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우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실 소관 안건처리 후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059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소특구 지정에 따라 지방비 매칭으로 되는 추진되고 있는 홍릉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홍릉 강소특구 육성 사업은 기술 핵심 기관인 KIST, 고려대, 경희대 등이 보유한 원천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시제품 개발, 임상시험 및 인허가, 글로벌 진출 등의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실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홍릉 강소특구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홍릉 강소특구가 디지털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글로벌 메디컬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현황과 출연 적정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릉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료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 인프라가 밀집된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면서 조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사업 구조는 먼저 과기부에서 육성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면 기술핵심기관이 기술개발과 연구,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며 서울시는 배후공간 관리와 입주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한편 특구진흥재단은 홍릉특구 등의 육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설립된 과기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홍릉특구 내 기술 핵심 기관의 연구역량을 활용한 기술성장 지원, 유망기술 발굴 및 임상시험 지원, 인허가, 제품개발 및 글로벌 진출 등 기업 맞춤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홍릉특구는 2024년도의 경우 정부 R&D 예산 감소로 국비 16억 원, 시비 9억 원 등 총 25억 원이 출연되었고 그중 시비 9억 원은 지역특성화사업비 8억 4,000만 원, 특구재난 간접비 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구진흥재단 출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소특구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특구진흥재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과기정통부가 국비 대비 지방비 40% 이상을 편성하도록 한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지방비 매칭 기준에 근거하여 2025년도 국비 20억 원에 대한 9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 9억 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지역특성화사업비와 특구재단 간접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홍릉특구 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9억 원은 국비 20억 원의 40% 이상 편성하는 규정에 부합되며 내년에 실시될 홍릉 강소특구 종합평가에서 지방비 편성 규모 및 활성화 역량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 추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가 차등 편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규모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3년도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기술이전, 연구소기업설립, 신규창업건수, 매출액, 일자리 창출, 투자연계 등 목표 대비 전 항목에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적은 해마다 유사한 수준으로 달성하고 있으나 성과목표가 차년도에 축소되는 등 성과평가 제도에 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입니다.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25억 출연되는 금액 중에서 지역특성화사업비에 8억 4,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와 연결돼 있는 사업들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걸 주로 하죠?

이 사업 강소특구 지정 전에 홍릉지구는 이미 바이오헬스로 지정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특구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서 모든 사업이 서울시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바이오헬스, 전체 다 사업이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홍릉 쪽의 사업 전체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적은데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았을 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어떤 건 또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투자하는 만큼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전체를 다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바이오헬스, 첨단의료기기, BT-IT 융합센터, R&D 이런 거 다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해당되는 분야에서 조금씩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특구 사업이 성과가 나오나요? 서울시가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일궈냈다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 나오나요?

네, 그 결과물이 기업 측면에서 보면 상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해외자본 유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제품으로 사업이 성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고요. 이 홍릉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특구 쪽에 KIST, 초기부터 시작한 클러스터라서 다른 특구에 비해서 조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특구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홍릉 개발특구가 바이오헬스 등 메디컬 부문에 특화된 그런 지구인가 봐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전 항목에서 초과 달성을 했다, 성과물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그런데 일자리 창출 38명, 기술 이전 28건 이거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매출액 규모는 75억이에요. 맞나요?

아마 자료에, 맞을 겁니다.

2023년도에?

네, 맞을 겁니다.

그러면 매출액 규모만 놓고 보면 이게 목표치가 여기보다 적었다는 의미인가요?

이쪽은 저희들이 목표치나 실적을 관리함에 있어서, 성과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행정 영역에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 하고 기업은 워낙 환경 변화가 심해서 목표설정이 저희들처럼 점진적으로 매년 높여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대개는 목표설정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목표설정이 낮게 된 부분은 이 정부 들어서 R&D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했을 때 그것 때문에 아마 목표설정을 낮추게 하고,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R&D 쪽이나 과학기술 쪽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성과로 나오기까지는 사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실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경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입 비용 대비 산출되는 게 하여튼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창업건수 14건, 연구소기업설립 8개, 투자연계가 195억, 일자리 창출 38명 이런 계량화된 자료가 쭉쭉쭉 있다, 그런데 초과 달성을 했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액이 좀 적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초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 서울시에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초기에 스타트업들 위주하고 초기의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기업, 스타트업 현장에 보면 한 100개 중에 하나 정도만 이렇게 해도 사실 성공한 케이스로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수천 개가 같이 움직이지만 실제로 마지막엔 결국 하나가 되듯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초기에 스타트업으로 해서 실제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홍릉은 저희 지역이거든요. 저희 동대문구 지역인데요 이게 바이오허브센터하고 어떤 연계성을 주로 많이 갖는지 궁금합니다.

산학단지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홍릉 글로벌 허브 할 때 개관식에 참석한 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할 때 개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곡처럼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국가든 지방이든 민간이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홍릉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홍릉 클러스터 지역은 정리는 했지만 그 지역이 법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가끔 중앙부처나 우리 서울시도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묶을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홍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릉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선을 해 놓은 거고, 이 홍릉지역 강소특구 제도는 중기청에서 핵심 기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찍은 거라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그런 선의 개념은 좀 달라서 여기 마곡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겸 무슨 강소특구지역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형태로 특구라든지 그런 제도라든지 단지 이런 개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중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첩돼 있다?

네.

사실 본 위원은 지역에 다니면서 볼 때 전혀 연계성을 많이 못 갖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역과의 연계성도 못 갖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그 자체가 거기가 하나의 지구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지구인데 그런 면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강소특구 사업이 잘 진행돼서, 사실 저희 지역에 대학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아쉬운 게 있어요. 옆에 있는 대학은 다 인문대학들인데 무슨 바이오허브나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이게 연관성이 말로는 고대병원도 있고 경희대병원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계속 연관성을 짓는데 사실 우리 관내 대학 친구들이 외대도 인문, 경희대도 인문, 시립대도 인문이 강세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매칭시켜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대학생 친구들한테 취업과 관련한 얘기, 아니면 창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매칭되지 않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고민이 좀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홍릉 쪽에 사업할 때 제가 그 당시에 2014년, 2015년에 과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 사업 특구가 특이하게 학교에서 먼저 지역에서 주도가 됐던 사업인데 주로 KIST, 고대, 경희대가 있었고 그 당시에 서울시립대, 외대를 저희들이 포함시켰는데 시립대와 외대는 스스로 안 맞아, R&D 쪽이고 과학기술이라서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시립대학도 이공계가 있고…….

이번에 만들어졌으니까…….

네, 이공계열이 있고 하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특구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성과목표가 2021년, 2022년, 2023년 그러니까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이 되는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치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변함없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은 동일한데 목표는 낮춰서 달성하고 있다고 표방을 하고 계신데 목표치를 낮추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목표치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신청했던 사업인데, 물론 그 해당 기관에 계속 예산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조직이 운영되면서 목표가 상향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은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목표치 기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희 서울시에 주거나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부에서 투입 예산하고 특구별 핵심 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목표치를 줍니다.

이 목표치가 서울시의 목표치가 아니고…….

과기부에서 이 정도는 달성해야 앞으로 계속 유지가 돼서 돈을 주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해라. 그런데 그거를 줄 때 자기네들이 마냥 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부에서 올해 중점 목표는 이거고 총예산을 이정도 주면 이 정도는 달성하는, 이게 서울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방에도 많거든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치를 평가하고 이거 목표달성을 못 하면 또 예산을 삭감하는 구조라서 과기부에서 목표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따로 목표치를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계시는 건 없으신 거예요?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 목표치가 너무 약하고 작게 보면 저희들이 과기부한테 오히려 거꾸로 요구를 해서 목표치를, 왜냐하면 우리 지방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목표치를 좀 높이는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에서 40% 이상, 내년은 45% 책정하고 계신데 목표치가 좀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또 과기부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줄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투입되는 금액은 똑같은데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목표치가 2021년 대비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성과지표 6개가 다 지금 다운그레이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기부랑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하고요, 다만 국가에서 R&D 예산이나 과학기술 쪽을 줄 때는 5년 정도 주게 되면 첫해에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마지막 해에 성과가 많이 나오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목표를 정리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목표설정이나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설정이 좀 현실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너무 적거든요.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목표치를 너무 안일하게 얕게 잡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나요? 기준이 있나요?

아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홍릉 특구의 성과목표 설정 기준은 매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투입예산 되는 부분 그다음에 핵심기관역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목표치가 과기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매년 보면 2021년도에 목표를 10건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42건을 했어, 또 2022년도 목표도 7건을 했는데 17건으로 처리했고, 2023년도가 9건에서 14건, 그러면 이게 들쑥날쑥 어떤 기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제실에서는 이런 걸 모르나요?

아닙니다.

압니까?

그 기준 산식이 있고요, 갑자기 목표치가 확 떨어졌던 부분은 예산이 한꺼번에 28억이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게 있고…….

아니, 국가에서 20억을 주고 우리가 9억을 주는 게 지금 몇 년째야, 3년 차잖아요. 3년 연속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예산 주는 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치는 이게 들쑥날쑥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 어떤 평가 성적 같은 걸 보고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좀 속된 말로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목표치를 잡아서, 과소하게 잡고 그다음에 목표달성을 많이 했다 이런 건 조금 문제 아닌가요?

저희들 이렇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과기부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핵심지표라고 해서 연구소기업은 당해연도 신규 연구소기업 설립 수는 과기부 기준이 예를 들면…….

아까 실장 답변 중에 예산이 감소되고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거든, 3년 치 그대로 지금 똑같아요. 국비 20억, 시비 9억, 29억 똑같이 주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니, 답변 중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예산을 보면 아까…….

예산이 좀 감소되고 하면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그렇죠.

아니, 그런데 똑같잖아, 3년 치 똑같이 주잖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국비 60억에 지방비, 시비 해서 72억이고요, 2022년도는 국비 40억에 지방비 17억 해서 57억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갑자기 40억짜리가 20억으로 반토막 내서 20억 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9억을 줘서 2023년도 사업비는 29억입니다. 2021년도는 72억인데 2023년도에 29억이 되면 당연히 목표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72억이요.

72억.

네.

72억에 10건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기업 기준서 얘기하십니까?

아니, 국시비 예산이 얼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창업 건수를 말씀하셨는데요 2021년도 목표가 10건인데 42건을 했고요, 2021년도는 10건이었는데 2022년도 과기부 목표를 7건으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7건 했고, 2023년도 목표는 9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4건을 했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저희들이 정해서 기업을 위탁 운영한 것이 아니고 그 목표치가 최소한 국비를 주는 만큼 이 정도는 달성해야 되는 기본목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 상식적으로 보면 매년 올라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예산만큼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성과 평가제도에 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구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특구 지정을 했는데 국가에서 10억을 주게 되면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달성해야 기본예산 주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목표를 주는데 그 목표가 40억 있었을 때의 목표하고 20억 있었을 때의 목표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들쑥날쑥한 게…….

그러니까 이 목표는 우리 서울시나 그 수탁기관에서 정한 목표가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기 위해 최소한 달성해야 하는 목표 최저선을 준 겁니다.

목표치를 과기부에서 준다?

아마 수탁기관은 최소한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10개를 해야 되는데 수탁기관의 업무보고는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이 10개지만 우리는 올해 15개 했다, 그러다 보면 실적이 목표치보다 2~3배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2021년 72억, 2022년 57억, 2023년 29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목표치가 2021, 2022, 2023 계속 하향이 되어야 되는데 보세요. 기술이전 20건이었다가 13건으로 하향됐는데 2023년에는 17건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그다음에 신규 창업 건수, 매출액 그다음에 오히려 투자연계 같은 경우는 5억, 10억, 20억으로 상승했고요, 일자리 창출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다른 4개 성과지표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줄기 때문에 성과목표가 준다는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어쨌든 서울시에서 반 이상, 40% 정도 예산을 드리지만 서울시의 사업이에요. 서울시의 사업이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향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 가야 되는 사업이면 서울시가 과기부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어필하실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면 예산은 나라 사업의 예산을 주면서 하나도 말씀을 못 하시고 또 심지어 이거는 서울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우리 돈보다 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이 줄기 때문에 사업목표가 이렇게 줄었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특구를 서울시가, 이 목표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죠. 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 목표치를 조금 상향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아까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 주기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초기에 많았다가 줄어든 게 있고 오히려 늘어난 건 항목별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이거는 과기부하고 이야기해서 목표치를 저희들이 조정을 많이 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렇지만 앞으로 2025년도 목표부터는 우리가 추진실적 그다음에 홍릉특구의 특수한 상황 이거를 전부 감안해서 과기부와 사전협의를 해서 목표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효율화 있게 잘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본적인 건데 궁금해서요, 사실 제1핀테크, 제2핀테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이게 통합운영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유사한 시설이 있을 때 항상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1랩ㆍ2랩의 사업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통합해서 위탁을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분리해서 따로따로 수탁기관을 정해서 할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처음에 만든 1랩은 시간이 경과돼서 조금 성수한 스케일업 된 기업을 해 주는 랩이고, 1랩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곳인데요.

2랩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아, 2랩이. 2랩이 신생된 랩인데 그 부분은 1랩하고 2랩이 서로 조금…….

레벨이 다른 거죠?

다릅니다.

단위 수준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지만 시의회에서도 효율적인 면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업계에서는 아니다, 지금 당분간은 경쟁을 시켜서 누가 잘하는지 해서 서로서로 경쟁이 결국 발전의 계기가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간을 맞추는 이유는 지금 그래도 나중에 통합 논의의 필요성이 왔을 때 서로 기간이 다르면 통합 작업이 어렵거든요.

