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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찬양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미래복지위원회2024-09-03

고찬양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이 보건소에 대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첫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민의 안전한 생명 보호와 건강한 삶의 지속과 향상을 위해 의회와 보건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핵심 기능은 촘촘한 생명보호 안전망 구축과 질병 재난의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켜 구민의 건강한 일상이 조속히 회복이 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인류적 재앙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 재난은 역설적으로 공중보건을 붕괴시키는 위기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아울러 미래의 위기 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포함하도록 공공의료보건 체계를 대전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2022년 11월 15일 5분 발언을 통해 역학조사까지 가능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부서 신설을 촉구하였고,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앞두고 전담부서 설치를 거듭 강조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신설되지 못했습니다. 질병 재난에 대한 대비는 천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구청과 관계기관, 구민의 모든 자원을 융합하여 언제든지 총력 대응이 상시 가능하도록 태세를 강화하고 점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주는 위협과 영향의 심각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사업의 대부분은 더 나은 미래의 삶을 담보하는 선제적 예방 조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보건소의 137개 사업과 약 3년간 약 4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5개 공약 사업 또한 구민의 출생과 사망까지의 전 생애 발달과정을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57만 강서구민의 모두는 생명과 건강 앞에 동등한 보호와 복지를 누려야 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과 출생, 성장과 성숙 또한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까지 어느 한 부분도 소외되거나 소홀해져서는 안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극복에 직접 적용되는 사업 시행도 중요하지만, 강서구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을 기르고 가꾸며 지키는 사업도 이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우울증, 자살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거듭 드립니다. 곧 추석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서 비롯된 의료공백 사태는 여전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는 다소 누그러들었다고 하지만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강서구의 말라리아 감염률은 서울시 최고였고, 식중독은 8월보다 9월에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보건소 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의료대란 얘기를 좀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번 다가오는 추석 명절 때, 지금도 심각하긴 하지만 더욱 응급실이라든지 의료 대란이 조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대형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전문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백 속에서 보건소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책이나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이대서울병원 그리고 미즈메디 병원 그리고 우리들병원 그리고 이번에 강서K병원이라고 응급실을 추석연휴 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대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원래 전공의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화 상태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이게 우리 강서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포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관내 병원도 굉장히 환자들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타 구보다는 좀 나은 편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도 그거에 맞춰서 진료할 예정입니다.

고찬양위원

예, 끝나지 않을, 끝이 보이지 않을 의료 대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면 본인만 손해다, '대한민국 살아남기 프로젝트' 일명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없게, 그리고 또 안 아프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도 그에 따라서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이 곧 다가오죠. 추석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을 건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의료 분야와 관련돼서 아마 응급실의 비상사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의료하고 특히 약국에, 요즘 코로나가 많이 계속 또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약 판매하는 약국들 있잖아요. 일반 약국에서 다 판매하는 건 아니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네.

