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7일 본회의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8월 21일 의원 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9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상해보험료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국가안보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은평구 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군복무 청년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그들이 안심하고 지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병역법에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나요?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무요원이나 직업군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 입영된 현역병에 한하는데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명된 부사관까지 포함된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현역을 지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냥 지원해서 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잘해서 부사관까지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이라는 것은 사관학교나 육군삼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고 퇴교된 분들인데요. 본인이 원하면 현역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연금법에서도 이렇게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가 안 가서. 알겠어요.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용입니다. 항상 더 나은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재정경제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지정 신청 및 운영에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인 해당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및 부패 영향평가에서도 검토 결과 이상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2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사전 의견을 얻은 후 2025년도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써 2025년 우리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금액은 전년도인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198억 1,436만 8,000원에 1만분의 1.2%인 1,437만 8,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상점과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밝은 해안과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용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두 건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은평구에서 가장 필요한 조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은평구의 대다수의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다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이 시점에서 발의됐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좀 더 빨리 조례 발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타 자치구에서 보면 관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은평구에서는 어떤 지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가장 현장에서 큰 욕구가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고객들을 좀 더 많이 유입시키는 효과, 그런 걸 기대하면서 상점가 지정 신청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또 명절 때 명절 할인 이벤트라든가, 또 경영 패키지, 이런 사업들 국, 시비들이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상점가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온누리 상품권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홍보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이벤트 프리마켓이나 아니면 굿즈 제작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이나 아니면 또 중요한 게 또 서비스 정신 아닙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상인분들이 좀 불친절하게 하는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좀 약간 불친절하거나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을 좀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좀 계시지 않게끔 상인 교육 등도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가 왜 이제 나왔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2000㎡ 이내의 면적 30개 이상 밀집지역 은평구에도 이렇게 된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상점가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그런 요건이 이제 충족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있는 골목형 상점가들은 다 그 면적과 점포 수를 만족하는 곳입니다.

지금 은평구에 보면 전통시장을 지금 골목형 상점가인데 전통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상위법이 되는 것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이 있고, 또 상점가가 있고, 골목형 상점가가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거는 3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개 정도 분리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2000㎡ 이상 30개 이상 밀집 지역을 조사는 어떻게 아직 안 해봤어요?

조사를 해서 잠시만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요건에 맞는 곳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점가로 되어 있는 곳은 연신내 상점가하고 응암오거리 상점가가 상점가고요. 골목형으로 돼 있는 곳은 불광 먹자골목과 또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불광천 나들이 거리라고 해서 응암동 쪽에 있는 그쪽 네 곳이 되겠습니다. 상점가는 그래서 그쪽들은 면적 2000㎡ 미만의 30개소 이상의 점포들이 분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통시장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을 하고 골목형하고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올 것 같아서... .

그런데 요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좀 전에 우리 조례 개정 사항에서 삭제하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들은 이미 전통시장을 지정할 때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 그런 까다로운 요건이 이번 골목형 상점가에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좀 더 신청을 어렵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조례 개정 내용이고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조금 전에 상품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골목 상점가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형평성이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거나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상점가나 또 골목형 상점가나 이 3개소로 지정이 되면 특별법에서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거는 차등이 없이 온누리 상품권을 다 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정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은평구에서 명칭하고 대표자 소재지 면적 점포 수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는데요.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가 지정하고는 이렇게 혼동되지 않도록 홍보를 좀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되면 또 은평구 재정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가재정이죠. 온누리 상품권은 국비에서 조금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안은 어차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따라가는 개정을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개정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다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시행령과 그 다음에 조례를 살펴보면 지원 사업에 골목과 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은 완화돼서 앞으로 토지주나 건물주 없이 지정을 하는 것은 아마 확대가 될텐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보는 상인분들과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인지를 못하신다는 상태가 가장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은평구 활성화 조례를 보면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과에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공동 마케팅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 축제 서머 스트립도 이번에 진행하는 것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잘 진행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보완하실 부분은 이런 축제를 가보면 주민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골목 상점가를 가시면 주차장은 그렇다고 칠게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와서 참석을 하시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축제에 오셔서 여기 화장실 어디 가야 되냐, 화장실,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 있는 분들은 수유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분이 굉장히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존 활성화 조례 지원 사업 1호를 보면 사실 이 편의시설의 확대, 고객의 접근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실 취지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에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만큼 한번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현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아까 몇 곳이라고 하셨죠?

