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8월 21일 위원 발의 제출하여 24년 8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안건과 2024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8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감사청렴담당관 이익범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8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신뢰 제고를 위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활동해 오셨던 정만섭, 장호영 옴부즈만의 임기가 2024년 9월 2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은평구 옴부즈만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공고하고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응시서류를 7명이 제출하였고 서류전형에서 7명 모두 합격하였으며 면접 심사를 통해 합격자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위촉 동의 대상자는 현재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 1명과 과거 동국대학교 행정법 교수 및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을 지낸 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1명으로 2명 모두 다양한 공공기관의 자문 경험과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 ‘구정의 감시 기능 강화 및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봉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9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후대응 기금을 포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0조 기후대응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재원 및 그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은평구의회 탄소제로연구모임에 의해 기금의 필요성도 제한된 바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신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0조에 나와 있는 기금운용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했는데요. 이 수익금은 어떤 수익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는
그거는신봉규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재원적인 여건들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 편성에 의해서 일반 재원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사업이라 하면 일반 시민들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따른 수익금들 그런 수익금들조차도 구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으로써 일반 주민들이나 민간 위탁의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이 위탁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수익금도 구로 귀속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예를박세은위원
들면 어떤 사업이죠?
인을
캠페인을신봉규의원
통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면 탄소제로 은평 ChangE 2050이라는 샵도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런 샵들이 향후에는 구청에서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수익금들은 구로 귀속돼야 하기에 그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서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또 펀드 조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가 싶었고요. 태양광 에너지 수입금이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수익금인가 싶어서 질문을 해 드려봤습니다.
신봉규의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어떤 사업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향후에 민간이라든지 위탁했던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처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정신입니다.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75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부개정 사유로는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이 마련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명은 기존 외국인 치안봉사대를 자율방범대로 통합 운영·지원할 계획으로 조례 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원활한 지원금 관리를 위한 지원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내실있는 단체 관리를 위하여 정산 및 지원 중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조직 신고 수리 대상자가 은평구청장에서 경찰서장으로 변경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검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서정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윤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9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상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거나 기존 교육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생존 교육이 필요할 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를 신설하여 은평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효율적인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 안전과 보편적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시설 확충 및 시설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이게 그 소관 부서가 생활체육과 아닌가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 대상 자체가 청소년이고 학교와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시민교육과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이게 9대 처음에 와서 제일 먼저 다루던 그 조례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과하고 한참 얘기를 하던 거라 좀 자세히 알고 있어서 질의를 좀 해볼게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어디
어디이경구위원
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각각 다 틀리구요.
이경구위원
다 틀리죠. 그런데 은평구체육회에서 위탁해서 경영 중인 청여울수영장하고 통일로스포츠센터 수영장이 있죠. 이쪽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청여울수영장에서 하고 있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없죠
없죠이경구위원
? 왜 없는지 아십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것까지는 따로....
시죠
모르시죠이경구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수영장보다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청여울수영장이나 통일로스포츠 센터가 금액이 싼 건 아시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차가 없어요, 차가. 일반 수영장에서는 그 차로 애들을 안전 때문에 학교에 가서 애들을 다 태워서 수영장까지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받아 갖고 있는 곳이라 예산이 없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생존수영을 진짜 해야 되는 이런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데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수영장이 우리 진관동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지금 수영장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버스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코스를 위탁받은 이곳까지 같이 좀 들리게 좀 해주십사 내가 몇 번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서 한 번 해 주시고, 체육회에서 제가 알기로 1년에 두 번인가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존수영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못 하는 이유는 애들을 데리러 못 가고 데려다 주러 그걸 못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버스를 이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이 조례안이 굉장히 훌륭한 조례안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 학교는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학교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도보로 가능한 곳, 아니면 일단은 이제 수영장 자체에 셔틀버스가 있는 곳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진관동에 있는 시설이 가격도 저렴하고는 하지만 학교 인근에 있는 게 가깝게 모든 3,4학년 애들이 다녀야 되니까 진관동보다는 아마 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차량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위탁받고 있는 청여울수영장이나 통일로스포츠센터에서도 생존수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수색,증산,신사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윤희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시민교육과에서 지금 같이 학교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좀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셨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이 부분은 이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시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12시간 이상을 수 수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학교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우리 조례가 하게 되면 구에서는 얼마큼 예산의 지원....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12시간 이외에 추가로 수영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신청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교육경비 지원금을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보면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는데 학교 현장에서 수영을 생존 수영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내 팽겨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수영 강습을. 학교 현장에서 내팽겨진 학교 수영,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는 게 있는데 김윤희 의원이 여기 은평구에 접목을 시키면서 이거 조례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가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좀 더 뭐라 그럴까 우리 은평구만의 생존수영, 지금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들은 보면 어디 호숫가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 데나 집어던져놔도 수영을 하고 다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물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동 지금 이거 이번에 발의한 내용에 보니까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까지 이렇게 청소년으로 보고 한다고 하는데 은평구에서는 이번에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교육청과의 관계라든지 그냥 만들어 놓고 없애는 사장되는 이런 어떤 조례가 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물가에 내놓으면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살아나올 수 있고 자기가 헤쳐나올 수 있는 어떤 기준 마련하는데 은평구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술위원
김윤희 위원님 좋은 조례 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오영열위원
김윤희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이경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근데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아까 이경구 위원님이 청여울수영장 얘기하셨지만 관내 있는 저희 수영장들이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청여울 등록하려고 했는데 기약이 없대요. 사실은 통일로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수영장의 그 빈틈을 좀 부서에서 끄집어낼 것인지 하는 질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 내년도에 저희 구 재정 상황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지원에 근거한 예산을 부서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점에서는 부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처음 하고 있지 않은 걸 새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초등학교 생존 수업을 받고 있는 현황을 다 자료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이용하는 시설들이 다 있더라고요. 몬스터 키즈풀, 마린크루, 불광스포렉스 그러니까 학교 인근에 있는 민간 수영장 일반 구립도 있지만 민간 수영장을 이용해서 이미 다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청여울이나 이런 데를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아니 저희가 그쪽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그런 건 저희가 중간에서 그런 교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금 내에서 자율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추가로 12시간 이외에 추가로 더 생존 수영을 시키고 싶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생존 조례도 만들었으니 안내도 충분히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오영열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예.
