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관광정책실 나. 농업정책과 다. 우주항공추진단 라. 건설과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86억 7602만 9000원에서 35억 6967만 3000원이 증액된 222억 45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분석 기반 구축입니다. 시설비로 무인계측 신규 설치비에 1600만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설치 대상에는 하반기에 준공하게 될 팔현대교 스마트복합 쉼터와 그리고 녹동신항 여객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지원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2025 해맞이 운영 행사 운영비로 전년과 같은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전은 남열해맞이 행사에 1000만 원, 그리고 6개 읍·면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마이스 기반육성지원 방송시설 사업비로 신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썬벨리 리조트의 회의실에 그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양복합문화생활공간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그 추가공사비로 20억 원이 증액된 58억 워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예산은 저희들이 3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예산 사항상 20억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서 총괄 발주를 하고 상반기에 전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장비를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편성해서 상반기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고흥홍보입니다. 미디어매체 관광홍보로 공기관 대행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남도 미식여행 프로그램 제작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 미시 여행이라는 것은 도내에서 10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1박 2일 정도 해당 마을에 머물면서 수산물, 특산물 채취, 그다음에 요리 이러한 것들을 촬영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봉래 염포하고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을 대상으로 해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 홈페이지 재구축 유지보수에서 전산개발비를 그 낙찰 차액에 있어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관광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전남 야간 관광 활성화사업에 2억 원, 그리고 전남 블루오케이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용암스카이워크 개설사업입니다. 4억 원을 계상해서 총 14억 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양유자축제장 주차장 조성에 시설비로 2억 원, 그리고 유자전망대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자전망대 조성사업은 총 사업 소요량은 약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만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사업비를 해서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추출가공식품 가공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입니다.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3년도 남도 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집행잔액 867만 3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정책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명숙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지원권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이미 남열리 해수욕장은 전국 관광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 이 행사는 영남면 번영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가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을 보시면은 저희 4500만 원은 각종 공연이랄지 무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고요. 영남면에 위탁하는 것은 가시면은 떡국.

예.

그런 것들은 민간 이전에서 영남면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년 해맞이 행사에 오시는 관광객 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2024년도는 어느 정도 오셨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추산했을 때 5,000명 정도 추산 했었습니다.

5,000명 정도요. 자, 그래서 사실 관광 콘텐츠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데 정말 중요한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의 지원 건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넣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지출 시간이 시기가 고정적입니다. 사실 12월에 발주를 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다가 보면 우리 재정집행이랄지 예산 운영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딱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고정된 경우에 저희가 하반기에 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유자축제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저희가 추가경정에 편성을 하는 경우가 그런 상황 때문에……

실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예측된 예산을 경제성,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당연히 추경에 넣는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 이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기정액이 있잖아요. 이미 예견된 금액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집행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 예산팀하고 한 번 조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남면 남열리 해맞이 행사에 2024년도에 5,000명이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매년 1000만 원으로 고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남열 번영회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맞이, 해넘이 행사가 금산면, 동일면, 봉래면, 그다음 대서면 여러 읍·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남양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매년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계를 두는 게 이 정도 예산으로도 사실 충분히 하고 그 떡국이라든지 김치 담는 것은 사실은 더 예산을 증액해 주면 일하시는 분들 일당이라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증액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어서요.

아, 그런데 이 부분은요. 어차피 고흥군 해맞이 행사 가장 핫한 곳은 남열리 해맞이 행사예요. 나머지 지역별 해맞이 행사 7개처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현실성에 맞게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대비해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남면에 결국은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영남면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쪽잠을 주무시고 이 행사에 나오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새우잠 저희도 기억하건대 해맞이 행사 가려고 집에서 1시 반에 출발해서 나가서 차 안에서 쪽잠 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이런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서의 애로점 수고하신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와 격려 이런 부분들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영남면장하면서 새벽 2시반에 같이 나가서 떡국을 끓여봐서 상황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은 사실상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외 정도는 저희가 반영을 해 줍니다만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예, 거기에 물질적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 가셔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수고와 감사에 표시해 달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워블로거 한 분이 지난 8월 2일 남열리 해수욕장이 한국기행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본인은 고흥군의 10경이 있지만 고흥군의 1경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 남열리 해맞이 행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부탁 말씀 한번 드리죠. 남열리해수욕장에 진·출입로 불편 사항을 익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해맞이 행사할 때 보면 주차난이 전쟁 아닌 전쟁이에요. 그리고 도로의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선형은 못하더라도 뭔가 진·출입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군민 누구나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제가 영남면에 있을 때도 그걸 지적했었는데 마을에서 내려오는 길 같은 경우는 정말 협소합니다. 그런데 땅 매입을 못 해서 그것을 저희도 사실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땅값이 오를 떄로 올랐죠?

그런데 아예 거부를 합니다.

아, 예.

“건들지 마라.”는 왜 저기…… 안 되기 때문에 영남면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길은 너무 위험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개선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109쪽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추출가공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예,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식품 추출가공업소가 쉽게 얘기해서 건강원입니다. 그래서 중탕기랄지 그런 것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다 들어와서 소비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5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그러면 이 좋은 사업의 취지가 어느 정도 전부 다 건강원에 이런 현대화시설이 지원이 됐다고 봐도 되나요?

아직 100% 지원 마무리된 사업은 아닌데 자부담 때문인지 모르겠죠.

자부담 얼마나 드나요?

그게 최대 저희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 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업의 취지가 정말 좋은 취지로 이게 시작이 됐으니 대상자 선정이 응모가 없다고 그래서 이 사업에 감액되는 것을 좀 본 위원 생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조금 더 발굴을 해서 과감하게 이 좋은 시책이 일몰해도 되겠다 싶으면 일몰 하시고요. 새로운 어떤 시책을 방한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제가 공공시설물 현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관광정책실 공모사업 중에 고흥우주가 있어요. 장기산 서남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가요?

어떤 사업을요?

시설명이 고흥우주고 위치가 도양읍 장기산 서남길에 있는 거고, 이게 보니까 2010년도 정도 준공을 했던 사업이고 사업비가 67억 원이 투입된 사업비고, 연 운영비인데 2억 700만 원이 투입되고, 연 방문자 수는 17,000명이고요.

아, 천문과학관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이 현황이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냐고요.

아마 시설비랑은 맞을 겁니다. 고흥우주다가 아니고 우주천문과학관 사업 편성 내역에 그렇게 된 거같습니다.

이거 관리 누가 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투입은 맞을 것 같고, 이게 67억 원이 투입이 됐어요?

예.

국비, 군비 비율이 대충 얼마인지 기억하셔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셔요?

예.

그다음에 관리비 운영비는 2억 7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2억 700만 원 정도 연 투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자 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17,000명 거기는 유료하고 무료 맨날 일일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수입은요?

수입이 제가 정확하게 1년에 1억 원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얼마 받아요?

2000원

2000원에 17,000명이면 계산 한번 해 볼까요? 대충 3400만 원이네요. 요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그 정도 되네요. 효과는요, 주로 우리 초등생들인가요?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개기일시, 월식 그리고 야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운영비가.

제가 뭐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얼마 받냐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방문자는 정확히 체크가 돼 있으니까, 외지에서 오는 분들하고 우리 관내 분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그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ᅟᅡᆮ.

팀장님 한 번 대답해 보실래요?

팀장님 보조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구형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어서 따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린고 하면은 아까 우리 김준곤 위원님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관광정책실 예산은 다른 실과에 비해서 거의 군비가 많아요. 우리 고흥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익성이라는 목적만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경제성이 가미가 돼야지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두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번 짚어볼랍니다. 남열리 사업이 몇 개 안 되니까 다 중복이 되네요. 남열리 해돋이 행사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4500만 원이고 민간 보조로 10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행사 끝나고 총평하셨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올해 행사 때 문제라고 한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주차 문제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열마을 한참 못 미쳐서까지 차가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주차를 어떻게 했죠?

계속.

마을 번영회에다 줬죠?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저거 여기 보면.

그 일반인들은.

교통통제 용역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면 청년들이.

그분들은 도로에서 협조를 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 용역사는 그 주차장 안에서

아니, 그것 말고 밖에서부터 교통 통제하는 거를 작년에 면 청년들이 했다구요.

그분들이 협조를 일부 받는데 주요 우리 행사 주차장이랄지 그쪽은 용역팀들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안에 가장 핵심인 잡상인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 것들은 용역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5,000명이 온다 그랬잖아요. 5,000명이 오는데 그 차를 어떻게 세울 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차장 내부에 그거 정리하는 게 그게 큰일이에요. 뭔 얘긴고 하면은 제가 해년마다 가니까 이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실장님도 오셨겠지만, 작년에는 마을 청년들이 차가 주차장에 차면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계속 갓길로 세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안에서 중복돼서 차가 엉키지 않았는데 올해는 용역회사가 전부였어요. 영남청년들이 여기 개입 안 했죠?

