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입니다.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관외에 대한 부분은 계속 요구되었던 부분이다 그죠? 현행에는 관외에 대한 지원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그전에는 관외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병원 사용 목적, 그때는 편도만 됐었나요?

이용을, 그 지자체의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관외라는 범위를 여기에 보면“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외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아마 기존에 주로 큰 병원이 있는 곳이 창원, 양산, 부산, 우리 김해 입장에서 그렇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대략적인 비용추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관외가 갔다 하면 오시는 분들의 복귀 목적이기 때문에 갔을 때 비용을 비교해 보면 올 때의 빈도수,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 편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가 있었을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약 편도를 지원했던 부분이 빈도수가 굉장히 많았었다면 복귀에 따른 대책들도, 지금 조금 증차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관내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이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이 또 다른 불편을 가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살짝 있어서 사실 저는 그 데이터를 한번 묻고 싶은데 혹시 자료가 준비된 것은 있는가요?

그게 차 수와 운전자 수가 같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고 그래서 차량대수에 비해서 운전자 수가 사실은 많아야, 최소한 1.5배 이상은 되어야 차의 효율이 있을 텐데라는 부분이고 사실 그 시행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러면 관내 23년도 현황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이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관외에 가서 왕복 서비스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내에 정말 빠르게 필요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필요해서 그렇다면 관외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못하는

서비스 이용 부분이 확대될수록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 또한 같이 확대돼야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23년도에 관외에 대한 현황을, 관내와 관외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요청했을 때 대기시간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일 의원입니다.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목을 비롯한 조례의 전체 내용에서 전세자금을 전월세자금으로 전부 개정하여 월세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과 안 제5조에 지원대상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일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존에는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다 가능했었는데 월세로 명시하게 됨으로써 요즘에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평수는 좀 작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서 첫 시작을 하시는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 주거형 오피스텔이 7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 곳에 있어서, 많이 살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해서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인원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웠고 그런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신혼부부 쌍이, 쌍 기준으로 해서 1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부는 500분이고 해서, 한 5%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받으시는 분도 생각보다 적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 계기로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실과에서도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신다면 신혼부부의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 혼인신고 기준에 7년이십니다.

7년 안에 하게 되면 우리시 같은 경우 15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연 1회 최대 150만 원입니다.

예. 우선해서 우리 과에서도 아마 선별해서 하시고요. 그다음 기존에 선별하더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시는 가구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500가구 기준에서 보면 한 10가구 정도는 신청하신 분 중에 조건 부적격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수준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인데 정확하게 부적격 사유는 제가 파악 못했지만 보통 소득수준 180% 이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자격조건에서 미달되는 분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일단 지원대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7년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준이 따로 있던가요?

7년이, 과장님 5년이죠?

7년이 맞습니다.

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5년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을

아, 죄송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고 되어 있던데 그죠?

예. 혼인신고 기간

예. 경과하지 않을 것

예.

7년에 다른 의미는 크게 없죠?

예?

7년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냐고요.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고

아, 왜냐하면 요즘에는 딩크족이라든지 늦게 아기를 가지는 분들도 있고 신혼부부라고 해서 기존, 제 주위를 봤을 때도 저도 신혼부부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아, 그런가요? 아직 신혼부부세요?

예. 기존 5년 안에는 이제, 제가 아직

아직 신혼부부세요?

생각보다 젊습니다.

예.

5년 안에 자택을 구매한다든지 좀 경제으로 원활하게 하시는 분이

어렵더라?

어렵다 보니까 2년 정도 더 늘리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지금, 2023년도 전세이자 대출 부분에 지원했었죠? 그죠?

예.

혹시 그때 집행금액 보셨나요? 예산하고 금액을

집행금액이 6억 조금 안 되게, 2023년 같은 경우 적격 판정받은 가구가 600가구 정도여서 6억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6억 좀 안 되는, 본래 예산은 얼마죠?

본래 예산은 제가

예산이 남았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모자라서,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은 경우 23년 같은 경우 추가, 6억 정도 지원했는데

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지원했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늘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인기간에 대한 부분이 결국 예산과 같이 연동된다고 보이거든요?

예.

사실 예산이 5억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진짜 신혼,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신혼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그러니까 5년을 경계했을 때 그 예산이 소요금액이 맞다면 그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만약 7년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5년에서 10년 이내 이렇게

예.

