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노윤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을 먼저 심사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심사한 후에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순으로 국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내 지역 지킴이 물품지원 관련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매칭으로 내려와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내 지역 지킴이 145명이 활동하시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물품을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셨어요? 여기 지금 모집 홍보용 현수막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하셔서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것은 내년도에 공개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최미경위원
내년에는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라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셨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최미경위원
그러면 올해 내 지역 지킴이 분께 나눠드릴 물품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조끼나 겨울에도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손난로라든지 활동하는데 추위나 이런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00분이 넘어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 활동 계획은 어떠세요? 월 1회 진행이 되나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월 1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동별로 하시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동별로 13개동이 동시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활동을 하고, 구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동을 정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동별로 진행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해당 동을 또 돌아가서 보시기도 한다. 하여튼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물품이나 이런 것 지원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환경순찰은 동장님이 같이 진행을 하시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하실 때도 있고 일정이 있으시면 같이 못하시고요.
최미경위원
지킴이 분들끼리 활동하시기도 하고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최미경위원
그러면 동에서 일단 순찰하시는 지역이나 그런 곳을 잘 정하시나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동에서 정하시고 저희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동담당 직원 나오고, 기본은 그렇게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동별 인원은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9∼10분?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보통 한 번에 기본이 10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0분 내외?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더 여쭤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챙겨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경으로 내 지역 지킴이 사업 시비보조금에 대한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회기 때 이 자리에서 본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이 사업은 의도치 않게 강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그때 당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유감의 표현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맞죠?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답변하고 지금 다시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놀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적절치 않게 답변을 하셨다 했지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해봤어요. 강북구에서는 서울시에 “적절치 않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서울시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답이 왔어요.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 운영 활성화로 인해 구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염려하여 사업 추진 전후에 수시로 구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2023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자치구에 교부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의 자치구별 내 지역 지킴이 인원 기준으로 사전에 통보한 이후 교부하였으며,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자치구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답변이에요. 그 당시 이 내용도 적절하지 않았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적절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추경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내려보내면서 어쨌건 2024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무비나 이런 것으로만 한정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한 300여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5대5 매칭으로 바뀐 것이었거든요.
노윤상위원장
제가 다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추경으로 해서 지금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적절하고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은 “강제로 교부를 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강북구에 부담이 된다는 내용을 시에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니 답이 이렇게 내려왔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일 수 있고요. 저희 입장은 그때 당시 예산이 10월인가에 내려온 것이잖아요. 1년 예산이 거의 다 끝나갈 쯤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어차피 내년······.
노윤상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내려온 것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이니까요.
노윤상위원장
어찌 됐든 전의 답변과 지금 입장은 제가 봤을 때 “사업이 꼭 필요해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네.
노윤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5페이지 ‘강북구 신청사 비전 선포식 개최(신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비전 선포식이라는 것이 여러 주제로 타 자치단체나 기관들의 사례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에 민선8기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참석 대상은 우리 구와 동일하게 500여 명 정도가 됐었고, 또 수원 SK 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진행됐었고, 축하공연은 연예인이 아니라 구에 속한 예술단체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출된 예산은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앞서 상임위에서도 축하공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고, 또 연예인 공연 대신에 예술단 등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너무 성급하게 섣불리 하시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들고 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저희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게 된 목적이나 이유는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다가 지금까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청사 건립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민들도 ‘강북구청은 신청사 건립을 못 하는구나’라는 의구심도 있고, 직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 기대를 했다가 실망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금 마련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공공청사 위주로 신청사가 지어졌는데 저희가 이번에 짓는 신청사는 상당 규모를 구민을 위해서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북카페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청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주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사 비전 선포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초립위원
저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더 잘 알다시피 이런 대규모 건립 공사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삽을 뜨고 착공하기 전까지는 먼저, 지금은 설계공모 당선작만 나오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이렇게 섣부르게 성대한 행사보다는 사업 추진이나 그런 것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구에서 했던 것이 최근에 ESG 비전 선포식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행사로 만든 것이에요. 별도의 행사를 따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 부서 사무관리비로 물품을 사서 꾸미고, 터치버튼 렌트를 하고, 그런 비용으로 138만 6,000원만 비용이 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저희 취지에 맞게끔, 또 시기에 맞게끔 그런 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어진 지가 한 50년이 됐고, 신청사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었던 부분도 있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 국제설계공모, 물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시공도 해야 되고, 감리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토지 수용 문제도 있고 준공 시까지 여러 가지 많이 겪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일을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간다는 각오로서 이번 신청사 건립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해서 한 번의 전환점을 마련해서 열심히 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 행사 말고도 타 행사 때에도 그 의미를 되살려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의미와 맞지 않게 과도하게 연예인만 불러서 공연을 해서 주객전도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이전에도 일부분 있었어요. 또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내용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6.25 참전 용사분들 행사 같은 현충비 행사 갈 때 너무 소규모로 그냥 의자, 몽골 텐트만 딱 단촐하게 돼서 그분들을 위하는 행사들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신청사 부서와는 다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 맞는 행사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시고, 또 여기는 여기 시기에 맞게, 그리고 착공시기가 됐을 때 성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당부드릴게요.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착공식 때도,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어떤 상황으로 벌어질지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도 그 시기나 예산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물론 첫 단추가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은 삐그덕거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도 원활한 추진,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정초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아까 신규 행사성 사업 심사 받으셨던 자료는 요청을 드렸으니까 보내주시는 대로 참고를 하겠고요. 이 행사 음향, 무대, 영상장비 설치에 소요되는 4,200만 원의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주신 것입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
최미경위원
공연 두 팀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0월 말경이면 5시 40분 정도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어둡기가 될까요? 10월 말이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약간 염려가 돼서요. 저희가 동영상을 볼 때 주변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너무 환해서, 그것은 일몰시간이나 밝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염려를 조금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축하공연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염려와 마찬가지로 대중음악 가수보다는 저는 다른 쪽으로 저희가 축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추경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시기상 지금 질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노윤상위원장
네.
박철우위원
신청사 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이번 주에 계약하신다고 했죠?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하셨나요? 하실 계획인가요?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우선 저희가 1차 실무협상을 1회 했고,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설계지침서에 모든 내용을 첨부시켜서.
