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만식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진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박문두 급수운영팀장입니다. 박휘태 상수도팀장입니다. 김태석 하수도팀장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2억 2,617만 원이며, 세입은 8억 6,176만 9,000원 감소된 215억 4,499만 3,00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3,600만 원 증가된 196억 7,845만 1,000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37억 7,832만 1,000원이 감소된 365억 9,772만 원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팀의 국내여비를 상반기 집행액 감안 불용액 대비하기 위해 32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 6,790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6,127만 1,000원이며,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 2,647만 6,000원이 감액된 129억 9,7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96억 7,845만 1,000원입니다. 남해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준공금 정산 후 기지급된 선금 반환으로 기타수입 1,20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봉성저수지 원격계측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2024년 5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 세출의 전출금 증액에 따라 1억 6,790만 7,000원이 증가한 73억 6,1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봉성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군비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7억 7,832만 1,000원 감소한 365억 9,772만 원입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과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제2차 남해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1단계 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21억 8,900만 원, 도비 5억 6,28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은 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2,647만 6,000원이 감소한 129억 9,701만 6,000원입니다. 312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37억 7,832만 1,000원 감소한 365억 9,77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6,142만 8,000원 증액된 18억 1,6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남해군 노후관로 정비 1단계 사업은 국비의 소액 지원으로 감리 용역 발주와 공사 착공이 어려움 있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 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한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전액 조정함으로 삭감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51억 8,660만 5,000원 감액된 202억 9,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설치사업은 14억 7,285만 6,000원 증액된 25억 1,4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과 제2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은 일단 놔 놓더라도 거기 401 밑에 시설비 하수관로 신설 해 가지고 19.4㎞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하수관로 신설......

예예, 19.4㎞에 돼 있는 게 장소가?

지금 저희 평산2리 하수는 지금 처리 준공했고요. 지금 화계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계?

예예, 이동 화계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진데 19.4㎞면.

지금 여기 평산하고 포함된 그러니까 이제 하수처리장까지 마을의 골목길하고 인입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관로입니다.

평산~화계까지?

예예, 아니, 평산~화계까지 아닙니다. 평산마을 평산 구역 있고요.

예.

화계 구역......

평산 구역 있고.

예, 화계 구역 있고 그렇습니다.

화계 구역 있고.

예예.

그 거리가 19.4㎞다 그지요?

이제 그 관로의 총길이입니다. 그 골목......

총길이......

부터 해 가지고.

아, 그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도 다 이제......

예, 전체 다.

그 길이를.

예예.

이제 한다. 뭐 올해 다 공사 끝납니까?

지금 화계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다 되고.

예.

그다음 313페이지에 거기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도 이리돼 있거든요.

예.

이것도 뭐 그 시작은 아직 안 했지요?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예.

그럼 뭐 하고 있어도 올해는 끝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내년에도......

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설계는 되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예예, 지금 시작 안 했습니다. 이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그 하수처리장 위치 때문에 주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고.

예예.

그게 내년도 예산에 이제 본예산에 또 들어가겠다 그지요?

예예.

그다음 맨 마지막에 하수처리장 2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맨 밑에 313페이지.

예예.

하수처리장 2개소, 20.4㎞ 하수관로 이 처리소는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

(하수도팀장과 대화) 아, 이거는 하수도팀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수도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도팀장 김태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2개소는 회룡, 노구 구역이 1개소고 창선 곤유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소고. 하수관로는 회룡, 노구 구역과 곤유 그거 다 합해서 20.4㎞입니다. 지금 회룡, 노구 지역은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사업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곤유는 지금 설계가 국도 확장 관련해 가지고 설계 마무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구역이 아니고 회룡, 노구는 서면권역이고 곤유는 창선권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회룡, 노구는 설계가 된 대로 착공을 했고 곤유는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세출 부분 312페이지에 제2차 우리 남해군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1단계 이게 그러면 지금 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이 다시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가 너무, 지금 예산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국도비가요.

예.

내려와 가지고 지금 2억 2,600 정도뿐이 안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시행하려 그럽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국비가 안 되면 우리 군비를 갖고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군비로 하기에는 좀 사업량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저 사업 확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은 내려옵니다.

돈은 내려옵니까? 돈만 내려오면 됩니다.

예예.

예, 그다음에 다음 313페이지 회룡, 노구 방금 우리 강대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회룡, 노구는 뭐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사업은 잘 원활히 되고 있는데 서면 노구 현장사무소가 매립을 해 가지고 뒤에 논 주인이 혹시 압니까? 그 민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거 뭐 조치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지금 해결 쭉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남강 광역은 거의 몇 % 들어옵니까? 거의 이제 비상구축망 연결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올 11월에 착공을 하면 내후년 한 6월 정도는 될 겁니다. 26년 한 6월 말 정도 되면 얼추 되는 걸로.

예, 그만 결론은 이제 비상구축망이 연결되면 농업용수하고 수원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는 그만 농업용으로 다시 복원해 주십시오.

아, 예, 그거는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자부담.)

의석에서 – 요즈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에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지금 우리 군은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하수 퍼센티지는 그렇고 하여튼 개소 수는 지금 총 68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게 5개소하고 있고요.

우리 남해읍은 거의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읍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읍에 하수처리장에서 해 가지고 고현까지도 물이 다, 하수가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뭐 저도 이야기 들은 건데 신촌에 지금 다가구주택 하나 들어서 있지요, 그지요?

아, 예예.

그게 왜 빠져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 현장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지금 그거 이제 다가구주택은 자체 처리해 가지고......

그게 이제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지금 주변에 용수로 쪽으로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난다.’고 굉장히 민원들 있는데 그것도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

예.

예, 강진만권이지요, 그지요?

예예.

지금 이거는 사업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지요?

예, 지금 2개 지구는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5개 지구고. 지금 또 설계하고 발주할 게 3개 지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 마을들은 몇 개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2개 지구 단항, 대벽, 소벽, 율도, 고순 이리 지금 마을은 5개인데요. 단항 지구하고 대벽, 소벽 1지구, 율도, 고순 1지구 해서 3개 지구 남아 있습니다.

