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손준기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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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 전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학배입니다. 우리 원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축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며 협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원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협의할 안건이 있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25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홍기상 위원님께서 차은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구두호천하셨습니다. 또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위원

원용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최연소자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것을 좀 하고, 앞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용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심영미 위원님께서 원용대 위원님을 호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동의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께서 동의가 나왔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다음은 원용대 위원님. (거수 표결) 네 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바와 같이 차은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차은숙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차은숙 위원) 인사

차은숙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원내 운영·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함께 더 나은 원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5)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기상 의원님과 차은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25호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원주시 우산동 일대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하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원주시 도시형소공인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안 제10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금융지원 및 인프라 구축,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안 제12조에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례안 제10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는 물론 더 나아가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난 2023년 12월에 원주시 우산동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집적지구 및 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위원

작년 2023년 6월 20일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심영미위원

종합계획수립 주기 변경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고, 실태조사라든가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으로 일부개정을 했는데, 원주시가 이 조례로 인해서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법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또 작년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공모해서 지금 문막 동화산업단지 내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기술하고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영미위원

아, 제가 질의드린 것은,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는 법에서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심영미위원

그것이 우리 원주시에 미치는, 소상공인한테 미치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더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법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취지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급격한 변화가 있고,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한,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심영미위원

그런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변화하는 제조환경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책,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반영해서 도시형소상공인의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4.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

10시39분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표하실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미래산업진흥원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에 적극 투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진흥원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출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비용추계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엄미남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엄미남입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성장 기조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기업별 맞춤형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투자중심의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자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는 제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것은 집행부 조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남

엄미남첨단산업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저희 원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같이 투자하는 거라서 그런 사전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약간 촉박함이 있어서 의원발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심영미위원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정조례안에서 출자 조항을 신설해서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계획은 명시되어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남

엄미남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 펀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요. 해당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전략이라든가 계획은 구체적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남

엄미남첨단산업과장

아직 그런 구체적인 투자는 없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투자펀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와 몇 개 시군이 종합적으로 2,000억 원 정도를 조성해서 저희 원주시가 투자하면 원주시의 두 배 정도로 저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출자금 운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미남

엄미남첨단산업과장

지금 조례는 사실 저희 첨단산업과 조례, 미래산업진흥원에 주는 거라서 소관은 저희이고요. 계획이나 수립, 이런 것은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향후 마련돼서 집행할 것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도에서 마련되면 그렇게 완성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출자에 따르면 재정적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 건가요?

미남

엄미남첨단산업과장

그것 또한 아직 강원도에서도 지금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한 조성계획 수립만 했고, 향후 펀드 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리스크를 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네, 강원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서도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계획을 세우셔야 마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대한 성과에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원주시가 부담하게 될 잠재적인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도 대처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남

엄미남첨단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 인사) 5.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학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용대 의원님과 손준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27호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 인프라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화재예방 및 안전(소방)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주시는 전기자동차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진압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발성 위험성을 낮추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안 제6조는 화재대응 매뉴얼 배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까지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호석입니다. 권아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발성 위험성을 낮추고, 화재예방 및 대응방안을 위해 안전시설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본 위원도 요즘 전기자동차의 화재가 전국에 지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주 신속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께 질의보다는 이 조례에 따른 후속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요즘에 지상에 이뤄지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큰 문제예요. 자동차 전기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대형화재는 이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짓고 있는 아파트를 대다수를 보면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요. 다 지하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제가 건설안전특위 활동을 하면서 눈으로 보면 대부분 신규 아파트가 지상에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가서 방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현장 질문도 제가 여러 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구조변경을 하든지 도면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 이야기했을 때 보다 지금 시기에 이야기는 좀 더 대두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들 눈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전기자동차 지하로 들어오지 말아 줄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마음의 불안된 이런 부분을 우리 시 행정, 우리 권아름 의원님이 아주 소중한 이 조례안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가 거기에 발맞춰서 현장점검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친환경자동차법에 충전소 설치 위치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 8월 13일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그래서 일단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해서 개정 발의한 상태입니다.

