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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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만식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진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박문두 급수운영팀장입니다. 박휘태 상수도팀장입니다. 김태석 하수도팀장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2억 2,617만 원이며, 세입은 8억 6,176만 9,000원 감소된 215억 4,499만 3,00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3,600만 원 증가된 196억 7,845만 1,000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37억 7,832만 1,000원이 감소된 365억 9,772만 원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팀의 국내여비를 상반기 집행액 감안 불용액 대비하기 위해 32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 6,790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6,127만 1,000원이며,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 2,647만 6,000원이 감액된 129억 9,7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96억 7,845만 1,000원입니다. 남해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준공금 정산 후 기지급된 선금 반환으로 기타수입 1,20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봉성저수지 원격계측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2024년 5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 세출의 전출금 증액에 따라 1억 6,790만 7,000원이 증가한 73억 6,1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봉성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군비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7억 7,832만 1,000원 감소한 365억 9,772만 원입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과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제2차 남해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1단계 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21억 8,900만 원, 도비 5억 6,28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은 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2,647만 6,000원이 감소한 129억 9,701만 6,000원입니다. 312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37억 7,832만 1,000원 감소한 365억 9,77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6,142만 8,000원 증액된 18억 1,6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남해군 노후관로 정비 1단계 사업은 국비의 소액 지원으로 감리 용역 발주와 공사 착공이 어려움 있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 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한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전액 조정함으로 삭감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51억 8,660만 5,000원 감액된 202억 9,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설치사업은 14억 7,285만 6,000원 증액된 25억 1,4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과 제2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은 일단 놔 놓더라도 거기 401 밑에 시설비 하수관로 신설 해 가지고 19.4㎞입니다.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하수관로 신설......

강대철위원

예예, 19.4㎞에 돼 있는 게 장소가?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 평산2리 하수는 지금 처리 준공했고요. 지금 화계마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지금 화계?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이동 화계마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어디서 어디까진데 19.4㎞면.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지금 여기 평산하고 포함된 그러니까 이제 하수처리장까지 마을의 골목길하고 인입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관로입니다.

강대철위원

평산~화계까지?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아니, 평산~화계까지 아닙니다. 평산마을 평산 구역 있고요.

강대철위원

예.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화계 구역......

강대철위원

평산 구역 있고.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화계 구역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화계 구역 있고.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 거리가 19.4㎞다 그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이제 그 관로의 총길이입니다. 그 골목......

강대철위원

총길이......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부터 해 가지고.

강대철위원

아, 그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도 다 이제......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전체 다.

강대철위원

그 길이를.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제 한다. 뭐 올해 다 공사 끝납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지금 화계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강대철위원

올 연말까지 다 되고.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 313페이지에 거기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도 이리돼 있거든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것도 뭐 그 시작은 아직 안 했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럼 뭐 하고 있어도 올해는 끝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내년에도......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설계는 되었고요.

강대철위원

예.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내가 보니까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지금 시작 안 했습니다. 이거는.

강대철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하수처리장 위치 때문에 주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협의 중이고.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게 내년도 예산에 이제 본예산에 또 들어가겠다 그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다음 맨 마지막에 하수처리장 2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맨 밑에 313페이지.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하수처리장 2개소, 20.4㎞ 하수관로 이 처리소는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하수도팀장과 대화) 아, 이거는 하수도팀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하수도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하수도팀장

예, 하수도팀장 김태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2개소는 회룡, 노구 구역이 1개소고 창선 곤유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소고. 하수관로는 회룡, 노구 구역과 곤유 그거 다 합해서 20.4㎞입니다. 지금 회룡, 노구 지역은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사업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곤유는 지금 설계가 국도 확장 관련해 가지고 설계 마무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구역이 아니고 회룡, 노구는 서면권역이고 곤유는 창선권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회룡, 노구는 설계가 된 대로 착공을 했고 곤유는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세출 부분 312페이지에 제2차 우리 남해군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1단계 이게 그러면 지금 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이 다시 안 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가 너무, 지금 예산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국도비가요.

여동찬위원

예.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내려와 가지고 지금 2억 2,600 정도뿐이 안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시행하려 그럽니다.

여동찬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국비가 안 되면 우리 군비를 갖고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군비로 하기에는 좀 사업량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 이거는 저 사업 확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은 내려옵니다.

여동찬위원

돈은 내려옵니까? 돈만 내려오면 됩니다.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에 다음 313페이지 회룡, 노구 방금 우리 강대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회룡, 노구는 뭐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사업은 잘 원활히 되고 있는데 서면 노구 현장사무소가 매립을 해 가지고 뒤에 논 주인이 혹시 압니까? 그 민원.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동찬위원

예, 그거 뭐 조치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지금 해결 쭉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남강 광역은 거의 몇 % 들어옵니까? 거의 이제 비상구축망 연결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지금 올 11월에 착공을 하면 내후년 한 6월 정도는 될 겁니다. 26년 한 6월 말 정도 되면 얼추 되는 걸로.

여동찬위원

예, 그만 결론은 이제 비상구축망이 연결되면 농업용수하고 수원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는 그만 농업용으로 다시 복원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 예, 그거는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312페이지 내용입니다. 보면 지금 많이 예산이 편성 안 됐다 그지요? 보니까 37억 7,832만 1,000원이 돼 가지고 거의 한 400억이었는데 360억 정도가 지금 되었단 말이지요. 그지요? 국비가 조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 이게 이제 작년에 많이 안 오다가 이제 올해 갑자기 많이 와 가지고 지금 저희 올 연말까지 집행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영산강청에서 재원을 좀 조정을 한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시를 가내시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내려와 있는 돈을 영산강청에서 조정해 가지고, 올해 쓸 만큼만 조정해 가지고 좀 줄이고요. 내년에 이제 이렇게 또 주는 걸로 그리했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보면 국비도 있고 우리 군비도 있고 그렇지요, 그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국비가 줄어지면 우리 군비도 줄어야 되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9월 달은 말이지요. 이런 게 안 됨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예?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더라면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데 우리가 쓰였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지요. 홀딩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진짜 불요불급한 부분에 투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국도비가 내려올 때 좀 다 받아, 일단 좀 뭐 이월되더라도 빨리 받아 놓고 있다가 내년에 바로 연결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저희들이 받아 넣는 걸로 그리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영산강청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이 돼 가지고 이리됐습니다.

임태식위원

우리 입김은 없습니까, 우리가 가서 뭐 ‘이런 내용들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참고가 안 됩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좀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돈에 대한 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돈이 적지 않다는 말이요. 37억이고 이렇단 말이지요. 어떤 때는 보면 한 50억도 되고 그렇단 말이지요. 이 큰돈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부기 하는 데 거기 보면 뭐 몇 ㎞, 19.4㎞ 하수관로 신설 이래 가지고 쭉 나오는데 5군데. 밑에다가 괄호 열고 해 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리 쓰면 안 됩니까, 예? 우리 위원들이 몰라 가지고 질문하면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

과장님 이거 안 쓴 이유가 있습니까? 두리뭉실하게 이리해 놓은 이유가.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도나 큰 도로의 경우에 뭐 어디 마을에서 어디 마을까지 이리하면 되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마을의 한 구역 안이기 때문에 온 골목 안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도 거기에 작업을 하면 마을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깜깜히가 돼 놔 놓으니까 어디부터 하는지 그 손을 어디 어떻게 대서 하는지 그걸 몰라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래 갖고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예산서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좀 내가 볼 때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임태식위원

그다음 여기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수도를 놓고 들어가면 상수도 맞지요, 예?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하수도.

임태식위원

예?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 이거는 하수도.

임태식위원

아, 하수도입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지금 개인 부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상수도요?

임태식위원

예.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그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지금 그게 관경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임태식위원

예. 큰 선 말고 지선 들어가는 거.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동네, 이제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봤을 때는 뭐 기본요금이 1,808원이고요.

임태식위원

아니, 그 시설할 때. (

여동찬위원

의석에서 – 자부담.)

임태식위원

자부담.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 예예.

박종길위원장

거의 가정용은 10만 원인데. (

여동찬위원

의석에서 – 요즈음 없어졌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없어졌습니까?

임태식위원

이야기를 해 보이소. 뭐 없어진 분도 있다 하고 그런데 어찌 된 겁니까?

웃음

임태식위원

이야기를 해 보이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그게 이제 가정, 전에 그 부분이 마을 아니, 그러니까 집 안에까지도 우리 저희들이 공사할 때 개인 부담을 해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도법 개정되고 이리해 가지고 조례를 바꿀 거거든요. (관리운영팀장 자료 건네주며) 이제 가정 안에 공사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우리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을 해 줄 거고요. 일단 여기 13㎜ 관련해서는 개인 부담이 11만 2,000원입니다.

임태식위원

조례를 어떻게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제 개인, 전에는 상수도 계량기 전단부까지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이리했거든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마당을 통과할 때는 개인이 부담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 해 가지고 해서 할 거라고 10월 달에 조례를 일부 개정할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는 자부담이 없다?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앞으로.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자부담은 이제 이거는 있어요. 아까 방금 이야기한 11만 2,000원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래 10만 원 있다니까.

임태식위원

예.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옛날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만 원~200만 원 정도......

박종길위원장

다 그렇게 했지.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이렇게 개인이 이제 공사비를 냈거든요.

임태식위원

예.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냈는데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이제 이거는 주민 부담 비용하고 수도 요금, 이제 그러니까 여기 분담금하고 준공 수수료 이거를 11만 2,000원 저희들이 그거는 받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도 그만 다 뭐 조례에 넣어 가지고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이거는 그 위에 상위 수도법에 지금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위임 사항이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이 조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싶어 물어보는데 10월 달에 한다?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개인 부담, 이제 개인 공사 부담금이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또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강해야 우리가 또 보건소 돈도 안 갖다주고 할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에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지금 우리 군은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하수 퍼센티지는 그렇고 하여튼 개소 수는 지금 총 68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게 5개소하고 있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남해읍은 거의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읍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읍에 하수처리장에서 해 가지고 고현까지도 물이 다, 하수가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며칠 전에 뭐 저도 이야기 들은 건데 신촌에 지금 다가구주택 하나 들어서 있지요, 그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왜 빠져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현장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지금 그거 이제 다가구주택은 자체 처리해 가지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이제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지금 주변에 용수로 쪽으로 가거든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난다.’고 굉장히 민원들 있는데 그것도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강진만권이지요, 그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이거는 사업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지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2개 지구는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5개 지구고. 지금 또 설계하고 발주할 게 3개 지구 남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안 된 마을들은 몇 개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지금 2개 지구 단항, 대벽, 소벽, 율도, 고순 이리 지금 마을은 5개인데요. 단항 지구하고 대벽, 소벽 1지구, 율도, 고순 1지구 해서 3개 지구 남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개 지구 남아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5개는 공사 중이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아마 이게 이제 이 구역도 하수처리장 때문에 여러까지 민원들이 좀 있지요, 그지요,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뭐 지금은 그리 큰 민원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민원 없이?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은.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예, 없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미FDA 우리 지금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여기가 아까 5개 지역만 지금 창선만 남았네요?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창선 지족 신흥 뭐 이런 데는 하고 있고요.

박종길위원장

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럼 저 안 하는 지금 아직 손안 댄 데가 5개 지역......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니, 3개 지구.

박종길위원장

3개 지구가 그럼 남아 있고......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3개 지구에 5개 마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설계가 다 된 것도 있고요. 지금 재원 협의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산강청하고 지금......

박종길위원장

아니, 그리 이거 빨리해 갖고 노로바이러스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했던 건데. 그런데 그 예산이 한 32억이나 이리 총 한 51억이 삭감됐던데 그래 갖고 이게 뭐 됩니까, 다음 이 예산을 그대로 또 할 수가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아, 예, 받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리하다 보니까......

박종길위원장

이리하고.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또 영산강청에서 좀 조정이 된 겁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네요. 빨리 좀 해 가지고 정리가 싹 되게 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보건행정과 소관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현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명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홍정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7,073만 1,000원, 균특보조금 2억 4,591만 2,000원, 기금 7억 39만 1,000원, 도비보조금 2억 3,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3,0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 3,498만 9,000원이 감액된 56억 4,7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214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공모로 선정이 되어 남해군 공공보건시설물 2개소의 친환경 리모델링 기금보조사업으로 3억 2,9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준공 후 17년 이상이 된 시문, 대벽보건진료소이며 벽체 및 지붕 단열 보강과 냉난방기, 고효율 보일러, LED 조명 교체 등 친환경 리모델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염병예방팀 예산입니다. 215페이지 상단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사업은 기금도비보조사업에서 국도비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지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비로 올해 사업 대상자 중 사업 시행 전에 기 접종자가 전체 30% 2,660명이 해당되어서 예산 2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접종 실적은 전체 대상 인구인 65세~74세 8,642명의 75%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 그 6,482명을 훨씬 상회한 6,523명이 접종해서 현재 접종 목표율이 100.8%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팀 예산입니다. 215페이지 하단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기금도비보조사업으로 50만 원이 증액되어 7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행정팀 기본경비 결원이던 대벽보건진료소에 지난 5월 13일 자 보건진료직이 신규 발령됨에 따라 국내여비 90만 원을 감액해서 월액여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반환은 56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8,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에 시문, 대벽 그린리모델링 공모로 해 가지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에너지 성능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17년 이상 된 보건소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보건진료소인데 우리 남해군 보건진료소 전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15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하는 보건소가 이 2군데밖에 없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직 그전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남상, 노량, 적량 이 3군데를 이미 했었고요.