지금 부서 자체에서는 통합의 논의는 이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할 필요는 저희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제 판단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사실 여기가 일종의 스타트업을 육성ㆍ양성하는, 인큐베이팅하는 곳이잖아요. 스타트업의 특징이 갑자기 어느 순간 성장할 수 있고 한참 가도 성장 안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단계를 나눠요? 그 기업마다, 스타트업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쪽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포 쪽의 랩에는 창업한 지 3년 미만 업체를 놓고요.

3년 미만 돼도, 기간으로 본다는 얘기죠?

기간도 보고 다음은 매출액도 좀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죠. 구분이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입주기업은 기준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은 기준이 있지만 거기 안에서의 성장속도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것에 대한 마땅한 기준은 좀 애매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 공평하냐 효율적이냐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기본이 1년입니다. 1년이고 심사해서 1년에서 +1년, +1년 해서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 업계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1년만 하고 이사하고 자리 잡기도 바쁜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기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비영리기관만 해 봤지만 기업은 실제 3년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데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3년 안에 폭풍 성장하거나 폭풍 성장은 아니더라도 기반을 잡는 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두는 게 또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방향성을 보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행정을 일원화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아니면 처음에 기초를 수립하는 이렇게 나뉘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또 떨어져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것 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미리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여의도에 있는 곳이 처음으로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너무 임대료가 비싸서 마포에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할 수 없이 2개 기관을 했었고, 지금 마침 여의도에 저희들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받는 굉장히 큰 금융 분야가 나옵니다. 거기가 나와서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마포든 여의도든 다 통폐합해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미리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될지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발 단위가 작은 데들은 기부채납을 조금씩 조금씩 하거나 아니면 다 무슨 청년주택이나 다른 주택으로 하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면 받아서 곳곳에 하는 게 아니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일원화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서울시가 만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입니다. 제가 핀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핀테크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핀테크를 해서 성장해서 굉장히 이름이 있는 회사 CEO가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에서 이런 핀테크에 처음 진입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어떤 고정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건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만 핀테크 사업이 규제가 워낙 심하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진입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핀테크에 진입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그나마 조금 성장해서 지금 여의도에 있는 제1핀테크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 가면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처음 진입하는 기업들은 이게 규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것을 시작해서 성공하기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스타트업과는 달리 샌드박스를 이번에 금융위에서 유연하게 풀어주긴 했지만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워낙 라이선스 따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지원을 1년이 아니라 좀 더 긴 세월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참여했다가 나가떨어지는 게 핀테크산업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위탁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핀테크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에 맞춰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거기서 비용 절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핀테크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위탁받는 업체가 이 분야에 특화된 업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맡고 있는 업체는 주로 배달앱이라든지 그다음에 외식산업 쪽에서 성장했던 업체여서 금융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나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없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서 문제점이 아까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관리와 운영에 관한 평가 자료인데 이 평가 자료를 보면 그냥 직무평가가 다예요. 그러면 이 산업과 관련해서 위탁받은 업체가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그들을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평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분야 내지 신성장 동력 이런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의 만족도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위탁받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자기네들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뻔한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간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입주기업들한테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재고해볼 만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위탁을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핀테크 분야에 스타트업이 있는데 사실 성장하기가 한국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 쪽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의 금융기관들이나 이쪽에서 규제들이 워낙 심해서 사실 핀테크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도 수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규제샌드박스라는 걸 이용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를 풀고 있는 작업을 그래도 선도적으로 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핀테크 기술이 한국에서는 적용이 안 되지만 그 규제가 없어서 풀리는 외국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한국에 있는 핀테크 기업을 인수 합병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서 외국에서 오히려 우리 기업을, 아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국 핀테크 기업의 기술을 사가거나 합병하는 경우와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꾸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수탁기관이 어떤 특정 분야의 사업을 갖고 유지하는 게 수탁기관의 목표가 아니고요, 수탁기관은 핀테크라는 공간에 모인 사람에 대해서 공간 관리와 기업에 대한 유지관리 그다음에 그 기업이 사업할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부서고, 핀테크 수탁기관이 너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분은 수탁기관이 아니고 차라리 랩에 하나의 기관을 두는 게 맞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수탁기관에 대해서 너무 전문성을 갖는 기업으로 보시면…….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 우리 제2 기관이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그래도 뭔가 알고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국가 금융위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지만 그런 거 외에도 해외에서도 이런 부스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럼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기네들이 발굴하고 찾아가는 역할들을 해 주는 것이 이들이 하는 브릿지 역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 수탁금을 받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을 되게 잘 잡고 계시는데 국내의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외국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핀테크로 투자하러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교두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내지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핀테크 1ㆍ2랩을 통해서 올 초에 미국 CES도 한 적이 있고요, 두바이나 아부다비 금융테크 할 때도 보내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서울핀테크랩 재위탁 동의안이죠, 재계약 아니고?

네.

그래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용역방식으로 6개월 동안 했죠?

네.

거기에서 용역방식으로 운영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좀, 그런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에. 해서 이걸 계속 용역으로 갈 거냐, 민간위탁으로 갈 거냐 이걸 아마 결정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사무를 만들었을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이걸 공무원이 직영을 할 거냐 그다음에 우리 대행기관인 SBA를 통해서 할 거냐, 민간위탁을 줄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정식 오픈 전에 오픈놀을 통해서 용역 비슷하게 아마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용역 비슷한 게 아니라 용역으로 했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네,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으로 했죠, 용역 비슷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결과 용역보다 민간위탁을 주는 게 낫다는 결론을 어떻게 얻었냐 이겁니다. 그거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민간위탁, 용역 6개월 동안 시범으로 했잖아요. 시범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낫다 하는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이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용역을 하는 것은 1년 단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한 번 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핀테크랩 같이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는 매년 업체를 정해서 용역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면 제도적으로 자리잡힌 민간위탁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게…….

그래서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해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선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랩 사업이 결국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기 때문에 운영하고 난 뒤에 민간위탁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 사무로 전환한 걸로 보입니다.

조금 답변이 미흡한데요.

실제로 저희도 공무원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가기 전에 처음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처음에 직영을 좀 하다가 이게 한계가 있다 하면 1년 정도 용역을 해 보자…….

어떤 게 단점이고 어떤 게 장점이, 용역보다 민간위탁 가는 게 낫다는 그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하면 1년 단위로 계속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6개월 했습니까, 그러면? 왜 6개월 했어요, 1년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기 전에 시범적으로 6개월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결론이 나서 이런이런 장점, 이런이런 단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이런 장점이 더 많고 단점이 적다 하는 게 지금 경제실장 답변으로 봐서는 ‘6개월의 용역기간 가지고는 짧았다, 1년 이상 해야 되는데’ 그 답변 아닙니까?

그걸 처음부터 아마…….

그렇다면 민간위탁 준 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실장 답변이라면?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민간위탁 준 거 아니냐, 그럼 장단점을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으로 계속 제2핀테크랩을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는 게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3년간 장기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계속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해 보니까?

아니, 용역 자체가 단기사업으로 했을 때 올해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

아니, 그러니까 그 분석을 정확히 해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다…….

그런데 그게 있냐 이 말입니다, 분석한 게 있냐 말이에요.

아마 제가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방침 받고 할 때 그런 분석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뒤에 과장들이나…….

과장들도 최근에 저하고 같이 와서 아마 과거 사건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런 답변 여기서 하지 말라 그랬죠, 의회에 와서는.

그러니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보고받고 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엊그저께 왔는데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얘기는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확히 알고 있는 과장들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이거의 분석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민간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의회에서 의원들도 파악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재계약이 아닙니다. 재위탁 동의안인데 그러면 6개월 동안 용역을 해 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이것도 또 1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짧게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기간도 짧고 용역기간도 짧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해서 무슨 여기에 대한 평가 저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준 건 잘못됐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양해하시면 우리 담당 국장이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2핀테크랩이 원래는 블록체인지원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동시에 지원하자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게 2022년 10월에 오픈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사전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었고요. 오픈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용역방식으로 운영했고, 용역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앞에 덕수궁에 있는 수문장 교대식 이런 것처럼 전문성보다는 매년 관리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용역으로 주로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기업들이, 기업이 이게 1년 지원하고 마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시작하는 게 맞지만 당시 10월에 오픈할 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예산 자체도 민간위탁으로 받은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오픈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잠깐 임시적으로 그냥 용역으로 했던 거고요, 그 용역기간이 끝나고 바로 민간위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오픈을 6개월 늦추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것 때문에 6개월 동안 용역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게 블록체인센터를 용도변경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10월부터 그다음 해 4월까지 그 공간을 놀릴 수도 없는 거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역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해서 초기 용역기관이 제2핀테크랩에서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 기업 모집도 하고 초기 정지 작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더 적절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수탁으로 넘어간 거고 용역기관도 아마 그 당시에 들어왔을 겁니다. 다 같이 해서 경쟁 피팅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수탁기관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용역으로 시작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들어갈 때는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탁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용역하던 데서 수탁을 맡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픈을 좀 늦춰서 제대로 민간위탁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또 민간위탁 주겠다고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게 기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 제1핀테크랩이 12월 말에 끝나고 저희도 4월에 하다 보니까 2024년 12월에 맞추고 연도 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2년, 3년…….

집행부에서 오픈기간이나 여러 가지 기간만 맞추려고 했지 실질적으로 제2핀테크랩을 운영하는 데 전문 저기들을 제대로 선정을 못 했다는 그런 결과잖아요, 결국은 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일자리기획관 답변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좀 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물론 실적도 있겠죠. 그렇지만 초창기에 민간위탁 준 건 좀 허술하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민간위탁 제도로 채택한 게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 그 운영업체가 부실했다는 말씀하신 건지…….

용역을 줬으면 거기 결과에 따라서 사실 민간수탁을 해야 될지, 다시 용역으로 우리가 계속 운영해야 될지 이런 것 판단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개장 날짜 맞추고 운영 날짜 맞추려고 그런 요식행위로 했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위원님 지적이, 사업을 할 때 현장하고 좀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딱 생겨서 사업한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걸 사업 영역을 약간 변경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변경하고 그랬으면 더 면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시에 저 민간위탁 할 때 저희들 다 검토해서 방침이 다 있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8월 10일에 개관을 했는데 8월 10일부터 업무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 앞에 공무원이 일하는 게 있고 8월 10일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이렇게 앞에 과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용역을 할 건지…….

본 위원 질의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자료로 좀 받으세요.

네. 아까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로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의 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무로 영상센터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영상문화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영상창작 교육 운영, 독립영화인과 일반시민에 영화제작 및 상영공간을 제공하는 영화창작 지원 그리고 영상자료 열람실 및 전시갤러리를 운영하는 시민 영상문화 향유공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02년 11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해 왔으며 서울시 영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우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충무로 영상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영상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영상산업의 저변을 확대ㆍ운영하고자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충무로역사 내에 충무로 영상센터 활력연구소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한국독립영화협회 간에 운영비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충무로 영상센터 활력연구소가 일시 폐관되었으나 ‘충무로 영상센터 오! 재미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영상위원회가 수탁받아 지난 20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충무로역사 내 지하 1층에 위치한 충무로센터는 아카이브, 상영관, 전시실, 커뮤니티룸, 창작지원실, 장비실, 교육실로 조성되어 있으며 DVD 및 도서 열람, 영화 관련 교육, 영화 장비 대여 및 제작 지원, 소극장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무로센터는 종전의 위탁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웠으나 민간위탁 재계약 이후에는 코로나19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및 OTT 이용의 증가로 인한 서적ㆍDVD 및 상영시설 이용의 감소, 대여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이용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재위탁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무로센터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영상 진흥 조례를 근거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충무로센터는 민간위탁의 대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동의안은 올해 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충무로센터의 운영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의안 제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서울시는 충무로센터를 2024년까지만 운영하고 2025년에 개관 예정인 서울영화센터로 이관할 것을 전제로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서울영화센터의 층별 공간용도가 변경되면서 충무로센터의 이관이 사실상 무산되고 2026년부터는 충무로센터가 수행하던 기능 중 일부만 영상산업지원사업과 통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충무로센터의 폐지가 확실시된 현 상황에서 1년간의 기능 유지를 위해 장기ㆍ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인 민간위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충무로 영상센터 1년 위탁을 더 연장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충무로역사 내에 있고 을지로3가 그 사잇길에 서울영상센터가 내년 8월 말 개장 예정으로 제가 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수탁기관이 어디죠?

서울영상위원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수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요, 사실은 진작에 종료를 하려고 했다가 1년 연장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꽤 오래 운영을 했습니다.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4년에 개관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2024년, 그러니까 재개관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수탁기관이 바뀐 적이 없어요. 물론 이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럼 이게 위탁을 새로 계약을 할 때마다 다시 수탁받겠다고 하는 기관이 혹시 없었고 단독으로 계속 응찰을 했었던 걸까요?

제 기억에는 참여하는 기업이 조금 있었는데 워낙 이분들이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해서 사실상 형식, 절차를 갖춘 몇 분은 있었겠지만 거의 단독으로 아마 지금까지 운영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할 적마다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니까 재계약이 됐었겠죠.

네.

지금 서울영상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로케이션 in Seoul, 영화창작공간, 독립영화 활성화, 충무로 영상센터도 여기서 하고 있고 해외 영상물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영화센터 때문에 1년을 더 하는 건데 이 중에 충무로 영상센터를 원래는 영화센터로 그 기능을 다 흡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또 무산이 됐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영화센터 건립 자체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복잡하게 변해서 지금 영화센터 자체 건립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이게 묶여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연이 되니까 여기도 지연이 되고 더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5분발언을 했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울영화센터가. 그런데 지금 이 충무로 영상센터가 만약에 흡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영화창작공간과 독립영화 활성화는 서울시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게 포괄적으로 여러 산업이 있는데 아마 영화시상제라든지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냐는 거죠.

전체 사업으로는 지금 16억 8,300입니다.

영화창작공간만 올해 16억 8,200이고요, 충무로영화센터는 3억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독립영화 활성화는 9억 1,000.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지금 수탁받아서 하고 있죠?