지금 두 군데입니다.

불광동하고 그렇죠? 두 군데인데 거기 면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

불광동은 4,400여 ㎡되고요. 지금 새롭게 된 응암동 쪽에는 3700㎡... .

1400㎡ 내에 지금 상점가가 몇 개죠?

69개로 돼 있고요.

69개, 3900은 몇 개로 지금 되어 있죠?

64개입니다.

64개. 밀집도를 놓고 보면 시행령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정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시행령에 따라서 놓고 보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거를 완화했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 하면 기존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가 이게 완화를 했을 때 개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개수 더 활성화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정 절차를 좀 편하게 요건을... .

완화되면 아무래도 늘어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지원 대상자는 많아지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추가적으로... .

일단은 요건이 되어서 이제 지정을 지금 2개소, 골목형의 경우는 2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늘어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 소요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상점가로 지정이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차적인 것들은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욕구들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서 거기에 소속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정하면서 저희들이 또 지정 사업 중에 국비나 시비들을 받아오는 사업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연계를 많이 합니다.

.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도 나름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그분들께서 특히나 불광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들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지정된 이후에 실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지원체계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에서라도 발현할 수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골목형 상점가가 어디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알 수 있는 방법들도 정부들도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할 수 있는 준비들도 상당히 자체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상품권과 관련한 내용도 충분히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점 중의 하나로 그냥 저희가 가져간다고 놓고 봤을 때 이게 개수가 많아졌을 때 나중에 요구 사항들은 분명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신 다음에 좀 완화 요건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추가적으로 늘어났을 때 어떤 지원을 할 것이며 기존에 있던 골목형 상점가가 어떻게 이 상점가 지정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그런 내용들은 일체 아무것도 부서에는 지금 존재치 않더라고요. 자체적으로는 있고, 그리고 지정된 이후에도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따로 부서에 특별한 내용으로 지금 언급 드린 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완화했을 때 분명하게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구청에서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진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구에서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완화를 해서 지정만 해놔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된다면 그것만큼 조금 책임 회피적인 요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서 같이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3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품이라면 어떤 내용을 물품으로 봐야 되나요?

홍보활동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관이나 홍보활동관에 지급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교육이나 또 캠페인 간에 지나가시는 주민분들 보통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면 어린이들 가방에 형광 보호덮개라든가 그런 유의 홍보 물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경비를 주면 그쪽에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런 형식으로 많이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작해서 경찰에 협조를 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물품 지원이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호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8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수행을 지원할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기후 대응 기금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에 구민의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의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대응 기반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 대응 기반 조성을 위해 이번에 추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선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 짧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이번 개정안의 요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과에서는 이 센터의 대략적인 위치나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이라든지 대략적인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이 있다면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센터를 지금 당장에 설립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립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추가하는 그런 개정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설립도 할 수 있지만 지정해서 지금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각 동에 일동일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연구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정을 하고 지금 대체적으로 자치구에서는 거의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그쪽에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에 대한 지정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비 보통 50% 하고요. 구비 50% 해서 보통 한 4억 정도로 지금 자치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국에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비용이 얼마만큼 확대되느냐가 가장 이제 궁금하실 것 같고 요.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취지를 살려서 얼마나 탄소중립적인 사업들을 우리 은평구에서 펼쳐 나가는지가 가장 큰 이제 취지일 텐데 기존의 조례에서는 사실 몇몇 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 조례로 인해서 운영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죠? 20인 이내였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사실 진정한 탄소중립사업을 뭔가 펼친다기보다는 그냥 회의를 위한 위원회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회비를 위한 어찌 보면요.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회비를 위한 위원회 혹은 조례로 조금 해석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오해의 목소리도 조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약에 건립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이 시설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요. 다만 이걸 갖다가 지어놓고 앞으로 사후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아까 전에 위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그냥 민간위탁 주고 그냥 예산만 끊임없이 지출되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될지? 왜냐하면 탄소중립한다고 그러면 은평구청 관계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은평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뒤에 있는 탄소중립거리부터 생각을 하셔요. 그게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우리 팀장님들과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개정하는 것은 찬성을 하나 앞으로 이 사업이 평가되기에는 우리 과와 팀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다시는 열심히 한 그 노력의 대가가 정말 그 뒤에 있는 평가, 사회의 평가처럼 조금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랑도 많은 얘기는 주고받으셨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게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이 궁극적인 목표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 또 강제성을 이제는 더 발현되는 문제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지원센터의 역할이 지자체에서 더군다나 기초단체에서 어디까지 자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있는지가 약간은 의문사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기본법이라든지 여기서 이미 해야 될 업무들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로 정하는 내용들은 지역에 맞는 내용들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지원센터가 있다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조례가 제정된다면 실천이 돼야 되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에서 보면 아까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몇 개가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으시죠?