아니요. 영남면 직원들하고 주민들도 협조를 했습니다.

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열리 마을 들어가기 전 단계에 거기서부터 차가 엉켰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부터 갓길로 차를 계속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차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나오고 하는데 불방망이 든 애들이 다 용역에서 우리가 모르는 애들이었다고 제가 봤을 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의 알바생을 갖다가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우리 올해 해맞이 시간이 7시 15분쯤인데 제가 남열리 고개 막 넘어간 게 6시예요. 그런데 통제를 안 하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에서 갓길 차 있지, 양쪽 차 다 막히지 그래서 제가 내려서 주차를 했다니깐요. 그래서 제가 행사에 늦었어요. 주차를 한 게 아니고 정리를 해 줬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니까 삼거리 있죠, 보건지소 있고 거기에 어떤 관리자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당신 누구냐?” 하니까 책임자라 그래요. “당신 내가 행사 끝나고 좀 봅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주차가 그렇게 엉망이었다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민간이 할 때보다 우리 행정에서 용역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 실정을 몰라요. 그런 걸 굳이 우리가 이걸 집행해서 외지에다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도와주기는 하는데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지역들은 그런 용역을 사실 안전문제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용역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면은 괜찮은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숫자 채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이건 아무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 청년회에 주든지, 그 사람들이 해 봤기 때문에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우리 행정에서 용역으로 이 지역을 알지도 못하는 외지업체한테 이걸 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단 얘기예요. 못해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떡국 얘기를 했어요. 떡국도 지금 저 행사 끝날 무렵에 없어서 못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거 진짜 1000만 원만 줘요, 그때 굴 넣고 하라고 500만 원 더 안 줬어요.

작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도사업비가 500만 원 더 추가됐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떨어져서 마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했다니깐요.

아니요. 남았습니다. 시간을 맞췄어요.

식 끝나고 나올 때 그 못 줬다니깐요.

부녀회에서 언제까지 끓일 수가 없다고 시간 통제를 했습니다.

재료도 없었어요. 제가 거기 끝나고 한 3~4시간 같이 정리하고 왔는데 내용 모르고 제가 억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1500만 원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작년도 제 기억으로는 500만 원인가, 더 도비로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없어요?

예.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만 떡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내용물 없이 이 금액 만큼만 끓여요?

그 내용은 저희가.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다른 데 예산은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걸 모르겠어요. 뭐 무인계측계니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있어요.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흥을 찾아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밤잠을 거기서 거의 자다시피 하는 분들이에요. 그 추운데 밤잠을 자다시피 하는데 줄려면 다 그냥 주지 이거 돈 뭐 몇 푼 아껴서 뭐 한다고 이런 데 인색 해요. 아예 안 줄려면 말든지.

그것은 영남변영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재료가 부족했다면, 정리 추경이라도 저희가 보강하겠습니다.

부족했으니까 그때 1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 500만 원 더 증액을 해 주면 우리가 굴이라도 좀 넣고 하겠다고 했던 거를 줄여 버렸다면서요.

매년 번영회에서 떡국하고 굴은 사도마을에서 사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번영회하고 정산서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마을의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걸 번영회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번영회가 뭔 돈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부족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세운 걸 두번이나 얘기 드리잖아요. 이거는 아예 줄라면 주고 지금 저 위에 전망대는 아예 못 주고 있죠?

예.

거기는 옛날에 한번 줬어요.

전망대에서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에 줬다니깐요. 전에는 전망대에서도 끓여서 줬어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 얘기는 아닌데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체감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무인계측기 신규 설치가 있네요.

예.

여기가 1600만 원에 도비 4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팔영대교하고 녹동 쉼터에 카메라 설치하는 건가요?

피플카운터기라고 해서 그 관광객을.

교통 도로에 보면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틀립니다. 센서가 사람을 체크를 합니다.

카운팅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몇 명 왔다 가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람 불러놓고 인색하면은 고흥관광 홍보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쪽 예산이라도 줄여서 넉넉히 하셔요. 그리고 마이스 기반시설은 우리 김준곤 위원님께서 하셔서 중복 안 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민간에 이만큼 많은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생각은 똑같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영남스카이워크 우리 기정이 10억 원인데 요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발주해서 해역 이용 협의하고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억 원은 순공사비예요. 아니면 용역비예요?

용역비 아닙니다. 실공사비고 전체 공사비가 약 50억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기초 토목 공사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이 4억 원은요?

어떤 4억 원 말씀 하십니까?

이번에 추가 4억 원 편성해 달라고 하는 거요.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저희가 당초 전환 사업비가 30억 원밖에 없어서 20억 원 정도 순수 군비가 투입될 상황이어서 특별교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에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총괄로 발주가 돼 있습니다.

총괄발주인데 우리가 기성대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토목 성격의 공사비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우리 풍양유자전망대공원 있어요.

예.

요건 순수한 우리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2억 원이 아니고 3억 원이에요? 제가 어디 자료에 보니까 2억 원으로 생각이 됐는데도요.

축제장 정비가 2억 원이고 전망대를 3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망대가 약 14m 정도 높이가 되는데 총 사업비가 8억 워 정도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괄 발주는 8억 원으로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8억 원 집행이 안 되는 것만큼 저희가 3억 원만 세워 서 선금금 형태로 집행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그 완공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5억 원은 내년에 집행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3억 내용이 뭐예요, 주차장의 일부도 들어가고요?

아닙니다. 전망대.

순수하게 전망대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 전망대 총 들어가는 비용이 3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8억 원 정도 됩니다.

전망대만 8억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건물 지어요.

건물 형태입니다. 그게 3층 14m 높이로 만드는 건데 저희 유자축제장에 보시면 유자밭 제일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조명까지 넣어서 4차선에서도 축제장이고 유자공원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성격으로 전망대입니다.

8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행사 때 사람들 올라가게 하려고요?

행사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연중 거기에는 전망타워 개념으로 해서 랜드마크 개념입니다.

이게 협의가 됐어요?

어떤 협의 말씀하십니까?

순수한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 의회 보고가 됐어요?

의회 보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신규사업에 8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까 제가 공모사업을 처음에 한 얘기가 뭔고 하면은 우리가 국가 예산을 보조받기 위해서 사실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게 한 10년 치 공모사업이에요. 백몇 건 되겠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방치를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모라는 명목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관리운영비 예산만 들어가는 사업장들이 대다수예요. 실장님 생각으로는 8억 원으로 전망대를 지어 놓으면 연중 거기에 사람이 올라와서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치가 올라가 보시면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유자가 익어야 가장 아름답습니다. 평상시에도 고흥만까지 전체적으로 조망이 되고.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 저 고흥만 썬밸리 같은 데도 조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단순 비교해서 고흥만 썬벨리 조망이 좋아요, 여기 조망이 좋아요, 썬밸리에 그렇게 사람 와요? 저는 이게 조형물 포함 전망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타워 형식으로 돌아가죠?

예.

네모난 건물 아니죠?

예, 유자 조형물.

그래서 전에 우리가 MBC PD수첩인가, 각 지방자치단체들 문제점에 대해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조형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각 지자체마다 수십억씩 투자를 해서 남해 쪽은 거북선 만들어 놓고, 강원도권은 뭘 만들어 놨는데 다 방치해서 거북선은 결국 나무 뜯어서 어디 화목으로 간 것까지 피디가 추적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유자축제를 우리가 보통 3일 하고 유자 수확 노랗게 익는 기간이 보통 한 보름 정도 기간인데, 그때 이외에 여기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까, 의구심은 드네요. 그래서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 홈페이지 구축 있죠. 우리 작년에 올해까지 해서 2억 원 들여서 종합개발계획 만들었죠?

예.

그러면 그거의 일환입니까?

우리 고흥군 홈페이지 안에 보시면은 고흥 관광에 관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2000만 워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해서 1억 1000만 원 낙찰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 증액 예산이 많아서 1000만 원 감액을 한 겁니다.

이것도 순수한 군비죠?

감액을 한 겁니다.

감액을 했는데 기존에 1억 2000만 원 세워서 1억 1000만 원 집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구축된 홈페이지를 재개설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부터 해서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내용을 전체 교체합니다. 웹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구성 자체를 이렇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를 재구성하는 거지.

완전히 다 바꿉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구성이랄지 그걸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돼서 그렇게 해요?

그건 별개의 사업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해서 저희가 10년 중장기 계획을 고흥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세우는 거고, 이것은 과거에 너무 낡고 오래돼서요.

요것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올해 우리 고흥에 제일 많이 온 단일 관광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쑥섬입니다.

쑥섬이죠, 제일 많이 올 때 하루에 1200명 정도 왔다 그래요.

예.

제가 거기서 일하신 분하고 형님, 동생하고 지내서 매일 통화를 해 봐요. 그분들이 원활하게 잘 관광하고 갔어요. 올해도 힘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는 도선 관계가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 주차난, 식당 이런 등등인데 올해 해양수산과에서 도선 건조 책임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수국 피기 전에는 띄울 수 있어요?