3개 지구 남아 있습니까?

예, 지금 5개는 공사 중이고요.

아마 이게 이제 이 구역도 하수처리장 때문에 여러까지 민원들이 좀 있지요, 그지요, 없습니까?

뭐 지금은 그리 큰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 없이?

예,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미FDA 우리 지금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예.

여기가 아까 5개 지역만 지금 창선만 남았네요?

예, 지금 창선 지족 신흥 뭐 이런 데는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럼 저 안 하는 지금 아직 손안 댄 데가 5개 지역......

아니, 3개 지구.

3개 지구가 그럼 남아 있고......

3개 지구에 5개 마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설계가 다 된 것도 있고요. 지금 재원 협의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산강청하고 지금......

아니, 그리 이거 빨리해 갖고 노로바이러스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했던 건데. 그런데 그 예산이 한 32억이나 이리 총 한 51억이 삭감됐던데 그래 갖고 이게 뭐 됩니까, 다음 이 예산을 그대로 또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예, 받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리하다 보니까......

이리하고.

또 영산강청에서 좀 조정이 된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네요. 빨리 좀 해 가지고 정리가 싹 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정현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명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홍정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7,073만 1,000원, 균특보조금 2억 4,591만 2,000원, 기금 7억 39만 1,000원, 도비보조금 2억 3,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3,0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 3,498만 9,000원이 감액된 56억 4,7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214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공모로 선정이 되어 남해군 공공보건시설물 2개소의 친환경 리모델링 기금보조사업으로 3억 2,9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준공 후 17년 이상이 된 시문, 대벽보건진료소이며 벽체 및 지붕 단열 보강과 냉난방기, 고효율 보일러, LED 조명 교체 등 친환경 리모델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염병예방팀 예산입니다. 215페이지 상단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사업은 기금도비보조사업에서 국도비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지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비로 올해 사업 대상자 중 사업 시행 전에 기 접종자가 전체 30% 2,660명이 해당되어서 예산 2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접종 실적은 전체 대상 인구인 65세~74세 8,642명의 75%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 그 6,482명을 훨씬 상회한 6,523명이 접종해서 현재 접종 목표율이 100.8%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팀 예산입니다. 215페이지 하단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기금도비보조사업으로 50만 원이 증액되어 7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행정팀 기본경비 결원이던 대벽보건진료소에 지난 5월 13일 자 보건진료직이 신규 발령됨에 따라 국내여비 90만 원을 감액해서 월액여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반환은 56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8,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에 시문, 대벽 그린리모델링 공모로 해 가지고.

예.

예, 에너지 성능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17년 이상 된 보건소 그지요?

예.

보건진료소인데 우리 남해군 보건진료소 전부 몇 개나 있습니까?

15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해당하는 보건소가 이 2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아직 그전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남상, 노량, 적량 이 3군데를 이미 했었고요.

예.

여기 이제 지금 현재로는 17년 이상 된 곳이 2곳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다 신증축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이거 사업을 다 마무리할 겁니까?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실시 설계하고 아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월이 될 거 같아요?

예.

그다음 215페이지에 대상포진 약품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삭감 2억이 됐다 그지요?

예.

예, 그러면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해당 인원이.

아, 예, 이미 저희 사업 시행하기 전에 유료로 본인들이 접종하신 분이 2,666명 어저께까지 나오셨는데. 그분들만큼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다 대상이 될 거라고 확보했던 부분이라서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강대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포진 그러면 이미 30%는 먼저 자부담을 해서 접종을 했는데. 사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뭐 홍보를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손해입니까?

아, 이거는 이 사업하기 전에 아마 대상포진 예방 유료 접종사업은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의료 기관에서 홍보를 했었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이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접종을 유료로 하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아마 유료 접종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 병원에서 우리가 자부담해 가지고 접종을 하면 얼마 정도 옛날에 17만 원?

예, 요즈음 광고를 많이 하는 마동석 배우가 광고하는 거는 싱그릭스라 해서 사(死)백신으로 해서 그거는 2번 접종하는 건데 지금 시중에는 1회 맞을 때 한 25만 원~30만 원 선이고 한 50만 원~60만 원 2번을 접종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약을 조달로 가져옵니까, 제약회사서 직거래 바로 삽니까?