박철우위원
실무 협의는 어떤 협의를 하셨나요? 실무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어떤 협의를 하셨나요?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실무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안전성 문제,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모를 구조 배치상에서 경미한 변경 같은, 왜냐하면 저희도 설계공모가 들어왔지만 그것을 100%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구조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참고될 내용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예산에 맞춘 합당한 설계를 만들어 달라.’ 기타 등등 저희가 한 100페이지 가량의 설계지침서를 그쪽에 제시를 했습니다.
박철우위원
수용을 다 하던가요? 수용을 다 해요?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 다 했습니다.
박철우위원
계약하기 전이니까요. 계약한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계약한 후에.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대한 저희가 그 지침서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지침서라는 것을 우리가 줬어요. 그들이 그것을 꼭 지켜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침서 내용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그쪽에서는 지켜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구조의 경미한 변화는 괜찮지만 구조가 심각하게 바뀌거나 하면 따지고 보면 계약 불이행이 되는 것이네요.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만약에 설계 지침상의 심각한 설계 변경이 일어났다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쪽에 귀책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화재나 지진 이런 우려 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의사표현과 전달과 지침서를 통해서 그쪽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뒤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안 되면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다 상가가 있는 지역이고 점포들이 있는데 권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권리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토지수용법상에 권리금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인정고시 실시계획이 난 다음에는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없고, 사업인정고시 전에 저희가 협의 취득을 할 때는 권리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수용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주에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도 권리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상가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실시조사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요청을 하였습니다.
박철우위원
꼼꼼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냥 수용해서 상가 점포주들, 점포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손해를 많이 안 보게끔 하고 나가야 잡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뒤쪽으로 가서 여쭤볼게요. 이제 저희가 철거를 하기 시작하면 대규모 장비들이 들어오잖아요.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어디입니까? 장비들이 소녀상 있는 쪽으로 일방통행 길로 들어와야 되나요?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할 당시에 한꺼번에 많은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철거기간이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종 검사라든지 하나하나 시설물들을.
박철우위원
아니, 철거하는 차량이 들어오는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공사 차량이 결국 들어오면 도로는 거쳐서 가야 되는데 진입로가 어디예요? 소녀상 있는 그 일방통행 길이에요?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박철우위원
그것을 지금 확인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공사를 일방통행 파리바게뜨 길로 나가게 도로를 계획할 때 우리 신청사 건립은 당연히 계획에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할 때 철거 차량의 동선도 우리가 감안을 했어야 정상적이었고, 공사 자체가 공사차량 드나들면 도로 다 망가져요. 다시 도로 또 공사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한 거예요? 주변 도로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전혀 고려 안 한 설계인가요? 이렇게 큰 공사인데요.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거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예정돼 있는 시기가 아마 내년 12월, 후년 1월 정도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전에 철거업체를 계약해서 시행을 할 것인데, 업체를 계약할 때 도로라든지 교통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박철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고려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차량에 자일을 달고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도로를 거쳐서 갈 것 아닙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이것은 도로관리과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
박철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신청사 비전 선포식’, 책자 5페이지입니다. 단장님,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조차 진행되지 않았는데 비전 선포식을 꼭 해야 되는지,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전 선포식을 해야 될 이유는 첫째로 가장 큰 목적은 우선 주민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높여주고 기대감을 상승시켜 주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PPT 설명도 해주면서 기대감 상승을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이유를 “주민들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한 내용이고, 홍보를 위한 내용이다.”, 비전 선포식을 하면 홍보가 되나요?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단장님, 신청사 비전 선포식을 통해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셨습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인 유튜브라든지 SNS 등등을 통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멋있는 청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거의 대부분의 구청이 신청사를 지금 건립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건립 중에 있는 것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신청사는 첫째 건물 구조안전진단에서도 C등급이 나왔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신청사가 멋있는 건물이 들어섰을 때 강북구민들이 다른 데 나가서도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좋은 건물이 들어선다. 강북구 신청사에 가면 우리의 문화·복지·체육시설을 누릴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 또 마음속에 가지기 위해서 기대감을 상승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노윤상위원장
조금 전에 “서울시 전체의 구청들이 신청사를 새로 건립하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진행돼 온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서구청이 지금 신청사를 짓고 있는 중인데, 몇 년 전에 강서구청에서 비전 선포식을 한 것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강서구청 한 곳에서 비전 선포식을 한 곳이 있다? 비전 선포식은 본 위원이 참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의 임기 중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보통은 이런 정도의 비전 선포식이라면 정치적인 논리로 봤을 때에는 본인이 임기 내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기초 작업인 단계에 충분히 기공식, 착공식을 임기 내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공식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더군다나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비전 선포식은 구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하고의 부분보다는 저희가 여러 개월 동안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알려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가 자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비전 선포식 구청 강당 개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때 구청 강당에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도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것을 많은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도 상징성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는 강당보다는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위원회에서 강당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고려대상은 아닙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시기에 저희가 국제설계공모를 하면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자들에 대해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 전시회를 5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형도로 깔아놓으면 주민들도 와서 볼 수 있지만 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도 여기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가 또 같이 겹쳐있고 해서 강당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이 홍보나 상징성 의미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윤상위원장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북구청 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강북구청 광장에서 설치해야 되는 음향장비의 수보다 적은 수의 장비가 들어갈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이 됩니다. 맞죠?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을 더 감액할 여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데 강당은 그날 작품 전시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열리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러면 강당이 아닌 차선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북구의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비전 선포식 행사를 계획하면서 사실은 성신여대라든지 여러 군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빌리는데 또 600만 원, 70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신청사는 강북구청이 짓고 있는데 행사는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강북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장소 면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위원회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를 해본 바는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 금천구 종합병원 설립 기공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했지만,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기공식 이후 복합적인 이유로 착공이 미뤄지며 주민들의 원성만 듣는 상황이 올해 4월 수원시의회에도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신청사 건립이 추진 중단되는 등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완공까지는 어려움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예시로 금천구 사항이 있어요. 또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이 다 끝났나요?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토지 매입은 현재 계속 협의취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러면 이 비전 선포식이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의 시기가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최소한 토지 매입이 끝난 이후에 비전 선포식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 부분은 저희가 협의취득을 계속 진행하고,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진행하면서 사업 승인 인가를 받는 절차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비전 선포식이 앞서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장님께서 해야 될 일은 방금 이런 산적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후에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비전 선포식을 한다. 