서울영상위원회입니다.

서울영상위원회 단 한 곳에서, 20년 가까이 한 기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서울시 영상사업으로 지원이 창작공간 운영, 충무로 영상센터, 독립영화 활성화인데 충무로 영상센터로 흡수가 안 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서상에는 이 영화창작공간과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은 서울영화센터로 흡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서울영상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여기 충무로 영상센터 3억 2,000만 원 수탁을 못 받는 것이고 나머지 기능은 그대로 수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지금 예상할 수 있는데 업체를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관을?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여럿 나눠져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단일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영화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여러 흩어진 사업들이 모여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를 다시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을 새로 정하는 민간위탁이든 SBA가 하든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 충무로 영상센터를 20년 동안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서울영화센터가 계획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연 그게 해결이 될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단법인입니다,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역대 명단을 봤습니다. 초창기 재개관하기 전에는 황기성이라는 분이 2년 동안 하셨고 그다음에 민선3기 시장이셨던 이명박 시장님이 하셨고 2006년도부터 2010년 2월까지 한 3년 10개월 정도 오세훈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장호 영화감독님께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15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게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정관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현재 이 SFC에 스물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팀에 팀원도 없는데 팀장을 달고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근무기간, 경력을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센터,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서 다시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게 혼돈스럽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그 계획서 명확하게 내년 8월에 과연 개장했을 때, 준공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 충무로 영상센터의 기능을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네.

지하철로 한 정거장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동일한 기능을 동일하게 하는 건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 건 관련해서 충무로에 있는 거하고 영화센터하고 지금 같이 병합이 돼서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초기에 충무로 저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또 발전해서 영화센터를 만들기도 했었고, 영화센터가 아니죠. 그때는 독립영화나 이쪽에 치중된 시네마테크 정도의 개념으로 해서 갔다가 이제 시장님 오시고 특정보다는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규모가 작지만 영화센터라는 종합기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통폐합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고민은 영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동안 보고됐던 내용을 문건이나 논의 내용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면 여러 영화계가 워낙 복잡하니 SBA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SBA가 했을 때 SBA는 그럼 영화에 관한 부분에 있어 전문성이 있냐는 부분이 또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했던 자료와 누구한테 줄 건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놓고 지금 과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책임과 전문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누구한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간혹 용역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내부적으로 정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것까지 고민을 계속 저희들만 고민을 할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운영방식을 정할 건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통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이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적자가 나는 구조를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사나 SBA가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고민이 언젠가, 언젠가가 아니고 내년 8월 전에는 끝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고민을 어쨌든 빨리 당겨주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무로 영상센터가 이번에 재위탁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도 거기를 이용하셨던 시민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영상센터가 생긴다는 것도 공지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또 영화인들의 소망이 담길 수 있도록 서울영상센터에 대해서 깊은 고민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경우가 1년 정도 운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위탁이라는 복잡한 절차보다는 재계약을 통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재계약은 한 번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번잡한 절차를 거치는 재위탁 절차를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를 동일하게 위원회에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질의 좀 해 볼게요. 그러면 그게 다 폐기되고 기존에 있는 DVD나 이런 시설물들이 공간 말고 데이터베이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DVD 이런 것들은 다 폐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 사무 중에 이관할 때 준비하는 그거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정의 사무를 할 때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행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용역,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 상정된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줄지 안 줄지에 대한 걸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동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새로 업체를 정해서 주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위탁이 동의가 안 되면 의회에서 이 사무는 민간에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무로 판정이 나게 되면 서울시 사무를 민간에게 못 주기 때문에, 위탁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다시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그 사업을 유지하는 정도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긴급히 예산을 글쎄요, 동의 안 된 사업인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SBA를 통해서 긴급히 하든지, 용역비도 아마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안 해 준다면 결국은 저희들 공무원이 그냥 가서 보고 사업 프로그램은 하나도 진행을 못 하고 그냥 대장 관리하는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어차피 사업은 여기서 동의가 안 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신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는 살아있는데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서울시 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지게 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위원장님, 부가 의견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영화산업을 경제실에 둔 이유를 알게 됐는데 사실 충무로영화센터 이런 것만 봐서는 이게 왜 경제실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서울시가 영화산업에 대한,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K-컬처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화가 정말 세계에서 각광받는 위치에 놓여있고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위치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맞춰서까지는 아닐지라도 서울시가 기왕 영화산업을 경제육성 산업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계획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본회의에서 제가 제시했던 사진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준공일이 2025년 8월 말경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는 2024년 8월 26일 기준으로 준공일이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딱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유재산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임시회마다 계획이 변경되어서 왔어요. 정말 영화인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무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무로 영상센터 저희가 1년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해 드리지만 1년 동안 실장님,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가보십시오. 안 가보고서 사업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상센터도 아마 몇 번을 나가보셨는지 궁금한데요, 현장을 가보셔야죠.

현장을 더 많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억이라고 적은 돈 아니고요, 영화센터도 365억 지금 기준인데 또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일정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계획상 지연되는, 저희들 책임 있는 귀책사유가 있어서 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지연되는 특징을 보면 경실이 책임질 부분도 있지만,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사 시행을 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온갖 이유 때문에 공사가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전체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도기본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하여튼 최대한 일정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 사실 영화산업을 잘 모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서울교육청, 교육 상임위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겉으로 볼 때 소관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논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서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경제실이잖아요, 경제실. 경제적 관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재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약간 배제되고 그냥 루틴으로 해 오던 것을 그냥, 20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변화도 없이 하는 게 과연 서울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서울시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물론 일부에게는 영향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효율만 따질 수 없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효율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분명히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 아닐까요? 어쩔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것도 용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실에서 이런 부분은 좀 판단하시는 것도 이렇게 이 안에서의 혼란을 갖는 부분을 줄여주는 건 아닐까, 물론 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경제실 자체에도 브레인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했다고 해서 계속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받아들이고 어쩔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용기, 경제실에서 시행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내년에도 이 동일한 문제로 논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최판규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이병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미 대학협력과장입니다. 김윤하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신애선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고경인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박서영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조은령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이십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경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쪽 경제실의 조직과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조직은 1실 2기획관 9과 1사업소(과학관)이고 1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236명에 현원 2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집행 기준으로 67.7%가 되겠습니다. 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서울시의 경제상황입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세 유지와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표상 경기개선이 있으나 다소 미약한 상황입니다. 일자리ㆍ고용 동향은 6월 기준 고용통계 이래 월별 최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여성과 60세 이상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증가가 고용지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경기는 대부분의 업종과 서울 모든 권역에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둔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쪽 정책비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부터는 주요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경제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입니다. 4개의 꼭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창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영상산업의 핵심 서울영화센터와 창조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 서울창조산업허브를 현재 중구에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창조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서울영화센터는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영상산업과 영상문화가 함께 하는 글로벌 영상콘텐츠 대표시설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창조산업 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창조산업허브는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XR 확장 현실 분야 우수 기업을 선발해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XR실증센터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게임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지원부터 해외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전시 박람회 서울관 참가를 지원하고 상상비즈아카데미에서 애니ㆍ웹툰 특화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분야별로 추진합니다. 하반기에는 게임 e스포츠 서울 2024, XR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서울의 창조산업 매력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대문 뷰티ㆍ패션 분야 집중육성을 위해서 DDP 주변 일대를 뷰티패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진흥지구 지정 심의 고시 절차를 거쳐서 진흥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뷰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자 서울 뷰티허브를 올해 11월까지 DDP패션몰 3층에 조성해서 뷰티 분야의 디자인ㆍ유통ㆍ수출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 뷰티기업 30개 사를 선정해서 9월 두바이 K-뷰티 팝업스토어 입점을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수출경쟁력이 있는 중소브랜드 20개사를 모아서 11월 홍콩 코스모프로프 박람회에 K-뷰티 공동관을 운영해서 유망 중소 뷰티기업에 대한 해외 신흥시장 진출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뷰티 업계의 취업ㆍ창업 준비생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비즈니스 과정과 특강을 운영하여 뷰티산업 특화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패션을 선도하는 서울패션산업 육성입니다. 서울패션산업의 종합 성장 플랫폼인 서울패션허브는 4월부터 새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패션산업협회와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에서 운영을 시작하여 예비 디자이너와 잠재력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창업 공간 및 성장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쇼 개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온ㆍ오프라인 및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위해서 창작스튜디오와 V-커머스, 하이서울쇼룸 등 패션산업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역량 있는 국내 패션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패션위크 기간 동안 구매력이 높은 해외 빅바이어를 유치하고 수주전시와 쇼룸투어 확대를 통해 550만 달러의 수주계약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9월 중 5개의 K-패션 브랜드가 밀라노 패션위크에 진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 뉴욕 코테리 수주전시회도 참가 지원하여 글로벌 패션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자 합니다. 15쪽 금융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입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금융산업 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의도와 마포를 거점으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고 혁신 기술 보유기업 선발 사업화 지원을 위한 핀테크 특화 오픈이노베이션인 피노베이션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핀테크 아카데미 등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디지털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공급하고자 합니다. 17쪽 미래 선도 신기술 개발 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양재 일대 글로벌 AI플랫폼 거점 도약입니다. 서울 AI 허브는 지난 5월 개관한 AI 핵심 공공앵커시설로 전문 인재 양성 및 AI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등 양재 일대 글로벌 AI 플랫폼으로서 거점 기능을 수행할 목표에 있습니다. 유망 AI 기업 발굴 및 산ㆍ학ㆍ연ㆍ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올해 8월에는 서울시와 카이스트가 함께 한 인공지능 연구거점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AI 전문 인재 양성 및 캐나다 밀라 등 세계적인 AI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서울의 AI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20쪽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이 되겠습니다. 홍릉 일대 연구소ㆍ대학ㆍ병원 집적지를 중심지로 서울의 바이오ㆍ의료 분야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바이오 기업 성장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장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투자 컨설팅 실시, 국내외 콘퍼런스 참가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유망기업과의 협력사업 지속 추진으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홍릉의 서울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서울창업허브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덕, 마곡, 창동, 성수 등 4개의 서울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허브를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대기업ㆍ중견기업과의 협업 지원, 국내외 창업 지원 기관, 대학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 분야 육성을 위한 서울창업허브 구로, 딥테크 분야의 서울창업허브 관악,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하여 앞으로 서울창업센터의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마곡 융복합 R&D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일대 34만 평 규모의 융복합 R&D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 및 연구개발업 분야 201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80.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마곡 지식산업센터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M-융합캠퍼스 운영 및 산업거점 혁신 융복합 R&D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업ㆍ청년ㆍ문화가 함께 하는 G밸리 성장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울 최대 산업집적 및 고용 중심지이며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를 기업과 청년 그리고 문화가 함께 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큐브 운영을 통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G밸리 종사자 체육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산업 발전의 역사를 기념하고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업박물관 운영 등으로 G밸리가 산업 및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서울에 있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제조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5대 업종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1,670개 업체에 대한 위해요인 제거, 생산설비 개선 지원,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300개 업체 대상 근로자 고용ㆍ산재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도시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성장기반을 위해서 의류봉제, 양말, 가죽, 기계금속 산업 집적지 내에 업종별ㆍ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조지원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조장비 공용지원과 맞춤형 교육 제공 등 도시제조업 기술역량 지원 사업 및 일감 연계 그리고 국내외 박람회 참여 지원을 통해서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ㆍ창업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29쪽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해외 글로벌 기업과 자본을 서울에 유치하고 서울의 유망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바이 핀테크서밋ㆍ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 참가 등 주요 박람회와 연계한 IR로 서울 유망기업과 서울의 우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홍콩 등 전략지역에 거점을 둔 글로벌 기업의 서울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홍보, 분야별 1 대 1 컨설팅 등으로 글로벌 자본과 기업 유치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0쪽 신성장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이 되겠습니다.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대기업, 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협력과 투자연계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현지 시장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해외 시장조사, 현지 마케팅 등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시 출자금과 정부 모태펀드 그리고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조성되며, 2023년 시작해서 2026년까지 총 5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8월 말 현재 기준 조성액은 1조 482억 원입니다. 올해에도 기술기반 제조업 집중육성을 위해서 첨단제조 분야의 펀드를 신설하였고 문화콘텐츠 펀드를 창조산업 펀드로 확대하는 등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32쪽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시와 대학이 협력해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7개 캠퍼스타운 운영 중으로 연 1,000개의 창업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통한 초기 예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한국 정착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대학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 사업의 내년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캠퍼스타운 체계도 대학 창업교육 확대를 위한 창업인재 학위과정을 신규 운영하고 기존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은 RISE 사업의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통합 운영 등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미래산업전략과 연계한 대학의 혁신성장 방안이 담긴 서울시 RISE 사업을 준비하여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서울의 성장판 확대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4쪽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서울 소재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의 기술개발 R&D 지원을 위해서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양자기술, 첨단제조 7개 분야로 나누어 총 183억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약자 기술개발 기업을 지원하여 사람 중심의 동행 가치와 철학이 담긴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37쪽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과 운영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기존 16개 캠퍼스에 더해서 신규 4개소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 및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116개의 교육과정을 준비했으며 상반기 54개 과정에 1,33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9월 관악 캠퍼스를 시작으로 노원, 강남, 은평 신규 캠퍼스의 개관이 순차적으로 일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 및 국제캠프입니다. 올해는 88개사에서 310명의 인턴수요를 확정하고 직무별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인턴 모집 및 선발부터 기업매칭, 향후 취업연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취업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의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등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우수한 조직문화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과 청년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기업들이 협약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서울시 지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연계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AI 면접ㆍ역량검사, 취업 특강을 통한 채용동향분석, 정보제공 등의 청년 구직자의 취업지원 활동과 중장년의 이직 및 전직을 위한 특화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으로 재학생과 지역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구직자를 위한 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날개서비스는 전년 대비 운영 지점수 확대 운영 중이며 청년부상 제대군인,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하였습니다.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더욱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기술교육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산업인력 양성입니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례 개정 추진 및 기술교육원 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용역 발주 등 준비 작업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양성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3쪽 서울 동행일자리는 신체적 약자, 경제적 약자 등 5개 분야의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1만 2,981명의 취업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매일 경력을 쌓자’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과 협회 등에서 현장 실무 경험과 역량 강화의 경력을 쌓아서 민간 기업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턴십,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글로벌 시장 진출 모색을 위한 서울매력 세일즈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로 행사가 되겠는데요, 47쪽 2024 추계 서울패션위크 개최입니다. 2024 추계 서울패션위크는 K-패션의 글로벌 진출 플랫폼으로 금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5일간 DDP를 중심으로 성수, 한남, 청담 등 도심 주요 패션상가까지 확대해서 서울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국내 패션 브랜드 100개사, 국내외 바이어ㆍ미디어ㆍ관람객 20만 명 참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콘셉트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GES 2024 개최입니다.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GES 2024 행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희대 평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되며 올해는 서울시와 크래프톤사 공동 개최로 국제 e스포츠대회가 진행됩니다. 9월 8일 마지막 날에는 전국 청소년 대상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2024 서울컵의 결승전이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게임 개발로 실현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임 콘테스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49쪽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Try Everything 2024’ 개최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축제인 Try Everything 2024가 9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해외 유명 VC들이 모여서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Try Everything 2024가 올해는 New Waves, New Ways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새로운 방식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다양한 포럼과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쪽 2024 캠퍼스타운 창업축제입니다. Try Everything 2024와 연계해서 개최되는 대학 창업축제로 대학교 창업동아리 및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경진대회,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홍보부스 운영, 외국인유학생 및 선배 창업가 토크콘서트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학 및 지역으로 청년의 창업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2024 서울뷰티위크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2024 서울뷰티위크는 대기업 및 유망 중소 뷰티기업 총 70여 개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뷰티 트렌드 선도의 장으로서 DDP 및 명동, 홍대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52쪽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개최입니다. 글로벌 디지털금융 허브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 핀테크 위크 2024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스마트 라이프를 위한 핀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2024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입니다. 약자 관련 기술과 전시를 선보이고 투자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약자 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해서 개최되며 40여 개의 체험형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약자 동행 기술을 공유하고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해외 전시 참가기업에 약자 동행 신기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고) 경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 아무 답변 안 했는데…….