제약회사에 우리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生)백신은 SK에서 나온 조스타박스라고 1곳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관 거기 공급을 저희들 확약을 미리 받아 가지고 조달 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최저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도 없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쩔까요? (장내 소란) 다. 건강증진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강경아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준영 공공의약팀장입니다. 정인순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건강증진과의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2,281만 4,000원이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B 등급을 받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시도보조금에서는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에서 54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5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285만 2,000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400만 원 등 1,843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7,8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7,754만 9,000원이 증가한 25억 3,1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건강생활팀 소관으로 216페이지 하단~217페이지까지입니다. 단위사업 건강 증진에 세부사업 건강 증진사업 관리의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여비 잔액 33만 원과 217페이지 중간쯤에 공무직근로자 여비 잔액 24만 원, 그 아래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품 구입 잔액 924만 원을 합친 981만 원을 217페이지 중단 행사운영비에 음주 폐해 예방의 달 행사에 200만 원, 걷기 대회 등 운영에 781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최하단~218페이지 최상단까지 세부사업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발생한 잔액 348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에 매일유업과 체결한 영양보충식품 무료 제공에 따라 절감된 의료 및 회복비 7,440만 원을 보태어 저쪽 뒤편 220페이지 최하단에 단위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세부사업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손실보전금 3억 원에 보태었습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잠시 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상단에 단위사업 저출산 대책 세부사업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은 올해 첫 시행된 사업으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진단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 6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나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고 도비의 증액 지원이 어려워 군비로 140만 원을 예산 전용을 통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의 단위사업 모자 보건 세부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변경 내시 된 예산으로 26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최하단~219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사업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은 당초 예산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5,560만 원으로 변경 내시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단부터는 만성질환관리팀 예산입니다. 단위사업 방문 보건 세부사업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의원간담회 시 공모사업 신청 건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지침에 따라서 요실금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의료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요실금 치료기기 구입에 2,5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금 50%와 지방비 50%를 분담하여 시행합니다. 다음 220페이지 중단에, 최상단에 단위사업 건강 관리 지원 세부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106만 6,000원이 증액 변경 내시 되어서 6,346만 아, 6,300 아, 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 220페이지 중단부터는 공공의약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세부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중앙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평가단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B 등급을 받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지난 7월 24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남해병원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주원인이 응급실과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공공의료 수행 불가 시에 예상되는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겪을 것을 감안하여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보고 당시 손실보전금은 4억 5,500만 원으로 산출하였고 우리 군의 예산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서는 보건행정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절감액 2억 원과 218페이지의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절감액 7,800만 원을 보태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3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2025년 본예산에서 나머지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군의 경제 사정이 어렵지마는 공공 필수 의료의 존치로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단 1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치매예방팀 소관입니다. 단위사업 정신 건강 증진 세부사업 통합 정신 건강 증진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 420만 원을 감액하여 같은 페이지의 사무관리비와 정신질환자 응급,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최상단에는 세부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담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며 예산은 2,851만 7,000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중단에 단위사업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세부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전환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앞뒤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에 시간선택제공무원 국내여비 300만 원과 그 아래 쉼터 및 치매예방교실 참여자 간식 등 행사실비지원금 775만 원 또 그 맨 아래 치매검진비 지급 의료 및 회복비 1,320만 원과 또 22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2,783만 5,000원 등을 감액한 예산을 222페이지 하단에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919만 8,000원, 223페이지 하단의 일반운영비에 2,55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임기제공무원을 갖다 선발하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편성을 했다가 총액 인건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26페이지에 국고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4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은 증감액이 있어 각각 변경 반영하였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신규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회 추경 대비 1,0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8페이지 그 허약, 307 민간이전에 보면 허약 노인 보충식품 제공 해 가지고 8만 원에 455명 6개월분 이리됐는데 이게 한 7,4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이유가?

저희들 이제 당초에 할 때에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에는 이제 지금 현재 매일유업하고 보충영양식품 제공에 대한 그 협약이 체결돼 있어서 일부를 갖다 지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정이 만약에 업체가 매일유업으로 입찰을 붙여서 매일유업으로 선정이 안 되면 자기들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원받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고 다행히 이제 입찰했는데 매일유업이 또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의 46%를 저희들이 보충영양식품 46%를 갖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좀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 남은 금액을 감액......

예, 지원받는 금액은 한 해에 이제 매일유업에서 받는 게 1억 1,94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를......

예, 당초에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분이 저희들이 이제 보충식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 1억 2,000 정도를 매일유업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좀 절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그 밑 민간이전에 보면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 추정을 10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자가 아까 저기 뭐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예, 이 부분은 지금 당초 이제 도비지원사업인데 4건에, 4건으로 아, 그 4건 정도로 해 가지고 아, 3건 정도로 해 가지고 60만 원이 이제 예산 배정되었습니다. 도에서 해서. 이제 60만 원을 갖다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막상 7월, 올해 들어와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많았고 현재 지금 9건이 접수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너무 금액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을 갖다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도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비지원금을 늘릴 수 없다.’는 그런 사정에 따라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을 해 놓고 뭐 내년에 돈 생기면 드릴게요.”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도 한 60만 원 정도 갖고는 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보충영양식품 있는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에서 예산 전용을 갖다 좀 받아서 140만 원 정도를 추가하면 올해까지는 집행을 다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올해까지는.

예.

우리 아기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다음 그 219페이지 거기 보면 마지막에 요실금 치료기기 구입 이리돼 있습니다. 80대 많은 양입니다.

예.

뭐 한 31만 2,500원.

예.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80대까지 필요합니까?

지금 이제 기기 이 부분도 지침에 따라서 그 5,000만 원 중에서 뭐 절반인 2,500만 원은 의료비, 치료비로 쓰게끔 돼 있고.

예.

나머지 2,500만 원 기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상에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80대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소를 포함해서 25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비치를 할 건데 그리하면 1개소당 한 2대 내지 3대 정도 비치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소요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남해병원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제 응급실 손실보전금이 거의 한 5억 정도 이렇게 손실이 된다 이래 가지고.

예.

지금 1차 추경에는 뭐 한 3억.

예.

본예산에는 한 1억 정도.

예, 1억 한 5,500.

1억 한 5,0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지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

이게 뭐 마음을 투자로 한다. 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일단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한 2020년 코로나가 오고 그 시기를 갖다 지나면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또 이상 동기 범죄 같은 그런 좀 급박하게 일어나는 정신 건강 상태가 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민들이 누구든지 내가 불안하고 좀 그런 감이 있다면, 우울하거나 이런 느낌 있다면 내가 정말 증세가 있는가 해서 상담사한테 내가 이 증세가 진짜 불안증, 우울증 또 정신질환하고 좀 관련이 있는가를 갖다 하는 그 상담비를 이제 대 주자. 누구나 그 문턱을 좀 낮춰 가지고 누구나 좀 쉽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서경방송에 보면 뭐 정신 건강 이래 가지고 우리 남해가 나와요.

예예.

다른 데는, 타 시군에는 그게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남해가 이 정신 건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의.

별도.

예, 그거는 별도의 기금사업으로 이제 추진이 되어서 별도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보건소에서 지출되는 건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지출됩니다.

보건소에서 지출되지요?

예예.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게.

그게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예, 1년 동안.

1년 동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답을 해도 됩니다.

예.

예, 오래 하면 자꾸 시간이 가니까. 217쪽에 중간 보면 음주 폐해 예방의 달 행사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근데 이제 처음 듣는 용어인데 예방의 달이 몇 월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음주 폐해. 달이라고 돼 있네요?

예,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은 있는데 제가 5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5월로 잡고 캠페인 형식으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뭐 내용은 어떻습니까?

홍보 위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위주로?

예,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이제 건강 폐해의 예방 그런 거 한 거 팸플릿이나 배너 거치대 같은 걸 세워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

예, 거리 캠페인도 하고.