홍기상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을 하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들은 이게 좀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그 문제를 아예 행정에서 시작하기 전에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저희 원주시 아파트의 신설은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시설은 지상에 꼭 설치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상위법과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직 확인 못 했지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들은 지금도 지하에 충전시설이 아주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것을 도와줄지를 더 고민하셔서 지상으로 올릴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게 권고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너와 내가 할 것 없이 안전과 사람 목숨, 그리고 재산권과 아주 밀접하게 대두돼 있기 때문에, 금번 우리 권아름 의원님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시가 좀 바짝 관심과 행정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정말 국민 불안감이 엄청 큰 상황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례인데, 앞으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토대로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실 것인지,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거든요.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하고,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아파트 화재 관련해서 지금 국무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관계부처, 업체 전문가 해서 개선방안을 조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9월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세부사항이 나오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식소화포라든지 어떤 것을 딱 지원하는 근거를 아마 저희가 사전에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 대책이 발표돼야 알 거 같습니다.

심영미위원

그전에 원주시에서 재정적으로 풍족한 사항은 아닌데, 혹시라도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하실 건가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할 계획입니다.

심영미위원

네, 그리고 초기 설치비용뿐 아니라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텐데, 구체적으로 계획하실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심영미위원

원주시 재정에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공공서비스나 인프라 예산의 축소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의원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감사합니다. 6.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11시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원주에너지기술센터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원주시 에너지정책 지원,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 기초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흥업면 한라대길 28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5,613㎡, 연면적 2,196㎡,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3층 등 총 4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기관은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의회에 동의받을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지원비 2,500만 원과 자체수입료 8,200만 원 등 총 1억 7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수탁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재계약 심사 결정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11시04분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근입니다.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에 대한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석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공사업자 관리·감독 및 공사 관리·현장감독, 슬레이트 면적조사 등으로 (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탁하였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는 2022년도 93.6점, 2023년도에는 94.8점으로 ‘우수’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45억 원이며, 사업명은 슬레이트 철거 840동, 지붕개량 210동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위탁사무의 특성상 석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석면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진일정 및 성과평가 결과 세부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11시21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의원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아름답고 풍부한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산림레포츠를 통해 산림레포츠 공간조성 및 산림레포츠지도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산림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산림레포츠 공간조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산림레포츠지도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비용추계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산림레포츠를 통해 건전한 산림 여가문화를 활성화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주시의 아름답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레포츠 활성화와 산림문화·휴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의원

감사합니다. 9.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

11시26분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이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곽문근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농업행정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농업행정팀장 이인환입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허관선 농정과장이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및 한국여성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참석자를 독려하기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은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평소 농업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홍기상 의원님과 원용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규정한 특례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등 전시관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가공에 치우쳤던 농촌융복합산업이 한층 체험공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관련자 교육, 산업체 홍보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의 농촌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차은숙 의원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병규

이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를 해 주신 차은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8조하고 제10조에 보면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보면 생산관리지역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뒤에 보면 농촌의 발전과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농촌 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정도에 대한 생산관리지역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절대농지를 해제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가졌을 적에 저는 농업에 대한 소득증대가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저희가 파악하는 생산관리지역이 크게 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절대농지가 농업진흥구역 내 진흥지역, 보호구역, 또 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제돼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내려갔는데, 크게 많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생산관리지역으로 풀려도 경지정리 뜰로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허가팀 쪽에서도 포괄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완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맞아요. 완화는 분명히 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생산관리지역이 지금 거의 산 밑에 붙어있는 부분, 이런 뜰에는 전체가 다 절대농지 예요, 일부가 보면.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신청을 해도 다 규제 묶여져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건데, 조례로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가 여기에 호응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또 청년, 고용인, 농업인 신규 이런 분들도 내려와서 그 사람들의 자그마한 소규모의 농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절대농지가 아닌 이상은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완화를 시켜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 인사) 10.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0)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용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원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의 동지역 1개와 문막읍, 소초면, 호저면 등 각 읍면 9개의 관할 지역에 따라 총 10개의 위원회의 조례를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농지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내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농정과 소관이므로 농업행정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농정과 농업행정팀장 이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원용대 의원님을 비롯하여 평소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조창휘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박한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에서 농지위원회를 시·구·읍·면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9개의 읍·면 농지위원회와 동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1개의 원주시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농지위원회와 정확히 일치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의 성립으로 인한 운영상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 없이 농지위원회를 운영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로 인하여 적법한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지위원회의 기능이 농지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남이 없이 농업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에서 위임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원용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용대 의원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조례를 준비하셔서 본 위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위원회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아직은 여러 위원회들을 봤을 때 추계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농지위원회가 이 근거된 조례로 인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2년부터 농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을 실제적으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억 원 정도면 1년간 농지위원회의 비용이 위원들의 수당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고,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농지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나갈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심의를 해야 될 상황들이 건건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몰아서 해야 하는지……. 저희가 14일 내에 받으면 심의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까지 발급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예산을 적절하게 넉넉하게 세웠었는데, 사실상 불용액이 많아서 추경에서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일이 경기가 어려워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자체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비용이 8,000만 원 정도, 연 8,000만 원 정도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어쨌든 갈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농지위원회를 원용대 의원님이 근거에 대한 준비를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일단 예상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네.