저희는 해양수산과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 12인이 넘어서 버리면 도선이 아니고 여객선 그것 때문에 1,200명……

갑판장, 기관사 필요하고 20 몇 인승으로 제가 큰 걸로 좀 하자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규모하고 똑같은 도선을 건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1,200명이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안 해도 찾아와요. 이미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찾아온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지 홈페이지 구축해서 돈 1억 1000만 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 “고흥이 이렇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막상 찾아왔는데 와 보니까, 너무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보여주기식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애가 타서 그래요. 매번 관광정책실에 이런 얘기를 해도 변화가 없어요. 앞으로 꼼꼼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조기 집행 예산 때문에 보통 우리 추경에 쭉 세워왔던 거금도 한상축제 예산이 올해는 빠졌네요.

그게 당초에 번영회에서는 면사무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지난달에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마 재협의 과정에서 금년도 포기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산출 기초하고 구두로 제가 전화만 받아서 사업계획서 제출해 달라는데 제출이 안 돼서 지금 빠졌습니다.

우리 관광정책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겠죠. 그러나 제가 금산면 주민으로서 금산면민들은 희망합니다. 아무튼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빠졌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규모는 총 1006억 25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86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5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 확정되어 9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2개소가 확정되어, 최종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은 올해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관내 농어촌민박 176개소에 소방 및 서비스 교육 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소방안전시설 지원은 전남도 최종 교부결정에 따라 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지원은 국비 미지원에 따라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은 농가와 농협 간 농산물 출하 약정 체결 후, 농협이 농가에 월급처럼 지급하는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20명 대상자에서 22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81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은 병의원ㆍ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식품부 역점 신규사업으로, 지자체와 농협 및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양·한방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고흥농협 등 7개 지역농협 모두가 사업에 선정되어 16개 읍·면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한기 적기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여 지금까지 풍양농협 등 3개 농협에서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또는 임산부에게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4명의 산모를 확정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지난 4월,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9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 단위로 단지화하여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무농약 이상 인증받은 농가에게 친환경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고, 올해 인증이 갱신되면 품목 및 인증단계에 따라 1ha당 벼 50만원~100만 원, 채소는 100만 원~160만 원, 과수는 120만 원~18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3월말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885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환경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말에 도비 교부결정이 되어 292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급식업체 및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와 소비 촉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3월 말에 도비 교부결정이 되어 8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벼 병해충예방 자제지원은 해충의 가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벼 등숙율 향상을 위해 친환경인증 받은 벼와 인증예정필지 대상으로,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유기인증 274ha, 무농약 761ha 사업량으로 추진하였으나, 친환경 벼 유기인증면적 62ha 감소됨에 따라 사업량 조정으로 16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은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실현으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826ha에 공급 계획으로 1,647ha에 걸쳐 공급 완료 하였으며, 6월 도에서 변경 교부결정 되어, 319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봄 월동한 우렁이가 모내기 후 어린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으로 예비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피해농가에 왕우렁이 예방자재 약제 5,203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에서는 우렁이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수거기간 운영하고, 그물망 설치, 우심지구 지정 관리 등 지도·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유기인증 농가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시 자부담 10%를 지원하여 유기농산물의 손실보전 및 무농약 인증농가의 유기 인증 상향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60ha에서 240ha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11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은 전략품목 육성 협의회를 통해 우리 군은 유자와 참다래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 농가가 공급업체와 약정체결 시 생산비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1ha당 무농약은 200만 원, 유기는 250만 원을 지원하며, 5월에 도에서 교부결정 됨에 따라 2842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농업생산 안정은 이상기후에 따른 근무자 급량비를 96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월 호우 피해복구비 지원은 2월 집중호우에 따른 맥류와 유채등 174ha, 105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5월 도에서 교부결정되어, 성립전으로 1897만 5000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지원은 고품질 국산 밀 생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집단화된 농지 20ha이상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농업인 5인 이상 경영체 2개소가 지난 5월에 선정되어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은 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전기운반차 구입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49대 사업량에서 20대를 추가 배정받아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 돌봄교실 학생 등에게 컵과일 등을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는 교육청 주관으로 하반기는 지자체가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준공금 미지급분은 2023년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기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달향주식회사로, 한국농어촌공사고흥지사와 위수탁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12억 원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융자금 미납부로 인해 그에 따른 배상금에 2억 5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조량 부족 피해복구비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일조량 부족에 따라 오이,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발생한 피해로 61㏊ 183농가에 피해복구비 지급을 위해 5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은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연작에 따른 장해 피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를 공급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비 추가배정에 따라 84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원예분야 재해예방 시설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피해 예방을 위해 열풍방상팬, 방풍망 등을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14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마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은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마늘 피해 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3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양곡 분야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은 정부양곡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국비 추가확정에 따라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은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저울을 지원해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1기가 추가 확정되어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고흥쌀 판로 확보 지원은 고흥쌀 제주도 판로 확대를 위해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물류비 예산소진 및 하반기 물류비 지원을 위해 추가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햅쌀시장 지배력 확보 지원은 타지역에 비해 유리한 우리군 햅쌀의 공격적 마케팅과 전국 햅쌀시장 주도를 위해 TV홈쇼핑 등에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성격에 맞게 편성목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은 GAP 인증심사에 따른 수수료 및 출장비를 건당 15만 원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은 HACCP시설 신축 및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는 도비 전환사업으로 우리 군은 1개소가 확정되어 2억 898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은 식품 제조업체에 동판제작 및 포장비를 구입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25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마케팅 분야입니다. 온라인판매 확대 지원은 관내 남도장터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기획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은 국산김치 사용 인증 92개 업소에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천 8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작은 홈쇼핑 같은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제작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 기획전 추진사업은 고흥몰 등 온라인 판촉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천 60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기반 조성의 농수특산물 수출용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하단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농수특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은 관내 농수산물의 금년도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은 관내 수출농어가 및 업체에 수출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은 수출 유망 품목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생산자에게 수출물량 kg당 100원을 정액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4억 29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분야입니다. 전라남도 신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지원 사업 어업분야에 언어소통 도우미 통역 지원에 1380만 원을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로 1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지원 사업 농업분야에 언어소통 도우미 통역 지원에 1380만 원을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쾌적한 숙소 제공을 위해 숙소 개선 및 확충을 위한 개보수와 신축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우리 군은 개보수 3건, 신축 1건의 사업량을 확보하여 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친환경농업팀 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급량비 76만 8000원을 국내여비 31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국도비 반납은 지난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발생 반환금으로 19억 89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계획 변경에 따른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입니다. 본 책, 뒷부분 세입예산 395페이지와 세출예산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농림어업인에게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과 소득효과가 높은 사업발굴 지원으로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3년 결산에 따른 결산 잔액을 반영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2억 94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 2023년 결산에 따라 2억 94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정기 예금가입 및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여 이자 수입 확보 등 군 세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여성 의원이 물꼬를 터야지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전명숙 위원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농업정책에 관련된 추경 예산들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부탁드릴 게 있어서 무거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팩트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지를 인지하시고요. 현재 군민들께서 최근 감사원 결과에 따른 귀동냥으로 많은 이야기가 카더라뉴스가 많이 떠돌아 다닙니다.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의 군민들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재정적인 손실이고 또 군비손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정말로 속 시원하게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문제되고 있는 고흥몰 관련한 내용들을 한 번 정도 정말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숙의하고 논의하고 그러면서 소통이 조금 정례화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흥몰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군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저희가 수감을 했었죠.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별도로 고흥경찰서에서 수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덜 돼서 정리된 대로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자세하게 수사 진행 중인 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군민들 앞에 다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정리된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사 중인 거에 대한 어떤 의회의 자료 요청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우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한번 오셔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함께 또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대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 위원입니다. 저는 185페이지 중간 부분 정도의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배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배상금이란 어떤 부분을 말하셨는지 과장님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배상금은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배상을 해 주는 거고요. 현재 다향주식회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자 다향주식회사가 융자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융자금을 납부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한테 융자금 공사비를 달라고 소송이 진행돼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시공업체에다가 돈을 주게 됐죠. 그리고 고흥군하고 관계는 우리가 농식품부 지침도 그렇고 위수탁 계약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보조금 자부담 융자금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확보해서 농어촌공사에 줘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서 향후 농어촌공사에서 그 시공업체에다 준 돈을 “고흥군에 청구를 하겠다. 물론 청구를 했고, 안 주면 소송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이 배상금을 우선 세우고 배상금으로 농어촌공사에 선 납부를 하고 우리가 다향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 돈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다향의 대표께서 융자금에 관련해서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순수 군비만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변호사 이렇게 자문을 받고 저희가 다향의 법적 대응을 해서 우선은 군비를 주지만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상금이 제가 농어촌공사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농어촌공사가 이미 시공업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농어촌공사에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융자받은 대표에게 저희가 군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우리 행정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조회 같은 거라든지, 또 어떤 법적조치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가 힘듭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군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심의하다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그에 맞는 대응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시공업체에다가 돈을 줄 때 그 시공 원금하고, 공사비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 이런 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를 주지 않을 경우 농어촌공사에서는 소송을 할 것이고, 거기에 제반 금융비용이 포함돼서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자문을 받아본 결과 “승소 확률이 적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융비용만 늘어난다.” 그래서 일단은 군비로 이것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향을 상대로 돈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배상금 자체가 의회 통과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농어촌공사에서 고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송 결과야 봐야 되겠지만, 현재 변호사 자문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안 줄 수가 없겠죠. 만약에 판사가 판결을 했을 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액이 어차피 커질 것 같으니까, 저희가 자문을 받고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생길 수 있을 일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할 때 어느 정도 진짜 신중히 신중히 가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일 계기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나중에 고흥에서 보조를 받고 사업 하신 분들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가 배상금을 청구해서 군에서 배상해 주고 일을 처리한다면, 나중에 하신 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니까 이번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1쪽 과장님 보겠습니다.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 건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이기는 하는데 현재 개보수를 3곳 하고, 신축을 1곳 하겠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개보수하고 있는 데가 어디 지역인가요?