강대철위원

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여기 이제 지금 현재로는 17년 이상 된 곳이 2곳밖에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아, 그래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최근에 다 신증축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철위원

올해 이거 사업을 다 마무리할 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실시 설계하고 아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강대철위원

이월이 될 거 같아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 215페이지에 대상포진 약품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삭감 2억이 됐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그러면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해당 인원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예, 이미 저희 사업 시행하기 전에 유료로 본인들이 접종하신 분이 2,666명 어저께까지 나오셨는데. 그분들만큼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다 대상이 될 거라고 확보했던 부분이라서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강대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포진 그러면 이미 30%는 먼저 자부담을 해서 접종을 했는데. 사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뭐 홍보를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손해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이 사업하기 전에 아마 대상포진 예방 유료 접종사업은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의료 기관에서 홍보를 했었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이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접종을 유료로 하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아마 유료 접종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동찬위원

지금 일반 병원에서 우리가 자부담해 가지고 접종을 하면 얼마 정도 옛날에 17만 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요즈음 광고를 많이 하는 마동석 배우가 광고하는 거는 싱그릭스라 해서 사(死)백신으로 해서 그거는 2번 접종하는 건데 지금 시중에는 1회 맞을 때 한 25만 원~30만 원 선이고 한 50만 원~60만 원 2번을 접종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약을 조달로 가져옵니까, 제약회사서 직거래 바로 삽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제약회사에 우리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生)백신은 SK에서 나온 조스타박스라고 1곳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관 거기 공급을 저희들 확약을 미리 받아 가지고 조달 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최저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도 없습니까?

박종식위원

예.

박종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쩔까요? (장내 소란) 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강경아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준영 공공의약팀장입니다. 정인순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건강증진과의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2,281만 4,000원이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B 등급을 받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시도보조금에서는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에서 54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5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285만 2,000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400만 원 등 1,843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7,8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7,754만 9,000원이 증가한 25억 3,1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건강생활팀 소관으로 216페이지 하단~217페이지까지입니다. 단위사업 건강 증진에 세부사업 건강 증진사업 관리의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여비 잔액 33만 원과 217페이지 중간쯤에 공무직근로자 여비 잔액 24만 원, 그 아래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품 구입 잔액 924만 원을 합친 981만 원을 217페이지 중단 행사운영비에 음주 폐해 예방의 달 행사에 200만 원, 걷기 대회 등 운영에 781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최하단~218페이지 최상단까지 세부사업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발생한 잔액 348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에 매일유업과 체결한 영양보충식품 무료 제공에 따라 절감된 의료 및 회복비 7,440만 원을 보태어 저쪽 뒤편 220페이지 최하단에 단위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세부사업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손실보전금 3억 원에 보태었습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잠시 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상단에 단위사업 저출산 대책 세부사업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은 올해 첫 시행된 사업으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진단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 6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나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고 도비의 증액 지원이 어려워 군비로 140만 원을 예산 전용을 통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의 단위사업 모자 보건 세부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변경 내시 된 예산으로 26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최하단~219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사업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은 당초 예산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5,560만 원으로 변경 내시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단부터는 만성질환관리팀 예산입니다. 단위사업 방문 보건 세부사업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의원간담회 시 공모사업 신청 건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지침에 따라서 요실금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의료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요실금 치료기기 구입에 2,5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금 50%와 지방비 50%를 분담하여 시행합니다. 다음 220페이지 중단에, 최상단에 단위사업 건강 관리 지원 세부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106만 6,000원이 증액 변경 내시 되어서 6,346만 아, 6,300 아, 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 220페이지 중단부터는 공공의약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세부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중앙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평가단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B 등급을 받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지난 7월 24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남해병원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주원인이 응급실과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공공의료 수행 불가 시에 예상되는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겪을 것을 감안하여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보고 당시 손실보전금은 4억 5,500만 원으로 산출하였고 우리 군의 예산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서는 보건행정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절감액 2억 원과 218페이지의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절감액 7,800만 원을 보태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3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2025년 본예산에서 나머지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군의 경제 사정이 어렵지마는 공공 필수 의료의 존치로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단 1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치매예방팀 소관입니다. 단위사업 정신 건강 증진 세부사업 통합 정신 건강 증진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 420만 원을 감액하여 같은 페이지의 사무관리비와 정신질환자 응급,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최상단에는 세부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담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며 예산은 2,851만 7,000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중단에 단위사업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세부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전환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앞뒤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에 시간선택제공무원 국내여비 300만 원과 그 아래 쉼터 및 치매예방교실 참여자 간식 등 행사실비지원금 775만 원 또 그 맨 아래 치매검진비 지급 의료 및 회복비 1,320만 원과 또 22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2,783만 5,000원 등을 감액한 예산을 222페이지 하단에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919만 8,000원, 223페이지 하단의 일반운영비에 2,55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임기제공무원을 갖다 선발하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편성을 했다가 총액 인건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26페이지에 국고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4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은 증감액이 있어 각각 변경 반영하였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신규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회 추경 대비 1,0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8페이지 그 허약, 307 민간이전에 보면 허약 노인 보충식품 제공 해 가지고 8만 원에 455명 6개월분 이리됐는데 이게 한 7,4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이유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이제 당초에 할 때에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에는 이제 지금 현재 매일유업하고 보충영양식품 제공에 대한 그 협약이 체결돼 있어서 일부를 갖다 지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정이 만약에 업체가 매일유업으로 입찰을 붙여서 매일유업으로 선정이 안 되면 자기들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원받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고 다행히 이제 입찰했는데 매일유업이 또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의 46%를 저희들이 보충영양식품 46%를 갖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좀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아, 그래 남은 금액을 감액......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지원받는 금액은 한 해에 이제 매일유업에서 받는 게 1억 1,94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를......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당초에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분이 저희들이 이제 보충식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 1억 2,000 정도를 매일유업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좀 절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 그 밑 민간이전에 보면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 추정을 10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자가 아까 저기 뭐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당초 이제 도비지원사업인데 4건에, 4건으로 아, 그 4건 정도로 해 가지고 아, 3건 정도로 해 가지고 60만 원이 이제 예산 배정되었습니다. 도에서 해서. 이제 60만 원을 갖다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막상 7월, 올해 들어와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많았고 현재 지금 9건이 접수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너무 금액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을 갖다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도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비지원금을 늘릴 수 없다.’는 그런 사정에 따라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을 해 놓고 뭐 내년에 돈 생기면 드릴게요.”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도 한 60만 원 정도 갖고는 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보충영양식품 있는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에서 예산 전용을 갖다 좀 받아서 140만 원 정도를 추가하면 올해까지는 집행을 다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강대철위원

올해까지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우리 아기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다음 그 219페이지 거기 보면 마지막에 요실금 치료기기 구입 이리돼 있습니다. 80대 많은 양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뭐 한 31만 2,500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렇게 되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80대까지 필요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기기 이 부분도 지침에 따라서 그 5,000만 원 중에서 뭐 절반인 2,500만 원은 의료비, 치료비로 쓰게끔 돼 있고.

강대철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나머지 2,500만 원 기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상에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80대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소를 포함해서 25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비치를 할 건데 그리하면 1개소당 한 2대 내지 3대 정도 비치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소요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남해병원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제 응급실 손실보전금이 거의 한 5억 정도 이렇게 손실이 된다 이래 가지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지금 1차 추경에는 뭐 한 3억.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본예산에는 한 1억 정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1억 한 5,500.

강대철위원

1억 한 5,0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뭐 마음을 투자로 한다. 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한 2020년 코로나가 오고 그 시기를 갖다 지나면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또 이상 동기 범죄 같은 그런 좀 급박하게 일어나는 정신 건강 상태가 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민들이 누구든지 내가 불안하고 좀 그런 감이 있다면, 우울하거나 이런 느낌 있다면 내가 정말 증세가 있는가 해서 상담사한테 내가 이 증세가 진짜 불안증, 우울증 또 정신질환하고 좀 관련이 있는가를 갖다 하는 그 상담비를 이제 대 주자. 누구나 그 문턱을 좀 낮춰 가지고 누구나 좀 쉽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거기 우리가 서경방송에 보면 뭐 정신 건강 이래 가지고 우리 남해가 나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다른 데는, 타 시군에는 그게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남해가 이 정신 건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의.

강대철위원

별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별도의 기금사업으로 이제 추진이 되어서 별도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거는 뭐 보건소에서 지출되는 건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지출됩니다.

강대철위원

보건소에서 지출되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게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강대철위원

1,000만 원 정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1년 동안.

강대철위원

1년 동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답을 해도 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오래 하면 자꾸 시간이 가니까. 217쪽에 중간 보면 음주 폐해 예방의 달 행사 있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처음 듣는 용어인데 예방의 달이 몇 월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음주 폐해. 달이라고 돼 있네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은 있는데 제가 5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러면 5월로 잡고 캠페인 형식으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뭐 내용은 어떻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홍보 위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

장행복위원

홍보 위주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이제 건강 폐해의 예방 그런 거 한 거 팸플릿이나 배너 거치대 같은 걸 세워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거리?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거리 캠페인도 하고.

행복

장행복위원

아, 거리 캠페인도 하고. 걷기 대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4회인데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걷기 조례도 통과가 되고 해서 하고 기본 예산은 걷기가 기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거 이외에 좀 추가로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남해읍하고 뭐 설천면 지금 현재 미조면하고 걷기 행사를 갖다 같이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데 비용이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한 100여 명 참석하겠네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은 200명, 100명에서......

행복

장행복위원

200명.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200명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219쪽 하단에 요실금 의료비 지원 돼 있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 아까 되었다고 했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100만 원씩 해서 25명인데 혹시나 요실금 여기 대상자 중에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연령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행복

장행복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지난 그때 이제 보고를, 그 7월 달에 보고를 드릴 때 통계에서는 60세 이상을 보통 요실금이 주증상으로 보고 있는데 여성의 한 38%, 남자 중에서는 한 11%가 요실금을 앓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 만약에 이 %를 대입하면 한 6,540명 정도가 요실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전국적인 통계로 봤을 때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는 사람은 한 25% 정도. 근데 저희 군은 이리 보니까 한 2.1%만이 병원을 다닌 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서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걸 숨기고 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부끄러워하든지 아니, 어쨌든 간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안 가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조금 그런 분들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25명 같으면 수치가 좀 적어 보입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아까 전에 동료 위원도 조금 묻다가 말았는데 220쪽 하단입니다. 남해병원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B 등급을 받아서 2억 1,000만 원은 지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순수 기금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기금이 돼 있고 이번 추경에 기존 3억 원을 빼더라도 얼마입니까? 이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1억 5,500 정도가 남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억 5,500 정도로. 이제 문제는 향후에 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애로 사항이나 조건을 들어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호소는 지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뭐 내년도 다가올 수도 있고 내후년도 다가올 수 있는데. 뭐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 필요성은 있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가 “문을 닫아라, 뭐 안 닫아라.” 이야기 못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군민들은 대다수가 아마 문을 안 닫기를 바라는데 필요성은 있는데. 자, 또 이런저런 조건으로, 이런저런 또 핑계로 해서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일단 이제 지난 간담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린 게 사실은 공공 하는 거라든지 만족도를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공공의료원을 마땅히 설립해서 관에서 주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뭐 이런 것도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공공의료원 설립을 갖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막대한 금액이 한꺼번에 투입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공공으로 하다 보니까 산출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2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남해병원에 밉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현재 한 10억 정도의 그런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10억을 갖다가 주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공공의료원 투입 대비하면 30년 이상 한 40년 정도 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더 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손실보전금으로 이제 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1년마다 계속 인건비와 그다음에 수익 부분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 금액보다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뭐 이 상황보다 그렇게 큰 폭 인건비 상승분을 보면 1년이 한 5% 정도 그 정도 상황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이런 형태대로 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득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 생각에는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협상의 여지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협상보다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실질......

행복

장행복위원

분석을 해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원에서 발생한 그 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뭐 100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지 뭐 이 손실이 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손실은......

보고는 받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이제 저번에도 했을 때 지금 각 개인의 월급표를 갖다가 다 모아 가지고 계산을, 산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비용들도 다 할 수 있는 한 지금 최대한 분석을 했고 거기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전산상의 회계를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한 치의 의혹도 없게끔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이미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잘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간에 군민의 세금이 허투루 안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돈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 하는데 그 남해병원이 B 등급으로 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받았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 A 등급을 받으면 얼마 받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그 등급 자체가 이게 등급을 배정하는 방식이 전국에 만약에 500개 병원이 있다면 그중에서 A 등급이 숫자가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차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금액은 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A 등급과 B 등급과 C 등급을 나눠서 이리 배정하다 보니까 해마다 좀 달라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임태식위원

그래,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2등급을 했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 등급을 판정하는 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제일 취약이 뭡니까, A 등급으로 가는 거기의 걸림돌이 뭡니까? 남해병원에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제일 구조적으로는 인력 부분하고 이제 저희들이 B 등급에서 A 등급으로 올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인력 구조적 문제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인력 구조조정이라면 어떤 이제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의사, 간호사를 다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인력에 대한 내용 같으면 이 좋은 의사가 없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또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그 군민들이 갔을 때 거기 종사하는 간호사들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이리 가는 게 과연 맞는가. 돈을 투자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돈만 가져와 가지고 와서 그만 나 몰라 해 버리고 이러면 우리 군민들이 잘 이렇게 케어를 받아 가지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마는 저희 지역에 최상급의 전문의를 갖다 데려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뭐 이쪽 지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뭐 그것보다도, 실력보다도 일단은 군민들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남해병원 병원장님한테도 또 거기에 있는 간부들한테도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이만큼을 지원하게 되면 당신들을 갖다가 우리가 더 간섭하고 더 통제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 하지 말고 내년에는 진짜 일체의 어떤 불친절이나 실력은 뭐 어떻게 향상시킬 수 없지마는 친절도라든지 어떤 서비스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 더 이상 우리도 의원님들이나 군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자는 소리를 갖다 하지를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함께 다짐을 하고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 좋은 말씀인데 주기적으로 한번 가셔 가지고 또 뭐 교육이라 할까 모니터링이라 할까 이런 것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 가지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3억을 준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거기 보면 2억은 우리가 저 뭡니까? 대상포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거기서 또 감액을 하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또 1개는 어디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임태식위원

예, 그래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보충식품 그 절감액.

