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89페이지 특별교부세로 요천생태습지공원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6억 원, 90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남원인재학당 건립에 25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교육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6,440만 원입니다. 9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제바둑춘향선발대회 외 13개 사업에 1억 3,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1억 5,005만 원에서 35억 4,508만 원을 증액한 총 306억 9,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제안 설명을 위해 3천만 원 이상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인재학당 건립에 따른 시설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남원 하늘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랙 조성 사업에 따른 10% 대응 투자비 8,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교육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 국비 및 시비 총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등 1억 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로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 도비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에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 도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요천생태습지공원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73페이지 조서 보면 요천생태습지공원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혹시 도면이나 뭐 자료 있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보좌직원에게 - 혹시 도면 가져온 것 있어?)
오창숙부위원장
준비 안 하셨나······,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도면은 아직 제가 준비를 못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도로 정비는 약 한 100m 환경사업소에서 야구장으로 가는 길목에 차량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이 100m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450m 정도의 자전거 도로가 지금 미개설돼 있어서 그쪽에 지금 데크를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입구에서 들어가다 보면 지금 축산업하시는 데 그쪽은 지금 2차선 도로란 말이에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차로가 하나로 줄었잖아요. 자전거 도로 때문에?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 확장이 환경사업소 쪽으로 되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오창숙부위원장
데크?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천변 쪽으로,
오창숙부위원장
천변 쪽으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사업소에서 야구장으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어디로 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자전거들은 그대로 살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량이 부족, 협소한 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천변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기둥을 세워가지고,
오창숙부위원장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2차선으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는 환경시설사업소 쪽으로 공간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로 옆에 데크가 돼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 데크를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기존에 지금 협소한 구간은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직원과 상의) 지금 자전거 도로가 지금 데크가 가고 있잖아요?
오창숙부위원장
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거기서 지금 그 협소한 구간이 지금 100m가 없습니다. 지금 그 구간을 저희들이 지금 확장하는 데크로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차량 그러면 차량은? 차량은 어디 쪽으로 하신다는 얘기냐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장하는 거,
오창숙부위원장
그 부분을 확장을 하면,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설계도면이나 혹시 그거 있냐고 혹시 도면 디자인해놓은 거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 지금 말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 거여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면 추후에 제가 도면 가지고,
오창숙부위원장
추후에 한번 도면,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바로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체육회 운영비 지급에 관한 게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이제 당초 원래 금액이 지금 지방보조금에서 삭감이 됐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차량 부분하고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왜 지방보조금에서 삭감이 됐어요? 혹시 그 이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평가할 때 저희들이 우수나 미흡, 매우 미흡 이런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남원시체육회에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 부분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금 심의할 때 예산 반영할 때 20%가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과 함께 더 이상 재발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했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부분에서 업무를 차질 없이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무장뿐만 아니라 그 팀원들이 4명이 있고 그 지도자 분들이 한 12명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는 그래도 일단은 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다만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열심히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게 미흡하지 않게 정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만약에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정말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4명 지도자에 대한 부족분은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가계지원비라든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상반기만 계상이 돼 있고 현재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10개월까지만 지금 계상이 돼 있고 2개월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던 부분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좀 볼까요? 플레이 남원 아카데미 운영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800만 원인데 이게 왜 필요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플레이 아카데미를 연 8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못 오신 분들이 바빠서 못 오신다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실시간으로 남원시TV에다가 저희들이 영상을 송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회당 약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한 부족분으로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지금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튜브
유튜브오동환위원
하는데 필요하다, 이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생중계로 나가면서,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몇 회가 계획이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8회에서 5회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회를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의 동의를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4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4회 남았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3회 남았습니다.
오동환위원
3회 남았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800이 아니고 600만 원이······,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돈을 미리 좀 저희들이 아카데미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미리
미리오동환위원
사용을 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부족분이 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회당 한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동환위원
144페이지 밑에 성인문해교육 있죠, 지원사업?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1,4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왜 그러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건 저희들이 교육부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저희들이 5개 과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노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등과정을 교육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미 지금 성립 전에 저희들이 기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이것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아니면 노인장애인관, 장애인복지관 세 군데에서 합니다.
오동환위원
세 군데에서, 지금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72페이지 좀 볼까요?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담이
자부담이오동환위원
1,500만 원인데 이 주관하는 곳이 어디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아시아 테니스 연맹에서 주관하고 있는 10세에서 14세까지 국제 주니어 테니스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남원에다 유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부담은 500이고요. 도비가 지금 1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우리가 내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넣어놨는데 곧 도비도 1천만 원,
도비
도비오동환위원
내시 해도 되는데 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한테 그 부분이 아직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오동환위원
안 내려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곧 내려준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거점스포츠에서 500을 댄다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거점스포츠가 개인도 아닌데 이게 500 예산이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예산
예산오동환위원
수립이 돼 있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요천생태습지공원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금 도로 여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거기를 하천 쪽으로는 늘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그 음식물 처리시설이 거기가 있잖아요? 그 구간이 딱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좀 화단이 여유가 한 5~6m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쪽으로 아마 들어가야 할 거예요. 하천 쪽으로는 지금 자전거 도로가 지금 데크가 설치돼 있는데 그 차선을 그쪽으로 늘려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히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다릿발을 좀 세워서,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설계나 그런 게 아직 안 돼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강인식위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계획만 잡고 있는데 그 다릿발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기둥을,
다는
뺀다는강인식위원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잠깐 우리 팀장님,
래요
그래요강인식위원
.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중열
손중열위원장
노치호 팀장 답변하세요.
