미’라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조직의 후신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장 민원?

살피미.

동별 13명씩 뽑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도 만들었어요?

조례는 아닙니다.

조례는 안 만드신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떤 큰 조례에 의해서 조직되는 단체가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구성된 주민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민원관리팀에 주민구정평가단이 있거든요. 오래된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같이 그냥 우리 동네 지킴이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시비 보조가 되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시비 보조를 받으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연계, 그분들하고 같이 플러스, 알파하면 더 좋지 않나요?

별도 명칭을 우리동네 내 지역 지킴이로 해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구정평가단을 내 지역 지킴이로 개선해서 그분들이 그냥 매달 한 달 모여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저거 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있이 활동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내 지역 지킴이에는 구정평가 단원들도 같이 포함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이 느껴져요. 저는 그런 것들을 내 지역 지킴이로 이름만 바꿔서도 구정평가단을 활용해서 더 보충해서 동별 13명이면 7분만 계시면 더 보충해서 20명을 채워서 구석구석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지원도 해주고 할 일도 주고 그러면 또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저는 이 예산을 구정평가단 그냥 밥 먹는 예산 내릴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감사하시죠?

그전에는 이제

없었죠?

의회도 감사를 했지만 지금은 독립된 기관으로써

의회는 안 합니까? 독립된 기관이라?

예. 이제는 저희가 감사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독립된 기관이라 그러면 의회 자체에서 감사해야겠네 하려면 의회를.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으로써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에 공단 하시죠? 공단.

예,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 하신가요?

예, 3년에.

종합감사를. 사고가 나면 뭐 하시겠지만,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 하시죠?

예, 3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감사를 제가 3년마다 하는 걸 보지만 개선이 하나도 안 돼요. 계속 약한 주의나 견책이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개선할 의향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종합감사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감사에서 큰 지적 사항이 있어 그거를 직접적으로 어떤 징계위에 회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징계위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징계 자체는 공단에 감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감사기구에 보내서 자체 내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내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중징계를 보낸다 하더라도 경징계 처리나 이런 다운해서 좀 감경해서 조치를 하더라도 저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한다 해도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대안을 개선을 해야 그거를 할 수가 있나요? 저기 공단의 규정을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본청에 뭐를 만들어놔야 되나요?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예.

상위법이?

예, 상위법에서 그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 법이 바뀌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너무나 허와 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감사담당관에서 파면, 해임 건으로 내리면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주의’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는 그냥 도루묵이 된 거예요. 이걸 수도 없이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이 상위법이 안 바뀌면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손 놓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국회가 움직여야 돼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입니다. 56만 강서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9대 후반기 의회부터는 우리 공단 소속 상임위가 행정재무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공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모든 임직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양삼 상임이사입니다. (최양삼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사) 박지현 기획홍보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박지현 전략기획부장·기획홍보팀장 인사) 이승헌 공영주차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이승헌 경영사업부장·공영주차팀장 인사) 김희준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희준 청렴감사팀장 인사) 문초식 경영정보팀장입니다. (문초식 경영정보팀장 인사) 강다연 공공안전팀장입니다. (강다연 공공안전팀장 인사) 김병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병수 환경관리팀장 인사) 신경희 공유주차팀장입니다. (신경희 공유주차팀장 인사) 강경석 레포츠팀장입니다. (강경석 강서레포츠팀장 인사) 변선연 마곡레포츠팀장입니다. (변선연 마곡레포츠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단 ′24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 방향, 일반현황, 주요 업무실적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비전 및 전략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2부 9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장 직속으로 청렴감사팀을 두고 본부장 산하에 전략기획부와 경영사업부 2개 부가 있으며, 각 부마다 4개 팀으로 배석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력 현황입니다. 2024년도 8월 1일 기준 정원 209명에 현원 173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임원 2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91명, 공무직 80명이며, 정원 외 인력으로 임시직 8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단의 사업은 크게 주차·체육·공공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으로 나누며 공영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 7개소 781면과 임시주차장 2개소 600면, 부설주차장 5개소 574면, 노외주차장 17개소 211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20개동 3440면과 우장산 인근 축구장 위 주차장과 약수터 주변 주차장까지 총 3503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양동 견인보관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 체육 및 공공사업 현황입니다. 체육 사업으로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 레포츠센터,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 가양 레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10개의 체육관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을 비롯하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82개소 215면, 우장산공원 주차장 36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난해 5월부터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사업을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경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 8월 1일 기준 공단의 경영실적은 목표 153억 9600만 원 대비 수입 85억 4400만 원으로 55.5%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출은 120억 100만 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 비교 시 34억 5700만 원이 손실입니다. 금년도 주차사업 분야의 경우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공항2 임시주차장과 황금내공원길의 공영주차장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른 다둥이 가구, 친환경 차량 등 주차요금 감면 차량의 전년 대비 공영주차장은 27%, 공유주차팀은 6%로 매년 감면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차 사업의 경영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체육사업과 공공사업은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이용자 확대 등으로 지난해 대비 실적이 약 15% 증가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전체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영 목표는 수입은 올해 초 보고드린 목표대로 153억 9600만 원이 동일하나 지출은 지난 6월 체육사업이 추경예산으로 3억 800만 원 증가하여 최종 예산은 245억 9100만 원입니다. 6쪽, 2024년도 사업별 경영실적과 7쪽, 2024년도 사업별 경영목표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8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계획은 첫 번째 강서안전교육센터 주차장 신규 운영입니다. 내발산동에 위치한 강서안전교육센터 주차장을 구 주차관리과로부터 인수받아 2024년 5월부터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주차 면수는 대형 주차면을 제외한 36면으로 4급지를 적용하여 월 정기권 7만 원, 시간 주차권은 5분당 100원으로 적용하여 24시간 무인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일로부터 현재까지 3개월 수익금은 532만 6000원이며 연말까지 10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입니다. 당초 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예정이었던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 사업이 일부 사업 예산 미확보로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취소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 계획은 당초 주차장 무인화 시범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현재 구 주차관리과에서 민간자본으로 활용하여 스마트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주차장은 등촌3동 그랜드종합상가 후면의 구암길 노상주차장으로 주차 시 지면에 매설된 센서가 반응하여 잠금장치가 상승하고 출차 시 별도의 설치된 무인 정산기 또는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결제하면 잠금장치가 하강되어 출차가 가능한 형태의 무인화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주차장에 공사가 진행 중이며, 9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이지스파크에서 시범 운영 후 주차관리과에서는 평가, 성과분석 등을 고려하여 무인주차관리 사업 확대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단 사업장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사업장별 안전사고 및 재난현황, 주민 편의시설 등의 정보가 담긴 안전지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안전보건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부터 기초도면 작성을 시작으로 사업장별 자동심장충격기, 구급약품, 제설함 등의 보유 수량과 위치에 대한 정보수집 후 11월까지 지도를 제작하여 각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업무를 추진하는 안전보건 파트에 1명의 결원 인력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졌으나 남은 기간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사적자원관리 ERP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ERP 시스템에 자산관리 프로그램에 구축하여 연동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예산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무인 인식시스템인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ERP 시스템에 추가하였으며, 실무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및 단말기 사용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프로그램은 지난 6월, 7월 시장조사와 자치구 공단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많은 공단들이 사용 중인 프로그램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부터 프로그램이 사용이 가능하며, 2025년 본예산 편성 시부터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체육시설 수지개선 노력입니다. 유휴시간대를 활용한 강습 프로그램 신·증설과 이용요금 현실화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양레포츠센터와 다목적 체육관 3곳의 유휴시간대를 활용하여 탁구장 강습과 배드민턴을 신설함으로써 현재까지 약 4200여만 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종합체육시설은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 가양레포츠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약 3400만 원의 실적을 추가로 창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마곡체육시설에는 인근동 지역 할인을 현행 최대 40%에서 20%대로, 다목적 체육관은 동호회 할인 50%를 30% 이내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개정하는 방안을 구 체육관광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유주차 의무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유주차 의무제 도입에 따른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유주차 의무화 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이용자 참여를 독려하고자 일부 구간 바닥에 ‘ARS 주차공유’ 유도색의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수익금 배분율이 낮은 업체와의 배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과 특히, 야간에 이용자가 많은 체육시설, 근린공원의 주변 주차장의 운영시간 확대에 관한 사항도 구 주차관리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을 활용하여 17면의 주차면을 추가로 발굴하여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타 공단의 유사 사업 및 공유주차 우수사례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공유주차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입니다. 2024년 재활용선별장의 상반기 선별률은 38.6%로 지난해 대비 0.5% 증가하여 당초 목표 대비 43.1%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선별률이 부진한 사유로는 매각 품목 중 일부 시장거래 악화로 인한 유가품 수거 불안정과 퇴사자, 육아휴직, 병가자 발생 등에 따른 선별 인력 부족을 들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가정에서 재활용품 배출이 올바로 되지 않는 것과 현 대행업체 수거 방식의 문제점 등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에서는 노후 장비인 압축기 2대를 교체하였고, 9월에는 감용기 1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교체기간 중 해당 인력을 선별 라인을 재배치하는 등 선별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류 품목 중 플라스틱류 및 폐비닐의 선별률을 늘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확대 신청함으로써 수익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방법과 자원순환 중요성을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1차 혼합 재활용품 분리배출, 2차 재활용품 분리배출 바로 알기 등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단 유튜브 및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원 재활용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는 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활발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VR 콘텐츠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시설 안내를 제공 중인 VR 가상현실 서비스에 대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VR 영상 제작을 위하여 2024년 7월 시장조사를 하였으며, 사업장 휴관 등을 고려하여 촬영 날짜를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촬영과 검수 작업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홍보 효과나 이용자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 제공 사업장을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입니다. 우선 강서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이용고객들의 의견 반영을 프로그램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용요금 현실화 및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수익금 금년 7월 말까지 362만 원입니다. 한편, 당초 사업 계획상에는 노후된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 10개소 20면을 교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에서는 해당 예산을 정당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9개소 18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공단에서는 이를 인수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교체 예정이었던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보다 잦은 점검을 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구와 협의를 통하여 2025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노후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화곡6-1 공영주차장의 노후 승강기와 견인보관소의 입출차 차단기를 지난 6월 교체 완료하였고, 5~6월에는 화곡1-1 공영주차장과 화곡8-2 공영주차장의 방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에서는 노후된 배수시설을 보수하였고, 마곡레포츠센터의 수영장 순환펌프를 교체하였으며, 곰달래문화센터는 노후시설 소방시설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공단의 구 예산으로 3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올 초 보고된 소요예산 2억 7800만 원보다 집행금액이 증가한 사유는 공영주차장 방수공사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공사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청렴 팝업창 교육 실시입니다. 공단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하면 팝업창을 띄워 청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 2월 도입하여 현재까지 제공된 교육 콘텐츠는 총 95회 중 52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내부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만족도가 높을 경우 팝업창 교육의 지속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단 ′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 실적보고 책자 잘 만들어가지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제대로 다 실적보고서에 들어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빠짐없이 잘 기재하셨나요?