임태식위원

근데 우리 의회에서 말이지요. 당초 예산을 주면 목적대로 쓰라고 방망이를 땅땅 두드려 줬단 말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근데 감해 가지고 이걸 갖다 막는다? 이거 회계법 위반이라. 우리 의회를 갖다가 굉장히 능멸한다 이리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이번 예산 상황이 도저히 이제 추가로 그 억 단위의 돈을 갖다가 될 수 없는 그런 군 예산 사정이 있었고 또 이제 말씀은 그리 드렸지마는 대상포진 쪽에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상황에 따라서 좀 돈이 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하기로 “그러면 그쪽 돈하고 우리 쪽에 이제 이거는 또 매일유업에서 받은, 지원받아서 순수 아껴진 돈이니까 이만큼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돈을 더해서 사정을 좀 봐주라고 한 2,000 정도만 더 줘 가지고 3억을 맞춰서 좀 주자.”고 그런 형태로 온 거라서 뭐 예산의 그런 순수 목적하고는 조금 어긋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방도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건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 예.

임태식위원

예, 구태여 ‘어디서 빼 갖고 감액을 해서 어디 해서 3억을 이렇게 맞춰 준다.’ 이 이야기는 불필요하다 싶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그 의결권에 대한 도전이다 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 그렇게 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4억 1,000만 원을 주게끔 돼 있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4억 5,500만 원.

임태식위원

아, 4억 5,500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앞으로 이 조달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뭐 생돈을 이리 내 갖고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뭐 방도가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사실은 뭐 특별한 방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소멸대응기금 부분에서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경상적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침 개정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소멸대응기금에서 조금 이 부분을 갖다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그런 걸 갖다 다부지게 해 가지고 그 기금에서 말이지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그 행안부하고 지금 같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하고.

임태식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중간쯤 가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라 돼 있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120명인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이 비급여라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대부분이 내시경, 수면 내시경입니다. 수면 위 내시경 그다음에 수면 대장 내시경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위 내시경이 한 94명 정도 그렇게 현재 받았고요. 그다음에 대장은 1명 정도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제 내시경을 하면 120명×얼마 이리돼야 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하는......

임태식위원

돈이 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하는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통계는 내지 못했지마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면 일반 내시경보다 수면 내시경 그렇게 하면 한 6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평균적으로 한 6만 원~7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걸로.

임태식위원

조영술은 안 하나요? 조영 뭐 약을 먹고 하는 거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조영 쪽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지원 신청을 갖다가 한 게 없습니다. 다 이제 지금 95명이 이 검사를, 암 검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94명이 수면 내시경, 위 수면 내시경을 했고 1명이 수면 대장 내시경을 하고 그랬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임태식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갈수록 우리가 좀 많이 다부지게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뭐......

임태식위원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뭐 비급여 대상 부분이 있는 거는 내시경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되니까 지침상에 할 수 있는 항목 거기에 해당되면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손실보전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업비를 많이 이렇게 감액을 해서 손실보전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왜 그러느냐면 불용 처리를 하고 다시 신규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지 이걸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이렇게 가져와 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어디서 가져왔는지 저기서 가져왔는지 사실 헷갈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불용 처리하고 다시 싣는 게 맞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 예, 정말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 딴에는 이제 돈 나올 데가 없어 가지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하는 조금......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그리......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런......

복만

하복만위원

경정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니까 일단 뭐냐면 이 추경 전까지 내년 예산 아, 이번 연말까지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불용 처리되는 것은 감액을 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추가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제 의견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해야 되지 이걸 이쪽에다 쓰고 저쪽에 쓰고 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 사업비를 축소시키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거기 아까 뭐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지마는 이 손실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래서 다른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손실보전 하기 위해서 이걸 안 쓰거나 집행을 안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다음 222페이지에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전문 상담을 하는 게 남해에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남해에는 없습니다. 한 군데가 있었는데 자격이 안 되어서 사실은 우리 남해군에는 상담 기관이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진주 쪽......

복만

하복만위원

그 상담사가 남해로 옵니까? 아니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찾아가야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찾아가야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좀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좀 수요자가 있으면 한 분은 뭐 이렇게 와서 상담하시는 게 그 환자로 봐서는 좋은데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도 먼저 조금 “어떠냐?”고 의견을 물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연결도 시켜드리고 어떤 부분들도 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아직까지는 정신 건강 이러면 이상한 좀 환자 취급을 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좀 많이 숨기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박종식위원

없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아,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 응급기관 이거 자체적으로 파악돼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직영의료원으로 했을 때 연간 한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다면 이런 그 자료들이 남해병원 쪽에서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올라가겠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이제 ......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걸 따지 아, 그런 걸 안 따지더라도 우리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인화도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의료 손실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봐서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뭐 일정 비율상으로는 늘어나는 걸로.

현옥

정현옥위원

근데 그렇다면 금방처럼 기금을 운용한다든지 명확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이제 우리가 1,010명이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확정돼 있는 환자의 수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1,010명은 예산 수립 당시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현재는 1,110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지원받는 인원이 1,010명이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1,010명이었는데 지금은 1,110명으로 한......

현옥

정현옥위원

1,110명 아, 자꾸 늘어나네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좀.

현옥

정현옥위원

아, 이게 치매의 단계가 단계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냥 치매 판정이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치매 판정을 받아서 약을 드시면 그 약값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약값 지원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1,100명이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 치매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도 고령화에 대한 어떤 그게 있는 겁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노인 인구 비율이 점차 점차 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정 비율상 치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또 이 환자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위에 우리 우울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53명 정도가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은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53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정이......

현옥

정현옥위원

많이 내려온 거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이제 이걸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남해군에서는 몇 명이나 우울증 환자 판정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우울증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이제 정신 환자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정신 환자는 145명을 갖다가......

현옥

정현옥위원

145명.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이게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이 32명이고. 이제 아래는 뭐 여기 50명 해 놔 놓으니까 이게 틀니하고 임플란트 지원을 32명 했단 말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이제 당초에는 32명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왔었는데.

여동찬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번 이제 추경에 증액이 되다 보니까 50명 수준으로 그렇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여동찬위원

아, 당초 32명에서 이제 추경에 증액해서 50명.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여동찬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원 대상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은 65세 이상.

여동찬위원

65세 이상.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해서 이제 저소득층이 제1순위이고.

여동찬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치아의 상태를 봐 가지고 심각한 수준 뭐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없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없습니까? 그리 과장님 그 우리 지금 뭐 남해병원에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거기 잘 참조를 해 주시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남해 뭡니까? 소아청소년과.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여기에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 봐요. 제가 이제 이리 손자를 키우다 보니까 거길 한 번씩 갑니다. 가는데 거의 거기에는 가면 진료를 그냥 잠깐 하는데 뭐 이리 진료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모르겠고 보통 그만 아기들을 데리고 사천이나 진주를 가거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실제로 뭐 사천에 가니까 사천읍에 서울아동병원 거기 가니까 저도 한 10일 있었습니다. 아 둘이 데리고 한 10일 있었는데 거의 남해 사람들이 대여섯 명은 와요. 아기들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해도 소아청소년과가 있는데 그 어떤 진료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좀 뭐라 하노 우리 말해서 ‘믿지 못한다.’ 할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거기 항생제를 안 쓰니까 아기들이 뭐 낫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번 신경을 써서 좀 이리 챙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좀 제 의견입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금 있다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이게 타 지역도 보면 출산 정책이나 영유아에 그걸 보니까 쓰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거기 투자를 이리해 가지고 그 인구 정책의 어떤 부분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 있더라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종길위원장

예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앞에 이제 소아청소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현상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 환자도 너무 잦고 이제 그런데 그분께서 확고한 자기만의 치료 신념이라는 게 아기들한테 스테로이드 계통의 어떤 그런 강한 약을 갖다 써서 하면 나중에 조금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어 가지고 약을 이제 단방약이라 하는 그런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저기 가면 낫지 않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기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근데 그 선생님의 바로 그런 만족도를 못 시킨다고 해서 “센 약을 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입장이 아닌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그분한테 요청은 하는데 너무 워낙 자기만의 의료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박종길위원장

근데 그런 다른 병원에 가도 그걸 쓰거든요. 그냥 보통 1주일 입원을 하더라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시군에서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뭐 소아청소년과든지 의사 분을 갖다 초빙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뭐 소아과나 조금 그런 의사들은 현재 있는 상태고 그분들을 모시고 오더라도 사실 또 한 분의 인건비조차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우리 군비가 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접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차후에 이제 꼭 필요한 그런 부분 있다면 그런 쪽도......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효율적으로, 유용적으로 좀 써 달라는 거예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박종길위원장

2명을 써라 이런 게 아니고 의사를.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박종길위원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 어떤 부분을 그리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리해 달라는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도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황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정영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병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230쪽까지는 센터 전체 세입예산으로 총괄하여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 344억 5,246만 원에서 3,606만 3,000원이 감액된 344억 1,63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소관으로는 공유재산대부료로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료를 12만 4,000원이 증액된 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 예산에서 4,527만 7,000원이 감액된 292억 4,0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사업별 교부 금액 조정이 변경되어 확정 내시 된 금액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보다 18억 9,835만 5,000원이 증액된 670억 6,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보다 3억 421만 5,000원이 증액된 106억 1,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감액된 사업 그리고 집행 잔액의 감액 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중간에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서 1억 8,39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바로 하단의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도 도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중간의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은 도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의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 관리는 양액기 및 환경제어장치 고장에 따라서 교체 및 수리 비용으로 1,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도 도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은 도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생체 정보 이용 가축 질병 및 분만 조기 진단 시범사업은 도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234쪽 상단의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은 올해 도 신규사업으로써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양봉산업 구조개선은 도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도사업 변경에 따라서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40만 원을 감액했고, 중간의 조사료 생산 지원은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구입비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3,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중앙의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6,5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방역 취약 농가 긴급 수매 도태 비용 지원은 도사업비 변경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 지원은 도사업비 신규 확정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상단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포획요원 인건비와 동물보호센터 관리 물품 구입에 따라서 1,8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도비반환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서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에 강소농에 지원하는 게 없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지금 강소농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이 올해에는 하나도 없다가 강소농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저희 남해군에 한 28명 정도 있는데 올해는 강소농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도에서도 없었습니다.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리 강소농의 역할이 뭡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뭐 강소농이라 하면 작지만 강한 농업인 뭐 이렇게 해서 농업 경영 개선 실천 교육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하는 농업경영체인데 전체적으로 교육 뭐라고 해야 되노, 교육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뭐 이 지원이 한 700만 원 그 육성 지원하는 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지금 총 3,000만 원 정도.

강대철위원

3,000만 원 정도.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 그 밑에 거기 보면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 관리. 경영실습임대농장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 예산은 285만 원인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거의 한 6배 정도 늘어나 버렸어요. 이거 왜 그러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저희들 경영실습임대농장이 지금 준공을 한 지 조금 돼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안에 시설들이 조금씩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pH 센서도 고장이 나고 뭐 양액기 시설도 좀 고장이 나서 뭐 제어 센서, 배수로도 좀 정비를 하고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증액 편성을 좀 하였습니다.

강대철위원

이게 되면 올해 다 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올해 다......

강대철위원

올해 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수리는 가능합니다.

강대철위원

수리 가능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오겠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 234페이지에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해 가지고 신규로 이리돼 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뭐 한 40만 원씩 해 가지고 30두 정해져 있는 마릿수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일단 수요 조사에 의해서 지금 신청 두수에 의해서 내려온 그 사업량이고요. 사실상 올해 2024년 물량이 1,200만 원이고 전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전년도에 총 물량이 또 한 149두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는 이월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한 5,600만 원 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철위원

아, 5,600만 원 가지고 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올해 물량으로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올해. 그러면 이것도 뭐 올해 다 써진다 그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올해 다 써지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써지기는 힘들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 저능력 암소라는 것은 새끼를 놓지 못하는 암소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게 유전적으로 좀 떨어지는 한우를 유전 능력 평가에 의해서 30%, 하위 30% 정도 되는 한우를 좀 저능력이니까 도태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양봉산업 구조개선 이래 가지고 벌통, 벌통EPP, 꿀벌 화분, 왕격리통, 채밀기 이렇게 돼 있는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이제 뭐 조금씩 이래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우리 양봉업자들이 뭐 벌통을 다 바꾸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벌통도 일종의 소모품이거든요.

강대철위원

소모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이 돼서, 도비가 조정이 돼서 내려와서.

강대철위원

예, 그러니까 자부담이 50%, 우리 지원해 주는 게 50%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거기 235페이지에 보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9,900만 원 1개소 이거 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만 확보를, 그 사업 모델만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는 축산정책팀장님이 좀 더 알아서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정책팀장님.

박종길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팀장님.

경석

정경석농업정책팀장

예.

강대철위원

ICT 융합 복합 확산사업, ICT 융합. 그러면 뭐 자동화 시설입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영훈

정영훈축산정책팀장

예, 이거를 신청하신 거는 이제 고정형 발효사료 배합기인데요. 이게 한 9,900만 원 정도 하는 거......

강대철위원

발효산업 배합기?

영훈

정영훈축산정책팀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 1개소입니다. 1개 업체.

영훈

정영훈축산정책팀장

예예, 1개소.

강대철위원

누구입니까?

영훈

정영훈축산정책팀장

예, 저 고현에 정○

강대철위원

예, 정○

영훈

정영훈축산정책팀장

발효사업이, 발효 산업 이게 역으로 이제 1950년도에 완전 배합사료하고 이 개념이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이제 농사료하고 배합사료를 같이 따로따로 먹이는 게 아니고 같이 섞어 가지고 일정 비율로 배합기에서 배합을 시키고 발효를 시키고 해 가지고 소화율도 높이고 그런 개념으로.

강대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소를 건강하게......

영훈

정영훈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이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사료.

영훈

정영훈축산정책팀장

예.

강대철위원

이제 사료를 만드는 그런 효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한다.