또 주민들의 자긍심을 심기 위한 내용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비전 선포식을 하고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맞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고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비전 선포식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게끔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년 이상 신청사 건립이 지연됐던 것이 저희가 국제설계공모 당선으로 인해서 신청사의 기본적인 첫걸음을 딛기 시작하는데 그 첫걸음을 디뎠을 때 주민들에게 신청사에 대한 미래 비전과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많은 예산을 소비하여 주민들을 부르는 것보다 비전 선포식을 강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강북구의 비전을 영상으로 제작하여서 강북구 유튜브 등 홍보 채널을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북구 유튜브뿐만 아니라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우리 강북구에 채널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활용 못하시죠?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신청사에 대한 국제설계공모 당시의 PPT자료 영상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 또한 저희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다 국제설계공모에 대해서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북구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강북구 유튜브 및 홍보 채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하면 비전 선포식 이전의 홍보 이후에 아까 단장님께서 풀어야 되는 산적해 있는 숙제들 다 풀어놓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물론 홍보라는 것이 SNS 관련, 유튜브 관련 홍보도 있지만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사용 안 하시는 구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소식지라든지 각각의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노윤상위원장
그런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비전 선포식을 한다고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홍보지도 있고 소식지도 있고 충분히 지금 현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전 선포식을 하고 그 선포식을 한 영상을 가지고 외부에 알린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맞느냐 이것이죠.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SNS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채널도 좋지만 비전 선포식도 같이 했을 때 더불어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장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비전 선포식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산적해 있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해야 될 임무는 이 사항들을 완벽하게 해놓은 후에 절차에 의해서, 순리에 의해서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에 올려서 할 만큼 이것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지금 열심히 구민이나 직원들의 신청사 건립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열심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행사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행정으로서의 충분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이후에 홍보하고, 비전 선포식 하고, 절차에 의해서 기공식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전 선포식을 해야만 강북구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입니까? 강북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최소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일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벗어나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냐?’ 저는 이것을 자꾸 묻는데 홍보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지금 강북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 선포식을 강북구청 마당에서 하면 강북구 주민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자긍심이 되느냐, 제가 묻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단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 선포식을 해야 된다고 보면 조금이라도 더 절약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셔서 순리에 맞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급성을 요하고 거기에 걸맞게 진행하는 것이 추경예산이지 않습니까? 비전 선포식이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알차게 준비한 것처럼 더 알차게 준비하고 해서 다음 단계로 순서에 맞게끔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하실 내용 있으면 답하시고요.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저희는 비전 선포식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에게 조금 더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장
단장님, 그러면 제가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하고.
노윤상위원장
단장님을 위한 비전 선포식입니까, 강북구 주민들을 위한 비전 선포식입니까? 여러분께서 고생하시고 준비하신 것 충분히 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산적해 있는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비전 선포식은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현
황규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여주는 비전 선포식이라기보다는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비전 선포식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하고 논의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13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께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번1동 주민센터 옥상 정원에 누수가 발생해서 철거하시고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누수의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이었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화단이 조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서 그 밑 강당에 물이 스며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정초립위원
강당까지 이렇게 스며든 거예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정초립위원
지금 건물에 옥상을 조성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누수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방수포와 부직포 등을 깔고 시공을 해도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작은 틈새로 나무뿌리가 파고 들어가면서 물이 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또 이 경우 이미 시공한 옥상 조경 자재들을 다 걷어내고 이번과 같이 방수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재공사에 따른 공사비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작년도에 사업을 했던 이동형 텃밭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민분들이 많이 만족하시고, 그리고 장비의 품질조차도 좋아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는 욕조를 재활용한 모듈형 플랜트(Plant)로 이런 옥상 정원을 꾸미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장비들을 많이 연구하셔서, 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 조례나 상위법 조례들이 연면적 몇 퍼센트 이상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잘 고려해 주셔서 혹시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축법에 보면 대지 면적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10%를 의무 조경시설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맞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에 있더라고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번1동 같은 경우에도 연면적이 1,463㎡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대지 면적이 514㎡입니다. 10%이면 51㎡가 의무 조경시설이어야 되는데, 지금 번1동 같은 경우에는 6년이 됐습니다.
정초립위원
6년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방수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6년이 됐습니다. 거기가 아마 방수시설이 노후화돼서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초립위원
방수시설로 이렇게 칠한 부분들이 노후화돼서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나무뿌리가 내려가서 밑에 콘크리트를 뚫어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지금 기능을 못해서 물이 새는 것입니다.
정초립위원
다른 곳들은 누수 없이 괜찮은 상태인가요? 다른 곳들은 문제가 없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다른 동은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지금 옥상 방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정초립위원
작년하고 올해까지 다른 동들도 다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한 군데, 내년에는 아마 우이동이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형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아니면 병행을 하던가, 요새 건물 지을 때도 많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옥상 정원이 솔직히 주민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많은 주민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직원분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연구하셔서 운영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번1동 주민센터의 의무 조경시설은 어떻게 유지를 하실 계획인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철거하고 방수시설하고 다시 조경 면적 재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다시 정원을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 정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고정형이 됩니까, 이동형도 가능합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아까 정초립위원님께서 이동형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지금은 고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계획은 하고 계시지만 가능하다면 이동형으로 하시면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움직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보면 옥상 정원은 누수가 필히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은 상황을 보시고 이동형으로 가능한지 꼭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예산안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의 노선도를 말씀하시는 과정에 제가 동의 차량들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사용하시는 차량은 이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마다 상황은 다릅니다만 어떤 동들은 사륜, 전륜이라고 하나요? 사륜이 필요한 동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안에서 수유1동이 특히나 그렇고요. 몇 동이 그렇게 언덕을 많이 오르내리는, 비 오는 날도 그렇고 눈 오는 때는 특히나 더 순찰하는 직원들이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께 꼭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행정차량을 구입하실 때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도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내용이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사지가 심한 경우에는 사륜구동차가 가야 되거든요.