한상욱위원장

그런 약국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와 약국 관련된 추석절 종합대책을 보건소 것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의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재용 보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안재용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최인수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이경희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이경희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방화보건지소 팀장입니다. (윤점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박용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용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실적 보고 자료 9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만성질환예방관리, 단짠 식생활 개선 케어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건강 식생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혈당 및 지질 간이검사 포함 기초건강 측정 및 건강상담 참여자 수는 1705명, 맞춤형 영양상담은 7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건강교실에 조리실습 체험 등 영양교육을 강화하여 총 24회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314명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부터 12쪽, 선제적 전문방역, 건강하고 안전한 강서입니다. 관내 공원 및 둘레길을 찾는 주민들의 위생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충유인살충기 8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43대를 운영하고 있고,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총 13대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살충기 및 자동분사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맞춤형 방역을 위해 '퀵! 방역기동대' 3개 반을 운영하여 주택 밀집지역 및 위생해충 주요 서식지 등 2756건의 방역을 실시하였고, 새마을방역봉사대 및 지역자율방재단에서 각 동별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215회 방역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모기채집, 유문 등을 운영한 결과 관내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총 5마리 채집되었으나 다행히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 감염병 조기인지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종 법정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감시와 24시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 관리 18건, 해외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역학조사 14건을 실시하여 해외 유입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의 발생 신고를 독려하여 801건의 신고 건을 보고받았고, 그중 299건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백일해, 말라리아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청 및 어린이집 등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김포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토요 건강 프로그램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입니다.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토요 건강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금연 클리닉, 임신 전후 건강관리 등 5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구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 사업에서 65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1141명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이 공공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8쪽,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영유아, 임신부, 어르신, 의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실수 기준 관리를 통해 구민에게 안전한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84.04%,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22.46%이며, 미접종자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촘촘한 결핵고위험군 조기발견시스템 구축입니다. 결핵고위험군인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숨어 있는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고자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외 45개소 1220명을 대상으로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결핵 의심 소견자 71명의 객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핵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조기 결핵 검진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 홍보 39회, 결핵예방교육 42회 89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및 취약계층 밀집기관에 대한 이동검진 수요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이 검진에 참여함으로써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 장애인 맞춤형 지역사회중심재활입니다. 어린이 발달장애 조기 선별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늘푸른나무복지관 발달지원팀 등 지역자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방문 우울 상담 및 우울 미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도 장애인 및 가족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우울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 건강서비스 1795건, 시설장애인 건강관리 등 재활프로그램 125회에 1302명이 참여하였고, 어린이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29회 5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등 지역자원 연계는 99건이며, 8월 말부터 11월까지 어르신 낙상 예방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3쪽, 100세까지 건강하게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입니다. 주요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하여 가정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중 동네의원, 시립병원, 방문건강관리, 돌봄SOS에서 의뢰된 대상자에게 건강상담, 방문재활, 영양지원 등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동네의원에서 의뢰된 신규 대상자 57명, 방문건강관리 등에서 의뢰된 신규 대상자 10명을 포함한 등록관리자 수는 총 122명으로 방문 중 의사진료 141건, 간호·영양·운동 전문영역별 방문 건수는 총 1974건, 혈액 검진 478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등으로의 지역사회 연계는 24건입니다. 앞으로도 다 함께 행복한 건강 강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안재용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지소가 분소 몇 개, 몇 개 있어요?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분소 1개, 지소 1개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래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관련해서 영양상담실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만 하고 분소에서는 안 해요?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분소에서는 의사 진료를 같이 포함해서 그쪽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소에서는 만성질병이나 이런 건강 관련 예방사업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분소에는 지금 의사가 있고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없어요?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래서 따로 그냥 보건지소에만 영양상담실을 운영을 하는 거고 분소에는 영양상담실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성질환자 관련해서?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뭐 꼭 그렇게 구분되는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고찬양위원

그렇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영양상담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방화보건지소뿐만 아니라 화곡분소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쪽지 건냄) 뒤에 쪽지 갖고 온 거 답변해 보실래요?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지침사항에는 사업이 좀 구분돼 있긴 합니다.

고찬양위원

저희 화곡분소도 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올해 다들 아시겠지만 신종 해충은 아니고 익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러브버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보기에는 너무 혐오스럽고 좋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이 되게 불안에도 많이 떨었고 그에 따라서 방역도 많이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방역을 해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식개선으로 인해서 이게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홍보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해충, 꼭 해충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런 해충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또 다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 강서구지역은 동네 인근 산이나 근린공원이 많은 지역이라서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꼭 해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고찬양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민원을 넣었을 때 보건소에 방역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러브버그는 익충이기 때문에 방역을 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온다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또 어떤 벌레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립을 한번 시켜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또 뭐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백날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방역만 하다가 날 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그래서 기존 보건소 방역반도 지금 기존 2개 반에서 3개 반 6명으로 늘려서 방역활동을 보강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 해충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해충 관련해서 우리가 살충기도 설치하고 있고 기피제 자동분사기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저희 동네 가면 계속 민원을 주세요. "왜 이런 게 안 나와요?", "이거 설치는 했는데 왜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얘기 한번씩 듣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네요, 우리 보건소에서. 올해 8월 1일 기준으로 역학조사를 한 14건 했는데 맞아요?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역학조사는 8월 1일 현재까지 299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왜 14페이지 의심신고 및 역학조사는 14건이에요?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한해서 14건이에요?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나머지는 어떤 역학조사를 하신 거예요? 신종이 아니라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감염병 그런 건가요?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질병 관련입니다.

고찬양위원

299건을 다 받기에는 조금 너무 많고 한번 어떤 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강서구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싶어요.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토요 건강 프로그램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셔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네.

고찬양위원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혹시 저녁에 좀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도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는 또 트렌드가 주말에는 온전히 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주말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왕 출근했다가 보건소 들렀다 집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그거는 제반사항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볼 게 있어가지고요.