아직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수요조사를 해서 고흥군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업량 같은 걸 파악을 했고, 고흥군에서는 개보수 3곳, 신축 1곳 정도는 사업을 확정해서 금년에 추진하겠다고 도에 이야기를 해서 배정을 받는 것이고요. 개보수 대상이나 신규 그것은 면밀히 현장이랑 다 보고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 예산확보 차원에서 지금 하신 건가요?

예.

실 수요조사?

수요조사를 했고 예산확보가 되면은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장도 보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견적도 파악하고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9월인데 이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요. 그러면 언제 수요처 3곳을 찾을 것이며 또 토지보상에 관련된 신축은 어디다 할 것이며 뭔가 이게 역행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고요. 70% 보조를 하고 30%는 자기 자부담을 해서 10년 동안 자기가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 근로자 숙소라 그랬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 개별사업에 대한 거 몇 가지 질의할게요. 179페이지 보면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한 군데가 더 추가돼서 980만 원 올리신 거죠?

예.

기존 5개소잖아요.

예.

이게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예, 거의 분기별로 운영실적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장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인건비조차 좀 벌기는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잘되고 있냐는 얘기가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있냐 이거를.

아, 만족할 만한 방문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없죠?

예.

그 밑에 농어촌 체험 활성화 지원이라고 또 2개소 이건 감 됐네요.

예.

이거를 현재 하고 있는 데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를 제가 딱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이거 1개소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일자리 창출 개념인가요?

이것은 군에서 운영한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가 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체험객들을 받겠다 그래서 도에 신청해서 자격을 확보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게 도비는 아니잖아...

도비, 군비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도에서도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되고 또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봐 보십시오. 도비는 전체적으로 추경 포함해서 3900만 원, 군비가 74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는 조금 돈 주면서 나머지 군비 대라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5대5 정도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2대8 , 심지어는 1대9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우리가 선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군수님께 여러 번 시장군수협의회 때나 좀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좀 부담해 줘야 하는데 우리 농업 예산도 30% 이상 3대7 이상 도에서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우리가 항상 전시행정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공직사회를 상대로 이제 외부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 효과도 없는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백화점식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었는데 우리 이거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활성화 안 되면은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일자리 창출 개념이라고 하면 또 틀려요. 그래서 요런 거는 체크를 해 주시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운영이 활성화되면 사실은 보조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췄다 그러면 좋은데 이 농촌 인구도 줄어들고 또 열악한 곳이라 도에서도, 군에서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조금 더 관광객들 편의도 볼 수 있도록 좀 활성화해 보자 그래서 인건비랑 조금 지원한 거거든요.좀...

휴양마을이 숙박을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데 우리 군에서 아까 5개라 그랬잖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나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죠?

포두 별나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요.

그 전망이 좋고 그래서 그렇죠.

예, 금산 명천도 있고, 해창만 바다깨비도 있고, 별나로는 상당히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을 했잖아요.

예, 자립을 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체 사업이에요. 이걸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자체 사업이 됐어요.

예,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고요.

차라리 그런 데는 지원을 끊고 해야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81쪽 한번 봐 보시면 저 우리 신규사업으로 이 왕진버스 올해 처음 해봅니다.

예.

이거는 국비가 군비보다 많은 사업인데 여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보니까, 우리 소소한 어깨동무 봉사단 활동 아시잖아요. 거기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예.

돋보기 사업이든, 뭔 사업이든.

예.

그런 거는 체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근골격이 농사하면서 만성적으로 불편한 근골격계 대상으로 검진해 주고,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녹동 현대병원이 진료를 하시게 되죠?

현대병원도 포함되고, 원광 한의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할 때 했다 하는 것 말고 “정말 와서 하고 가니까 정말 도움이 됐다.” 요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3쪽에 왕우렁이 설명하셨는데요. 우리가 왕우렁이 친환경농업을 해보자고 공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피해준 왕우렁이가 이 왕우렁이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도 그러고 그 전년에도 그러고 왕우렁이가 농가에서 그렇게 선호도가 없던데 계속 해야 하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왕우렁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제초인데요. 제초를 약을 안 치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농식품부에서도 왕우렁이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왕우렁이가 부작용이 있으니, 나중에 산란하고 농사 끝나면 수거를 잘해서 그 다음에 월동하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름철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한 번씩 넘치고 또 밖에 나가고 수우가 덜 되고 이런 것들이 월동을 해서 친환경 답뿐만 아니고 다른 인근 어린목까지도 섭식을 해서 금년에는 특히나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왕우렁이가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하천에 가면 이거 수거가 안 돼요. 하천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큰 덩어리로 그냥 이렇게 뭉쳐서 이게 논에 제초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다른 큰 피해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사실 친환경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소득을 올리냐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르는데 요것도 향후 사업에서는 그 지원자가 없으면 우리가 굳이 이거 국비 받아서 군비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5쪽 아까 박규대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 “가급적이면 다수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자.” 하는 게 우리가 기본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에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이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용 아세요?

예,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산건위에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 가서 어떻게 다시 환생을 해버렸어요. 왜 이게 안 된고 하면 우리가 기존의 전례가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한테 많은 예산을 주는 사업들은 보면 꼭 사고가 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부담의 부담이 없는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집중을 안 합니다. 우리 인구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국비나 요런 걸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본인 돈 냈을 때보다 열정이라든가 노력이 확실히 저감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물론 법인이기는 하지만은 개인업체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거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결사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이거를 법상 우리 군에서 나중에 농어촌공사에 대납한 금액을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법인이 부도가 나버리면은 그 법인대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법인이 일단 부도가 나면은 그걸로 끝이죠. 법인 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 회수가 어렵죠?

그 1차적으로 법인은 회수가 가능한데요.

법상 그렇죠?

예, 그래서 법인 대표도 물론 금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압력을 가하고 채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자문 받아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총 6,000평, 2㏊죠?

예.

여기가 유리온실인데 이 물건지에는 우리 고흥군지부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죠?

예.

대충 한 50억 원 있다고 하는데 그 땅 사고, 시설하는 금액에 거의 대부분이 아마 군지부에서 대출받아서 공사를 한 금액일 거예요. 그 현재 재산이 군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물건으로는 뭐 가치가 없어요. 1차적으로 군지부가 회수를 해 갈 거고, 그런데 자담도 사실은 이게 본인이 낸 것 아니죠?

예.

자담 10%도 본인이 낸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른 기업에서 대신 내줘서 이렇게 된 거고, 이 사업이 본인 돈 들어간 건 하나도 없죠?

예.

융자만 본인 앞으로 실행을 해서 그게 본인 부담인데 그것마저도 안 냈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융자실행을 할 때 20%가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돼서 융자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랬죠?

예.

융자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자격이 안 돼서 그 사람 앞으로 융자가 안 된 거잖아요.

그분이 융자실행을 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융자실행을 안 해서요.

안 한 게 그러니까 자격이 안 돼서 안 한 거잖아요.

그것은 그분 사정이었는데요.

안 했다고 그러면 더 문제죠. 실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해야 될 의무를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분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신데요.

생산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 것도 의지가 있으면은 팔아서 갚아 내야 될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변상하고 이거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법률검토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그거 할 여력이 안 되니까 알아서 해 주시오.” 이거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린 말이 기본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개인들은 주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비유를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랏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예전에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납을 해 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회수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있을까요?

저희가 회수를 하도록 최대한.