최미경위원
꼭 필요합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평지에는 이륜구동은 관계없는데, 그런 경우 내구연한 지난 차량은 교체할 때 동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교체하시는 차량을 사륜으로 하셔서 이륜을 평지 구로 옮기실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15쪽입니다. 통·반장 지원 관련해서 사실 이것이 인상될 것을 저희가 준비했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도 됐지만 저희 구 같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구 입장에서는 참 큰 부담이 됩니다. 사실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자치구 사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비 보조나 국·시비 보조에 대한 요구를 혹시 고려하고 계십니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제기라도 해 주십시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통장 임금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자치구 여건 고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이것을 전액 구비로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비로 해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의견이 일단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들 충분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금인데 왜 부서에서 이렇게 전출을 시키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저도 부서에 전입와서 왜 우리가 전출금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처음 기금을 시행했을 때 기금 통장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만큼 저희가 전출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제는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기금 통장이 마련됐기 때문에 기금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45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반영이 안 되지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 번1동 옥상정원 철거 및 방수공사 내용인데, 누수 방지 개보수 시설을 지금 긴급히 해야 될 우리 강북구의 동 청사가 혹시 이곳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초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동이 다 했는데 우이동이 못 했습니다. 우이동만 내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우이동만 옥상에 보수하면 되는 것으로. 그러면 시설 면에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곳들이 있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설 면에서 개보수할 것은 많은데요.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신청사를 계획한 동이 번3동, 우이동, 인수동 이쪽이 가장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재개발로 인해서 못하는 동이 있고요. 지금 최대한 동에서 시설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내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 샘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노윤상위원장
조금 전에 신청사, 쉽게 얘기해서 동 신청사 이야기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묶여 있는 동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재개발을 기다리는 것들이 적게는 현재까지도 십 수년을 기다린 곳들도 있고 앞으로도 진행형인데, 이전에 여러 가지 청사가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본 위원에게도 많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냥 참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요? 시설 면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아마 송천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갔어요. 그래서 내년에 진짜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 왔을 때 청사가 청사다운 면모를 갖춰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번1동만 이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방금 이야기하신 송천동이 상당히 시급성이 필요한 청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반장 지원 건인데 지금 통장님들 결원이 5명으로 돼 있어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삼양동 자이아파트에 3개 통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3개 통하고, 지금 번2동이 모아타운으로 인해서 2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입니다.
노윤상위원장
현재 통장들의 임기가 도래되어서 통장 모집하는 곳들 있으시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러십니까? 통장 모집을 할 때 보통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용지를 붙여서 “통장님 모집합니다. 몇 통 통장님을 모십니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방법론에서,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갖다 붙이면 바로 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이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음”으로 해서 연결해서 계속 통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용지로 공고도 좋지만 그 통에 해당하는 곳에, 골목길 다 눈에 잘 띕니다. 조그마하게 거기에 맞도록 해서 현수막을 게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의견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리고 통장들 보통 임기 끝나서 모집을 할 때 계속 가족 간에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이 부분도 파악을 해주십시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만약에 통·반장들이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민한 부분이지만 통장 모집을 했는데 “없음”으로 해서 만약의 경우 새로 위촉을 해요. 그런데 그 “없음”이 또 가족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 이것이 합법적으로 되는 경우인지도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님들도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민방위하고 주민 관리.
노윤상위원장
반장님들도 있으시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반장님은 통장을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윤상위원장
보통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반장님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오랜 세월을 하시는 분들이 주된 반장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장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그냥 반장이니까 때 되면 지원금, 지원물품 오고 하니까 ‘내가 반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우리 과에서 전달을 하셔서 통·반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전달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통장 회의 때, 저희 구청에서 통장 월례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7쪽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민간단체 육성 지원’ 쪽입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쪽에 2층 사무실 내용인데, 현재 강북구에는 민간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몇 곳이 있는지와 또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은 회관이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적십자까지 네 단체가 지금 저희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현재 다른 단체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곳들이 혹시 있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없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네.
노윤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23페이지 기획예산과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신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시스템이 올해 새롭게 전면 개통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과 별도로 재해복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한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같이 하는 상황이고요. 기존에는 업무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만 해서 행안부에서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인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정초립위원
맞아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재난·재해에 관련돼서는 대비를 별도로 하는 구축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구비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초립위원
맞아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저도 조사해서 알아봤고요. 또 이 분담금이 약 8,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자치단체별로 이 분담금 내역이 쭉 다 나온 파일도 받으셨지요?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내는 정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신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저희 분담 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초립위원
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분담 금액은 지금 1억 3,500만 원에서 적게는 1억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총괄이 1억 500만 원 정도도 있고요. 지금 1차분도 2024년도에는 저희는 8,000만 원 정도 내는데 내년도에는 3,900만 원을 더 분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재난 대비해서는 1억 2,000만 원 정도 하는 것이고요. 많게 하는 구는 1억 5,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것이 하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는 33억 원 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분담금의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안에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올해 것은 올해 안에 다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정초립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행안부에서 작년 9월 8일에 내려왔고, 또 서울시에서는 제가 아까 잠깐 팀장님께도 여쭤봤는데 9월 11일에 재무과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소통이 지금 된 것인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자치구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12월 8일에 저희한테 이 금액을 통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12월 8일자로요.
정초립위원
12월 8일이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 11월 20일 경에 저희가 책자를 다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것을 산입 못하고 편성 못한 사항으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정초립위원
그전에 9월 11일에 재무과에서 보고는 받으셨는데.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에서 별도로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확정 금액이 돼서 내려온 것은 12월 8일자에 확정 금액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정초립위원
이 부분이 지금 소통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꼼꼼하게 서로 부서가 다르더라도 소통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장미원 골목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조성 중이신데 고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객분들이 가다가 쉼터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사용 시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초립위원
화장실, 쉼터 그리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상인회 사무실 이렇게 쓰시는 것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정초립위원
백년시장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번에 또 도로에 스탠실 포장하시는 것도 있는데 어떤 효과가 기존의 것과 다르게 있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것은 그냥 검정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무늬를 입힘으로 인해서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초립위원
미관상으로 좋게 만드는 사업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따로 미끄럼 방지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런 기능도 조금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아케이드 공사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조망권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갤러리창 문제 관련해서 갤러리창을 막냐 안 막냐 하는 문제 가지고 앞에 주상복합아파트하고 상인회 쪽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골목길에서 들어오는 바람 그리고 햇빛 이런 영향이 상가에서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렸으면 하고 원했고, 그 다음에 칸타빌 쪽에서는 그것을 가림으로 인해서 칸타빌이 가리니까 열어놨으면 좋겠다고 서로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정초립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갤러리창과 자동 개·폐창이 어떤 형태이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에 보면 기둥 사이에 창문같이 무늬 모양 막아놓은 것을 갤러리창이라고 합니다.
