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규대 의원 발의)(박규대ㆍ박경석ㆍ이재학ㆍ김준곤 의원ㆍ한승욱 의원 발의)

박규대 의원입니다.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내 노후 및 해체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매뉴얼 작성과 현장점검 및 확인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흥군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시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건축법 제2조와 제3조, 건축물관리법 제2조와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의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입니다. 재정수반은 제정조례안 제8조에 따라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소규모 예산이 예상되므로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해체 공사중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련법과 관련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준용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6억 1174만 6000원 보다 60억 5972만 1000원이 증액된 296억 71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고흥의 천경자 전시전을 비롯한 고흥의 문화예술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양 성산사 제향비입니다. 성주 이씨 중시조 이장경 등 8위를 모시기 위한 서원 제향 재료비로 충효 선조들께 배향 및 예를 갖추기 위한 행사로 제향비 지원을 위해 재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문화원 소외계층 문화누림 공모사업입니다. 고흥문화원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신청한 소외계층 문화누림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37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 1670만 원이며, 국비가 1300만 원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남도민요와 댄스 등 문화예술 교육 및 실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흥 녹동항 드론쇼 버스킹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진행 중인 드론쇼 버스킹 공연 및 다가오는 추석 특별공연을 포함하여 15회 공연 진행을 위해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 31일까지 버스킹 2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 공연용 의상 제작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G갤러리 운영은 고흥군의 발전과 천경자 화백의 작품세계를 알리고 고흥의 미술 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행사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과를 통해 학예연구사 채용 계획에 따라 코디네이터 인건비 민간위탁금 21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G갤러리는 저희가 앞으로 고흥문화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꿈꾸는예술터 사업은 당초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고흥군문화도시센터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로 어울림 국비 사업 1억 원 확보로 운영비를 절감하게 되어, 10월 개관을 앞둔 꿈꾸는예술터 후관동 3층 미디어아트실 프로그램구입비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해 7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예술로 어울림 국비 사업 조건이 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는 사항이었기에 당초 5개 프로그램에서 10개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 분청문화박물관과 고흥문화아트센터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전시 및 작품 책임 보험료 400만 원과 특별전 홍보 및 연계프로그램 등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7800만 원, 총감독과 큐레이터 2명의 보수 및 미디어아트 창작 지원금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 주 전시는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이뤄지며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는 G갤러리 우리 고훙문화아트센터에서는 보조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G갤러리는 이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집에 들어가면 새집증후군이 있듯이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작품을 전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소록도 교회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신교 역사를 수집 기록하고 교인과 일반 방문객들에게 전시공간 제공을 위한 소록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국비보조사업 17억 6000만 원을 성립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고흥 조성 사업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금년 8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G갤러리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고흥아트바캉스’ 사업과 ‘문화갑계’, 고흥대표 문화소식지 ‘모당모당’ 발행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하반기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고흥 문화대전 구축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조사, 수집된 역사·지리·문화유산·정치·경제 등 9개분야 8000여개 항목의 우리 군 관련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 지역문화 백과사전 구축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국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과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유산 안내판 정비를 위한 도비매칭사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휘루 이건사업입니다. 남휘루 해체 결과 이건 전 위치인 봉황산의 보존환경이 좋지 않아 충해 및 부후 등으로 인한 목부재 상태가 예상보다 휠씬 심각하여 신재교체 범위가 당초 35%에서 70%로 증가 됨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영장 온수 보일러 유류 구입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온수 사용량이 늘어나 수영장 적정 수온 유지를 위해 8월부터 12월분까지 온수 보일러 유류 구입비를 공공운영비로 3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3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풍양파크골프장 조성은 총사업비 15억 원의 균특 전환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당초 부지로는 공인규격의 27홀 파크골프장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가 부지 매입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동신항 해양스포츠파크 조성은 총사업비 40억 원의 균특전환 사업으로 당초 부지인 녹동신항이 물류도로가 포함되어, 신규부지로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김태영축구장 인근 부지 매입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흥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으로 주차장 추가 조성 및 진입로 확대를 위한 추가 부지 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자매결연 교류 지원은 남해안남중권 체육행사 지원금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올해 참가 규모가 작년에는 7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참가 확대됨에 따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또한, 참가지원금을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고흥우주항공배 궁도대회 개최는 전라남도 전국대회 개최 지원금 5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우주항공배 배구대회 개최 또한, 전라남도 전국대회 개최 지원금 도비 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도비 500만 원을 반영하고 군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자복싱 세계타이틀매치 개최는 올해 초 개최 예정이었으나, 선수 섭외 등의 어려움으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는 동네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비로 도비 21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매칭비 4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은 볼링팀 선수단 급여 및 수당과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올해 예산에 누락된 훈련장 임대료를 계상하여 3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운영은 지난 6월, 기금 9000만 원과 도비 1억 원, 총 1억 9000만 원의 창단지원금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존 군비 1억 1800여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차범근축구교실 운영은 작년 참여자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았기에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훈련 횟수를 증대 운영 중이기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반환금 4억 98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반환금 1억 5280만 7000원이 발생되어 총 5억 53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반환금 중에 2023년도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국비가 2억 원이고, 도비가 68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작년에 소록도 교도소가 사업비가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발생한 이자와 잔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볼링팀에 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 볼링팀이 고흥군 실업팀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수단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선수 3명, 감독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독 한 분 선수 세 분이요?

예.

그러면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전을 참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전은 몇 인부터 참가가 가능합니까?