아, 거리 캠페인도 하고. 걷기 대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4회인데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걷기 조례도 통과가 되고 해서 하고 기본 예산은 걷기가 기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거 이외에 좀 추가로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남해읍하고 뭐 설천면 지금 현재 미조면하고 걷기 행사를 갖다 같이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데 비용이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지요?

예.

한 100여 명 참석하겠네요?

예, 저희들은 200명, 100명에서......

200명.

200명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예, 219쪽 하단에 요실금 의료비 지원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공모사업으로 선정 아까 되었다고 했고.

예.

100만 원씩 해서 25명인데 혹시나 요실금 여기 대상자 중에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연령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지난 그때 이제 보고를, 그 7월 달에 보고를 드릴 때 통계에서는 60세 이상을 보통 요실금이 주증상으로 보고 있는데 여성의 한 38%, 남자 중에서는 한 11%가 요실금을 앓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 만약에 이 %를 대입하면 한 6,540명 정도가 요실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전국적인 통계로 봤을 때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는 사람은 한 25% 정도. 근데 저희 군은 이리 보니까 한 2.1%만이 병원을 다닌 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서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걸 숨기고 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든지 아니, 어쨌든 간에......

예, 잘 안 가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조금 그런 분들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25명 같으면 수치가 좀 적어 보입니다. 그지요?

예.

이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아까 전에 동료 위원도 조금 묻다가 말았는데 220쪽 하단입니다. 남해병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B 등급을 받아서 2억 1,000만 원은 지원......

이거는 순수 기금입니다.

예, 기금이 돼 있고 이번 추경에 기존 3억 원을 빼더라도 얼마입니까? 이게.

1억 5,500 정도가 남습니다.

1억 5,500 정도로. 이제 문제는 향후에 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애로 사항이나 조건을 들어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예.

또 호소는 지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내년도 다가올 수도 있고 내후년도 다가올 수 있는데. 뭐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 필요성은 있는데.

예.

우리가 “문을 닫아라, 뭐 안 닫아라.” 이야기 못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군민들은 대다수가 아마 문을 안 닫기를 바라는데 필요성은 있는데. 자, 또 이런저런 조건으로, 이런저런 또 핑계로 해서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제 지난 간담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린 게 사실은 공공 하는 거라든지 만족도를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공공의료원을 마땅히 설립해서 관에서 주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뭐 이런 것도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공공의료원 설립을 갖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막대한 금액이 한꺼번에 투입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공공으로 하다 보니까 산출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2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남해병원에 밉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현재 한 10억 정도의 그런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10억을 갖다가 주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공공의료원 투입 대비하면 30년 이상 한 40년 정도 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더 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손실보전금으로 이제 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1년마다 계속 인건비와 그다음에 수익 부분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 금액보다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뭐 이 상황보다 그렇게 큰 폭 인건비 상승분을 보면 1년이 한 5% 정도 그 정도 상황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이런 형태대로 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득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 생각에는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협상의 여지다 그지요?

협상보다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실질......

분석을 해서.

예,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원에서 발생한 그 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뭐 100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지 뭐 이 손실이 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희들 이제 저번에도 했을 때 지금 각 개인의 월급표를 갖다가 다 모아 가지고 계산을, 산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비용들도 다 할 수 있는 한 지금 최대한 분석을 했고 거기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전산상의 회계를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한 치의 의혹도 없게끔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이미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뭐 잘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간에 군민의 세금이 허투루 안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손실보전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업비를 많이 이렇게 감액을 해서 손실보전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예.

이것은 아까 우리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왜 그러느냐면 불용 처리를 하고 다시 신규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지 이걸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이렇게 가져와 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어디서 가져왔는지 저기서 가져왔는지 사실 헷갈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불용 처리하고 다시 싣는 게 맞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아, 예, 정말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저희 딴에는 이제 돈 나올 데가 없어 가지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하는 조금......

아니, 그리......

그런......

경정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니까 일단 뭐냐면 이 추경 전까지 내년 예산 아, 이번 연말까지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불용 처리되는 것은 감액을 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추가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제 의견입니다.

예,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리해야 되지 이걸 이쪽에다 쓰고 저쪽에 쓰고 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 사업비를 축소시키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거기 아까 뭐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지마는 이 손실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다른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손실보전 하기 위해서 이걸 안 쓰거나 집행을 안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예,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222페이지에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전문 상담을 하는 게 남해에 있습니까?

남해에는 없습니다. 한 군데가 있었는데 자격이 안 되어서 사실은 우리 남해군에는 상담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진주 쪽......

그 상담사가 남해로 옵니까? 아니면.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수요자가 있으면 한 분은 뭐 이렇게 와서 상담하시는 게 그 환자로 봐서는 좋은데 그지요?

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도 먼저 조금 “어떠냐?”고 의견을 물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연결도 시켜드리고 어떤 부분들도 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아직까지는 정신 건강 이러면 이상한 좀 환자 취급을 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좀 많이 숨기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없습니다.

아,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 응급기관 이거 자체적으로 파악돼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직영의료원으로 했을 때 연간 한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자료들이 남해병원 쪽에서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올라가겠다 그지요?

인건비가 이제 ......

그런 걸 따지 아, 그런 걸 안 따지더라도 우리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인화도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의료 손실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봐서도.

뭐 일정 비율상으로는 늘어나는 걸로.

근데 그렇다면 금방처럼 기금을 운용한다든지 명확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이제 우리가 1,010명이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확정돼 있는 환자의 수입니까?

1,010명은 예산 수립 당시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현재는 1,11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지원받는 인원이 1,010명이다 그지요?

1,010명이었는데 지금은 1,110명으로 한......

1,110명 아, 자꾸 늘어나네요?

예예, 좀.

아, 이게 치매의 단계가 단계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냥 치매 판정이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겁니까?

치매 판정을 받아서 약을 드시면 그 약값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아, 약값 지원입니까?

예.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1,100명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치매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도 고령화에 대한 어떤 그게 있는 겁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예, 노인 인구 비율이 점차 점차 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정 비율상 치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또 이 환자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위에 우리 우울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53명 정도가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53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정이......