예.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지난해 6월에 이사장님께서 관용차량 구매를 하셨고, 5분 자유발언에서 했듯이 약 7000여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집행을 하셨던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요 업무보고 실적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느냐?’ 질문드렸었었는데,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었죠?

답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때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이사장님 관용차량 교체 계획 집어넣지 않았던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었죠, 당시에?

뭐 그건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 자료를 앞 전 거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그래서 꼼꼼히 챙겼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 본 위원이 우리 공단에다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임원 차량 구매에 대해 2023년 구의회 업무보고 시 보고하지 않고 누락했던 이유가 뭔지 밝혀 달라.’라고 자료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기획홍보팀에서 답변이 온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전략 방향별 주요 업무 2~3개를 선정해가지고 강서구와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주요 업무계획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간 구와 구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주차, 체육 등 주요 사업의 경영개선 추진, 고객서비스 증진, 노후시설 보수, 내부직원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주로 보고드렸던 것으로 경영정보팀에서 2023년 자체 사업계획으로 수립된 차량 관리 업무 전산화 추진 및 친환경 자동차 구매 계획을 일부러 보고에서 누락시켰던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거 작성하셨던 기획홍보팀장 뒤에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요구 답변서 직접 작성하신 게 맞습니까? (

기획홍보팀장- 예, 작성했습니다.) ‘일부러 보고에서 누락시켰던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일부러 누락시킨 게 아니었으면 실수였던 건가요? 실수로 빠지게 됐었습니까? (

경영정보팀장- 예.) 앞으로 나와 주시죠. 경영정보팀장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아마 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저희가 체육사업이 있고, 주차사업이 있고, 분야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그 순서가 공단에서 편성을 하고, 소관 사업부서에서 먼저 걸러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는 게 저희 기획예산과로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주차관리과에서도 이 상황을 판단했는지는 제가 그 상황까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시 주차관리과장도 파악을 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계약심사를 맡았던 감사담당관실에 공문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시 주차관리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모두가 이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회에 보고가 누락됐던 점은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가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공단 관련 팀이 신설됐죠?

예, 공기업관리팀이.

공기업관리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다른 업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들도 아마 팀이 생성이 되면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부서 사업부서에서 수시로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것 외에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사업부서를 총괄해가지고 공단 예산집행이 잘됐는지, 잘못되었는지 내역도 다 확인을 하고 점검 및 계도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공단 관련 팀장님과 함께 수시로 점검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혹시 이사장님 관용차량 관련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왔을 때는 계획이 다 잡혀 있었었고요. 그래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게 대세기도 하고, 국책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습니다. 당시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교체 사유가 뭐였죠?

친환경 차량 교체이기도 했고, 기존 차량이 불상의 고장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AS센터에서도 잡질 못하고 그렇다 보니 장거리 운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도 제가 그 이전의 차량, 새로운 차량이 나오고 나서도 내부적으로 구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처분하는 게 좀 싸게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차량 교체 사유를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친환경 차량 교체였다.’ 친환경 차량을 교체로 하는데 친환경 차량 교체한다는 자체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2가지입니다. 친환경 차량 교체와 기존 차량에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문제 이 2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았더라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한다는 게 목적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킬로 수 운행 거리는 아직 지나지 않았고요.

그럼 내구연한과 킬로 수 둘 다 충족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충족이 돼도 됩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한 가지만 충족이 돼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래서 제가 문제의식을 못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가지만 충족이 되는 줄 알고 차량 교체했는데, 알고 보니 2가지 다 충족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직원을 향해) 2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되나요? 두 가지 다? (

부정적인 집행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보이는 측면이 있네요.