단체전을 2인조 3인조, 5인조 단체전이 있는데요. 볼링은 특이하게 2명이라도 5인조 단체전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 단지, 5인조 단체전에 2명이 나가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감점을 받겠죠. 아무래도 선수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선수가 3명이 지금 언제부터…… 애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까지는 6명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6명이었는데 작년 말에 3명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그러면서 올해부터 3명으로 줄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실업팀을 계속 유지를 해서 그동안에 볼링팀에서도 성적도 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 분이 이직을 하셨으면 다른 팀으로 스카우트 돼서 갔든 어쨌든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 과가 문화체육과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셔서 선수 수급 문제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안 돼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업팀을 우리가 볼링팀 말고 태권도팀도 창단을 했단 말입니다. 태권도팀도 경기 보니까 플래카드 보니까 이번에 전국대회 1위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 볼링팀이 실업팀이 창단이 된 게 몇 년이나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년부터 창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한 10년 이상 꽤 오래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흥군의 인구수처럼 타 시ㆍ군도 고흥만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군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고흥군에만 실업팀이 2개 다 하는데 다른 군이나 이쪽에 실업팀에 2개를 가지고 있는 군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군하고 비슷한 다른 지자체도 한 2개 실업팀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딥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남군, 화순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죠. 타 군은요?

예, 그런 곳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체육을 관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선수 수급도 안 되고 이렇게 대회를 나가서 성적도 감점을 받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흥군 출신 선수들이 좀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타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스카우트해서 접촉을 해서 이왕 실업팀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타 군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선수를 최소 6명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밖에 나가면 물론 면 단위에서는 볼링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흥읍이나 도양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볼링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기존에 고흥군의 실업팀이 있었는데, 볼링팀이 있었다. 그런데 그전에는 유지가 잘 되고 성적도 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 이렇게 됐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을 관장하시는 과장님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 수급이 안 된다고 하면 선수가 없어서 수급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시겠지만 선수가 우리 군 출신 선수들이 타 팀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대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물론, 예산이야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성적을 내고, 고흥군 볼링팀은 고흥군 출신이 이렇게 선수단을 구성해서 대회를 나가서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냈다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이슈가 되고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선수 수급하면서 물론 태권도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국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의 실력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태권도 실업팀도 마찬가지고 볼링팀 선수단 스카우트할 때도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아, 그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A급 선수, B급 선수, C급 선수 연봉들이 다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급 선수하고, B급 선수, C급 선수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이 C급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저희는 A급, B급, C급로 나누지 않고 특급 1등급, 2등급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특급이 4000만 원이고요.

아, 볼링팀에 한해서요?

예, 지금 저희들 특급에 해당되는 선수가 강유라라고, 우리 국가대표 상비군 그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1급이 3800만 원, 2급이 3600만 원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권도는요?

태권도는 특급이 6000만 원이고요. 1등급이 5500만 원, 2등급이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적을 내려면 좋은 선수도 많이 스카우트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특급선수가 4000만 원, 1등급 선수가 38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 얼마 투자 안 해도 스카우트 좋은 선수로 특급선수로 스카우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불과 200만 원, 500만 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권도 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게 1억 원, 2억 원씩, 3억 원, 4억 원 선수를 우리가 스카우트해 온다면 교부세도 적게 내려 오는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200만 원, 500만 원 차이일 것 같은 그러면 총 3명 합쳐봐야 1500만 원, 2000만 원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실업팀을 유지하고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성적이 그만큼 따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수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산이 투영되더라도 크나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 또 특히 볼링팀 같은 경우에는 고흥출신 선수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실력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전남볼링협회 회장님을 사석에서 잠깐 식사 하면서 조금 미팅을 했었는데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학생볼링부 창단도 하신다고 하던데요.

예, 고흥여중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전남협회에서도 지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꼭 볼링팀 선수 보강하셔서 다음 우리 도민체전부터 나가십니까, 아니면 올해 연말부터 대회를 나갑니까? 볼링팀이.

볼링팀은 연중 계속 게임이 있는데요. 선수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인제 6명으로 확보가 된다면은 6명으로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고 또 내년부터는 정규팀으로 해서 6명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하셔서 한 3명만 스카우트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고흥 출신으로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적도 성적이고 우리 고흥군 위상을 스포츠계에서 체육계에서 좀 크게 휘날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67페이지, 문화예술홍보에서 미디어아트 제작 및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은 이번에 분청에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거 해 봤자 거의 18억 원짜리인데 거기에 묻히지 않을까요? 굳이 거기에다가 할 거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18억 원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다 무슨 미디어아트를……

거기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가미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요. 분청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5000만 원 해서 저희가 천경자 전시나 우리 고흥의 문화예술 관련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러면 5000만 원을 계약업체한테 들여서 거기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별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 18억 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24일간 할 건데 요즘에 미디어아트 비용이 왜 비싸냐고 했더니, 아까 저작권료 그런 것들 때문에 비싼데 5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하면 무슨 성과가 있을까요? 전부 다 시선이 그쪽으로 쏠릴 텐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있기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하는 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아트를 별도로 해서 홍보를 한다면 5000만 원 가지고는……

5000만 원을 분청으로 이관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5000만 원 이 금액이 하려면 더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5000만 원 가지고 저는 어중이떠중이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분청마루도 했지만 분청마루에서 18억 정도가 많은 금액이 아니랍니다. 왜 그랬더니, 이게 최첨단 기술이고 최첨단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미디어아트하는 작가가 국내외적으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제작에 참여하고 하기때문에 그 저작권료들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책정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 미디어아트를 하고 있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저희는 천경자 관련 작품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천경자 전시하면서 그런 게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뭐 그런 사람들이 제작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5000만 원……

그러면 이거 입찰로 하시나요?

아니, 공기관……

공기관 대행을 어디에 하실 거예요?

공기관 대행으로 저희는 방송국에 KBC나 그런 데로 방송국에다……

아니, 내일모레 13일부터 하는데요?

예.

그러면 아직 계획도 안 나왔네요?

KBC하고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요.