아니, 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채권 회수할 만한 뭘 가지고 있을 거냐고요. 우리 지금 다른 데도 그래요. 우리 짚트랙이 사고가 났어요. 우리 순수한 군비로 3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 시공사하고 소송하고 있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박준희 관 광정책실 소장님 하실 때인가요? 이런 회사는 먼저 “가압류로 물건을 잡아 놔라.” 그런데 이미 우리 판결문 받아서 집행하려고 보면 집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해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준다고 결정이 되면 몰라도 이걸 대납해서 받는다는 거는 정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라도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정말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커머스 방송국 제작인데요.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이거는 도에서 하는 건가요?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을 도에서 해요?

아니요. 도비를 지원해 주고 군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다 해요?

예.

그러면 요거는 우리 고흥몰하고는 또 틀린가요.

우리는 고흥몰을 활용을 해서 할 겁니다.

아까 전명숙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고흥몰 관련해서 뭐 얘기하셨죠?

예.

우리 고흥물이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요. 그거 시작한다고 돈 많이 들어갔죠?

예전에 청정마켓에서 고흥몰로 옮기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가 좀 있어요?

예.

고흥몰의 총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7명으로요.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 1명, 공무직 3명, 비정규직 2명 그런데 더 늘었나요?

예, 공공근로 1명 더 있습니다.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인건비도 있고, 또 기타 운영비도 있을 건데요.

제세공과금하고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물어보니까 10억 원이라 그랬는데 맞아요?

10억 원은 아니고 그 정도로 안 들어가고요. 인건비하고 건물 운영하는데 들어가고 단지 군비가 들어가는 게 프로모션 행사할 때 쿠폰비라드지 이런 것이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흥몰을 통해서 매출한 우리 농·수산물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한 8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맞는 수치인가요?

80억 원은 아니고 현재 누계 67억 원 정도 되고요.

누계로 67억 원?

예.

23년, 24년이 누계로 67억 그러면 1년에 한 30억 원이네요.

작년에 사실은 많이 올랐죠.

2022년도는 홍보가 안 됐으니까요.

예.

작년에 그러면 65억 원 정도 했어요.

지금 67억 원인데 작년에 한 50억 원 정도 하고 그전에 한 2~3억 원 하다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적인 거는 투입이 됐으니까, 인건비 정도만 투입하면 매출은 증대하고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고흥몰 특성이 어떤 물건을 팔면서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배송비라든지 쿠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100억 원 이상 규모가 커졌을 때 그러면 AT에서 지원을 받고 자금이 그때는 자립심이 생기겠죠. 그러면 군비가 더 줄어들고요.

우리 고흥몰 만들 때 그 취지가 그거였죠. 우리가 회원을 확보해서 우리 농산물을 회원들에게 직접 팔아 보자 이거였죠?

예.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쇼핑몰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죠?

고흥몰이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높지가 않다 보니까, 고흥몰에서 다른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런칭을 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그 문제되고 있는 위메프 사태 아시죠?

예.

고흥몰에서 가입한 회원이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때 가입한 회원들한테 판매하는 거 하고, 쇼핑몰 업체에다 파는 거 하고 비율적으로 보면 어디 쪽이 많아요.

쇼핑몰 업체가 많습니다.

쇼핑몰이 많죠. 거기가 어차피 회원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쇼핑몰에 위탁하는 데가 주로 이번에 그 문제가 위메프, 11번가, 그다음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우체국 이런 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메프한테 위탁판매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프한테 위탁판매한 거는 제가 아는 납품 농가에서 들은 얘기예요. 6월에서 7월 초까지 금액으로 한 3600만 원 납품했는데, 납품하고 한 10% 300만 원 받고 나머지 90%를 지금 못 받고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요거는 그러면 위메프가 줄 때까지 이 농가에다 지급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단 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를 밟습니까?

저희가 위메프, 티몬 사태가 벌어져서 그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입점 업체들이 거기에다 팔고 못 받은 돈이 전체 2000만 원 그 정도 되고요.

전체요?

예, 나머지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 2000만 원으로 파악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프로모션을 위메프에다가 우리 고흥몰이 올려서 판매할 때 저희가 계약을 해서 돈을 줄 것이 한 4000만 원 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돈을 변상을 안 하면 우리가 그 프로모션 했던 돈을 우리가 안 주겠다. 그렇게 해 놓은 상태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티몬, 위메프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입점업체에 돈을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고흥몰을 믿고 줬기 때문에 저희가 추석 전에는 전부 다 집행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이 농가는 법인도 아니고 그냥 개인농가인데요.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농가만 해도 배송 금액이 3600만 원 배송해서 그때 당시에 330만 원 받고, 우리 고흥몰 직원이 9월 초에 해결해 주겠다고 한 금액이에요. 이것만 해도 2300만 원인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 하고 좀 달라서 추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흥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대대적으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막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도 많아요. 뭔 얘기인고 하면은 농가에다가 “자, 고흥몰에 언제까지 이만큼, 이만큼 물량을 확보해 놓으시오.”라고 해서 다른 데 개인적으로 판매를 안 하고 물량을 확보해 놨는데 막상 그때 가서 나 몰라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팔려니까 이미 시기가 늦어서 폐기처분한다거나 이런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체크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체크 좀 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근로자 숙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개소가 확정이 안 됐네요. 3개인데 하고 있는 데죠?

지금……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쓰는 고용주나 그 법인이 앞으로 하겠다.

다 법인 인가요?

아니요. 개인이나 법인이 사람들 10명 이상씩 쓰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최고 우리가 12명까지 쓰니까 그런 데서는 “숙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다른 숙소를 좀 개·보수해서 쓰겠다.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도에서 우리 전라남도의 외국인 계좌근로자를 위해서 도비가 편성돼서요.

한 군데라도 가보셨어요?

숙소를 한두 군데 가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팀장이 있어서 다 안 가본 데 없이 팀장은 전체적으로 실무자하고는 돌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30%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이 공사를 자기들이 해요. 설계도나 견적서에 의해서 우리는 돈만 주잖아요. 그러데 이거 관리 좀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선하겠다. 그랬는데 막상 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수선했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숙소가 좋은 데서 생활하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민간보조사업은 공사할 때 관리도 중요 하지만 사후관리도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 몇 년간 목적대로 써야 되죠?

10년간입니다.

그 관리도 좀 잘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193쪽, 우리 저 국·도비 반납 사업 중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있어요. 10억 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전체 다 국비인데요. 직불금 사업이 신청을 다른 데 하고 다르게 누락 된 농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못 받은 농가가 없도록 연말까지 해서 구제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국비를 많이 내려주고 나중에 정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제로 직불금 받을 대상자들 거의 다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작년 기준으로 몇 농가죠 한 18,000농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직불금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면적직불금에서 기본 직불금하고 면적으로 분할됐어요.

예.

기본직불금 120만 원 그거 하면서 인원이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빠진 사람 없는지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군민들한테 생활비라도 되게 챙겨주십사, 너무 많은 반납이 있어서 우리가 혹시 신청을 안 해서 반납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예정보다 많이 내려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관없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그 뒷장 보면 195쪽, 시설 원외 생산비 절감 지원은 개인들이 자부담이 없어서 반납한 거예요?

보통 포기분이 많습니다. 연말까지 돼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줬는데.

사업비가 몇대몇 이에요?

통상적으로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보면 자부담보다도 그 어떤 여건이 다른……

필요성은 있는데.

예, 농장의 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고로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건이 바뀌어서 빨리 포기를 해 주시면은 다른 농가라도 대체로 해서 바로 사업자를 바꿔줄 건데, 바쁘다 어쩌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지지부진 늘어져서 할 수 없이 사업을 못 하고 저희들도……

그러며 시기를 당겨놨다가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같이 농가들이 잘 안돼서 반납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수많은 정책을 만들고 수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의 특히 농업인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생산이 없다 보니까 소득이 안 늘어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준 만큼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좀 나아져야 하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까 말하는 전시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지, 요걸 제일 먼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두번째로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한두 사람한테 편중되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번 추경에 43억 원이죠?

예.

43억 원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절차를 저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이 예산서를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보통 일주일 전인가 이렇게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수많은 과에 개별사업을 짧은 기간에 본다는 게 물리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 이 위원회 시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게 꼼꼼히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시간에 우리가 촉박해서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고 끝나고 나서 왜 그걸 얘기를 못 했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뭐 문제 됐던 사업은 우리 위원회 전체 개별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어느 날을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업은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그 자리에서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군민들한테 도움을 되는 일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갖도록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그러는데 187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것 같아요. 제조 가공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군비에서 한 2억 8000만 원 가네요. 요게 무슨 시설이죠?

해썹시설입니다. 우리 과역에 있는 엔자임팜회사가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농식품 가공 해썹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서요.

이 업체가 도에다 이걸 신청해서 도에서 승인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비가 50%고 군비는 10%.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도에 신청하기 전에 우리 군에도 미리 얘기를 해 주나요?

대부분이 도에 직접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야기해 줍니다.