고찬양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장애인 맞춤형 지역사회중심재활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이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전화를 받아요. 고엽제 관련된 환자들이 보훈처에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사를 보내줬는데 지금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강서구하고 은평구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먼저 이 사업 중단이. 근데 주민들이 왜 우리 강서구만 그러냐, 다른 구는 안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우리 구청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사업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가장 먼 지역에 있는 구부터 중단을 한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문을 해 봤거든요.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환자이긴 해요. 근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서 해당이 되는 사업인지 이게. 지금 가정방문을 해서 재활운동 또는 이런 거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고엽제 환자들도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고엽제 환자, 그거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 해서....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시급하고 간호를 하고 있는 가족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한 2번씩이라도 방문해서 재활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재활은 간호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재활이라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간호사 등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간호사가 방문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활치료사가 방문하는 건지?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간호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사업의 키워드는 재활이니까. 재활치료사가 가는 게 아닙니까?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물리치료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강선영위원

그럼 물리치료사도 방문을 해요?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고엽제 관련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가족들이 굉장히 고충이 큰데 이러한 가족들의 고충을 위해서는 누워 계신 이런 환자분들이 재활이나 또는 물리치료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러한 상황에는 주 몇 회 정도 방문할 수 있는 건지 파악 좀 해주셔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엽제 대상자분들이랑 소외대상이 없도록 촘촘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강선영위원

우리 구도 고엽제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예예.

강선영위원

아무튼 그러한 환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고충을 해결하고 또 누워 계신 환자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안재용보건관리과장

고엽대상자뿐만 아니라 소외대상이 없도록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명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혜정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영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이종례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이종례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김희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희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소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 자료 29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에서 30쪽, 난임부부 및 임산부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난임부부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해 임신 전 검사 및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175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및 산후 회복관리를 위한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470명에게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함께 돌봄! 치매어르신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입니다. 초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지킴이 활동가가 치매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를 592건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복지기관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기억채워U 영상 활용 및 치매어르신 돌봄 방법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4쪽, 건강 환경 조성! 살고 싶은 강서 구현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1만 590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1566건, 과태료 부과 829건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학교 15개소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22개소에서 금연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클리닉에서 1228명을 등록 관리했으며 금연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를 위하여 18개소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은 암종별 6만 2648명 수검하였습니다. 암 환자 309명에게 의료비 5억 3132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희귀질환자 190명에게 의료비 2억 7357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 건강 장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만 2033가구를 등록하여 방문간호서비스 3만 66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어르신 509명에게 서비스 제공 48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행복한 기억찾기,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9010건, 등록관리 1242건 추진하였으며 인지프로그램은 3만 15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으로 치매환자도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3년 방화3동을 제4호 치매안심마을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78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269명,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2쪽, 마음건강·정신건강증진서비스 강화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사 및 학생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내 12개교 653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집중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422명에게 사례관리 318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하여 응급입원 4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서울시 공공병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3210만 원을 확보하여 구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도모를 위해 재난심리지원 1만 109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서 44쪽, 함께하는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유족지원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762명 양성, 마음돌봄프로그램 40회 운영, 자살고위험군 상담 1983건, 유족심리정서지원 315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등촌3동을 생명존중안심타운으로 선정하여 고위험군 의뢰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명수영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네,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단속과 금연클리닉 같은 것들이 있는데 좀 어때요, 실효성이 좀 있나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일단 금연사업이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엄청난 실적 그런 걸로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흡연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사업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기는 하나, 사실 흡연율도 워낙 조사하는 게 적어서 그런지 코로나 때는 좀 줄어드는 듯했다가 23년도에 올라가면서, 저희도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되게 현명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흡연이라는 거는 사실 고민이 있거나 답답하거나 많은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또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립건강증진센터 연구결과를 한번 보니까 성인 10명 중 7명이 우울증, 그런 식으로 조사를 냈더라고요. 우울증 환자가 다 흡연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좋아서 피는 것도 피는 거겠지만 나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데 그것마저 단속을 하니까 또 우리는 단속원들이랑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결국에. 저도 그냥 뭐 비약적인 예지만 제가 잘못을 해서 경찰한테 안전벨트 안 맸다고 딱지를 뗐을 때 저부터도 경찰분들한테 호의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금연을 하기 위해서 단속도 하고 클리닉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지 고민이 좀 많이 드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잘 가시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원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 사실 이거는 성과지표가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혜택주지 않아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6개월, 3개월 이렇게 완료했을 때마다 상품도 주고 하긴 하는데요. 사실 지금 너무나도 흡연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6개월 금연을 했다 그래서 평생 금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기간이라도 안 피우게 하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좀 금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가 지금 금연구역 선정을 할 수가 있죠, 지정을?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네.