오영열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반 이상 반 정도 깎였죠, 사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50% 깎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사실 이게 내년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더 깎인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상 이거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올해보다는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쓰신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이 예산을 갖다 쓰면 경비 보조금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절반으로 줄었는데 학교에 시급한 그런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시설 개선비나 시급에 대한 부분도 별도 항목으로 저희가 교육경비가 항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 개선 부분, 이렇게 자율 프로그램 부분,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제 교육 경비를 올해보다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그럴박세은위원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은평구 전역의 학교에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은 커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어떤 생존수영이라고 하면 교육청하고 타협을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받든 아니면 별도의 항목으로 받든 예산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발의자인 우리 김윤희 의원님 이 조례가 빛을 발의하려면 해당 과에서 그런 노력은 해주셔야죠. 교육경비 보조금을 잘라서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이 조례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도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육청에서도 이미 학교에다가 2억 3천 정도의 학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12시간분에 대한 의무교육시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추가로 할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박세은위원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에 생존수영에 관련된 예산을 학교에다가 그냥 바로 별도 지급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역할을 주무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다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교육경비 보조금을 잘라서 쓰겠다 라는 그 발상은 조금 지워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이 항목을 별도로 받는 것은 제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지만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5. 갈현청소년문화의집·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갈현청소년문화의집·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 11건 중 먼저 시민교육과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3093호 갈현청소년문화의집·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3094호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청소년문화의집과 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는 청소년들의 자치, 여가, 문화활동 지원 및 위기청소년들의 보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평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진로역량 개발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진로직업프로그램 운영, 체험처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곳 모두 사회복지법인 엔젤스 헤븐에서 위탁 중으로 2024년 12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수탁기관 모집 공고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소년 복지의 문화활동 증진 등 위탁사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교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93호, 3094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갈현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평 구립 일시 청소년 쉼터, 여자 일시 쉼터죠, 여자 청소년 쉼터에 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에 개관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또 8월 24일 또 그 갈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또 이 스포츠데이를 굉장히 성황리에 열어서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문화의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운영은 너무 너무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실테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제 구비로 운영을 하고, 은평구립 일시 청소년 쉼터는 이제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자 일시 청소년 쉼터 자체가 은평구의 여자 청소년들만이 와서 쉬는 곳이 아니고, 서울시의 전체 여자 청소년들이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 지금 전체 이런 일시 쉼터가 몇 개 있어요? 임시쉼터는 제가 4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서울에 두 개밖에 없고요, 전체 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자
여자권인경위원
일시 쉼터... .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군데 있죠. 네 군데 있는데 다 지금 예산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다른 세 곳도?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다른 데는 지금 대부분이 이제 시립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만 이제 구립으로 되어 있어서... .
렇죠
그렇죠권인경위원
?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용하는 여자 청소년들이 은평구의 청소년들만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전역에서 계속 이렇게 돌면서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비가 지금 전체 예산이 6억 8,800인데 2024년도 예산 중에 그런데 국비가 2억 2,400이고 구비가 4억 6,400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왜냐하면 다른 세 곳은 지금 시비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유독 구비를 지금 3분의 2를 저희가 구비를 지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구청에서 이거를 좀 시에 계속 예산을 좀 마련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 주관부서인 청소년정책과에서 시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을 저희가 요구한 예산 편성을 예산부서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도 시 의원님들이나 좀 해서 좋은 시비를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처음 생기고 2019년도에 생기고 20년이랑 21년도에는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2년도, 23년도에 약간 중단이 되었는데 저희가 올해도 시 주관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예산 시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공문도 보냈고, 이미 예산부서로 시 예산부서로 자료도 넘겨갔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인경위원
구가 내년에는 또 예산이 더 어렵다고 또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받아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관내에 지금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아웃리치 사업들 하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도 하시거든요. 굉장히 직원들이 이 사업들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 구가 조금 부담이 적도록 좀 적극적인 요청을 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뭐 하나 간단하게 좀 파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립 일시 청소년 쉼터가 지금 오픈한 지가 개관한 지가 몇 년이나 되셨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19년에 같이 했습니다.
황재원위원
2019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개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19년부터 여태까지 숫자를 파악하기는 그렇고 자료 제출드린 것처럼 2022년도 3년도 보시면 일단은 보호 사업 자체로는 13000명 이렇게 되고 아웃리츠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연간 거의 60000정도 다 필요해서 보호 인원, 생활 지원, 의료지원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
해서
토탈해서황재원위원
한 60000 정도 혜택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청소년 쉼터를 이용을 하신 그 청소년들이 우리가 지금 사후 관리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후에도 아이들이 일시 쉼터에 있다가 나간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잘 지내고 있는 혹시 필요한 진로나 이런 부분에 학교랑도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상담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필요하다면 학용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끝난 다음에... .
도는
만족도는황재원위원
지금 s 등급 받았으니까 최상의 등급을 받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안정이 되어가는 사후 관리도 더욱 더 철저하게 하셔서 추후에 이 혜택을 보는 청소년들이 더욱더 많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은평구립 일시 청소년 쉼터라든지, 갈현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 교육하는 것은 업체가 엔젤스헤이븐이라는 데가 워낙 이 분 밖에 없으니까 계속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동료 의원이신 김승엽 위원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18억 1,000만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내가 올라와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이 예산을 혹시 현재 은평구립 일시 청소년 쉼터에 약 한 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할 계획인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 예산은 문화의 집에 6억 1,000, 청소년 쉼터에 6억 8,800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나왔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들추다 보니까 김승엽 위원이 서울시 예산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김승엽 위원이 답변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우리 어떻게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잡았는데 저기서 또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거기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쓰여지는 건지... .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아니 지금 올해 예산이 2024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인터넷에 뜨고 다 했던 부분이 있어서 나는 그 내용이 지금 어찌 구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김승엽 위원이 지금 그렇게 노력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 이걸 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네.
래요
그래요이경술위원
. 그건 좀 김승엽 위원하고 잘 타협해서 좋은 데 잘 받아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이게 잘 내려와야 되는데 김승엽 위원이 노력한 만큼 김승엽 위원이 하는 만큼 시에서 얼마큼 도와주고 있는지는 저도 파악은 못했지만 일단 그 지상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하다 보니까 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우리 김승엽 위원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시면... .
의를
상의를이경술위원
하셔서 나중에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갈현 청소년 문화의 집 은평구립 일시 청소년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갈현청소년문화의집·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십니까? 이경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제 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를 다시 켰습니다. 우리 시민교육과에서도 물론 열심히 지금 위탁 교육을 잘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좋은 일을 잘 하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동료 위원인 김승엽 위원이 서울시에서 18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넷 기사인 지 이코노미라는 어떤 뉴스라인에 18억 1,000에 대해서 또 아니면 5억 한 3,000 정도를 청소년 일자리 쉼터에 활용을 할 계획을 잡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승엽 위원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거는 어떤 지상파에 나왔던 그 내용을 갖고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 부분은 노력하는 부분이고 아직은 어떠한 결정이 된 게 없다고 하니 제가 질문은 그런 내용 정도 선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이렇게 노력한다는 정도 선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승엽 위원이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국장님도 알아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잘 알아주시면 참 고마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이호철 북 콘서트홀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서는 문학관 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 및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전시물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제307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촉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2조에 위촉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였고 안 제14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 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운영 현황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합창단원 선발 전형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합창단원의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합창단원의 해촉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은평구립합창단원 선발 전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7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조례를 불광천미디어센터, 향림꿈트리센터 등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제명 및 조문을 개정하고 1996년 개관 이후 인상이 없었던 대관사용료 및 문화강좌료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술회관뿐 아니라 다른 문화시설을 포함 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문화시설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문화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문화시설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문화강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80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해 2024년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국가유산(구 문화재)” 에 대한 용어 및 인용 법령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부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조례 내“문화재”를“국가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2조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안 제3조의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안 제5조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안 제6조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용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76호부터 3080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우선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호철 문학관 설치에 대해서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놓은 다음에 지금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오영열위원
이 절차는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조례를 먼저 발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 예산이라든가 어떤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건 이미 사업 다 지어놓고 만약에 조례 반대하면 이거는 사실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 자체가 제가 6월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표문송 한문화박물관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여쭤봤냐면 이호철 공간 관련해서 초창기에 문화관광과에서 라키비움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거에 대해서 라키비움 자체는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북 콘서트홀로 제안을 주셨다고 해갖고 이제 관장님께서 맞다고 하셨고 그럼 지금 그 공간을 라키비움 공간이 아니라 이제 그냥 북 콘서트홀로 쓰시는 거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북 콘서트홀이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인건비 운영 인력에 보면 학예연구사 1명이라고 포함시킨 내용 아시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오영열위원
학예연구사에 대해서 혹시 정확한 정의는 알고 계시나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말씀드릴게요. 학예연구사가 정확한 정의가 어떤 거냐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을 위하여 전시회를 기획 개최하고 작품 또는 유물 구입, 수집,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업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만약에 복합문화공간이었고 이전처럼 전시 공간이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했다고 하면 학예연구사를 두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공간은 북 콘서트홀로 규모를 축소시켰잖아요. 그러면 학예연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 콘서트홀이니까 거기가 지금 박물관에 그 기능이 없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박물관 기능은 유지하고요.