많이 내려온 거네.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이제 이걸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는 몇 명이나 우울증 환자 판정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우울증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이제 정신 환자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정신 환자는 145명을 갖다가......

145명.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이게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이 32명이고. 이제 아래는 뭐 여기 50명 해 놔 놓으니까 이게 틀니하고 임플란트 지원을 32명 했단 말입니까?

이것도 이제 당초에는 32명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왔었는데.

예.

이번 이제 추경에 증액이 되다 보니까 50명 수준으로 그렇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아, 당초 32명에서 이제 추경에 증액해서 50명.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원 대상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은 65세 이상.

65세 이상.

예, 해서 이제 저소득층이 제1순위이고.

예.

그다음에 치아의 상태를 봐 가지고 심각한 수준 뭐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 과장님 그 우리 지금 뭐 남해병원에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거기 잘 참조를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남해 뭡니까? 소아청소년과.

예.

여기에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 봐요. 제가 이제 이리 손자를 키우다 보니까 거길 한 번씩 갑니다. 가는데 거의 거기에는 가면 진료를 그냥 잠깐 하는데 뭐 이리 진료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모르겠고 보통 그만 아기들을 데리고 사천이나 진주를 가거든요.

예.

실제로 뭐 사천에 가니까 사천읍에 서울아동병원 거기 가니까 저도 한 10일 있었습니다. 아 둘이 데리고 한 10일 있었는데 거의 남해 사람들이 대여섯 명은 와요. 아기들이.

예.

그러면 우리 남해도 소아청소년과가 있는데 그 어떤 진료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좀 뭐라 하노 우리 말해서 ‘믿지 못한다.’ 할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거기 항생제를 안 쓰니까 아기들이 뭐 낫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번 신경을 써서 좀 이리 챙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좀 제 의견입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금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타 지역도 보면 출산 정책이나 영유아에 그걸 보니까 쓰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 투자를 이리해 가지고 그 인구 정책의 어떤 부분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예.

앞에 이제 소아청소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현상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 환자도 너무 잦고 이제 그런데 그분께서 확고한 자기만의 치료 신념이라는 게 아기들한테 스테로이드 계통의 어떤 그런 강한 약을 갖다 써서 하면 나중에 조금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어 가지고 약을 이제 단방약이라 하는 그런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저기 가면 낫지 않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기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근데 그 선생님의 바로 그런 만족도를 못 시킨다고 해서 “센 약을 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입장이 아닌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그분한테 요청은 하는데 너무 워낙 자기만의 의료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다른 병원에 가도 그걸 쓰거든요. 그냥 보통 1주일 입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시군에서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뭐 소아청소년과든지 의사 분을 갖다 초빙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뭐 소아과나 조금 그런 의사들은 현재 있는 상태고 그분들을 모시고 오더라도 사실 또 한 분의 인건비조차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우리 군비가 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접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제 꼭 필요한 그런 부분 있다면 그런 쪽도......

그러니까 제가 효율적으로, 유용적으로 좀 써 달라는 거예요.

예예.

2명을 써라 이런 게 아니고 의사를.

예예.

그런 경우는 아니고 어떤 부분을 그리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리해 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황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정영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병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230쪽까지는 센터 전체 세입예산으로 총괄하여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 344억 5,246만 원에서 3,606만 3,000원이 감액된 344억 1,63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소관으로는 공유재산대부료로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료를 12만 4,000원이 증액된 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 예산에서 4,527만 7,000원이 감액된 292억 4,0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사업별 교부 금액 조정이 변경되어 확정 내시 된 금액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보다 18억 9,835만 5,000원이 증액된 670억 6,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보다 3억 421만 5,000원이 증액된 106억 1,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감액된 사업 그리고 집행 잔액의 감액 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중간에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서 1억 8,39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바로 하단의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도 도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중간의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은 도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의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 관리는 양액기 및 환경제어장치 고장에 따라서 교체 및 수리 비용으로 1,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도 도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은 도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생체 정보 이용 가축 질병 및 분만 조기 진단 시범사업은 도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234쪽 상단의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은 올해 도 신규사업으로써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양봉산업 구조개선은 도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도사업 변경에 따라서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40만 원을 감액했고, 중간의 조사료 생산 지원은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구입비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3,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중앙의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6,5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방역 취약 농가 긴급 수매 도태 비용 지원은 도사업비 변경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 지원은 도사업비 신규 확정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상단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포획요원 인건비와 동물보호센터 관리 물품 구입에 따라서 1,8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도비반환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서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에 강소농에 지원하는 게 없었습니까?

지금 강소농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이 올해에는 하나도 없다가 강소농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저희 남해군에 한 28명 정도 있는데 올해는 강소농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도에서도 없었습니다.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 강소농의 역할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뭐 강소농이라 하면 작지만 강한 농업인 뭐 이렇게 해서 농업 경영 개선 실천 교육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하는 농업경영체인데 전체적으로 교육 뭐라고 해야 되노, 교육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뭐 이 지원이 한 700만 원 그 육성 지원하는 데.

지금 총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예.

예, 그다음 그 밑에 거기 보면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 관리. 경영실습임대농장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 예산은 285만 원인데.

예.

거의 한 6배 정도 늘어나 버렸어요. 이거 왜 그러지요?

저희들 경영실습임대농장이 지금 준공을 한 지 조금 돼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안에 시설들이 조금씩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pH 센서도 고장이 나고 뭐 양액기 시설도 좀 고장이 나서 뭐 제어 센서, 배수로도 좀 정비를 하고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증액 편성을 좀 하였습니다.

이게 되면 올해 다 됩니까?

예, 올해 다......

올해 다......

수리는 가능합니다.

수리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안 올라오겠지요?

예.

그다음 234페이지에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해 가지고 신규로 이리돼 있습니다.

예.

뭐 한 40만 원씩 해 가지고 30두 정해져 있는 마릿수입니까?