13일부터 지금 한다니까요? 지금 해서 언제 제작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자료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산 확보만 되면 KBC에서 송출하는 걸로…… 예산이 저희게 없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방송국에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오. 방송국에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방송국 장비가 와서 미디어아트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고흥 녹동항 드론쇼 버스킹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1회 정도 했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1회 정도 할 때까지는 비용지급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흥 녹동항 드론쇼는 드론쇼가 시작되면서 버스킹을 계속 주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버스킹 예산이 있었습니다.

없는데요.

저희들 기획공연비로 해서……

기획공연에 보면 본예산 읽어드릴게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서 4200만 원, 각종 공연 배너제작 2500만 원, 급량비 320만 원 행사운영비에 혹시 있나 싶어서 제가 봤어요. 행사운영비에 각종 공연 운영 관리 안내물 제작해서 500만 원, 시군 자매결연 문화 교류 행사8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해서 4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예, 그게 4000만 원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에서 비용이 지급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목을 바꾸셨죠?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에 4000만 원이 있었는데 버스킹으로 인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에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형식으로 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목을 필요할 때마다 변경해버려도 되나요? 이게 지금까지는 버스킹 공연을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으로 잡아서 지급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고흥 녹동항 드론쇼 버스킹으로 여기에서 예산이 나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목을 현실화하려고 버스킹 예산으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게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 정도 하면.

1회에 200만 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회에 200만 원, 매주 400만 원 그러면 800만 원 들어갑니까? 4주 한다고 치고!

예.

매회 주는 겁니까?

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4000만 원에 대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하반기 운영비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문화도시센터 건립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일환으로 문화바캉스 같은 것을 하셔요. 이번에도 우리 군청 부지에서 했었고요. 이거 만약에 예산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모사업 이거 공모사업 하셨나요?

예.

공모사업 비용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바캉스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건가요?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행사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좋으면 예산의 탓하지 말고 예산을 만드셔서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녹동신항 해양스포츠파크 조성 전환사업이 지금 장소가 이동돼서 신규 부지 매입비로 13억 원을 잡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무과에 요청한 도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취득 사업하고 똑같은 건가요?

예.

도양읍 용정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이번에 그런데 지금 물론 도비가 4억 2000만 원이 부지매입비로 있다지만 지금 현재 기준 가격으로 해서 그 금액만 해도 13억 200만 원이네요. 기준 가격으로. 그러면 실거래를 하면 분명히 금액이 실거래가는 훨씬 더 높을 것 아닙니까. 평당 그 기준가격 공시가격이니까요.

저희가 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이거 취득한다라고 조례로 했을 때 그냥 기준 가격이라고 해서 나중에 감정을 해서 취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저희가 대충 금액을 얼마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식 감정은 안 하고……

그러니까 감정가는 거의 실거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다르세요. 왜 그러냐면 우주발사산업 클러스터 배후 조성을 위한 토지를 7139평을 한 대요. 그것을 N분의 1로 6만 5000 그걸 하는데 금액으로 나눠 봤어요. 그런데 9737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봐서는 공시지가거든요.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 금액이 가감정가라고 하셔요. 그런데 가감정가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재 감정가기 때문에 실거래가하고 비슷하거든요. 또 다르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그 재무과 자료가……

아니, 재무과 자료가 여기가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 봤어요. 토지 3만 2840제곱평방미터, 건물 986평방미터를 매입을 하도록 승인해 달라고 그랬어요.

예, 자료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가감정 금액이 13억 원……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했을 때 저희는 공시지가로 제출한 게 아니고 평당 10만 원 가감정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달라고 재무과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재무과가 잘못된 거네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감정가로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였냐면 봐보십시오. 13억 원 했는데 저는 공시지가로 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것만 잡아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했을 때 예산이 더 들어가면 또 승인받으러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다르다 왜 다르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저는 이게 공시지가로 했으면 물론 4억 2000만 원이 도에서 취득비가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균형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또 예산을 더 하려고 하면 또 승인받으셔야 되니까 최대한 현실에 맞게끔. 그런데 이게 제가 안 맞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아까 174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 국비 집행 잔액하고, 도비는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00만 원이나 되네요. 이 내용이 왜 이런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통합문화 이용권을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하시는 금액들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카드를 회수해서 그분들한테 나간 카드를 그 읍ㆍ면에 좀 고생되겠지마는 카드를 다 다시 받았고 와서 저희들 축제 때 특히 유자축제 때 같은 경우는 거기 한우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우 판매하는 곳하고 저희 문체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카드금액에 맞춰서 한우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배달하게끔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함으로 해서 좀 금액이 올해부터는 많이 줄어들 걸로 반납금액이 하여튼 최소화할려고……

통합문화 이용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6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입니다.

6세 이상 몇 세에 이하입니까?

위에 나이 제한 없습니다.

취약계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게 뭔 카드인가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가맹점은 어떻게 된가요?

우리 문화체육시설입니다. 도서관이나 영화나 또 버스비도 되긴 하는데 요즘에는 1000원버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혹시 항간에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을 쓸려고 하면 고흥군의 가맹점이 부족해서 카드를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래서 그것을 아빠를 줘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금액 현금으로 딸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써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못 찾아서 못 쓰는 청소년들도 그러고 이런 분들도 그러고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문화체육에 한정된 가맹점이기 때문에 한다면 태권도 학원 아니면 수영장 이용, 영화이용, 도서관 책 구입, 그런 쪽으로 한정이 돼 있기때문에 사실상 좀 이용하는 데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때는 저희가 문화행사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용률을 높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이런 부분은 국고에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도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중에 국고가 반납이 이렇게 돼 버렸는데 또 예산 주라고 하면 나라에서 주겠어요?

솔직히 아까운 예산이죠.

그런데 작년에 써도 반납했잖아요. 최대한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가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저한테 준 자료는 3건 정도 있네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연수는 특정을 안 해주셨는데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기반조성사업으로 5억 원 정도.