당시 차량 교체 담당했던 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경영정보팀이죠? (

경영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당시 경영정보팀장 누구세요? 나오시죠, 팀장님 들어가시고. 앞서 상임이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던 중에 상임이사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가지 사항이 모두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팀장님? (

공단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2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장님께서는 한 가지만 충족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이고, 차량 교체를 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 두 가지 다 충족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

그때 당시는 저도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한 달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팀장이 보고를 할 때 디테일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들었고, 차량 교체 건이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본예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의회에 보고가 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정말 우리 공단 내부적으로 업무 능력도 너무 뛰어나시고 다들 정말 베테랑이시겠지만 아무리 그런 베테랑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이고요. 공단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요 업무실적 보고하는데 선별적으로 뽑아가지고 보고하고 싶은 것만 보고하고 보고하기 싫은 거는 누락시켜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양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어서 계획서에 넣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실적 업무보고서를 보십시오. 1cm도 채 되지 않아요. 근데 뭘 양이 많아가지고 두세 개만 선별을 해가지고 넣는다는 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견제하고 감독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나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것, 인지하지 못했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사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아무튼 이사장이라는 위치가 실무 소관 팀장들의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경영을 하는 위치인데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직접 챙기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나 없나, 전임 업무보고 때 우리가 미스한 부분이 뭐가 있나 이런 거 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최대한 미스가 없도록 업무보고를 작성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부장님들은 이제 뒤로 돌아가 주시고요. 한 가지 상임이사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직원 국외연수 2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던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예산만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9월이고 현재 올해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국외연수 관련 계획이 안 나왔단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없지는 않았는데 지난해에 문제가 있었던 점도 고려가 됐고요. 그리고 업무 처리에 좀 바쁜 점도 있고, 저희가 아직 매맞고 있는 중인데 이게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미 이제 해외연수 건은 의회와 이렇게 또 회기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회기를 피해서 우리가 그 여유 시간이 언젠가 이거를 이미 지시를 해놨습니다. 하반기고 9월달이고, 그래서 소관 팀장한테 의회 회기와 겹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으라고 해서 계획을 올리라고 이미 하달을 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출장 가신 적 있으시죠?

예.

당시에 의회 회기와 겹쳐버리는 바람에 이사장께서 본회의에 불참을 하셨었고, 이 모든 것들이요. 계획이 미리 수립되고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미리미리 계획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지금 9개월 다 갔고,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 아직까지도 예산편성 국외연수 2000만 원 해놓고 지금도 계획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게 의회에 또 보고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또 사고가 발생하겠죠. 지금 지시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의회 지금 현재 연간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략 언제쯤 갈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9월 추석 쉬고 그때 의회가 조금 텀이 있습니다. 그때를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임이사께서는 모르고 계셨어요? 대략 언제쯤 갈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제가 질문하는데 말씀 안 하십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나온 게 없냐 여쭤봤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공문으로 안 나왔더라도 대략적으로 의회 일정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피해서 가겠다고 하면 대략 추석 이후에 가겠다 이렇게라도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건데 아무것도 계획이 안 나와 있다 해버리니까 예산이 불용되는 건지 이런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역시나 그럼 당연히 업무 계획서에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을 것이고, 보고도 안 돼 있는데 어느 순간 공단 임원분들 국외연수 가 있다, 또 이 상황이 펼쳐져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부연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임 이사장 계실 때에는 의회나 구청에 이런 보고 없이 다 출장을 갔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팀장들도 소관 팀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례처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갔다 와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참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 소관 팀장들도 제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저부터 반성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의회와 구청과 소관 공단 경영팀에도 보내서 우리가 사전 통보를 하고 이래서 절차에 문제없게끔 이렇게 일 처리를 하려고 이미 업무 하달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전임 이사장과는 좀 다르게 부적절한 관행들은 없애고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예.

사소한 것들도요. 계획서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다 업무보고서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의회가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관리 감독 통해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사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께도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과 이사님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언하시고요. 의회에 보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건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부장님께서 임무가 막중하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400만 원짜리 사업도 다 계획서에 넣었으면서 왜 2000만 원짜리 해외 공무연수 가는 거 하고 7000만 원짜리 관용차량 교체 계획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우리 이 업무실적 보고서가 5cm가 돼도 좋습니다. 공단에서 어떤 사업하는지 상세하게 다 보고해 주시고, 미리미리 의회와 소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오후에 좀 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자료도 가지고 오후에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니까 오후에 이사장님 들어오실 때 시설관리공단 규정집 들고 오십시오. 규정집 들고 오십시오. 그다음에 두 분 오후에 질문해 주시고요. 20분 남았으니까 식사 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페이지 펴십시오. 비전 및 전략방향. 비전, 구민과 함께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 그러셨죠?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목적 아세요, 이사장님? 목적!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게 들어있습니까?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23년 9월 22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디에 ‘주민을 위한 게’ 들어있습니까? 2023년 9월 22일 날 조례 개정하면서 뭘 바꿨습니까? 목적, 뭘 바꿨어요, 오셔서. 주민을 뺐습니까? 어디에 주민이 있어요, 목적이. 기획예산과장, 목적에 주민이 어디 있어? 이것도 목적을 저거 하면서 주민을 뺐어요? 이것도 조례를 만들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주민이 있어요? 왜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왜 만들어지고.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최초 자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1번으로 만들어진 걸 자랑하고 있는데,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도대체. 비전에 ‘구민과 함께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이라고 써놨는데. 조례 ′23년도 개정하기 전 조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져오세요. 뭘 뺐는지, 뭘 다듬었는지 목적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24년도 예산서 다들 들고 오셨죠? 예산서,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도 의회에 제출했고요. 이거 몇 권 만들었어요? 안을 몇 권 만들었어, 처음에? (

기획홍보팀장- 30부정도 만들었습니다.) 30부? 30부 만들어서 의회에 배포한 거예요? (

예.

순서, 모르면 타구 의회 잘 되는 거 비교 좀 해요. 경영실적이 앞에 올라가야 되는지, 경영 목표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제발 업무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순서에 매뉴얼화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아까 조례에, 제가 조례 얘기했죠? 조례에 자본금 얘기가 나와요. 공단에, 강서구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이사장님, 20억 맞아요?

저는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산 총칙 보세요. 예산 총칙에 나오죠? 예산 총칙 자본금 10억이야, 어떤 게 맞아요? 조례가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답변 가져오세요. 오후에 점심 먹고 다 가져오시라고. 그 책자 만드는 부서가 어디예요? 이거 만드는 부서가 기획홍보팀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제작할 때 요거 제작할 때부터 꼼꼼하게 숫자를 봐야 될 거예요. 그죠? 숫자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여러 번 봐도 실수하는 걸, 실수가 돼가지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여러분, 팀장님들 다 이거 읽어보셨어요? 매년 읽어봐요? 매년 바뀌는 거 읽어봐요? 백과사전 같은 거 읽어봐요, 행안부에서 나온 거? 여기에 여러분들의 답이 있어요. 공단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답이 여기 있어. 없으면 오후에 이거 뽑아가지고 읽어보고 들어오세요. 하나하나 질문할 테니까, 아셨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서류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사실 과부족이 매우 큰 상황인데, 어떤 상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안 들렸습니다.