치호
노치호체육시설팀장
당초 말씀하신 옆에 데크가 없는 부분은 하천 쪽으로 해서 철골 기둥을 세워서 지금 데크가 쭉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동 그쪽은 그 데크가 끊기고 차선을 갖다가 먹고 차선 일부 한쪽을 갖다가 자전거 도로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행차로가 좀 확폭이 줄어든 거여서 그 끊긴 데크를 하천 쪽에 철골을 세워서,
으로
그쪽으로강인식위원
자전거도로를?
치호
노치호체육시설팀장
예, 연결하고 단지 그런데 그렇게 데크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해도 2차선 교행을 할 수 있는 폭이 한 50전 정도가 50cm 정도가 부족해서 환경사업소 쪽으로는 한 50전 정도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폭을,
식물
음식물강인식위원
처리시설 차량만 통행만 가능하게 해놓으면 그쪽으로 좀 더 들어가도 되거든요.
치호
노치호체육시설팀장
예.
강인식위원
50cm가 아니고 더 들어가도 되니까 그쪽을 할 때 공사를 처음에 할 때 잘해버려야지 나중에 또 손댈 수 없잖아요?
치호
노치호체육시설팀장
예.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좀 면밀하게 잘 검토해가지고,
치호
노치호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환경사업소하고도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음식물 처리시설로 거기가 이제 계근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진입로만 조금 개선하면,
치호
노치호체육시설팀장
계근대 바로 옆까지 하면 충분히 확폭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하천 쪽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은 아닌,
치호
노치호체육시설팀장
하천 쪽으로 도로를 갖다가 성토를 해서 도로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전거
자전거강인식위원
도로를 뜯어내고 그쪽으로,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어디로 갑니까?
치호
노치호체육시설팀장
아니, 뜯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자전거 도로가 쭉 있던 것이 하천 쪽에 밑에 철골로,
량이
차량이강인식위원
데크로는 다닐 수는 없잖아요?
치호
노치호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그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추후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인식위원
.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 검토 단계에서 면밀하게 잘 해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또 다시 손댈 수 없으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원회에서 현지답사 한번 하시게요.
시오
하십시오강인식위원
. 그리고 한울중학교 학교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은 우리가 지금 총사업비에서 우리 시비 부담 부분만 지금 반영을 시킨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제2회 남원시 지리산 둘레길 걷기대회가 있는데요. 여기 보조금 심의가 8월 6일인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지금 추경에 보조금 심의한 이유가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코로나 이전에 한번 저희들이 1회 때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코로나가 생겨서 중지가 됐던 부분에서 올해 이제 다시 새롭게 코로나도 이제 종식이 됐고 해서 지리산 둘레길 걷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제2회로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9월 중에 실시하려고,
에서
거기에서이미선위원
요구가 있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코로나 종식은 사실 전년도에 본예산에 계획해서 전년도에 계획해서 본예산에 올라와도 됐을 부분인데 이렇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번에,
한가
시급한가이미선위원
,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이제 산악연맹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달라고 사업계획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에는
이후에는이미선위원
좀 미리 계획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들은 본예산에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남원시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 요구하고 이번에 또 보조금 심의한 내용과 아까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거 그리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게 올라온 것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평가가 됐고 보조금 평가에 의해서 미흡 결과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남원시 전체 보조금에 대한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미흡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을 어디는 따르고 어디는 따르지 않고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이제 우리에 산출 그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보겠지만 이게 만약에 보조금 미흡에 대한 부분이 행사 목이 아니라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그럼 다시 한 번 면밀히 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것들을 운영하게끔 해주면서 나머지 것들을 축소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미흡 나오면 사실 다음에 20% 우리 보조금 감축하는 것은 우리의 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8월에 지방보조금 심의에 올라와서 이거를 달라, 그러면 저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줘야만 하는지에 대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주지 않고 이것이 난해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줘야 하는 건가 하는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후에 또다시 A라는 보조금 심의를 받고 이미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서 살려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적시해 줄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지표 개선을 통해서 이후에 인건비 등의 그런 필요한 예산은 터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개선의 여지를 남길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지금 이미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말 그 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예산을 반영할 때 그 우려한 마음으로 저희가 남원시체육회하고 지속적인 간담을 통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나 앞으로 재발이 됐을 경우에 그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이게 된다고 해서 또다시 또 미흡해서 또다시 세워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 체육회에서 대책을 일단 우리하고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금방 말했듯이 그 운영비에 대한 지표 부분도 어떻게 이것을 감안해 볼 것인가 기획실하고도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이미선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여기 교체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것들을 보고 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들을 지금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관행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오늘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선 위원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이해한 부분에서 확인을 하려면 관련된 조례나 법령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남원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거점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는 체육시설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위탁받아서 운영할 때 수익금 발생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는
규모는김길수위원
어떻게 되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지금 남원시체육회는 지금 5개 종목에 위탁해서 작년도 약 3억 6,800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거점스포츠클럽에서는 2개 종목인데 그 수입에 대해서는 약 한 종목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들어오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의 수입은 대부분 행사 수입에 대한 직접 사용이나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민간김길수위원