물관
박물관오영열위원
기능을 유지한다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서재도 이렇게 기획이 되고 있고 그것 외에도 우리가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북 콘서트홀 개념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고 지금 공간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과장님 말씀 정리하면은 북 콘서트홀이긴 하나 이제 기존의 박물관 기능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예연구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이분은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데 어쨌든 급여를 봤을 때는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여기서 근무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잡으신 거겠네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희 문학관 설치 관련돼서 어제 사전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 관련돼서.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근데 거기서 제가 오늘 회의 전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었던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나온 건가요? 어떻게 기획해서 운영할지라는 그 계획안이랑 그거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회의 전에 제가 분명히 오늘 회의 전까지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준비가 안 된 건가요? 그 자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이 공간을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건 나와 있는데.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요청드렸었잖아요. 어제 간담회에서 어떻게 당초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계획을 했는지 그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는 그냥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으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었는지 그 계획안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계획안대로 못 하겠다고 한 곳도 있어가지고 계속 바꾸고 해서 오늘 심의 회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그러면 그 계획안 당초 우리 집행부의 계획안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어제 사전 설명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공간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배치에 대한 것은 설계 완료가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호철 문학관이기 때문에 전시 기획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기획을 저희가 4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중간 발표물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어제 그 이야기는 어제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구두로는 명확하게 공개하니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공간 배치는 도면이 있으니까 제가 끝나고 갖다 보여드리고요. 전시 계획에 대한 사항은 그 내용이 오늘 제안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 차후에 확정이 되면 제가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아니 우리 당초 계획안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지라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 저희가 상임위 회의 전에 요청을 했어서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사무실에도 없었고 회의장에도 안 깔려있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진행 경과 사항하고 공간 배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이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운영하는 건가요? 그러면?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오전 9시부터 심야까지 저녁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12시간을 운영을 하는 건데 직원 2명 그렇죠? 보조 인력 두 분이 그러면 이제 상주해 가지고 근무하는 거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행정인력이 1명이 지원이 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1명 그리고 저기 기간제 인력이 2명이 이렇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총 3명의 우리 행정인력 1명까지 해서 총 4명이 이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지금.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기존 직원을 저기 또 1명을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럼 총 5명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그중에 이제 인건비가 우리가 추가로 나가야 하는 분은 세 분인 거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학예연구사랑 그다음에 보조 인력 두 분.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보조인력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자격 조건 이런 게 다 있나요? 학예연구사 같은 경우는 뭐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박물관 성격을 가진 북 콘서트홀의 컨셉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공간이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박물관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근데 다양한 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북 콘서트홀을 컨셉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건 박물관이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이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 또한 기간제 직원을 전문 인력으로 채용을 해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아직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은 좀 논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15조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2조 문학관에 관련된 전문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5조 2항에 속해 있는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 저는 기간제로 채용이 돼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에 이런 분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분도 이 자격 조건을 갖춰야지만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채용이 가능할까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는 검토가 아니라 박물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계획안으로는....
김승엽부위원장
채용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교대근무, 대처요원 이런 쪽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금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전시 자료 그러니까 전시물 같은 거 기증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박물관에서. 박물관에 기증받을 때 그 기증의 조건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거나 기증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분명히 이거 문학관 설치한다고 했었을 때 정말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작가님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물품에 한해서만 기증을 받고 우리가 유지 관리해야 되고 구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무분별하게 기증받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 유작에 대한 이 작가님 유작에 대한 그냥 하나의 창고 역할 밖에 안 된다,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기 이호철 문학관이니까 당연히 관계되는 걸 이렇게 저희가 받아야 될 거고요. 공간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불필요한 거, 이런 관계없는 거, 이런 거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제 작가님 거에 한해서도 예를 들면 작가님이 쓰신 연필들이다 해가지고 연필 한 100개를 기증 받으면 그건 솔직히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다 그걸 지금 분리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현재 그 수장고는 아직 수장고 안에 물품이 들어가고 막 그런 건 아닌 거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호철 문학관 플러스 문학관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결국은 은평구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은평구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데 이 문학관 자체 운영에 관한 것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제26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조항도 보면 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위탁할 수 있다, 저는 왜 이렇게 우리 은평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물이나 기관이나 이런 걸 다 설치를 해놓고선 민간위탁으로 다 지금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해놓나 이런 게 좀 저는 걸리거든요, 항상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시설 전체에 대한 위탁은 아니고요. 시설은 당연히 저희 직영에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만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그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할 수 없는 거에 한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위탁이 아니라 그 교육 프로그램에 한해서 계약식으로 진행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어차피 계약이 위탁이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방금 운영을 직영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제5조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5조 4항은 삭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조례 그러면.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통상 저희들이....
김승엽부위원장
직영으로 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박물관 뿐만 아니고 시설 위탁 이런 것들을 조례를 최초 제정할 경우에는 이걸 좀 사실 위탁해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에 하나 상황을 대비해서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관련 부서랑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과장님 부서에 있는 도서관 전체 민간위탁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문학관 또한 위탁할 수 있다, 그 도서관 관련된 운영 조례에 보면 그것도 민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민간 위탁 줬어요. 이 문학관도 할 수 있다 라는 이 조항 이거 하나 때문에 또 민간위탁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통상 조례상 운영 규정을 할 때는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줄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은 있고요. 여기서 조례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바로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제가 개정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민간위탁 줄 수 있다 라는 거 잘 아는데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시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민간위탁하지 마라, 직영으로 해라....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위탁이 아니면 동의가 안 되면 당연히 직영으로 운영해야죠.
김승엽부위원장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으실까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을 100% 그렇게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이거 26조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우리 구 재정 안 좋다고 하면서 아무리 은평구민들에게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드리는 건 이해는 하지만 무료로 한다,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조례, 본위원도 조례같은 것을 준비할 때 이것 무료로 진행하시죠. 그 조항을 조례 조항에 넣죠 라고 했을 때 항상 집행부에서 했었던 말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무료, 금액, 이런 것에 한해서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놓고 위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놓고서 집행부에서 넣는 건 이렇게 액 금전적인 거에서 무료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게 일단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가벼운 교육이라든가 어떤 홍보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당연히 무료가 되고요. 제2항에 보시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 저도 이걸 봐서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 무료라는 단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부 프로그램은 무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일부 프로그램은 무료가 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때 동안 나왔던 말에서는 이렇게 금전적인 걸 무료로 한다는 거는 좀 곤란하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특별강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기 수강료가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당연히 있어야죠. 수강료가.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오늘 질의한 건에 대해서 자료 추가로 가져다 주시기로 한 거 좀 즉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유난히 이호철 작가님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지대하게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참 본인은 좀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행사가 이호철 문학관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들이 그렇게 반대도 하고 또 동의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 김승엽 위원이나 오영열 위원님의 말씀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고 그 행사 진행 과정에 있었는데 오영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호철 어떤 문학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등 등 등 등 해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제1항에 따른 국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는 우리 오영열 위원의 발언에 동감하고요. 일은 미리 시작해놓고 조례는 나중에 발표한다.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
이경술위원
과장님 말씀은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한 1년 되셨으니까 이제 그런데...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투심도 완료가 됐고요.