인력 현황에 정원이 2023년에 저는 같이 보고는 있는데, 그때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더 과부족 현상이 심해진 상태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재활용선별장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인원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임시직 같은 경우만 일반계약직만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현원이 되게 부족한 상태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전 직원이 임시직입니다. 60세 이상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좀 있습니다. 특히 6급, 7급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지금 추세가 그렇듯이 9급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것, 또 지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공단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도 오래 버티질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근무 조건도 마찬가지겠지만 급여 부분도 세금 떼고 해서 우리가 180 정도 받는데 직원들이 시험 봐갖고 들어와서 합격해가지고 여기 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근무한다 그러면 근무하면서 대부분 이직을 생각하고, 더 나은 직장을 점프하기 위해서 거쳐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이나 이런 데서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이번에 급여 부분을 호봉제를 잘 돼 있는 공단하고 비교 분석해서 이번에 이사회에서 그걸 안건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구 같은 데를 보면, 타 공단을 보면 급여체계가 공무원 보수표의 거의 100%로 돼 있는 데가 대다수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 미치질 못합니다. 전혀 뭐 한 70% 정도 수준이나 될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와서 있질 않습니다. 뭐 누구를 채용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을 잡아두기 위해 급급한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공단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이번 이사회에 안건 상정으로 해서 서울시 24개 공단의 보수표와 타 구청 공무원들의 보수표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최우수 공단 몇 군데 공단을 뽑아서 거기하고 보수표를 맞추는 걸로 이렇게 이사회 안건 상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월달에 안건 해서 이사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단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수를 받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계속 구조적으로 공공이냐 이익이냐의 문제에 항상 기로에 서가지고 지적을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고, 다른 데랑 보수표 자체만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잘 검토하셔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사회에 올린다고 하셨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같이 보고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선별장에는 전부 다 일반계약직 들어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장 직원은 35명입니다.

35명 있는 거예요. 그때 동아그린에서 선별은 41명 중에 일부만, 반도 안 되게만 저걸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5명을 저희 쪽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18명 채용됐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유는, 제가 이유를 잘 듣지 못했었어.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기업에서 운영할 때와 공기업에서 운영할 때의 차이점이 있는데, 사기업에서는 외국인을 써도 되고 제약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업은 직원 채용하는 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에 적합한 직원들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받을 수는 없었고, 거기다 심지어는 중국 교포나 이런 분들이 식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때 얘기가 좀 말이 나왔던 걸로 아마 일하시고 싶으신데 나이 제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말이 많았던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부연설명 해드리면 저희도 이사회 때 그런 안건을 많이 건의했었습니다. ‘70세로 늘려서 일하고 싶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대신에 연령이 좀 높으신 분에 대한 건강진단을 첨부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일하고 싶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자.’ 그걸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건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우리 국장 출신 두 분이 우리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와계시는데 구청과의 관계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하고 서울시에서는 성동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동구는 70세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성동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력서 넣으라고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집행부보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우선이고요. 집행부의 소관 부서하고도 일단은 타협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과장님, 혹시 정년을 늘려주는 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듣진 않았지만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나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또 제가 들었을 때는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들었고, ‘나이도 당장 70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저희가 단계별로 간다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골고루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들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사실 당시에는 급하게 공단으로 이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근무하시던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생계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서 좀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실적자료를 보는데 수지 경영목표를 좀 봤어요, 2024년. 페이지 5페이지고요. 여기에 수입 경영목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서하고 맞춰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아래 지출계 쪽은 금액이 제가 본 자료랑 틀린 것인지. 이 자료가 틀린 것인지, 이 자료가 틀린 것인지 제가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지금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 예산서가 맞나요?

아마 3억 500이 추경 때문에 달라졌을 겁니다.

추경 때문에 변경된 걸 여기다 넣으셨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부분이 증가됐었죠?

3억 500 차이가 나지 않나요?

2023년 예산에 경영목표가 있었어요. 그 경영목표가 달라진 건 추경 문제가 아닌 것 같고, 2023년 경영목표는 이 경영목표랑 금액이 틀리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틀린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위의 거는 같이 수입 경영목표를 맞춰서 가지고 오셨어요. 맞춰서 가지고 오셨는데, 밑에 지출 경영목표는 예산 금액이 2023년 예산도 틀려졌고, 2024년 예산도 틀립니다. (

기획홍보팀장( 최세진 의원님 옆에서)- 이건 본예산이고요. 이건 추경이 완성된, 그러니까 이거와 차액이 3억 800만 원 차이가 날 겁니다.) 3억 800이 차이가 나나요? (

과장님, 우리가 결산서 할 때는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그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세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디테일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따로 공단에는 별도의, (

기획홍보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

기획홍보팀장- 구청 같은 경우는 e호조라는 예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 내에서 설명자료를 다 출력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기로 전부 다 예산 설명자료를 저희가 따로 만들었고요. 그 설명자료를 가지고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사항인데요. 저번에 한번 저도 그 설명자료를 봤는데 출력물 나오듯이 저희가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사업별 예산제 시행하면서 예산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볼 텐데 그때 어떤 출력물이 나올지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최대한 설명자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따로 제출을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하고 똑같이는 나오기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 예산이 들어가면 설명 내역서를 봐야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제가 진짜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

기획홍보팀장- 저희는 또 예산편성지침이 행안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또 최대한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별도로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서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여기 11페이지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됐고요. 1억 7700이 됐고, 그다음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억 7700이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자본적 수입에 같은 금액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내용이 좀 궁금해요. 이게 왜 이렇게 처리가 됐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건지 상세내역을 알 수가 없으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11페이지랑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총칙을 보세요. (

기획홍보팀장- 지금 여기 추정현금흐름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

기획홍보팀장- 뒤에 자본적 수입·지출 말씀하신 거죠?) 예, 맞아요. 같은 금액이 계상됐고, 감액됐다가 증가가 되고 이게 자본적 수입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

지금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뒤에 팀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그럼 이거 알아보셔가지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기획홍보팀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인사조직 및 운영 기준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여기 지금 안전책임관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 안전책임관이 지정돼 있으신 분이 따로 계신가요?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유사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지위를 선정하여 안전책임관으로 지정·운영, 나에 조직 인력 운영입니다.

우리가 공단에서 산업안전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각 팀별로, 부서별로 그런 하는 팀이 있습니다.

팀을 따로....

공공안전팀 내에 산업안전 파트 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 같은 데는 수영이나 이런 데에 안전 강사가 항상 비치돼 있고요. 현장에는 산업안전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가 아니라 일단 책임관을 정하셔가지고,

예, 있습니다. 파트장이 있습니다.

파트장이 있으신 거죠?

예.

지난번 2023년도 주요 보고에 산업안전 보건교육 강화라는 게 주요 사업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없어서 좀 걱정이,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알게 된 내용인데 그때 산업재해가 발생돼서 약간 얘기가 오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쨌거나 되게 심하면 심하다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라서

예, 맞습니다.

이런 안전 쪽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워낙 위험한 기계들이 많이 움직이는 데다 보니까 책임관을 제대로 선정하셔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제가 몇 가지 자료들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어쨌거나 세부사업설명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자료 요청으로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아요. 수고가 많습니다. 인력 현황 잠깐 보시죠. 우리 인력이 임원이 2명, 정규직이 91명, 공무직 80명 이래서 173명인데, 임시직이 85명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정부 시책이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인력을 채용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죠. 일자리정책의 개념에서 인력을 추가로 이렇게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파트별로 일반직이다, 전문직이다, 기능직, 기술직 이렇게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원이 됐을 때, 아니면 정년퇴직을 했을 때 그때 결원이 됐을 때는 상시 충원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충원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청년 채용이라 그래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청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채용은

인원에 관계 없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4명을 채용하는 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단이 적지 않은 인력이 있어요. 우리 예산 규모도 적지 않고, 그런 면에서 우리 경영실적이나 경영목표를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적자 규모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 ′23년도에는 적자가 얼마였나요?

′23년도 말에는 우리가 47억이 적자 났습니다.

