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임춘근 세무1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시비보조금 편성 내용들을 과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노력한 결과로 시상금을 받아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여비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도 시상금을 계속 받으셨죠?

코로나19 때는 어떻게 이용하셨죠?

그전에는 워크샵을 했고 코로나19 때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썼다는 이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에 5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저희가 장려로 동구, 북구, 울주군이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3년에는 4위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위라고 했는데 5위면 꼴지 아닙니까?

더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 최우수까지는 인력 부족을 말씀하시니까 힘들어도, 장려상 세 곳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꼴지를 했다는 말에 점수 차이는 얼마 안 났다고 하지만 5위는 5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올릴 방법들을 고민하셨는지 사실 예산 부분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올릴 수 있는 …. 북구청 평가에서 필요로 하는 컨설팅 비용을 200만 원을 들여서 3억5,900만 원을 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무1과에서도 조금이라도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다른 분야로 조금 더 되면 우리가 우수도 될 수 있고 최우수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세무1과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찬회, 워크샵을 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순위는 매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5위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우수, 최우수까지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무1·2과는 선진지 견학 비용이라든지 워크샵 비용들이 아예 예산이 ….

아니요. 지금 시상금 편성 관련 내용입니다.

북구청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상금으로 ….

전체가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

맞습니다. 매년 5개 구·군에 순위를 매겨서 시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1·2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해외 선진지나 기타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북구가 더 좋은 이미지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5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티 나게 일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과장님과 부서에서 노력하는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점 좋아지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말 2023년부터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들으면 멋진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랩핑도 안됐습니까?

언제부터 한다고 하셨죠?

제가 그 말을 들은 지 한참 됐거든요.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그 얘기는 벌써 한참 전에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다음에 그 말씀 또 하실 겁니까? 뭐가 문제여서 아직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답이 안 왔습니까?

왜 어렵다고 하던가요?

과장님, 잠시만요. 캠핑장 운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고향사랑기금을 하면서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향사랑e음에 들어가 봤습니다. 기부처를 아직 전혀 정하지 못했고요. 답례품도 내용을 봤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소방방화복 업사이클링 캠핑set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얼마나 선택을 한 거죠? 답례품으로 나간 거죠?

떡만드는 앙드레 프리미엄 송편 3종 세트는 뭐죠?

제가 알기로는 수제 떡이 아니라 체인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구에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야지 답례품을 보면서 지정기부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발굴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진행 중인 얘기를 1년 넘게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를 전국적으로 한다고 정말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기부처 한번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디어 공모 말고요.

지정기부된 곳이 어디입니까?

잠깐만요. 그 얘기는 다 들었고요. 고향사랑e음에만 들어가봐도 내용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정기부 같은 경우 청양군 정산면은 초·중·고 탁구부 훈련용품·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을 지정기부로 했고 종료가 됐습니다. 106.77%로 5,000만 원의 기부액을 만들었는데 5,338만5,000원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이게 엄청 대단한 기부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부처를 찾다가 북구가 열악해서 고향사랑기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부분에 기부를 할 수 있는지 만들어놓고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지정기부 부분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북구에 필요한 게 뭔지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의 다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왜 한단 말입니까. 사회조사를 통해서 북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내서 해야지, 과장님 말씀은 거창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청양군이 지정기부처를 수십개를 했습니까? 1개 딱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을 벌써 106% 초과해서 종료됐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기부처를 만들어서 의논을 해서 하게 되면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전국을 찾고 ….

그러면 타 지역은 단기적으로 벌써 완료한 게 있습니까?

왜 안 하시냐고요.

북구가 지금도 타구에 비하면 최고 꼴지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들어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계속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 멋지고 거대하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하는 말은 제가 수십번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뭔가 정리가 돼서 기부처도 발굴하고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말씀하셨듯이 강동회센터 이용권, 강동오토캠핑장 이런 부분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벌써 9월 달입니다. 조금 있으면 올해가 넘어갑니다.

지금 2년을 기다리고 있고 돈도 안 모이는데 그러면 지정 기부처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 2,000만 원이라도 3,000만 원이라도 기부금이 충분치 않아도 그 정도 받은 걸로 기부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발굴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선경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랑 제가 너무 과열이 되어서 아마 잠시 정회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과열되게 말씀하신 겁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계속하면 너무 길어지지 않습니까. 울주군, 동구, 남구, 모금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줄었네요. 작년 기준 7,000만 원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정해져 있는 구가 어디죠?

전혀 없습니까?

우리 북구는 중점적으로 밝힌 사업이 뭡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생각입니까?

말씀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남아도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초 고향사랑기부금 실시할 때부터 정말 알차게 잘 세워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초도 마찬가지로 랩핑사업부터 시작해서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갔죠?