체육단체에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는 체육시설물 위탁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조례나 근거가 돼 있을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지금 형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시설물에서 나온 수익금은 그 시설물에 한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다 보면 지금은 아직 그런 게 이제 관계 조례가 법령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시 재정과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우리 교육체육과 통해서 예산 세워서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원인재학당 건립 저는 우리 산후조리원보다 더 한참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봐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동안에 소음, 분진, 또 생태환경이 더 뛰어난 데가 있다,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제대로 이런 부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은 감봉이라도 당하고 해직당하면 소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소청위원회를 통한다든지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만한 또 소명의 기회도 못 얻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부실했다 하면 지적사항이 있다 하면 그것을 보수교육을 시키고 개선을 요구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지 이것을 급여를 갖다가 자르는 걸로 이건 보복밖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전에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과장님?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홍보전산과에 근무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홍보전산과에서도 그건 아니지만 비슷한 지적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과장님 가시는 데마다 편치 않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부서장의 몫입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남원시, 남원시의회 그다음에 남원시체육회, 종목단체 몇 군데 해서 지금 연석회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준비 잘하셔서 분명한 남원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기대할게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걷기대회, 시간상 제가 제안만 할게요. 이거 뭐 하다 말다 하는데 이번에는 과제를 주셔서 지리산 둘레길의 부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청원을 받아보세요. 사진도 찍고 어디 보수할 데가 어디인지 또 이런 것을 좀 이 프로그램에 넣어야지 그냥 보조금 한 1천만 원 줘서 설핏 행사 한번 치르고 그런 등반대회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지리산 둘레길이 22코스까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둘레길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것도 많이 잊혀져 가고 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둘레길을 다시 한 번, 또 남원 시민 또 전국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7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용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6년간 지원비 동결로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했었고 이에 현실적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55쪽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과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각각 증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에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당초 50명에서 120여 명으로 증가한 것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써 제공기관 홍보비와 제공인력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비 인건비 지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남원시 복지안전융합형 위기가구 발굴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서 총예산 2억 8,300만 원 중에 시비 30% 부담분입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 사업으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한 대면 배송하는 안부살핌서비스입니다. 157쪽입니다. 자활근로보조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출연금 납부를 위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44쪽입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보호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급여기금 출연금 1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저소득층 의료보호보조에서 현금급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좀 볼까요?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반납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반납은 아닌데요.
오동환위원
1억 9,400,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감액입니다. 반납은 아니고요.
이죠
감액이죠오동환위원
. 감액. 말을 잘못했는데 감액인데 이것은 왜 그러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일단 전체적인 수요에 봐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단 참여자 인원도 줄어든 걸로 보고가 됐었고요. 전반적으로 자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아니, 자활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걸
이걸오동환위원
활성화, 지금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감액을 왜, 더 활성화할 수, 되지 않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에서는 참여자도 감소했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다회용기 세척사업도 일단 중단된 상태여서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는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조서 77페이지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서 우리 노암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양희재 의장님 계셨을 때부터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챙기셨었고 이후에 이런 요청들을 계속했는데 이게 인상폭을 계속 시가 따라가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가구원 수가 더 줄어들고 아파트는 더 노후화됐는데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은 커서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라도 해소해 나가는 게 필요했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80페이지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업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수량은 어쨌든 이게 추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환자수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추경에 들어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11일 지원했다가 14일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그 일수를 조정했을 때는 아마 보통 입원하신 분들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2주 정도는 가사간병을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기존에 11일 주던 거를 이제 14일로 변경해서 그 부분도 지금 상향을 한 거네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일수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가가 조금 인상이 돼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이미선위원
이 부분도 우리 시만의 특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홍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홍보해서 많은 부분이 간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오시면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때 지적하거나 제안한 회의록 같은 거 보시죠,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광복이 근 80년, 6.25가 한 75년, 월남전이 한 6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보훈단체나 유공자는 항상 한시적이다, 그래서 그분들 계실 때 잘 모셔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어떤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난해와 다르게,
중열
손중열위원장
못 했죠? 현충탑 그거 한번 세척하셨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거 한 거 있고 그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관련해서 차량 4,100만 원 차량 1대 지원했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 주신 것 중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밀림의 잔별당 알아요. 혹시? 그 말 들으면 우리 나이대 되면 이렇게 서늘하게 와닿는 게 있는데 과장님은 좀 모르시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전적지 순례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만 못하고 그전에 했고 작년까지 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신 분 외에는 거의 다 가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못 가신 분들도 형편에 맞게 가신 분만큼은 아니어도 뭔가 좀 행위를 해라, 했던 적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금년도에는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한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못하면 내년 초에라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동결돼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라도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암주공 아파트만 해당되는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노암 주공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임점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고 시 인사드리지 못한 팀장급 직원이 있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팀장 양혜경입니다. (인사) 우리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해 앞장서 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42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외 8개 사업에 7,57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36억 3,203만 1천 원에서 4억 328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1,440억 3,5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목욕권 지원 사업은 70세 이상 연령 도래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인상 