지금 조례상 규정은 20개 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몇 개 하고 있지요?

지금 4개소 하고 있습니다.

4개소 이게 우리 구는 언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일단 저희 비용 추계 상에는 지금 27년 3차 연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27년 3차 연도? 올해가 2024년이죠. 그죠? 그리고 그사이에 3년 사이에 저희가 지원센터가 설립과 관련해서 이게 조례상 규정이 된다면 결국에는 3년 동안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겠네요?

일단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잡고 그 후년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게 됐을 때는 이 비용 추계 상은 26년도에 신청을 하고 27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책정을 하고 27년도부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7년도부터 운영이다.

그러면 26년도에 환경부에도 요청을 해야 되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미리 내년도에 성립을 시키면 안 되나요?

내년도에 환경부에 요청은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50대 50으로 매칭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용이 지금 그건 협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 협의가 안 되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 그래서 2027년도에 이걸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일단 3차 연도부터 저희가 비용 추계를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유명무실한 조항이 왜 지금 현재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이라든지 시행령 내에서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부처에서도 이것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광역권 형태로서의 연구 형태 지원센터 설립도 가능한 걸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내년 연도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설치 요건에 조례 사항을 넣어놔 놓고 유명무실하게 3년간 간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만든다면 빨리 내년 연도에 협의해서 이거는 어차피 부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청장님도 설립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셔서 올리신 거 아닌가요? 계획을 지금 조례 잡고 2027년까지 가버리면 이거 유명무실하게 3년 동안 방치되는 왜 자치구가 20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5개만 운영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 조례가 이거는 필요 없는 그 조항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향후에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조항인데 설치해 신설해 놔놓고 실천 안 하는 연도가 이미 명확하게 최소 2개년도 이상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세요? 이게 그렇게 급한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주변 서북 3구 서대문, 마포와 함께 운영에 관해서 최소한 비용을 아끼면서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 지자체 단순히 지원센터가 어떤 국가적이나 범국제적 사무와 관련한 아젠다를 낼 수도 없어요. 실제 현재. 왜? 가이드가 위에 이미 국제 협약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아 있는 해가 2개년도 회계연도 2개 회계연도가 존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팀장님 말씀 주신 건 압니다. 조항이 있어야지 지원 요청도 하고 지정도 받고 근거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면 기왕이면 빨리 하자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겨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조항을 뺍시다라고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본 위원도 탄소중립과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 부서에서 갖고 계신 거는 2027년도에 지금 실현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비용 추계 상항은 지금 재정 여건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요. 27년도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 조항은 빨라도 내년 연도에 해도 되는 조항 아닌가요? 그렇죠? 조례의 허점을 남기지 말자는 거예요. 유명무실한 조례로서. 그죠? 지금 올해 기금과 관련된 거는 제가 이미 5년 만에 드디어 기금 조례를 발의를 해서 올해 만들기는 합니다. 그것도 제가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놓고 성립하면 좋긴 하지만 또 부서의 업무 적응이라든지 변화에 따라서 단계가 있는데 이걸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겨두실 건지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20개 중의 16개 그죠? 16개 자치구는 유명무실한 조항인 거죠? 그죠?