영훈

정영훈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훈

정영훈축산정책팀장

예예.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236페이지에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2개소 있습니다. 이게 신규거든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어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설명을......

강대철위원

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올리겠습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은 전체적으로 이리 방목을 해서 하는 축산농장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이 조성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남해군에 3개소 양떼목장은 전부 다 방목생태목장으로 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았고 그 지정 받은 농가 중에 상상양떼목장하고 삼동에 있는 초원목장 그 2군데에서 ‘울타리 보수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활용하고 싶다.’ 해서 신청을 했고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강대철위원

중앙에서 이제 이렇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내려왔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뭐 짧게 답을 해도 됩니다. 231쪽에 중간쯤 보면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 건 있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전체 예산은 19억 상당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당초 예산보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아,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추측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추측된 예산을 올려놨다가 이게 확정이 되고 도에서도 최종적으로 확정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교부된 거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이번에 실질적인 금액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이제 보니까는 30만 원이다 그지요? 1,156명입니까? 1만 1,000......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567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567명.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잠시만요.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무래도 고령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농업에 수산업에 종사하는데. 아까 우리 강대철 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마는 236쪽에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2건 이게 1억 3,150만 원 해서 이제 50%.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50%를 적용하는 데 뭐 이러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침에 국비 50%, 자부담 50%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지침에 그렇다 그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예.)

박종길위원장

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방목생태축산농장 3군데 양떼목장인데 여기에 혹시 정화 시설이 다 돼 있는 겁니까, 비가 오면 어찌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 축산 분뇨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퇴비사 정도는 있는데 그 전체적인 방목농장에 정화 시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에 딸린 뭐 정화라든지 퇴비, 축사 내에 축산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는데 전체적인 목장에 대한 정화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목을 하면 밖에서 이제 분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비가 오면 싹 따 떠내려올 건데 어디로 떠내려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양 양하고 그 초지 면적하고 대비해서 이제 흙에 흡수되는, 그러니까 이게 오염이 돼 가지고 떠내려올 정도의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방목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정해 갖고 초지로 승인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 군내에 각 저수지마다 지금 녹조가 톳처럼 이렇게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저는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좀 문외한이긴 한데 사실상 그 플랑크톤이 늘어나는 게 녹조니까 그게 뭐 전체적인 기후 변화 관련해서이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염도도 아무래도 문제는 있겠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각자의 있는 분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 위에 노인병원이 있으면 ‘노인병원에서는 안 내려간다.’ 그러고. 축사에서는 ‘축사에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고. 농부들은 ‘비료가 그렇게 발생한다.’ 하는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근본적인 어떤 이런 연구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로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이게 염소나 소의 분뇨에서 비가 오면 내려온다 생각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두 마리 키울 때야, 옛날 촌에서 한두 마리 키울 때야 이게 방목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대량으로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는데 양도 마찬가지고. 비가 왔을 때는 당연히 도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수지나 강으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간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밀적인 어떤 용역을 주든지 한번 해서 좀 우리 안 그래도 자연에 대한 경각심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한번 방목생태목장 자체 내의, 그 초지 내의 분뇨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우리 세입 부분에 그 임대, 실습, 경영실습농장 임대료 온실 2개 뭐 7,000원하고 1만 5,000원하고 이거는 무슨.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게 사실상 공시지가가 바뀌면서.

여동찬위원

공시지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올해 공시지가가 바뀌면서 그걸 반영해서 별도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여동찬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실 임대료는 있고, 농지 임대료는 38만 4,000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그다음 세출 부분에 232페이지 우리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이 이거는 뭐 2명이 누구입니까? 어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분을, 땅을 빌리면 임대료를 일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동찬위원

임대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예, 임대차 계약을 하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면 임대차같이 임대료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원 대상이 청년후계농만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5세~50세 이하까지입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그다음 그 아래 이제 기타보상금 외국인 근로자 이번에 뭐 6명 와 가지고 잘 마치고 갔는데 어떻습니까? 평판이.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평판은 실질적으로 몽골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1명을 제외한 5명은 그분들을 그대로 재입국하는 걸로 고용주들이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계시고. 올해 하반기에는 또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여기 지금 한 30명, 40명 정도 오던 게 올 하반기에는 거의 한 190명 정도가 오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아무튼 뭐 인력도 없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 아까 질의를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한우 저능력 암소 지금 소값이 이리 하락돼 가지고 도태 대상 암소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거 뭐 1농가도 안 되겠는데 뭐 하러 실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올해 지금 신청한 양이 잠시만요.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실 이 40만 원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7농가에서 한 49두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셨거든요.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농가, 42농가에서 거의 한 150두가량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만 원 가지고 도태하는 부분에 있어 좀 적다.’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 자체적 예산 사정 때문에 40만 원 이상은 지금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태가 되면서 시작이 될 건데 이 사업 자체적으로 좀 집행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사업비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금이 적어서 이 사업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 군내에는 한우 사육 농가가 저능력우가 없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사실상 뭐 정리가 됐지만 또 상위가 있고 또 하위가 있기 때문에.

여동찬위원

그렇지요. 저도 이 대상을 1마리 보내 놔 놓으니까 돈 110만 원 나왔습디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뭐 이거는 신청 농가들, 양축가들 계획대로 다 되는 거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뭐 지금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동찬위원

맨 아래 그 전염병 방역대책 이제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3,500만 원 실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지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이건 소독 약품 구입해서 배부하는, 지금 럼피스킨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타 시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특별 방역대책 소독 약품 구입해서 배부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리 겁니다.

여동찬위원

이제 소독 약품을 농가에 이리 보급을 하면 그 농가서 우리가 여기 지금 방역은 또 해 주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

지금도 50두 이상은 자가로 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두 이상 하는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50두 이상에 대해서는 소독 약품 배부는 전체적으로 안 하고 공동방제단이나 거점소독시설이나 이쪽에 쓰는 약품 위주로 구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동찬위원

예, 아무튼 뭐 저도 뉴스를 봐서 압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방역을 갖다가 철저히 해서 전염병이 안 오게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용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좀 물어볼까 합니다. 재산임대수입 그 부분에 공유재산대부료 해서 돼 있단 말이지요, 그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 임대료하고 이리돼 있는데 이게 행정자산입니까, 일반자산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아, 이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대부료는 행정재산에 제가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게 행정자산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행정자산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팀장 누가 아는 사람? 행정자산인데 행정자산의 종류가 있단 말이지요. 뭐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 속하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려 그럽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아, 그럼 이제 행정자산은 맞다 이 말이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뭐......

임태식위원

예,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대로 하는 게 행정자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좀......

임태식위원

과에서 가지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공공자산, 공공자산이 있고 공공용자산 있고 기업용자산 있고 문화재 관련 자산이 있고 이 4가지가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 행정자산 같으면 공공용자산이다 내가 그렇게 보는데 용어가 있단 말이지요. 일반자산은 하면 대부료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공공자산은 사용료라.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우리 여기 코드에 보면 코드가 몇 개인고 압니까? 이게 0, 100, 100 다시 해 가지고 코드 있지요, 우리 코드가 몇 개인고 압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막 이걸 갖다가 뒤죽박죽으로 해 가지고 넣지요. 이 코드에 딱딱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저 위에 그 행안부에서 앉아 갖고 딱 대부료 하면 싹 그게 집계가 된단 말이지요. 근데 이걸, 이런 걸 갖다 어떻게 이렇게 대부료라고 써 놨는지. 내가 볼 때는 좀 노파심이 가고 그렇습니다. 뭐 공공재산인가 일반재산인가 그것도 모르고 앉아 갖고 이래 가지고 하면 되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제가 지금......

임태식위원

분류가 이게 안 맞단 이 말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사실상 공유재산 부분에서 조금 업무 연찬이 부족했는데 조금 더 연찬을 해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연찬 협의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부서가 알아야 될 일인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계절근로자 있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거의 뭐 ‘100 몇 10명 온다.’고 이야기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앞으로 더 많이 올 거라 보는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분들이 와 가지고 기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기숙사를 하나 지을 용의는 없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지금......

임태식위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외국인, 지금 현재는 이제 고용주가 주거를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임태식위원

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한 5개월 정도 계절별로 오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는데 상시적으로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될 때도 지금 도래를 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외국인 기숙사 건립사업이 국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 12월경에 신청 준비를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신축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뭐 또 일반 건물이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필요성 있다 내가 이리 생각하는데 하여튼......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와 가지고 좀 편안하게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그다음 237페이지 위에 거기 보면 인건비 관계입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해 가지고 9만 7,200원 1명 그리돼 있단 말이지요. 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이게 우리 최저 시급입니까? 9만 7,200원 이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9만 7,200원은 동물 보호 쪽으로 하면 약간 더 일반 기본 수당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저 시급?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최저 시급입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1만 얼마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게 지금......

임태식위원

그거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내년부터 저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이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데 고생하시는데 이런 걸 빨리해 가지고 만약시 법이 적용된다면 걸맞은 일을, 페이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내가 뭐 한 2개만 한번 물어볼게요. 외국인 근로자 마약 검사하고 외국인 등록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만 이 마약 검사를 해야 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아무래도 저 출입국 검사, 출입국 당시에 오시자마자 바로 마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삼천포로 모시고 가서 바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농업 분야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어업 분야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예, 검사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방목생태농장.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박종식위원

소나 혹시 염소는 몇 군데나 되는가 한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방목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소나 염소는 생태목장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축사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식위원

아, 없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거의 운동장 정도 수준이지 방목생태목장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나 염소는 방목이 없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저 과장님 그러면 아까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마약 검사 있잖아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들어올 때 이 마약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또 뭐 이리 비용을 대고 이리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편익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박종길위원장

그래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 수요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으로......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길위원장

아, 비용을 이리......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길위원장

좀 그렇네.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유통지원과 소관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혜은 유통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유통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수 유통수출팀장입니다. 박현숙 통합마케팅팀장입니다. 정현정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김지나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미선 소득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유통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신규로 증액되었고,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관보전직불제에 기정 765만 4,000원에서 441만 9,000원으로 32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기정 1억 2,840만 원에서 2,652만 원이 증가한 1억 5,492만 원이며, 채소류 출하시설 지원사업에 5,400만 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상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시설비 8,500만 원을 감액하여 센터 개장 시 필요한 진열장, 쇼케이스, 계산용 포스기 및 농가용 라벨기 등 구입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버스 광고 랩핑제작비로 버스 광고업체 수요가 줄어들어 집행 잔액 237만 5,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으로 새남해농협에서 설천농협 마트 인근에 노지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선별 시설 증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월에 사업을 신청해서 4월 중순 평가 발표를 했고 4월 말에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0%로 3억 6,000만 원, 도비가 6%인 5,400만 원, 군비가 20%인 2억 1,600만 원으로 총 지원 보조금은 6억 3,000만 원이며 자부담은 30%인 2억 7,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남해몰 운영으로 하반기 남해몰의 이벤트 및 판촉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년 6월 말 기준 남해몰 매출액은 지금 현재 4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말의 3억 4,400만 원보다 지금 반년 만에 전년도 매출액을 초과해서 23%가 증가를 했습니다. 연말 매출 목표액은 저희들이 10억 원으로 지금 잡고 있고 공격적인 남해몰 마케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6월 말 기준 회원 수는 5,370명이었고 전년 말 3,294명보다 2,076명이 증가해서 한 63%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당초 사업 대상이 2,140명에서 2,720명으로 증가하여 기정 도비 1억 2,840만 원, 군비 2억 9,960만 원 총사업비가 4억 2,800만 원에서 도비 1억 5,492만 원, 군비 3억 8,948만 원으로 도비가 2,652만 원, 군비가 8,988만 원이 증가를 해서 총사업비는 1억 1,640만 원이 증가한 5억 4,44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사업자 대상자 모집 공고를 했으나 그 사업비가 조금 규모가 작다 보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 규모를 좀 늘려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반영 가공 상품화 기반 조성사업비로 총사업비 1억 5,000 중 농업인 자가 품질 검사비 200만 원과 240페이지 가공품 품질 개선 용역비 및 가공품 개발 용역 그 낙찰률을 적용해서 저희들 집행 잔액이 한 218만 원 있어서 그것을 감액하고 저희들이 지금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가공 장비 2종을 구입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18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로 당초 계획 대비 유채 파종 생육 부진으로 인해서 파종 면적이 감소하여 기정 1,530만 7,000원보다 646만 9,000원이 감소한 883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또한 같은 사유로 기정 997만 9,000원보다 314만 원이 감소한 6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1억 5,000, 도비 1,500만 원, 군비가 6,000만 원으로 총 2억을 편성하였으며, 자부담은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국도비는 예산 성립 전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참여해서 마을마다 고객의 새로운 수요 욕구 충족과 침체된 체험마을 발전을 위해서 특색있는 상품 개발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실증 시범 포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182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소득작물 시범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을 위해서 130만 원이 증가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4개 팀 여비 5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남해축협의 남해축협 종합 청사 건립 계획과 연계한 22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비로 실시 설계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서 사업 기간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저희들이 23년 12월에 축협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억 8,928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이 1억 7,3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국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물어봐야 될 걸 전부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다시 한번 그래도 짚어 보겠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238페이지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비가 5억 7,000이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당초 예산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근데 8,500을 감액했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래 그 8,500이 과목 변경을 해서 밑에 이제 운영비에 1억......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자산취득비.

강대철위원

예, 자산취득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게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지금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할 예정이고. 한 12월 중에는 이제 또 자산 취득을 해서 매대랑 이런 걸 진열장 구입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게 금액이 5억 7,000이면 뭐 내년도에 또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건 없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시설비는 지금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강대철위원

최대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하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자산취득비는 이제 개장에 필요한 물품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거는 그때 돼 봐야 될 것 같고. 내년 돼 봐야 될 것 같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내년 초에 또 아마......

강대철위원

거기 이제 집을 짓거나 그리되면 만약의 경우에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게 되면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나중에 한 10년 후에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4차선 도로가 이제 형성이 되면 주차장이 문제라.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주차장.