47억.

′22년도에는 약 70억 정도가 났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47억 이렇게 났습니다.

좀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네요. 올해는 적자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 47억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를 줄였는데요. 올해는 목표가 뭐냐 하면 중요한 게 재활용선별장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작년 5월에.

예, 그렇습니다.

넘어오면서 대행사업비를 50억을 저희가 받습니다, 1년에. 50억을 받는데, 적자 폭으로 일단 50억이 적자 나 있는 겁니다. 공단으로 넘어오는 순간 대행사업비를 50억을 써야되니까요. 그러면 작년 47억에다 50억을 넣으면 약 100억 가까이 적자가 납니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저희가 한 15억 정도를, 재활용 선별을 해서 파는 거를 15억 정도를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을. 그래서 15억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35억 정도가 자연 발생으로 적자 폭이 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그냥 35억이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7억 대비 35억 하면 한 85억 넘게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숫자상으로 한 90억 정도가 나는데 저는 목표가 최대한 70억 안쪽으로 줄이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견인보관소도 위탁으로 넘겼고, 그리고 노상주차에서 실적이 나지 않는 곳들은 과감하게 거주자로 전환을 시켰고, 그래서 인력을 자연 감소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숫자상으로 한 90억 나는 거를 한 20억 가까이 줄이는 걸 목표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70억 기준에서 35억을 뺐으면은 아마 47억 대비 많이 적자 폭을 줄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로 지금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별률을 상당히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악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선별률이 한 90% 됩니다. 대신에 거기는 우리 직원의 2배를 씁니다. 우리는 35명을 쓰는데 거기는 90명을 씁니다. 관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별률을 90%를 높여서 위탁 업체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35명을 써서 15억이라는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수입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근데 우리가 위탁을 줘서 15억이라는 세수를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원을 관악 같은 데는 배로 채용을 해서 35억이 아니라 30억 정도 이상을 민간위탁해서 벌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민간위탁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공단으로 다 우리 성동구나 강서구마냥 공단으로 직영으로 돌려서 하면 세외수입이 한 15억, 최소한 15억 이상은 벌 수 있다. 우리 재정자립도 강서구 22%밖에 안 되는 데에서는 상당한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하는 사업을 보면 체육사업하고 또 주차사업하고 공공사업도 같이 하시죠?

예.

그 세 가지 사업 중에 제일 적자가 나는 게 체육사업이죠?

체육입니다, 예.

올해는 30억 정도는 불가피하게

35억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발생한 내용이다.

그게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는 50억인데 저희가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니까 15억을 벌어주는 거죠. 그전에는 민간위탁에서 15억을 다 수입으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입금을 하지 않고. 또 민간위탁에 또 이익 배분도 해주지 않습니까. 모든 그런 부분을 두고도 또 수입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영을 해서 수익이 그렇게 생겼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저희가 미래경제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량제봉투를 지금 상당히 시중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이 부분을 저희가 공단으로 1월달에 자원순환과 위탁업체들 하고 마감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공단으로 빨리 좀 돌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영수지 개선에도 엄청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서는 그 종량제봉투를 실제로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8천 정도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을 써서 그냥 실제로 배달만 하는 거거든요, 민간 위탁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 직영으로 공단으로 돌려서 한 100억 정도가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입이. 그러면 그거를 공단으로 올렸을 때는 경영수지 개선도 대폭 개선이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지금 미래경제국에도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번 연말에 공단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이걸 해 주셨으면 공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공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민간업체 몇 군데서 종량제봉투를 하나요?

지금 5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군데요?

5군데요.

5군데에서.

자원순환과에서 5개 업체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거를 종량제봉투도 우리 공단으로 넘겨서 직영으로 돌리면은 100억이라는 수입을 창출해서 어차피 그거는 저희가 구청으로 입금시키는 거니까 그럼 공단의 경영수지도 개선이 되고, 지금 인천시 같은 데는 전 지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계속 자원순환과 얘기도 했고, 전임 국장한테도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하다가 지금 약간 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빨리 그걸 자원순환과하고 얘기해서 종량제 봉투를 공단 직영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이 없는 거니까요.

공단이 사실 행정재무위원회로 소속된 게 올해죠, 하반기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살펴볼 것이고 내용을요. 우리가 이 적자 규모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공기업, 또 사기업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자를 일정 부분은 감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자 규모가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커지면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별다른 조치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우리 여기 지금 이 책자에 보시면 이 체육시설도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고 수지개선 노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떤 거를 하고 계실 계획인가요?

체육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한 15%가 수익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들,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던 그런 신규 프로그램, 수영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드민턴, 탁구, 수영 이런 부분에서 신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나마 계속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작년 대비 체육 쪽에서는 15% 정도가 매출이 상승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체육하고 주차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얘기해봐야 이거는 잔소리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체육은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8년 됐지만 28년 전에 창립할 때 그 요금이 그대로입니다. 급지별로 주차요금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지금 5분당 100원씩 하는 주차요금이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이 부분을 구청장, 단체장의 직권으로 30% 내에서 범위 내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라도 빨리 좀 해서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요금이 현실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아마 24개 공단에서 한 5위권 안으로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자폭에서.

이사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그 감면율 인근동이라는 거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근동이라는 건 마곡배드민턴장하고 마곡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근동이 예전에 열병합발전소라고 그래가지고 인근동에서 그런 냄새라든가 서남물재생센터 주위로 인해가지고 냄새 나는 부분들 인근동에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인근동을 할인해줬던 부분입니다. 조례상으로 해서 했었죠, 그 부분은.

40% 할인해줬죠.

예.

그게 언제 적 얘기입니까? 몇 년 전에.

그게 한 7~8년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10년 전에 했던 걸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까?

10년 내외.

그게 지금 어떤 혐오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그렇죠.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니 이게 적자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시정을 하고 동호회는 뭡니까? 동호회.

동호회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배드민턴 클럽이다 예를 들면, 그런 클럽들이 이용을 할 때 동호인들에게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것도 다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 조례로 돼 있고, 구청의 방침을 받고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는 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건비나 물가나 이게 얼마나 상승, 몇 배씩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태 50% 감면해 주고 40% 감면해 주고 이런 거는 빨리 시정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거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인근동 이거 없애야죠,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 위원회하고 소상히 같이 소통하도록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개만 또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 관련 아시죠? 지금 현재 이용 요금에 대한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누누이 보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게 수정이 안 되고 계속되다 보니 아까 28년이 아니라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대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가까운 서남물센터 옆에 가양1동을 예를 들자면 마곡이 생기기 전에는 가양1동이 조그마했습니다. 근데 가양1동이 지금 마곡나루역까지입니다, 가양1동이. 그러다 보니까 가양1동 주민 그러면 다 들어갑니다.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청과 공단이 정책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주차요금도 사실 너무 싸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감동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내년도에 ′25년도에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사장님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운영 활성화 방안 ′23년도 가져오면 그 안에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사장 지금 말한 게 이 안에. 그래야 솔직히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더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할 수밖에 없는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올해 ′23년도 47억 적자라고요?

예.

경영 성과평가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다등급 받았습니다.

다등급. 다등급이면 서울시에 몇 번째가 되나요?