안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서울창업센터 관악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창업지원시설로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4년 7월 현재 총 44개사를 선발해서 입주 공간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 S밸리 및 서남권 창업 유관기관과 연합해서 창업지원시설과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해서 정보교류 및 기업 간 기술제휴 등 교류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계약 사유는 이번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유한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로 창업기업 지원업무를 지속하고 창업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안건으로서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서울창업성장센터는 성북구 KIST 창업보육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기술벤처재단이 수탁기관으로 2023년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입주기업 보육 및 기술 사업화 지원, 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IST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여 2024년 7월 말 현재 기준 53억의 매출과 40억의 투자유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벤처기술재단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벤처부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 있어 S등급을 획득한 스타트업 육성 기관으로 박사급 연구원 등 100여 명 이상의 기술 전문가의 컨설팅과 공동 R&D, 첨단 연구장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수한 창업기업 보육 역량을 갖춘 한국기술벤처재단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서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2024년도 2분기 경제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분기 경제실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AI 허브 내에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원활한 연구를 위해서 서버실 추가 전기용량 확보가 필요해서 홍릉 바이오ㆍ의료 앵커 운영사업 계약 심사결과 절감액 중 2억 8,500만 원을 전용해서 GPU 서버 및 항온항습기용 분전반 4개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 AI 허브 교총회관에 저감장치 9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8월 20일 개관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임대 단기 운영방식에서 제작설치 상설 운영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대행 용역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3억 원 전액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변경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개정 건의 보고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서 법령 개정에 관해서는 국가기관에 건의사항 제출 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조항으로 산업단지 조성 후 최초 토지 처분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세가 2배 이상 상승한 경우, 조성 원가로 분양하는 규정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최초 분양한 시점에서 상당 시일이 지난 후 분양할 경우 조성원가와 현재 시세 가액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혜 논란 방지 및 분양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립과학관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4년도 2분기 경제실 예산전용 보고서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 과학관에서 추진 중인 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서 과학관의 운영 방향을 바로잡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관은 2017년 5월 19일 개관한 후에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전시물들과 교육 그리고 행사들의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의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로봇과 인공지능을 소재로 하는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잘 개관하였고 운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고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마지막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시립과학관은 경제실 내 4급 사업소로 운영되어 있고요, 1관 3과 그리고 로봇과학관 1분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현재 25명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무분장이고요, 총무과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업무를 맡고 있고 본관의 전시는 전시과 그리고 교육 및 행사는 교육지원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관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분관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설 관련해서 서울시립과학관은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계역에서 약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연면적은 1만 2,000㎡ 정도 됩니다. 안에 6개의 전시장과 4개의 교육실 그리고 세미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도봉구 마들로에 위치해 있고 창동역에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연면적은 약 7,300㎡ 되고 2층에는 교육실, 3층과 4층에는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저희 올해 세출예산은 167억 정도인데 로봇과학관의 건립비용이 약 87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운영 관련된 예산은 약 80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현재 3.38억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관람객에 대해서 지표설정을 매표된 관람객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24년도 현재 약 7만 명 정도가 매표관람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수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행사 참가객 그다음에 특별기획전 그다음에 전시장에서 별도로 이용하는 전시체험 인원들을 다 추산했을 때는 약 28만 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일정 정도 중복 추산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텀라인으로 매표관람객 기준의 7만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5월 20일 서울시립과학관 조례 개정 이후에 19세 이하에 대해서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서 의회 측에서 현재 성과지표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받은 게 있어서 다른 성과지표를 제시하려고 정성적인 질적 지표까지 포함해서 지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여기 기관장으로 왔는데요 훌륭한 전시기획 인력들도 있고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근에 있는 국립과학관이나 이런 곳보다는 기획 자원이 실은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서울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동북권의 노원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짤 때 미션을 외부와의 어떤 지속적인 연결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한 차별화된 과학문화 경험을 제공하자 하는 것을 미션으로 잡고 현재까지 그 미션을 위해서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개의 전략과 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고요, 현재 이런 방향으로 사업들을 잡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총 11개 정도의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간단히 건너뛰고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올해 2024년 과학-예술 융합 특별기획전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과학관에는 과학기술을 전공한 기획인력이 있는데요 내부에서 과학 전공자만이 전시를 기획할 게 아니라 올해는 우주라는 주제로 많은 스토리텔링은 했으나 외부의 훌륭한 예술가 풀들을 같이 연결해서 과학-예술 융합 특별기획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우주를 중심으로 하고 소요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로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전시콘텐츠 지속 변화를 위한 전문가와 협업 전시 추진이고요. 이 경우는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외부와 많은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내 조직인 G밸리산업박물관과 협업 특별기획전을 진행 중인데 주제를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사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산업박물관 같은 경우는 관련된 사물들을 많이 갖고 있고 과학관들은 그걸 체험물로 기획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훌륭한 천체 사진작가라든가 동아사이언스, 가장 오래된 과학잡지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과도 팝업 전시를 함께하는 등 외부와 계속 협업해서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과 4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시공간의 운영이나 전시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5번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립과학관은 특히 외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육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부터 과학 진로 설계 그리고 심화된 과학탐구로 단계별 과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경우도 외부의 대학연구실이라든가 올해는 노원경찰서 그리고 서울도서관들과 협업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입니다. 과학 문화행사 및 외부협력 강화이고요. 이 경우는 저희가 소요 예산 약 1.6억 원 정도로 한 해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의 달인 5월 그리고 여름방학 시즌인 7월 정도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들을 잘 기획해서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입니다. 2024년 메이커 페어 서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메이커 페어는 미국의 산마테오 지역에서 출발한 창작자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베를린이라든가 도쿄, 센젠 같은 대도시에서 계속 개최되고 있고요, 세계 170여 개의 도시나 지역 커뮤니티 쪽에서 진행하는 국제적 행사인데 메이커 페어 서울에 대한 라이선스를 서울시립과학관이 가져왔고 현재 2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립과학관 노원에서 개최했었는데 참가한 분들 의견이 그때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서울디자인재단 쪽을 찾아뵙고 DDP에서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최근 개관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입니다. 개관은 8월 20일에 했고요, 현재 하루 약 18회 정도의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이 경우는 전체 전문해설사를 관람객들에게 붙여서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오히려 일반과학관들, 완전 오픈된 공간보다는 약간 리딩을 하고 가이드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루 18회, 회당 15명에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계속 운영하면서 관람객 만족도라든가 반응을 지켜보고 있고요, 이후에 계속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로봇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고요. 이 경우도 계획 수립하고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걸 운영하고 관람객들에게 시범운영은 있었지만 정식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고요,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주말 프로그램들 약 5종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립과학관의 중대재해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이 경우는 약 3억 원 정도로 운영 중에 있고요, 중대재해 예방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노후 또는 위험시설 보수 및 개선공사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과학관 옥상 누수 개선 증축 및 CCTV 설비 개선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해의 장마시즌에 옥상에 크게 폭우가 들이쳤었는데, 옥상에 경사로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심하게 물이 들이쳐서 실내에 완전히 단전되고 크게 사고가 있던 적이 있어서 이 경우에 슬로프 경사로 위쪽에 천장을 치고 공사를 해서 오히려 경사로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큰 공사비를 시와 의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올해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빗물 유입이 되는 사고가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는 효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사로 위쪽에 천장을 쳐서 실내공간화 시킴으로써 지금 교육이나 전시공간에 대한 수요가 되게 컸었는데 이 공간이 일부 확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과학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만선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파트너스하우스가 리모델링을 거쳐서 작년 5월부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작년에 다시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5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로 하시죠, 6월 말까지. 상반기까지의 운영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행사 내용을 뭉뚱그려서 외 몇 건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대관업무 같은 경우는 대관 장소와 대관 일시 그다음 대관 주체, 대관 내용 그다음 대관료 여부를 같이 체크 부탁드리고요. 대관 신청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관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공문으로도 접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신청을 공문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스템을 이용했는지 여부도 같이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국제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규정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잘 운영하겠노라고 행감 직후에 1차적인 보고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이후에 국제유통센터가 규정도 변경하고 잘하리라 믿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현황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이 어떠한지 체크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BA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2024 서울뷰티위크가 예산이 12억이네요?

네.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좀 알고 싶고요. 이 행사 계획안이 거의 다 나왔겠죠?

네.

참여 업체도 다 선정이 됐겠죠?

네,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 업체들한테 부스 판매하시나요? 안 해요?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무료고 가끔은 유료로 하는데…….

사용료도 안 받아요?

제가 참여하는 업체의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드는군요. 하여튼 이 예산안하고 계획안하고 관련된 자료 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32쪽에 있는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중에 이거 관련된, 전부 다는 안 주셔도 되고요 혹시 우리 서대문에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따로 서대문만 요구하시면 서대문 자료만 따로 추려서 줘야 되는데, 서대문 관련 자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죠?

네.

서대문 신경 좀 써 주시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5쪽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이게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용산에 있고 각 구마다도 있는 건가요?

지금 25개 구 다 하나씩 목표로 있는데 오늘 현재 17개가 있습니다. 없는 구가 좀 있습니다.

관련돼서 그동안 한 2년 치 정도 한번 줘 보실래요, 올해하고 전년도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하실…….

약자와의 동행 기술박람회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 계획서하고, 이전에도 했나요, 제가 아직 못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업무가 원래 약동추진단에서 했는데 7월 1일 자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만든 자료만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앞의 자료까지…….

그 앞의 자료도 같이…….

전체 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이게 자료가 요청될지는 좀 궁금한데 사실은 교육청에도 과학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4개나 있잖아요, 서울에. 그렇죠? 본원 있고 남산, 동부, 남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긴 북부에 있는 건데 차이가 뭐가 있는지 이런 자료 있을까요, 혹시 프로그램의 차이 이런 거?

과학관이 국립대 있고 지방 시립대, 여러 사립대도 있는데…….

서울에만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4개가 있어요. 남산 그다음에 본원, 동부, 남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십니까?

프로그램 비교라든가 비교할 수 있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게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받았거든요. 그런 비교 수준이 될 수 있는 걸 좀 주시면…….

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창업허브가 현재 4개 있고 3개 조성 중이잖아요. 각 창업허브마다 3년 치 정도의 실적을 주시고, 보시면 공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5개사 이렇게 개수가 되어 있거든요. 창동 같은 경우 20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허브별로 어떤 형태로 창업을 했으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포트를 여기 허브에서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가능 그러니까 매년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창업한 회사의 지속성, 현재 그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매년 연도별로 자료관리 실적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전체 모아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 현재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년마다의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어쨌든 17개가 있는데 캠퍼스별로 운영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이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프로그램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과정과 디지털 전환과정이 있는데요 지역마다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프로그램의 가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하고 각 사관학교별로 주시고 3년 치 교육생과 교육생들이 취업을 어디 했는지, 데이터가 될까요?

취업은 율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취업처를 확인하고 취업률 추계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 말로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이름은 빼시면 되죠.

어떤 이름이요?

취업처가 나오면 안 되나요? 개인정보가 거기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위원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쪽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중장년 이직 지원 통합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이직 말고 전직에 50세 이상 연계 기술교육원 특화 전문과정이 있는데 이 전문과정의 프로그램과 실적 그러니까 교육을 몇 분 하셨으며 이분들이 어떻게 전직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크게 몇 가지 꼭지를 이야기하신 것 중에 미래선도 개발지원,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의도도 상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완성이 됐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암이 없는 건가요? 약간 가벼운 주제입니다.