예, 저희 문화도시센터에서 지금 추진한……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으로 130억 원 그다음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으로 또 30억 원 정도 하고 있네요. 알고 계신가요?

예.

이거 다 문화재생 거기에 속한 건가요?

문화도시센터에서도 할 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의회에 보고 사전승인 받으셨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여기 지금 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요.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 추진할 때는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기존에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향후에도 공모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시죠? 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실 텐데 저희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혹시 파악하고 계시고 있나요?

예.

거기에 보면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향후에 이제 하시면 사전보고를 꼭 좀 하셔서 그래야지만 저희도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각 지역의 대표를 하고 있으신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도울 일이 있으면 또 같이 돕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공모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허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3개를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셔요. 그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언제 공모사업 선정된 지는 모르시죠?

예.

지금 연 1회에 혹시 이 관련 팀장님들 의회에 보고해 주신 적 있으세요. 다 모르신가요?

보고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진행 상황들도 저희 의회에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상황 되는지는 저희도 공유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꼭 좀 지켜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경자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시네요?

예.

작년인가 우리 난중일기 속 인물 연구 용역을 4000만 원 주고 하셨었어요. 언제까지 연구만 하실 것인가요?

올해 결과나왔습니다.

결과는 나왔는데 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좀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고흥의 역사인물들이 많아요. 저희 군에서도 다 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을 했었고요. 그런데 천경자는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해 주시면서 우리 김연수 명창이나 정걸 장군이나 정걸 장군 후손인 정현, 아들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나주 같은 경우는 여기 혹시 이 자료를 좀 봤는데요. 우리 나주에 가면 김천일 의병장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문화잡지입니다. 이 문화잡지에 14페이지 분량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역사문화 인물들 고흥군의 역사인물 연구를 이렇게 기획기사로 올려요. 외부에서도 이게 되기 때문에 올리는데 우리 고흥군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책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고흥타임즈 신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제가 감사를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나주에 김천일 장군이나 그런 분들은 사당까지 만들어서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난중일기 속의 이순신의 멘토라고 하는 정걸장군에 대해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나요? 지금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문화콘텐츠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역사문화 지금 문화갑계 같은 것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갑계 역사문화계도 있죠? 그런 분들이 이런 데를 찾아 다니신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도 와서 일부러 그런 인물탐방로 형태의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때 당시에 고흥군의회에서 용역을 했었을 때도 저희가 그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념관을 설립해 갖고 가야 된다. 그런 용역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조그마한 거 하나.

글쎄요 인제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기존에 의회에서 어떤 용역을 했는지도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한다면은 내년 본예산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위원님하고 머리 맞대고 같이 하면서 내년 본예산부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방법 해보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학술연구 자료 연구는 다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해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런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인물들을 재조명도 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고흥을 홍보하고 관광콘텐츠도 만들고 문화도 알리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이라서 좀 편안하시죠. 저는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이죠. 치매 안심마을 해서 각 동네에 이렇게……

공모사업입니다. 5호까지 매년 1호씩 들어갔고……

매년 1호씩입니까?

예.

올해는 어디…… 작년에 제가 알기로 풍양 당두……

5호였습니다.

5호였습니까?

예, 올해는 1호부터 5호까지 토탈 다 합쳐서 관리를 한번 더 해주는 것으로 1호부터 5호까지를 전체 다 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고흥군에 노인 인구도 아마 가장 많고 해서 치매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매년 고흥군에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잘 정리하셔서 또 5호 되어있으니까 6호, 7호, 8호, 9호, 10호까지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니까 도 확정내시로 변경된 예산반영이 많네요.

예.

올해 확정내시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확정내시가 50대, 15대, 35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국비가 없을 때는요? 도하고, 군만 할때는요.

그때는 대부분 50대50으로 평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확정 내시된 금액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 50대50이 아닌데요.

사업에 따라 처음에 시작한 사업은 50대50으로 주다가 점점 도비를 좀 감소시키고……

많이 감소를 시켰는데요?

예, 사업 성향에 따라 좀 다릅니다. 평균 그렇게 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제도개선위원회나 올려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여기 보니까 물론 시군 치매예방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280만 원 주고, 우리 군에서 1100만 원 돼야 되고 그렇죠?

초창기에 그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50대50으로 주다가 점점 도비를 줄이고 군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공무직 근로자보수 해서 물리치료사 인건비 지원을 자체적으로 1명을 500만 원 해놨네요. 이 내용이 뭔가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500만 원을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예.

그런데 100만 원, 1명 이런 식으로 급여가 정확하게 100만원 이렇게 나온가요?

대략 그……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면 늘어난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해서 100만 원씩 해서 1명을 5월하면 5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되면서 하면 100만 원으로 안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100만 원 해서 500만 원…… 그러면 나중에 남은 돈은 5월까지만 그렇게 주고 이것도 말이 안 맞는데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무가 똑같은 공무원으로 하면 12월에 올라가는 금액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0만 원만 해놓은 게 인건비 지원 자체해서 이게 무슨 근거로 계산이 되는 거죠?

관련 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국균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수당이 약간 좀 100만 원 단위로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했기 때문에 5개월치를 계상을 100만 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제가 그래서 본예산을 좀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본예산 때도 이미 작년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물리치료사 서비스 확대 사업 인건비 기본급 260만 원에 1명, 12개월 기술수당 20만원 1명, 12개월 정액 급식비 14만 원, 1명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요.

그런데 당초에 기간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호봉제가 없었는데 공무직으로 2년이 지나면 그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당하고 기본급이 조금 늘어나니까 그렇게 아마……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닌데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작년 11월에 잡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에 공무직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어서 늘어났다는 말이 돼요? 본예산 자체가 공무직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위원님, 당초에는 우리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지금 2명이 읍ㆍ면지소 하고, 우리 군에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근무한 사람이 다 공무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급여가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2명인데, 1명으로 본예산을 잡으셨어요.