강대철위원

어차피 남해군의 돈을 들여 갖고 이리하는데 주차장도 따로 이렇게 좀 크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장 개장하고 또 운영을 해 보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면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어차피 돈 들여 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 만들어 가지고 손님 안 오면 헛방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거진 다 그래요. 우리 남해 있는 공공건축물 시설물들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일단은 그다음에 채소류 출하조절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6억 3,000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예산은 6억 3,000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게 30%는 자부담인데 아까 설천 어디라 그랬는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설천농협 매장 있는 그 뒤쪽에.

강대철위원

그 채소류 같으면 뭐 시금치.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강대철위원

뭡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거 마늘하고 마늘종을 일단 주류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마늘, 마늘종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가공하는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니요, 약간 선별장.

강대철위원

선별장.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느낌......

강대철위원

선별장 하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선별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일단 거기 토털 들어가는 돈이 그러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9억입니다. 자부담......

강대철위원

9억.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자부담 2억 7,000만 원 30% 해 가지고 총 9억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 3월에 신청해 가지고 4월 달에 선정이 됐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4월 말에 저희들......

강대철위원

4월 말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4월 중순에 공모 이제 그 평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해 가지고 4월 말에 저희들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것도 잘, 뭐 개인이 하지마는 잘 해야 될 것 같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남해몰에 이제 자꾸 소비자가 늘어간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회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강대철위원

예, 회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매출액도......

강대철위원

그거는 회원제로 합니까? 안 그러면 뭐 회원이 되면 여기에 이제 이벤트비가 막 있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예, 쿠폰도 있고 뭐 판촉, 뭐 택배비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작년에 3억 4,000?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3억 4,000.

강대철위원

매출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작년 연말에 3억 4,400이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연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3억 4,000. 그러면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한 23% 이렇게 증가해 갖고 2,700, 2,000명 이상 늘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보면 매출이 한 10억 정도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 목표는 1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꼭 그렇게 달성해 가지고 또 어떤 축배를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잘 된 거는 칭찬해 주고 해야 되겠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농업인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해 가지고 이제 당초 예산에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 가공 창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뭐 어떻게 모집 인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걸 좀 노력을 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어떤 그거는 뭐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요즈음 없습니까? 어차피 남해는 보물섬이니까 음식의 뭐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보물로 뭐든지 1개라도 자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하실 분 있는데 지금 자부담 50%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3,000으로는 좀 창업하기에는......

강대철위원

적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좀 적은 금액이고 본인들이 또 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창업하기는 수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본인 부담이 많으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다음 240페이지에 가공 장비 구입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2억입니까? 6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총 이제 저희들 당초부터......

강대철위원

2,000만 원짜리인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당초부터 이제 했던 거고.

강대철위원

예.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총 지금 이번 추경에는 418만 원이 추가 증가가 됐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 왜 증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

강대철위원

왜 증가가 됐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 저희들 총 이제 이게 소비 트렌드 반영 가공 상품화 기반 조성사업 1억 5,000인데. 저희들 이제 그 가공 장비하고 다른 그걸 운영 용역비를 하고 나서 남은 집행 잔액을 지금 모아서 감액을 하고 그 부분에 가공 장비가 좀 적은 장비가 2개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 장비를 사기 위해서 이것도 과목 변경을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감액을 하고 이쪽 자산취득비에 418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강대철위원

취득비에 증액을 그리 감액을 시켰네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가 있고, 거기 직불제에 경관보전직불제 3개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또 그다음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1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는 170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위의 경관보전직불제 3개소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거 국비지원사업은 기준이 2㏊ 이상이 되어야 이제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지역에 2㏊ 이상 되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밑에 10개소는 저희들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 이상이 못 되는 이제 경관직불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 지원은 3개소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제 군비로 하는 거는 10개소가 된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2㏊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2㏊ 안 돼서.

강대철위원

아, 안 돼서 2㏊ 지원을 해 준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 241페이지에 신규인데 농촌 크리에이투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지원사업. 크리에이투어 어려운 영어를 이렇게 써 가지고 하는데 이거 뭐 체험입니까, 뭡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게 공모사업이 되어서 공모사업명 자체가 농촌 크리에이투어사업이었고 전에 저희들 의원간담회 때도 사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강대철위원

아, 그래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올해 이제 이렇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올해 저희들......

강대철위원

공모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것도 4월 달에 저희들, 이것도 평가 발표를 해서 4월 달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도비사업은 저희들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전에 6월 달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아, 성립 전으로 집행은 하고 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성립 전 돼 있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238쪽에 동료 위원이 좀 물었습니다마는 남해몰 운영.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현재 여기 참여하는 사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사업체는 92개에 한 280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280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92개 업체에. 효과는 있는 듯싶은데 뭐 반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반응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뭐 상반기 한 7월, 8월 달 말로 해서 매출액이 한 6억 이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계속 아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여기에 탈퇴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들어와서 탈퇴는 없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러면 관리도 잘할뿐더러 반응이 대단합니다. 혹시 신청하고 싶은데 뭐 자격 안 된다라든지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 남해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이제 신청받아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거기에서 탈락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거의 대상이 기준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탈락은 거의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참여하는 업체 주 품목이 농수 특산품이 대부분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농수 특산품, 가공품까지 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 건 말고 특이한 품목은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거의 농수 특산, 축산물도 있고 이제 그 특산물 분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242쪽 상단에 국도비보조금반환 건입니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4억 한 9,000여만 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은 뭐 2억 한 9,600만 원 상당.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 지금 직매장 신축 사업비 거기 보시면 국비가 2억 8,900만 원 이상이고, 도비가 지금 한 1억 7,300여만 원이 됩니다. 이게 한 4억, 5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한 4억 넘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국도비보조금반환 시 뭐 또 페널티를 받고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뭐 철저하게 계획대로 잘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또 야무지게 써야 할 겁니다. 그지요?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위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게 창선에 해당되는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창선 지금......

임태식위원

창선에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동대만에 짓고 있는.

임태식위원

예, 이게 내년도 5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공사 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한 11월 말까지 빨리 공기를 단축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럼 입주가 가능하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입주는, 개장은 내년 상반기 한 3월이나 보고 있습니다. 3월 이내.

임태식위원

예, 거기 보면 8,500만 원을 지금 감액해 가지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자산취득비로.

임태식위원

예,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옮겨 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다가 실어 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내년도 오픈을 하게 되면 불용으로 처리했다 그때 편성을 하면 될 건데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가 편성을 해 놨단 말이지요. 이게 회계적으로 겁니까? 과장님.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상에......

임태식위원

같은 사업이 아니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임태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그대로 줬는데 그걸 갖다가 뭐 문제없다고 해 가지고 감액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의회를 갖다가 굉장히 의결권을 침해한다 이리 보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니, 의회 그게......

임태식위원

아니, 의원들이 본예산에다가 해 갖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임태식위원

보냈다 아닙니까? “이리해서 이리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 당장 이걸 갖다가 오픈을 해 가지고 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내년 2월에 이걸 입주를 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때 불용으로 해 가지고 그때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리하면 될 건데 이걸 끌어다가 이따가 또 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임태식위원

우리가 해 준 대로 해야 되는데 왜 과에서 하는 대로 그리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개장 준비가 좀 급박하고 해서 지금 시설비가 뭐 있는 걸 이게 또 시설비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넉넉하진 않은데 저희들이 또 급한 걸 먼저 조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급하면 뭐 의회 의결도 필요 없고 막 이리해 버리면 된다? 과장님 뭐 직권으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니, 그리해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그게 뒤에도 있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의결해 주시기를.

임태식위원

뒤에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감액을 해 가지고 다른 데 편성된 게 뒤에도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이리 난립을 하게 되면 내가 볼 때 그거는 서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내가 볼게요. 그다음에 저 농가용 라벨기 구입해 가지고 450만 원 해 가지고 3식이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라벨기 이게 뭐 어찌하는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이제 그 생산자에서 자기들이 농산물 납품을 하면 직접 가격 이런 걸 라벨지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임태식위원

예.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런 이제 라벨지를 저희들 구입해야 가격 이런 걸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저울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니요, 그 가격 표시 있다 아닙니까?

임태식위원

아니, 그런데 무게를 달아 가지고 이리해야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니, 가격은......

임태식위원

전자저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라벨기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몇 그램이다, 5그램이다, 6그램이다 뭐 이래 가지고 해서 이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울도 당연히......

임태식위원

가격이 얼마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필요하고요.

임태식위원

예.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가격이 뭐 1단, 배추 1단이면 1단에 대한 가격이 3,500원이면 3,500원 그 라벨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라벨지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라벨지는 알겠는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전자저울은 필요 없습니까? 무게를 달아서 파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통째로 파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라벨기만 있어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전자저울이 필요한데 전자저울은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필요 없나,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추가로 내년에 또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서 할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때 하면 될 건데 지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지금 급한 거 저희들이 이제 그 매장이 구성이 되어야 또 이게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급한 거부터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임태식위원

근데 전자저울도 굉장히 급한 건데요? 달아 갖고 하려 하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거는 나중에 개장할 때 그거는 다 구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거 뭐 저 과장님이 또 여기 갖다 감액해 가지고 전자저울 사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보면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해 가지고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아까 보니까는 70%를 갖다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보조를 합니다.

임태식위원

보조를 하는데 그러면 6억 3,000×70% 이리하면 여기 얼마 돼야 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거 6억 3,000은 70%에 해당하는 거고 총사업비는 9억입니다. 그래서 30%는 2억 7,000만 원이 자부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참 말씀 잘 하십니다. 6억 3,000×1식 한단 말이지요. 70%.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 표기가 맞는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이거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표기를 한 거고 이제 자부담은......

임태식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9억×1식×70% 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해야 6억 3,000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게 틀려 놓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내 말은 6억 3,000×1식 70% 하면 이게 지금 공식 아닙니까? 이거 지금 표기한 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제대로 표기를 하려 하면 9억×70% 1식 해 가지고 해야 6억 3,000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럼 이게 틀렸는데. 맞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 참나. 애가 터진다야. 그다음에 또 한 번 봅시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해 가지고 바우처 이거 뭔 일을 합니까? 2,722명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바우처.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게 도비사업인데 저희들 이제 만 20세~만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만 뭐 아무 조건도 없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농업인이면 됩니다.

임태식위원

농업인이면 그만 줘 버립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아,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주면 그래도 성과도 있어야 되고 이래 갖고 관리도 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그만 줘 버린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농어업이면 농어업수당 주듯이 이것도 여성농업인 대상이 되면,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대상이 되면 주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지가 뭐 빵을 사 먹든 커피를 사 먹든 관계없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제 뭐 유흥 주점 그 제외 사업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뭐 노래 주점이나 유흥업소 이런 데는 안 되고 자기들 생필품 이런 거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임태식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농업인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해 가지고 1,500만 원 감액이 됐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아까 좀 금액이 적어 가지고 뭐 1,500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 하는데. 내가 볼 때 이런 게 말이지요. 계획부터 이걸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근데 1,500만 원 이게 지금 홀딩이 돼 갖고 이때까지 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 1월 달, 2월 달 잘 편성이 됐다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요긴하게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짠다?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8월 달이고 한데 지금 올해도 다 돼 간단 말이지요. 뭐 집에 이걸 갖다 꽉 거머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필요하고 행복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건데.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상자를 발굴했는데 이 사업이 신청 대상자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몇 가지 보니까 조금 우리가 유통계에서 또 고생도 하시는데 좀 촘촘하게 이런 걸 갖다 잘 이리해서 우리 의회를 갖다 좀 무시를 안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임태식위원

아,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내가 그러면 너무 앞서갑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 지금 재정도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촘촘히 쓰다 보니까 이게 감액도 해 갖고 조금 남은 걸 쓰게 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생각을 해 주라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우리 또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출에 유통지원과 앞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새남해농협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마늘하고 마늘종 선별장을 사업 공모 신청할 때 새남해농협에서 유통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조율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계획서 다 만들고 발표도 본인들이 가서 하고 다 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 그 아래 남해몰 여기도 뭐 앞에 언급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자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합니까? 남해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남해몰이 이제 그 운영자는 대외적으로는 거기 인터넷 업체가 하고 있는데 직영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위원

직영.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우리 센터 직영.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수수료도, 위탁수수료도 안 받겠네? 직영이니까. 받습니까? 여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위탁수수료는 1.59%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1.59%.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행정수수료가 1.59%입니다.

여동찬위원

그리 뭐 직영이니까 2억 1,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몰라 280개 품목을 갖다가 매출을 지금 6억 정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6억 정도.

여동찬위원

예.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하여튼 뭐 군에 우리 특산물 홍보도 되고 하니까 여기는 좀 10억 이상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10억 갖고는 안 됩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웃음

여동찬위원

아, 2억 1,000만 원 쓰면 한 20억 이상은 올려야 됩니다. 그리 좀 잘 해 주시고. 그리 아까 또 우리 240 경관직불금. 그러면 이제 뭐 2㏊ 이상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국도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국비사업이.

여동찬위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우리 그러면 지금 4만 229㎡ 여기는 지역이 어디 군비를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줍니까,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여기는 이동 다천하고 용소가 있고. 삼동 갈현마을하고 그다음 남면에 남구, 북구, 유구 뭐 이런 데하고 덕월, 선구, 율곡......

여동찬위원

두모, 두모는 유채 안 하나요? 두모마을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두모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이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축협에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여동찬위원

그 조감도까지 다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뭐 설계까지도 거의 했는데.