5년에서 10년 사이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 좀 이제

예를 들어 예산이 남는다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8년도 주는 게 좋죠.

그렇죠.

확대할 수 있다면

예. 확대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아까 말했던 7년이라는 게 너무 규정하는 것이, 이렇게 조례상 규정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10년도 범위를 확대해서 이게 장려만 될 수 있다면 신혼부부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조례가 가장 반가울 수 있는 월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기존 월세는 전혀 지원이 없었잖아요? 그죠?

아니요. 기존에 월세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아, 월세는 지원되고 있었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조례에 이름만

예. 명시가

명칭만 바꾸는 건가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월세를 사시던 신혼부부들도 면밀히 실과에 전화한다든지 관계자랑 통화하지, 연락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육안으로 가시성이 좋게 했다고 보시면

그러면 드는 생각이 전세 같은 경우는 대출을 낼 때 전세자금 목적으로 딱 대출을 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월세 같은 경우 월세 내려고 대출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이거든. 예를 들어서 그냥 전세나 월세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은행의 대출이자를 우리는 지원하겠다, 그게 연간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월에 모자라도 12만 원 정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다면 사실 전세자금에 몇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나올 수 있겠는데

예.

월세라면 월에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 치더라도 연간 1200만 원을 대출 내서 월세를 내지는 않는데 그 목적에 맞는 대출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월세를 한번 내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1.5%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예.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월세도 그렇고 전세자금도 1.5% 이내거든요. 그 이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는데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세는 뻔해요.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전세도 그 집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출 잔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월세는 계약을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계약했다 치더라도 이 100만 원에 대한, 월세에 대한 대출을 내는 사람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그 대출에 따른 이자 1.5%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지?

월세는 이율이 아니고요. 월세는 제가

그럼 안 맞는데요? 제6조에 보면 지원기준이 틀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규정이 따로따로 전세는 어떻게 되고 월세는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라는 말이 빠져야 하는 것이고

예.

월세 총금액의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하셨다면서요? 무슨 기준으로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급하게 오다 보니 자료를 사무실에서 안 가져와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연락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예.

통과하면 그전에 몰랐던, 월세를 내고 살던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을 수 있겠죠? 그죠? 있다가“아, 월세까지 이제 지원해 주는구나. 나도 신청해야지.”할 텐데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러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보증금과 월세는 따로따로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자금은 이율, 이자 지원은 맞고요. 월세 지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더, 그 부분은 오는 대로 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의 몇 퍼센트

예.

그게 더 정확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낼 때 대출을 낸다든지 그게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사실 그렇게 해주는 게, 지금 같은 경우 신혼부부들이 집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줄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6조는 이 기준을 들이대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할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조 4호에 그게 있다 아니가?

알겠습니다.