미리 얘기를 해 줘야.

군비가 들어가니까.

사업을 사전에 살펴봅니까?

예. 살펴봅니다. 그래서 모든 심사 같은 걸 도에서.

그 제품이 뭐라고 그랬죠?

엔자임팜이라는 업체인데요.

그 농산물 제품?

농산물 유자 곡물당 같은 거 마멀레이드 이런 거 가공합니다.

유자 제품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법인인가요?

법인입니다.

시설비인가요?

해썹시설하는 기계 장비하고.

이런 것도 아까 그 얘기하고 연관되는데 어디 단체라든가, 우리 농협이라든가 주로 이런 데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신청은 본인들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단체들도 가서 이렇게 하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아니면은 그 해에 그 지역에 할당을 해서 해 줍니까?

도에서는 우리 22개 시·군 다 받고요. 그 자격이 된가, 안된가는 그분들이 현지 나와서 다 평가를 하고.

시·군의 업체 수하고는 상관없이요.

예, 상관없이.

다 줄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죠?

예,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통 시·군의 한두 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딱 골라서 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에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저희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면은 2회 고흥 드론 UAM 엑스포 개최로 도비 1억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올해 저희가 엑스포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국토부에 유행 실증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겹치고 또 국토부 쪽에서 못한다는 방침이 서서 올해 요 UAM 엑스포 개최를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도비 1억 5000만 원을 반납 조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드론체험놀이터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멸기금 당초 39억 원 플러스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청 맞은편 쪽에 위원님들 오가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축조가 거의 뭐 골격은 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BF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처리 시설, 그다음에 CCTV 요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설계서에 미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추가사업비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아놓은 받아 와서 지금 3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추경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113페이지, 드론체험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이게 전체예산으로 당초 57억 원이 책정돼 있던 건가요?

당초는 아닙니다. 당초에 57억 원이 된 건 아니고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소멸대응기금 39억 원에 군비 11억 원 정도였고, 한 5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재 건물 올라가고 있긴 하는데, 공사 과정에서의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BF인증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요런 거 추가적인 사업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투교세를 요청을 드렸고요.

이번 사업비 투교세 3억 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만 저희가 그 당부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2년도, 23년도에서 뭐 140억 원 정도 인구정책실에서.

예.

그리고 24년도에는 저희가 C등급 정도 받아서, 한 64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어요. 전체 예산으로 보자면 한 200억 원 가까이 되는 건데 여기에 드론 놀이터 조성의 시설비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 보면 상당히 착오를 했었거든요. 특교세 구분해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그 팀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에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한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고흥군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 보면 안내 설치판 공사안내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치 외부에서 봤으면 돌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쪽이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 장소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많은분들이 운동 코스이기도 하고요. 또 차량이 많이 광주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란 말이죠. 그래서 안내 표지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드론체험 놀이터 조성이 언제쯤 착공 예정이신가요?

착공이 아니고 지금 착공 진행 중이고요. 준공은 내년 상반기 6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저희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어떤 공사들이 공기들이 너무너무 늦어져요. 방금 말씀하실 때 6월로 픽스 하셨습니다.

예, 하여간 그때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 되면 10월이 또 12월이 되고, 또 연장이 되고 그래서 공기 안에 제대로 시설물들이 준공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멀리까지 오셔서 또 그냥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아까 김준곤 위원님 우리 읍에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회인지를 계산이 안 돼요. 고흥읍에서 할 수 있는게.

읍에서 하는 게 저희가 계획되고 하는 게 축제 때 4회, 5회, 6회.

축제 때는 풍양이잖아요.

어차피 풍양도 요 고흥 권역으로.

여기서 거기가 보여요.

보입니다. 어차피 상공에 뜨니까요.

그래요. 멀리 까물까물 할 것 같은데요.

그 풍양도 바로 고흥 옆 동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풍양 빼고 실제로 고흥읍.

고흥읍은 그러면 미디어아트는 두원쪽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요.

1번이네요.

그러면 미디어 저기 뭡니까? 군민의 날 행사 전에 계획하고 있는 1번 정도.

군민의 날?

군민의 날 전에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군민의 날 전야제 때 계획하고 있었는데, 전야제는 안 하신다고 그래서요.

제가 저번에 한 4번 정도 우리가 계약해 놓은 게 총 30 몇 회잖아요. 그중에서 한 4회 정도만이라도 읍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1회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5월에 가보고 전주 토요일 그걸 가봤어요. 생각보다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때 우리 드론 팀장님이 그날 오셨어요. 우리 문화예술과 팀장님만 만났는데 내가 일부러 바쁠 줄 알고 무대 쪽으로 안 가봤는데, 그 드론 행사를 하면서 아쉽다는 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뭔고 하면 우리 9시인데, 그 전에 1시간 정도 노래하고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 우리 드론쇼는 틀려요. 집행 과가 틀리잖아요. 저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런데 거기 예산이 좀 적다 그래요. 회당 200만 원인가는 모르겠어요. 드론이 9시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오신 분들한테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지 흥도 좀 적어지고 당연히 거기에 전문 가수들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고, 또 드론쇼를 하면서 사회를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그 드론쇼에 전문사회가 와서 봐주는 계약이 없잖아요. 드론만 이렇게 띄우는 건데, 드론을 띄우면서 주제별로 그날그날 설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전문 MC가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도 들고 저뿐만이 아니고 그걸 보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드론이 올라 가고 뭔 테마에 대한 모양이 나오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흥을 띄워주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그 얘기고요. 오는 사람들이 즐어든 이유가 물론 우리 고흥읍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녹동분들은 이미 식상해 합니다. 2년 했잖아요. 주제는 틀릴지 몰라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드론이 떠 가지고 뭐 이런저런 표현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을 좀 유치를 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를 좀 해보자는 이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9시다 보니까 주로 오는 사람들이 순천, 여수의 꼬맹이들, 학생들 있는 젊은 가정에서 많이 오는데, 제가 일일이 어디서 왔는지 갈 때마다 물어봐요. 그러면 순천 아니면 여수가 대부분인데, 엄마한테 물어봐요.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딱 드론만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물론 여름에는 8시면은 이를 수도 있어요. 이게 깜깜했을 때 빛이 나는 거니까, 그런데 하절기 여름에 8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간을 조금 당기면 어떨까, 우리가 11월까지잖아요. 굳이 8시, 9시로 정하지 말고 해지는 그 시간 때에 따라서 시간을 좀 당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와서 여기서 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도 하고, 이런 우리 목적하고 부합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고흥읍에서 할 거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아니 “검토해 보겠다, 2회나 한 번 이상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요.

위원님 어차피 저희가 예를 들어서 6~7회 정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풍양에서 축제 한다거나, 두원에서 한다거나 할 때 고흥읍에서 불과 5분 거리도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만 이동만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꼭 고흥읍에 한정된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권역 정도로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그리고 아까 관광객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김준곤 위원님도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오시는데 한 70~80% 정도가 외지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순천 인근에 있는 순천, 여수에서 많이 오시지마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 부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철은 그러겠죠.

그리고 인원수도 어차피 뭐 휴가철이나 성수기에는 좀 많이 오고요. 아무래도 비수기는 조금 덜 오고 약간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녹동항 드론쇼는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정착화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시간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버스킹이 없고 당연히 드론쇼만 계산한다면은 드론쇼 부분을 당길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킹 시간이라 하면 같이 당겨 져야 하는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와서 보면 관광객들이 먼저 빨리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면 6시경이나 오시는 분들이 와서 식당 찾아서 그런데 토요일에 와서 보면 식당이 거의 다 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못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식사하시고 한 7시 반, 8시 정도 돼서 버스킹 보시고, 그리고 9시 정도에서 드론쇼 보시면, 스케줄이 저희가 봐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시간을 앞당겨버리면 그거에 대한 문제 관광객들에 대한 식사 시간과의 연계성 요런 부분들도 문제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6시에서 7시까지 식사 시간 7시에서 8시까지 버스킹, 버스킹 끝나면 바로 8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순천, 여수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또 모르겠지만, 또 멀리서 오신 분들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확한 답을 안 하시는데 하여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에 우리 아까 드론 체험놀이터 공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해창만의 꼬맹이놀이터 아시죠?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해서 거의 준공이 다 됐는데, 이것도 우주 모양이에요. 관리 누가 하실 거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우주항공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업 자체도 건설과에서 유치를 해서요.

꼬맹이 놀이터인데 그 지금 모양 자체가 우주라고요.

모양이 우주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안 맞고요.

아니 우주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앞에 미끄럼틀 타고 하는데 거기를 들어간 애들이 물론 알고 가는 애들은 모르겠지마는 비행기 접시 같이 생겼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되죠, 내용 아세요?

그거는 제가 저희 사업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 관련돼서, 아니면 뭐 관련돼서 컨셉을 잡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지어놓은 건물인데요.