일단 수요 조사에 의해서 지금 신청 두수에 의해서 내려온 그 사업량이고요. 사실상 올해 2024년 물량이 1,200만 원이고 전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전년도에 총 물량이 또 한 149두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는 이월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한 5,600만 원 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5,600만 원 가지고 있다?

예, 올해 물량으로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 올해. 그러면 이것도 뭐 올해 다 써진다 그지요?

올해 다 써지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써지기는 힘들다?

예예.

이 저능력 암소라는 것은 새끼를 놓지 못하는 암소입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좀 떨어지는 한우를 유전 능력 평가에 의해서 30%, 하위 30% 정도 되는 한우를 좀 저능력이니까 도태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양봉산업 구조개선 이래 가지고 벌통, 벌통EPP, 꿀벌 화분, 왕격리통, 채밀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조금씩 이래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우리 양봉업자들이 뭐 벌통을 다 바꾸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벌통도 일종의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

예,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이 돼서, 도비가 조정이 돼서 내려와서.

예, 그러니까 자부담이 50%, 우리 지원해 주는 게 50%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235페이지에 보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9,900만 원 1개소 이거 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만 확보를, 그 사업 모델만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는 축산정책팀장님이 좀 더 알아서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책팀장님.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

ICT 융합 복합 확산사업, ICT 융합. 그러면 뭐 자동화 시설입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거를 신청하신 거는 이제 고정형 발효사료 배합기인데요. 이게 한 9,900만 원 정도 하는 거......

발효산업 배합기?

예예.

이 1개소입니다. 1개 업체.

예예, 1개소.

누구입니까?

예, 저 고현에 정○

예, 정○

발효사업이, 발효 산업 이게 역으로 이제 1950년도에 완전 배합사료하고 이 개념이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이제 농사료하고 배합사료를 같이 따로따로 먹이는 게 아니고 같이 섞어 가지고 일정 비율로 배합기에서 배합을 시키고 발효를 시키고 해 가지고 소화율도 높이고 그런 개념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소를 건강하게......

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사료.

예.

이제 사료를 만드는 그런 효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236페이지에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2개소 있습니다. 이게 신규거든요.

예.

어디?

설명을......

예.

올리겠습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은 전체적으로 이리 방목을 해서 하는 축산농장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이 조성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남해군에 3개소 양떼목장은 전부 다 방목생태목장으로 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았고 그 지정 받은 농가 중에 상상양떼목장하고 삼동에 있는 초원목장 그 2군데에서 ‘울타리 보수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활용하고 싶다.’ 해서 신청을 했고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중앙에서 이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내려왔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뭐 짧게 답을 해도 됩니다. 231쪽에 중간쯤 보면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 건 있지요?

예.

예예, 전체 예산은 19억 상당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당초 예산보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추측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추측된 예산을 올려놨다가 이게 확정이 되고 도에서도 최종적으로 확정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교부된 거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이번에 실질적인 금액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는 30만 원이다 그지요? 1,156명입니까? 1만 1,000......

567명입니다.

567명.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잠시만요.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무래도 고령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지요?

예.

농업에 수산업에 종사하는데. 아까 우리 강대철 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마는 236쪽에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2건 이게 1억 3,150만 원 해서 이제 50%.

예.

이 50%를 적용하는 데 뭐 이러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침에 국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지침에 그렇다 그지요?

예예.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예.)

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방목생태축산농장 3군데 양떼목장인데 여기에 혹시 정화 시설이 다 돼 있는 겁니까, 비가 오면 어찌합니까?

전체 축산 분뇨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퇴비사 정도는 있는데 그 전체적인 방목농장에 정화 시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에 딸린 뭐 정화라든지 퇴비, 축사 내에 축산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는데 전체적인 목장에 대한 정화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목을 하면 밖에서 이제 분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예.

비가 오면 싹 따 떠내려올 건데 어디로 떠내려옵니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양 양하고 그 초지 면적하고 대비해서 이제 흙에 흡수되는, 그러니까 이게 오염이 돼 가지고 떠내려올 정도의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방목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정해 갖고 초지로 승인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남해 군내에 각 저수지마다 지금 녹조가 톳처럼 이렇게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좀 문외한이긴 한데 사실상 그 플랑크톤이 늘어나는 게 녹조니까 그게 뭐 전체적인 기후 변화 관련해서이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염도도 아무래도 문제는 있겠지요.

각자의 있는 분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 위에 노인병원이 있으면 ‘노인병원에서는 안 내려간다.’ 그러고. 축사에서는 ‘축사에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고. 농부들은 ‘비료가 그렇게 발생한다.’ 하는데.

예.

근본적인 어떤 이런 연구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로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이게 염소나 소의 분뇨에서 비가 오면 내려온다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한두 마리 키울 때야, 옛날 촌에서 한두 마리 키울 때야 이게 방목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대량으로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는데 양도 마찬가지고. 비가 왔을 때는 당연히 도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수지나 강으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간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밀적인 어떤 용역을 주든지 한번 해서 좀 우리 안 그래도 자연에 대한 경각심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방목생태목장 자체 내의, 그 초지 내의 분뇨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또 우리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우리 세입 부분에 그 임대, 실습, 경영실습농장 임대료 온실 2개 뭐 7,000원하고 1만 5,000원하고 이거는 무슨.

이게 사실상 공시지가가 바뀌면서.

공시지가.

예, 올해 공시지가가 바뀌면서 그걸 반영해서 별도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실 임대료는 있고, 농지 임대료는 38만 4,000원.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다음 세출 부분에 232페이지 우리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이 이거는 뭐 2명이 누구입니까? 어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분을, 땅을 빌리면 임대료를 일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대료?

예예, 임대차 계약을 하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면 임대차같이 임대료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원 대상이 청년후계농만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15세~50세 이하까지입니다.

예예, 그다음 그 아래 이제 기타보상금 외국인 근로자 이번에 뭐 6명 와 가지고 잘 마치고 갔는데 어떻습니까? 평판이.