한 중위권 정도, 거의 대다수가 다등급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가등급은 2군데 있고, 나머지 나등급 한 몇 군데 되고요. 대다수가 다등급입니다. 서울시가 ′22년, ′23년 다 거의 다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강서구가 제발 한 번이라도 최초의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부터 1위였다면 한 번쯤 이제는 1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자랑하고 싶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일은 목차나 규정이나 매뉴얼에 있어야 일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획예산과장님, 팀장님을 모신 이유는 예산서 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너무 보기 불편하다 해서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이렇게 좀 가로로 만들어라. 가로로 해서 세로로 이렇게 보기 좋게 해 와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일단 첫 예산서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 첫째가 예산 총칙이 1번에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것들, 예산 총칙이 1번, 그런 다음에 수입 지출 이렇게 하고 뒤로 넘어가게끔 해야지 예산 총칙이 3번이야. 그거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목이라는 게 수입경영 목표인지 세입경영 목표인지 하나로 통일해야지 어떤 책에는 세입경영 목표, 어떤 책에는 수입경영 목표 이건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이야. 이런 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처음에 책을 30권 찍었을 때 위원님들한테 돌렸는데 숫자가 틀렸으면 얼른 걷어가시고 40권 찍어서 다시 할 때는 걷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한 번 그냥 뿌려놓으면, 아시죠? ‘안 보시겠지’라고 했는지. 그래서 세입세출안하고 예산서하고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이런 것만 하나만 잡아도 내년도는 예산서 책 보기가 너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해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업무보고 책자 디테일하게 업무보고 하십시오. 일 많이 하시면서 왜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합니까?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지금 후반기 업무보고 책자하고 ′24년도 1월 1일 책자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인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일반직 4급이 1월 1일자에는 정원 9명, 현원 9명 했어요. 이사장님!

예.

8월 1일 기준 정원 9명, 현원 7명, 과부족 2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1월 1일자에는

2명이 6월 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4급이?

예.

그러면 4급을 더 보충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보충을 하는데 또 자격기준 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격 사유가 없고, 자격 조건이 됐을 때 승진 기회가 오는 거죠.

이런 거는 승진은 인사발령은 언제 언제 하나요?

보통 우리가 하반기는 12월 1일자로 합니다.

하반기 12월 1일자, 상반기에는?

상반기는 6월 말일자로 해갖고 7월 1일자로 발령이 납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들에 자료 요구를 할 때 꼼꼼하게 행감할 때는 더 꼼꼼하게 주시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는 거를 우리 예산과에서는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고요, 바로바로. 그다음에 아까 내가 오전에 얘기했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지금 현재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다음에 혹시 이사장님이 임기가 아마 3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이사장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사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자격 요건 설정이 돼 있어요. 이 저기가.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이사장님 자격 요건이 응모 자격이 대한민국 국민인 자, 「지방공기업법」 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 있는 자 이 세 줄이에요. 예산과장님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뒤로 넘기면 이사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임명 절차 특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도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뒤에 간부들 다 행안부 거 다 뽑아서 지금 다 손에 들고 계시는 거 맞죠? 백과사전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사 관리라든가 윤리경영, 보수, 조직 여러분들이 원하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억울하면 다 인사조치 저기에도 건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꿰고 있으면 억울할 사항이 없어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공단에서 재활용선별장 관련돼가지고 ‘한 15억 정도가 수입이 증가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수입이 증가됐던 게 아니라 예전에 동아그린에서 진행할 때는 재활용선별장 선별품 판매 수입이 따로 수입으로 안 잡히고 약간 상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었나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동아그린에서 할 때는 우리가 대행사업비 50억을 내려주면 그쪽에서는 선별하는 걸 수입금을 다 위탁업체에서 가져갔죠. 그런데 저희는 수입금을 갖다가 구청으로 입금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15억을 저희가 세외수입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으로 지출과 구 지원금이 그만큼 50억까지 나가지가 않았었던 것이고,

어디?

동아그린에서 구청 지원금이 나가고,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세외수입이 잡히지가 않고 잘못된 분개 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잡고 지출을 더 늘렸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 사업비가 나가고 들어오고의 총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지금 2022년에 비해서 2024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공단에서 쓰고 있는 돈이 더 많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동아그린 자료입니까, 그게?

구청에서 받아 왔던 자료입니다.

저희가 동아그린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비교표를 분석하려고 해도 자료를 요구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도 못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최종적으로 구청의 지원금이 나간 거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원래 잡혔어야 되는 거예요. 재활용선별장 선별품 판매 수입이 수입으로 잡히고 이게 다시 지출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회계가 잘못됐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돈, 한마디로 구청에서 부담되는 돈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5억이 수익이 난다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거에는 약간 설명에 차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아니, 수익이 나는 게 맞습니다.

수익이 나지만 그만큼 그게 지출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동아그린의 회계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그거를

동아그린에서 받은 회계자료가 아니라 이건 구청에다 요청해가지고 나간 자료를 말씀,

구청에서도 백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공단에.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정확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자료를 제대로 못받아서 이게 수입 지출, 제가 자료를 청구해서 받은 사업비 비교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갑자기 공단으로 전출이 되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20년, ′21년, ′22년, 2023년은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2024년 예산을 비교해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총사업비 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나갔는데, 그때 동아그린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게 관리가 안 됐을까요?

그 자료는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그럼 별도로 나오는, 이건 한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수입이 15억이 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재활용선별품 판매 수입의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라고 제가 추경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거기 부서랑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서랑 협의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 위원입니다. 앞서 최세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재활용품 선별장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 강서구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슈 사항이죠. 앞서 이사장님께서는 십몇억을 좀 더 이익을 보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명확히는 우리가 기존에 동아그린에서 할 때와 현재 공단에서 직영을 할 때 들어가는 지출 자체는 공단에서 할 때가 더 많이 들어가죠. 맞죠, 이사장님?

그건 동아그린의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자원순환과에서 비교 데이터를 만들어 왔던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아직까지 기존에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와 공단에서 했을 경우 순수 들어가는 지출 비용 자체는 공단에서 들어가는 게 충분히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 다만, 유가품 판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쇄가 돼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그럼 우리가 다시 민간위탁을 주는 방식을 하면서 유가품 판매도 같이 하게 되면 양쪽에서도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뭐 검토를 해볼 사항이겠지만 앞서 최세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려 봤고요.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됐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대비 5% 향상됐다고 해주셨는데, 그때 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었죠?

처음에 그걸 시작하다 보니까 인력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자리 잡는 기간이다 보니까 선별률이 아무래도 처음엔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민간위탁 대비했을 때 큰 부족함 없이 자리 잡고 지금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5% 향상 목표 잡으셨었고, 5%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내년은 몇 퍼센트 향상 목표를 잡고 계시는지요?

일단 내년까지는 생각 안 해봤지만 올해 목표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 대비 한 1% 정도 저희가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작년 민간위탁보다는. 그래서 하여튼간 목표 달성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대비 현재 직원을 더 뽑았습니까?

아니, 그대로인데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오신 분들이 모르고 들어왔다가 그때 한창 5, 6, 7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5, 6, 7, 8 그때가 한여름이고 더우니까 힘든데, 그 시기에 우리가 인수를 해갖고 시작하다 보니까 현장 직원들이 안정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였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선별률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상이 된다는 것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예, 좋습니다. 앞으로 선별률 향상 더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강서안전교육센터 주차장 신규 운영 관련해가지고 월 정기권 업무수행 차량 7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업무수행 차량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구청에 관련돼 있는 차라든가 안전관리과 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한테 월 정액권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업무차량들한테 월정기권 면수 5면으로 한정해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있다는 뜻인 거네요? 현재 몇 대가 월정기권을 이용하고 있죠?

5대요.