이경술위원
여쭤보려고 할 테니까 여쭤보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조례로 정하기로 돼 있는데 조례도 정하기 전에 사전에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구비해 놨단 말입니다. 이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말입니다. 이호철 작가님의 지금 연세가 대충 따져보니까 94세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은평구 불광동에서 50년 거주하셨다고 돼 있고, 각종 어떤 이호철 작가님의 일상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은평구는 왜 이분한테 이렇게 적응을 직접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호철 작가님밖에 없나요? 우리 은평구는 거기 숭실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보면 뭐 굉장히 많은 그 작가님들 그 사진도 걸어놨는데 유난히 이호철 작가님만 해 갖고 행사도 하고 어떤 수상도 하고, 돈도 지원하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께요. 은평구에 처음에 설계 공모가 들어갔던 게 2017년 3월달이에요. 발표가 심사가 2017년 9월이고 그 때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구역이고, 사실 건물 지을 수도 없는 공간에 이것을 예산을 특교금 19억 하고 구비 4억으로 해서 23억원에 대한 돈을 저기 뭐야 소요예산을 잡아놓고 설계 공모를 해서 9월에 설계 공모 작품 심사 평가를 완료했어요. 그때 얼마가 들어갔냐면 설계 용역비가 9,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불광동 한옥박물관 있는 쪽에다가 이거를 하겠다고 했으면 이거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하나도 없는 것 지금 과장님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세 곳, 네 곳으로 이렇게 변경지가 장소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쪽 지금 현재 하겠다는데 2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2층에다가 이거는 건물을 싹 지었을 때 23억을 당시 17년도에 23억을 특교비가 19억 내려왔고 구비가 4억이었습니다. 그럼 특교비하고 구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특교비는 다 반납했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기간이 일정 기간이 돼서 2월에 대해서 이월되어서 불용된 건 특교는 교부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특교, 구비 달고요.
드릴
드릴이경술위원
말씀은 이렇게 이호철 작가라는 분한테 예산을 잡아갖고 어디다 건물을 짓겠다. 설계 공모에서 설계 공모비도 9,000만원, 당시 2017년도에 9,0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지금 1억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이 없어졌어요. 설계만 해놓고 설계 내용에 보면 당시 우리 은평 건축과장 장윤수 과장님이 계셨던가 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설계 공모까지 해서 다 맞춰놓고 그림 잘 그려놓고 여기에 평가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북한산 둘레길 생태공원과 적극적인 연계성이 돋보이고 뭐 등 등 등 등 해갖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놨어요. 왜 안 했습니까? 이거 그때 당시에 우리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 했으면 차라리 이런 얘기 안 들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이거 해놓고 아무것도 진행도 안 되고 지금은 청여울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아파트 그쪽에 2층에다가 또 20억을 들인다. 거기에 뭐 하는 데 20억원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2017년도에 설계비 어떻게 날아갔고 다시 또 여기 와서 설계했을 거 아닙니까? 또 내부 시설하려면 그 설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6,000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시하고도 이게 좀 약간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
말씀
말씀이경술위원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20억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구비입니까? 아니면 또 이것도 특교비가 받은 겁니까? 이것도?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원 재원은 특교가 18억이 있고요. 구비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비가
구비가이경술위원
일부 2억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설계가 지금 6,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2017년도에 설계비 그거 어떻게 그거 그냥 은평구에서 예산 저기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설계하고 진행을 안 했으니까 설계비만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도 이해가 가시는 부분 아닙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9,000만원 돈이 설계비가 그냥 사장 돼버렸어요. 설계만 해놓고, 공모해놓고, 심사까지 발표해놓고 왜 이호철이라는 작가한테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자꾸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기 있잖아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호철 작가를 왜 은평구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이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법은 어긴 거 아니고요.
례를
조례를이경술위원
먼저 하고선 실행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일을 먼저 진행해 놓고 조례를 만든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고요. 이 조례에 보면 이 장소도 이렇게 딱 그래서... .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조례는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이 문학진흥법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조례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이 실행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는 지금 이호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이호철 작가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왜 이분한테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희 구에는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호철작가... .
이거
이거이경술위원
있잖아요. 예산 그 당시에 2017년에 9,000만원 날아간 거라든지 진행 과정 비용들 그 내역서 좀 찾아서 저희한테 갖다 줘 보세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저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이호철 작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앞서서 질의하신 이경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호철 문학관 건립에 대한 주민공청회 같은 거 하셨어요? 혹시? 국장님! 이호철 문학관 건립에 대한 어떤 주민 의견 수렴 내지는 어떤 공청회 같은 거를 거치셨나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공청회까지는 저희가 안 거친 걸 알고 있고요. 아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박세은위원
주민공청회를 하면 이호철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저도 사실 의원 되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도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통일문화관 및 이호철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하셨죠? 용역 안 하셨어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진행했습니다.
예.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그거 몇 년도에 하셨었어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 .
박세은위원
2019년도에 그러면 그 지적 사항 같은 것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 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세은위원
지금 해당 부서에 국장님 과장님도 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전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조례만 올린 거예요. 이런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나 하는 의문이 정말 들어요. 어떻게 이 건립에 관련된 타당성 결과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정말 개탄스러울 정도인데요. 저는 그러면 그 용역 보고서에 국비, 시비 조달 방안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전부 다 국, 시비 조달을 못하면 그냥 구비 때려 넣으면 됩니까? 위원이 여기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을 경우에 그 이후에 예산 문제나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조례를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시설을 운영 짓거나 운영을 할 때에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립 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사전 절차도 이행하게 돼 있고 타당성 조사 결과가 적정히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다음 사전 조사가 이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박세은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용을 파악하셔야죠. 그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 거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아니요, 아니요. 이게 이호철 문학관이 설치되고 신축하고 운영하는 게 적정하냐에 대한 타당도 조사이지 않습니까?
게는
저에게는박세은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문학관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건 이해해요. 그러나 저는 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위원들은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 그 타당성의 어떤 그 내용을 보고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하는 것은 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용을 전혀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여기 중에 어떤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한...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시비 조달 어떤 방안을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 용역의 결과보고서에 지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지적 사항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그 지적 사항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그걸 여쭤봤잖아요. 전혀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타당성 조사 결과는 적정하다 나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예산은 2017년도에 저희가 특교금을 받아서 지금 이 건물 공간이나 기획 전시에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구비 들어간 건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특교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아마 구비가 인건비하고.