아니, 이번에 올린 것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그렇게 잡으셨다니까요.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서 좀 편성해 주세요. 이게 어디 주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자체를 101명 해서…… 500만 원만 있으면 됩니까? 500만 원이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500만 원이 안들어가면 연말에……

반납하시겠죠?

예, 군비니까요.

공무원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올려주셔야지 그냥 1명에 100만 원씩 한 달에 준다.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과에도 다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 사업 30억 800만 원 정도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또 받아오셨어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2600만 원 정도고요.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러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 의회에 사전보고 하셨나요?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네요.

행자위……

그래요. 이게 몇 년도 사업인가요?

생애 초기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 있었는데요. 이게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1억 원 이하라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신 것인가요?

아니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거기 제7조 의회 보고를 보면 각 호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행자위만 하면 의회에 보고된 겁니까? 이것은 전체 의원한테 해야 되는 조항인데요.

예, 다음부터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잘 하겠습니다. 아마, 행자위 의원님들한테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상에는 전체 의원님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은 몰라도 된다. 라는 건가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예.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시고요. 그 조례 한번 인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은 언제 정도 공모사업을 진행하셨나요?

2018년입니다. 1호가요.

그러면 지금은……

5호까지 했고 올해는 1호부터 5호까지 전체가 다……

몇 년짜리 사업인가요? 이 30억 원으로 지금 몇 년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5년 사업입니다.

2018년이면 그러면 끝났네요?

끝났고 인자 올해는 전체를 다 아우러서 해 줬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를.

그게 무슨 말이시죠? 그러면 공모가 끝났네요.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019년부터 1호가 됐습니다.

그래도 끝났잖아요. 2023년까지 끝났는데

2023년까지 했고요. 올해도 공모사업을 저희가 해년마다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 또 공모를 해갖고 받았네요?

예.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 금액이 지금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22년, 2023년.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길 위원님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인지하고 있었으면 질의를 안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같은 조에 보면 같은 조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보고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의회에 추진하시면서요?

제가 7월 2일자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소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보고를 받아서 진행되는 상황도 아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5호까지 됐어요. 그런데 어디가 된 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를 대표하십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그 지역구에 1호라도 선정이 되면 관심을 가지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희에게 보고를 한다라는 것은 권위 때문에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향후에는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이 조례에 따라서 최대한 공모사업 진행 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보고 하도록 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규정을 좀 지켜주셔서 혹시라도 향후에 공모사업 하려고 다들 노력하실 텐데 그 부분 저희 충분히 너무 감사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것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꼭 지켜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그래요.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현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7300만 원이 늘어난 161억 14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및 렌터카 차고지 조사 인건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정리 추진에 지방세 체납 담당자 선진지 해외 연수에 성립된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본급 수당 등 기간제 근로보수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군유지 지장물 철거 공사에 4200만 원, 여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에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청사관리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912만 원이 늘어난 4100만 원을, 공공청사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 원이 늘어난 1억 4000만 원, 전기 재물조사에 2000만 원, KT 사택 리모델링에 2억 6000만 원이 늘어난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 전환사업으로 우주발사체 복합센터 건립 공사비에 2억 원이 늘어난 6억 원, 감리비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풍양면사무소 신축공사에 4억 원이 늘어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관리입니다. 저희 대형버스 물가 상승에 따른 1186만 4000원이 늘어난 2억 15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입니다. 행정물품 수리에 500만 원이 늘어난 1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행정물품 구입비 등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난 1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일반전화 및 인터넷 전화 요금에 1080만 원이 늘어난 2억 5080만 원 모바일 안내 민원안내서비스템 사용료에 1920만 원이 늘어난 1억 8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보조금 반납 등 4건의 1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구 KT 사택리모델링이 2억 8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여기 사업 리모델링비가 전체가 일부가 좀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12월에 준공을 해서 신규직원들 오게 되면 여기가 8실인데 한 16명 정도 직원들 사택을 써볼려고, 12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직원들을 그렇게 입주시킬 목적으로 잔여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가구입니까?

8가구입니다. 8세대인데 1가구당 2명씩 지금 저희가……

이게 새로 짓는 비용 나와버리겠는데요.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가요?

건물도 오래됐고요. 이게 직원들이 요즘 세대에 맞게끔 리모델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버금가는 공사비가 많이 포함돼서 이게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다보니까 저희들 최소한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또 가구 수는 8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고흥군의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200명이 넘어요. 물론 가정이 있고 그러면 신규공무원들이 보통 1년에 몇 명씩 선발합니까?

제가 거기까지 데이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고흥군에도 공무원들 어떤 신규 직원들의 이런 어려운 사항을 좀 해결해 보고자 사택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처음한것입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하시는데 저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수요 대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단순계산으로 좀 나와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고흥군 홈페이지 관리를 재무과에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의 홈페이지에 이름을 다 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혹시 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와서 했고요. 8월 14일경에 아마 한 것도 기억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악성 민원이 많고, 또 행안부에서 권고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3개 시군인가 안 하고 다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전국적인 어떤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권고사항이 악성 민원 때문에 있으나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자라는 의견도 많아요.

물론,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직원들도 대부분 비공개를 원해서 저희들이 비공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신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의원 차원에서 불편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인제 좀 지역주민들한테 좀 알아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름이 빠져서요. 그런데 관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들이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있으면 전화번호들도 바뀌죠? 그 관리는 각 실ㆍ과에서 합니까?

그 과에서 다른 업무를 이렇게 인수인계하면 그 전화번호 쓰고요. 혹시 새로운 인원이 오게 되어서 전화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 쓰시는 분이 그 폰 번호를 갖고 가는 경우도 있나요?

핸드폰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복지과나……

아니, 우리 행정번호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시죠?

