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 8건을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이주한 의원 발의 조례 2건은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서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청렴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 시행, 협력체계구축, 청렴해피콜, 청렴도조사 등을 명시하여 행정시스템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축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청렴도 강화를 위한 청렴도 조사 및 서구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부서 및 공직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주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없었습니다.
이금태위원
내용을 보니까 잘 짜여진 조례안 같은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8개 구군 청렴도 조사한 것이 있을 건데 서구청은 몇 등급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작년에 3등급입니다. 2등급 했는 데가 두 군데 있었고 나머지 3등급이라서 3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2023년도를 기준해서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2022년인가... 꼴찌도 한 번 했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몇 년 전이라서... 작년에도 저희들 3등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청렴도 지원 조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조례안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별도로 잡아놓지 않는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청 청렴도와 관련하여 지원도 해주고 활성화를 시키면 더 청렴하고... 전문위원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부패방지 그것은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패방지도 포함하면 좋지요. 좋은데 이것이 과연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 어떻게 청렴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이 지원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추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 되면 다음에 한번 더 개정하면 되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실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청렴도에 대한 향후 개선사항이 3년 동안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실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방화구획이 미흡한 구조적 특성상 대형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교육·훈련 및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에 전통시장이 통계상으로 몇 군데 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12군데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12군데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점포가 있는 시장을 몇 개 꼽을 수 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원래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데 다 인정되는 시장이 12군데, 활성화되어 잘 되는 곳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주한 의원님께서 많이 고심하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마다 자율소방대를 둘 것인지 큰 시장도 있고 규모가 작은 시장도 있고, 시장이 제대로 안 되어 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 시장도 있고, 또 시장 상인들이 청장년층이 있는 시장도 있고, 노년층만 있는 시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소방대를 각 시장마다 둘 것인지 아니면 서구 전체 소방대로 해서 시장마다 요일별 돌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주한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주한의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소방서에서 12개 시장으로 해서 자율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이주한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전체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 하시는데 지금 12군데 시장에 자율소방대가 상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9명에 관리원 17명 해서 서부소방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훈련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자율방재단이나 각급 단체가 있고, 임무가 다 다른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 구성할 때는 자율방범대처럼 운영비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일단 물품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구시 2018년도 제정되었고 올 5월부터 표준 조례안이 나와서 각 지자체에 제정하라 했고, 그러다가 제가 구 단위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법제처에 컨설팅 신청하니 법제처 지원관이 내려와서 조례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검토 의견 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자율소방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자율소방대에 물품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부소방서에서 대평리시장에 소화 지반 매립시설이라고 시범사업을 했고, 그것을 보고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이번에 대구에서 4군데 6,000만 원 예산 잡아서 새길시장, 원고개시장, 그리고 두 군데 더 있는데 그쪽에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방서하고 협력, 훈련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 분들 교육은 서부소방서에서 시킵니까?
이주한의원
소방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금태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이주한의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최근에 곧 할 예정이라고... 왜냐하면 매립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자율소방대가 전통시장마다 있다고 얘기했는데 명단하고 다 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서부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고, 또 119 봉사단이 있고, 또 소방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율소방대라는 것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데 확실하게 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 소방대는 서부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관리를 따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네요. 그러면 서부소방서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니요, 소방서와 관련이 있는데 시에서 주관해서······.
김진출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것도 서부소방서에 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하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의용소방대······.
이주한의원
(경제과장을 향하여) 아니, 서부 자율소방대를 서부서에서 관리하지요. 대구시에서 관리하지 않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대구시 소관이라서······.
이주한의원
소관은 맞지만 관리는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서부소방서, 대구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검토 자료가 대구시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진압, 구조, 소방 활동 보조하는 업무고, 자율방재는 각종 재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구성이고, 이 자율소방대는 화재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이고, 임무가 다 다른데 명확하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같이... 따지고 보면 하나로 보면 봉사고.
김진출위원
이주한 의원님, 그럼 자율방재단은 무엇을 합니까?
이주한의원
자율방재단은 제가 자료를 본 것은······.
김진출위원
자율방재단은 경제과에서 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방재단은 안전총괄과······.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홍수가 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동네에서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자율방재단이잖아요. 서구청에서 해줘야 할 것이 자율방재단, 자율소방대, 의용소방대도 지원은 우리가 해주지요? 의용소방대 경제과에서는 안 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자체에서도 과마다 분산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 어디서 관리하는지 그것이 없는 겁니다. 이 조례가 지원 조례기 때문에 예산이 동반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지원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소방에 관련된 조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 쪽에 조례를 만들 때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왜 서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구태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의문이 들어 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주한의원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할 수 있다’로 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지 않나······.