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우리 주정영 위원 외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조 4호에 보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에 대한 대출이자이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100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3000에서 5000, 많으면 1억 이상 호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출이자가 발생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면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지금부터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삼방동 189번지 일원의 동성아파트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아파트로 건축 마감 및 설비ㆍ시설 등 노후가 진행되고 주차공간 등 실생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안전점검 결과 성능점수 50.85로 재건축 판정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 위치는 삼방동 18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만 2,266㎡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신자산신탁이 되겠습니다.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검토결과 재건축정비사업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어방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건물 동수는 18동이며 현재 57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8동 전부가 1991년 준공되어 30년 이상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시행예정자는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에 의한 신탁업자에 해당됩니다. 지정 동의 현황으로는 토지소유자 기준 69.69%로 토지면적 기준 69.45%로 동의를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예정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계획세대수는 817세대입니다. 금회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후 정비사업 계획인가 신청 시 세부적인 건축계획 수립 예정이며 앞으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소공원, 주차장, 도로로 계획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도로 3개소를 금회 계획에서 도로폭 3m를 확보하여 버스정류장 확보 및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인근 시민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해 소공원으로 1,650㎡를 계획하였으며 공원 및 지하화로 주차장, 인근 주택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소공원 지하부에 주차대수 20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는 것과 같이 A구역이 메인도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20m로 되어 있는 메인도로입니다. 부지로 볼 때는 위쪽 동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20m인데 3m를 확폭해서 23m며 그쪽이 버스가 다니는 주간선도로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그곳에는 버스 가감차선으로 해서 26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지 현황에서 볼 때 B1, B2 되어 있는 이곳은 인근 신어중학교와 초등학교와 마주보고 있고 칠암도서관과 마주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10m입니다. 10m인데 3m를 확폭해서 13m로 도로가 확장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올라오는 D1, D2가 되겠습니다. 그쪽 도로인데 거기도 10m에서 13m, 15m에서 18m로 계획되는, 3m가 확장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측 부분에 있는 도로는 C인데 C타입에는 현재로서는 도로확폭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도로 교통처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9층으로 연면적 12만 5,937㎡이며 주차대수는 1,076대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역지정을 위한 개략적인 계획안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정비사업계획 시 수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지 종ㆍ횡단면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존 동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가 위치는 주출입구 20m 도로 레벨과 서측 옹벽에 위치한 8m 도로 레벨이 15m로 차이가 납니다. 종ㆍ횡단면을 보시면 레벨이 낮은 8m 도로 인근에는 지하 2층, 지하 3층 주차장을 계획하고 20m 도로 인근에는 PIT층, 지하 1층~지하 3층으로 계획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8m에는 도로높이, 높이 5m의 옹벽이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지하 2층, 3층 주차장 신설 시 옹벽의 높이는 5m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4월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가 제출되어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의견 청취를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현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정비사업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이전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19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ㆍ시행되어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신탁회사에서 시행하는 신탁방식도 가능한 특례규정으로 개정되어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재건축 절차와 다른 점은 신탁사에서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시행권을 부여하여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하고 구역 지정 후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정비사업계획을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 50.85점 받았는데 조건부 재건축이라 했는데 어떤 조건이 붙어있습니까?

조건부라는 것은 점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점수가 55를 초과하면 유지보수가 되겠고 45점에서 55점은 조건부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재건축인데 쉽게 얘기해서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것은 무슨 조건을,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건부라는 것은 지금 이 판정내용에서는 조건부가 별도로 붙여 놓은 게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건데

예.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재건축이라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에 대한 자료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토지 동의율이 69.45%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설명을 들으니까 현재 75% 정도 동의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비구역 절차에 의해서, 빠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 충족 요건을 갖추고

과장님 앞에, 저쪽에 서시면 됩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충족 요건을 갖추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듣기로는 76% 정도인가 이렇게 동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접수할 때, 69.45% 받았을 때, 접수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1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올해 4월 1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4~5개월 사이에 거의 5% 정도를 더 받으신 거네요?

예.

지금 570세대, 전체 세대 중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전체 몇 ㎡에 살고 계시는데요?

지금 평수가 21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21평입니까?

예. 전체 세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일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죠?

이번에 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도면에 나와 있는데요? 57㎡하고 74㎡, 84㎡, 59㎡

예.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반대하는 분의 목소리도 실제로 조금 생각해야 하거든요.

예.

아직 25% 정도 반대하는데 이분들이 반대한 이유가 결국 분담금 문제 아닙니까? 맞죠? 분담금, 지금 다 그렇다 아닙니까? 할 때는 분담금을 적게 낼 것이라 판단하고 마지막 입주 시에는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예.

딱 보니까 우리 조합원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그런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조건에서 제일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조합원 분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 정도 분담해야 한다는, 정확한 채널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들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2년 뒤 분양금액을 평당 최소 1500에서, 평당입니다. 한 1800 정도 생각하고 있던데 우리가 현 김해 시점을 생각했을 때 그 금액이 좀 과해서 아무래도 분양금액이 낮아지면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거든요?

예.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현시점에 김해 1500에서 1600 정도에 분양하는데 분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분명히 그 시점에 가면 분담금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분담금이 늘어나서 피해가 생길 것이 좀 확실해 보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시행, 분양하기 전이라든지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사업승인할 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분담금에 대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최대한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가능합니까?

보통 그렇게 출발합니다. 실질적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분양계약서에 명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보면 자재비가 급상승한다든지 이와 같이 금융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 불가피하게 추가분담금이 좀 발생해서 재건축이 원만하게 수행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단계는 다 겪었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원래 아파트 착공과 준공은 한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보통 3년 정도 보는 그런 기간에서 내용들에 좀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생기더라도 조합원들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것은 또 법적인 효력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한번 행정지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 동의 안 하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수용재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재건축의 요건에서 3분의 2 동의만 되면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고 있고 만약 동의가 안 되면 이분들은 아마 조합에서 탈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이 동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어제 현장 갔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일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문제가 어제 많이 대두되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북쪽, 서쪽, 남쪽 같은 경우 쉽게 해서 도로 부분을 전부 다 3m씩 늘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3m 들어와서 도로계획을 했던데

예.