및 정부 양곡 증액,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으로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른 7,15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 사업은 시군 소요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7,76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동충 7동 경로당 도시가스 인입공사 확정에 따른 공사비 1천만 원, 소규모 응급수선비 2천만 원 총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설 종사자 퇴사 및 이직에 따른 시비 지원 대상 증가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으로 승화원 장사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비는 전산개발비 1억 7,112만 5천 원에서 하드웨어 구입을 위한 2,387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심한 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은 대상가구 지속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2,32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으로 5,056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인건비 추가 증액 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시군 간 예산 조정 변경내시로 2,750만 원을 감액 편성 총 1억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자체 시비사업은 방금 보고드린 도 보조 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 감소로 4,15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는 경쟁계약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4,91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서 87페이지 노인목욕비 지원 사업 한번 볼게요. 근데 과장님, 이거 사실 노인목욕비 지원 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오죠? 이게 제가 여기를 들여다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우리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다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마 이게 올해 이제 70세 되신 분의 하반기 생일 되신 분에 대한 지금 추경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해마다 목욕권 회수율이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84%가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좀 올해 예산을 작년 예산을 올해 소진을 해서 그 부족분이 발생해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70세 이상의 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본예산서에서 그거를 잘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갑자기 추경이 들어왔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남은 분에 대해서 올해 쓰고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지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 25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올 예산안에 다 포함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목욕비도 그렇고 뒤에 심한 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 사업 역시도 저희가 이 지원 대상이라는 게 사실 계획 당시 본예산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대상 가구들은 이미 예측이 가능한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세우시고 거기 물론 이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결산하실 때 감 편성을 하시더라도 이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하시고 이후에 남은 것을 차라리 빼시는 게 감액 편성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시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지금 저희 장애인 신문보급사업 있죠? 93페이지 이게 반복사업이기는 한데 관내 장애인 233명인데 이 신청을 어떻게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배부를 하시는 거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등록 장애인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등록 장애인한테 당연히 배부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배부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직원과 상의) 일단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미선위원
읍면동에서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것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숫자별로 부수대로 그래요. 이후에는 이게 장애인 관련 단체나 장애인복지기관들도 있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쪽에서도 홍보해서 그 기관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163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우리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가 늘었어요. 예산을 추경하는데 그렇게 많나요, 남원이? 무연고 163페이지,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1구당 16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8구를 지금 계획을 했는데 현재 7구 정도 지원이 돼서 잔액이 1구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좀 여유가 모자랄 것 같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청구를 한 거다, 그렇게 무연고가 많나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유동성이 있습니다. 있을 때 또 있고 없을 때 없고,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2,2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래요? 지금 현재 1억 5천 잡혀 있는데 2,200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한테 특별근무수당을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부족분인 건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도에서 2008년 7월 이전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지원이 되고요. 그 이후에 설치한 시설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성에
형평성에김정현위원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인목욕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류보다는 카드형으로 내년에는 한번 이렇게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인식위원
또 거시기 할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적응도 되셨을 텐데 우리 과장님이 밝고 활기차야 어른들, 아픈 분들도 기운을 얻으니까 큰 목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좀 볼까요? 시니어클럽 운영비 3,500 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것이
이것이오동환위원
왜 필요한지 사업조서가 없어서 그런데 왜 필요한 겁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도에서 지침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 현황을 산출했는데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려와서,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그런데 운영비를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이렇게 기준 내려오면 그냥 시비로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운영에 따라서 얼마 정도 필요한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따져봐요? 도에서 지시한 대로 그냥 해야 합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받는데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여유 있게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도에서 증액이 내려와서 저희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에서
도에서오동환위원
390 내려왔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우리
우리오동환위원
3,600을 시비로 준단 말이에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매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매칭이.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도에서 500 주면 그만큼 또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매칭대로 주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운영비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자료확인)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 한번 운영비가 왜 부족한가,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운영비 내역을,
도로
별도로오동환위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자료를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오동환위원
예산 조서 88페이지 한번 볼까요?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추경 예산이 13억 9,7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 부담이 우리가 40%인데 40% 부담하면 5억 5,800만 부담하면 되는데 왜 5억 7,100을 부담하는 거죠? 40%잖아요, 우리 부담률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특별 냉난방비는 국비 비율이 다르고요. 또 도에서 주는 운영비 비율이 각각 달라서 일괄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항목별로 다르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50%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별로
항목별로오동환위원
달라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항목별로 다릅니다.