여동찬위원

예.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이제 또 사업비랑 이런 게 조정이 좀, 건축허가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동찬위원

그래서 그 우시장 옆에 매립을 해 갖고 보기도 안 좋고 경관, 안 좋고 그걸 우찌 우리 또 행정하고 축협하고 합의를 좀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축협에서 뭐 획기적인 사업 계획 중앙에 지원을 받든지 조합장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이어서 그 직매장 신축에 거기 공모에 이게 선정이 됐잖습니까,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직매장 신청이요?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건 아마 사업 신청을 해서 그때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신청을 해서 공모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게 22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해 갖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아직 집행을 못 했었는데. 그 사고이월을 하고 하려면 이제 원인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축협 자체에서 사업이 착공을 못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집행이 그러니까 사고이월 해도 올해까지는 이제 이게 완공이 되어야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축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축협이 전체적으로 옮기는 계획을 그대로 세워 있지요,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대로......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이걸 포기를 하느냐 해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이제 로컬푸드 그쪽이라서 일부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로컬푸드 사업이 원래 축협장이 그때 전 축협장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남해군에 선정이 된 게 거기하고 저 우리 창선 그쪽하고 2개가 됐어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이게 지금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지금 8군데 중에 저희들 4군데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4군데 참여?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왜 전체적으로 참여는 안 하고 4군데만 이렇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이 좀 참여를 했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이 이제 한 500 이상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 거기가 농촌체험마을은 참여를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자담이 아까 5,000이라고 했는데? 전체 4군데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자담이 5,000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4군데가 5,000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니, 그 여행사가 반을 부담하고 2,500 중에 이제 2,500을 4개 마을에서 부담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 여행사는 선정이 되었을 거고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민간 여행사에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 와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걸 그거 지도를 해 주는 게 여행사에서 지도해 주고.

복만

하복만위원

해 주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농촌체험마을 다 이제 활용을 해서 여행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여기 체험마을하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민간 여행사하고 거기 중간에서 그걸 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건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중간은 저희들이 담당자 우리 센터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담당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농촌......

복만

하복만위원

센터에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소득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39페이지 농촌 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2,722명 한 600명가량이 늘었다 그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왜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초 예상했던 여성농업인하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제 수요자가 좀 많다 보니까 도에서 좀 더 대상 확보를......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그 여성농업인은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여성농업인이 이제 파악은 돼 있는데 전체 다는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복만

하복만위원

전체 대상은 아니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전체 다는 아니고.

복만

하복만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부 농업인이라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여성농업인입니다. 이거는 여성농업인.

복만

하복만위원

완전히 여성농업인?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남자는 아니고 여성농업인.

복만

하복만위원

여성농업인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여성만 하는 농업인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여성......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우리가 보면 다 돼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다 됩니다. 공동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등록을 해 놔 놓으면 다 돼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남자가 대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리 여성, 여성.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성만 이야기하는데. 다 됩니다. 그리.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것도 어느 정도 그게 있지요, 기준이 있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연령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연령하고 그다음 경작 면적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냥 여성, 경영체에 등록이 된 여성농업인.

복만

하복만위원

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면 무조건 가능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로컬푸드 복합매장 건립을 언제 이렇게 완공을 할 계획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지금 한 11월 말까지 뭐 12월 초 이렇게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건립하고 오픈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오픈은 내년......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내년 초에.

복만

하복만위원

내년 초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내년 초에 한 3월 이내는 저희들이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매장을 구성하려 하면 원래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거기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있지마는 여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를 들어서 뭐 진열장, 쇼케이스, 계산용 포스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놨는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건물만 지어 놓고 이것은 자산취득을 올해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계획이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내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그걸 실으려고 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그러다 보면 늦을 거 같아서 시설비에서 좀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러면 건물이 8,500만 원 정도가 감액해서 지었다 이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낙찰률 조금 집행 잔액이 남은 게 있어 가지고......

복만

하복만위원

집행 잔액이 좀 있어서 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이게 편성목을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질의하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지역구 거니까. 채소류 출하시설 지원사업 9억짜리.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제 그냥 개인 생각으로 저 서면 대정에 있는 조공법인하고 같다는 개념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조공법인하고는 다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좀 다르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이거는 새남해농협 소유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게 그냥 그 자부담은 그러면 저 땅 부지 값만 들겠다 그지요? 2억 7,000.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부지는 지금 있는 부지 위에다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없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있는 노후화된 시설을 좀 철거하고 그 위에다가.

현옥

정현옥위원

그 위에다가 새 건물만 짓는 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새로 신축한......

현옥

정현옥위원

9억이 들어간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또 필요한 장비가 조금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면 ‘마늘 선별장을 하겠다.’ 했는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마늘하고 마늘종.

현옥

정현옥위원

그 조공법인에서 하는 데도 마늘 선별한다 아닙니까? 다른 데 또 새남해농협 여기 저 어디야 고현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조공법인하고는 또 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그거나 그거나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유통수출팀장과 대화)

현옥

정현옥위원

새남해농협에 마늘 선별장이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조공법인에는 선별장이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새남해농협에는 선별장이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지금 있는 그 시설이......

현옥

정현옥위원

오곡, 오곡에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오곡에......

현옥

정현옥위원

그건 어떤 마늘 선별을 한단 말입니까, 뭐 통마늘을 선별한다, 깐마늘을 한단 말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통마늘 쪽입니다. (유통수출팀장과 대화)

현옥

정현옥위원

일반 마늘만 이렇게 선별하는 선별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마늘 매입을 할 때 농협에서 다 정리된 걸 매입할 건데 거기서 그냥 계약 재배된 걸 거기서 바로 와서 선별한다는 것인지. 어쨌든 여기에는 조공법인처럼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거 지원되는 건 전혀 없다 그지요? 앞으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예, 인건비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시설비.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없습니다. (장내 소란)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아니, 이 군비, 군비 삭감하면 어찌 됩니까?)

박종길위원장

아니, 추가 질의하라 할 때 하십시오. 끄십시오.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

웃음

박종길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예, 추가 질의.)

박종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거 군비 삭감하면 어찌 됩니까?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집행이 안 되는 거지.)

현옥

정현옥위원

안 되는 거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집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바. 농업기술과 소관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종훈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오지훈 원예특작팀 주무관입니다. 박은정 마늘팀장입니다. 조은화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참고로 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용 원예특작팀장은 농협에서 개최하는 영농 교육 중 시금치 분야에 대한 강의 요청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에 드렸어야 되는데 일정이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은 159억 7,95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인 167억 3,550만 3,000원보다 7억 5,59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기타수입으로 유류포인트 환급금 2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있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서 4,312만 3,000원 감액한 1억 8,2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재해 복구 지원사업에서 3억 7,9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에 있어 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에 12억 4,400만 원 감액한 1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902만 9,000원을 감액한 4,297만 1,000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168만 7,000원 감액한 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벤처농산품 포장 디자인 시범사업 1,200만 원, 벤처농업 6차산업 성공 모델 구축 시범사업 500만 원, 농업 재해 재난 지원사업 45만 원, 원예작물하우스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0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늘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비 1,407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5,700만 원, 농업 재해 복구 지원사업에 8,13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기계 공급 확대 지원사업에 2,800만 원 증액한 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존 265억 4,606만 3,000원보다 4억 6,088만 2,000원 감소한 260억 8,518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상단 친환경 수수료 지원에 있어 5,100만 원 감액한 1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250농가를 계획하였으나 검사 추이를 감안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75농가로 조정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배양센터 미생물간이포장기 구입비로 6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생물배양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생물포장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설비가 오래된 모델이라 수리가 불투명하고 수리를 하더라도 내구성을 장담할 수 없다 하여 간이포장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어 본 포장기 교체 설치가 시급하나 교체 비용이 높아 간이포장기로 구입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장비 교체 시에 본 포장기는 예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검사비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품질 검사 및 유통 단속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검사비 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은 사업 신청 감소로 군비 부담분 5,000만 원을 감액한 7억 1,4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비 부분을 감액하고 도비는 결산 시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경상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8,11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6,8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상단 폐광산 지역 중금속 농산물 보상은 지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공공운영비 188만 1,000원과 기타보상금 304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 작물 안정 생산에 기본형공익직불금을 경상남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2억 4,400만 원 감한 11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관리에 미곡종합처리장인(RPC) 손실보상금 1,16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해마다 남해군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 경영 평가에 따라 편성하는 손실보상금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벤처농산품 포장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 4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담 비율은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입니다. 대상 경영체는 4개소입니다. 다음 벤처농업 6차산업 성공 모델 구축 시범사업 지원 예산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담 비율은 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50이며 대상은 1개소입니다. 위 두 사업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벤처농업 육성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경상남도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농업 재해 재난 지원으로 일조량 부족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농가는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하는 3농가이며 피해 조사에 따라 지원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하우스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04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이며 사업 대상은 2개소로 차광시설과 연질강화필름 설치입니다. 다음은 마늘 산업 육성입니다. 마늘 재배 영농지원단 지원에 7,244만 원을 증액한 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마늘 농가의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다수 농가에서 지원을 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늘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에 경상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6,566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이며 사업자는 동남해농협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7일에 개최한 8월 의원간담회 시에 사업 내용과 사업 건의에 대한 사항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농업 재해 복구 지원으로 마늘에 대하여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촉진에 있어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9,340만 원 증액한 1억 8,0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농작업 기계화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마늘팀의 여비를 아, 죄송합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여비를 210만 원 증액한 8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늘팀에서 마늘 관련 업무 출장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사항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미생물포장기 구입에 625만 원이 아까 저기 설명하실 적에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투명해서 그 수리가 영 안 되겠던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에 저희가 설치 업체를 뭐 두 차례 불러 가지고 견적하고 내용을 내 봤는데 ‘지금 기종이 구형이다 보니까 수리가 어렵고 수리를 하더라도 모델이 오래됐기 때문에 내구성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강대철위원

몇 년, 몇 년이나 됐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강대철위원

6년.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럼 이거 새로 산 거 또 한 5, 6년 쓰면 또 갈아야 되겠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이거는 간이라서 600 얼마인데 사실은 현재 있는 기계는 1억이 넘습니다.

강대철위원

없어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우선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뭐 이번에 우선 농가 편의를 위해서 간이......

강대철위원

미생물은 어디 먹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거름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미생물은 말 그대로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전에 보면 이거는 살아 있는 생균이기 때문에 배양을 통해서 토지는 토양을 향상시키고......

강대철위원

토질 토양을 이제 바꾼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러니까 미생물 여러 가지입니다.

강대철위원

미생물을 가지고. 그다음 244페이지 당초 예산에 실려 있던 걸로 이게 뭐 지원 사유가 발생치 않아 가지고 폐광산 중금속 농산물 보상에 전액 삭감이다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지원 사유 뭐 예산에 그리해 놨는데 그때 할 때는 광산 지역에 이리 폐광산 지역 부적합 농산물 처리하고 부적합 농산물 처리 보상 이래 가지고 이제 돈이 지원되게 해 놨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게 뭐 별 필요가 없어서.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편성은 해 오지마는 지금 시기쯤 되면 이게 집행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집행 사유가 특별히 없어서......

강대철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안 올라오겠다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본예산은 이제 해마다 올리긴 합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라에서 돈 받는 걸 잘 안 받아 가지고 뭐 잊어버리고 넘어갔는데 여기에 직불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알겠는데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14.8㏊ 있거든요. 이거 얼마 안 되는 토종농산물 어떤 걸로 그거 직불제로 이래 갖고 돈을 내줍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금 토종농산물이라 하면 현재 지난번에 우리 저 연초에 토종농산물 보존 단체에서 고추하고 작물 몇 개 모종을 나눠준 적 있습니다. 현재 토종농산물연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계속 재배를 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이게 뭐 한 800여만 원 넘게 삭감을 했다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감해진다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참, 그다음 245페이지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원하는 거 뭐 계속적으로 그 손실보상금 지원을......

웃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이 부분은 저 사실 RPC를 조성할 때 우리 농가에 생산되는 이 부분을 수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조성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할 때 농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해서 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다음 거기 중간에 보면 벤처농산품 포장 디자인 개발 시범이다, 시범사업이다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거기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4개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4개소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4,000......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게 부담분이 자부담분 있어서.

강대철위원

예, 거기는 이제 80% 지원이 되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 밑에 보면 6차산업 성공 모델 구축 시범사업 이리돼 있는데 이거는 1개소인데 또 5,000만 원입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1개소인데 이거는 또 50%밖에 지원이 안 돼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이 부분......

강대철위원

80%짜리는 뭐고 50%짜리는 뭡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도에서 이제 하면서 이 부분의 사업 성격에 따라서 비율을 도에서 정해 놓은 그런 기준입니다.

강대철위원

도 기준에 따라서.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일관성이 없다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좀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밑에 거기 보면 일조량 피해 부족 해 갖고 뭐 30만 원씩 3명인데 아마 하우스인 것 같은데 어디 어디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하우스가 보면 고현 대곡에 이○

마토

토마토

재배 농가 2농가 그리고 오이 재배 농가 1농가인데. 고현에 이○○, 설천에 박○○, 창선에 정○

강대철위원

이분들이 그 일조량이 부족해 가지고 뭐 어찌하든 하우스니까 이제 일조량이 부족해 가지고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든고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금액은 뭐 특별히 산정하긴 어렵습니다. 그 당시 겨울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신고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최소한의 금액을 해 준 부분이라서.

강대철위원

30만 원 정도.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뭐 한 3,000만 원이나 이 정도로 해서 해 줬으면 그런 분들은 또 농사짓는 기분이......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 당시 이제......