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전화로 사무를 보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보고 환경산림과 산림경영팀으로 전화를 했는데 휴양사업소에서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도 그랬는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있으면 아마 전화번호가 바뀔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이름을 뺀 것처럼 그런 것도 신속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번에 저희한테 승인받으러 오셔서 그때 당시에 기준가격을 공시가격으로 매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공시가격으로 매기고 어떤 데는 감정가로 매기고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유재산업무편람에 공시지가에 맞게끔 작성해서 관리계획을 맡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잘못됐나 보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기준 가격이 공시지가로 되면 실제 가격이 많이 차액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도양스포츠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취득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산을 해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재무과 예산은 13억 200만 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을 해서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13억 원이면 산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가 다를 텐데 어떻게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냐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가감정을 해서 올렸대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억 원이라는 돈이 토지취득에는 8억 2500만 원 저희들이 올린게. 건축물에가 한 4억 7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한 13억 원 되는데 건축은 저희들이 지어서 저희 재산으로 신규 취득하다 보니까 여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지 않는 돈이 저희들이 계산이 된 겁니다.

아니오. 문화관광과에서 13억 원을 계산했다니까요?

토지매입비는 아니, 잠깐만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드렸는데 혹시 갖고 계신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사업계획에 부지매입은 13억 원이 별도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고요. 뒤에 취득 계획에 보면 토지는 8억 2500만 원, 그다음에 건물이 4억 7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실 저희들이 지어서 고흥군 재산을 취득하다 보니까 저희들 가격들을 넣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건물 취득은 빠져있는 것인가요?

예, 거기는 이제 그 공사를 지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문화체육 담당 팀장님께서는 가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올렸다고 했거든요.

예산서 세울 때는 지금 13억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기 설명드릴 때도 토지매입비는 13억 원으로 표시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뒤에 조서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건물 신축취득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3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이게……

아, 그러니까 13억 원 가감정을 올렸으나 기준가로 환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으셨다 이 말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아까 달라서 확인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878억 275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5495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대상자 감소 등으로 3024만 원 감액하였고, 2024년 고흥군 사회복지사 한마음행사 사업보조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도, 군비 매칭비율이 변경되어 조정한 사항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118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으로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이 올해 7월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6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변경 내시에 의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록도 나눔연수원 운영관리입니다. 마리안느와마가렛 기념관 상수도 인입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국비 5억 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으로 도비 2억 원과 군비 3억 원 등 총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으로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89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비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29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등 1억 263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하여 국ㆍ도비 변경으로 246만 5000원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도 국ㆍ도비 변경으로 86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는 국ㆍ도비 변경으로 33만 원 감액하였고,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73만 3000원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변경내시에 의해 3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도 변경내시에 의해 1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도비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도 변경내시에 의해 2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또한 변경내시에 의해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으로 1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1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포함한 1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 지원입니다. 도덕면 장전마을 회관 보수건은 도덕면에서 건설과에 건의한 사업으로 소관 부서로 예산 이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8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자체군비 40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2억 2677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2억 119만 8000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변경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이 종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군 노인회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시니어클럽 이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여성회관 건물이 45년이 된 노후되고 협소하여서 고흥 남계 1단지 주민공동시설로 이전하게 되어 이에따른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립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공사 2차분 발주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관련 사업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군 부담금 확정 내시에 따라 8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하단부터 132페이지까지 2022년～2023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14억 68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군비 전입금 등 1억 5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는 군비 매칭에 따라 174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추진 관외여비는 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으로 1억 51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9페이지입니다.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늘공원 주변지역의 주민의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운용총칙과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본 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 예치금 3억 원은 매년 조성하기로 한 군 출연금 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의 예치금 항목도 같은 금액인 3억 원입니다. 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농협에 예치할 예정이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계획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이 없어도 노인복지나 해서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네요. 국ㆍ도비 매칭 때문에 그럽니까?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하늘공원 조성사업인데요. 기금을 3억 원씩 매년 조성으로 하는 겁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착공한 해부터 4년간 3억 원씩, 총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12억 원에 대한 쓰는 용도는 주변 4개 마을의 생활 민원이나……

예,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포함해서……

순수 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쓰십시오.

그렇습니다. 군민들께서 거기는 하늘공원을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읍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 올해 공사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올해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 행자위 위원님들이나 또 산건위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공사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일단은 준공 예정을 내년 2025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맞춰지겠습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우기가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기후여건 봐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비품장비 그리고 시운전을 통해서 2026년 1월에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공은 2025년 6월이고 정식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2026년 1월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흥읍에 있지만은 고흥읍만의 일이 아니라 군민들의 염원 또 숙원사업이었잖습니까? 진행하는 데 좀 차질 없도록 하시고 공기간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밖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질문을 하세요.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하여튼 잘하시겠지만 거기 공기간 중에 공사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차질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기금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변 4개의 마을주민들이 불편 아닌 불편도 겪고 있으니 그런 부분 민원이나 이런 부분 잘 대처하시고 아무쪼록 군민들을 위해서 한 편의 시설이지만 4개 마을 주민들도 불편함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건위에서 그래서 또 행자위로 오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과 생소한 단어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연락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보조비율이 가내시 비용이 그게 좀 있어서 지금 증액된 거죠?

예.

내시 변경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수화통역센터가요?

예.

수화통역센터는 우리 농아인협회죠. 농아인협회에서 우리 수어통역사 두 분하고 지회장님하고 세 분이 우리 농아인협회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사분들이 행사 때 저희들도 참여를 해 주시고, 수화 교육을 이분들이 시키고 있고요.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같이……

그러면 수화통역사 두 분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교육하고 그것만 합니까?

예, 교육하고 또 이분들도 이렇게 상담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대화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좀 봤더니, 우리 군 자체 비용으로 수어통역사 수당 군 자체 지원을 또 500만 원 해주시네 그 내용은 뭔가요?