여의도는 기존에 금융 산업 플러스 핀테크 산업 중심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상암은?

디지털미디어 쪽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꼭지에는 상암이 없어서 저는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데 제 생각이 이상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요 상암은 저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자체를 우리 경제실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32쪽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내에 50몇 개 대학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에 9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대문에 있는 대학은 이대 하나 있네요. 물론 “등”이 있어서 거기에 다른 대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짓궂게 왜 이 자료 서대문 중심으로 달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네.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저를 좀 기억을 해 주셔서…….

아마 대학교 관련 RISE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역적으로 서대문구가 가장 많은 예산의 지원과 사업들이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는 지역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참고로 위원님은 대학을 많이 가진 구의 위원님이시지만 대학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는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제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뜻은 아니고 서대문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를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한 게 이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서울런, 저는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제가 전반기 위원회에 있을 때도 용산에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보고라면 보고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잠깐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도 이거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님께서 오시고 청년취업사관학교의 현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1개 구 1개씩 만드는 정도로 양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최근에 만들다 보니까 좀 규모를 갖춰서 정말 캠퍼스처럼, 교육기관처럼 만든 곳도 있지만 급한 대로 100평 정도 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양적으로 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확충을 해야 되지만 질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적으로 해서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물이잖아요. 여기에서 스터디한 친구들이 어떻게 어느 기업, 어느 수준의 기업에 취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약 75% 정도가 취업은 하고 있습니다.

몇 %요?

75% 정도…….

75%?

네.

75%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성인이 됐는데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에 취업하느냐 이런 것도 요즘 애들은 되게 따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떤가요?

주로 대기업에 취업할 애들은 사실 여기 안 옵니다. 참고로 취업사관학교 수강생을 저희들이 나름 분석을 해 봤는데 60% 정도가 지방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아, 여기에 오시는…….

서울 학생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사실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고요. 거기서 탈락되고 중소기업 위주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을 저희들이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르군요.

네.

저는 여기를 수료한, 졸업한 이런 친구들이 그렇구나,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서대문에도 구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지요?

네.

그런 앵커시설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몇 개 구에 지금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17개 구가 있습니다.

17개?

네.

그럼 상당히 진행이 됐네요?

올해 연말까지 하면 20개 구가 채워집니다.

그러세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 성과물이 실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들이 도입한 지 2~3년 정도 되었는데 운영성과를 실제로 보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혁신하는 방법의 고민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원래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같으면 대학교에서 이런 인재를 공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뽑아서 기업에서 직무훈련을 통해서 자기 회사에서 써야 되는데 지금 대학교에서는 옛날처럼 그냥 일반 기초만 시켜서 보내고 기업체에서는 신규 직원들을 공채로 뽑아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 추세로 돌아가고 경력직만 뽑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미스매칭이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완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업사관학교를 해서 특히 디지털 분야나 소프트웨어 분야 이쪽 분야를 지금 보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좋습니다. 기왕에 제가 서울런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이제 전세, 직접 관련 있는 업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청년들의 전세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혹 다른 부서의 부서장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미래청년기획단하고 이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시립과학관 관장님, 잠깐……. 아까 5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부위원장께서 시간을 딱 맞추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맞춰보겠습니다. 7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매표 관람…….

공식적인 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표현상 비공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28만 명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28만 명을 물리적인 하나의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입장을 한 뒤에, 보시면 유형별 이용객의 전시체험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저희가 따로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만들기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따로 예약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28만 명이라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뻥도 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솔직히 말씀 올리면 실은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그런 통계 자료들 수치가 심지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SNS, 유튜브 클릭한 수치도 포함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학관이 앞으로 계속 지속 발전하는 데 이걸 잣대로 잡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아니, 이해는 해요. 지극히 보수적으로 하시는 거 이해는 되는데 지금 자기 자랑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28만 회로. 그리고 교육과정을 열여덟 번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18회를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열여덟 번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

네, 교육과정을.

로봇과학관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18번이라는 단어 쓰기가 좀 그러면 열일곱 번 하세요. 그리고 편하게 하십시오. 일을 편하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냥 표현하십시오. 18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그걸 구태여 열여덟 회 이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도, 우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가 편한 게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시간 딱 맞췄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이 첫 시간이니까 경제실 전체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경제를 서울에 있는 경제실은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걸까, 서울이 여태까지 이루어져 있던 시장에서의 기반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의 시장구조가 있는 것이고 그 산업들을 서울은 얼마나 미래와 관련돼서 잘 견인해 내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과연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조들에서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견인하는 작업에 지원을 많이 하는가, 그런데 보고자료를 보면 거의 새로운 유행을 좇아서 가는 모습들, 그런데 그것이 꼭 유행이 아니라 신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투자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눈앞에 바로 성과를 볼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는 하지만 투자의 결과물을 얻어내서 순환구조를, 경제는 순환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환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이게 굉장히 불균형적인 구조를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서울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위협요인까지는 아니겠지만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는 지역경제일 거예요. 그렇죠? 4개의 권역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4개의 권역 내에 각각의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경제들을 견인해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걸 균형적으로 이렇게 투입시키려고 하는 서울의 노력, 왜냐하면 지역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거는 시장이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울시가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하는 것과 서울시가 하는 경제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그런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본 위원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볼 내용들이긴 한데,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눈에 ‘아, 서울은 이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에 딱 잡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보여주기식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오늘 보고받은 게 몇 개입니까? 7개였나 9개였나 행사 위주의 경제정책이, 아시잖아요. 박람회나 행사라고 하는 것이 촉진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고용이나 매출 같은 것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 중심의 경제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단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돈으로 정말로 진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생계 활동을 하시는 분들, 서울경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짜 피땀 흘려서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제1순위로 떼어먹지도 못하고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배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보고에도 그런데 산업 분야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지원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인지,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들의 힘든 부분을 메꿔 주기 위한 지원정책인지,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이들이 힘든 부분을 메꿔 주는 정책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정책들이 서울시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너무 많다는 부분들이고, 캠퍼스타운 같은 시범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의 결과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과는 달라요.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 위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살아남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들이 어떻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캠퍼스타운과 관련해서 어제 기조실에서도 얘기했는데 캠퍼스타운이 폐지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오랫동안 실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미진했던 것 같고 폐지되고,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RISE라고 하는 교육부에서 새로운 정책 지침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이것이 또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캠퍼스들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이 캠퍼스타운에 대한 종합형이든 단위형이든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한 문건이 있나요?

네.

그럼 저한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걸 찾다가 못 찾아서?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문건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RISE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버린다든지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 2단계로 성숙한 산업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기본 분석 같은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캠퍼스타운 사업을 완전히 덮고 RISE 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죠.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RISE는 굉장히 다른 사업이에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RISE는 다른 거고 캠퍼스타운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인데 제가 자료들을 읽으면서 느낀 인상은 이 다름을 잘 모르고 서울시는 캠퍼스타운을 RISE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추진방향을 그렇게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캠퍼스 사업은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비판도 많고 효과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마침 RISE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국가에서 교육부에 예산을 주는 RISE 사업하고 우리 캠퍼스타운 사업을 같이 합쳐서 서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 일뿐만 아니라 RISE 사업의 근본 취지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네.

뭡니까?

이게 원래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대학교를 이용해서 견인을, 다시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계획인데…….

실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지방 소멸을 막고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은 아이를 안 낳아서 애들이 많이 안 태어나도 서울인구는 감소 안 해요, 왜냐하면 지역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서울의 저출산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어요. 서울은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RISE를 서울이 무리하게 따서 이걸 가지고 오겠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관점이 다른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어찌 됐든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히 하고 그 사업들이 RISE 사업으로 어떻게 얹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RISE는 실패하지 않는 RISE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대표적인 보여주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장이나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해요, 오 시장님도 하시고 박 시장님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것들에 행정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민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세금을 낼 때는, 세금은 떼어먹을 수도 없는 돈이에요. 낼 때는 서울시 행정이 서울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구조를 보면 서울시민들을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서울시장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인가 궁금증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시장은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계속 남아 계시잖아요. 서울시민도 계속 남아 계시거든요. 계속 남아서 일을 하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은 추후에 추가질의 시간에 답변하도록 메모해 놓으시고요. 제가 반드시 답변을 받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시간 많습니다, 제가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이해우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경제실로 오셔서. 하여튼 서울시의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부서를 마다하지 않고 이해우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제가 익히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후반기에 기경위로 온 이상 우리 경제실에 조금이라도 함께 서로 협력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의정활동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 우리 지역화폐 관련돼서는 경제실의 업무가 아닌가요?

네.

그거는…….

민생노동국.

민생, 아, 그렇군요. 제가 업무보고를 어제부터 쭉 찬찬히 봤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경제실은, 2년 동안 해온 과정에서도 벌써 기획관이 둘이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도시제조업과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던 대학 캠타에 이은 RISE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도 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아마 행감 때나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업무보고 자료 25쪽 보시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과 제조역량 강화라고 하는 소중한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도시형 소공인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사업 항목이 나와요. 여기 보면 두 가지죠. 지역별ㆍ업종별 특성에 맞는 제조지원센터 7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공용장비 지원과 맞춤형 교육ㆍ판로 개척까지 소공인 성장기반 마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특성에 맞는 제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소공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두 사업으로 압축되는데 두 번째 소공인 성장기반 마련에 보면 디지털 제조장비 이렇게 해서 현재 실적이 나오죠. 그 실적과 관련된 세부현황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건 급하게 오늘 중으로 주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그것이 통곗값이 담겨 있는 자료라면 엑셀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엑셀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맞춤형 실무역량 이렇게 해서 소공인 역량강화 및 취창업 지원 했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겠죠?

네.

이것도 실적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기반 네트워크 강화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일감을 연계하고 판로를 개척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실적 이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도시제조업 기술역량 지원 및 판로 개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 영역에서도 두 가지 영역인데 우선 맞춤형 패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세 가지 꼭지로 해서 실적 현황이 나와요, 그 세부 실적 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 전시공간 및 판로 개척도 두 가지 꼭지로 있어서 이것도 실적 현황, 현황을 봐야 416개사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황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현황을 좀 꼼꼼하게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관련 과나 팀장한테 직접 제가 추가로 궁금한 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저희 강북구에 패션봉제와 관련된 패션제조지원센터가 있어요. 옛날에 강북솔루션앵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패션제조지원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강북구가 실제 정식 등록된 사업자가 1,500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데도 그 정도 숫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양한데 사실 강북구 제조지원센터를 제가 여러 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이게 업종별ㆍ지역별 특성에 맞냐 해서는 의아심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민원인이 와서 갔는데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 하게 했대요. 그래서 무거운 천 이런 걸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재단을 해야 되는데 재단 천 두루마리를 못 가져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를 현장에서 보니까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지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강북구에 아파트형 공장 2개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은 패션봉제업종에 특화된 아파트형 공장이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실제 봉제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상하차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기본이 화물 엘리베이터고 사람은 저 구석에 있는 사람용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업종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보면 제조지원센터의 위치를 잡을 때 우선 아파트형 공장 같은 데를 먼저 고려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하차가 원활한 그런 공간에 센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고요, 이 센터는. 여기가 보니까 1년 단위로 위탁이 아니라 용역 방식인가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임시회 끝나고,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집행기관석에서)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안 보이셔서,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강북센터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인지 1년마다 계약이라고 하니까 이 지원센터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기왕에 어차피 운영할 바에는. 그리고 제가 실적을 물어봤던 것도 이게 1대만 있으니까 잘 이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주문 들어왔는데 최소 5일 이상 기다려야 된대요, 공동 자동화 설비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앓느니 죽는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제대로 쳐내서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상황들에 걸맞은 최적화된 방식의 제조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현장 가서 잘 살핀 다음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제조지원센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작업은 필요할 것 같고,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한테도 힘을 잘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캠타와 관련돼서는 이게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RISE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실 지방에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서울지역에 이 대학이 선정됐습니까, 이미?

내년부터 선정할 겁니다.

선정에 들어가요?

사업 아이템이나 골격은 올해 짜서 교육부에 줬고요.

이게 국가계획이 있고 우리 서울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계획은 수립이 됐죠?

수립이 돼서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 학교들한테 의견도 수렴하는 공문도 시달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3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이 계획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에 잡아놨어요.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강북구가 대학은 있는데, 사이버대학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학은 있는데 학부가 없는 대학이에요, 두 개가.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절실하게 활동들을 하죠, 지역 협력을 위해서. 그래서 우선 이 부분도 국가계획하고 서울시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메일로 파일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캠퍼스타운 사업이 이래저래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게 사실상 일몰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이어서 이 사업을 연계하려고 하는 고민들을 하는데 서울에 맞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초 남았는데요, 제가 지역순환경제라고 하는 의제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지역경제하고 다르고요 자원순환경제하고도 달라요. 서울시 홈페이지 어디를 뒤져봐도 지역순환경제 여섯 글자 넣으면 자료 검색이 없어요. 글로벌 서울시를 뒷받침하는 서울연구원에 들어가서 봐도 지역순환경제 여섯 글자를 넣으면 단 하나의 연구보고서가 없어요, 해외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올해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이 자치구와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다른 도의 시군하고는 엄청 다르죠, 도시공간구조나 여러 가지 관계가. 그래서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과 자치구라는 기초 구조 속에서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모델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계획이니까요 경제실에서도 많이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창업이나 고용 관련한 사업, 경제 관련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장님, 혹시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해요, 창업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취업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몇 %나 많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실제 90% 넘게 취업을 하겠죠.