강대철위원

생기고 할 건데 30만 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46페이지 중간에 거기 보면 원예작물하우스 생산 시설 현대화 2개입니다. 원예작물하우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여기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도 지금 차광시설은 대곡에 이○

강대철위원

자부담이 50%다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뭐 다른 위원들이 물어볼 겁니다마는 나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밑에 거기 보면 마늘 재배 영농지원단에 전액 삭감이 돼 있어요. 생분해 멀칭 비닐, 필름.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삭는 그 비니루 이거 말이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이걸 갖다 이제 올해 당초 예산에는 이 금액이 6,560 아, 6,500 600만 원 이렇게 실려 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도에서 삭감한다고 다 한 겁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왔었고 그 도에서 ‘이번 추경에도 확보를 하겠다.’고 도의 소관 부처에서 노력했지만 그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이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우리 남해군 자체로 한번 해 볼까 하고 협의를 했지마는 1차적으로 이제 멀칭비닐은 사전 주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사라지는, 녹는 비닐 그런 형태기 때문에 필요 수요량만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도의 반영에 따라 한 거고 우리도 나름 일부 농가들은 이걸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래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단 반영 안 된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그 도비 겨우 1,400만 원뿐이 안 되네 나머지 한 5,000만 원 정도는 군비 아닙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강대철위원

근데 분명하게 필요한 농가가 있었을 건데 신청하는 거 보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래 일단 도에서 그때 ‘노력한다.’ 해서 하는 그 부분을 기다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고. 사실은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앞에 동료 위원이 할 걸 뭐 7, 8가지 물어 버리니까 물을 것도 없습니다마는. 245쪽에 벤처농산품 포장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 있다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포장지를 이 사업은 좀 특색도 있고 또 눈에 띄는 그러한 포장지를 새롭게 개발한다는 겁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그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선정이 돼서.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거는 도에서 대상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럼 남해 우리 농업기술과는 깊이 관여를 안 합니까, 그러면 주는 대로 받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저 대상자 안내 홍보는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여기 사업에 실려 있어서 사실은 벤처농산품을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남해의 주요 특산품이 무엇이 들어가야 될는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도 소비자로 하여금 선호도를 높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는지도 모른다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저 여기......

행복

장행복위원

뭐 제안을 안 합니까? 우리 남해에서.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아, 저 세부 지침에 의해서 벤처 농업 단체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단체에서 그쪽에 협의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도와서 어드바이스만 하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지금......

행복

장행복위원

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기획이 되는지는 깊이 관여를 안 한다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산만 지원한다 그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에 우리 친환경인증 수수료 이게 앞에 한 270농가서 이제 170농가 계속 줄어, 많이 줄었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5,000만 원, 5,1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제 그 겨울에 또 우리 시금치 농약 잔류 검사 수수료도 줘야 되고 하는데 뭐 충분히 재원이 남아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작년 저 뭡니까? 저 검사 실적 추이하고 이런 부분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한 겁니다.

여동찬위원

예, 따라서 이제 인증 수수료, 재인증 이제 하는데 그 작목반장님들이 보니까 이거 하면 돈이 몇 1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작목반에.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자기 사비 대납을 몇 100만 원씩 이리하시더라고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혹시 그런 내용을 압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여동찬위원

그래서 이제 좀 될 수 있는 대로 뭐 이 재원이,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작목반장님들한테 인증 수수료를 갖다가 제때제때 지급을 그리 좀 해 주십시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팀장이 설명을,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

예.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예, 환경농업팀장 홍시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인증 수수료는 저희들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대납 해 가지고 세금 계산서랑 증빙 서류, 검사를 했다는 증빙 서류를 받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선지출을 그쪽 작목반장님들이......

여동찬위원

그 반장님이 자기 돈을......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예, 하고.

여동찬위원

먼저 하지요?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예, 그러고 나서 저희들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빠르게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여동찬위원

만약에, 만약에 그 작목반장이 대납을 했다가 뭐 농약 잔류가 검출돼 갖고서 취소돼 버리면 그 돈 어찌 됩니까? 그거는.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은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다 줍니까?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예, 왜냐하면 일단은 그 당시에는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목적 당시가 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 짧게 짧게 제가. 그 밑에 우리 유기질비료 품질 검사비 이거는 지금 여기 퇴비 공장에 검사한 거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수분이 자체적으로 생기는가 좌우간 뭐 ‘수분이 많아 가지고 떡 덩어리가 된 게 있다.’고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 혹시 과장님께서 그쪽 퇴비 공장하고 한번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럼 아래 이제 그 유기질비료 지원은 이리 또 감액을 해도 충분히 다 돌아갑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신청 수량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에 240 미곡처리장 우리 손실보상금 이거는 왜 1,100만, 1,160만 원 이제 올라옵니까? 이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24년 그러니까 경영 평가 이게 오는 데 따라서 그걸 가지고 저쪽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제 지금 RPC 뭐 기계 고장이 나 가지고 나락 못 받은 거 압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기계가 고장 나서 일단 여기 차산 이쪽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장 나면 안 됩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예,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업 재해 복구 지원 6억 3,700만 원 이거는 아직까지 내시 확정도 안 됐지요? 국도비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국도비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여동찬위원

아, 그러니까 아직 돈은 안 내려왔잖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여동찬위원

확정도 안 되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지원 대상 농가가 300평에서 몇 평까지 그거는 무한정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정부안은 뭡니까? 300 지수지마는 우리 남해군은 그 면적이 지수로 하면 한 300평 이상 돼야 되는데 우리는 200평으로 해서 잠정해서 이 사업비를......

여동찬위원

아니, 중앙의 재해법은 300평 이하는 못 주게 돼 있어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만 그냥......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우리 군에......

여동찬위원

무시하고 다 줄 겁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또 줄 수 있는 그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래서 아직 중앙에서 내시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되고 이게 나가면 또 민원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많니, 적니. 그래서 뭐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농기계 공급 지원 여기 이것도 왜 추경에 이제 이게 6,500만 원입니까? 9,300만 원 이 관리기가 나갔는데 이거는 뭔 기계로 또 관리기를 줍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아, 저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농기계 관리기라 했는데 도에 가 가지고 “우리 기계화를 위해서 좀 예산을 더 추가로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2,800을 추가로 더 지원받아서 예산에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예.

박종길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빠진 게 좀 있어서 합니다. 우리 미곡종합처리장 손실보상금 이게 1,161만 7,000원이 지금 새로 편성이 됐다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이제 이 미곡처리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농협하고 우리하고 MOU가 체결이 돼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협약.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온단 말이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아, 있는데 지금 이게 개선이 되고 이래야 될 건데 개선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아마 분석을 해 볼 건데.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판매 관계가 부실해서 그런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저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은 좀 하는 부분 있습니다. 기존에는 참고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미곡에 대해서 수매를 할 때 기존 23년까지는 그러니까 22년까지는 선수매 후정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수매했는데 보관을 하고 있다가 금액이 떨어지는 부분도 이제 RPC에서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시가 수매로 하다 보니까 판매하고 그 금액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손실 부분이 이번에 조금 보완이 돼 가지고 예년에 보통 한 2억 정도 정산금을 했지마는 이번에는 1,100만 원으로 많이 다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이런 소리 뭐합니다마는 이걸 그쪽에 이제 그 사무실에도 물론 고민을 하고 했는데. 지금 하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우리 관계가 많이 나가는 걸로 그리 들린단 말이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여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뭘 수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하동으로 가져간다 하는 이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이나 군청에서 손실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영업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손실 나면 막아 주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저 그 부분은 뭐 제가 이제 많이 대화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어쨌든 저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남해가 수매가가 하동보다는 제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더 주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 손실 부분을 RPC에서 이제 조금 보충 못 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뭐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하고 있고. RPC에서는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잔여 곡도 수매 판매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활동하고 나름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우리 그 체결한 내용들을 내가 볼 때는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리 보는데. 매년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준다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아니다. 개선이 돼 가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이대로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내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올라가고 또 판매는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는 호봉이 10호봉하고 처음 1호봉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사람을 갈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인건비가 차지하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니까는 사람을 갈고 초보자를 넣어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도 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 정산 내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뿐이 아니고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농협 쪽에서도 조합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 직원들 인사는 누가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는 이 인사는 RPC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RPC?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거기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금은 현재는 윤기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저거끼리 하는 건데.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출자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하다 보니까 봉사 제 닭 잡아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이쪽에 와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해야 됩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 있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생분해 필름 말이지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뭐 땅하고 이제 분해가 되고 이런 편의성이 있는 모양인데.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에 대해서 뭐 검증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 우리 마늘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면......

임태식위원

아, 예, 팀장님 좀.

박종길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마늘팀장

반갑습니다. 마늘팀장 박은정입니다. 질의하신 그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분해 필름은 사실은 뭐 작황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비닐 수거를 하지 않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나온 그런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일반 필름보다는 토양이 밀착되는 게 덜하다 보니까 생산량 증대에는 조금 낮아지는 그런 부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노동력 절감 거기에만 비교해서 한다라고 하면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는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예?

은정

박은정마늘팀장

예.

임태식위원

마늘 수확량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노동력도 줄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효과가 없으면 앞으로 이거 심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다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그 마늘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또 감액을 해 놨네?

은정

박은정마늘팀장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노동력 절감에 묻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상 기후가 되다 보면 지온이 자꾸 상승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바람이 계속 이렇게 통하는, 이게 들떠 있다 보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그 통기 효과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지온을 또 봄철에는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 기후에 따른 생리장애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올해 도에서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아직까지 이게 농가에 실효 되는 부분에 전체 농가가 원하는 것보다는 일부 농가가 지금 원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그 시점에는 다시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지나서는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노동력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비닐 수거하는 그 효과라도 절감을 하고 그리고 비닐이 일반 비닐 자체가 환경 오염에 엄청 심한데 이거 생분해 필름을 통해서 환경도 보존하는 이제 두 가지 효과는 있으니까 앞으로 좀 최대한 뭐 수량성 증대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팀장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또 뭐 개선되는 부분도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 성적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예?

은정

박은정마늘팀장

예예.

임태식위원

농가에 했을 때. 그 성적표가 있는 걸 나한테 하나 주이소. 방금 그런 이야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떤 근거 없이 해서는 안 되니까 그 시험 성적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 필름을 썼을 때 통풍이 된다, 뭐 노동력 절감이 된다 어떤 그 효과가 있을 텐데.

은정

박은정마늘팀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 성적표를 나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마늘팀장

예, 저희가 그 실증 시범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예.

은정

박은정마늘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다 여쭤보고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4페이지 폐광산 지역 중금속 농산물 보상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제 농산물을 안 심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저 그 내용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심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한테 좀.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 지역이 우리 고현 지역이지요, 아닙니까? (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집행부석에서 – 노구남흥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삼동에 두 군데입니까? 아직까지 이게 조사가 아직 덜 된 거네요, 그지요? (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나오면, 삭감해 버리면 없는데 나오면 어쩔 겁니까? 아니, 조사가 덜 됐는데 삭감을 해 버립니까?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아, 이거 광해광업공단 거기에서 이제 휴경 토지 있잖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토지 계약을 하거든요. 그쪽에서요. 그 광산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 토지를 맡겨 버리면 그쪽에서 다 책임을 지고요. 만약 그쪽에서 맡기지 않고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지자체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해광업공단에다가 그 농가가 그걸 맡겨 버렸습니다. 아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아예.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사실은 농작물 보상......

현옥

정현옥위원

대상자가 없어진 거네?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필요가 없는 거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시표

홍시표환경농업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들어가십시오. 궁금해서 24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일조량 부족 피해 해 가지고 3명에 30만 원 있다 그지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조량이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햇빛, 햇빛을 못 보는 데 대한 그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농약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농약제.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피해를 감안해 가지고 그 당시 할 때는 뭐 피해가 바로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농약대 정도로 지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디다 농약을 지원했습니까, 지역은 어디입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마토 농가 2농가.

현옥

정현옥위원

예.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오이 농가 1농가 그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원이 될 겁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제가 다 질의를 했고. 246페이지에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입니다. 이게 매사업이다 그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도가 20%, 군이 80%인데.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에 신청하는 분들이 매년 있지요, 수요자가 있지요? 수요자가.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수요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22년도에는 198농가 그때는 도비랑 예산이 편성됐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 198농가 해 가지고 21㏊ 정도 했었고, 23년도에는 124농가에 16㏊ 이제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해 왔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자부담은 몇 % 정도 합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자부담 %까지는 제가...... (마늘팀장과 대화) 20%로.

복만

하복만위원

자부담 20%.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뭐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했지만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환경 문제 차원에서도 괜찮다.’는 말씀인데. 또 생분해 필름 말고 우리가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제 ‘마늘 구멍을 안 뚫어도 되는 비닐이 지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남해도 몇 군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이 아마 칼집 비닐을......

복만

하복만위원

예?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칼집 비닐을......

복만

하복만위원

아, 칼집 비닐이라고.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말씀하는 거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것도 도입을 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지금 농가 수요를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기계화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요를 하고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은 지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는 물론 이제 가격은 좀 비쌀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생분해 필름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도 저 비닐 안 뜯는 칼집 비닐이라 했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비닐도 지금 남해에서 쓰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원은 이게 2024년도 겁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23년도 거 이제 해 가지고 작년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작년 거지요?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작년 도 걸 그러면 경영 평가서에 세밀히 한번 살펴봤습니까?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 그쪽에서 정산해 온 걸 챙겨 가지고 아무래도 농협이랑 같이 그 경영 평가를 하기 때문에 농협 평가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한 부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잘 좀 챙겨야 되고. 사실은 또 RPC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손실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영

홍보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게 저희들도 안내를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산림공원과 소관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홍경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류광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평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장선익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80억 9,764만 3,000원에서 8,382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8,1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229페이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832만 3,000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도비 1,500만 원과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자원 조성 및 육성, 산림 자원 보호,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휴양시설, 재무활동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보다 6억 1,058만 3,000원이 증액된 186억 4,8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산사태 피해 지역 복구 4,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에 1억 원,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산사태 피해 지역 복구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현수막 설치에 221만 원과 산사태 취약 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비 1,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공공운영비에 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감리비 9,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9,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편입 토지 보상 협의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1,0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아,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이게 편입 토지에 이제 4억 5,000만 원 더 들이면 그 토지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거의 앞에......

현옥

정현옥위원

해 놓은 게 있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그 6억을 이제 1차로 해 가지고 13필지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보상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동의를 받았고 반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이 4억 5,000만 원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데 그 돈 있으면 올해 안에 충분히 부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동의도 지금 거의 이제 해 준다는 1차 접촉을 다 했고 동의서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거기는 동의 받기는 쉬울 거 아닙니까, 그지요? 어쨌든 뭐 산이니까 올라가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다른 뭐......