정초립위원
자동 개·폐창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자동으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초립위원
그것을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것이군요. 서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백년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 방문객이 늘고 있는 것이 산정됐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환경 쪽으로는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시설현대화사업이 먼저 구축이 된 다음에 후에는 지금 시대에 맞게 시장 콘텐츠가 무엇인가 조성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마케팅이나 컨셉 관련해서도 계획을 많이 발굴해 주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초립위원
이어서 스마트팜 센터와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배단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는 것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3연동 비닐하우스로 돼서 2동, 1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 달인데 추진 일정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원래는 9월에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미뤄져서 한 10월 초나 중순쯤 완공될 것 같습니다.
정초립위원
최근 여름 장마철에 타 지역구에서 스마트팜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다거나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걱정 없게끔 잘 부탁드리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또 과장님께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새 개량 품종으로 상품화되는 과일들이나 야채들이 많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담양군에서는 육성한 담향과 죽향이 유럽에서 2040년까지 품종보호권을 확보했고요. 국내 육성 딸기 품종이 유럽의 품종보호권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일본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수입을 해왔다면 오히려 지역도 알리고 이렇게 특색 있는 상품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1인 가구 시대가 요새 도래되면서 수박 같은 것도 혼자 먹기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니 수박, 고창군에서는 애플 수박으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많이 보셨다시피 조그마한 루비에스 사과나 그런 꼬꼬마 양배추 같은 것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의 스마트팜도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는 것으로 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재배단지에서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스마트팜센터 번동에서 지금 아쿠아포닉스라는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와서 밋밋하지 않고 구경할 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체험장에서 엽채류와 딸기를 재배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샌드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푸드트럭을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에서는 만들어진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이렇게 구민들이나 또 관광객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강북구의 스마트팜이 특상품도 개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셔서 저희 상품을 판매도 하고, 또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셔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매사에 너무 적극적인 사업 추진 감사드립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간주 예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6쪽입니다. 5월 3일 11차 간주에 받으신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최미경위원
약자와의 동행?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저희가 체험교실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선정돼서 6,5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복지정책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곳을 통해서도 아동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든 복지관 이런 데에 요청을 해서.
최미경위원
신청하신 기관들에?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쪽을 지금 신청할 수 있게,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공예문화 강사님들이 기관으로 파견되어서?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공예하시는 분들이 강사로 파견 나가십니다.
최미경위원
강사로 파견하셔서 활동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셨나요? 같은 11차 간주입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잠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 확인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답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많이 받으신 내용일 텐데 지금 29쪽, 30쪽, 31쪽에 장미원시장의 고객지원센터가 드디어 지원이 됩니다. 기대가 많이 크고요. 이 센터 만들어지면서 주민들 이용하시는 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게 화장실이나 개방하는 데 있어서 유지관리를 과에서도 잘 챙겨주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상인회에서 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임차까지는 저희가 하고, 월세 공과금이라는 것은 거기 실입주자가 상인회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전부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그 이후의 과정에서 상인회에서 잘 책임 있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스마트팜센터 조성 운영’ 33쪽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올해 2월에 설계용역 완료되고 6월에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4개월의 빈 기간이 생겼어요.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공백기간이 이렇게 4개월씩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2월에 끝났는데 그 기간 동안 공사업체 선정하는 기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용역사하고의 내부적인 처리 문제, 공정 문제 가지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미경위원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았을 것을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는 과정이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빨리 해서 원래는 9월에 준공하고 싶었는데요.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 건축과하고 협의가 지연되면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많이 지연이 돼서요. 그 이후의 과정들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내부시설 조성은 이렇게 통으로 주셨어요. 통으로 주셨는데 이 세부내역 자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주시지요. 이것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실제로 몇 곳에서나 이것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셨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몇 곳이라고 딱 집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자료도 조금 더 보충해서, 저는 처음 봅니다만 아쿠아포닉스라는 이 시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더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내용 중에 통신 관급자재 구매비가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통신 관급자재 구매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달품으로 사오는, 건축과에서 할 때 쓰는 조달물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미경위원
센터 한 곳에 필요한 통신자재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CCTV하고 방송장비인데요. 이것이 건축과에서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
CCTV와 방송장비 시설이 필요하셔서 이것을 추가하셨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통신주 이설도 필요합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센터 앞에 따릉이하고 전신주가 있어서 그것이 앞에 센터를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옆으로 이설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을 이설하는 비용도?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차량 진출입을 막는 곳도 있어서요.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주셨으니까 이것은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37쪽에 우이동 스마트팜 재배단지 관련해서 추가 조성비의 내용하고 집기 구매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기 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다 보니까 설치할 장소에 흙이 많이 쓸려내려갈 염려도 있고 해서 그 물을 옆으로 돌리는 수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측구와 석축을 쌓아서 흙들이 옆으로 쓸려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것을 미리 작업을 하는 바람에 현재 시설비가 부족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금방 말씀드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이 있던 것을 기존의 공사비로 다 써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무용품, 컴퓨터나 복합기, 그 다음에 교육용품으로는 빔프로젝트, 영사용 스크린 같은 것을 매입하려고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약간 혼동이 되는 것이 추가 조성비로 더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되는 것을 전용하셔서 이런, 그러니까 취득한 물품이 나중에 더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십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현재 재배단지는 이 금액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체험시설이나 하는 것은 센터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측구하고 수로 설치, 옹벽 조성은 이미 완료가 되셨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때 공사비 발주할 때 금액이 모자라서 예산 변경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계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9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지금 한 달 정도 연기된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측구, 수로, 옹벽이 이렇게 산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편, 오른편 어느 쪽에 설치가 되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군데 다 해야 됩니다.