평판은 실질적으로 몽골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1명을 제외한 5명은 그분들을 그대로 재입국하는 걸로 고용주들이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계시고. 올해 하반기에는 또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여기 지금 한 30명, 40명 정도 오던 게 올 하반기에는 거의 한 190명 정도가 오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인력도 없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34페이지 아까 질의를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한우 저능력 암소 지금 소값이 이리 하락돼 가지고 도태 대상 암소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거 뭐 1농가도 안 되겠는데 뭐 하러 실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올해 지금 신청한 양이 잠시만요.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실 이 40만 원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7농가에서 한 49두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셨거든요.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농가, 42농가에서 거의 한 150두가량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만 원 가지고 도태하는 부분에 있어 좀 적다.’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 자체적 예산 사정 때문에 40만 원 이상은 지금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태가 되면서 시작이 될 건데 이 사업 자체적으로 좀 집행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사업비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금이 적어서 이 사업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 군내에는 한우 사육 농가가 저능력우가 없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위원님 그거는 사실상 뭐 정리가 됐지만 또 상위가 있고 또 하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도 이 대상을 1마리 보내 놔 놓으니까 돈 110만 원 나왔습디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뭐 이거는 신청 농가들, 양축가들 계획대로 다 되는 거지요?

예, 뭐 지금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맨 아래 그 전염병 방역대책 이제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3,500만 원 실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건 소독 약품 구입해서 배부하는, 지금 럼피스킨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타 시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특별 방역대책 소독 약품 구입해서 배부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리 겁니다.

이제 소독 약품을 농가에 이리 보급을 하면 그 농가서 우리가 여기 지금 방역은 또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50두 이상은 자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두 이상 하는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50두 이상에 대해서는 소독 약품 배부는 전체적으로 안 하고 공동방제단이나 거점소독시설이나 이쪽에 쓰는 약품 위주로 구입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아무튼 뭐 저도 뉴스를 봐서 압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방역을 갖다가 철저히 해서 전염병이 안 오게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내가 뭐 한 2개만 한번 물어볼게요. 외국인 근로자 마약 검사하고 외국인 등록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만 이 마약 검사를 해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저 출입국 검사, 출입국 당시에 오시자마자 바로 마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삼천포로 모시고 가서 바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농업 분야만?

어업 분야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예, 검사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방목생태농장.

예.

소나 혹시 염소는 몇 군데나 되는가 한번......

지금 실질적으로 방목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소나 염소는 생태목장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축사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없습니까?

예, 거의 운동장 정도 수준이지 방목생태목장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나 염소는 방목이 없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저 과장님 그러면 아까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마약 검사 있잖아요.

예.

그러면 들어올 때 이 마약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또 뭐 이리 비용을 대고 이리합니까?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편익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 수요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예,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아, 비용을 이리......

예,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좀 그렇네.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유통지원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유통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수 유통수출팀장입니다. 박현숙 통합마케팅팀장입니다. 정현정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김지나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미선 소득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유통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신규로 증액되었고,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관보전직불제에 기정 765만 4,000원에서 441만 9,000원으로 32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기정 1억 2,840만 원에서 2,652만 원이 증가한 1억 5,492만 원이며, 채소류 출하시설 지원사업에 5,400만 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상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시설비 8,500만 원을 감액하여 센터 개장 시 필요한 진열장, 쇼케이스, 계산용 포스기 및 농가용 라벨기 등 구입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버스 광고 랩핑제작비로 버스 광고업체 수요가 줄어들어 집행 잔액 237만 5,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으로 새남해농협에서 설천농협 마트 인근에 노지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선별 시설 증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월에 사업을 신청해서 4월 중순 평가 발표를 했고 4월 말에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0%로 3억 6,000만 원, 도비가 6%인 5,400만 원, 군비가 20%인 2억 1,600만 원으로 총 지원 보조금은 6억 3,000만 원이며 자부담은 30%인 2억 7,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남해몰 운영으로 하반기 남해몰의 이벤트 및 판촉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년 6월 말 기준 남해몰 매출액은 지금 현재 4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말의 3억 4,400만 원보다 지금 반년 만에 전년도 매출액을 초과해서 23%가 증가를 했습니다. 연말 매출 목표액은 저희들이 10억 원으로 지금 잡고 있고 공격적인 남해몰 마케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6월 말 기준 회원 수는 5,370명이었고 전년 말 3,294명보다 2,076명이 증가해서 한 63%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당초 사업 대상이 2,140명에서 2,720명으로 증가하여 기정 도비 1억 2,840만 원, 군비 2억 9,960만 원 총사업비가 4억 2,800만 원에서 도비 1억 5,492만 원, 군비 3억 8,948만 원으로 도비가 2,652만 원, 군비가 8,988만 원이 증가를 해서 총사업비는 1억 1,640만 원이 증가한 5억 4,44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사업자 대상자 모집 공고를 했으나 그 사업비가 조금 규모가 작다 보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 규모를 좀 늘려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반영 가공 상품화 기반 조성사업비로 총사업비 1억 5,000 중 농업인 자가 품질 검사비 200만 원과 240페이지 가공품 품질 개선 용역비 및 가공품 개발 용역 그 낙찰률을 적용해서 저희들 집행 잔액이 한 218만 원 있어서 그것을 감액하고 저희들이 지금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가공 장비 2종을 구입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18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로 당초 계획 대비 유채 파종 생육 부진으로 인해서 파종 면적이 감소하여 기정 1,530만 7,000원보다 646만 9,000원이 감소한 883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또한 같은 사유로 기정 997만 9,000원보다 314만 원이 감소한 6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1억 5,000, 도비 1,500만 원, 군비가 6,000만 원으로 총 2억을 편성하였으며, 자부담은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국도비는 예산 성립 전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참여해서 마을마다 고객의 새로운 수요 욕구 충족과 침체된 체험마을 발전을 위해서 특색있는 상품 개발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실증 시범 포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182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소득작물 시범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을 위해서 130만 원이 증가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4개 팀 여비 5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남해축협의 남해축협 종합 청사 건립 계획과 연계한 22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비로 실시 설계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서 사업 기간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저희들이 23년 12월에 축협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억 8,928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이 1억 7,3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국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제가 물어봐야 될 걸 전부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예.

다시 한번 그래도 짚어 보겠습니다.