별로
항목별로오동환위원
다른 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서
사업조서오동환위원
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해서 지난번에 응급수선비 2천만 원을 충분한지 파악을 하라고 그랬는데 파악됐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읍면동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긴급하게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한 1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절반 정도는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들이고요.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다 파악된 거예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동환위원
각 읍면동에다 해서 다 파악된 거예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 추경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번에
지난번에오동환위원
어제인가 어제 왔다 갔던가요? 그 뒤로? 그 뒤로 들어온 거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 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업조서 9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장애인 신문 보급이 이게 지금 어디 신문을 보급하는 거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신문사하고 장애인 복지신문사 2개소를,
오동환위원
두 군데 장애인 쪽에 나온 신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95페이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취직 상담인데 남원에 취직할 곳이 있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이게 사업이 뭐냐면요. 중증장애인 1명이 중증장애인 20명을 상담을 통해서 취업 의식을 고취한다든지 또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또 어떤 사회활동 참여를 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업을
취업을오동환위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업할
취업할오동환위원
수 있게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도와주는 거예요.
주는
도와주는오동환위원
거예요? 기회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보면 교육 차원이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1,440몇 억에 그중에서 우리 노인연금하고 노인일자리가 한 1천억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노인장애인과 복지에 대해서 크게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노령연금 또 노인일자리가 저는 항상 우리 남원 경제의 한 축이라고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서운했던 것은 이제 도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만 몇 분이라도 좀 늘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늘리지를 못했네요? 우리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1등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다른 지역도 어렵겠지만 노인일자리 부분을 더 확대해서 3년 전보다 비교해 보니까 한 2천여 명이 더 늘었고 한 50억원 이상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더라고요. 남원에 특별한 경제 기반도 없는데 노인일자리를 통한 수익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동안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우리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8,855만 6천 원이 증액되어 494억 1,0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설치 운영입니다. 아동범죄예방과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34개소에 CCTV 설치와 표지판 설치 비용으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아동권리 현황조사 기초용역과 연계하여 연속적인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및 내년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위해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급식비를 반영하여 변경내시됨에 따라 5억 5,67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지리산권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 보강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디지털 친화 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재개관에 맞춰 디지털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디지털 기기 및 VR 체험기 구입 비용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보조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 2명 추가 지원분을 반영 인건비 2,37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포기로 인해 시설비 2억 원과 기자재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관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등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4대보험 기관 부담금과 퇴직적립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능이 뭘까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심신 수련과 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곳입니다.
장에
현장에김길수위원
가보니까 지금도 공사 중인 것 같던데,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사업기간이 남아서 그런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이달 중으로 준공할 예정이고요. 개관할 예정입니다.
존에
기존에김길수위원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임시로 사무실이랑 교육 공간을 임대를 해서,
다른
다른김길수위원
장소에서,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길수위원
장소라 하면 물어봐도 될까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지금 도시재생센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사무실이랑 빌려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소년
청소년김길수위원
문화의 집 관련해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한 4억 5천 정도 됐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5억 원입니다.
김길수위원
5억.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역전 앞에 있는 기관하고 너무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어서 거리를 둘 필요성이 있고 그쪽이 서쪽에 있으니 이쪽 동쪽에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5억 승인할 때도 좀 급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이번에 여기 물품 구매한 자산취득 물품 취득 관련된 조서를 보면 안 그래도 스마트폰 관련해서 많이 할 텐데 여기 또 물품 구입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게임기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디지털 친화 공간 조성 말씀이신가요?
김길수위원
예, 코인 노래방, 즉석 사진기, TV 5대, 닌텐도, 닌텐도가 이게 게임하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펌프
펌프김길수위원
, 농구 미니게임 이런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이런
이런김길수위원
게임 장비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들이 물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도 사실 이 시설을 이용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음지에 있는 게 아니라 수련관에서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놀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서가
부서가김길수위원
틀리고 예산 목도 다르겠지만 또 우리 금동에 신규로 오픈할 장소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좀 볼까요? 지역아동센터 이동급식 지원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당초 예산보다 2배가 증가됐어요. 왜 그러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당초에 국도비가 1월에서 6월까지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분 7월하고 12월분 급식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오동환위원
그러면 3개월을 어떻게 했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기존에 그 금액이 좀 남아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앞으로 그러면 기존이 지금 2배인데 앞으로 지금 네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당초 예산 2배를 쓸 수 있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립전
성립전오동환위원
사용을 했다고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이 처음에 5억에서 지금 이번에 2,500이 지금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업조서가 없어 그러는데 왜 필요하죠, 이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거기 리모델링할 때 전기나 소방, 통신공사를 제외하고 활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다 뜯다 보니까 그 건물이 95년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한 번도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소방·전기·통신공사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좀 볼까요? 국·공립 장기임차 금방 포기했다고 하는데 포기해서 2억을 지금 삭감한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수요조사를 작년에 했었는데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서 가내시로 2억 원하고 기자재비 1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올해 다시 이 부분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본인이 포기를 하셨거든요.