홍기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후속 조치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병규

이병규위원

이인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그전에는 면장이나 이장협의회장이 아마 위원장이 돼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 당시에는 1인당 심사비가 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구성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씩 지급되고 있죠?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지금은 1시간 이내에 7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심의하는 부분은 면 단위마다 들어오는, 한 건을 하든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건가요?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수시로 해야 됩니다.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데, 그게 일반 심의대상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4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심의대상인 것은 14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지위원회 위원 수당이 덜 나가기 위해서 몰아서는 하고 있으나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대부분 각 면 단위의 위원장들이 이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나요?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호선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호선으로?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이장님들이나 일반 농가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는데, 누가 하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의를 철저하게 해서…… 규모라든지 어떤 땅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줘야 해요. 허가만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까지도 확인을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저도 검토를 하겠지만―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환

이인환농업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의원 인사)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가. 시유재산 취득안 (친환경 스마트농업 연구관 신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친환경 스마트농업 연구관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고령화되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대응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준비를 위해 친환경 스마트농업 실증재배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뒤쪽 흥업면 흥업리 1576-1번지 3,014㎡의 면적에 유리온실형 연구동 1동 660㎡와 실증재배용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3동 1,485㎡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한강수계기금 30억 원과 시비 20억 원,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신축고자 합니다. 연구동에는 실증재배를 위한 중앙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대응 특화 작목 육성·보급, 신소득 작목 발굴과 지역적응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스마트농업 전문기술 교육과 기후변화대응 식물·작물 재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경관 가치가 있는 아열대 작목을 이용한 실내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3동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용수 순환활용, 수질개선 실증용 양액 베드 설치, 최첨단 스마트농업 장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인 아열대 과수, 과채류, 엽채류 등 다양한 작목과 품종을 선발하는 실증재배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적응 아열대 소득 작목을 조기에 발굴하고 도입하여 미래의 원주 농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친환경 청정사업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사업선정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이렇게 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한강수계기금 30억 원하고 시비 20억 원하고 이렇게 해서 50억 원을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연구 과정, 그다음 거기에 실습실을 겸비한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 보고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농업이 발전하는 데 큰 기여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더 유념하셔서,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좀 잠깐 봐주세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홍기상위원

사업예정지 사이에 두 필지 정도가 보이잖아요. 우리 원주시농업기술센터의 일대로 봤을 때. 그 두 필지는 땅주가 어디가 돼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이고요. 현재 여기에 미생물배양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아, 여기까지 다 이어진 겁니까, 그러면?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이어진 겁니다.

홍기상위원

그리고 사업예정지 앞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물론 확보됩니다.

홍기상위원

관내에 도로라고는 하지만 2차선 도로가 됐든 정확히 확보가 되고, 여러 이런저런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사업예정지 옆쪽에 있는 빈 부지로 되어 있는 앞쪽에 농기계창고가 새로이 신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유리온실이 작년에 다 철거됐습니다. 30년 이상 돼서 위험해서 철거를 했고요. 그 옆에 있는 작은 건물들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도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홍기상위원

아, 그래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데 50억 원 예상하고 계세요. 연구관 신축하는 데에.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럼 연구관을 신축을 하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그렇죠.

홍기상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보세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유리온실 쪽에 50억 원 중에 25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3동을 짓는데 스마트팜 형식의 하우스라서 완전 자동으로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열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2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건축비용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요.