어제도 마찬가지로 제일 문제는 앞쪽에 학교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학교 진출입로하고 아파트 진출입로가 겹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차량이 거의 다 직진 안 하고 차량이 막히다 보니까 아파트 앞쪽으로 우회전한다는 이야기를 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에서는 뭐,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 큰 대로가 있는데 굳이 대로에서 진출입을 안 하고 학교 앞에서 꼭 진출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 교육청하고 교통과하고 관련 부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받았는데 다 같은 의견이 차후에 교통영향평가가 될 경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를 해서 안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이용에 또 지역주민들에 교통 불편이, 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영향평가와 별개로 해서 저도 한번

과장님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시 진출입로가 전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 영향에 따라서

예.

우리가 서편, 큰 대로변으로 해서 진입이 가능한 거네요?

예.

그러면 그 교통영향평가할 때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완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주간선이기 때문에 큰 대로 쪽으로는 일반적으로 다 아파트나 이런 데를 짓게 되면 불가피할 경우 유도는 주간선도로 쪽으로, 불가피한 경우 주간선으로 하는데 교통량이나 흐름이나 정체나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꼭 위험하다든지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정영입니다. 일단 김해시에서는 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이다? 그죠?

예.

여러 의견을 보니까 어쨌든 이 아파트가 도심 한가운데 있고 또 4면이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역적인 부분에서는 직선화시켜서 굉장히 간결하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사시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서로의 이해관계를 잘 만들어서 문제없이 그런 부분들 정비해서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해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저는 이 아파트를 통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도시화되고 재건축하는 케이스, 혹시 시내 쪽에 있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예.

어느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어방동 주공이었는데 현재는 미소지움아파트입니다.

미소지움아파트구나.

그게 김해에 1호 재건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호 재건축 아파트인가요? 그러면 거기도 4면이 어떤 주거지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최초에 생길 때 아파트를 보면 그때가 가장 좋은 위치였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주변이 도시화되는 영향을 봤을 때 저는 다만 우려스러운 게 그 위치가 원활히, 지금 도로로 다 둘러싸여 있고 많은 상가나 주택지가 있어서 철거부터 시작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주변에 신축 아파트 하나만 공사하더라도 철거하지 않고 사실 산지 옆에나 개발해서, 성토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재산상 손실도 굉장히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주변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피해 없게끔 보호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특히나 재산상 크랙이 간다는 이런 부분들 1대 1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이 굳이, 안 그러면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검토하셔서 다른 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었던가 하는 부분이 들어서, 좀 하셔서 어떤 조직체계를 만든다든지 이해관계를 좀 좁힐 수 있는 부분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적인 부분은 사실 이것 또한 잘못해 버리면 좋은 아파트가 깨끗하게 들어와서 더 좋아는 지겠지만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서 또 있는, 기존 많은 분에게 교통체증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입지 자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바로 앞에 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있는 세대보다 재건축하게 되면 학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올 거라 예상됩니다. 그랬을 때 따라오는 게 차량이에요. 차량대수가, 비중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지금 574세대에서 817세대로, 사실 세대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차량 보유수는 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에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냥 어떤 법적인 기준에서의 차량 보유수량을 넘어서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스쿨존 법이 많이 바뀌어서 승하차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교 앞은 그렇게 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진출입에 많은 차량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 가면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과 함께 주변 주민들이 도로라든지 그리고 아까 재산상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토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사도 있어서 사실 그쪽이, 진출입로 있는 쪽이 경사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보완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저희도 잘 들었고요.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얘기들 다 정리를 잘하셔서 향후 사업 진행 시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유인, 이미애, 김진규, 김동관, 주정영, 김주섭, 이철훈, 김영서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동물보호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소유자 등 반려동물, 길고양이 용어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는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급식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동물을 한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유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맹견이 출입금지구역이 하나 더 늘었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관련해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기존에 이제, 저희가 급식소를 설치하게 되면 김해시에서 주도해서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급식소의 기본 모양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매뉴얼이 각 지자체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는, 116개 지자체가 길고양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62개 지자체가 길고양이 급식소에 관한 조례를 둠으로써 이렇게 공공급식소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설치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길고양이들이 도심 속에서 먹이 사냥을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뒤진다든지 또 일부 펫맘들이 그냥 고양이의 습성을 모르고 개별적으로 먹이통을 놔두고 해서 사실 비동물애호가들 하고의 어떤 사회적 갈등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급식소에 대한, 급식 그것이죠. 지자체, 인근 창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아마 그런 급식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해서 도시미관도 좀 바꿔주고 그다음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로 개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 창원이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도 찾아보니까 나오던데