본예산 지금 보고 말씀하신가요?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 금액이 있는데, 지금 국ㆍ도비 매칭에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자체로 또……

예, 그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각종 행사 100명 이상 주최하는 행사 때 우리 수화통역사분이 행사 때 같이 통역을 해주는 수고비가 되겠습니다.

일의 외적인 부분이어서 지원을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비하고 상관없이……

현재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 농아인들의 대상으로만 수어 통역한 것은 도비, 국비 매칭을 해서 해주고 군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군비로 또 하나요?

예, 기존에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기본적인 청각이라든지 언어 장애인 상담 교육이라든지 수화교육 출장 서비스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 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500만 원은 군수님 공약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 시 수화통역사 통역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 담당팀장님 운영 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렇게 이번에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1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에서 제일 위에 보면 2023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국비 집행잔액 반납이 약 2억 8000만 원이네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분을 인제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인제 그 대상자 책정하면 수시로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해서 올리는데, 기존 예산대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마다 도로 내려주고 도에서 시군마다 배정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매년 남는 좀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매년 남는데 남아도 너무 남아서요. 이 비용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국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반납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군비를 매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를 매칭하게 되면 이 비용에 따라선 매칭이 될 텐데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8000만 원 정도의 매칭 비율이 군비가 제가 봐서는 5대5라 그래도 2억 800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 반납 비용이니까. 그러면 2억 8000만 원 정도 되면 다른 사업을 하나 한다니까요? 우리 한 면에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이게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우리가 군비가 10%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또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판단해서 집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2억 원이 넘는 돈을 줘야되고요.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가 7400만 원 이거 갖고 있어봤자 이자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자는 우리 군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군비분이……

우리 군비로 줘야죠.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데 제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섯 번째 보면 긴급복지 지원 국비집행 잔액까지도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긴급적으로 내려온 거면 긴급이라는 용어가 써져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은 갑자기 세대주가 사망하신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큰 질병이 발생한다든가 해서 인제 그 긴급상황에 닥친 군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인데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더 발굴을 이런 비용은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올해는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억 3~4000만 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면 뭐해요. 반납하는 거 그만큼 늘어나버리는데.

다 하고 소진을 하기 위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추가로요.

그것 좀 신경 써서 예산을 좀 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산건위에 있다가 행자위로 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보게 된 것 때문에 봤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 보면 노인복지나 경로당 그다음에 생활안정을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해 주시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가 무슨 지원을 또 어디 가서 민원을 받고 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좀 봤어요. 이것은 본예산 문제입니다.

예.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열대야도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냉방비 관련인데 왜 냉방비를 좀 충분하게 세워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름은 다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냉방비,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냉방비 지원은 본예산에 보니까 33만 원, 645개소를 예산을 잡아서 국ㆍ도ㆍ군비 합쳐서 2억 1200만 원인가요?

예.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난방비는 좀 더 많네요. 기름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예, 여름철은 좀 더 짧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지원은 또 자체적으로 1억 1200만 원정도를 해서 세워서 노인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요. 왜 냉방비 지원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냉방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8월 폭염기 두 달 쓰시라고, 그때 에어컨을 많이 트시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때 쓰시라고 특별히 특별냉방비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비용 지원에 대한 비용인데 여기 만약에 경로당이나 그쪽에 에어컨이나 시설이 고장 나면 그 비용은 따로 또……

예, 저희가 그 물품 구입비하고 유지관리비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물품 구입비하고 유지비가 예산이 좀 맞던가요. 지금 현실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반영을 해 주십니다마는 원하는 만큼은 100%는 잘 채우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하실 때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수요조사가 되겠습니까?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민원에 있어서만이라도 좀 잘하고 있다. 고흥군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외 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고흥군의 노인복지시설 요양주간보호사가 총 몇 개나 되나요?

전체 노인 요양 시설은 67개소입니다.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재가, 보장구까지 해서요.

요양주간보호만요.

주간보호시설은 우리가 19개소입니다.

그래요. 저희 의회에 주신 자료는 37개소네요.

아, 그것은 재가까지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아니오. 요양하고 주간보호가요.

요양하고 주간보호까지요?

예, 그룹홈 2개 포함해서요. 그룹홈이 지금 파란마음하고 문화마을 이렇게 영남하고 과역이……

아닙니다. 그 그룹홈은 아동시설이고요. 저희는 지금 노인…… 저희가 67개소인데, 요양시설이 16개소, 방문요양,목욕,재가해서 29개소, 우리 복지용구가 3개소해서 총 67개소입니다. 우린 노인……

거기서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로 주신 거고요. 여기에 보면 파란마음 마향희 씨가 영남의 그룹홈 주간……

그것은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의 아동 그룹홈……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아마 우리 명절 선물 관련 주민 요양시설 명단을 뽑아달라고 하니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예, 다시 주시고요.

다시 현황을 저희 노인 시설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입소자 당 종사자 인원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는 우리가 7명당 1명, 그리고 우리 장애인 우리 주간보호센터는 2.3명당 1명, 3명당 1명, 그 정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계산해 봤는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자, 봐보세요. 어디라고 말은 안 할게요. 입소자가 40명인데 종사자가 18명이면 7명당 1명이 맞나요?

예, 우리 주간보호는 그 정도 됩니다.

7명당 1명이 안 맞잖아요. 주간이 7명당 1명 정도가 종사자로 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입소자가 40명인데 종사자가 18명이라니까요?

40명인데요!

예, 종사자가 18명……

거기에는 지금 다른 일반 관리인도 있을 것이고 사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그 뭡니까? 급여는 군에서 어떤 선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분들이 이용하는 이용료를 내시기 때문에 우리 대상자 분들이 그 이용료를 받아서 내고 우리 이용하는 군민들은 저소득 수급자라든지 우리 차상위는 15% 이렇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자체적으로 인원을 더 뽑아서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떤 종사자 1명당 얼마씩 이렇게…… 지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호봉제가 안 됐나요?