박세은위원
국장님, 문학관에 관련된 구비가 지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건 없지만 이호철 작가에 관련된 예산은 매년 지금 수억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결위에서 늘 문제되는 게 이호철에 관련된 그 예산이 문제가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고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저는 지금 이호철 문학과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위원님들 지금 이 조례에 지금 저는 몇 조 몇 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왜 어저께 사전간담회에서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민간 위탁부분, 무료 부분, 무료 부분은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민간 위탁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다수의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항목에 있어서는 그냥 딱히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평구에는 국립한국문학관이 건립 예정이에요. 그렇죠? 2026년도에 건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앞다퉈서 문학관 건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렇게 되면 그 문학계에서 쌍수 들어 환영을 해야 되는데 환영을 안 해요. 문학계에서는 정작.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왜 그런지? 특히나 지금 은평구는 더 환영을 안 할 것 같아요. 왜 환영을 안 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치우쳐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다른 지자체는 지명을 따서 문학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산 문학관, 무슨 문학관 근데 지금 은평구는 이호철 문학관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호철 외에 다른 문학인들을 흡수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경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하고 거의 상통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이호철 작가보다 더 유명한 작가가 나오면 작가 나올 때마다 그 작가를 앞세워서 그런 문학관을 만들 겁니까? 차라리 은평 문학관이라고 하고 이호철 작가를 비롯한 다른 작가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충분히 공감 가고요. 사실 이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 예산에도 이호철 문학관 운영을 위해서 예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편성이 다 돼 갔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호철 문학관으로 특정 짓지 않고 저희가 문학관 기능 외에도 별도로 주민 휴식 공간 그리고 소규모 공연장,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요. 제가 볼 때는 이호철 작가를 은평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호철 문학관을 만들었을 때는 은평구민의 어떤 대중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학관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호철 작가 때문에 대중적인 어떤 은평구민의 대중적인 어떤 작가들의 작가성 그런 부분을 사장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찌 됐든 좀 더 작가에 대한 면밀한 평가 그다음에 콘텐츠 기획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문학관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저께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전문성을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지금 현재 박물관장에 그나마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을 공기업을 만들어 놨으면 문화재단에 팁을 하나 조성을 해서 박물관도 관장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민간 위탁을 주지 않고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지 못했나 하는 부분을 저는 강하게 의구심을 좀 표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제가 사전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한 부분인데요. 도대체 우리 은평구는 공기업을 만들어놓고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전문가를 그 팀에 하면 돼요. 팀에 전문가를 모셔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팀을 하나 만들면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민간 위탁을 할 생각만 해요. 그러면 공무원들 공기업 이런 건 왜 만들어 놓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북 콘서트홀은 말씀드렸지만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 진행이 그렇게 해서 진행부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박물관장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좀 어떤 공연이라든가 콘서트 뭐.
분을
그분을박세은위원
팀의 리더로 모셔 오면 되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기존의 문학관이 아니고 좀 특화된 문화관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래도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거를 제가 쭉 보면서 어찌 됐든 예산 수립 먼저 해놓고 조례 밀어 넣는 거 이거 뭐 문화관광과가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잘못된 거죠. 거기에 따라서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 조례에 다 그렇게 올린다. 물론 맞아요.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세요. 왜요? 그 밑에 보면요. 민간 위탁 기간은 3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간 위탁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안 하면 된다라는 식의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앉아서 듣는 위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여지를 열어두세요. 민간 위탁 부분은 차라리 그럼 안 하겠습니다. 이건 빼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가 어찌 됐든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거 오전에 끝날 수 있는 사안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지금 질의 요청한 의원님들 의견까지 듣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의원님 질문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철 작가님을 왜 은평의 대표 작가로 선정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내세웠던 게 은평의 지리적 특성을 내세웠습니다. 1번 국도 통일로가 있고 그다음에 수색에는 경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립한국문학관은 한반도의 중심 은평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은평에는 통일로하고 경의선이 있는 한반도 중심 통일문학의 거장 이호철이 있다,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호철 작가께서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추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리적 환경, 그다음에 그 기저 환경에 맞는 문인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할 수 있었었고 그다음에 국립한국관 유치위원회 중에는 각종 문인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인협회 회원님들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호철 작가님이야말로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통일문학의 거장이기 때문에 은평의 상징과도 같은 같은 존재이다, 그래도 저희가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그 한국문화관 유치 과정에서 은평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상징으로서 이호철 작가를 저희가 좀 대두시켰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의 상징으로서 이호철 작가를 모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활용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직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옥박물관, 그다음에 이제 이호철 문학관도 직영을 할 건데요. 만약에 또 재단에다 넘기게 되면 또 거기에 또 학예사 뽑고 또 인원 증원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상에는 문화재단을 하면 좋겠지만 재정상 인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 줄 거 아니냐, 민간위탁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박물관도 그렇고, 문학관도 그렇고 지금 국비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은 법인화를 좀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법인화가 되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법인화를 하게 되려면 약간 요건들이 있습니다. 학예사가 더 증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증품도 더 증원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법인화를 좀 시켜서 국비라든가 공모 프로그램 도입을 하려고 이렇게 열어놨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다 해놓고 조례를 늦게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조례 먼저 그거는 저희가 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추진 경과를 보니까 약간 부지도 재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이호철 문학관에 대한 컨셉이라든가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 아까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미리 따놓고 부지라든가 컨셉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2023년 4월 정도 돼서야 기본 구상이 그때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좀 늦었지만 저희가 특교도 따오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공간 조성 컨셉 다 마련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렵게 뒤늦게나마 조례를 올렸으니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길게 답변을 주셔서 한 가지만 질문 아니고요. 이호철 문학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한 거, 그 결과 보고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위원님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질의를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를 우선 다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호철 문학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잘 운영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지금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표문성 한옥박물관 관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구에서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조금 걱정은 조금 덜 되는데요. 지금 우리 각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를 대표하는 문학인들의 문학관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좀 있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권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에도 있고 여러 곳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문학관은 그동안 없었고 셋이서문학관이라고 있죠. 북한산 진관동에 셋이서문학관은 조금 이런 문학관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옥박물관, 금암미술관, 금성당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한옥박물관에서 관장을 하고 그 관장님께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위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직접 직영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걱정하시는 게 사실 이호철 문학관이 이호철 통일로문학상이 지금 올해 한 8회 이번에 이제 할 예정이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통일로 문학상도 제정이 되어 있고 계속 지금 통일로 문학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호철 선생님이 굉장히 그 남과 북에 대한 그런 전쟁과 분단에 대한 그런 작가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호철 문학상도 제정해서 지금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호철 문학관도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호철 문학관이 굉장히 이제 여기 지금 불광동에 들어서기까지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었고 시행착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 이제 정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 모든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자체에 도서관도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요. 문학관도 많았으면 좋겠고 박물관도 많았으면 좋겠고 정말 미술관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구에서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곳은 도서관은 굉장히 많죠, 저희가. 도서관은 구립이 8개나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한옥박물관하고 셋이서문학관 금암미술관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구립으로 지금 운영하는 지금 문학관은 이호철 문학관이 처음 될 텐데요. 빌게이츠라는 분 계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이렇게 키운 거는 동네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거는 도서관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큼 우리 지자체에 도서관이나 문학관이나 박물관이나 여력만 된다면 우리 은평구가 여유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게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이제 어차피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정말로 직영으로 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거기에 전문적인 그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파견 공무원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정말 그 부분에 전문가들을 좀 임기제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통일로문학상이 지금 제정이 돼서 계속 시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8회로 또 이제 또 시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호철 문학관 조성하는 게 사실 굉장히 한 7, 8년 경과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잘 정리가 돼서 지금 초안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성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전문가들 이렇게 위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문학관 이런 기능 외에도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과장님이 은평문학관이 있습니다. 수색에, 비록 제대로 운영되고는 있지 않지만 건물은 은평문학관이 있다라는 거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황재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전체 다수의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의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라든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이호철 문학관이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서 아마 8대 저희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해년마다 이호철 문학관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솔직히 불신도 많이 있었고 이때까지 그런데 이번에 또 조례안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전에 다수의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례 어떤 사안을 이야기를 했을 때 조례가 만들어져야만이 예산 편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주무부서에서도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예산부터 편성을 하고, 미리 조례가 올라왔다는 자체도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다시 청취를 좀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신청하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일 처음 질의했던 오영열 위원이 질의 중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조례 얘기, 방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조례가 먼저 된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들을 여기 계신 다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 보시면 18억 3,20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2028년도까지 인건비까지 포함인 거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28년도까지는 앞으로 더 이상 이 문학관에 대해서 운영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더 이상은 안 올라오겠네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2028년도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비용추계 대략적으로 문학관이 운영이 되면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되고 향후 5년까지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경구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예산서라는 얘기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경구위원
? 그러면 크게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거 다 구비, 특교금 다 확보돼 있고 예산서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서 돈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 이후에 이렇게 문학관을 조성하는 거 뭐 이전에 이 시설은 이호철이라고 특정 짓지 않고 문화시설은 이렇게... .