예.

창원 같은 경우 우리시랑 조금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거기 캣맘, 급식소가 되어 있으면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를 정, 부로 나눠서 두 군데로 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게끔 체계가 되어 있고

예.

그다음 우리시는 어떻게든, 창원시 같은 경우 한 급식소 기준에 최대 10마리 정도의 고양이들이 먹고 그 기준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도 따로 창원시와 같은 세세한 요건이 있나요?

저희도, 사실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길고양이에 대한 추계가 생각보다 부실했습니다. 법령에 보면 5년마다 광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이미 규정 자체가 없고 그래서 광역에 기반해서 통계학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 ㎢당 통상 한 몇 마리 정도가 적정 개체수라고, 저는 130두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가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은, 500m인가요? 500m, 구역별

보통 반경이 한 500에서 1㎞ 정도 되니까, 행동반경이

예. 그 정도 사이에 5마리 정도를 지표로 하고 그 이상의 고양이가 출현하면 사실 조금 그렇지만 TNR 중성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이 워낙 면밀히 잘해놨더라고요. 급식소 같은 경우 사유지에 설치될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러면 지주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분쟁이 있으니까 그런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시도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도 내년에 아마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관련해서 처음 시행단계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일단 설치해 보고 그 효과를 보고 확대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역과 사람들 간의 공존이라고 하니까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단체나 이런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조언도 구하고 어느 정도 노하우도 해서 같이 책임감 있게 운영하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에 보니까 급식소 설치비용 지원단가가, 제품단가가 50만 원이죠?

예.

단순히 제가 찾아보니까 급식 기준에 인터넷으로 제일 저렴한 게 2만 원, 3만 원 급식이 밥 나오고 물 나오는 거고

예.

그다음 실질적으로 창원 같은 경우 비가림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나무로 해서 방수페인트 칠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무리 비싸게 잡아도 50만 원 정도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창원 같은 경우도

예.

그런데 우리시는 50만 원이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비용이 높게 잡힌 것 아닌가 싶은데

아, 아마 비용추계는 집행부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추계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사업이 시행된다면 적절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

예. 말 그대로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추상, 추측되는 예산인데 그것은 상호협의하면서 다시 한번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굳이 법을 따진다면 불법적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규격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이나 공원이나 이런 쪽에 우리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안 그래도 제안설명할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급식비용 쪽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것은 후순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도권으로써 공공기관에서 길냥이를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교육에 관한 것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우리 인제대학교가 동물복지보호과가 지난해부터, 한 2년 전부터 개설되어서 동물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그 담당교수님께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동물 인식개선에 대한 강연을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용을 보시면 사실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상남도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안에 따른 자체 계획도 한번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공공의 영역에서 한번 길냥이를 제대로 관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2020년도에 조사한 길냥이 급식소에 관한 운영 효과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한 52개소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 당시에 비해서 평균 고양이 개체수가 30.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개체수가 늘어나면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중성화율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개체수 조절에는 아주 적절한, 효과적인 수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 정확한 개체수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경기도가 추계했던 ㎞당 167두로 계산했을 때 우리시는 현재 약 7만 7,000여 두의 길고양이가 아마 있을 거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 중성화사업에 따른 예산도 좀 적고요. 두수도 굉장히 적은데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야 길냥이 개체수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가능할 것 같고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로 보니까 적절한 개체수는 한 130두라고 하는데 현재 2~30%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예. 제가

방금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시 전체에 적절한 급식소 수가 몇 개 정도로 추론할까 해서 50여 개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은 쉰 개 정도 되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급식소가 설치된다면 처음부터 한꺼번에 무리하게 저희가 다 확대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범지역에 실시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되 맥시멈이 쉰 개 정도 그래서 그 외에 주변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급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든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건강상에도 그죠?