그것은 시설 운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대상……

지금 요양기관 중에 고흥종합노인요양원은 입소자가 72명 중에 종사자가 11명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호봉제가 되는 곳인가요? 시설에 따라서 어떤 시설은 호봉제를 하고 어떤 시설은 아직 안 됐나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이용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금을 수급자는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20%, 나머지 경감대상자는 12%에서 8%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있기때문에 그 부담금을 본인들이 내시는 것이고, 또,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렇게 1등급 받으신 분은 252만 7000원, 2등급이 233만 4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양기관은 완전히 사적인 기관으로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종사자를 선발하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 법정 규정안에만 들면은……

아니, 그래서 어떤 데는 입소자가 40명인데, 종사자가 28명인데도 있어요. 이런 게 수익률이 나오는 이게 제대로 케어가 될까요?

어른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이런 부분들이 잦은 경우는 자주 바뀌고 또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도 많이 나버리니까요.

요양보호사 수급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어떤 종사자가 입소자 대비 종사자가 상당히 많은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요.

이용 인원에 따라서, 운영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도양 노인건강복지센터 100명이 기준이었죠?

예, 치매전문요양원이 100명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이제 32명에 28명 종사하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고흥군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려고 대기하시는 어르신들은 계시는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보호사 1명당 또 케어해야 되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급이 어려운 점이 저희 업무 주친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고요. 또, 요양보호사가 주야간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해야 되는 그 근무 여건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좀 기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요양보호사 수급을 인근 순천이나 이쪽에까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모시고 와서 숙소까지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대기자는 계속 있는데, 그 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홍보하고……

그때 우리가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국비까지 투영이 돼서 사업을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게 너무 입소율이 저조한 거 아닌가 싶네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겁니다.

예.

지금 우리 요양기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흥군에서는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인 시설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현장을 보고요. 또, 이렇게 종사자라든가 시설장, 센터장 현장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이렇게 폭염이라든지 또, 코로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체 시설점검을 하고요. 현장을 보고 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현장을 보고 개선해 나가고……

시설 점검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만 합니다.

내부 운영 점검 같은 경우는 고흥군에서 못 합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 이제 들어갑니다마는 주간보호시설도 이용자 분들이 또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만 없다면……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지역에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뭐냐면 아까 시설에 대한 점검을 그렇게 하셔요. 우리 이은영 팀장님은 제가 이 말 왜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노인복지시설들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면 제가 알기로는 요양협회에서 먼저 와서 예를 들어서 관리ㆍ감독을 하시죠. 아니,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조사권을……

아, 우리 행정처분 말씀하십니까?

예, 만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조사권이요.

부당청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종사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사자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소자 건강상태가 안 좋거나 지금 고흥군에 그런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으세요? 저는 민원을 벌써 또 몇 건을 받아놔서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처분할 건, 부당청구라든가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회계부분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에게 현지 조사 협조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공단하고 현장 함께 나가서 회계부분이나 보조금 그것까지 보고요.

그게 1차적으로 그 조사를 요양보호사협회에서 먼저 하시지 않나요?

요양보호사협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이은영 팀장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 1차 거기서 하고 거기서 나온 처분 결과를 가지고 고흥군에서 확인해서 합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관련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 건이 의뢰가 들어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사실상 저희하고 협업해서 같이 현장 해서 조사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을 조사를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입소자에 대한 보호자가 그 입소자에 대한 건강상태와 몸 상태가 매우, 그 요양을 맡겨놨는데 안 좋아요. 그러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됩니까?

경찰서에다가 저희들 의뢰를 하면 경찰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자체가. 현실을 계속 보지 않고 있기때문에요. 주로 경찰서 연결을 해서 경찰서 판단이 나오면……

고흥군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라도 꾸려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것아니에요.

학대 같은 것은 노인전문기관에서 같이 현장 출동를 합니다.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린 것은요. 꼭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던 것인데 벌써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와 서요.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 우리 요양 관련된 시설에서 확인이 옵니다. 노인 전문 보호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대상자하고 우리 시설의 관계자들하고 직접 조사를 해서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니까 좀 암행단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요청이 오거나 그럴 경우에만 하지 말고 고흥군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보호자들이 그러한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경찰서에 고발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을 가볼 수 있습니다. 하면 그분들의 지금 이 어려운 마음들이 해소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되죠? 그렇죠?

예, 위원님, 예를 들면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우리 동부 노인요양협회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또, 저희도 현장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하다면 경찰 같이 할 것이고요. 또, 혹시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에서 또 어르신들 건강관리 부분은 모시고 병원에 가서 또 진료도 받으시고 그 결과를 또 저희한테 또 통보를 해 주고 또 이렇습니다.

전체가 그런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그런 곳이 좀 있기 때문에 어디 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저는 연락을 한 2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안 해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알수가……

아니오. 전체를 계속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제가 콕 찍어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한 입소자나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펴주십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해마다 아까 요양보호사 부족하다 했죠?

예.

아까 그것도 감도 되고 했는데 지금 제가 행자위로 오니까 진짜 생소하고 이것을 몰랐는데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나 와서 조금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제가 무슨 민원을 받았냐면 지금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7명당 1명을 지금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말하자면, 해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신 분들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요양보호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장롱에 다 넣어놔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요양사분들이 부족해 가지고 하는데 시설이나 이런 데서 가짜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런 게 지금 꽤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 예감에.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나도 지금 세 군데서 지금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관련 팀장님, 과장님하고 한 번 전체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세한 자료 요청을 제가 하나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서 중에서 도덕면 장전마을 여경로당 보수 사업은 주민복지과 설명과 같이 사업 성격상 건설과에 편성되어 추진됨이 바람직하여 건설과 예산 과목으로 변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산부서 및 건설과와 협의하여 예산 과목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