간이
시간이이경구위원
없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 예산 당연히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만약에 예산 안 쓰면 안 썼다고 또 위원들한테 또 한마디씩 들을 것 아닙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특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반환을 해야 되고요.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안 쓰면 반환해야되죠. 과장님 제가 물어볼 때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빨리 사용해서 좋은 문학관 하나 멋지게 만들어 내시고 사용할 때 주민들한테 더욱 편리하고 좋은 환경을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였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는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돼서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학관 설치를 저는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영에 대해서도 되게 모호하고 현재로써 그리고 조례에서 이제 좀 빠져야 하는 문구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가 우리가 직영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물 기증에 관련된 기준도 모호하고, 또 기타 우리 인건비를 떠나서 보조 인력, 보조 인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채용을 하겠다라는 기준도 현재로써는 미비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은 부서에서 다시 수정 보완해서 올라오는 조건하에로 해서 이번에는 해당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운영하는 데 일반 운영비랑 인건비랑 다 해가지고 지금 총 비용이 24년 1년 차부터 28년 까지 총 예산을 계산을 하면 대략 추계 예산이 약 18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뜩이나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1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이 시설 하나를 운영을 해야 되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찬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경구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는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예산이 다 국비로 편성이 이미 지금 다 돼 있고, 사용을 하냐, 안 하냐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경술위원
이호철 문학관 설치에 대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방법론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을 이제 늦으나마 이렇게 조례안을 물론 발의하는 것도 좋지마는 사실 위원들하고의 사전 협의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보고 다시 의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동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저희가 조례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통과, 미통과를 떠나서 이게 설치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평구의 문학관이라는 곳이 이제 아까 우리 권인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문학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항상 공간 활용이 많다고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나마 기부채납 받은 이호철 문학관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의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행부 맡기고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세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세은위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 미리 예산 확보한 부분은 지금 김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완해서 다시 올린다 한들 그 예산이 날아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조례가 다시 올라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이나 찬성하는 위원님이나 문학관 자체에 짓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금 모호한 부분은 있어요, 조례에. 수정 보완해서 다시 올리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 조례안에 관련된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반대 의견을 하셨기 때문에 찬성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권인경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권인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호철 문학관이 우리가 예전부터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그동안 있었고 또 우여곡절도 있고 이제 지금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반대를 하시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또 운영을 또 하기는 해야 되고 또 과에서도 전문가를 데려다가 우리 지금 표문송관장님을 비롯해서 그 전문인들을 기용해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셨는데 그것도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잘 하시리라고 믿고 또 저희가 또 이런 질책도 있고 우려도 했으니까 더 또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좀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이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모든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말씀하지 않은 오영렬 위원한테 먼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인지 반대 토론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오영열위원
위원장님 괜찮다 하시면 찬성 반대를 논하기 전에 혹시 자료를 제가 오후 1시 반 정도 넘어서 받은 게 있는데 좀 괜찮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봐도 혹시 될까요? 부서에? 그건 안돼요? 그러면 저는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반대 토론일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호철북콘서트홀 공간 컨셉 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 용역 최종 보고서 140장짜리를 받아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까지에 대한 결과물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학관에서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조금 뭐라 해야 할까요? 두루뭉술한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더 보완을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반대 의견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찬성 의견이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 토론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37조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공개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표결 결과는 재적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위원 9명 이미경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재석위원 9명 이미경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찬성위원 4명 이미경 권인경 이경구 이동식 반대위원 5명 김승엽 박세은 황재원 이경술 오영열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신설되는박세은위원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은평구 동호회가 문화예술 쪽으로 몇 개나 있어요? 단체가, 동호회가?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원금 나가는 단체 말고 전체적인 거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여기 신설되는 부분에서 동호회 활동 지원을 하겠다고 올려주셨는데 대충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추론을 해보려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조금 예술단체 말고도 우리 지역에 다양한 종류의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누리축제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하고 그렇지만 재정 여건상 우리가 거의 예산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박세은위원
그러니까요. 한 몇 개나 되는지 대략.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동아리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동아리요?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여기 지금 올려주신 대로요. 뭐라고 나왔나요?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동아리는 정확하게 지금 전체 현황이 아직 집계가....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동아리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은데 동호회로 나와 있거든요. 단체 및 동호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동아리, 동호회 이런....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지금 공식적으로 활동 지원을 하겠다 라고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신설하신 거 아니에요? 조례 일부 개정하신 거 아닌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도 좀 열어놓자, 왜냐하면 항상 이분들이 그냥 무료로 예를 들어서 식대비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지원을 못하니까.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동호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축제나 이런 일환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그 정도야 지원을 하겠지만 이거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아니 활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박세은위원
대략적으로 동호회가 몇 개인지도 파악도 안 하시고 무조건 조례만 바꿔서 하겠다고 하시면 진짜 답변을 너무 성의없이 하셔서 아까도 그렇고 이거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동호회가 몇 개나 돼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몇 개 동호회인지도 모르고 하시면 이거 추계 올리셨어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추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이것도 안 올려주시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동아리 현황은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집계를 못 냈는데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그 개정되는 거 보면 임기 있잖아요, 12조. 개정되는 거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한 분의 위원님이 6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이번에 개정 사유가 연임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 횟수가. 그래서 연임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김승엽부위원장
대부분 조례에 한 차례 연임 아닌가요? 4년. 6년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를. 가뜩이나 지금 직능단체 연임이 지금 뭐 8년, 6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각종 위원회 위원 임기까지 6년으로 한다는 거는 좀 저는 과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은 없었나요? 전혀.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지금도 20명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임기가 끝나가지고 세 분은 나가셨고 현재는 이 모집이 저희가 이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6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일전에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야기했을 때 각종 위원회 위원 모집이 힘들면 차라리 운영을 안 하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모집이 힘들어도 그 최소 인원으로라도 위원회를 그냥 운영하면 되지 모집에 연연하면서 이렇게 임기까지 저는 늘리면서까지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지금.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 안 나왔었나요? 임기에 대해서.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승엽부위원장
이거 우리 은평구 자체만 지금 이렇게 인가요? 아니면 타 자치구도 다 이렇게 해서 6년간 하고 있나요? 위원회를.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조례에 개정되기 전에 연임에 대한 한계를 안 뒀기 때문에 그걸 고치라는 거거든요, 투명하게.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만 했는데 대부분이 한 차례보다는 두 차례가 대다수입니다. 다수고, 그다음에 한 차례 하는 것은 드물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그래서 통상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상위 기관의 권고 사항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죠? 임기 또한. 그럼 우리 이제 그러니까 임기 포함에서 이 각종 조항 중 일부가 상위기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은평구 앞으로 상위 기관에서도 권고사항 내려오는 거 전부 다 개정하실 거예요? 그 지침 그대로 따르실 거예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이 사항은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한계가 없어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김승엽부위원장
근데 앞으로 우리 은평구 상위 기관에서 내려오는 모든 권고사항 따르실 건지 그게 의문인 겁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거는 저희 현실에 맞게 권고사항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합리적이고 위치에 맞다고 하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면 저희가 권고사항이라도 따를 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기준은 뭐로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이것 같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임에 대한 한계 규정이 없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공정성 있게 한계점을 두기 위해서 이거 권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권고사항을 따른 것입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단체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권익위나 이런 기관에서 권고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도록 이렇게 조례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우리 자치단체 평가, 우리 은평구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권고 사항을 이행을....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자치법규요.