지금 이게 아마 표준안에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구에서는 과거에 표준안에 따라서 많이 추가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지금 이제 실천에 임박해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하는 그런 개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요근래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심각성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들, 그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특별하게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광역에서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를 지금 많이 운영을 하는 그런 추세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재정 여건이 내년에도 예산이 바로 가능하다 그러면 너무 좋겠으나 지금 너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이행 검토를 하고 잘 되고 있는지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7년부터 이게 26년도에 환경부라든지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하고 27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맞는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걸 우리 지역에 맞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그렇게 비용추계를 산정하였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근거 사항들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셔서 그건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두 가지입니다.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내년 연도에 올해 벌써 지금 9월달에 만들었으면 충분히 예산 편성 가능하신 내용이고요.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원을 요청하시고 같이 해서 2026년도, 27년도가 아니고 당겨서 운영하셔서 미리 대응하시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으실 거면 내년 연도에 만드셔도 충분히, 왜냐하면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양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디에 공간을 할 건지 아니면 서북3구 협의를 하셔서 공동연구기관으로 주면 오히려 연구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저희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정 제반적 여건들에 대해서 일체 지금 검토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위법규에 있으니까 다른 데서 만드니까 지금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재검토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신현일 입니다. 다른 모든 위원님들 생각 같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신봉규 위원님처럼 할 거면 빨리 해야 한다, 라는 그게 아마 중점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30년까지 세웠던 탄소 감소 목표가 몇 퍼센트였죠?

40%입니다.

가능한가요?

근데 이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든지 좀 어렵다 라고, 지금 너무 높다 라고 그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높다라고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8월 29일날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 난 건 아시죠?

네.

그 내용이 뭐죠?

31년부터 그 이후로 50년, 46년까지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라고 구체적인 목표 감축 계획이 없는 부분이 단순한 어떤 큰 바운더리만 정해진 그 부분이 불합치라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서 31년도 이후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다, 라는 부분과 함께 그 전까지 목표 세웠던 부분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말 치밀한 계획이나 노력이 없어 보인다 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두 가지가. 그럼 그런 상황이 내용이라고 하면 더 노력해야 된다 라는 의미거든요. 40%도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40%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관련 부서와 구청에서 정말 의지가 있는지부터 솔직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이번 올여름 너무 더웠죠. 진짜 현실로 다가온 것 같고요. 다들 항간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가 될 거라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고.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준비하셔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연구단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불광동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술원이 이런 업무를 맡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것만 하기도 벅차서 저희 것 못 받아준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조항에 서북3구권이나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셨던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합쳐서라도 분명히 내년부터라도 이거는 의지를 갖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청장님이나 타 기관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경 관련해서 예산을 못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당장 저희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의지 가지시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준비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과 신현일 위원님, 탄소중립제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견학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천시 같은 경우는요, 20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국고보조금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은평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은평구는 지금까지 뭘 했지, 그래서 좀 어떤 때는 반성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금년에 좀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평구가 정말 지금 기후 환경에 대해서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저도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은평구에만 생각했었는데 견학을 가고 여러 군데 노원도 가보고 부천시도 가보고 지방에도 이렇게 가보면 은평구가 아! 비교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 기후변화 이런 건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라도 좀 어떻게 예산 내년에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도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이나 여러 가지 대책이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또 명확하게 지금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나 보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 것 같아요. 견학을 해보니까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부 저희가 조금 늦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이나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찌감치 저희가 선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어느 곳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종합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기후변화 탄소중립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느 하나부터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번에 견학을 갔다 와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전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 우리 은평구에서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같이 견학도 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 면에서 안 된다 그래서 27년 3차 연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2030년도에 정부에서 하는 탄소중립 계획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2050에서 탄소중립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언제 정부의 정부 시책과 2050년도에 제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각 동에서 동마다 지역 특색에 맞게끔 돼 있어서 탄소중립에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아까 신봉규 위원님이랑 신현일 위원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연도수에 차이가 있다, 27년도 그럼 지금 24년도 25, 26년 2년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먼저 번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래도 뭔가가 이루어지고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용추계에서 27년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은요?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그 부분이 27년이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부분이 비용 추계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지금 현재는 저희 구 차원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참여 예산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사업들, 동 주민이 지금 각 동마다 실천단이 모집이 돼서 실천단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만의 어떤 공간, 어떤 생활 패턴, 어떤 주의해야 될 어떤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탄소 중립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연구하고 그거를 지원받아서 피드백 받아서 우리의 계획에 녹여내서 우리가 실천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저희가 센터 설립을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개정을 한 상황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 면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저희가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지원을 받으면 그 전년도에 하게 되다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26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예산을 집어가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건데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일 내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던 게 우리 구청 뒤에 보면 탄소 거리를 시작하고 우리 또 전 과장님 우리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해서 우리 탄소모임에서 같이 여러 곳을 다녀보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빨리 이게 진행되고 있구나, 어느 구보다도. 그리고 정부 시책이나 세계적인 시책에서 다 발맞춰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나 탄소 중립에서 굉장히 심각성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에서 이렇게 더디게 늦게 시작을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한 가지만 당부하고자 추가적으로 드렸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신설됐기 때문에 항목이 신설되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서에서 1차년도 2025년도에 5천만 원, 2026년도에 6천만 원, 그다음 3차년도에 본격 실행해서 국비를 받아서 1억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이 없어서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뒤에 미룬다기보다도 당부하고 싶은 게 지원센터라는 게 이 지원센터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센터가 아니에요,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 특화해서 탄소중립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해서 빨리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뽑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하는 지금 사업들은 범국가적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보시면 아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특화된 거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본법이나 시행령에서도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지자체만의 탄소중립과 가능한 실현될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은 제가 봐서는 이런 정도의 예산 추계라면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도에라도 올해 만들면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3구 협의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좀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2027년도 지금 잡고 오시면 그냥 근 3년을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7년도에 연구해서 실천은 28년도 29년도 가야 돼요.