취업하고 창업을 해도 참 특이하게 한국이 1인 자영업이 많은 쪽으로 가서 우리 경제구조나 산업구조가 조금 왜곡되고 안타까운 구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변화도 가줘야 될 텐데, 저희 지역구에 대학이 있잖아요. 4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제가 대학에 가서, 아이들이 창업 관련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창업에 열을 올리고 창업 관련한 아이디어나 이런 어젠다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건 좋지만, 참가한 분이나 친구들은 다 취업을 하냐 창업을 하냐 물어봤더니 다 취업을 한대요. 그런데 왜 취업 관련한 정책이나 취업 관련한 요구를 하지 않고 왜 창업에 대한 것만 이렇게 열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많이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물론 취업특강도 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서울시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학교에서 두각을 보이고 나타내는 건 창업 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취업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젊은 분들이 도전정신 이런 부분이 많이 쇠퇴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만들어진 세계에서 취업하는 거보다는 사실 창업 쪽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창업을 해도 나머지 일자리를 또 만들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그 비율은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직의…….

다르지만 대다수가 선택하는 거는 사실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주가 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물론 창업이라는 걸 통해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또 계속 순환될 수 있는 구조는 같지만 결론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선택하는 것은 취업인데, 취업도 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발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는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취업할 곳이 서울에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에 있는 산업체 자료 한번 요청한 적 있는데 아직 안 왔는데, 통계청 자료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산업을 보면 실제로 숙박업, 음식업 이런 거예요. 서비스업이죠. 도소매업, 숙박업 이런 거다 보니까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자기 전문지식을 갖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대체로 그거 아시죠? 4년 안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자격증 따기 위해서 6개월 쉬고 그다음에 취준기간을 가지고 1년을 또 휴학하고, 대체로 1년에서 2년을 휴학하더라고요. 남학생은 군대까지 갔다 오면 3년을 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실제로 신입생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 과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청년사관학교가 답일까요? 지금 경제실에서 어떤 사업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으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저는 맥을 다시 짚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지금 아쉬운 대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직업교육, 인턴 비슷한 경험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돌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전체를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일자리를 갖고 저희들이 각 지방마다 각 대학마다 경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자체가 100개인데 그 100개에 넣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에 있는 학교가 서로 경쟁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RISE 사업을 포함해서 개방경제 해서 글로벌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취업날개서비스든 면접 잘 보게 하는 AI면접 이 연습들이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국내의 우리 학생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다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의 현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시 경제실에서 많이 하고 싶은 정책이 뭐냐 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많이 육성하고 기업을 성장 지원시키는 그런 정책을…….

실제로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저도 보면. 저 아시는 분도 기업을 하는데, 중소기업인데요 직원을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현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데 1년에 100억이 든대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몇 년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있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지원이 매출액에 따라서 아니면 강소기업 이러다 보니까 그냥 소상공인, 요즘 중견기업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요즘 일 안 하잖아요. 30만이 넘게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자료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추적60분에서 했던 것 같아요. ‘쉬었음 청년’ 들어보셨어요?

네.

‘쉬었음 청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년들은 일하기를 포기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청년사관학교 같은 건 너무 실질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무료취업이라든가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 이런 거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각 대학에서 하는 창업지원, 이제 사업 접었잖아요. 접고 시작하는 게 이 청년사관학교잖아요. 이게 올해 목표치가 5개죠? 5개 기관 늘리는 거고 그걸 지표로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숨통을 채워줄 수 있을까, 물론 그걸 얼마큼이나 채워줄 수 있을까, 청년들 일자리와 관련한 또 청년들이 생각하고 지금 현재 느끼는 쉬었음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근본적인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저희들에게 너무 큰 질문을 주셨는데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기업이 서울에서 기업을 하는데 항상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할 때마다 인력 수급이 돼야 되거든요.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 대학교든 청년취업사관학교든 강소기업이든 이런 식으로 인력 공급이 꾸준히 되어주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채용할 애가 없네, 또는 비용이 너무 늘면 이제 한국에서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외국으로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국내에 있는 일자리를 갖고 다툼이 있지만 그래도 훌륭한 인력이 갔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다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구조로 봐주셔야지 당장 있는 일자리…….

당장 하지 않았잖아요. 저희 청년사업 되게 오래 했잖아요. 어제 오늘 한 거, 1~2년 된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계속 사업명은 바뀌어 가면서 뭔가를 하지만 결론은 큰 변화가 없고 시대를 읽지 않는구나 하고 느끼는 부분이 이제 청년들이 일을 놔버린다는 거죠.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능력이 정말 많은 친구들은 알아서 다 가요, 보니까. 알아서 다 갑니다. 저희 대학에도 이렇게 보면 일자리에 누구 좀 소개해줘요 그러면 이미 자기가 찾아갈 친구들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대한 대안도 되게 많이 있어야 된다,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취업사관학교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퍼져 있는 데다가 오히려 기본적인 것은 보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는 할 수 있나요? 시립과학관…….

추가는 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학교가 하나도 없는 양천 4선거구 소속의 이승복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럽네요. 대학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서울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가 정말 그야말로 난무하고 있고요. 난무의 한자어 표현은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참 어지러운 춤이죠. 난무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시험 합격하셔서 경제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서울시에서 가장 수뇌부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의 문자가 있고 우리의 글이 있는데 이걸 너무나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제 임기만큼은 이런 무분별한 외래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이런 외국어나 외래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 그냥 막 쉽게 쓰죠, 오픈이노베이션.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국민이,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개방형 혁신 이렇게 한글로 예쁘게 다듬어 써도 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영어로 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 쓰면 알아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개방형 혁신하면 그래도 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오픈이노베이션 하면 이 사업 생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다 알아요. 굳이 이거를 캠퍼스타운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대학가 재생사업 얼마든지 좋은 말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캠퍼스타운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굳혀서 쓴다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네.

정말 10년 후에 20년 후에 This Weekend는 Very Happy해 이 얘기 나온다니까요.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행정부에서 쓰는 공공용어에 한글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민족적 자긍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츰…….

또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셔야 돼요. 허브 이거 중심지, 중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왜 허브라고 쓰냐는 거죠. 써놓고 괄호 열고 Hub 쓰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것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험정신이 있는 분들이 쓰는 용어죠. 그런데 이거 신생창업기업 얼마든지 순화해서 쓸 수 있어요. 제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우리 경제실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잘 아름답게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 추가질의 시간이 있는데요 박유진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갑자기 또 말씀하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기경위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처음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창업센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창업센터 관악하고 창업성장센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올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별설명서, 창업정책과의 업무신 것 같은데 보면 다 창업허브, 창업디딤터, 창업성장센터 이렇게 “창업”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업센터가 창업허브랑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좀 다른가요?

허브가 조금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고, 그러면 이 창업성장센터가 카이스트랑 같이 이렇게 그쪽이 지금…….

KIST.

KIST가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창업허브랑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공덕이 약간 헤드의 개념으로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KIST와 이 업무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창업서비스나 지금 관악이랑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창업센터라는 데서 특화된 건 교육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서울창업성장센터 같은 경우는 장비 대여가 하나 더 들어갔고 다른 입주라든가 엑셀러레이팅이나 멘토링, 컨설팅, 창업행사, 네트워크는 동일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창업성장센터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재계약할 정도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이걸 이쪽에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왜냐면 서울시에 지금 관악도 있고 M+, 창동, 성수 이렇게 해서 구로, 관악, 유니콘 이렇게 또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창업성장센터를, 먼저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할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이거 굳이 유지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게 기술 관련 부분이 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허브, 센터 여러 용어가 있지만 일단 허브가 조금 큰 개념이고 센터는 작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 중에, 오늘은 영어를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꿀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 스타트업 초기단계에, 예비 스타트업 단계에서 도와주는 센터와 기능이 좀 있고요. 거기서 스타트업 단계를 넘어서서 조금 사업화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성장지원센터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조금 달리 운영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창업센터 관악이라든가 성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서울창업성장센터로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거 같거든요.

꼭 그렇게 유기적으로 여기 있다가 이리로 가고 하는 거, 핀테크랩처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창업센터 관련 기관들 정말 많았었는데, 40개 넘었는데 지금 저희들 많이 정비를 해서 줄였거든요. 통폐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창업성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KIST 뒤에 있었던 거고요, 그 KIST가 한국벤처재단을 만들어서 창업성장이나 이런 기관이 없을 때, 10년 전에 제가 있을 때 있었으니까요 그때 처음 만든 지원 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관악 같은 경우는 서울대 쪽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단계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성장단계별, 초기냐 좀 컸냐 이런 단계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어느 학교 쪽에 베이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격들이 달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올해 이거 보면 현재 예산서상으로, 사업설명서상으로는 공덕 같은 경우는 21명이고 창동은 9명이고 다른 데 관악이나 여기는 5명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서울창업성장센터도 지금 5명의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관악, 공덕, 창동 이런 데는 약간의 특색 있게 관악 같은 경우는 서울대랑 연계를 하고 뭔가 그런 게 있지만 마곡 같은 경우는 LG사이언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쪽이랑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나 5명, 3명, 9명, 공덕은 21명이니까 좀 크다 치고요. 나머지 9명, 5명, 5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업무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명의 인력을 가지고서,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사업이 2023년 대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 허브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게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센터를 만들어 나가시는 건 중요치 않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무언가를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후속적으로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권역별로 뭔가 하나씩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데만 집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센터를 만드시면 거기 특화가 되어 있어야죠. 지금 5명 가지고 여기서 업무를, 2022년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사업을 팍 줄여놓고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를 좀 더 충분하게 하는 게 낫지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관리비라든가 예산은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쪽에 그런 센터가 하나 충분하게 있으면 거기서 모든 창업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자료를 얻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좀 내실 있는 그런 센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질의하신 근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쪽이나 저희들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표준화되고 SOP가 있어서 딱 정해지고 이런 게 필요한데요, 창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쪽 세계는 굉장히 분야도 다양하고 공정도 다양하고 베이스 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창업센터 그러면 창업에 관련된 기술창업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꿈은 정말 한 3만㎡ 되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 종합대학교처럼 모든 분야, 모든 과정에서 그걸 하는 걸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 하고 조그만,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면 프로세스상 특징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에 맞게 시설규모라든지 매뉴얼 이렇게 하는 사업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 창업센터를 통해서 실장님 생각하실 때 정말 성공적인 사례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시면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예를 제가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고요, 어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직원이 1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하나의 매뉴얼이 정해져서 교육프로그램을 돌리면 직원이 한 명이 필요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은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인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조금 특화돼서 운영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의 비판도 계속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문제가 있어서 창업지원시설도 지금 많이 통폐합을 하고 있고요 교통정리도 하고 있고 성장지원센터도 아마 저희들 판단에는 어떤 형태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우선순위는 아니고 정리를 하시기 전에 충분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늘려나가는 데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있는 거 내실화를 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화가 필요하다면 늘려야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은 양적으로 수요가 워낙 많아서 양적 공급에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졸망졸망하게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창업 관련 시설이 서울대학, 관악구에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센터인데 입주공간이 1개, 2개밖에 없는 데도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이 나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관악 창업센터를 만들면서 허브 만들면 그걸 통폐합시켜서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만들려고 지금 허브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데 제가 7분씩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답변을 못 하신 걸 모두에 경제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추가질문으로 가는 형태로 할 생각이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임의로 정한 시간이라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처음 추가질의로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하셔야 돼요. 박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짧게 해 주시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유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달리 제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하여튼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산업 전체 사이클에서 종결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안 합니다.

그러세요? 황유정 위원님 15분 정도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봅시다. 경제가 잘 활성화되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기업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연수시키고 훈련해서 공급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래서 청년취업사관학교 뭐 많이 있는데 저는 기술교육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순환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의 한 축이 사실은 고용, 인력개발, 그러면 기술교육원이 같이 그 지역에 그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일 것 같은데 제가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들었어요. 취업은 고사하고 이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자격증을 딸까, 요즘은 자격증 시대여서 아시겠지만 저도 가끔 인력채용 심사에 들어가 보면 요즘 대학 졸업한 친구들은 정말로 자격증이 평균 4~5개쯤 돼요. 그런데 지금 기술교육원을 주로 이용하시는 중고령자분들 그런 분들은 자격증을 거의 취득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까지 기술교육원에서 도와주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산업기사 자격증 따게 해 줍니다.

그러면 자격증 따는 것들에 대해서 퍼센티지 그런 것도 다 통계가 있을까요?

아마 자격증을 딴 사람은 숫자 파악이 되니까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기술교육원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사실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기술교육원 기능 개편 및 통합운영 과정체계 구축안에, 이건 안입니다. 안에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하면서 동부와 북부는 중장년 특화, 중부는 여성 특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시되어 있는 학과가 중부는 헤어뷰티, 패션디자인, 한국의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노동시장 안에 여성 일자리가 따로 있고 남성 일자리가 따로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술교육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생긴 유래들이 다양한 계기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면 우리 기록원들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서울에 있는 저학력의 여성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특화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 왔고 그걸 중부, 동부, 북부, 남부 해 왔는데 특정 수탁기관이 계속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과 조정 이런 게 잘 안 되고 지금까지 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기술교육원끼리 기능 조정이라든지 필요 없는 과목, 신설 과목 이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통합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과거에 있던 기술교육원들이 여성들에게는 가발, 봉제 이런 것들만 가르치고 남성들은 최첨단의 산업기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남녀 임금 격차가 지금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로 고기술을 바탕으로 한 남성 고소득자와 저기술을 바탕으로 한 여성 임금자들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과 경제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시대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틀은 과감히 벗어던지고 남녀가 동등하게 디지털기술을 습득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통폐합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디지털기술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수준의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을. 그런데 지금은 이 개발된 디지털기술이 일상에 상용화되는 단계에서 이걸 모든 생활에 디지털을 더 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코디네이터와 같은 영역의 기술직업군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해서 어느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성들이 SW나 ICT 관련 분야 직종에 들어갈 수 있는 직업군을 예시를 해 놓은 거예요. 가령 드론 콘텐츠 제작,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몇십 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직업군들이 미래의 직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공학을 전공하거나 컴퓨터나 SMET였나 IT였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Science, Mathematic, Technology 이런 것들을 전공하지 않은 여성들도, 비전공자들도 도전할 수 있다, 일정기간 훈련만 받으면.”라고 예시되는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여성 고용률이 높아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 홈페이지에도 보면 2030 비전 안에 여성 고용률을 63%로 올리시겠다고, 지금 54% 되고 올해 어느 달은 한 56%까지 기록한, 57%가 넘은 달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 낼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거든요,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그래서 서울도 그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요.