김승엽부위원장
자치법규 내 해가지고 우리 은평구가 이제 상위 기관에서 내리는 권고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행하겠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앞으로 은평구 평가위에서 상위 기관에서 내려오는 권고사항이 불합리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특히 광역단체나. 광역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 이행하는지 한번 면밀하게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문화관광과 포함해서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지금 김승엽 위원이 질문하신 그 위원회에 대한 6년 기준 그거 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못 하셔요? 제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행이 좀 잘 안 돼서 해마다 제가 그걸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원회가 위원이 2년이 임기인 위원이 있고요, 3년이 임기인 위원이 있어요. 그렇죠? 2년이 임기인 위원은 두 번 연임할 수 있어서 6년까지 할 수 있고요. 3년이 임기인 위원은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6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자꾸 더듬더듬 하셔요, 과장님.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분히
충분히권인경위원
이해를 시키면 김승엽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박세은 위원님께서 지금 제6조에 지금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호회 파악이 진짜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주민참여협치과에서 동아리 해가지고 예산 지원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나요? 우리 뭐 했으니까 지원해 주세요 이러면, 그건 아니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신청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권인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은평구에 문화예술 단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연고 문화예술단체들, 그래서 보조금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권인경위원
그 단체들은 지금 거의 한 30개 내외 단체가 있어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29개 단체....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예산이 1억 한 7~8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권인경위원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지금 동호회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
에는
거기에는권인경위원
뭐 무슨 무슨 협회 협회 하지만 거기도 동아리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어떤 누리축제나 벚꽃축제때에 참여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우리가 식대비 정도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권인경위원
그 분들이 지금 그 연구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누리축제나 벚꽃축제에 참여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은평에 그런 연구예술단체에다가 신청을 연구예술단체로 등록을 하라고 하세요.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모호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면 연구 예술단체로 지정이 되잖아요. 예산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이제 옛날 경험을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도 연구 예술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제 단체가 그런데 한 번도 은평구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은평구가 많이 제도가 좋아지고 지원이 좋아져서 제가 2018년에 들어왔을 때 연구예술단체 지원이 3,000만원인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억 7,000까지 지금 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드셔야지 여기 모호하게 동호회 활동 지원 이러니까 애매하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동호회 활동 지원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등록을 하라고 하세요. 등록을 해서 연구 예술단체로 등록을 다 하셔서 그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주기도 편하잖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좀... .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께요. 이게 이 조항 취지는 뭐냐면요. 여기 문화예술단체가 있고,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단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극단, 이건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동호회라는 건 같은 분야의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는 아니지만 동호회 성격을 갖는 단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가 있고 동호회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해 주냐 하면 지금 이미 말씀한 것처럼 문화예술단체나 동호인들이 본인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연구단체를 지정을 받아야 돼요. 현재로써는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니 동호회니 좀 지원 좀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연구회에서 단체를 지정해 주고 연구회에서 지정이 되면 또 본인들이 행사 때라든가 사업 활동할 수 있을 때 또 신청을 하면 연구회 단체한테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호회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단체든 동호회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구단체를 지정을 받아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호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는 그냥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육성 이렇게 지금 모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나 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오히려 한 겁니다. 지금... .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국장님 동호회도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연구 예술단체 동호회도 지정이 되면 예산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공연하고 식비라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공연이나 무슨 행사에 봉사하시고 또 식비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지금 정해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오히려 동호회를 넣음으로써 본인들이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통상 주민들이 본인들은 전문적인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되게 경력자들만 모이는 그런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동호회가 엄청 많거든요. 사실적으로... .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국장님 그 연구 예술단체에도 동호회 분들이 많이 등록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도 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 이렇게 해도 연구 예술단체에 등록이 된 분들만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조항이 있어도 연구 예술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인경위원
? 추후에도 그렇게 할 건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계속 진행할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그거를 지금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해가 저도 안 되는 게 그냥 정말 수많은 동호회 동아리들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등록을 해서 심의해가지고 거기서 통과되신 동호회나 동아리나 예술 단체들 그 분들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굳이 뭐 수정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등록이 된 분들한테 한해서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수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도가 좀 빠르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기 이게 지원금 나가는 건 관내 비영리단체면 다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지원금이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동호회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갈 때는 심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미경위원장
동호회를 지원하되 그것에 대한 형식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이 됐으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 뭐지 지금 권인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만 해주시면 이게 지원이 안 된다. 명확하게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해 준다 이러는데 이거 만약에 이 조례 통과돼가지고 예를 들면 타 동아리에서 왜 우리는 안 돼요? 조례는 동아리로 되어 있는데요. 하고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는 됐고 여기 됐는데 제가 그냥 일반 은평구민이에요. 그런데 조례 봤더니 동아리 지원을 해준대요. 있네, 지원 신청해야겠다 했는데 그거는 그때 상임위 회의에서 저희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러면 조례 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줘요, 이러고 행정 소송 들어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저 그게 좀 약간 살짝 우려스러운 거예요.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 좀 살짝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그냥 그것 때문에 일단 마이크는 켰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라고 하면 우리 연구 예술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동호회는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저는 우리 권인경 위원님이 전반기에 훌륭한 조례를 하나 내신 게 있어요. 거리 공연 활성화라는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거리 공연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꼭 연구 예술단체여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반 동호인들이 1명, 2명, 3명짜리 한 명들도 악기 하나 들고 외국 나가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공연을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관광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진짜 퀄리티 있게 공연을 혼자 단독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은평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동호회 활동이라고 그래서 꼭 굳이 연구 예술단체의 심의를 받아서 그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구청에서 퀄리티 있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어떤 동호회라도 작게나마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두 번째 마이크를 안 켜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려서 그렇잖아요. 지금 권인경 위원님은 예술연구단체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경구 위원님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김승엽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앞두고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는 충분히 인지가 되죠. 그대로 믿지만 이 조례는 그대로 남아요. 그러면 보는 우리 국민들은 조례에는 분명히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왜 안 되느냐는 말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명확해야 되는데 앞서서 표결을 해서 사실 표결하는 데 있어서 저도 사실 부담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사실은 조례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고 조례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그 답변을 하세요. 조례를 올려주셨으면 초지일관 조례대로 그냥 밀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에는 동호회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권인경 위원님 또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시고 예술연구단체에 포함해서 지원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경구 위원님은 여기 있는 대로 동호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진짜 이거 안건 심사하기 진짜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대상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대상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한 것은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조금. 보조금을 주려면 보조금에 관한 또 다른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 대상을 지금 규정한 거고 그다음에 이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폭넓게 지원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지원 대상하고 그거 위원님이 약간 혼동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그거 우리 해당 조례에 보면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제가 지금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광역, 기초단체 전부 다 지금 양성평등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평구도 오늘 하필 오늘 양성평등교육이 있는 날이에요.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교육을 구민들과 공무원들께서 받고 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제4조 합창단원의 자격 보면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제외하고 일반 단원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성악의 자질이 있는 여성, 수석 단원 4년제 음악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 성악의 자질 있는 여성, 이게 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성 단원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 현재로서는 여성 단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는 해도 앞으로도 끝까지 여성으로만 구성을 할 건가요? 이 구립합창단은?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어제도 그 위원님들과 사전 설명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없는 강남구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가 실질적으로 여성 합창단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포함해서. 그래서 남성 단원들도 이렇게 모집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단원 정원이 63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단원이 지금 25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추가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대부분 주부들이 이렇게 낮 시간대에 이렇게 오셔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물론 제가 섣불리 먼저 가정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만 합창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남녀 구성비가 좀 이렇게 맞춰져야 이게 화음이 나오고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죠? 근데 우리는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남자합창단원이...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일단 그건 거예요. 어제 사전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성만 있으면 구립합창단 해가지고 남성 중창단 이런 것까지 따로 그러면 조항을 넣으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오케스트라도 있고 오케스트라 다 여성분만 있고 남성분만 있고 한 거 아니잖아요? 거의 다 이제 혼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행사할 때 우리 벚꽃축제나 이런 거 할 때 구립합창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창단이나 오케스트라단이나 이런 거 해서 같이 공연 협업도 하고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여기는 여성, 여성으로만 가 있어서 약간 살짝 양성평등 정책에 잘못되는 게 위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각종 위원회도 구성할 때 남녀 성비를 맞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정 성별만 이렇게 딱 한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합창단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구립합창단은 구립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하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청소년도 있고 시니어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김승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위원님들하고 어제도 간담회 하실 때 한참 얘기하신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에든지 이런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 지휘자나 단장이 원하는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는 지휘자가 만드는 겁니다, 음악은. 지휘자가 여성 단원으로만 해서 여성 합창단을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냥 굳이 여성이라고 안 넣고요, 심사 기준에 심사는 남자가 오면은 탈락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휘자가. 왜 나는 여성 합창으로만 끌고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심사 기준을 좀 넣으시고 여성이나 여기 위원님들 얘기하고 계속 자꾸 양성평등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이건 수정 발의하셔서 여성 지워서 올려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오영열위원