예.

많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 힘겹게 나오셔서 조례를 설명하시는데 저도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의원님 캣파파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이 밖으로 다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했던 조례였고

예.

길고양이를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것은 송유인 의원님의 노력 덕분이다, 기여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캣파파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 중에 보면 제7조에 8항이, 하나 더 늘다 보니까 8항인데 맹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인데

예.

의외의 단어들이,“경상남도의 조례로 정하는”이라고 규정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료가 뒤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본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였는데 경상남도 조례로 바꾸셨어요. 그죠?

여기 보면

장소가 어디인가요?

제가 알기로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자치단체, 광역단체장의 권한으로 갔죠? 국장님이 한번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동물보호법을 보면 동물보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조 8호에 보시면“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위법에 맞게 그렇게 결정했던

그러면 도에 조례가 정해져 있던가요?

도 조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당연히

예.

하여튼 도 조례로 정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저희가 법령도 법령과 항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의외인 거예요. 안 그러면 도 조례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이해할 텐데 그러면 아직 조례가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법하고 현재는 안 맞고 아직 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저는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법이 왜냐하면 맞아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에서 정해야 하는데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나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 만들어진 조례를 뭘 보고 정합니까?

경남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예. 경상남도 조례는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어쨌든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라서 조례명은 규정화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다면 조례명이 규정화되어야 할 것이고 없다면 기존대로 조금 더 기다려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조례가 있다면 그 명칭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9조에 삭제한 내용을 보니까 16조에 길고양이라는 것을 신설하다 보니까 빼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는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6조에 신설하셨더라고요? 중성화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길고양이 규정에 대한, 중성화에 대한 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었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까 몇 조였죠?

그래서 신설이 16조에 따로

제9조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예.

16조에 관리방안을 마련, 중성화사업 등, TNR이라고 하는데“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그래서 조문을 바꾸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예. 16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대행할 수 있다.

예.

수술하여, 중성화하여 포획하여 방사해야 한다고 완전히 구체화시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우리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설치 매뉴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현장 갈등이 워낙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급식소가,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규정을 좀 명확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어서 지역 내 갈등을 좀 안 만들게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방금 김영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참 바라보는 시각과 역할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관이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그러면 공공급식소는 설치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난립해 있고 그것이 지역 내 갈등이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다음에 직접 운영이라는 부분은 밥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시가 할 거냐. 이 조례상에 따르면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예.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운영은 말 그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료도 줄 거냐? 안 줄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료를 줄 거냐는 부분을 고민하고 그럴 수 있다면 이 조례가 맞는 것 같은데 만약 그게 명확하게 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한다면 운영은 빼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설치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설치한다 이게 좀 도시관리상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역할이 명확해져야 하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동물애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설치했으니까 운영도 우리한테 맡기고 돈을 주고 위탁해.”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설치도 반대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예산까지 들여서 밥값까지 줘야 하냐 이런 갈등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조례상에 관에서 할 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난립해 있는 그리고 동물복지에 위배되는 환경을 바꾸어주는 입장에서“김해시는 공공급식소 설치를 이런 매뉴얼로 이렇게까지 하겠다. 그다음 동물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한다.”이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의원님들께서 제일 우려하는 게 실제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수가, 일단 통계학적입니다. 아마 수치가 우리시 시민들의, 가구수의 25% 정도, 고양이 같은 경우는 1만 4,500두가 반려동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75%의 시민들은 관심이 없거나 그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정영 위원님 말씀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맞는다고 사료하지만 또 동물보호법에 고양이는 저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소를 공공의 영역에서 설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아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2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또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또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다수의 시민에 공감대 형성이 아직은 조금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급식소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고 2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부분은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없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말씀 주셨던 그것 또한 저는 단계라고 보이고 그 단계도 명확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이제 부서의 몫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현장감 있게

예.

그리고 그러한 이해 부분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님 말고 과장님께 조금 질문하고 싶은데 중성화사업 TNR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22년도부터 24년 올해까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년도, 21년도는 거의 4000, 5000만 원인데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건수를 보면 거의 지금도 신청, 올해 같은 경우 2,000건 해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340건인데 예산대로 하면 7, 800건밖에 못하거든요?

예.