지금 랩핑사업을 뭘 하고 있다고요?

언제쯤 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 주거사업 등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이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에 지정기부처럼 해서라도 운영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한다면 언제 모아서 하겠습니까? 울산숲 가꾸기도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 멋지게 만들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모르면 타 지자체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그리고 우리 북구는 어떤 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만 자꾸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 기부금이 다시 들어오고 서로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 우리 북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북구에 멋진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으로 2년 반을 있으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계속 질의하고, 저는 뭔가 성과를 내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모금실적이나 어디에 써야 되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랩핑작업도 빨리 하시고, 어디에 쓸 건지 기부처도 빨리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역으로 기부금이 그걸로 인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조속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아직도 안 하셨잖아요?

타 부서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9월입니다. 기다리지만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국장님,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10억 원을 모으려면 10년 걸립니다. 지금 1억 원 만드는 데 2년 걸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부금을 획기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미래가 없는데 그런 거창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정 기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산천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해서 거의 약 20%가 모금이 되었더라고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해서 몇십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천만 원이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청소년관악합창단에 지정기부해라,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소실되면서 서천특화시장을 살리자 해서 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10만 원 다 세액 공제되고 3만 원 은 답례품으로 돌려받으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2년을 이런 식으로 …. 울주군, 시청, 남구 등은 2억6,7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작년에 7,300만 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물론 힘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데, 세세한 데 손이 안 가는 부분을 기부처로 해서 도와주는 것은 다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10억 원, 2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린 아직 시행된 게 전혀 없으니까요. 랩핑사업도 올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왜 당초에 예산을 올려서 지금까지 묵히고 있냐는 거죠. 그런 건 다 계획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고 그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하는데 야단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님의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 해서 타 지역이 안 하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하는 북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탁구부에 5,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종료시키고 한 것처럼 이 친구들을 돕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는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라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좀 과열된 부분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북구가 더 잘 되기 위해서니까 모든 부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과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증액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주민세 종업원분 증액에 예산 추계를 너무 느슨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면허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정액 8억5,000만 원에서 현재 1억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3년도에는 징수액이 9억6,1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 기정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3년도에는 기정액을 얼마를 잡으셨죠?

8억 원을 잡았는데 9억6,100만 원이 되었고, 8억5,000만 원을 잡았는데 9억6,500만 원이 됐네요. 기본적으로 북구에서 면허세가 징수가 되는 부분들이 9억 원이 훨씬 넘는데 너무 낮게 추계를 잡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못하는 경우 또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급하게 또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는 8억 원을 잡아서 9억6,100만 원이니까 약 1억6,0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고요. 올해는 또 1억1,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205쪽에 2023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성립전 140만 원 편성이 되어서 세출 예산에 레이저 프린터 구입해서 70만 원, 2대를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세정운영 평가 시상금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레이저 프린트기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며, 언제 구입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상금이다 보니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서세단기 하나도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하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상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고 요즘에 맞게 QR까지 이용되는 여러 가지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니 잘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굳이 확인을 안 하더라도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냥 악수를 한 번 했었고 친정집에 왔는데 의원님들은 다 바뀌었죠?

인사를 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 김상윤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위원회가 열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이 동산마을 축사 조성에 대해서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의논되었는지 그 안건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아마 4년 전일 겁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거의 몇 명만 알고 있었더라고요. 관련 법이 거기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축산 농가가 소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허가가 났다 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 하셨던 분은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소를 키우고 계셨더라고요. 본인 땅이 거기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축사가 우리 집 옆에 있다면 주변에 좋아하실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특히 아파트도 마찬가지이지만 농가의 시골집은 거의 오픈된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축사가 들어선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있지 않았을 거라는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축사가 들어서면 요즘 같은 경우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설명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40년 전도 아니고 4년 전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땅을 밟고 축사를 지나가면서 없는 길을 넓게 계획선을 그어가면서 했다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진행하시다가 사망하셔서 아들이 승계하는 과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죠?

아니요. 내용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으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동안 계속해왔고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처음 열렸죠? 제1회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과장님,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자체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적법하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은 수용을 못하니까 행정심판이고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10명이죠? 다 참석하셨습니까?

그중에 한 분은 여성단체협회장님이 들어가 계시던데 그분은 민원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왜 들어온 거죠?

민원조정위원회는 잘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걸 하려면 위원님들도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봤더니 타 구는 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필수적으로 한 분을 넣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구 의원을 3명이나 넣습니다. 위원 수가 21명이라서 3명 정도 할 수도 있지만 종로구 의원은 11명인데 의원 2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회의에 들어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주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민원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고 민원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조례나 규칙, 시행령 부분을 고쳐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민원인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주민들이 완전히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기시고요. 의원님들을 위촉직으로 넣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지적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