이주한의원
그럼 수정가결해서 ‘한다’고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한다’로 해주시면 명확하지요. 저도 처음부터 ‘한다’로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놨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안을 냈고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해서 이번에 지하 소방 매립시설을 한 것이고, 제 입장도 ‘한다’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김진출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교육·훈련이 있어요. “구청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의원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한다’로 되어 있으면 전문가들은 아는지 몰라도 제가 서부소방서 소방자문위원인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모르고 있는데 그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시키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주한의원
[제5조]에는 ‘한다’인데 의무로 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필요시에는 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앞뒤 말이 안 맞아서 얘기를 하는데 필요할 경우에 훈련에... 아니면 필요할 경우를 빼버리고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하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보거든요.
이주한의원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필요한’ 빼고 수정 가결해서 ‘해야 한다’로 해주시면······.
김진출위원
어차피 이 조례를 할 거 같으며 ‘필요할 경우에’ 하면 해도 되고 안 된다라는 뜻밖에 안되잖아요? 명확하게 해주려면 이것을 빼고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하면 교육이 활성화되고, 지원해 주는 명분도 선다고 보거든요.
이주한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부서에서 소방 훈련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협력구축을 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김진출위원
아니, 소방 전체를 교육하는 것이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니까 전통시장이 있는 자율소방대도 교육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그런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주한의원
‘실시한다’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부서에는 일단 검토 의견을 다 받았고 부서에서 처음에 ‘할 수 있다’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필요할 시’ 해놨는데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해주시면 저는 더 좋습니다. 수정 가결 괜찮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이주한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실 때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범위거든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소방서하고 해야 되니 제가 볼 때는 수정을 할 거 같으면 “구청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서와 협력하여 연 2회 이상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주한 의원님!
이주한의원
찬성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의견을 검토했었고, 저도 법제처 의견까지 다 받아서 ‘한다’고 하고 싶었는데, 조례상으로는 당연히 ‘한다’가 맞지요.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보다 명확하게 ‘한다’가 맞는데 부서 의견을 들어보고 부서에서 처음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원했었거든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온 겁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사실 구청에서 소방교육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사실 교육은 할 수 없지만 교육에 필요한, 아니면 소방서에 협력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은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사실 조금 전 김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을 할 때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가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원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요?
이주한의원
특별한 것은 없는 거 같고, 예를 들어 지금도 소방에 필요한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는데 2019년, 2020년 대구시에서 지원 조례 만들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이 없거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소방대가 있는 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 조끼라도 하나 지원해주고 싶으면 우리 서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구 단위에서는 선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조끼가 필요하다면 서부소방서나 부서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예산을 잡아 의회 의결을 거쳐 그렇게 해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절차가 왔는데 예산에서 통과가 안 되면 못하는 거지요. ‘지원할 수 있다’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동운위원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면 사실 옷을 갖춰 입고 뛰어나갈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수반되니 화재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로 놔두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주한 의원님 발의하셨으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주한의원
맞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도 훈련은 연 1회씩 하고 있어요. 예산지원도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동운위원
예산은 ‘할 수 있다’라고 해놔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범위니까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강제성이 너무 짙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요구를 할 때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당연히 해줄 거라고 집행기관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할 수 있다’로 해놔도 괜찮지 않겠나······.
이주한의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다’라고 하면 좋지 않나 말씀하시기에 그 부분은 그대로 ‘할 수 있다’로 놔두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예 못을 박아서 ‘한다’라고 해버리면 부담을 사실 느껴야 되고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주한의원
그런데 ‘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와서······.
이동운위원
저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출위원
(이동운 위원을 향해) 다 했어요?
이동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 조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못 박아주는 것이 명확하고, 지금 경제과장이 와 있는데 전통시장 하는 거 때문에 경제과장이 온 거잖아요? 소방은 경제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안전총괄과나 거기서 와야 되지··· 예를 들어 이 조례를 만들어 줘서 예산은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줄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경제과는 시장이니까 시장에 대한 것만 지원해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은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지요? 과장님.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맞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경제과장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라고 하면 자율소방대로 넘어가면 소방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양쪽 과에서 다검토해서 해야 하고, 이것이 지원 조례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때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어느 과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다’로 하되 문제는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얘기했는데 화재가 나기 전에 소방서에서 소화기, 비상벨 등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경제과는 전통시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이것 지원해 줄 때 명분이 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소화기 같은 거 사줄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김진출위원
해 줄 수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주한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는 사실은 시에 벌써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하고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 훈련이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도 있고, 화재 관련이나 안전 관련해서 있는데 예산이나 교육 훈련은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일단 ‘할 수 있다’로 하고 그런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중복 여부라든지 다른 지원이나 꼭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이동운 위원이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말한 것 하고 이주한 의원님 발의한 내용하고 3개가 약간씩 엇갈리는데 이것 수정동의안이 되겠습니까?