5대 다 차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공유주차 의무제 운영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올해 초에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받았을 때도 공유주차 운영업체 배분율 재조정을 실시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올해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6월 기준 검토 의뢰했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요 저희가 누차 구청 주차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우리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주차과에서 소관 부서에서 이걸 실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아직 주차과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업체와 공단에서 직접 얘기를 나누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모든 건 구청하고 협의 하에 구청에서 승인이 나야 공단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저희가 2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무화가 전 지역으로 실행이 됐는데 이걸 우리가 빨리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주차과에서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공유주차제 의무제가 지금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시작됐죠?

작년에 시범사업하고 올해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럼 현재 공유주차 의무제로 거두어들이는 연간 추정수입 예상입니까?

추정수입은 뭐 어떻게 딱 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염창동하고 우장산동하고 화곡6동 이렇게 세 군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그게 미비합니다. 수입을 어떻게 잡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공유주차팀장님 뒤에 계시면 혹시 우리 연간 추정수입 같은 거 예상되는 거 있습니까, 올 한 해? (

공유주차팀장- 저희가 당초에 공유주차 전 지역 확대 시행을 1월 1일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려면 거주자 구획이 다 도색이 되고 바닥면에 ARS 번호랑 이런 게 도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업체 선정부터 도색 작업이 현재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요? (

대행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경영목표도 늘어나는 겁니다.

유가품 판매액을 딱 포함시키니까 그만큼 늘어난 거네요, 지금?

유가품이라기보다는 대행사업비, 우리는 목표라는 게 대행사업비로 놓고 보고 있거든요. 유가품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수입이니까요.

′23년 대비 소폭 좀 오른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경영목표 마지막까지 올해 4개월 남았습니다만 달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의회와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사장님 바쁘시니까. 상임이사께서는 의회에 자주 들락날락거리시면서 사업 관련된 거, 예산 관련된 건 직접 의원님들 만나뵈면서 말씀하시면서 소통하면서 스킨쉽 하셔야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회와의 소통을 늘 강조한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 달성 같은 거 잘 하실 수 있도록 남은 올해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규정집에 봐도 제가 찾질 못했는데, 지금 현재 비상임이사분이 몇 분 계시죠?

7명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분이 일곱 분, 지금 우리 비상임이사한테 급여를 책정해서 주죠?

예.

수당이 아니고 급여입니다. 여기 조례에는 “이사회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죠? 수당과 여비는 따로 지급합니다.

예.

어디에 근거로 지급을 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수당입니까? 급여를 말씀하십니까?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는, 저희가 원래는 ′22년도까지는 급여가 없었습니다. 봉사로 했었는데 ′23년 1월부터인가 5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근거로 주냐고.

그건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거에 대한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아마 위원장님께서 결산감사 때 권고사항으로 주신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행안부 규정에 개정이 되면서 아마 다른 공단에서도 계속 개정을 해서 「이사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비상임이사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인가요?

예. 행안부 인사·조직 운영 기준이 개정되면서 아마,

그럼 거기에도 금액이 써있나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공단 내부의 「이사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은 10만 원, 또 2시간 넘으면 2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급여예요.

그러니까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준다’라는 게 아마 그 기준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정해진 금액은 딱히 없죠?

예.

그거에 대한 자료도 와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본금에 대해서 아까 10억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규정집 안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자본금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 원으로 하고 납입자본금은 10억 원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여기에 있는 대로 써놨으면 이해하기 쉽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개정해서 ‘자본금 10억으로 한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계를 제가 또 모르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지금 체육사업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과가 체육관리과로 바뀌었나?

체육관광과.

체육관광과로 바뀌었죠. 거기서 제가 8월 1일 기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단에 대해서. 그러면 공단 체육시설을 받아봤는데 운영 방법이 ‘공단 위탁 대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23년 10월 31일부터 ′28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위탁 대행이라고 날짜가 박혀 있어.

제가 그 자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체육관광과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런 개념은 아닌데, 대행이라는 개념을 아마 좀 혼돈해서 쓴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행도 연도를 정합니까, 이렇게?

그건 운영협약서를 아마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탁은 엄밀하게 기간을 3년으로 정해서 재계약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대행 개념에서는 확실하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꼼꼼하게 해서 보내주셔야 돼.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체육산업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인건비, 경비, 자본예산이 있어요,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자본예산을 하나도 안 잡은 데도 있어요. 살 일이 없나 보죠? 이사장님, 다 사놨습니까?

자본예산이라는 건 사업예산이거든요, 자본예산이라는 게.

아니 자본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도 사고, 그다음 공기구도 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주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는 사업예산인데, 저희는 사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영장이나 이런 데 부수적으로 여과기를 교체한다든가 모터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대다수인데, 작년에 좀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큰 자본예산을 많이 안 잡은 것 같습니다. 2억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올림픽체육센터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경비, 자본 예산 집행률이 거의 51.3% 썼다고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에 국내 여비를 보니까 2024년 체육사업 대행사업비 집행 현황에서 국내 여비를 보니 0.7% 썼어요. 국내 여비는 왜 잡아놓고 안 쓰십니까? (

강서레포츠팀장-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체육센터 관리하고 있는 강서레포츠팀장입니다.) 아니 올림픽체육센터만이 아니라 지금 총괄 체육사업 대행사업비 총괄. (

′23년도 불용액이요?

지금 돈을 가져가서 얼마나 남겼어요? 몇 프로 썼어요?

작년에 불용액이 제가 알기로는 4억 정도로....

결산서 가져왔어요, 제가.

불용액이, 죄송합니다. 22억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를 어떤 걸 보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자료 요구를 해서

아, 그러셔서 하시는구나.

체육관광과 체육 관련해, 공단에 체육 관련한 거 다 뽑아왔어요. ′24년도 지금 현재 8월 1일자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고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위원회별로 들어와서 업무보고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업무보고 안 받았잖아요. 업무보고도 안 왔고요. 나 같으면 서로 오지 말래도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업무보고 하러 왔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체육관광과의 체육사업 대행만 제가 받았어요. 거기에 강서올림픽체육센터 2000년 10월 2일날 개관했고, 정규직은 10명, 공무직·계약직 20명,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마곡레포츠센터 2007년 2월 28일날 개관해서 정규직 10명, 공무직·계약직 합쳐서 17명,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시설별 집행 현황 내역을 일일이 시간 내서 다 못하지만 체육사업 대행 집행 총괄에서 지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올림픽체육센터는 워낙 크니까 관서업무비도 있고 일반 보상금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자본 예산도 있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데, 궁산 같은 데나 국내 여비 같은 거는 아예 그런 데는 예산 자체를 안 잡았어. 강서 다목적 체육관도 그렇고 염창도 그렇고 국내 여비 뭐 부서 업무비 이런 것도 안 잡고 포상금도 안 받아 있고, 그러면 아까 말한 기타 보상금은 강사료라고 제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8월 1일 기준이면 한 60% 정도 써야 되는데 40% 쓰는 데 있고요. 20% 쓰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불용 처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님은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이런 불용률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25년도 본예산에 불용률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액수의 예산을 편성하는 곳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물 한 모금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 그거는 뭐냐면 당연직은 빠집니다, 거기서.

아, 그러니까. 당연직은

구청 공무원 국장 출신 두 분이 또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급 안 하잖아요.

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4명만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속기록이 정확하죠.

예.

근데 일곱 분이라 하니까.

7명은 맞죠. 비상임이사가 7명인데 그중에서 지급하는 분은 외부 인사로 4명이 되는 거고 당연직은 빼야잖아요, 당연히.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위원님도 직원 국외연수비 관련해서 질문 있었죠?