고찬양위원

근데 저도 아까 흡연자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다 그럴 사유가 있으니까 흡연을 하겠지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비흡연자로서 냄새 맡는 거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들을 저는 더욱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네,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금연구역 1만 5000 이상으로 해서 거의 다 지정했고요. 어떤 시설, 일정 평형 기준이 되는 건물에서 본인들의 과반수 이상이라든가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도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몰면 또 한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고, 간접흡연만을 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흡연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완급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복지부에서 시에서 그리고 저희 규모에 맞게 그런 거 잘 유지하면서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흡연 부스 같은 거 설치는 우리 구비로 하나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흡연부스를 만약에 저희가 설치를, 근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보면 저희가 어떤 도로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고 사유지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고찬양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흡연부스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지 흡연자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아서 참 힘든데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사유지에서 내놓으면서 그리고 업체에서 따로 설치해서 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공공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아무튼 우리 깨끗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네요. 한 해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다녀가나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다녀가는 인원이요? 저희가 하루 평균....

고찬양위원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 우울증이라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되게 많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일 평균 한 60명 이상은 방문하고 있고요. 이거 자세한 거 연 2만 1천 이런 거는 23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마음건강·정신건강증진서비스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던 그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 사업은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추경 세워서 하는 사업들은 여기에 안 담아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왜 안 담아있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것 위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각 동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네네. 저희가 어쨌든 예산 다시 살려주셔서 70% 정도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25개구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한 만큼, 근데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연계가 되게 어려워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아마 온 국민이 정신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신규 사업이 새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좀 통합을 해야지 너무 같은 사업들이 제목만 다르게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다들 보면 예산만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률이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그러면 저희 현재까지 접수된 거하고 비용이 지출된 거하고 해서 따로 정확하게,

강선영위원

1인 8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생각보다 없어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도 한번 나가고 그리고 기존에 청년에서 넘어온 자료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를 다 알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비슷하더라고요.

강선영위원

근데 각 구마다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또 필요한가 이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추경까지 잡아야 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좀 고민도 해봤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먼저 이게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각 구마다 내려간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네,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데이터를 좀 자세히 뽑아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사실은 건강관리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건강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숫자가 많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고 구민의 삶과 생활과 건강과 복지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함께하는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고위험군 관리지역으로 특별관리가 등촌3동이 지정됐다고 그랬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등촌3동을 지정한 건가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동별 자살률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등촌3동 그쪽이 1, 2위 중에 하나라서 저희가 일단은 자살도 여기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우리 강서구에서 동별로 비율을 보니까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암·희귀질환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암으로 인해서 수술 후유증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의료비 좋은 지원사업이 있는 것들은 좀 잘 홍보를 해서, 받을 대상자들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홍보를 좀 해서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홍보를 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료진료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연 약무팀장입니다. (김효연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연미 검진팀장입니다. (김연미 검진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조은성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은성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 49쪽에서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자료 49쪽, 미라클메디특구를 통한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양·한방을 접목한 의료관광 활성화로 국제의료관광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61건의 B2B 상담회를 실시하고 미국 서부지역 해외 설명회를 추진하여 특구에 대한 홍보와 현지 언론사 인터뷰 및 한인상공회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야간·주말 진료가능한 소아진료기관 지정·추진입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운영하는 소아진료기관을 운영하여 소아청소년의 1차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일 야간에 운영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134일 1835건, 주말·공휴일에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68일 1만 4792건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불법 마약류 없는 청정 강서 구현'으로 의료용 마약류 유통 지도 점검 및 불법 마약류 퇴치 교육 등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 3281개소 자율점검을 추진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3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신규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3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사업입니다. 건강 식생활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제고 및 실천 유도를 통해 나트륨과 당 섭취를 줄이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자기의 건강 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어린이집부터 경로당까지 생애주기 생활터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40회 1250명에게 맞춤형 식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생명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사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7682명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장비를 대상으로 66개소의 소모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총 132명에 대해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이 중 위험군으로 분류된 118명에 대해서는 지정 한의원 16개소에서 침 치료와 한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예방, 교육 중심의 구강보건센터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예방적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 및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 건강관리 및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953명, 저소득층 아동 281명에게 구강 진료 및 주치의 치과의원, 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강보건센터 진료실에서 104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소아 진료기관 지정이 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가끔 이런 전화들을 받아요. 신생아들이 응급한 상황에 이대 응급센터도 방문해보고 해보지만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정된 우리아이 안심병원에서는 이런 응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자면 신생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거나 예방접종 이후에 또 열이 날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대 병원에서도 그렇고 또 예방접종을 했던, 예를 들자면 미즈메디 병원이나 소아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열이 났을 때는 응급실로 가라고 안내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럴 때 신생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굉장히 멘붕 상태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아이 안심병원 이쪽으로 안내를 해도 되는 건지?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그거는 저희가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강서구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경증 환자가 갈 수 있는 안심의원이 있고 만약에 예방접종 후에 열이 나는, 38도 정도 열이 난다 그러면 이 시간대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거보다 좀 열이 많이 나면서 아기가 처진다 그러면 다행히 이대서울병원이 우리아이 안심병원입니다, 2차 병원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면 담당 의사가 어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좀 걱정이긴 하고요. 그래서 신생아나 소아들을 받을 수 있는 응급센터가 이대서울병원밖에 없나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아무래도 제대로 중증 이상의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은 이대서울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라서 그 병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우리 구는 응급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총 응급실 운영하는 기관은 5개소입니다.

