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승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3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라 8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제30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04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오용만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 그리고 8월 26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그 밖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합해 모두 6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먼저,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예산을 비롯한 긴급 현안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에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 요인 및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중앙 및 경북도 지원 보조사업 사업비를 변경 및 추가반영하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사회인프라 확충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 그리고 지역일자리 등 경제활력 증진에 대한 지원 강화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 및 긴급한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환경 토대 마련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강화하며,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반영과 법정의무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40억 원이 증액된 7950억 원으로 4.5%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317억 원이 증가하여 6862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개 회계에 4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여 247억 10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7.5%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내역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7개 사업에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0개 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1억 3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4억 7700만 원과 특별교부금 14억 3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 운영 필수경비를 면밀히 검토해서 총 2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8300만 원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9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이전경비는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사업 7000만 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억 900만 원 등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77억 61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필수경비로 칠곡군호이장학회 출연금 8400만 원과 명문교 육성 지원 5억 20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총 8억 800만 원으로 공모사업 발굴 등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 농업기반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7000만 원, 경로당 입식환경 조성 등 자산취득비에 4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인평리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30억 원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3억 4000만 원 등 총 26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68억 1900만 원으로 경로당 공공건축물 리모델링비에 9억 3500만 원, 생산기반에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에 35억 원 등 국비 11억 3100만 원과 도비 11억 9900만 원, 군비 44억 89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공기업전출금 85억 2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50억 9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개 회계에 4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광암천 광암지구 재해예방사업비로 16억 6700만 원, 다부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억 3000만 원 등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역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금 등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 시설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과 상하수도 관로 확장을 위한 비용, 공공하수처리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상하수도 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계 금액은 35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5.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입적수입 197억 2500만 원과 자본적수입 154억 500만 원으로 총 3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197억 25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154억 500만 원으로 총 3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수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타회계전입금 수입 중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수입으로 26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중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5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3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사업에 정수구입비 29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배급수시설 복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며 행정운영 활동에 인력운영비 1억 3300만 원과 예비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6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사업에 동명면 기성리 상수도 정비공사 등 배급수관리 3건에 6억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48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0.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318억 68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170억 9200만 원으로 총 48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318억 68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170억 9200만 원으로 총 48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등 타회계전입금 수입 5억 2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2800만 원으로 총 5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38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사부담금 수입에 원인자부담금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시설 관리 5억 2500만 원, 예비비로 500만 원 편성하여 총 5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기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입찰 잔액 2억 2000만 원과 하수관로 관리에 기산면 각산, 노석, 영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2건에 실시설계 용역비 입찰 잔액 5억 5000만 원과 재무활동에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억 8000만 원 등 총 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하수도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