홍기상위원

많은 건 아니네. 그러면 그거 다 완료되고 연에 운영되는 운영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 연구팀에서 다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른 인력 안 쓰고. 그리고 지난 철거한 유리온실의 경우 150평 정도 됐었는데, 그 온실이 겨울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15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에는 별도로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한 400∼500만 원 정도……. 겨울에 운영하면 그렇게 들어갈 건데, 저희가 지열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상위원

요즘 에너지과하고 논의하면 태양광도 있고,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그것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병규 위원님도 극찬을 해 주시고, 과장님 이 부분 기간 내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셔서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친환경 스마트농업 연구관 신축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국)(의안번호 620)

14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217∼231쪽까지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6억 원 증액한 1,179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안 513∼517쪽으로, 31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은 217∼221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2,000만 원 증액한 25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9,500만 원,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에 3,700만 원, 우산천골목형상점가 주말야시장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민속풍물시장 시설개선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은 222∼224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600만 원 증액한 131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특화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대행에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예산안은 225∼226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7억 4,000만 원 증액한 29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에 35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과 예산안은 227∼229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3,000만 원 증액한 354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3,600만 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 ICT융합 신기술개발 기업 지원에 3,000만 원,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예산안은 230∼231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3,000만 원 증액한 14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에 9억 원,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에 8억 원을 증액하고,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에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13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9,000만 원 증액한 31억 1,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8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517쪽이며,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산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플러스에 2억 8,000만 원, 동화일반산업단지 환경개선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병오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3∼354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37∼54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549∼55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63쪽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565억 3,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4,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6만 원이 감액된 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334쪽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환경교육 지원 1,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원 2,500만 원, 공중화장실 지원 6,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338쪽까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금 58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10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341쪽까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이 감액된 36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산취득비 6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530만 원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2∼345쪽까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단계생태하천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 2,400만 원, 흥양천 재해예방사업 16억 6,000만 원, 원주천 르네상스사업 5억 원, 남송소하천 정비사업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6∼34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5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5,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6,100만 원 증액하고, 도시환경관리 대행사업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9∼35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울업, 바우골, 방울꽃 어린이공원 정비 2억 원, 배전선로 지장 가로수 수형조절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8,000만 원 증액된 164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호국탐방로 개설 9,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2억 7,200만 원, 2024년 강원공공산림 가꾸기 5,600만 원, 산림재해 긴급수목 제거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1∼543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지원사업지원 8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6만 원이 감액된 3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각시설 여열 활용방안 및 지연 대응방안 용역 2,200만 원, 폐비닐 압축·보관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3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3년 65개 마을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로컬푸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안녕하십니까? 로컬푸드과장 황성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45∼480쪽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6억 500만 원이 증액된 93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447∼455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0억 800만 원이 증가한 459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중고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지원 4,000만 원, 청년농 창업기반구축 지원 1억 8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2억 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전사용) 2억 5,0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문막읍) 36억 6,4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지정면)에 3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456∼465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2,2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9억 5,500만 원, 산지저온시설 지원 2,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466∼475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1,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급육 출하장려금 3,5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3,6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약품 구입 1억 3,1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1억 2,100만 원, 강원양봉산업 육성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476∼477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이 증가한 32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 630만 원,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장비 유지관리 1,800만 원, 농업기계 임대장비 부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478∼479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6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 5억 2,000만 원, 순회육묘 식물생장상 구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480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한 6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예산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7∼221쪽까지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이거 확인 좀 해보려고 해요. 페이지 수 219∼220페이지,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억 3,8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같은 내용 같은데, 22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노후 전기설비 정비 8,8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게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로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전통시장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노후 전선 교체가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로 세웠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기적으로 너무 급해서 견적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세웠는데, 현장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게 노후 전선 교체는 이만큼 비용이 안 들어가고, 통신선이 많이 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비가 많이 오면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앙시장의 배관이 누수가 된다든지, 시장 활성화구역에 엘리베이터가 누수가 돼서 엘리베이터 작동이 좀 안 되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의 많은 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당초 중앙시장 노후 전선으로 편성됐던 2억 5,000만 원은 저희가 필요한 예산으로 분배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유와 원인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 2억 5,000만 원을 할 때는 다른 사업의 2억 5,000만 원 치를 아마 못 하게 된 꼴이 될 거예요.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차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면밀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제가 판단하기에 5∼6%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충분히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워낙 많이 나면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인정합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주시가 다들 아시잖아요.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경제진흥과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

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