강선영위원

5개소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병원이 부민병원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4개 기관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복지부랑 그다음에 국비랑 저희 구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대서울병원은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의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지부랑 서울시 광역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나머지 응급센터들은 지원받는 게 없네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어느 정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좀 지정을 받은 곳만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이대서울병원도 있고 부민병원도 있고 하지만 우리 강서구 곳곳에 사실 응급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화곡1동에 최근에 개원한 병원,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강서K병원.

강선영위원

네, K병원 응급센터가 생겨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응급센터가 있다가 또 그 병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병원이 들어오면서 응급센터가 또 생기려나 했더니 응급센터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응급센터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지원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금으로 기관이라든지 인력 규모, 감염병 환자를 대비한 음압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기준에 맞게 갖춰야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강선영위원

근데 의사분들이 고인력이다 보니까 또 고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또 응급센터가 없어질까 봐 또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아무튼 서울이대병원에서도 여러 케이스의 환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잘 받고 있겠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이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미라클메디특구잖아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네.

고찬양위원

그러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특구라는 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고 이게 안타깝게도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는 이런 특구라는 공동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가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규제를 완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특구사업 목적에 맞는 건물을 지을 때 제한을 받는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제한받는 요소를 그 한도를 벗어나서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지만 다른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했을 때 거기에 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미라클메디라는 거는 어쨌든 그러면 정부에서 따낸 사업인 거예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가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고찬양위원

제가 알기로 미라클메디 말고 어쨌든 의료특구 관련해가지고 의료관광특구 어떤 말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보건복지부인가요, 그런 것들은?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특구 제도가 있고 복지부에서도 다양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련된 공모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같이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여러 의료관광 쪽도 같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다 부처마다 다 다르구나.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중기부에서 인증을 받은 미라클메디특구네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럼 우리 구는 어떤 게 조금 더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관광특구라 하면 성형도 있을 거고 다른 구는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 구는 뭐예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저희는 척추관절, 불임 그리고 이대서울병원이 들어오면서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 중심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미용 성형은 강남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중기부에서 인증을 받아서 미라클메디특구가 됐는데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병원이겠죠. 거기는 호응을 좀 많이 해 줘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고 하면?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저희가 2015년에 지정됐고 처음에 사실은 국내 환자만 봐도 다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흥미는 없으셨지만 기존 대형병원들 위주로 해서 정책적인 또 행정적인 지원 또 홍보를 같이해서 외국인 환자가 늘고 매출이 늘고 했을 때 그런 사업들을 작은 의료기관이라든가 다른 병원에서도 호응이 있어서 코로나 전까지는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가 과거에 한 몇 백 명이던 수치는 한 6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특구협의회 소속기관도 의료기관이 한 40개소까지 많이 증가를 하고 해서.