제가 이걸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에 여성 인력개발과 관련된 건 여성가족실에서 주로 담당을 해 왔었고 거기서 하는 것들은 꽤 잘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실에 와서 제가 봤더니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성들의 고용과 관련된 정책이 좀 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청년취업사관학교 안에서도 여성들은 중간에 드롭률도 높고 그다음에 과정 이수율도 남성보다는 낮고,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나 과학 이런 쪽에 학교에서 학습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한 문과 중심의 여성들이, 지금은 아직도 고교가 문과 중심의 여성 학교들은 그렇게 개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친구들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새로운 디지털기술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발 서울시에서 나오는 행정 문건에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노동과 관련해서 고용과 관련해서 이것들을 어떤 일자리가 여성 특화 일자리라고 낙인찍는 것은 이 시대에서는 정말 옳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이 기술교육원이 왜 중요합니까? 이 기술교육원이 중요한 이유는 IT, ICT 관련한 직업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디지털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자리는 손을 쓴 기술의 일자리들이에요, 고부가가치 일자리예요. 손기술을 이용한 일자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서울시 내에는 기술교육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마시고 여성들도 손 쓰는 일자리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거든요, 이제는 역량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분 없이, 편견 없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책 설정할 때 여성을 차별하고 불이익 주는 제도는 없고요, 의외로 여성들이 그동안 조금 소외되고 차별받았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는 정책으로 여성 분야를 더 특화시켜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귀를 보면 여성들의 눈높이에서는 직종을 구분해서 여성들은 패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마치 처음부터 직업군들을 그렇게 분리해서 일자리 자체를 구분해서 여성들을 유도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전혀 아닙니다.

실장님 생각과 서울시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믿고요,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핀테크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 핀테크위크 2024를 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어땠나요?

작년에도 그걸 10번 이상 했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올해 14회째인가?

열 번 이상이나 하셨어요, 작년에?

지금 14회째입니다, 올해가. 매년 주제와 명칭은 바뀌었지만 금융 관련, 핀테크 관련해서 올해 하는 게 열네 번째입니다.

성과는 어땠을까요?

성과는 구체적으로 다 있지만, 항상 성과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행사 참여인원 그것도 체크를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투자상담이 되었는지 바이어를 불러서 그런 것까지 성과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핀테크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들한테 들어본 의견도 있는데 이들은 서울이 핀테크 이런 행사하는 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만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모르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말로 이렇게 이미 금융위에서 지난주 8월 말에 삐까번쩍하고 화려하게 행사를 한 걸 서울시가 10월에, 10월에 하나요, 11월에 하나요?

10월에 합니다.

10월에 그걸 하는 것이 과연 참여자들에게 어떤 눈높이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참여자들에게 어떤 눈높이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고민이 되고요. 오히려 거꾸로 비교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한계가 있잖아요, 금융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랬을 때 그렇게 비교당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뭐랄까, 하여튼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봐 하는 염려가 있고, 돈은 많이 들였는데. 이 행사가 정말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진짜로 의미 있고 ‘이거 너무 괜찮아, 금융위원회 행사도 좋지만 서울시 행사도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행사야.’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계화된 성과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 박유진 위원 말씀도 그렇고 저도 이거 계속 투자만 해야 되는 영역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에 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소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일확천금의 성공을 꿈꾸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진입한 사람들이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들 중에 몇이나 성공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생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 이들은 또 다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ICT 분야를 장려하는 거 다 좋은데 그거 외에 대안적 영역의 것들도 좀 더 충분히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IT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기술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전문화된 영역이 있지만 그거를 생활 속에서 내지는 삶 속에서 상용화시킬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일자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나가는 작업까지 병행이 된다면 서울시는 훨씬 더 좋은 성과물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분 남았습니다. 실장님, 답 주시죠.

아까 저기 해서 답변 기회를 안 주셨는데 그거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RISE 사업 관련해서는 지방 소멸 그걸 마킹한 건데 서울은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도시와 지방 대학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서울은 목표가 외국으로, 글로벌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사 말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핀테크 관련해서는 저희들 열네 번째고요 금감원에서 하는 건 여섯 번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금융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울시가 하는 게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 더 큰 행사로 저희들 자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라는 건 보여주기 행사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아마 실적 지표가 참가자 몇 명인데 이걸 하지만 사실 모든 산업정책의 마지막 결론이 산업엑스포, 산업박람회, 산업전시회를 해서 그걸 자기가 그동안 연구ㆍ개발하고 만든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내 기술을 알리고 해서 박람회가 전시,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고 내가 발견한 제품에 대한 거래, 내가 한 기업의 과학기술 이걸 전시하고 자랑해서 거래되는 비즈니스의 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시작이 박람회죠. 그래서 박람회가 갖고 있는 의미 되게 중요한 거 알고 있고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 박람회 출품이 지적재산권의 산출시기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에게) 1분만 주십시오. RISE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 안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논문을 막 찾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박한 논문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연세대였던 것 같은데 건축학과에서 공부하시는 석ㆍ박사분들이 특정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쓰신 거예요. 아주 짧은 논문인데 엄청 임팩트가 컸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결론은 그런 사람들의 니즈, 여러 가지 욕구들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건축물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는 못 하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게 RISE다. RISE의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다.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돈을 들여서 그것들의 필요한 정보들, 왜냐하면 국가시책으로 내지는 국가가 연구해서 나오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다시 서울시의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어서 서울시 정책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만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복지기관이나 재활병원 같은 데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자동행 기술 R&D 이런 걸 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빅데이터나 대학교 이런 프로젝트들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RISE 사업에도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라고 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RISE 안에 담을 수 있다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그것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학들보다는 지금 굉장히 어렵거나 좀 더 키워야 되는 대학들이 서울시 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면 공생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냥 쓸데없는 조언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굉장한 고견이고요. 서울시 내에 54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이게 다 공모사업으로 갈 거고 경쟁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학교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대학도 연구를 많이 할 거고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아마 공모에 응모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는데요.

네?

더 있는데요. 2분만 할게요.

다음에 행정감사 시간에 하시죠.

과학관 관련해서…….

다음에 행정감사 시간에 하시죠.

아니, 이거는 행정감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분만 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이내에 답변이 안 되면 그냥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1분이라 그래서 제가 2분 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관련해서 도봉에 센터 새로 오픈한 거 댓글 같은 거 좀 보셨나요? 부정적 댓글이 많은 거 아시나요? 댓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부정적 댓글의 대부분은 볼 게 없다예요. 시시하더라, 서울시가 했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았고, 저는 아까 박유진 위원님의 생각도 존중하지만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거에 있어서 사실 중앙정부가 기술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최첨단 기술은 다 기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센터 안에 혹시 자리가 된다면 기업관을 설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기업을 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대여를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면, 그것들이 물론 설치하는 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기간을 너무 짧게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관들을 주는 것도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외부로부터의 연계를 많이 시도하시겠다는 방향과 맞을 것 같아서 그걸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건립 과정에 폭스바겐코리아라든가 KT 등등의 기업들로부터 기증ㆍ기탁을 활발히 하긴 했습니다만 말씀대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하면서도 말씀 주신 대로 기업들을 많이 찾아뵙고…….

고민해서 짜보시면 좋은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또 이렇게 홍보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댓글 자주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우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실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님, 인사말도 생략하는 걸로…….

아니요,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간단하게 하시죠.

위원님들 처음 뵙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잠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 또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11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처음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여서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1998년도 설립 이래 서울시 경제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창업 촉진 그다음에 기업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경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또 이런 면이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력 확보 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AI나 로봇 등 새로운 신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산업 간의 융합이 확대되면서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 MZ 세대가 주요 경제 주체로 대두되고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과 하이테크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제진흥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와 기회에 적극 대응해서 서울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또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들과 대안들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아주 충실하게 반영하고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해 온 인사말 다음으로 저희 경제진흥원 주요 간부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상 사업 부문 이사입니다. 홍정오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김영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태훈 미래혁신단장입니다. 김종우 창업본부장입니다. 김성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유진영 교육본부장입니다. 신정훈 R&D지원본부장입니다. 이재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전대현 창조산업본부장입니다. 기정구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최광식 인프라본부장입니다. 이주연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구본희 인베스트서울센터장입니다. 이상 저희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요 간부진들을 소개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소공인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요, 이거 4월에 시작했죠?

네.

현재까지의 실적을 주시는데 신청현황을 5대 특화 부문별로 주시고 신청인 수도 그 안에 통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 종류와 관련된 것까지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창업허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 창업허브의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3년 치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청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 보고로 대체한 업무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 여러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인력현황을 보면 상근임원 정원이 3명인데 2명이에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만 있는데 조직도에는 대외협력 부문 상임이사도 있는데 왜 공석인가요?

작년에 사임하셨습니다.

작년에?

네.

그러면 무려 9개월 전에 사임을 하셨네, 더 됐네.

네.

왜 그동안 9개월이 짧은, 대외협력할 일이 별로 없나 봐요?

아니, 지금 임추위 구성을 끝냈고 그래서 곧 공고 절차가 나갈 예정입니다.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언제 사임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사임하셨습니다.

개월 수로, 몇 월에?

7월입니다.

그럼 14개월 전에 사직했잖아요. 공석을 그렇게 오랫동안 둬도 돼요? 아니,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부서를.

저희가 미리 빨리빨리 준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는 죄송하다 이런 자리는 아니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석인 이유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걸 저희가 조금 서두르지 않았던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두르지 않았다?

네.

그러면 근무태만이네, 대표이사가 근무태만을 하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1번 근무태만, 두 번째는요?

공고를 내고 바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외협력 부문 이사에 대해서 아레나(arena)를 조금 더 정리하고 조직을 셋업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서두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전에 경제실 업무보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모니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이승복 부위원장님이 계시는 한 우리말로 쓸 수 있는 건 우리말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셋업이 뭐예요?

준비를 깔끔하게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야죠.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대외협력 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이사 제도를 두는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 왼팔, 오른팔이잖아요. 그렇죠? 사업 부문 상임이사, 대외협력 부문 상임이사 제도를 둔 건데 제가 재선 시의원 하면서 기경위에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산하 기관들과 임원들에 대해서 제가 점검도 하지 않았겠어요? 처음이에요, 14개월간 공석을 둔 기관이.

대외협력 이사와 상임이사 자리는 이번 2022년, 2021년 11월에 새로 생긴 조직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상임이사도 2022년 1월부로 새로 취임을 하셨고 그전에는 상임이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대외협력 부문 이사도 그랬었고요. 새로 생겨서 이제 새로 오셨는데 대외협력 부문을 저희 기관에서 그 전까지 홍보팀이라는 자체 팀만으로 있다가 이게 대외협력 부문 이사님이 오면서 커뮤니케이션실로 확대가 되면서 업무 영역이나 그 역할에 대해서 정립을 해 나가는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정돼 있지 않게 갑자기 일신상의 사유로 작년 7월에 그만두고 나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실과 대외협력 업무를 아우르는 것들에 대한 업무 형태를 좀 더 잘 만들어가다 보니까 고민의 속도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결국 근본적으로 경제진흥원은 조직 직무 분석에 대한 정확한 자기 자신감이 없는 조직이군요. 그러니까 다른 말단 부서 팀도 아니고, 물론 팀이라고 해서 어느 팀이라도 소홀하게 할 팀은 없겠지만 조직에 이유가 있어서 조직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라든지 검증 없이 상임이사 제도를 둔 거네, 결국은. 그러니까 일신상의 이유로 공석이 생겼을 때 다시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망설였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 순발력 있게 경제진흥을 해야 되는 부서가, 남들 컨설팅해 줘야 될 기관이 자기 조직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진단을 못 하고 있다는 자백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저는 그게.

그 조직에 대한 변화는…….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주세요.

네.

그래서 조직 진단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제진흥원은 자기 조직진단을 공식적으로?

제 임기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부서 책임자 있으면 답변해도 되고요.

2018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외협력 부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임이사를 둘 정도의 그런 조직 개편을 한 거 아닙니까, 조직 확대를? 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실로 있다가? 그러면 그렇게 조직 개편하려면 정관 수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어느 순간에 대표이사가 또는 이사회가 밥 먹다가 대외협력 부문에 상임이사 한번 둡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작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죠?

네.

그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아니, 잘 이해가 안 되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경제 진흥하는 부서가 자기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상임이사 자리를 14개월이나 비워두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 조금 다시 생각해 보고 말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그 보고서랑 보고 좀 더 궁금한 건 여쭤볼 테니까요. 일단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14개월 공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급과 2급을 합쳐서 정원이 19명이에요. 현원은 18명이죠?

네.

여성이 몇 명입니까?

지금 2명입니다.

그럼 비율로 보면…….

아, 3명입니다.

3명이요?

네. 1급, 2급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유진영 교육본부장, 이주연 커뮤니케이션실장, 1명은 누구입니까?

1명은 지금 교육 갔다 와서 TF에 있습니다.

TF라는 게 뭡니까?

교육 갔다 와서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해서 제도개선TF에 소속돼 있습니다.

직급만 있고 직책이 없네요?

네, 직급은 있습니다.

간부 명단에 없어요.

직책을 안 맡고 있으니까 없는…….

그러니까 간부가 아닌 거예요. 간부 명단에 없으면 간부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아니면 표시를 해 주든지, 보직 못 받고 지금 있다 이렇게. 그러면 2명이에요.