이주한의원
제가 다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소방대로만 보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소방대에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물품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한다고 해버리면 무조건 예산 책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 갑자기 새로 필요한 것이 생긴다든지, 만약에 예산을 1,000만 원 잡았으면 해마다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제4조]는 그렇게 동의합니까? [제5조]에 교육하고 훈련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청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못 시키니까 소방서하고 동의한다를 소방서와 협조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소방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하고 훈련은 우리 서구청에서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주한의원
못 하지요. 못 하니까······.
김진출위원
그러면 소방서에 협조를 구해서 하자는 것을 넣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주한의원
지금도 소방서에서 자율소방대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다’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별도로 하든지, 같이 하든지 협력체계로 하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필요할 시 실시하여야 한다’로,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어떤 것으로 원하십니까? ‘한다’로 하면 저는 더 좋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교육하고 훈련을 못 시키니까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소방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 말이지요.
이동운위원
협력체계로 해서 밑에 열어놨잖습니까?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자체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서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주한의원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것입니다. 조례는 만들어 주고 지원을 해주되 훈련이나 교육은 소방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문맥을 바꾸자 이 말이지요.
이주한의원
그러면 ‘할 수 있다’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필요한 경우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나 소방서에 요청해서 같이 하자고 하면 필요하니까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김진출위원
이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자율소방대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지원만 해주지 조례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주한의원
“구청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해야 되지요.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방서에 협조 요청해서 자율소방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하여야 한다” 필요없이 “한다”라고 끝나지... 그렇게 하면 협조해서 소방서장 불러서 청장이 이것 교육이 필요하니 해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주한의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주한 의원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조례라는 것은 국회로 말하면 법인데 이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수정하고 개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 자체는 좋아요. 전통시장 같은 데 불이 많이 나는 취약지구기 때문에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경제과하고 안전총괄과 역할에 대한 구분이 안 되지 싶어 얘기한 것이고요. 정회시간에 읽어보니까 [제6조]에 포괄적으로 보충되어 있으니 원안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전통시장 12곳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정시장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인정시장 12곳 말씀드렸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전통시장 12곳, 인정시장 1곳이 아니고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까 위원님이 물으신 것이 전통시장이 몇 곳이냐? 인정시장이 12곳이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인정시장이 12곳,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3명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제7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김종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일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대상 여성청소년들 지원해주는 것이 1,340명 정도 됩니다.
이금태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조례에 서구 여성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말고 9세에서 24세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조례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취지를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지금 저소득청소년들한테 국시비로 매칭해서 생리용품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별도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상담센터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청소년들이 오면 긴급한 경우 시설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지금까지 시설에서 비치를 안 해놨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사실 비치하는 것은 없고 급한 경우가 있으면 주는 것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체계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사실 이것이 늦은 감이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문화회관도 생기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데는 이것을 빠짐없이 비치를 해놔야될 거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조심스럽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본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다른데 그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품이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호도를 조사하고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겠다고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선호도라든지 가격 대비해서 비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실제적으로 좋은 제품을 해줘야 아이들이 활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피요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전체 청소년들이 몇 명이고 저소득층 빼고, 다른 부분에서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조례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들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 월평균 이용자를 보면 400명 정도 보고,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자판기 설치하고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생각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판기는 자동으로 판매하는 것입니까?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 같은 곳에 비치를 한다고 하면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은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긴급한 상황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판기를 보면 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코인으로 하는 것이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화장실 같은 곳에 안내 표지 문구를 붙여 놓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자를 파악하여 대상자가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저희들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필요시에 사무실에 가서 코인을 받아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코인으로 하는 자판기도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확인해서 직원이 주고 상황에 따라······.
이규근위원장
예민한 연령대입니다. 혹여 거기 공익요원에게 맡겨 두면 성별이 안 맞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조례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조례 같은 경우에는······.
김진출위원
상위법에 보면 청소년을 지원해 주라는 법이 많이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청소년복지······.