오동환위원
한 군데입니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혹시
혹시오동환위원
대산 쪽 아닙니까? 대산 아닙니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대산은 아니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안녕하세요!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운영 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9,123만 3천 원을 증액한 65억 5,213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 내역은 기존에 정기분 지방세는 신청자에 한해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 따라 모바일과 이메일로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 지방세의 경우 체납고지서, 체납 안내문,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우편 송달에 어려움이 있어 우편 송달과 모바일 전자고지를 병행 추진하여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일반운영비 623만 3천 원을 증액한 4,1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 보조로 일반 운영비 500만 원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여비 2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의회 방음공사, 옥상 처마 등 시설 보수가 필요한 청사 보수를 위해 1억 1,900만 원과 32년 된 지하층의 누수 해소에 따른 후속 공사비 증가로 본청 지하층 개선공사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공공청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800만 원을 증액한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시설 보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본관 지하층 개선공사 관련해서 지금 식당개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해서
병행해서강인식위원
, 그때 그러면 이것을 지하층 개선공사도 그때 같이 계획을 세우지 왜 따로 지금,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따로 세운 건 아니고요. 지금 지하층에 지하수가 계속 용출되고 기존에는 지금 부분으로만 리모델링을 해서 누수 상황을 전체 인지를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보수가 누수 관련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전면
전면강인식위원
보수로 하는데 지금 이게 추경 예산 이번에 세워가지고 연말까지 가능하겠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공기가 10월인데 아마 한 달 정도는 좀 늘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철거를 했거든요. 그 벽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 근무를 하고 있어서 주중에는 못하고 주말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식당도 지금 자꾸 운영이 늦어지니까 직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인식위원
상황인데 또 이 개선공사까지 해서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돼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원들 복지 향상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영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 예산 37억 7천만 원, 세출 예산 60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 25억 원, 국고보조금 8억 3,400만 원, 기금 3억 4천만 원, 도비보조금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60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최민자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 주요 사업 중점으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10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인부임 1,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지원센터 확충 사업 사업부지 확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액을 반영하여 19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 건립 규모 확대 및 시설 고급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액을 반영하여 25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 기금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2억 8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9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대상포진 구입 백신 전량 사용으로 인한 백신 잔액 예상금액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2024년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시장 조성 공모사업 선정되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폭염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이용 강화 및 경로당 활성화 운영 횟수 증가로 강사수당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반영하여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9,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하여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그린 리모델링 있죠?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몇 개소가 시행이 되는 겁니까?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이번에 3개 합쳐서 20개소가 완료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총 진료소가 몇 개 있죠?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진료소가 25개소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5개는 일반 리모델링으로?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반선 진료소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신축이잖아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신축이라 포함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단순히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칭찬도 했었는데 과장님이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일반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그린 리모델링은 지금 노후된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하고 보건업무 환경 쪽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자재도 친환경 자재겠죠?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77쪽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구입비가 5,9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키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23년 11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23년 예산으로 약을 좀 구비를 해놓고 11월부터 접종을 했기 때문에 잔량이 좀 남아서 올해 그걸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강인식위원
미리 좀 구입해가지고 내년 1월에 미리하면 안 되나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충분히 약품 저기를 갖다가 해서 이 5,900만 원을 감하게 된 겁니다.
강인식위원
이 정도 감액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18쪽 건강교실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이렇게 횟수 증가가 왜 늘어난 거예요?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폭염 등 온열질환 예방에 무더위 쉼터가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경로당 활성화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서,
원래
원래강인식위원
계획보다는,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횟수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달라졌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사업조서오동환위원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있죠? 당초 예산보다 지금 대폭 늘어났는데 지금 국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 이게 국도비가 딱 확정된 금액입니까? 총사업비 중에?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국도비 사업은 확정입니다.