네.

난 이거 되게 놀랐는데, 너무 성별 편중이 심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꼭 성별로 맞춰야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첫인상이 상임이사 자리는 14개월째 공석이고 간부 17명 중에서 여성은 2명뿐이었고, 뭔가 이게 균형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네요.

답변을 조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네, 그 이유가 있겠죠. 답변해 보십시오.

상임이사 자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건 조직에 자신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따로 물어볼 테고요, 여성이 2명인 이거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의 편중이 제가 볼 때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되게…….

전체 모수가 없습니다.

네?

전체 모수가, 그 직급에 모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 직급에 여성이 거기 해당 분야에 20명이 있는데 2명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3명이나 4명밖에 없는데 2명이다 그러면 오히려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전체 모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여성 인력이 그 직급에 많이 없었습니다.

여성이 채용 또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나 보네요, 그 해당 직급의 모수라고 표현했던 것이, 그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요.

아닙니다. 절대적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성비의 절대적 인원이 적으니까 그 결과가 나왔던 거지 진흥원이 여성이 승진에 불리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모수와 절대 직급에서 존재하는 절대 인원수랑 같이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석 관련된 보고서하고 그 전의 조직진단 결과보고서 두 가지 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뷰티ㆍ패션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50쪽 추진현황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연계 유망 뷰티기업 발굴 및 지원, 판로 지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플랫폼과 연계해서 마케팅해 주시고 판로 지원하고 이베이재팬 및 누리하우스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성과가 어느 정도 났나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매년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결과물을 가지고 계실까요? 50쪽이요, 50쪽.

네이버 플랫폼 연계해서 온라인 마케팅 지원하고 있는 거, 111개사 하고 있는 거 말씀…….

몇 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260억 정도로 숫자를 알고 있는데요.

년이요?

올해에만 2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260억, 그러면 올해는 아직 남은 개월 수가 있으니까 2023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23년에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아서 이거보다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해외직구 관련해서 안전성 검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서 해외직구를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해외직구를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시죠?

네.

올해는 아마 한 8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7조 원 가까이, 6조 7,000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하는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의류ㆍ패션상품이에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무려 3조예요. 거의 50%가 의류ㆍ패션으로 돼 있고 그게 대부분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직구로 의류를 많이 구입하듯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해외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상품을 많이 구입하려고 할 거다, 더군다나 요새같이 코리아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는 해외직구 사이트에 우리의 상품들을 론칭(launching)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지금 위원님 질문에 문제 제기가 제가 지난 3년 동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100%, 120%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저희의 그런 지원 체제가 대부분 국내 G마켓이라든가 국내 오프라인에 지원이 거의 100%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티몬ㆍ위메프 사태 이후에 다시 한번 검증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국내 로컬 지원보다는 수출형 지원으로 체제를 완전히 바꿨고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국내 로컬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역직구에 대한 얘기인데 역직구가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역직구를 하게 하려면 직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패션 부분이 제일 많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가격경쟁력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역직구를 할 때는 가격경쟁력이 저희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나 한국에 대한 붐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거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패션제품이나 뷰티제품들이 역직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이런 해외에, 저희 시스템에 온 마케팅본부의 대부분 시스템을 SPN사라 그러는데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기존 화곡동에 있는 국제유통센터에 국내 물류를 지원하고 있던 부분을 역직구를 하려면 물류, 결제, 마케팅, 거기에 올라간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SPN사를 10개 정도 아예 입주를 시켜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을 하셔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큐텐은 거의 망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상품을 팔겠다고 올릴 수 있는 마켓이 열려 있어요, 온라인의 많은 채널들이. 그러면 이 패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만든 상품을 거기다 올려서 팔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대행에서 우리가 그 몰에 옛날식의 어떤 유통 이런 홀세일마켓을 찾아서 거기에다 공급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당연히 가격이 싸죠. 그렇지만 이제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것도 온라인몰을 통해서 충분히 론칭할 수 있는 시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동의하고 있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리는 건 지금 사실은 대학생들도 다 올려요, 플랫폼에.

그렇습니다.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쿠팡이나 아마존을 예로 들었을 때 올리는 건 올릴 수 있는데 올린 다음에 이들이 상위에 노출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또 팔렸을 때 물류를 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존은 아마존대로, 쿠팡은 쿠팡대로 거기에 사소하지만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고 컨설팅하기 위해서 SPN사들 그런 데들 중소기업들이 바깥에 나가 있게 되거든요. 그들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모아놓고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100여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몇 개의 사업종사자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올해만 해도 500개사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 매출액도 꽤 큰 규모로 직접적인 매출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게 잘해 주고 계시네요. 내년에는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정말 황 위원님하고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요, 여기에 저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플랫폼보다는 해외 플랫폼에 역직구 그리고 그런 중소기업들이 직접 하는 것의 애로점을 느끼는 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섹션을 열어서 누구로부터 하냐면 아마존으로부터 쇼피로부터 라자다로부터 얘네들이 최고야 하는 애들을 걔네 네트워크에 있는 걸 데리고 와서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무원들이 하는 수준의 정보를 그냥 올려만 놓는 거예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홈페이지가 되는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들을 함께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 내지는 SBA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안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도움을 받고 싶은 창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합니다 하고 카드뉴스처럼 올라와 있는 거 외에 ‘이거 시간이 지났지만 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접속할 수 있는 루트를 못 찾겠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 분야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바로 말씀하신 문제 제기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매주 단위로, 저희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들한테 저희가 무슨 무슨 일을 해요 하는 걸 매주 단위로 레터를 보내고 저희 홈페이지의 연간 방문 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저희가 퇴근하고 나면 상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온라인 챗봇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24시간 물어보게 되면 그때 그거 공고 났는데 어떻게 됐냐요 하면 챗봇을 통해서 24시간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챗봇을 통해서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따가 10시쯤 챗봇 통해서 뭘 물어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질문하고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미경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의 소영철 위원입니다. 기경위 와서 며칠째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분야가 다양하고 방대해서 사실 한참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서울경제진흥원이라는 중요 기관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현장감에서 느끼는 경기의 어려움은 공히 인정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업무영역을 통해서 창조적 새로운 혁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잘했던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서울콘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 싶고, 올해 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약간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콘을 기획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 있는지요?

CES라고 하는 세계 최대 IT 박람회를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것을 서울시 기업들을 모아서 저희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기자분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똑같이 “한국도 이런 전 세계적인 박람회 하나 할 때가 되지 않았어?”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람회가 그 나라에서 열리려면 그때 그곳에서 열리는 게 전 세계가 동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일반인들한테 확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박람회들은 자동차박람회라든가 CES 가전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조업 시대의 프레임워크(framework)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감성 사회나 창조 혁신 사회의 프레임워크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전 세계에서 아직 아무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1인 미디어를 전 세계적인 박람회가 있는데 그게 비드콘(VidCon)이나 콤플렉스콘(ComplexCon)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인플루언서라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콘텐츠나 플랫폼 중심이어서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이게 CNN이나 BBC를 모셔 오는 것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콘을 기획하게 됐고요,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 보도나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새로운 콘텐츠의 접목을 통해서 우리 서울경제 또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고 아이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뷰티나 패션, 뮤직 등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종합 플랫폼 같은 행사가 돼서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도 사업계획을 내가 보면서 느낀 게 예산이 시비가 약 25억 정도가 들어가고 민간 협찬이 약 4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억이 넘기 때문에 중투심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맞습니다.

민자 유치는 금액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기획 행사나 사업을 진행해 볼 때 사업의 아이디어가 좋고 또 2023년도에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는 이러한 평이 있으면 기업이나 관계 직군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고 서로 자본을 대서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나 기술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적 기업 운영의 방향 같은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사실 2023년도 사업성과로 보면 충분히 이 정도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45억이라는 그 금액을 맥시멈으로 잡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민자 유치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45억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기존의 박람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품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1인 미디어들이, 사람이 모이는 거거든요. 거긴 제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강점이 되기도 하고 또 약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산은 부산영화제 같은 세계적인 페어가 있는데 서울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0~50년 동안 발전할 수 있는 페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지적이랄까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해 볼게요. 경제진흥원 자체 결과보고서를 통해 2023년 서울콘을 통해 약 4.3억 뷰에 해당하는 서울의 콘텐츠가 전달됐으며 1,500억 원의 경제 효과 창출로 추정된다, 이건 객관적 자료는 없고 서울경제진흥원의 주관적 평가죠?

아닙니다. 외부 용역기관의 평가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의 구독자 수, 관련 영상 시청 수, 기타 서울시에서 발생한 수입 등을 통해서 추정한 성과로 실제 성과를 추정하고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한 상황으로 작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23년도 그러니까 행사 끝나고 나서 올해 임시회의나 이럴 때 이런 지적은 없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비점 지적은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고받기에도 이러한 방향이나 콘텐츠는 아주 좋았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몇 가지 주관적ㆍ객관적인 검증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지난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금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완벽하고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한 게 사실 이런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서울콘이라는 자리를, 멍석을 깔아주면 전 세계에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본인들의 영상과 또 서울의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것이 서로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아서 오는데 그러한 유명 유튜버나 이런 분들을 모실 때 어떤 특혜나 이런 제공하는 서비스 편의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원래 그 행사를 기획하면서 시에 요청했던 금액은 3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9억으로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팔로워가 많은 유명한 사람이 미스터비스트(MrBeast)라는 분인데 3억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오는 데 요청하는 금액이 30억을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100만에서, 한국에서 제일 많은 뷰티 인플루언서 이사배라고 있는데 500만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각 기업들의 행사를 하려면 5,000만 원에서 1억을 줘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중동, KBS, MBC는 레거시 미디어보다 B2C 제품의 경우에는 거기 1억 하는 것보다 인플루언서들한테 500만 원 하는 게 기업들한테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지난 5년 동안 검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돈을 부르게 되는데 작년 행사에서는 29억 받아서 무대 설치비 5억, DDP 대관료 4억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서울시 재정으로 29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이미 투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45억 정도가 유치되는 걸로 확정은 안 됐지만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기업의 마인드에서 이 서울콘이라는 콘텐츠 프로그램이 그런 분들이 와서도 충분히 본인들의 역량이나 본인들의 광고 홍보를 위해서도 올 수 있는 형태의 내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메이저급 인플루언서를 모셔 오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러한 기획 운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잘해서 기업에서 아니, 서울시 재정이 29억 정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행사 내용의 충실도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업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올해가 두 번째입니까?

네,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면서 우리 서울콘의 역량이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꼭 해야겠다 할 정도의 그러한 기능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두 가지를 내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한 가지는 이걸 기획하면서 이게 한 15도, 20도, 30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성장속도는 그보다 좀 많은 것 같고요. 올해는 네이버도 저희 밑으로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비고라이브라고 전 세계 4위 하는 플랫폼도 서울콘으로 들어오기로 해서, 유튜브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제가 생각했던 성장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있어서 되게 가슴 벅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요즘 현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 당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이걸 기획하고 추진하고 이제 두 번째니까 이걸 더 내실 있게 조금 더 확대 재생산해서 명실공히 우리 기업에 또는, 지금은 제조만 가지고 산업을 이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속에 다양한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충분히 K-컬처, K-푸드 등 다양하게 각색을 해서 우리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여쭤보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SBA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상품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보니까 리빙도 있고 문구, 스포츠,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입점하는 제품의 기준이 있나요? 여기에 어떤 제품들이 입점이 되는 건가요?

서울어워드(Seoul Awards)라고 해서 저희가 해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 일정 퀄리파이드(qualified)된 제품들, 일정 기준을 넘은 제품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올리게 됩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구매를 하러 가면 네이버로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DDP디자인스토어라고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서울굿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경제진흥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상품 파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디자인스토어가 어쨌든 서울시가 서울시 굿즈도 팔지만 여기도 지금 보면 꼭 서울시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의 상품이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서울굿즈, Only 그러니까 DDP에서만 파는 것도 있고 홈데코, 문구/사무/도서, 주방, 가구, 패션/잡화 나오는데 여기에다 하나의 탭을 줘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워드에서 퀄리티가 높은 상품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 해서 이쪽에도 하나 넣어서 연결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SBA 서울경제진흥원 들어가 보면 서울상품이라고 해 놓고 그냥 제품만 딱 팔아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면 네이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에서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특별한 이유를 모릅니다, 왜 여기 올라와져 있고. 여기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좋은 생각, 본 위원 생각에는 DDP디자인스토어 온라인몰에 하나 같이 링크를 걸든가 하셔서 좀 더 노출을 많이 하고 이 상품에 대한 설명도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좋은 중소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DDP디자인스토어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서울어워드 제품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DDP디자인스토어에다 링크시켰을 때 손해 볼 일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은 그게 네이버에 링크되는 게 더 편리한 결제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DDP 같은 경우도 보시면 DDP디자인스토어에 로그인을 해서 직접 사는 게 있고 네이버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디자인스토어랑 연결시켜서 한 번 더 홍보의 기회를 가지라는 건 100% 동의를 해서 저희가 디자인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링크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DDP디자인스토어가 그렇게 많이 보는 사이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많이들 보던데, 왜냐하면 솔드아웃된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네이버로 바로 연결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SBA에 들어와서 가는 사람보다는 네이버에서 직접 찾죠. 여기 있는 상품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에 대한 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거면 어차피 네이버 요즘에 많이 쓰고 네이버페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실 이 DDP디자인스토어도 맨 처음에는 여기에 온라인 회원 가입한 사람만 사게끔 되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쪽에서도 네이버랑 협업을 맺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디자인재단도 서울시 산하 재단이기 때문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열심히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서울시의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그 정도 협업은 충분히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아만 준다면 저희는 쫓아가서 정말…….

서로 좋은 거죠. DDP도 홍보가 되고 SBA도 홍보가 되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저희 무조건 가서 빌어서라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