최미경위원
사방에 이렇게 측구를 설치하고, 수로를 설치하고, 옹벽도 또 흙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산에서 보시면 저 반대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요.
최미경위원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는 조금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안에 팠을 때 그 바로 위에 민가에서 수로를 밑에 파놨더라고요. 땅을 파다 보니까 수로가 나와서 그것도 옆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작업을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재배단지에 상하수도는 다 이미 설치는 되어 있으시지요? 이제 설치하시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하수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지하수로 사용하세요? 하수는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하수는 따로 거기 설치돼 있고요. 지금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스마트팜이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용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쓰면 운영비가 절약된다고 해서 지금 지하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죄송하지만 스마트팜이어서 물을 많이 사용하면 스마트가 아닐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재배할 때 물은 생각보다 많이 사용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사실 요새 기술로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새 물로, 그리고 지하수의 오염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하수가 저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고, 그것이 위험도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고 검토도 했는데요. 일단은 지하수를 먼저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쿠아포닉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쓰는, 그러니까 번동센터에서도 그렇게 해서 계속 물 순환으로 쓰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재배단지 쪽에서는 그런 스마트팜도 있지만 일조량을 받아서 해야 되는, 같이 병행하는 것이라서 그것도.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제어를 해서 최소한의 물로 재배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스마트하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의 사용량이 더 늘 수도 있다는 말씀이.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이 스마트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추후 자료로 저를 더 이해시켜 주시면, 자료를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청년과장님께는 이 간주에서 지금 저희 시비로 내려온 사업 중에 캠퍼스타운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저희 구비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사업들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2022년도부터 3개년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캠퍼스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성신여자대학교하고 한신대 쪽에서 서울시에 응모를 해서 2개 대학이 선정되어서 3개년도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된 사업이어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각각 대학별로 4억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3억 원을 지원해서,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유지역 상생형 문화예술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한신대학교는 동네 청년이 만드는 강북형 지역 창업에 관한 사업으로 해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가끔 성신여대나 한신대에서 하는 활동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은 봤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이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가능하시면 전체적인 자료 있으시면 하나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천명옥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장님께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차 간주 처리에서 특별교부금 7,000만 원 받은 방천시장 일대 환경개선사업 진행이 됐나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에 공사 시행 요청해 놓았습니다.
허광행위원
이것이 지난주에 도로관리과에서 공사했다는 그 예산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한 공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허광행위원
지난주에 했을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이것은 공사를 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도로만 포장하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스탠실 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까만 아스팔트 포장 위에 방천시장 사이에 이렇게 마름모 문양 포장 만들어 놓은 그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못했던 구간입니다.
허광행위원
그전에 옛날농장까지는 했었고, 그 안쪽 길로 쭉 이어서 했던 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이것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대규모 재난·재해상황 대비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쪽인데요. 이 사업이 우리 강북구에도 재난안전과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 쪽에서 이 사업이 가는 것이 맞는지 한번 제가 여쭙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재정 관련 시스템에 대한 재난·재해에 대한 것이고요. 혹시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지진이나 이런 것이 났을 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스템이 혹시 재해나 재난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복구에 대한 시스템 비용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저희 구 전체적으로 건축물이 무너졌거나 지진이나 화재가 심하게 났거나 이랬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비용을 하고요. 재정 관련돼서 시스템적인 것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저희가 분담금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재난 비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 직전에 자료를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요.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쪽인데요. ‘비전 선포식’ 여기 지금 적정으로 심사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심사를 하셨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이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심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12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 9분은 다 외부 위원들, 회계나 경영 쪽의 전문 분야분들 모시고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적정 분야라고 나온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위원이 아니라서 말씀을 딱히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구민들이 저희가 청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구민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번듯하거나 저희 구청의 랜드마크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사가 이번에 공모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저희가 앞으로의 비전이나 구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과장님도 ‘거기에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저도 구민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노윤상위원장
구민이니까 동의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아까도 전에 과가 물론 다릅니다만 사실 이 비전 선포식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거침없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비전 선포식이냐?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직원들, 물론 그동안 열악한 시설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로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진행형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비전 선포식을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적절하다고 보신다 이것이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29쪽을 앞에 동료 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케이드 공사가 완료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 준공했으니까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노윤상위원장
5월에 준공을 하셨는데 보강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러면 혹시 어떤 결함,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민원이 오래 끌었던 사항은 갤러리창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은 서로 합의가 돼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 스탠실 공사는 원래 계획이 있었으나 예산을 앞에서 다 집행함으로 인해서 늦었던 것이고요. 한전 전신주 이설은 공사 시행 중에 저희가 돈이 없어서 일단은 한전에 양해를 구하고 먼저 이설을 한 상황에서 지금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윤상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따라서 급하게 공사가 필요한 곳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 스탠실 포장 공사의 경우 사실 긴급을 요청하는 공사였는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선 공사를 하시고 후 결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전에 위원회와 소통을 하셨던 부분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이것이 긴급을 요하지 않았던 공사였더라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본 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이 내용도 사실 알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소통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해서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오래된 것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것으로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이어서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리고 다른 전통시장에도 보수가 또 필요한 곳이 있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보이지 않는데요. 관내 타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합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보통 다른 시장들은 서울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솔샘시장 같은 경우도 노후 전선 사업 공모해서 며칠 전에 선정됐는데, 그런 것처럼 공모 사업이 있으면 다른 시장에 전부 안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이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의 시장만 지칭해서 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계속 회장님들한테는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전체 안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방금 솔샘시장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장미원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내용인데요. 솔샘시장 쪽에도 혹시 고객지원센터 계획이 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샘시장에서 상인회 사무실을 개설했는데, 앞으로 공모 사업이 있으면 장미원시장처럼, 지금은 협소하거든요. 좀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공모 응모해서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쪽인데요. 기존 예산이 7억 4,800만 원 정도, 약 60%인 4억 4,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이것이 혹시 매장문화재 조사가 추가되는 등 본예산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원인이 아닌지 싶어서 묻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쿠아포닉스 같은 비용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체험 위주가 아닌 분양에 기준을 잡고 했는데, 설계 용역하고 보고 진행하면서 이것이 분양보다는 체험 위주로 시설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체험 위주의 시설로 변경하다 보니까 내부 설비가 바뀌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랬군요. 그러면 37쪽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예시를 든 내용도 있었지만 최근 전북 김제에 조성된 스마트팜에서 천장 구조 문제로 장맛비에 자동화 시설 습기가 차고 파이프라인에 물이 새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한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 단계부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스마트팜센터는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배단지에는 공사업체도 있지만 없어도 되는····. 죄송합니다. 지금 센터 쪽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건물 짓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설비 들어갈 때는 그 업체가, 여기에서 추경 통과해 주시면 설비 업체까지 정해서 저희와 같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배단지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는 확인 못하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이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상당히 신선한 사업으로 다 받아들이고 충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제가 염려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잘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떠한 품종 사업을 지속해서 나갈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획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1∼2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고자 한다면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장