김진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콕 집어서 ‘생리용품’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여성용품 지원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 하는 추세입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양성평등시대에 그러면 남성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나? 거기도 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김종일 의원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난 뒤에 남성청소년 지원 조례도 연구 발췌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례에 대해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조례 자체는 좋습니다. 양성평등 시대에 남성, 여성 이렇게 너무 못 박아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차상위계층, 학교 밖 청소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 저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방법론의 문제인데요. 센터에 비치하게 되면 혹시나 관리에 허술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들이 해야 되는데······.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혹시나 관리에 허술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니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3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2007년 ‘안양초등생 유괴 사건’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강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사항으로 조례 발의에 앞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례가 전혀 없기에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서구가 앞장서 나아가야 할 길이라 생각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공고,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함께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시민 인식증대를 위한 안내판 및 조명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구청이 직접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 해당 지역의 아동 범죄 현황 조사, 학교 통학 아동 수 조사 및 범죄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아동보호구역 현장에 필요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아동보호구역 범위 설정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등에 있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2조]를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아동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준수사항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전문단체 위탁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내실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 위원님! 우리 대구는 지금까지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전무하여 최근 언론으로부터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는 우리 서구에서 대구 최초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오연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오연환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교육문화국이 생기고 또 아동보육과가 생기면서 처음 맡은 과장 자리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좀 얼떨떨하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아직 얼떨떨한데······.
김진출위원
국이 새로 생기고, 과가 생기고 하니 우리도 헷갈리는데 중책을 맡아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상위법에 아동보호법이 있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에 준해서 만든 것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상위법에도 관련 내용들이 있고 하지만······.
김진출위원
[제32조제1항]에 보면 범죄에 대한 예방이나 구역 정해놓은 것, 아동보호구역 다 있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이런 조례는 대구시에도 없고, 저희가 처음으로 대구에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김진출위원
아동 관련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 가면 민식이법,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조례 말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도 많이 있습니다. 법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일반 구민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키로 운행해야 하는데 아이들 하교 후 밤에도 단속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법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 일상생활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법을 만들어놔도 관할 경찰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범죄가 발생되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호구역을 만들어놔도 만들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맞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보호구역 지정할 때 저희가 협조 요청······.
김진출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검토도 잘하고, 요새는 정책지원관들이 있어서 정책지원관들이 모든 자료를 뽑아서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의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 오연환 의원님한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것은 5명, 이 명단을 보니 섭섭한 마음이 들어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 조례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기존에 위험한 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여기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위험하다고 했을 때 실태조사를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보호구역도 기본적으로 공원이라든가 학교지원 그런 쪽에,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아동 수가 많은 곳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정확하게 몇 곳이라고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물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더 많이 움직이고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동운위원
구체적으로 아직은 파악은 안 됐지만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하면 유관기관끼리 회의도 자주 합니다. 협조는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아동들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중 안 [제9조제2항]의 ‘영상처리기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연환 의원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가 제안 설명과 답변을 할 동안 이동운 부위원장께서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근 위원장, 이동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운위원장직무대리
부위원장 이동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규근 의원 외 3명 발의)
11시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2024년 3월 기준 전국 176곳, 대구는 달성군 3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서구는 단층 상가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2,000㎡ 면적에 30개 점포 밀집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현황에 따라 밀집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서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골목형상점가 관련 시책 추진,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지원 사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 조례 등과의 적용 또는 준용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및 소상공인 등의 협력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효과적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과 지원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내용 및 취소 청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동운위원장직무대리
이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이규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동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규근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은 조례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6조]에 보면 골목형상가잖아요. 서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당1동에 가면 이편한세상 앞에 거기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그것이 등록이 안 되었나 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편한세상 앞에 어떤 거요?