현옥

정현옥위원

뭐 특별한......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지역보다는......

현옥

정현옥위원

다 팔고 싶을 건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러면 14억 5,000의 토지 보상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이제 본예산에 실어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들어갈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밑에 산림청장배 이거지요, 그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레포츠대회. 여기 한번 갔다 온 적 있습니다. 제가 여기 평소에 가지마는 이 대회를 보고 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무도 안 다쳐야 되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별도로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그......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자전거.

현옥

정현옥위원

전문 선수들이 하는 바이크대회가 또 있습니다. 자전거대회가 있기 때문에 남해군을 알리는 데 앞으로 산악자전거라든지 도로변 자전거대회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잘 마무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249쪽에 중간쯤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 현수막 설치 67개소가 있습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예산은 한 220여만 원 실려 있는데 67개소 지역 모두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지금 사실상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장마가 왔잖습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을 조금 사전에 방지코자 현수막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설치를 미리 하셨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입간판하고 현수막하고.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 시기가 또 너무 넘어가 버리면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이 지역이 좀 위험하다든지 표시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좀 사전에......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좀 설치를 해 놨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사전에 이제 설치는 지금 되어 있는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67개소 전체 다 했습니까, 좀 빼먹고 했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다 했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잘 하셨는데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예산은 220만 원입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현수막 장당 하나 얼마쯤 가는지 혹시 시세를 아십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행복

장행복위원

평균 우리 일반적인 시세가......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평균 한......

행복

장행복위원

6만 원 갑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5만 5,000원 정도.

행복

장행복위원

예, 5만 5,000원, 6만 원인데 저희들은 6만 원 줍니다. 그래서 67개×6 하면 402만 원이 나오거든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 예산과 현수막 이 숫자가 좀 맞지 않아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그거 물어보려 그럽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아니, 그 앞에 우리 당초 예산하고 편성한 기존 돈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이게 이 예산 내놓은 거하고 실제 들어갈 예산하고는 조금 뭐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다음에는 예산 짤 때 뭐 다른 데서 이리 갖고 오는 것보다 정확하게 실어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9페이지 우리 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 30㏊.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우리 군내에는 지금 요즈음은 잘 안 보입디다. 재선충.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지금 올해도 우리가 사업을 1차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망운산지구하고 호구산하고 이 부분 해서 한 190㏊ 정도 예방 나무 주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여동찬위원

190㏊를.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앞에 본예산 2억 7,000 갖고 다 했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지금 2회 추경에 1억 원 가지고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저 경남도에서 추가로 이제 또 배정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여동찬위원

이제 그러면 이 돈 갖고는 어디 사업을 할 겁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지금 아직 그거는 정해진 데는 없는데. 지금 빠른 시일 내 정해 가지고 우리 겨울철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뭐 옛날같이 소나무가 그냥 재선충 감염돼 갖고 벌겋게 죽은 나무가 별로 안 보입디다. 그리. 우리 산림공원과서 관리를 잘 해서 그런가.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옆에 하동은 전멸 상태입니다. 사실상 따져 보면 병이 너무 심각해 가지고.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적기에 방제를 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2월까지 이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그 방제 시기를 놓쳐 가지고 2월까지 그만 손을 놓고 있다가 3월, 4월, 5월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못 봐 가지고 ‘그 소나무재선충병이 하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만 무방비 상태로 지금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는 재선충병이 감염 안 돼서 뭐 다행입니다. 그다음은 그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지금 이제 이번에 15㏊ 매입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체 면적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50㏊입니다.

여동찬위원

50㏊ 중에서......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45㏊ 매입이 됩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아, 15㏊는 저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고 군유지가......

여동찬위원

군유림까지......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군유림이......

여동찬위원

포함을 해 가지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포함을 해 가지고.

여동찬위원

그러면 사유림을 어느 정도......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15......

여동찬위원

이제 매입이 다 돼, 아직 그 유포마을하고는 협의가 안 됐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유포......

여동찬위원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해당 사항은......

여동찬위원

임도 하는 데 내용이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그쪽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동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249페이지에 삼동 영지 해가지고 4,000만 원이 편성됐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거는 개인입니까, 뭐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아, 저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동 영지 들어가는 신호등 하나 있더라 아닙니까? 우리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지금 합쳐지는 구간에 신호등 있다 아닙니까? 그 오른쪽에 보면, 삼동으로 가는 쪽에서 오른쪽에 보면 축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축사가.

박종길위원장

예, 압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김○

박종길위원장

삼동 쪽 축사 뒤쪽에 그 말이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들어가기 전에.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들어가기 전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전에.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개인이 할 거 같으면 개인이 복구비를 대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남해군에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아,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 개인에 대한 복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 가지고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게 개인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개인이냐 공공 재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지 감당을 못 한다 말입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하려 하면 나중에 밥도 해 줘야 되는데?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아이고, 예, 그래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사태 부분은 국가에서 이걸 해 줘야만 조금 위험성을 알고 우리가 하지 이걸 또 개인이 만약에 한다면 참, 이 복구가 힘들고 손을 놔 버립니다. 그대로 그만 복구도 하다 안 하고 그거 또 사업 자체가 뭐고, 금액 자체가 또 이 부분은 조금 적게 이번에 피해가 난 지역이다 보니 크게 금액은 적게 이번에 소요됐는데......

임태식위원

아니, 이제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남해군에서 해도 다른 사람들이 차기에 뭘 또 이리 요구를 해도 관계없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관계없다라는 것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뭐 일반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그게 재난 재해 그 지침이 다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 다......

임태식위원

해야 된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해 줘야 되는 게 좀......

임태식위원

됐습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현수막하고 우리 동료 위원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했는데 이게 이미 설치를 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설치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뭐 설치를 해 버리고 이제 올린단 말이지요. 이게 성립 전입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성립 전은 아닙니다. 아닌데......

임태식위원

근데 어째서 이걸 과장님 마음대로......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사실상......

임태식위원

이걸 갖다 뭐 설치를 해 버리고 이제 올려 가지고 그리합니까? 안 그러면 예비비를 갖고 하든지 이리해야 되지.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태식위원

아, 모든 것은......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우리 행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리 제가......

임태식위원

이거 이제 깎아 버려 놓으면 어쩝니까, 과장님의 호주머니에서 줄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와 가지고 뭐든지 간에 예산서에 실어서 집행한다 이리돼 있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게 원칙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리 원칙을 왜 어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삭감을 해도 뭐 관계없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조금.

웃음

임태식위원

외상으로 해 놨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외상 해 놨습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줘야 되겠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줘야 됩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바빠도......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걸 내가 뭐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자꾸자꾸 변칙, 변칙해진다 이 말입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짚었습니다마는 그 보상 협의해 가지고 15㏊.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 평가를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와 가지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우리 지금......

임태식위원

평가를 해서 이렇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감정 평가 우리 2개소 해 가지고 평균을......

임태식위원

예, 군에서?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아니요, 평가를 2개소.

임태식위원

아, 2개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2개소를......

임태식위원

예예, 하게끔 돼 있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평가 2개소로 평균 가격으로 해 가지고 그리 감정 이번에 매겼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감정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감정소가 지금 중앙하고 하나입니다.

임태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삼촌이다, 형님이다 해서 거기에 사가 붙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회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한국감정원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우째 그쪽에 가 있습니까,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럽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웃음

임태식위원

아닙니까?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공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공정하게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사업이 잘 좀 이루어지도록......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합리적으로 그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박종길위원장

아, 안 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강대철위원

우리 팸플릿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힐링숲타운.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거는 뭐 추경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힐링숲타운은 하고 그다음 전기관람차하고 우리 산림레포츠 3개 사업에 대해서 이건 저 뭐고 손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힐링숲타운은 올해 저 유인물을 보시면 8월까지 지금 관람 인원이 2만 2,055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1,376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뭐 계단도 설치하고 보수도 좀 하고 그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 둥근 빨간 식물원 안에 실내 레포츠 시설을 조금 한번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진행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올해 7월 달에 도전환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네트 체험하고 집라인 등등 해 가지고 그 안에 시설을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관람차가 올해 7월 달에 우리가 저 뭐고 구입을 했습니다. 2,7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사전에 우리가 예약 지금 받아 가지고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힐링숲타운에 방문하는 입장객들한테 타고 싶으면 시간 맞춰 가지고 지금 힐링숲타운에서 올라가는, 내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순신 저 뭐고 순천바위 그쪽으로 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도를 지금 정비를 해 놨기 때문에 전기관람차를 오시는 관광객들, 군민들 현재는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관람차를 타는 데 요금을 받을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10월 달에 지금 설문 조사를 좀 거쳐 가지고 그 조례도 좀 정비해서 내년에 관람차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보시면 올해 저 뭐고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를 코로나 때 2022년 때인가 1년도인가 당초에 우리가 남해군에서 산림청에 신청해 가지고 그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했어 가지고 그때 코로나가 와 가지고 사실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산림청을 방문해서 “올해 이런 남해군에서 저번에 우리 유치를 했었는데 올해 산림레포츠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해 주게끔 산림청에 부탁을 좀 드리겠다.” 그리하니까 흔쾌히 그 산림청에서도 현장을 한번 보고 그래서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를 이번에 종목은 3개입니다. 마라톤하고 자전거하고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 그 3종목을 해 가지고 지금 대회 유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에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산악자전거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5일 날에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그거는 마라톤을 오전에 하고 오리엔티어링은 1시 반에 출발을 해 가지고 그리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전체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000만 원 이제 군비하고 국비하고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우리가 또 이후에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레포츠대회를 이거 유치해 가지고 할 계획 있는데 도에서도 예산을 조금 지원할 수가 없느냐?” 하니까 우리가 건의를 또 드리니까 큰돈은 못 주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이번에 예산을 그리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코스는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제 출발은 전부 다 남해힐링숲타운에서 출발할 겁니다. 출발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내산분교, 내산 옛날 그 분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분교 그 앞에 보면 마을 안길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 임도를 따라 가지고 밑으로 이제 쭉 오면 복곡 가는 삼거리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립 우리 편백자연휴양림 그 임도를 타고 계속 옵니다. 그래 가지고 돌고 돌고 돌아서 내산분교 앞으로 해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도착은 똑같이 힐링숲타운 그쪽으로 지금 도착지쯤 될 겁니다. 전체 길이는 23㎞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지금 10㎞하고 23㎞. 지금 우리 신청 접수는 체육회하고 대회 연맹에서 각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홈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연맹하고 사이트를 연계해 가지고 바로 신청을 받게끔 그리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한 200명 그다음에 자전거가 한 150명 접수를 받았고, 오리엔티어링은 이제 8월 말에, 그 9월 초에 늦게 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원이 지금 정확하게 접수 인원은 확인이 못 됐습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우리 251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이제 1,000만 원.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렇게 도비로 잡아 놓은 게 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7,000만 원 여기 예상액이 그리 드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뭐 우리 군비하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군비가 3,000만 원이고요.

강대철위원

3,000 하고.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국비는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연맹에 해 가지고 지원이 1,000만 원씩, 종목당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강대철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홍경

감홍경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도비하고 우리 군비만 이 예산서에 실립니다. 반영이 됩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없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없습니까? 없는갑다. 진짜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계수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3.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15시 3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김미선 행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김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길 위원장님과 박종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우리 서명재 주무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336호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동의를 얻게끔 돼 있단 말이지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정책사업일 경우에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20% 이하일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게끔 돼 있단 말이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건 이제 한단 말이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근데 이게 동의를 얻고자 한다 이리돼 있는데 의결을 얻고자 한다 이리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근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리돼 있단 말이지요. 근데 의결이라 하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동의라 하는 말은 상구 다른 말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동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근데 아니, 동의라 하는 말을 표현을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의결이라 하는, 이 정책사업이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지금 하는 게 정책사업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의결이라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동의라 하는 말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의결하고 동의라 하는 상구 과장님 다르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표현을 이리 써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시다.

웃음

임태식위원

아, 참, 그 의결이라 하는 말을 저는 맞다 이리 봅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동의라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방자치단체 법에 있습니다. 거기 11조에.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부금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출발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쳐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도를 높인다든지 안 그러면 답례품을 갖다 좀 다양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맹점 있게 이렇게 좀 잘 안 됩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 지금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이 된 지가 2회째 1년 한 6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첫해에는 사실은 이제 기부를 하는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 해를 해 보니 작년에 이제 연말 정산에 10만 원 기부를 하고 나면 13만 원을 이렇게......

임태식위원

면제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혜택을 보게 되니까 지금 올해도 8월 말 현재 이미 이제 목표액을 2억으로 잡았는데 2억 한 1,300정도 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11월이나 12월에 연말 정산을 할 즈음에 많은 사람들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태식위원

제도 개선을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이제 그 제도 개선 어떤 부분?

임태식위원

500만 원까지는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임태식위원

그러면 한도를 한 1,000만 원 정도.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올해는 500만 원까지 했는데 2,000만 원까지 이제 한도액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게 바뀌었습니까?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아이고, 다행이네요.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16.5%로 돼 있는 걸로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16.5%만......

임태식위원

그걸 갖다 좀 한시 20% 정도로 올리면 또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세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 못 하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건의를 해서 법령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이제 다른 기부금도 16.5%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똑같이.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좀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세특법을 고쳐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저희들도......

임태식위원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위원

예, 그러면 최고 한도가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000만 원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까, 아니지요?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2,000만 원까지 16.5%까지......

여동찬위원

16.5%.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500만 원까지는 100%고?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아니요.

박종길위원장

500만 원도 16.5%.

여동찬위원

아, 아니다 10만 원이 100%고.

박종길위원장

10만 원이 100%고.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10만 원까지는 100%고.

여동찬위원

아, 좌우간 2,000만 원까지는 16.5%로 받는다.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서울서 뭐 200만 원 더러 보냈다고 우리 고모가 전화가 왔던데?

미선

김미선행정과장

예, 우리 그 향우님께서 200만 원 기탁을 해 주셨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마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