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공원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환경국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1,935만6,000원이 증액된 191억7,30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4,966만1,000원이 증액된 395억2,0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입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억9,966만3,000원에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정비 소나무재선충병 재해대책비 등 8억800만 원이 증액된 107억766만3,000원입니다. 3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7억1,244만6,000원에서 10억7,379만 원이 증액된 197억8,623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원시설물 보수 1억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GB관리계획 용역 2,000만 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정비 6억 원, 울산숲 봉사단체 안내판 제작 1,000만 원, 울산숲 병해충 약제 및 영양제 구입 1,2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재해대책비 3억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805만6,000원에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 보조금 6,246만5,000원 등 5,622만4,000원이 감액된 23억2,183만2,000원입니다. 3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6억8,611만9,000원에서 6,962만9,000원이 감액된 36억1,649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2,04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4,897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1억4,054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3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억7,595만8,000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인적보험료 정산 등 6,758만 원이 증액된 61억4,353만8,000원입니다. 3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1억7,232만9,000원에서 5,450만 원이 감액된 161억1,782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효문 청소전방지휘소 일원, 전선 교체 전기공사 2,000만 원, 진입로 노면정비공사 2,7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9,754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원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67페이지, 2,000만 원 신규편성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GB관리계획 용역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 등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호계역과 7호 국도 사이 일원에 광장, 주차장 등을 갖춘 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2,000만 원은 메인 광장인 호계역 일원 복합 공원화 사업으로 울산숲과 향후 건립될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본계획이 작성되면 본 장소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국토부와 농림부와 협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공원 조성 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특색있는 도심 속 쉼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67페이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정비 사업 개요 및 사업 추진 상황 등에 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데크산책로 정비사업은 공원 일원에 설치된 목재 난간의 부식 및 흔들림 등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어 목재 난간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목재 난간 설치와 데크 하부 도장을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시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하여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 관급업체가 선정되었으며 9월에 공사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봤는데 적은 인원으로 현장 보시랴, 행정업무 보시랴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GB관리계획 용역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가 호계동 811번지 일원이고 구 호계역 인접 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향후 공원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은 4,300평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마도 부지 매입비가 되겠죠. 부지 매입비를 4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로 생각하고 있고요. 공사비는 30억 원 정도로 총 7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부지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 이 땅 자체가 현재 코레일 땅입니까?

아닙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북구 예산으로 봐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서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이번에 용역을 잘해서, 부서끼리 유기적 협조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과 같은 경우 ‘울산숲 beyond 100’이라고 해서 이 사업과 조금 다를지 몰라도 어제 심의하면서 호계역 앞에 자기 나름대로 호계역사 근처를 전체적으로 꾸미는 것을 얘기하던데요. 공원녹지과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다 결정이 되면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어제 도시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해서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을 해주시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이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3p, 세출예산안 367p∼36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공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 증감액으로 구비가 1억 원 정도 추가로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1억 원 포함하면 3억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 시설물 보수를 하는데 시설 보수 업체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예를 들어 울산지역 사람들도 있고 타 지방 사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울산 업체이고요. 소수리 업이라서 입찰은 아니고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리 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왜 긴지 알아보니까 업체가 서울 업체 이런 업체들이 있어서 수리 기간이 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 업체 입찰 부분도 간혹 있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때 바로 못 오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요? 타지방 업체를 쓰다 보니까 수리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많이 감소가 된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김정희위원이 질의하신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울 업체라는 얘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LH 같은 경우 서울 업체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가 즉시 안 돼서 물어보니까 서울 업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안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2억 원 정도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몇 건 정도 됩니까? 물론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요.

건별로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소수리까지 포함해서 1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올라 온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수리 보수할 양이 충분히 있네요?

충분히 된다고는 보장 못 합니다.