예.

결산검사 의견서 답변에 ‘기관 공통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과 취지, 수혜 범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국외연수를 마곡레포츠센터에다 이번에 올려놓았죠? ′24년도에 예산을.

예산, 예.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업무분장표에도 기획홍보팀의 ESG경영이 나옵니다. 근데 업무보고에는 한 꼭지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물어봅니다. 업무분장표에 있기 때문에. ESG경영이 뭡니까, 이사장님?

말 그대로 에너지환경에 관련돼 있는 거 하고, S라는 거는 사회적구조, 그리고 G부분이라는 거는 지배구조 이거를 총칭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ESG경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무도 없어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저희는 위원회에서 ESG경영 회의도 하고, 그리고 각 팀별로 월별로 ESG경영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ESG경영 팀별로 발표회도 가지려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는 ESG가 있었어요. 그래서 5년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제가 행감 때 들여다보겠지만 ESG에서 각 부서 하고 있는 실적들이라든가 하는 걸 나중에 자료 갖다 주십시오. 제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 다 숙지하셨죠? 이사장님!

말씀해 보시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제가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또 견인보관소도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셨고, 제가 공단의 카드결제 대행사 PG사 수수료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팀장께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됐습니까?

예.

가장 저렴한 곳으로 통일을 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확실히 줄잖아요.

아무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꼼꼼히 하라는 이유는 예산의 전용이 좀 안 나왔으면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간다면 다음에는 진짜 가등급 못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72억에서 아까 30몇 억으로

47억.

47억으로 적자를 내렸는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 구가 S등급 받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들 보너스도 두둑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할 맛도 나고요. 이사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또 위원님들 질문할 거 있으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 일정상 한 분이 김성한 위원님이 나가셨고요.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중점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VR콘텐츠 서비스가 체육시설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영상인 거예요? 홍보 영상?

예, 영상입니다.

근데 홍보 영상을 많이 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VR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거를 체육관 전체로 해서 VR 영상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장을 홍보하는 거죠, 사업장.

사업장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홍보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올림픽하고 마곡레포츠하고 2개만 해요?

아니 전체 다. (

기획홍보팀장- 지금 사업장들이 이미 돼 있고요. ′24년도에는 거기에 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VR이라는 게 쉽게 설명 드리면 요즘 방을 본다든지)

예, 그러니까요. (

기획홍보팀장- 하면 안 가보고도 이동하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입체적으로. (

예산은 600만 원 정도.

그러면 제가 강서구의회 홈페이지도 열어보면, 강서구청 홈페이지도 열어보면 누구나 주민이 강서구의회에만 들어와도 구청도 바로 들어가고 공단도 바로 들어가게 링크가 되면 편하겠죠?

네.

의회와 관계를 우리 공단도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의회 홈페이지 옆에 들어와서 바로 공단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이게 그 소통의 부재 같아요. 오늘도 제가 점심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의회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지.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산이 들지도 않는 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단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고 쉽게 말하면 이번에 뭐라 그러죠, 주차면이라 그러나요? 면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주차 대수라 그러나요? 주차 대수가 많이 늘었죠?

주차 면수요?

면수요.

예.

그다음에 주차 면수도 늘면서 이사장님께서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무인 스마트 시대에 맞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원래 저쪽 화곡1동에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준비가 안 돼서 그거는 지금 보류된 상태고요. 그 대용으로 등촌3동에 구암길이라고 그랜드상가 뒤편에.

내 지역구라 너무 잘 압니다.

거기를 무인화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청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데 이미 타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양천구에서도 하고 있고, 거기가 목동의 현대백화점 앞에 보시면 그게 돼 있는데요. 양천구에서는 이거를 다시 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예산 민간, 쉽게 말하면 위탁이죠, 이 부분이. 위탁을 줘서 민간업체에서 다 시설을 한 다음에 들어와서 시설비를 찾을 때까지 자기네들이 수입금을 다 가져가죠. 그러다가 중간에 만약 기계 고장났을 때는 다시 또 해서 투자한 금액을 뽑아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 구에서는 사실 수입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리만 제공하고. 그래서 양천구가 2023년도에 실행하던 것을 지금 그것만 하고 멈춰있는 상태, 아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끝내지 않을까, 이런 정보를 제가 그쪽 이사장하고 통화해서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저희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양천구 이사장하고도 통화를 했더니 그런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업체 아주 잘 아는 업체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안 하는 게 좋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양천구는 이 부분을 접기로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차과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해서 이걸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양천구청에서 실행하는 걸로 정보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결과가 좋지 않은 걸로 정보를 받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한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데, 연간. 그러면 저희가 6000만 원의 수입을 잃는 거죠. 민간위탁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계 설치해갖고 그분들이 설치 비용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계속 저희들은 수입은 없어지는 거죠. 연간 수입 한 6000 정도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과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디테일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차관리과에서 이걸 좀 더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양천구에서는 지금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한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설치한 업체에서도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정보를 줬고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몇 면이나 돼요?

거기가 49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이 했어요?

거기 두 사람이 근무했어요.

두 사람이 했어도 그만큼 돈이 나왔어요?

주차는 지금 요금만 조금 현실화만 시켜 주면 적자는 안 납니다. 잘사는 동네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급지가 요금이 좋으니까 그런 데는 수입이 좋은데, 우리 같이 강서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죠, 수입이. 그런데 요금 현실화만 조금 시켜 주면 흑자로 돌아섭니다, 주차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회관 공사가 들어가죠?

예.

구민회관 공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에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건 구청 집행부 소관인데, 저희가 그걸 논할 내용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구민회관이 37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신축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아니요, 거기에다 신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은 매각을 하고 다른 데 부지 좋은 데다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서울시 SH공사 땅이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하고 비용을 여기서 조달하면 되는 거죠, 매각을 해서. 우리 문화원 짓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공단에 쓰고 있는

내년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직원 외에는 다른 직원들은 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현수막이나 게시대 관리고 이러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한 두세 명 정도는 휴직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사무실은 가양레포츠센터 2층에 사무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라고 하는 직원들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휴직 동안에 급여는 나갈 겁니다. 70%가 급여가 나갑니다.

구청에서 리모델링은 이미 계획을 잡은 거니까 제가 뭐라 할 수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인력에 대해서는 또 꼼꼼하게 이사장님으로서는 그걸 잘해주셔야 직원들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계획이 다 잡혀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탁은 시설관리공단이 ′96년도 생긴 이래 여러 이사장님도 지나갔지만 지금 뒤에 팀장들은 아마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산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조직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부서 이동도 하고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30여년 넘게 공단을 끌고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뭐랄까요, 감사를 받았을 때 어떤 인사라든가 성과에 불만이 없도록, 일한 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꼼꼼하게 편애하지 마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근무하는 데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이사장님을 따를 것이고, 그런 감사에 지적사항이 그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사장님.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급여 부분에 있어서 호봉 제도나 이런 부분을 대폭 개선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이사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통과가 돼야 되겠죠. 호봉 제도가 너무 잘못돼 있었고, 타 공단하고 비교해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시키고, 그래서 직원들이 안정을 취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이런 문화를 갖추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사회 통과되면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 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적극 그거를 협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뒤에 팀장들 할 말 있어요? 꼭 하실 말씀? (

기획홍보팀장- 없습니다.) 없어요? 상임이사는요? 없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거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9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에는 관내 문화시설물 현황 확인을 위해 마곡 문화의 거리로 현장 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