고찬양위원

의료기관이 환자가 많이 늘고 매출이 늘었다라니 줄어든 것보다 좋은 거긴 한데 결국에 근데 이게 중기부에서 인증을 했다라고 하면 의료기관을 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자가 늘어났지만 우리는 그럼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거 좀 알고 계세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저희가 특구를 운영하게 되면 매년 초에 특구운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치 그다음에 쇼핑, 숙박 그다음에 외식업체들의 채용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제할 순 없지만 가능한 분들은 저희가 실적 보고를 하고 있고,

고찬양위원

매년 성과보고하신다 하시니 그거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 실적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데이터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인데 코로나 전까지 6000명까지 늘었었고 코로나 때 많이 침체가 됐고 최근에 1000명대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다시 3000명대로,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숙박도 하고 쇼핑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좀 제대로 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의료기관만 좋은 꼴 시키면 안 되잖아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쭤본 거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무슨 가점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공모사업 할 때.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된 게 신청을 한 게 뭐고 선정을 한 게 뭔지 이것도 구분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올해 미국도 갔다 오셨는데 이것도 잘 다녀오셨죠? 과장님도 가셨어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이번에는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국가들이 주로는 가까운 중국이나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러시아 쪽이었는데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외교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곳을 선정하게 됐고 지금 강서구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 국적은 미국입니다.

고찬양위원

아, 그래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소규모로 갔다 왔고 내년 4월에 저희 특구협의회 소속 유치의료기관에서 LA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랑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미주한인 한상대회라고. 그래서 거기에 부스를 운영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고 준비 차원에서 올해는 소규모로 갔다 오게 됐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우리 외국인 오는 거 아까 미국인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럼 다 카운팅이 되는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것도 한번 나열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다음으로 마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한 2017년 그때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약 범람국이 됐어요. 눈만 뜨면 마약 투약한 환자들이 그냥 길거리 나와가지고 막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지역사회 지자체 차원에서 잘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그래서 불법 마약류 관련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용 마약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경우에 그것이 불법 마약류로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불법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 특히나 초기에 중독됐을 때 가장 오랜 기간 피해를 받게 되는 초등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이 됐고 거기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경찰서 관련된 학교라든가 관련해서 협의체를 운영해서 이러한 교육들이 더 잘 이루어지고 캠페인도 관내에서 크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의료기관만 나가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용 마약류이기 때문에 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마약 도매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나가실 때 경찰이랑 같이 나가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한 건 서울시랑 나간 적이 있고 그다음에 식약처랑 나간 적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주로 관여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유흥업소라든지 그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같이 나가고 있고, 기본적인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는 경찰에서 직접 하고 있고.

고찬양위원

마약에 한 번 빠지면 다 잘 아시겠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꼭 의약과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소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추가 설명자료 요구했던 내용들은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여기 오늘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는 같이 다 제공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좀 하시는 걸로 그렇게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은옥 위생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허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조라미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민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민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9쪽부터 6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쪽,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위생등급제 음식점 확대를 위해 마곡, 김포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미지정 음식점 104개소에 대한 홍보 및 지정업소 24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12월 중 위생등급 지정 대상업소에 대해 음식문화 개선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생지도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0월 중에는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및 재지정 업소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음식문화 개선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우려 시설 집중관리와 식중독 발생에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시설 등 집중관리업소 662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업장 면적 51~150㎡ 미만 일반음식점 664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상태 확인 후 맞춤 컬설팅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20개소, 원아 647명에 대하여 손 씻기 교육 기자재 대여를 통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강화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구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소 운영 및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산물 578건을 수거하여 검사하였고 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신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식재료 100건을 수거하여 검사하였고 모두 적합으로 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취급 판매업소 257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1건, 행정지도 8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취약계층 영양 돌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급식소 50개소를 등록하여 위생, 안전, 영양 관리 순회 방문을 76회 실시하였고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종사자, 시설장 등 대상별 교육지도를 10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어린이 먹거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위생관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4명을 위촉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지도점검을 총 2회 실시, 1240개소를 점검하였고 사탕,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106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등록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 위생관리 1365회, 대상별 교육지도 1725회를 실시하였고 월 1회 표준 식단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관리입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인터넷 자율점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위생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월에 상반기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1660개소가 참여하였고 공중위생업소 58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중 숙박업 103개소, 목욕장업 39개소, 세탁업 186개소 총 328개소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관리 및 축산물 위생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수축산식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일반휴게음식점,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 1191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1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1개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취급 업소 40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하였으며 63건의 축산물 수거 검사를 시행해 부적합으로 나온 5건 중 4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 1개 업소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 위반업소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 카페형 음식점 호객행위, 영업장의 영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2347개소를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51건, 과태료 6건, 영업정지 38건 행정처분을 하였고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허은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