잠깐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한 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럴 거면 그냥 여성합창단으로 조례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한 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다른 자치구는 여성합창단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서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다른 의견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번에 조례 나온 것 중에 제5조 4항에 보면 그 단원의 정년은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회칙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저희는 이제 운영규칙이 있는데 회칙은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오영열위원
때문에 저는 규칙이 있는데 회칙은 또 자체적으로 이분들끼리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다고 하면은 내부 규정을 합창단 내부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은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다른 위원들께서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이 항목은 삭제하는 걸로 조치를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동식위원
부서도 부서지만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럴려면 간담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담회 했던 얘기를 왜 또 질의를 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럴려면 앞으로 간담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오영열위원
위원입니다. 심의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영열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영열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영열 위원님의 발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영열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의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2. 은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진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은평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갈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은평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은평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역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은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진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13항 은평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갈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14항 은평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응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15항 은평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역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3084호 은평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3085호 은평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3086호 은평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3087호 은평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돌봄시설로 은평1호점에서 4호점이 민간위탁기관이 각각 2024년 10월 13일, 12월 1일, 11월 30일, 2025년 1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돌봄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은평1호점은 장애아동 전문돌봄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평2호점은 사단법인 명행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등록률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평3호점은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과 마을지원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 4호점은 사회복지법인 오병이어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1에서 4호점 모두 90점대의 높은 점수로 우수한 위탁사무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향후 5년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위탁 사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동의를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84호부터 3087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맡은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가서 풀도 베셔야 되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벌써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 동네 키움센터 네 곳이 벌써 또 만기가 돼서 새로 재계약을 하게 되네요. 지금 우리 은평구가 키움센터가 지금 한 열 세곳 정도 있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2개소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12개소?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처음에 이제 키움센터가 시비로 다 한다고 했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매칭 비율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비 시비 그 다음에 우리 구비, 그런데 각 키움 센터마다도 매칭 비율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월정액으로 인건비는 호봉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운영비는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급식비 같은 경우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실지급 인원수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거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늘봄 학교가 이제 곧 전면 시행을 전 학교가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은평구에는 초등학교가 한 30여개 정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몇 개가 늘봄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금 초등학교 저희가 28개교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거의다 하는 거네요. 참여하는 게...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1학년부터 해가지고서 상반기에는 시범으로 해가지고 9개 교가 했었는데 올해 2학기부터 28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권인경위원
서울시에서 150개로 늘렸다고 하더니 우리는 거의 다네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2학년 2학기부터는 1학년에 대해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9년까지가 만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늘봄학교가 아직은 좀 정착이 안 됐다고 늘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행을 해서 조금씩 발전하다 보면 이제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늘봄 학교와 이 키움센터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거의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면 늘봄 학교도 하고 키움센터도 하고 이게 중복이 되면 예산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려가 돼서...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늘봄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26년까지 전 학년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기는 한데, 올해 1학년에 대해서 2학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움센터 초등 돌봄 교실이 있어서 직접적인 유사 시설이라서 저희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가 키움센터에서 지금 그래서 1학년, 올해 1학년으로 신규 유입된 회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저희도 되게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안건에 들어온 4개 센터 중에서 많게는 1학년으로 이번에 새로 유입된 회원들이 전체 정원 대비 제일 많은 데는 15% 정도가 있었고, 학년으로 따진다면 1학년의 비율이 균등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학교
늘봄학교권인경위원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늘봄 학교가 이제 전체 희망하는 사람은 100% 반영 그러니까 가입이 되고 있지만 키움센터에서도 신규 회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키움센터도 사실 시설이기 때문에 국, 시비 지원을 저희가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상위 기관하고도 유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권인경위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시설들이 교실이나 이런 게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그런 공간들이 없어서 키움센터하고 서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늘봄학교 하고 키움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그럴 일은 제가 볼 때는 좀 공간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게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공간을 확보가 된 상태에서 늘봄 학교가 좀 시행됐으면 좋은데 공간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다, 그런 언론 보도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유휴 시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것 같긴 해서 저희 키움센터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공문도 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키움센터가 사실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80㎡ 이상 최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 이전에 설치된 곳도 있고 그래서 면적에 크게 여유가 없어서 최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연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권인경위원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늘봄 학교나 키움센터나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잖아요. 유사한데 늘봄 학교도 시행을 하고, 지금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키움센터도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늘봄학교가 이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제 또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정착이 되면 키움센터와 늘봄학교가 서로 부딪히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우리 키움센터 만들 때도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는 일들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늘봄학교하고 키움센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기가 2024년에 이제 10월에 계약을 하면 29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좀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지금 앞서서 질의하신 권인경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저는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이 학교 방과 후 돌봄하고 키움센터하고의 비교를 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민간위탁 심의위원일 때는 시비가 1%만 그러니까 구비가 1%만 늘어도 그냥 엎어라라고 할 정도로 제가 키움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수년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국이 돌봄과가 늘어요. 그렇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신설... .
되는
신설되는박세은위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키움센터가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이관이 되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교육문화국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 아니 키움센터는 그냥 그대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업무적으로도 이관은 안 하고.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늘봄학교도 학교기 때문에 그쪽이 그냥 남겠군요. 교육문화국에 그것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복지에 관련된 돌봄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세은위원
이제 키움센터하고 늘봄학교는 같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물론 대상 연령이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이건 6세에서 12세고 그거는 뭐 거의 고등학교까지 지역아동센터는 대상 때문에 좀 그런데 저는 또 이 의문을 갖는 게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사실은 융합형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대상 연령대의 스펙트럼은 크지만 늘봄학교,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커리큘럼이나 콘텐츠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사하는 종사자들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차별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맞출 필요가 있고 그리고 키움센터를 보니까 많이 있는 곳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13군데가 있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2개소인데 자치구 7위이고 28개소.
박세은위원
예, 맞아요. 노원구 같은 경우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한 26개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더 늘었나요? 그러면 노원구가 28개까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노원구가 지금 현재 파악한 건 28개.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파악을 했을 때는 26개까지 파악을 했었고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은평구가 제일 많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서울시에서.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왠지 모르게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돌봄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은평 제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4건)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은평 제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4건)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은평 제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4건)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은평 제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4건)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