꼭 장기 계획을 만드셔서 추후 다음 회의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를 위원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47페이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건인데요. 올해 본예산에 행사 운영비가 3,000만 원이었고 지금 6,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9,500만 원으로 추경을 올리셨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당초에 본예산에 5,450만 원을 세우셨다가 전용으로 4,000만 원을 끌어와서 9,500만 원가량의 사업을 하셨었어요.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적은 금액인 3,000만 원을 본예산에 먼저 올리셨고, 그래서 또 다른 데에서 2,900만 원을 끌어오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1회 추경에 5,500만 원을 증액한다고 올리셨는데, 결국 작년이나 올해나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들게 된 것인데 사유로 적어주신 박람회가 2회 2일 동안 개최하게 돼서 그렇다고 써 있긴 한데, 그렇다기보다는 애초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작년 예산이 부족했던 것을 먼저 예측하셔서 애당초에 잘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전용하고 해서 한 8,000여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2024년도 예산을 짤 때 진로·진학 박람회 본예산 3,000만 원을 그대로 둔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미래교육 페스티벌 5,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8,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따로 진로·진학 예산을 추가로 우리가 증액하고 사용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안 짜고 미래교육 페스티벌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하고 진로·진학 예산 3,000만 원 있으면 얼추 치르겠다고 해서 그냥 본예산을 그대로 둔 것이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하루, 위원님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정초립위원
맞아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하루만 했었던 것인데.
정초립위원
작년에는 하루 딱 그날 10시부터 4시까지 하셨던 것이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구들도 지금 다 진로·진학 박람회를 며칠 하는 구도 있고, 넓혀가고 있고, 저희 구도 아시겠지만 교육 관련 시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학생들한테도 미래과학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체험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박 2일로 늘리고, 그러면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초립위원
진로·진학 박람회가 학생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참여하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양일간으로 개최하시는 것은 저도 너무 잘하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작년에 보시면 미래과학기술체험의 VR 체험을 직접 해봤는데 너무 재밌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긴 한데 48페이지에 심의일자를 보시면 올해 8월 2일에 총 1억 2,500만 원으로 심의 결과가 적정으로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 방금 설명해 주셨던 부분들이 헷갈리니까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철저하게 세워서 이번 해도 잘 진행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간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이준 묘소, 이시영 묘소, 여운형 묘소 관련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지금 예산이 내려왔고, 지금 이것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묘소 사업은 작년에 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의뢰가 왔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해서 국·시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7월에 설계용역 발주했고요. 지금 설계용역 발주해서 사업별로, 묘소별로 조금씩 진행상황은 다른데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신익희 묘소 같으면 거기 가운데 야자 매트를 깔아놨지만 부분적으로 미끄러운 곳도 있고, 정말 손잡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산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접근성 면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묘소마다 다 형편은 다르겠지요. 그래서 정말 그런 관리가 부족하다는 민원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회에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이것은 그 내용들이 궁금하니까 혹시 설계된 내용, 계획이 있으시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소마다 사업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0쪽입니다. ‘강북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명칭은 이렇지는 않고요. 북한산 관련한 관광 활성화 용역 예산이 잡힌 것을 저희가 연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여쭤봤는데, 북한산을 접하고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었는데 계속 공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에게 주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쯤에 저희한테 예산이 교부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7∼8월에 용역사 공고하고 용역사 선정해서 착수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전략에 대한 용역을 주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과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일단 제안설명서만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착수 보고를 저희가 직접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일단 얘기했던 것은 말씀대로 ‘강북형’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요새 웰니스가 트렌드처럼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산을 끼고 있어서 저희만 할 수 있는 이런 웰니스 용역을 과업지시서에 담았고요. 주로 내용은 북한산을 활용한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웰니스 사업과 인근 자치구,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인근 자치구에는 이런 거점이 되는 시설들이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점 시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용역에 담아달라고 저희가 과업을 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시설도 거기에 요구가 담기겠네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계획들이 중장기적인 계획 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담겼으면 하고요. 자세한 내용 있으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착수 보고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저희도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2쪽에 ‘서울 유아스포츠단’은 계속 해마다 내려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인데요. 저희가 유아, 어린이들이 체육시설을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운영기관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몇 개소 참석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체육회에서 이것을 위탁이라고 해야 하나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는 것인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보조기관으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생활체육 지도자 선생님들이 유아체육.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웰빙스포츠센터 강당을 활용해서 어린이집 학생들이 시설을 방문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웰빙 강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차량으로 방문을 해서 웰빙에서 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간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되나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개 어린이집이 들어왔고 211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무래도 구립은 차량이 없어서 이용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민간에서 주로 이용하시나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은 강북구청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방문을 하셔야 되니까 이용하시기가 쉽지 않겠다. 제가 간주에 이렇게 해마다 들어왔던 예산인데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드디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스쿨매니저 사업에 공모가 선정됐나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학교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최미경위원
아니요. 저희 구가 참여하는 사업 대상지로.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원래는 9월 초에 교육감님하고 개인 학교 협약을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최근 뉴스처럼 교육감님이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그냥 서면협약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는 선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지원이 될 예정인데. 저는 일단은 인력에 대한 것을 저희가 5대 5로 분담하게 되어서 일단 관리하는 스쿨매니저가 생기는 내용이라서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받았던 민원도 있고, 학교 운동장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 공간 밖이잖아요. 건물 밖에 외부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 CCTV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그렇게 외부 공간에 대한 CCTV 지원이 현재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것이 저희 자치구는 일단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허락만 한다면 운동장이나 아니면 접근 가능한 학교 외부 공간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외부에서 체육활동이나 아니면 놀이시설을 학교에 있는 놀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생기는 마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지원도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여쭐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만약 CCTV가 필요해서 설치를 원한다면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사업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은 되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은 학교의 운영비 중의 일부를 그쪽의 시설비로 해야 되니까 다른 운영비가 부족하면 학교에서 설치가 망설여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설치는 교육청에서 예산 받아서 가능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이 기존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그 시설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도 지금 정보화지원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한 저희 부서 일은 아니어서 그것은 고수하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그리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이어서 이 인력 가지고 충분한지에 대한 혹시 타 자치구의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있으셨나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정보 공유라고 하면 결국은 전화해서 어땠느냐 정도를 물어본 것인데, 큰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인력을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구청에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 학교에서 큰 불편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제 현장에서 일을 시작해 보시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보 공유 잘하시고 준비를 잘하셔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문화관광과장님께 웰니스 관광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강북구의 재정 확보, 여러 가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저희 단체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어떠한 사업을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니스 조례에 관련해서 특별히 진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웰니스 관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이번 용역을 진행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웰니스 용역 관련한 예산을 교부받으면서 인근 자치구를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면서 제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윤상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료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지금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강북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우리 과 쪽에서 진행하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혹시 10월 5일에 가을밤의 음악회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입니다.