쉽게 해서 60%는 신청이 들어와도 못하고, 저도 신청을 한번 해봤어요. 2월인가 신청을 한번 해봤는데 신청이 끝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청 시작하자마자 다 끝난 게 올해 건수가 2,000건이거든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중성화사업이 진짜, 아까 이야기에서 우리 김해가 7만 7,000두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타지역 사례대로 했을 때 39%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2,000건을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제가 2월에 신청했을 때 벌써 신청이 끝났다고 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신청이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저는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청은 매년 2,000건씩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충분히, 너무 못 따라오다 보니까 이 중성화사업이 과연 계속 확대해서 진짜 개체수만큼 다 해야 하는 건지, 이게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과에서 생각할 때는 실제로 중성화사업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려면 진짜 예산을 확실히 늘려서 중성화수술을 많이 확대한다든지 뭔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수에 비하면 실제 제대로 신청하면 2,000건이 아니고 5,000건 이상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솔직히 중성화사업이 과연 우리 시에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해서 개체수를 유지해야 하는 건지, 줄여야 하는 건지 과의 정확한 생각을 알고 싶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중성화수술 예산을 증액해서 당분간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5200인데

예.

그러면 내년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선으로 늘려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분간 배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4~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그렇게 되면 개체수가 잡히고

예. 이제 개체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동물 먹이를 주면 아무래도 그걸 하잖아요? 그죠? 번식하는데 먹이를 많이 먹이면 번식 횟수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으면 예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쪽에 많이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희 판단은 지금 개체수가 증가해서 도심에 아파트 민원이라든지 보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분들은 그 소음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한 4~5년 정도만 관리하는 것 같으면 그 개체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지금 짤 시기인데 지금 좀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게 국도비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시 예산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증액하는 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21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을 신축하였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김해시 행정재산이 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2014년부터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내 11개 학교에 김해산 식재료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작년부터는 김해시 전 학교에 공급하고 올해는 어린이집 38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운영하며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학교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양질의 식재료를 관리ㆍ공급하고 물류체계 구축과 클레임 처리 등을 위하여 전문기술 확보 및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경제적 측면에서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또한 수시로 변하는 유통환경과 지역농산물 재해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할 때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습니다. 위탁사무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관리와 식재료 조달관리이며 식재료 수집 및 전처리, 피킹, 배송과 학교 공공급식 식재료 클레임 처리, 유통공급 관리 등 수요기관이나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공급업체, 농가 계약사무 등입니다. 먹거리통합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한 우수농산물을 학교 공공급식에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농산물을 사용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의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업무 내용에 보면 식재료 수집 및 전처리가 있는데

예.

기존에 여기 같은 경우 전처리를 거의 다, 타지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지역만 특색적으로 하나요? 왜냐하면 원재료 그대로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제품도, 식재료도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교 자체 인력은 쓰고 있지만 영양사부터 조리사분들 계시는데 자기네들 하루 일정이 아침에 가서 준비하는 단계가 엄청 바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도 되도록 전처리, 세척부터 해서 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지금 열 군데 먹거리통합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물어보면 이런 전처리 과정을 다 거쳐서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 계약사무 같은 경우 학교, 어린이집, 농가,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유치원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데 어린이집에 포함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한 것도 올해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차후는 어린이집까지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시설도 더 확충해서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까지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도 전부 다 먹거리통합센터를 이용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다면 순차적으로 국공립부터 하고

예. 맞습니다.

민간까지도, 민간 어린이집도 하나요?

민간도 신청은

신청하게 된다면?

예. 맞습니다. 민간까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 민간이 좀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고

예. 민간이 훨씬 많죠.

유치원도 그렇고 다 많은데

예. 맞습니다. 국공립보다는 사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 비용 차이를 아무래도 그분들은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면

그렇죠.

따로 저희 과에서 보조하는 그런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차이가 안 나게끔 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환경도 좋고 제품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김해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바로

맞습니다.

어린이들이라든지 2차에서 다 드시게 되니까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농협 건물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하던 것을 지금 별도로 저희가 신축하는 좋은 일이다 그죠?

예. 위원님 맞습니다.

어제 현장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쾌적해졌고요.

예.

공간도 좋아졌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먹거리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청결이나 과정들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를 하게 되면 3년간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요. 올 10월부터입니다.