네 지금 주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랑 내용이랑 이런 것들 저희 국비 받아오는 부분들이랑 협의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좀 더 당길 수 있는지 내용 좀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설치 연도가 3차 연도인 2027년도면 그동안 연구 좀 해야 됩니다, 지방의 특색을 봐야 됩니다, 또 한 1~2년 가버립니다. 그러면 2029년 넘어서 실천이기 때문에 좀 더 조례가 신설되는 것만큼 좀 일찍 실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힘들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항목 지원센터 설치 하는 걸로 그때 가서 넣으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신봉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0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해서 주차장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의해서 장애인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과징금 처분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법적 명료화를 위하여 별표1 주차 요금표 등 조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1급지, 2급지가 있잖아요. 1급지가 해당 없음은 은평에 없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급지 조정은 주차 요금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1급지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대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급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 요금에 따라서 이제 급지를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대형주차장이라는 건 어느 정도 대형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0면 이상.

100면 이상. 그럼 여기서 보는 2급지는 그러면 새로 만약에 갈현초 주차장이 생기면 여기가 2급지에 해당되나요?

갈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는 공영주차장이 지하 같은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건물에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이 되고요. 거기에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인데 다목적 체육관이 있고 그 밑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영주차장 겸 부설 주차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몇 급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갈현초등학교요? 갈현초등학교는 그것도 한 5급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주차료가 월 5급지 같은 경우는 한 4만원?

5급지? 그리고 저희 저희가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가 이게 18세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조례 개정 전인데 저희도 18세까지 가능한가요? 은평은 18세로 개정을 안 했잖아요. 조례 개정을 안 했잖아요.

다중이요?

원래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둥이 카드가 저희 만 18세까지로 되냐 이거죠.

여기 아까 얘기하신 주차 요금에 해당이 50% 할인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50%.

50% 아니고 나이가요.

다둥이 행복카드는 사실은 다둥이 행복카드의 대상 범위가 조정되면 자연적으로 조정이 돼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조정 안 해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