예.

238페이지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비가 5억 7,000이다 그지요?

예.

당초 예산이.

예예.

근데 8,500을 감액했습니다.

예.

그래 그 8,500이 과목 변경을 해서 밑에 이제 운영비에 1억......

자산취득비.

예, 자산취득비.

예.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지요?

예예, 맞습니다.

예, 이게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지금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할 예정이고. 한 12월 중에는 이제 또 자산 취득을 해서 매대랑 이런 걸 진열장 구입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예, 이게 금액이 5억 7,000이면 뭐 내년도에 또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건 없지요?

시설비는 지금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최대한.

예, 하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자산취득비는 이제 개장에 필요한 물품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돼 봐야 될 것 같고. 내년 돼 봐야 될 것 같다 그지요?

예, 내년 초에 또 아마......

거기 이제 집을 짓거나 그리되면 만약의 경우에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게 되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나중에 한 10년 후에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4차선 도로가 이제 형성이 되면 주차장이 문제라.

예예, 주차장.

어차피 남해군의 돈을 들여 갖고 이리하는데 주차장도 따로 이렇게 좀 크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장 개장하고 또 운영을 해 보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면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돈 들여 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 만들어 가지고 손님 안 오면 헛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지요?

예.

거진 다 그래요. 우리 남해 있는 공공건축물 시설물들이.

예.

예, 일단은 그다음에 채소류 출하조절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6억 3,000입니까?

예, 예산은 6억 3,000입니다.

예, 이게 30%는 자부담인데 아까 설천 어디라 그랬는데.

설천농협 매장 있는 그 뒤쪽에.

그 채소류 같으면 뭐 시금치.

예, 이거는 지금......

뭡니까?

그거 마늘하고 마늘종을 일단 주류로 하고 있습니다.

마늘, 마늘종을.

예예.

그러면 가공하는 겁니까?

아니요, 약간 선별장.

선별장.

예, 느낌......

선별장 하는......

선별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기 토털 들어가는 돈이 그러면.

9억입니다. 자부담......

9억.

예, 자부담 2억 7,000만 원 30% 해 가지고 총 9억입니다.

예, 그 3월에 신청해 가지고 4월 달에 선정이 됐다 그지요?

예, 4월 말에 저희들......

4월 말에.

예, 4월 중순에 공모 이제 그 평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해 가지고 4월 말에 저희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잘, 뭐 개인이 하지마는 잘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남해몰에 이제 자꾸 소비자가 늘어간다 그지요?

예, 지금 회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예, 회원......

예, 매출액도......

그거는 회원제로 합니까? 안 그러면 뭐 회원이 되면 여기에 이제 이벤트비가 막 있습니다.

예예.

예, 쿠폰도 있고 뭐 판촉, 뭐 택배비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작년에 3억 4,000?

예, 3억 4,000.

매출이.

예, 작년 연말에 3억 4,400이었습니다.

연말.

예.

예, 3억 4,000. 그러면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한 23% 이렇게 증가해 갖고 2,700, 2,000명 이상 늘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보면 매출이 한 10억 정도로.

저희들 목표는 1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꼭 그렇게 달성해 가지고 또 어떤 축배를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지요?

예.

잘 된 거는 칭찬해 주고 해야 되겠지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농업인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해 가지고 이제 당초 예산에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 가공 창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뭐 어떻게 모집 인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걸 좀 노력을 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어떤 그거는 뭐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요즈음 없습니까? 어차피 남해는 보물섬이니까 음식의 뭐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보물로 뭐든지 1개라도 자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실 분 있는데 지금 자부담 50%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3,000으로는 좀 창업하기에는......

적다......

예, 좀 적은 금액이고 본인들이 또 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창업하기는 수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이 많으니까.

예.

그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다음 240페이지에 가공 장비 구입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

2억입니까? 6대.

이거는 총 이제 저희들 당초부터......

2,000만 원짜리인데?

예, 당초부터 이제 했던 거고.

예.

총 지금 이번 추경에는 418만 원이 추가 증가가 됐습니다.

예, 그 왜 증가......

저희들......

왜 증가가 됐습니까?

아, 저희들 총 이제 이게 소비 트렌드 반영 가공 상품화 기반 조성사업 1억 5,000인데. 저희들 이제 그 가공 장비하고 다른 그걸 운영 용역비를 하고 나서 남은 집행 잔액을 지금 모아서 감액을 하고 그 부분에 가공 장비가 좀 적은 장비가 2개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 장비를 사기 위해서 이것도 과목 변경을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감액을 하고 이쪽 자산취득비에 418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취득비에 증액을 그리 감액을 시켰네요.

예.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가 있고, 거기 직불제에 경관보전직불제 3개소.

예.

또 그다음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1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예.

㎡는 170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의 경관보전직불제 3개소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거 국비지원사업은 기준이 2㏊ 이상이 되어야 이제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지역에 2㏊ 이상 되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밑에 10개소는 저희들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 이상이 못 되는 이제 경관직불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비 지원은 3개소고.

예예.

이제 군비로 하는 거는 10개소가 된다.

예.

2㏊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2㏊ 안 돼서.

아, 안 돼서 2㏊ 지원을 해 준다.

예.

그다음 241페이지에 신규인데 농촌 크리에이투어.

예.

지원사업. 크리에이투어 어려운 영어를 이렇게 써 가지고 하는데 이거 뭐 체험입니까, 뭡니까?

이게 공모사업이 되어서 공모사업명 자체가 농촌 크리에이투어사업이었고 전에 저희들 의원간담회 때도 사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 그래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이렇게......

예, 올해 저희들......

공모에......

이것도 4월 달에 저희들, 이것도 평가 발표를 해서 4월 달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도비사업은 저희들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전에 6월 달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성립 전으로 집행은 하고 있다.

예예.

성립 전 돼 있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238쪽에 동료 위원이 좀 물었습니다마는 남해몰 운영.

예.

현재 여기 참여하는 사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들 지금 사업체는 92개에 한 280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280개.

예예.

92개 업체에. 효과는 있는 듯싶은데 뭐 반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