올 10월부터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체결한 뒤에 바로 진행되는 부분이겠네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신축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 보니까 본래 우리가 위탁비를 산정할 때 전력비하고 상하수도비는 시가 부담하고

예.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상계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연간 1억 2800 했던데 이것은 혹시 공간이 바뀌면서

예. 바뀌면서

나오는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혹시 적용된 건가요?

적용된 거고요. 이것 특히 전기세, 수도세를 왜 시에서 납부하게 되었냐면 이것까지 민간에 위탁을 줘버리면

넣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관리비나 이윤, 부가가치세 거기에 또한 2500만 원 정도가 또 추가 비용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그렇게 봐서 제가 그것하고 또 연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가계산을 할 때

예.

지금 보면 지급수수료에 4억 6000, 저도 이상해서 어제 여쭤보니까 외부 배송 22명, 그게 지프차죠?

예. 지프차 22대분

그러니까 아침에 배송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 큰 금액이, 사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예.

아까 말했던 이게 단순히 들어가서 당연히 위탁비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면

예.

말씀 주셨던 다른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나 이 비율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위탁비에 넣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시가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게 맞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사실 이것은 그냥 받아서 주는 돈일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6억 7000이던데

예.

17명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산출 내면서 좀 올라갔나요?

올라간 것은, 지금 그대로 인원 17명

인원은 그대로인데

예.

사실 직급이 올라가고 연수가 올라가면 인건비는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

그게 적용이 됐느냐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것도 거기에 맞게끔 용역 줄 때도 거기에 맞춰서 다 이렇게 산출내역을 짠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결국 위탁비가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그 차액을 지급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통으로 운영하는 비용을 산정해서 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 지출과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차액을 주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 수입은, 그 학교의 계약업무는 보니까 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발주, 품목 정하는 것은 김해시가 하고 있고 이랬을 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지금 우리 108개, 118개

118개

118개 모두가 다 거래하고 있나요?

예.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지금 통합센터와 다 거래하고 있고

통합센터와 하고 지금 저희 먹거리통합센터를 이용하는 게 한 18, 거의 20% 정도 되겠습니다. 100% 중에서 학교

100%라는 게 사용하는 품목에?

사용하는 품목에

예.

전체 중에서 우리 먹거리통합센터를 이용하는 게 한 2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118개 학교 모두가 거래는 하는데

예. 거래는 다 합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품목은 한 15~20% 정도는

예. 20%

통합지원센터 물품을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학교나 이런 우리 주 거래처가 학교가 되는데

예.

그것은 지금 세수로 들어오는 게 그러면 수입을 김해시가 관리하고 있나요?

시에서 관리

계약은 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예.

이제 계약은 거래를 계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후에 주문하게 되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입금 처리는?

입금 처리는 저희가 보조금을 교육청에 줍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다 정산해서, 다 받아서 연말에 정산보고서를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입에 10억을 잡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학교급식비 지원은 얼마 정도 했죠?

전체 교육청에서 480억 정도 되거든요. 교육청이 50%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저희는 240억 정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 김해시로 입금하게 되고 그죠?

예. 맞습니다.

수출을 우리가 수발주하기 때문에 다 잡히는 부분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학교가 올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학교가 이제

그냥 그대로, 118개 그대로다 그죠?

118개 학교는 똑같고

그죠? 그러면 품목이

그 외에 지금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게 없던 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더 추가될 거고 그죠?

예. 40개소는 추가되고

그러면 뭐

앞으로 조금 전에 김진일 위원님 말씀마따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시설이 조금 더 크게 되고 했으니까 좋은 시설에서 그런 부분까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번에 가보니까 공간 하나하나들이 많은 경험 속에 나오는 게 돼서 그런지 굉장히 사용하는 부분들 이후에 또 견학의 어떤 시스템까지

진짜 벤치

같이 갖추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17명 그 인원들의 노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가 거래하는 것 또한 하나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센터가 하는 것과 그리고 시 행정이 하는 것이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되고

예.

그 안에 지원센터가 이제는 독립적인 건물에서 더 확대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 부분들도 위탁하면서도 지금 업무의 내용들을 보면 이전하고 쭉 그냥 같이 가더라고요. 수발주가 있고 품목을 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과연 시에서 하는 게 맞을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위탁내용도 한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에 연간 5억 5800만 원 정도 소요되던데

예.

우리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