김진출위원
이편한세상 앞에서 조금 내려가면 명문약국에서 들어오는 그 길이 골목형상가로 지정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구에 조례가 없어서 못 해준 거 아닌가 싶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골목형상가를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는 있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제가 아주 유심히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당1동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이편한세상이 들어오기 전에 상가가 골목형으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편한세상이 들어오면서 교통이 불편해서 도리어 장사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주차장은 없고 차는 많이 달리고 교통과에서 불법 주차금지 표시까지 해놨지요. 이런 것을 지정해서 주정차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서구에 이런 조례라든지 대통령령으로는 바로 할 수 없었던 모양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이규근 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경제를 살려라’ 솔직한 얘기로 서구에 경제 살릴 게 뭐가 있습니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라도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실제로 돈은 서울에 있지 지방에는 돈이 없어요. 지역경제가 죽었다는 결론입니다. 전통시장 요새 잘 안 되잖아요?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골목형상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밤고개시장은 시장 자체가 없어요. 의용소방대 인원은 3명 가짜로 올려놨더라만 시장 자체가 없어요. 이런 골목형상가를 만들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과장님 저하고 약속합시다. 골목형상가는 등록하면 무조건 해준다 이 말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
웃음
김진출위원
온누리상품권 서문시장에서 통하지 다른 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주냐? 자기들 가져가도 어디 가서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상당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정한 장소는 다 바꿔주는 것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맞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현재는 너무 적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5%, 10%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깡’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그런 것은 법적인 조치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얘기가 길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운위원장직무대리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규근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안 설명드렸다시피 2,000㎡ 안에 상위법 기준이 30개 이상 점포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로나 나대지가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서 30개를 25개로 줄였습니다. 뒤쪽에 조례안 내용을 보면 20개로 줄였습니다. 상업지역은 20개, 상업 외 지역은 15개로 줄였기 때문에 많이 완화되었고 또 거기다가 도로나 나대지, 주차장, 공원 면적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누리상품권 외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는 1인당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절기간이나 특별기간에는 15%까지 할인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하셔서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대구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안됩니까? 가능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일단 온누리상품권만······.
김진출위원
앞으로는 대구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설명하신 대로 더 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규근의원
감사합니다.
이동운위원장직무대리
이규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 안 [제7조제3항]에 [제7조]를 [제6조]로, 안 [제9조제1항]의 제1항을 서구청장은 [제6조제1항]으로, 안 부칙 [제2조] ‘지정신청 및 지정한 것으로 본다’를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한 것으로 본다’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근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은 이규근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동운 부위원장, 이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근위원장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동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3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미향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재직휴가 확대 부여, 그리고 여러 차례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형제자매의 사망 경조사일 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은 기존“20일”과 동일하며,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은 재직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통합하여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현식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한미향 과장님, 총무과장님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총괄적으로 장기재직휴가 중에 아까 [제17조]에 보면 자매 형제 간을 3일로 연장하던데 이것을 3일 하는 것보다 요즘 부모가 사망해도 1일 매장하고 다 치워버립니다. 이것은 명분을 주기 위해 3일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적절하고요. 이전에 30년 공무원 재직 후 퇴직하면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재정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것을 신설해서... 30년 동안 공직생활하고 그냥 퇴직하는 것보다 해외연수도 가고 휴가도 갔다 오는 그런 것을 살리면 좋지 않나 제안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의회 비서나 운전기사는 시간외수당을 안 쳐줍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인정을 안 해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공무원들 1시간 공제하고······.
김진출위원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제가 물어보니 꾸물거리다 보면 1시간갑니다, 맞기는 맞아요. 일반공무원들 어리버리하다 보면 7시가 되니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사나 비서실, 청장비서도 마찬가지고 청장운전수가 마찬가지입니다. 6시 반에 행사가 있다 행사 갔다 오면 자동으로 7시 반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30분밖에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글자 그대로 노동은 했는데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조정해서 직원들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일반공무원들이야 7시부터 10시까지 하면 3시간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잖아요. 앞에 얘기하고 중복되지만 비서실 직원과 기사들은 거기에 맞추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7시까지 하고 퇴근하는데 그러면 6시부터 7시까지 행사장에 따라다녀도 시간외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전체적으로 1시간 공제하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지침에 1시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진출위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조례 만들 때 만들어버리면 되지······.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됩니다. 안 됩니다.
김진출위원
보니까 5일 이내 포상휴가 얼마씩 늘리는데 그 직원들도 형평성에 맞게 청장이나 의장 아량껏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이 조례에 접목시키라 이 말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불가능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년, 30년 이상 근무했는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도 보내주고요. 전에는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장기재직자들에게 해외······.
김진출위원
어디서 권고사항으로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재직자들에게 대한 해외······.