예, 대부분이 위원님 되게 ‘우주’자, ‘항공’자 들고 ‘드론‘자 들어가면 다 저희 과로 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이 공사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겉에만 되고 안에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한 3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꼬맹이 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군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 못 하고 방치하고, 이러면 항상 우리 행정이 지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맞으세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그러면서 왜 저런 건 지어놓고 저렇게 방치하나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고, 군민들이 군 전체를 바라봤을 때 정말 돈 들어가는 거 이상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신뢰를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건설과에 충분히 또 의사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648억 9674만 원으로 99억 69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량 조사입니다. 도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국가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도비 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서류 발송 우편요금 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고흥읍 등 4개 읍·면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빙기 포트홀 보수 7000만 원, 도양읍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1억 2000만 원은 전액 도비이며 예산성립전 승인된 건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4건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입니다. 도양읍 자율방범대에서 사용 중이던 사무실이 도양읍파출소 뒤 주차장 조성부지로 편입·철거됨에 따라 사무실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고흥읍 봉남봉동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2억 원과 군비 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운영 지원입니다. 군관리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공공건축물 비품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 안전 안심 동두산 힐링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양읍 봉암리에 동두산힐링공원을 조성 계획으로 도비, 군비 각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위수탁사업이며 고흥읍 신흥지구 주택 및 담장 정비를 위한 군비부담금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미관 조성입니다. 고흥읍 봉계 회전교차로, 고흥읍 구 청사 회전교차로, 도양읍 읍민회관 소공원 등 3개소에 연말연시 회전교차로 경관 조명 설치사업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금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군비부담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봉래면 농어촌도로 진입로 포장 등 6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입니다. 고흥읍 유동 농로확포장 등 196건에 4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5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청년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청년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구 점암 신안분교에 임대주택 45호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당초 도비 1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기재 착오로 162만 원으로 편성되어 정정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양 매동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 3억 4700만 원, 동강 옹암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비 2억 9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가로등 운영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20만 4000원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입니다. 국도4차선 가로등 및 교통안전 전기요금 5000만 원, 하반기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 8000만 원, 동강면 계매마을 정류장 정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군도 소파 유지보수 시설비와 부대비 97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감리비 1억 원 군도 개보수 시설비 1억 13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개보수입니다. 도양 차경 농어촌도로207호선 선형개량 시설비 2억원 금산면 신양마을 배수관 설치 등 생활민원 7건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도로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두 송산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쉼터입니다.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 유자축제 및 문화행사를 연계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구축사업이며,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대비 건설행정팀과 도로관리팀 1명씩 증원되어 급량비와 국내여비 5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2022년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 3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259쪽, 상단부의 전기요금이 있어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궁금한 게 전기요금을 우리 줄 때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요금을 한전에 어떻게 줘요?

저희가 전기요금이 각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록대교나 거금대교, 그다음에 도양 소재지, 그다음에 저희 4차로 인근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달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전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 계량기를 체크 합니까?

예, 다 검침을 해서 거기에 나온 부분은.

검침해서 그러면 가로등 많이 달아놓고 전기 안 써버리면 전기요금 안 줘도 되네요.

그 전기요금 실제 보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로등, 보안등, 안심등이 각 과가 달라요. 그래서 몇 개 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하는가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도로계에서하고 일반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네 두 군데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건 없나요? 05:21

환경산림과에서는 별도로 산림 쪽에 치유 숲이나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하고 또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안면을 한 거 같고요.

해안면 가로등 방파제, 선착장 같은 데 해안가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가로등……

그래서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위원들마저도 이걸 “어느 과에 전화를 할까?” 하고, 우리 저기 조금 다양화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검침으로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를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시설해 놓으면 그냥 기본요금 주듯이 한 달 얼마씩 주는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여러 가지 등들이 설치는 되어있으나, 켜지 않는 등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검침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준다면 또 안 키울 수도 있다. 또 혹시 고장 나도 조금 늦게 켜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기본요금으로 얼마씩 주게 되는 등 같은 경우는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안 켜버리면 결국 한전만 이득을 보는 그래서 우리는 전기세를 100% 다 주는데도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아쉬운데요. 문제는 등들이 필요해서 아마 설치를 했을 건데, 안 켜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부탁할 거예요. 보완등이랄지 이런 것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할 건데도 필요해서 했으면 고장 수리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모든 사업이 중요한 것, 급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사업 배정을 할 때 전기세를 주면서 이왕 설치해 놓은 전등을 고장 나 있는 거 수리가 더 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설과에선 다 어렵겠지만,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등을 몇 군데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지 전기세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된 게 아닌 게 있다면 다른 부서에도 자료 요구를 해서 고흥군 전체가 몇 개 부서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기세 납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좀 파악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은 빼 주시고요. 건설과 소관 아닌 것은 전문위원께 따로 해서 전기세를 우리가 내면서도 혜택 못 보는 것들 그거 좀 커버하고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충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리비는 안 들어 있어요.

수리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금도 있고, 수리비 5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급한 것도 또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이 급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제안했는데 급하게 하라니까 내년까지 못 기다려서 추경하는 건데, 제일 시급한 것은 급한 것도 빨리빨리 해결하자 싶어서 우선 고장난 등 수리가 급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가로등에 대해서 지역별로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의 선 고치고, 후 이렇게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나 뭐 다른 과에 있는 부분이라도 산속에 있는 건 모릅니다만 바닷가 쪽에 있는 거라도 혹시 안 들어온 거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가 즉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한 것도 빨리빨리 안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부탁하면 얼마나 늦겠는가 싶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도 좋지만 급한 건 급한 대로 가로등 같은 거 급한 거잖아요. 무슨 수리에 큰돈 넣은 것도 아니고 행정에 조금 내부적으로 전기 기술자가 없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런 것 정도는 요구가 있으면 빠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248쪽, 하단에 보면 고흥읍 봉남 봉동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이죠.

예.

전번에 우리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집에 가서 고민을 좀 해봤고 현장을 가봤어요. 그 길이 굉장히 좁아요.

예, 스텔스 모텔 그쪽 골목.

가봤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행자 인도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를 인도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여건 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조명등을 일선으로 해서 실제로 어둡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을 거의 노선을 태양광 조명등으로 하려고 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실제 보면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바로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그 중간중간에 한 2m 단위로 해서 조명등을 설치하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불안을 안 느끼고 실제 보면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바닥 또한 깨끗한 재질로 해서……

지금 아스콘으로 되어 있던데요.

아스콘으로 돼 있습니다. 도막 포장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야간에 어두워서 보행자들이 위험하니까 불을 밝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경관이고 그러네요.

예, 또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거리가 그때 얼마나 됐죠? 거기서 쭉 내려가서 660m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확대되면은 또 괜찮은데 같은 읍의 이런 여건의 도로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한군데만 이걸 해 놓았을 때 다른 마을에서 이거 얘기 안 할까요?

저희가 그 이전에 토크쇼 있는데 옛날 구군청 골목길을 했습니다. 골목길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이 태양광 표지병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겨울 되면 음지가 돼서 태양광을 받아야 하는데, 겨울 같은 때는 중간에 표지등이 자주 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 할 때는 전선을 이용한 상시 켜질 수 있는 그런 등으로 했고, 그다음에 사전에 구등기소 골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떠서 이번에 이 부분도 한번 점차적으로 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주거 밀집 지역은 아니에요.

예. 음침한 곳이긴 합니다.

구등기소 거기 골목은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제가 그런 또 단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게 또 그 골목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바로 길가에 있어요.

예, 길가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녁에 혹시나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그러면 요렇게 설계가 확정됐어요.

예, 됐습니다.

조금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저 251쪽의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시설인데요. 이거 우리 1회 추경에 했죠, 전혀 안 했나요?

1회 추경에도 했습니다.

했죠?

예, 했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업무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가 요거거든요. 우리 각 마을 이장님들이 읍·면에 신청하면 담당이 현장을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군에 보고해요. 그럼 우리 군에서 취합했다가 나중에 예산편성 되면 할당을 하죠. 절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접수된 건에 비해서 처리되는 건이 연으로 따져서 대략 몇 %나 됩니까?

대부분 면에서 100건 정도 왔을 때 연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추경 예산을 할 때 140~50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본예산에 20건, 20건, 20건, 60건 정도 하면 한 4~50% 정도 됩니다.

40~50% 정도요. 요게 거의 보면 소규모죠?

예.

2000만 원 미만짜리 금액으로 40~50건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데 이건 생활민원이에요?

면에서 가끔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했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생활민원 그러니까요? 주로 생활민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소득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고 하면은 이 지금 해주지 못하는 사업들 사업들의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아니, 그 얘기하기 전에요. 못 해 준 건수에 대해서 다음 해에 해주는 건 아니죠, 이건 그 해에 종결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추경을 하고 끊어서, 끊어서 하면 좋은데 또 신청을 하면서 다시 면에서 올라올 때.