오동환위원
11억 5,900, 도비 2억 9천이 딱 확정된 거예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더 이상 받을 수는 없고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더 한번 요청은 해보셨어요? 더 지원 불가능한가요, 아예?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는,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들어갈,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다른 데하고도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남원만 더 줄 수는 없고요.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네,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야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당초보다 한 25억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동환위원
좀 도비 요청할 수 없어요, 도쪽으로?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이거 이번에 지금 인구소멸기금입니다. 완전 시비가 아니고,
오동환위원
인구소멸기금으로 하는데 이것은 거의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도비로 추가로 좀 이게 확장이 크게 됐으니까,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도비분은 지금 올해는 예산이 좀 많지는 않고요. 내년에 26억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년에
내년에오동환위원
26억이 지금, 26억이 들었고 도비가 35억으로 돼 있네? 도비는 35억 확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연차별로 했을 때 총액이 35억입니다. 도비가.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이 확장이 많이 됐으니까 당초보다는 지금 많이 확장이 됐잖아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더 도비를 요청해서 받으시라 이거죠. 그걸 요청드리는 거예요. 도에다가 좀 부탁해서 최대한 좀 받아보세요. 그만큼 또 시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침묵)
오동환위원
왜 대답을 안 해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좀 어려움이,
저희가 운영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축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야겠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좀 볼까요? 치매안심시장 조성 물품구입비 있죠?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간에
중간에오동환위원
이것이 내용 좀 설명을,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여기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치매안심시장 조성하는 걸 해가지고요. 올해 8월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에서 치매 어르신들이 쿠폰으로 상품을 사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상품을 사고 장을 보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치매안심시장은 아는데 지난번 설명 했잖아요?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왜 물품이 필요하냐, 이거죠. 물품 구입비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직원과 상의) 저희가 옛 추억 회상 공간을 마련을 해야 해서요.
공간
공간오동환위원
조성이예요?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왜 물품 구입으로 돼 있죠? 공간 조성,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다음에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공간
공간오동환위원
조성이라는 것이죠?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좀 볼까요? 노인 요실금 의료비 지원하고 의료기기 구입 있잖아요?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것도
이것도오동환위원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올해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하는 건데요. 의료비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급과 의료기기를 보급하는 거거든요. 대상은 60세 이상이시고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올해 처음 공모를 신청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그 밑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있죠? 280페이지 바로 그 페이지, 2천만 원 증가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이것은 변경내시예요.
오동환위원
변경내시다?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119페이지 좀 볼까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죠?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것이
이것이오동환위원
지금 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기서
여기서오동환위원
지금 한다는 것이죠?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원에
남원에오동환위원
상주합니까? 이분들이?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바우처로 해서 이걸 위탁을 하는 거라서 여기에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오동환위원
상담하고, 어떻게 서비스 제공을 받아요?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서비스를 받으시고 바우처로 저희가 이걸 하시면 신청 받아서 저희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상담
상담오동환위원
서비스는?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상담 서비스를 받으시고 상담센터에서요. 제공기관에서,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이분들이 정보원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해야,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3개소, 저희가 제공 기관이 3개소가 있어요. 센터가. 거기서 받으시고 8회 1년에 8회 가능하거든요. 이 쿠폰이. 그러면 저희한테 청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신청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어차피 지금 보건소로 가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러죠?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건소
보건소오동환위원
거쳐서 올라간다는 것이네?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여기가 지금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이거를 제가 살피지 못해서요. 이건 잘못했고요.
오동환위원
민간위탁금이 아니다, 이거죠?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이거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이렇게 해야 해서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서 그쪽에다 맡겨갖고 지금 하는 줄 알았어요.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11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여기에 이제 확장된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해줬는데 여기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행정절차 이행 사항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2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이제 5차 수시분에 변경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 변경안이 들어오고 오늘 예산을 다루고 그러니까 동시에 올라오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금액이 지금 추경에 지금 19억 원이 증액 편성된 거라서 이거는 사전에 변경안이나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19페이지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저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바우처로 결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을 할 텐데 우리의 시비, 국비는 어쨌든 우리의 예산은 여기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얘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거 목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가야겠죠?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제가 이것을 다 잘 살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요. 수정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이미선위원
과목만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경 관련된 건 아닌데요. 지금 의료원이 남원시민들한테 그리고 지리산권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료원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번 추경 때 들어온 것은 2억 8천이 인건비로 배정된 거라고 그랬죠?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응급실 의사 인건비 일부 보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조서에는 인건비로만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길수위원
인건비로만?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도에
전년도에김길수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적었던가요? 2억 8천?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작년에도,
정도
이정도김길수위원
수준이었어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2억 7천이었습니다.
예.
에는
작년에는김길수위원
2억 7천, 올해는 2억 8천?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에서
도에서김길수위원
지원하는 부분인데 도에서 운영비로 지원되는 30억은 받았다고 그래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따로 이거 말고 도에서 운영비 받은 부분 말씀이신가요?
그건
그건김길수위원
우리 시로 안 오고 도 기관이니까,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저희를 안 거쳐서 가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전라북도에서 바로 가겠죠.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해서
궁금해서김길수위원
물어보는 게,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고
준다고김길수위원
했으니까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쨌든 간에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추경이나 다른 평상시에 요청이 없었던가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지난번 1회 추경 때 4억 8천 시비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길수위원
응급실 그거 했던 거고 그 이후에,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도로
별도로김길수위원
요구한 사항이 없어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올해는.