김진출위원
자기들이 돈 주나? 저는 제3자 입장이니까 그런 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회사 같은 데는 30년 이상 근무하고 나가면 예우해 주는데 공무원은 연금부터 바뀌고, 할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이 연구하셔서 다음 회기에서라도 넣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 다른 거 다 읽어봐도 특별한 것 없고,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하겠지만 우리는 10년, 20년 해도 보너스, 퇴직금 아무 것도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글자 그대로 공직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제17조] 특별휴가 부분에 보니까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는 공무원에 한해서 그전부터 이것은 실시해 오던 것이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왜 실시하지 않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정규 하루 1일 근무시간이 9시간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무원들도 해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시간선택제는 방송통신대 출석하는 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이 종일근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출석 일수는 많지 않지만 시험기간이 또 있어요. 시험 치러 가는 것도 이틀 정도 갑니다. 출석을 길게 할 때는 1주일 정도 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방송통신대학교를 이용해서 자기계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본인이 공부를 안 하면 학점이 나올 수 없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하고 강사진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다 대학을 나오고 졸업했지만 다른 파트의 공부를 할 때는 구청에서 할애를 해서 누구든지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단순한 것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할 때 사실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보셨는지, 찬반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전환하는 것은 본인 선택으로 시간외수당을 받겠다고 하면 수당을 받고 연가로 전환하기를 원하면 전환할 수 있는 선택제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를 1명 낳을 때 전보다 연장시켰다고 하던데, 8페이지 보면 8세 이하 10일로 하는데 어제 구청장님 말씀은 더 연장시켰다고 하던데 여기에는 없네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를 1명 있는 사람은 10일, 2명이면 15일, 3명이면 30일 준다 이 조례에 규정이 없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제17조제6항]에 보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10일이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는 15일까지로······.
김진출위원
3명은?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2명 이상이기 때문에 3명까지 15일.
김진출위원
15일로 규정을 해놨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어제 말로는 3명 이상되면 20일, 4명 이상 되면 30일, 더 준다고 아이를 더 낳으라고······. 이것도 저출산대책이 되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1명 낳은 사람은 가산점을 줄이면 솔직한 얘기로 더 낳지 않겠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아이를 더 낳으면 더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서구만으로도 특별한 휴가로 들어가 있는데······.
김진출위원
거기에서 더 줍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칙 등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생략사항을 정비하였고, 개정조례안 [제31조]는 건물 대부료 산정 방식을 행정안전부 행정규칙 표준안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제35조]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납 기한과 횟수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색한 자구를 정비 하였으며, 오탈자 및 누락사항을 개정하여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권수경입니다. 늘 서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문화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에 맞추어 다자녀 혜택 기준을 확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비율을 정비하고 비원뮤직홀의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제한 조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로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하단 별표2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비율정비, 안 [제5조] 사용제한 조건 규정의 신설, 그리고 조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문구 정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 [제8조]에서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별표2와 같이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표2의 내용 중 정부의 다자녀 혜택기준 완화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하고,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서구 거주 가정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공간의 의미를 가진 레지던스를 특정 기관에서 재능있는 음악가 등의 예술가를 선발하여 그들이 작업에 집중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상주 예술가를 의미하는 ‘레지던시’로 정비하는 등 조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신규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서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비원뮤직홀의 공연장을 방문하는 관객들과 뮤직아카데미를 찾는 수강생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 문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서구민들께서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유익한 여가 시간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구광역시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제2호] 중에서 레지던스를 레지던스실로 한다 해놨던데 비원뮤직홀에 입주하는 예술인들 있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지금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현재 어떤 팀들이 와 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지금은 여섯 분 계시고 피아노, 성악,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작곡하고.
이금태위원
한 팀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한 팀 아닙니다. 다 별개로 따로따로······.
이금태위원
그 분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그러니까 음악실이 레지던스실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렇지요. 레지던스가 숙박시설의 개념이라 잘못 되어서······.
이금태위원
방이 각각 따로 있겠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다 따로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몇 년 동안 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1년입니다.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이금태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3기 접수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이금태위원
서구에서 음악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선발기준은 없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서구 거주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광호 국장님, 국장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회관장님 축하드립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면 문화회관하고 별도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별도입니다. 문화회관하고 맞춘다고 이번에 같이 맞췄습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회관에 할 때 그 조례를 비원뮤직홀에 그냥 사용하면 안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조금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이번에 문화회관이 교육문화국으로 넘어갔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넘어갔습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좋은 공연 많이 해서 서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제6조] 허가취소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사용 허가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관계 법령하고 조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하고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를 못한 경우, 또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이렇게 4가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사유로 취소되는 분에 한해서 앞으로 절대 못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보고······.
이동운위원
어느 정도에 따라서 최소한 어느 기간 동안은 안 된다 세부사항도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것은 보고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세부적인 내용도 넣어주시면······.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도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지금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세부내용도 넣어주시면 그런 경우를 당한 분들이 조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으면 더 조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