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의 열악한 사용 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인복지 및 자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서구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먼저「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부지는 서구 비산동 317-2번지 외 6필지이고, 사업비는 11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센터 층별 시설 계획입니다. 센터의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에 기계실을 1층은 주차장 및 서구지역자활센터 사무실로, 2층은 교육장, 상담실로 3층과 4층은 각각 서구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로 설치하고자합니다. 이어서, 2페이지 재원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11억 9,200만 원 중 21억 2,200만 원을 부지매입비 및 수수료 등으로 2차 추경에 편성 요구한 상태이며, 2025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85억 7,000만 원, 2026년 물품구입비로 5억원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대상부지 현황입니다. 부지는 비산동 317-2필지 외 6필지로 2개 감정평가 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향후 협의 취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진행 일정입니다. 2024년 9월 부지매입비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9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를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공모 및 심사를 하여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25년 11월부터 12월, 계약심사, 공사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2026년 1월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물품 및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27년 4월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계획안 ·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간담회도 한번 가지기도 했어서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시니어 클럽 같은 사무실은 여러 개로 임대를 하면서 나누어져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이 건물을 지어서 이쪽에다가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지을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니어 클럽에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35명입니다.

근무하는 직원 말고 시니어클럽 이용하시는 분······.

46개 사업단에 3,120명 정도는 됩니다.

이 분들이 교육하시죠.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이용하고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건물에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 모든 단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럴 때는 장소가 협소합니까?

한꺼번에 3,000명은 다 하는 경우는 없고 사업단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장으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교육장이 하나면 대구노인회도 여기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활센터도 여기 같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교육장 하나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단체에 이런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획용역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소하고 대한노인회도 협소해서 이쪽으로 새로운 건물로 지금 오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협소한 것을 떠나서 여기에서는 활용도가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가 여기나 용도가 똑같고 사용이 똑같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기획용역 단계에서 부족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더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제 이 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공간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만큼 지금 평수가 247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1,500㎡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서구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3,000명 가량 되는 분들을 교육하는데 지금 80평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한 달에 18일에서 20일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오후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전보다는 오후에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노인회에는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규과정 때문에 그분들이 1주일에 한번 정도 교육장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가 한 30평에서 4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면적 1,500㎡ 정도 되니까 평균 따지면 층당 9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하고 교육장을 같이 4층에 배정을 하고 그리고 지상 2층 같은 경우에는 서구 시니어클럽이 사용을 하고 지역자활센터는 제가 연락을 못드려 봤는데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굉장히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그 분들 한분 한분 찾아 뵙고 그분들이 지금 사용 되어지는 면적보다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완을 해주신다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 기획단계에서 관련되는 센터와 관련 부서에 같이 의논을 하고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건물 주체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숙영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552번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2023년 11월 22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1항] 별표2의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중 구분 3의 항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기존과 동일하게 3,000원으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맞춤법 표기에 맞게 오탈자를 정비하고 관련 근거법령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이 부분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예. 저희 보건소에 진료하러 오시게 되면 저희가 접수할 때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상관없이 서구 주민들한테 모두 적용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지선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553번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24년 8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 규정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및 국민권익의원회 권고 사항에 따른 구·군별 과태료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으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맞춤법 표기에 맞게 오탈자 및 변경된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