원이
의료원이김길수위원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서 직원들을 내보내야 될 상황입니다 라고까지 하는데 특별히 의료원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관심 갖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위원님, 한 가지 올해 저도 어제 봤는데요. 복지부에서 예산 올해 지금 국회 단계로 넘길 때 확정된 안 중에 금방 말씀하신 지방의료원 한시적으로 운영비 지급 하게끔 하는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 단계에서 최종 컨펌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는데요.
실은
사실은김길수위원
이제 그 의료원 의사분들 인건비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가 일부 책임져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적인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이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런 환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다시 입소가 없다 보니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까지 말이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 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서 요청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차 추경 때 말고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원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얼마 전에도 주생 환경사업소 옆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자살을 한 번 시도한 사람들은 가족이 됐든, 주변 사람들이 됐든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우리 보건소 치매안심과나 그쪽으로 또 연락이 가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지금 그분들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살하시고 이런 분들 유족들이 저희하고 되도록이면 연락을 안 하시려고 하세요. 이제 주변에 가족들하고 연결을 잘해서 교육도 하고 서로 좀 안아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가족이 자살했다는 그 사실까지도 주변분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시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가족들을 살펴보고 그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당사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보통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자살을 한 번 시도했던 사람은 또 두 번, 세 번 해서 마지막에는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외 지역보다 시내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올해도 지금 몇 건 일어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아
박은아치매안심과장
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그런 측면으로도 그래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8,895만 3천 원이 증액된 123억 1,242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입니다. 2억 8,776만 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광한루원 기간제 보수 등에 6,276만 9천원, 공공운영비, 전기, 상하수도 요금에 1억 3,500만 원, 남원 맞춤관광프로그램 운영에 9천만 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관리에 91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지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이는 남원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6천만 원, 덕음안 극락암 산사태 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천만 원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춘향 테마파크 보수 정비에 3,14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춘향테마파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7만 1천원, 춘향테마파크 매·수표 및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2,251만 1천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원 미술 에듀센터 운영에 1,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에듀센터 교육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예문화 진흥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도예대학 교육용 냉온풍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2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바리스타 로봇 소모성 재료 구입비에 1,800만 원, 어린이 과학체험관 이전설치사업비에 2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에 10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확충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과학관 전시 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4,0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관광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남원 맞춤 관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월광포차 후속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월광포차 끝나고는 광한루원에서 문화재 야행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10월까지는,
정현
김정현위원
9월 이게 10월까지 사업을 하나요, 월광포차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월광포차는 10월 첫째 주 정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우리 흥부제 끝나고 나면 그 후속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12월까지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한번 해보셨는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어떤 분야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일부에서는 월광포차를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큰 이익이 안 된다고 지역민들은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월광포차를 더 비슷한 스타일로 조금이라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월광포차는 관광과에서 이제 경외상가 청년몰 전 사업으로 사전사업으로 해서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마중물 사업,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각 시설물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객을 좀 더 그쪽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월광포차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염색체험이라든지 화인당에서는 염색체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또 광한루 안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피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운영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10월 마지막 밤에 버스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로 각 시설에 집객을 위한 그런 운영입니다.
거리
길거리김정현위원
공연 조례도 제가 어쨌든 만들어서 했는데 어쨌든 예술인도 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현위원
우리가 지금 131페이지 바리스타 소모성 재료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거 팔면 우리 수입은 안 생긴 건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커피 같은 경우는 한 2천 원, 아이스크림 한 3천 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료가
재료가김정현위원
들어가면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런
그런김정현위원
부분들을 시세로 안 잡고 여기서 같이 쓰는 건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세외수입,
수입
세외수입김정현위원
되는 수입을?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아뇨. 세외수입으로 바로 입금하고요. 전부 카드 결제만 되거든요.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천문대 1대하고 VR 체험관 1대하고 그래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상
이상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바리스타 로봇은 수익이 좀 좋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김정현 위원이 금방 맞춤 관광 프로그램 질의하셨는데 이거 지금 버스킹 공연 이거 지금 가수죠? 가수가 해서 공연하는 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우리 지역에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서예협회라든지 이런 분하고 붓글씨로 가훈을 써준다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행사들을 주로 추진합니다. 거기에 맞는 화인당이면 화인당에 맞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천문대는 천문대 나름대로의 관련 행사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하는데 공연이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500씩?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공연도 일부 하는데 그런 공연들은 지역 가수라든지,
가수
가수오동환위원
공연이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가수 공연인데 버스킹식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요.
객이
관광객이오동환위원
많이 올까요? 이거 가지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봄에 저희가 했을 때 봄에 춘향제 전에 벚꽃이 피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조그마한 조그마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1만 6천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