그만큼 공원 시설물 보수가 많다는 말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원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원래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관리 전환을 받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좋은 재료를 쓰면 괜찮은데 하자보수 기간 이후에 불량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 전환을 받고 나서 수리하는 것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 과정에서 관리 부서에 특별히 관리하라고 얘기를 해야 하겠네요. 마지막 인수를 받기 전에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다 보니까 관리 전환을 받은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공원이라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고 또 북구에 공원 조성이 잘된 곳도 정말 많고 갈수록 느끼고요. 또 울산숲 같은 경우도 점차 우거지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이라든지 너무 길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희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368페이지,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12월에 2024년 상반기 방제 사업 실시설계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라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 두 개만 합해도 전체 예산의 반을 차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청에서도 소나무재선충이 경주, 포항, 밀양 등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재해대책비라고 내려오는 게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는 안 내려왔고 최근 2021년도와 2023년도에 내려왔고요. 올해도 재선충이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이번에 내려온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산림청 보도자료를 보니까 산림청 내에서는 소나무재선충 지역에 대해서 혼효림을 많이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소나무가 온열대에서 자라는 건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아열대 지역에 많이 자라고 있어서 소나무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 면적이 1만1,000ha 정도 되는데 소나무가 3,600ha 정도 되거든요. 3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 소나무재선충이 5%에서 10% 정도 매년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갈수록 재선충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기본 방향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와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자료를 보니까 혼효림 지역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기후변화나 산불 때문에 내화 수종을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고려해서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입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대상 범위와 편성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도심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0%와 시비 40%로 편성되며 당초 편성된 예산 3,600만 원에서 2,040만 원 증액된 5,640만 원입니다. 2024년 당초 우리 구는 60대에 대해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나 환경부 추가 예산 편성에 따라 34대가 증가되어 총 94가구 저소득층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대상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정, 기본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가구당 6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신청 물량이 계획에 비해서 좀 줄었죠?

예. 맞습니다.

울산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보면「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기존 설치 시설은 2025년1월1일(신규시설 2023년1월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입되기 때문에 가스열펌프 시설이 설치될 당시에 아마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고 만약에 편입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모를 텐데 미리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는 하고 있고요. 법 개정이 돼서 액화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가스열펌프 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지정되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와 2024년도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저감 시설을 갖춰서 시판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감시설을 갖추고 운영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시설에 배출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단속을 통해서 제재를 가할 겁니다. 홍보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2050 탄소중립과 관련이 있고 지구의 미래, 주민들의 미래, 우리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청 내에서도 정말 커지는 과가 아닐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환경위생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물량 반영 계획으로 400대 잡았는데 신청이 이렇게 작은 부분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홍보를 미리 해서 잘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에서 신청하는 것은 다 확보가 됐고요. 현대자동차 측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비로 모두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신청 물량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5p∼376p, 세출예산안 379p∼38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밑에 심청골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를 위해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구 전체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41개소가 있고 그에 준하는 음수대가 6개소로 총 47개소를 위탁 운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기관에서는 8명의 인부가 주기적으로 청소 상태라든지 안전시설, 비상벨, CCTV 몰래카메라 작동 여부 등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요. 소수리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를 갈 때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부서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매곡공원은 공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설치 대상이긴 하지만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오늘 예산으로 올린 대상으로 심청골은 주민들이 심청골을 경유해서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또 강동 넘어가는 구 국도변에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민원은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이유는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는데 실제로는 위치적으로 부적격해서 설치할 수 없는 위치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는 못 하고 인근에 민간 화장실을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고 나면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적재장소에 카페 등 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민간 개방 화장실은 몇 군데이며 지원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민간 개방 화장실은 14군데 지정되어 있고요. 반기별로 화장지와 비누 등 일부 사용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요구가 많다 보니까 사용 주민들도 많고 증액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조금 더 계상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울산숲이나 공원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환경정비 기간제가 있어 청소하고 있지만 그외 심청골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나면 청소 관리가 중요하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화장실은 그 나라 문화의 척도가 되고 수준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는 참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가서 일본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이 아니고 전시관이나 예술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올여름 강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화장실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은 괜찮은지 몰라도 금방금방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강동 지역이나 이쪽 화장실이 더러워져서 청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주말에요. 그런 부분들은 위탁업체에 관리 감독을 잘하든지 해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 직원들을 화장실 문화가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에 선진지 견학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갔다 와서 담당자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환경미화팀장 김용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인적보험료 정산액 5,602만8,000원을 편성한 사유 및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9절의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기준과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27조 사후정산규정에 따라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중 인적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급액에 대해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개소로부터 계약 시 책정한 인적보험료 대비 실 납입액을 정산하여 5,602만8,000원을 반납 받았기에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8페이지 및 48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세입 19억70만1,000원, 세출 19억11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설치부담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이상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면 울산광역시와 구·군 협약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시로 납부하고, 이 비용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사용됩니다.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대상이며, 총 38억140만2,020원을 부과하였으며 환지계획 인가 전까지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토록 하여 2023년6월8일자로 1회 분납금인 19억70만1,010원을 징수하여 이 금액과 그간 발생한 이자를 시에 납부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인 19억70만1,010원에 대해서는 준공 12개월 전인 2024년12월31일까지 3회 균등 납부토록 하여 2024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기간이 당초 2025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연장되어 2024년5월30일자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나머지 금액인 19억70만1,010원의 납부 기한도 사업 준공 12개월 전인 2027년으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인적보험료 정산 5,602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업체에 주고 남아서 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행 계약을 하면서 인적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말은 2023년 계약 당시 계약금액에 인적보험료, 그러니까 국민연금보험료 하고 ….