그게 이제 못해주는 60%는 거기서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면 면에서 일단 그 현장 조사를 해서 문서를 꾸며서 올리면은 이장님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답은 없습니다. “된다. 안된다.” 얘기가 없어서 면에서는 모르니까 결정된 것만 알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생활 이런 민원 말고의 사업들에 군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이런 거를 여러 번 신청해도 안 되는데 왜 저런 사업 할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요거는 뭔가 시스템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예산을 세울 때 다른 것은 다 감액을 시키더라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틀에 놓고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도 각 읍·면에서 들어온 그 사업을 다 해 주면 좋은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단 말입니다.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으면 세우라고 했는데, 들어온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충당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예산이에요. 결국은 해줘야 될 상황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데 군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못 해 주는데 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사업으로 했을 때 그 군민들이 군에 대한 이런저런 원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도 그러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생활민원, 그 다음에 불편함 해소 이런 거는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아까 40% 반영한다고 했는데 요런 거는 어느 정도는 반영해 주고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희도,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이 다 옛날에는 8대2, 7대3 이렇게 군비가 적게 소요됐는데 요즘은 5대5 아니 4대6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군비가 들어간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제안을 하고 실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사업비를 책정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무분별한 공모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소규모 사업으로 아마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산계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아까 제가 전에 그 우리 우주항공추진단 질의하다 말았는데 해창만 꼬맹이 놀이터 해놨죠?

예.

얼마짜리 사업이죠?

36억 원 정도 되고요.

거기 비율이 어떻게 되죠?

비율이 6대4입니다.

국비가 6, 도비가 4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걸 제가 비유해서 하는 얘기예요. 준공 언제 하실 거예요?

준공은 아니고 저희가 그 내부 건물은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부 조형물 어린이 시설물을 이제 협상하기 위한 계약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우주 관련 시설물로 해 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계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3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해놨는데 아주 활성화가 되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해보면 알겠지만 활성화가 안되면 아까 소규모 주민사업 이런 거 신청하는 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왜 저런 데 사람도 안 오는 데는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런 걸 해 놓고 요런 거는 해 주지 않느냐?” 이런 원망하는 소리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261쪽에 보시면은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 쉼터요

예.

아까 설계비라고 하셨어요.

예.

이걸 상·하행으로 봤을 때 상행에 있어요. 상행에 한 동 들어가는 인터체인지 주변이죠.

예.

제가 알기로 국비가 36억 원 군비가 60억 원이에요. 대략 그렇게 잡혀 있죠. 부지 매입은 됐습니까?

부지의 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매입은 아직 안 됐고.

매입 안 됐고요.

이거 공모예요.

예, 공모입니다. 이 공모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1월 18일 풍양면 군민 전략토론회 있습니다. 그전하고 축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4차선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당초 진입로를 한다면 4차선에서 진입로를 하려다 보니까 국도 협의 과정에서 그것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런데 복합쉼터 같은 경우는 진입로는 국토부에서 자기들 지원받고 건물은 우리가 하는데 자기들이 진입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건 바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모사업 비율이 군비가 높은 것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이 부분이.

그러면 진입로 겸, 휴게소 겸 또 홍보관 겸 그래요.

홍보관보다도 저희들이 판매시설……

판매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휴게소네요.

예.

주유소는 안 들어가고요.

예.

전번에 팀장님한테 제가 대충 얘기를 듣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행선에 고흥 만남의 광장을 제외하고 사설 휴게소가 두군데가 있어요.

예.

우주하고, 그다음에 파랑새 건너편에 해피주유소 문 닫은 거 아시죠?

예.

지금 영업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동강 만남의 광장에서 고흥까지 보통 차로 평균 30분 정도면 오는 거리예요. 여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우리가 30분에 2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돼서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5:39 녹동에서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사업지까지가 차로 한 7~8분 거리인데 여기에 휴게소 개념의 접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염려가 좀 되거든요.

저희가 그쪽에 만약 1차선으로만 됐었으면 저희가 신청을 안 했는데 통로박스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행선이 그쪽 굴다리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통로박스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아마 안 했을 겁니다.

하행차량이 거기를 들리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확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녹동까지 아까 제가 한 7~8분 거리란 말이에요. 7~8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굳이 휴게소를 들렸다 갈 시급한 사항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했을 때 위탁으로 직영은 안 할 거잖아요?

아마 그쪽에 주민으로……

위탁을 할 건데 일단은 장사가 돼야지 위탁자가 들어올 건데 우리 위탁할 때 그 입찰금이 땅값 포함 건축비 포함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의 몇 %가 위탁금으로 정해지죠?

예, 그쪽은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면서 풍양 유자위원회 그쪽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기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입찰이 들어오든, 뭘 하든 유자가 가을 반짝 한 철인데 거기서 유자를 팔면 얼마나 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는 설계비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군민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보고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풍양 자체가 유자 본고장이고, 또 그 지역이 유자 최고 풍양 중에서도 한동 지역에서 유자가 생산이 안 됩니까? 그러면 유자가 가을철 반짝한 것보다도 사계절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유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내려가고 올라가는 분들이 거기는 꼭 들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생과철은 있는데, 이 유자라는 게 사계절을 이렇게 생과로 파는 게 아니고, 다 가공품으로 팔잖아요. 그거하고 아까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보니까 거기 또 전망대 그래서 군비 8억 원 들어가는데 아십니까?.

예,그쪽에 전망대도 쭉……

그래서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8억 원이라는 전망대를 만들어놓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사계절에 어느 정도 있겠느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유자가 익을 때는 노란색이니까 올라가서 볼만하죠. 그런데 그 이외에 계절들은 어떻게 그걸 누가 장담하겠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이 공모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 그대로 하면 고생하다시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만 중간에 저희가 국토부나 익산청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선 줄이더라도 실제 이 부분은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아니 비율이 제가 다 이런 게 저 효율성을 따져서 얘기를 하는데, 비율이 거꾸로 됐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덜 하겠는데, 우리 고흥군 군민들 전체 입장에서 한 번 보자 이거예요. 아까 말하는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시작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타 지역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지금 팔영대교 넘어가는 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운영자 입찰 공고 올려놨습니다.

전번에 1회 입찰 때 입찰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유찰시켰다면서요.

금액이 조금 많아서, 아마 참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찰 몇 번까지 유찰돼야 금액이 떨어지죠?

저희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정도 해서 점차 떨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떨쳐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거기도 그렇고 고흥만에도 최근에 휴양공원사업소에서 체육시설, 휴양시설 입찰했어요. 아시죠?

예.

거기도 우리 건설과에서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죠.

예.

130억 원 들어갔나요?

120억 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120억 원 들어갔죠, 축구장 저거 그냥 무용지물 됐죠?

그 당시에 우리가 승인이 안 떨어져서요.

아니 앞으로 저기를 이용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과장님 보셔요?

지금 그쪽에 아마 우리 썬밸리나 그다음에 또 거기 단체 이런 분들이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실업팀들이 와서 보고 거기서 운동할 만한 장소가 못 된다고 부대시설도 없고, 접근도도 낮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공모사업들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그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방금 말씀하신 고흥 황금유자스마트복합쉼터로 2억 원 돼 있어요.

예.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늘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가 2억 원짜리 사업인 줄 알고 승인해 줬다가 2억 원 가지고 설계해서 100억 원짜리 설계를 해버리면 그다음에 100억 원짜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 취소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2억 원 승인해 준 것 가지고 설계했는데 그러면 이 설계비 없애라는 말이냐?” 그러면은 이게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하더라고요. 이거 2억 원이 설계비다고 그래서 당신들 설계하라고 비용을 줬는데 100억 원짜리 사업 하지 마라고 하면 이 설계비는 그럼 버릴 거냐, 이렇게 왔을 경우에 그런 게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설명하신 것 하고 저희가 파악한 거 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정확히 듣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휴게실 개념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유자축제장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용도로 시설을 한 겁니까?

휴게실 개념 및 주차장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박경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거 하고, 현실적으로 제가 엊그제 이걸 듣고 파악해 본 결과하고 달라서 현재 우리 과장님이 설명 안 하신 것을 군청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은 풍양 사람들이 건의할 때는 주차장에나 판매장을 건의하는 게 아니고, 거기 유자축제장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국도의 진입 같은 게 어려우니까, 그런 휴게소 명목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의 목적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박경석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대화 중에 휴게소로 대화가 된 것 같아서 본질이 조금 다른 게 아니냐 싶어서 하는 건데요.

주차장 개념에서……

우리가 그다음에 판단할 때 이걸 휴게소 개념이 아니고 7분, 8분밖에 안 되는데 휴게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유자 축제장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고자 하는데 주차장 설치할 방법이 휴게소라는 이름으로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 확보한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그 사업목적을 이해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확실한가 그거에 좀 묻고 싶어요.

그것이 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분산 개념도 있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이 필요한 여건이긴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