노윤상위원장
이 가을밤의 음악회가 전년도에 어디에서 했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4·19민주묘지에서 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이번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진행합니다.
노윤상위원장
강북운동장으로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가 민주묘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민주묘지가 순국선열들이 잠들어 계신 민주 묘역이어서 저희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거기 장소가 외지고, 돌아가실 때 많이 어두워서 저희가 항상 안전이 걱정이었고, 또 민원들 중에는 중앙 무대에 앉으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돼 있어서 여기저기 나눠서 앉아서 보시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편을 말씀하시는 민원인 분들도 계셨고,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거기가 굉장히 예쁩니다. 무대를 만들면 행사하기도 좋고 되게 예쁜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었고, 두 번째는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하실 수 없다는 불편함, 세 번째는 묘지이다 보니까 장르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장르의 그런 가수는 안 오느냐?” 이런 질의들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묘지이다 보니까 장르를 한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동장 공사도 끝났고 해서 운동장에서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지금 몇 번째이지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하면 3회입니다.
노윤상위원장
3회이지요. 1회 이후에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4.19묘지에서 가을밤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으니 장소를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거듭했습니다. 1회 끝나고 2회 끝나고까지도 본 위원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운동장 역시도 접근성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 부분까지도 올해는 결정이 됐으니 다음 연도에는 가을밤의 음악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려고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강북구 구민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고맙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강북종합체육센터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조금씩 개선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아마 우리 과로 많이 접수가 됐을 것이고 현장에서도 접수가 됐고요. 본 위원에게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다 접수가 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불편한 사항들 다 접수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민원이 많은 내용이 수영강좌를 조금 더 증설해 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증설을 못한 이유가 거기 샤워장이 좁기 때문에 차츰 운영해 보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해보고 증설을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7월에는 수영강좌 한 17개 정도 강좌 증설을 했고, 그리고 주민 수요를 반영해서 강좌가 안 되는 것은 폐강하고 수요가 좋은 것은 증설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러니까 나이별로의 욕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시설 운영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을 잘 파악하시고요. 현재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센터 앞 인도가 이렇게 끊겨 있는 곳도 아시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이 부분도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지금 시설에 대한 민원을 지금 일일이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전에 팀을 통해서 전달사항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셔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다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감사합니다. 57쪽, 청소행정과 하나만 보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폐목재 판매대금)’ 신규 사업인데 혹시 지금까지 우리 강북구에서 폐자재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목재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폐목재로 분류되는 것은 일반 그러니까 관내에서 나오는, 가정에서 나오는, 또는 신고된 폐목재와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장롱 같은 목재료 이런 것은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서 일단은 파쇄를 합니다. 부피를 줄여서 거기에서 다른 쇠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목재 부분만, 그리고 저희가 계약한 처리업체한테 처리비까지 주고 또 운반도 해주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 처리업체에서 협약을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운반만 해주면 무상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지금 폐목재 외에 우리 강북구 산림 쪽에서 나오는 폐목재 종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그쪽 공원녹지 분야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네.
노윤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이 사업적으로 다 같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에 수입 쪽으로, 또는 그쪽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쪽도 어떤 수입으로 된다고 하면 같이 처리해서 시너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별로 없다고 하면 양쪽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이 관계는 한번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희 구에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결과물이 생긴다면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렇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거든요. 혹시 이번 청소 및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대책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번 명절이라든가 휴가철이라든가 이것은 계속 연례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추석에 대비해서 이미 다 홍보가 되어 있고, 동을 통해서 전방에 다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윤상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추석 명절에 생활쓰레기로부터 안전하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하나를 제가 마지막에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님, ‘학교 체육시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정해진 곳은 없는 것이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매니저 사업으로 지정된 학교는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 협약을 맺고 협약이 지나고 나면 교육청에서 우선은 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구에서 ‘이런 이런 학교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그런 위주로 노력을 하고, 정 안 되는 학교라면 교육청에서 추가 학교 모집을 해서 3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의원님들한테 다 민원이 발생된 내용들이거든요. 학교 운동장 개방 건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에 심의위 때 제가 참여를 했을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진행과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을 늘리려고 지금 스쿨매니저 사업도 교육청에 그 이후에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서 결국은 협약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내년도부터는 교육경비나 학교에 저희 구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지원금들 이런 것 할 때 학교 개방과 개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편차를 크게 두고, 또 교육경비 내에서 올해도 보조사업 신청 받을 때 접수를 받았지만 학교시설을 개방하면서 생기는 청소나 보안의 문제로 인해서 보조사업비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올해도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무조건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원책을 늘려가면서 학교시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물론 교육지원청하고의 소통관계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운동장 개방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때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더 적극 해서 현실이 돼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