4대보험입니까, 3대보험입니까?

3대보험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3가지를 계약할 때 저희가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고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행업체에서 납부한 금액하고 차이를 정산해서 이번에 받은 금액이 5,602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예상했던 인적 자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5,600만 원이면 3대보험을 해도,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더한다 하더라도 3대보험 자체가 5,600만 원 나누기 하면 그 인원수가 제가 보기엔 상당할 건데요. 혹시 이 대행업체에서 인원을 더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금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희가 인원까지 몇 명 운영한다고 해서 인건비도 뽑고 보험료도 산정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

그러면 비율로 따진다면 5,600만 원분과 같은 비율로 인건비도 많이 남겠네요? 인원 몇 명에 3대보험 얼마 넣으라고 해서 5,600만 원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계약 체결할 때 당시 인원을 책정하고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은 없어서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결산할 때 제가 챙겨 볼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인적 부분에서, 그것도 급여가 아니고 3대보험에서 5,600만 원 남았으면 ….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분리수거를 밤 11시 넘어서 대행업체가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효문동에서 분리수거하는 걸 봤는데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너무 많이 전가되지 않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위탁준다고 해서 그 업무 강도가 물론 계약을 하는 금액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옥죄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5,600만 원이나 남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할 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이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7p∼388p까지, 세출예산안 391p∼392p까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77p∼478p까지, 세출예산안 481p∼48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희위원이 질의한 391페이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2억6,000만 원으로 돼 있고, 2회 추경액에 8,000만 원 돼 있는데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하나 버릴 때 돈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수수료를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그 금액 그대로 다시 우리 북구청으로 ….

예.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9월 중순부터 할 건데 총예산 대비해서 8,0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10월, 11월, 12월 당초예산 대비 40% 증액됐어요. 이것 다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산받고 있는 추세로 추산해서 이번에 8,000만 원을 올린 것이고요. 당초 저희가 계산했던 금액보다 처리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처리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 아닙니까?

지금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계산해서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8,000만 원을 계산한 겁니다.

향후 북구 전체에 신규아파트 입주라든지 그런 예정이 있는가요?

현재는 없는데 지금까지 늘어난 것은 율동이라든지 그런 데에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사가 많으니까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추정은 하는데요. 그렇다고 금액을 너무 적게 잡으면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다 계산해서 8,000만 원 정도가 맞을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예. 당초예산 대비 40%가 남은 기간에 비해서 조금 과하다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