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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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 회의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예산안 3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계 조형물이라고 해서 변경 설치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하고 도 경계 구간 세 군데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충청북도 경계에 여러 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형물 형식을 교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 구간은 세 군데가 있는데 현재 오창 두릉하고 외평동하고 현도에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외평동에 있는 건 철거로 마무리를 하고 두 군데는 철거 후 새로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도하고 시하고 반반씩 부담합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게 조형물을 설치할 때 조형물이 어떻게 설치가 돼 있나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시안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도 상징 조형물 해 가지고 바뀐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표시해서 마크를 합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지금 제가 서류 받은 거는 청주시는 빠지고 충청북도 CI(Corporate Identity)만 설치가 돼 있는 거로 받았거든요. 충청북도만 되어 있는 CI를 청주시에서 이렇게 50% 보조해 가지고 설치하는 건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CI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전체를 대표해서 도의 CI를 설치했고 경계 표시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를 쓰고 옆에 청주시도 병기해서 2개를 같이 씁니다. 청주시를 쓰면서 시에 있는 마크도 같이 표시해 주죠. 이거 외에도 다른 시군도 똑같은 방식으로 큰 조형물은 도의 표시를 넣고 충청북도를 넣은 다음에 충주시나 제천시나 똑같이 그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같은 경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부담을 같이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근영위원

지금 설치하는 곳이 오창, 외평동, 현도 양지 이렇게 세 군데에 설치하는 거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세 군데가 있는데요. 외평동 건 철거해서 아예 없애고 말 거고, 오창하고 현도 두 군데는 설치를 새로 합니다.

박근영위원

새로 하는데……. 근데 지금 CI를 하는데 청주시만 쓰고 로고는 안 돼 있는데 조형물 확인하신 건가요, 과장님?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시 로고에 대해서는 청주시를 표시하면서 거기에 같이 병기해서 표기하는 시안 방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표시가 안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박근영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청주 경계이기도 하고 충청북도 경계이기도 하고. 충청북도 사업인데 충청북도에서 해야 할 사업을 청주시에서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계 부분이기도 하고, 또 CI가 이게 충청북도 CI지 청주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걸 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했는지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청주시, 충청북도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전체 도계를 표시하면서 각 도계에 걸쳐 있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 시군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고,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가 유지가 되겠지만 그래도 청주시도 충분한 표시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고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협조하는 건 좋은데 충청북도 CI로만 돼 있는, 우리 청주시 로고하고 CI는 아무것도 없는 걸 왜 저희가 같이 매칭 사업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제가 서류 받아본 거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거 과연 청주시에서 사업을 같이해야 될 건지를 좀 의논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충청북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이건 청주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저희 부서가 판단하기에는 도 경계이면서 시 경계도 되고…….

박근영위원

시 경계는 아니죠. 도 경계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도 경계면서 시 경계가 되는 거죠. 도하고 다른 도하고 경계되는 곳도 있으니까 청주시는 청주시 경계에 설치를 하고,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 같이 병기하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도가 더 커 보이는 건 있지만 청주시도 마크를 표시하면서 도하고 협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맨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받기로는 현재 지금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담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조형물을 충청북도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처음/당초와는 다르게 최종적으로는 충청북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박승찬부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균형건설과장님! 청주시의회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20쪽이고요, 차선 도색 공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차선 도색 공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외에도 사실 본 위원이 야간이나 우천 시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운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도로 노면의 재귀 반사 성능을 측정하는 기관이 충북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몇 군데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보통 차선 도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반사 성능을 시험해서 맞으면…….

정연숙위원

시험을 언제쯤 하나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차선 도색은 저희가 보통 연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하면서 도색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해 가지고 만족도 확인을 합니다.

정연숙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거로는 신규 도로나 차선 도색을 한 이후에 일주일 정도 뒤면 제대로 된 측정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됐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준공일까지 재귀 반사 성능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정연숙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기존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활용하는 차량 부착형 측정 장비와는 별도로 차선을 지나가기만 해도 반사 성능을 자동 측정하는 첨단 디지털 측정 장비를 도입해서 차선의 성능을 측정하고 있고, 그 측정한 걸 바탕으로 해서 보수가 필요한 차선에 대해서 지금처럼 도색 공사를 추가로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것들이 전국에 몇몇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반사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차선 도색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방식을 약간 개량해서, 어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온형으로 변경해서 차선 도색을 연간 이삼 회를 실시하고, 그게 아닌 구간 같은 경우에는 융착식으로 다시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쓰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반영해 보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과장님 반가운 말씀 감사합니다. 도색 후에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긴 한데. 또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물방울 안전 차선 설치를 시범적으로 했고, 이후에도―제가 그건 추가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이게 지금 서초구뿐만 아니라 현재 독일이나 덴마크, 캐나다 등 유럽이나 북미 선진국에서도 도입이 돼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방울 모양이 표면에 돌기형으로 돼서, 가소성 상온 경화형 도료를 노면에 하면 비가 올 때 차선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서 수막현상을 방지하고 차선에 물방울 형태의 유리알이 도포돼서 재귀 반사 면적을 증대시켜 차선이 잘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게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저희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내용을 확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본 위원이 사실 단순히 차선 도색 공사라는 걸 가지고 언론에 검색했는데도 이렇게 금방금방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우수한 장비나 선진 사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계속 겪도록 하고 있는……. 좀 뭐라고 할까요? 배려하지 않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분이 보호받아야 할 곳이라든가 아니면 경계가 차선이 휘어져서 굴곡이 좀 더 급격하게 있는 데, 교차로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물방울 이런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집행기관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국장님!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다른 새로운 방식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겨울철 지나면서 차선 시인성이 안 좋다고 하는 지적을 의회에서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개선한 방법이 아까 박 과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융착식하고 수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수용성이 가격은 3분의 1 정도 저렴하지만 시인성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차선 변경에 따라 유리알이 탈락되면서 시인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가격인 수용성을 오히려 차선만큼은 횟수를 1년에 두 번 하지 말고 네 번 정도 하더라도, 문자ㆍ기호나 횡단보도 이런 거는 종전과 같이 융착식으로 하고 차선만큼은 수용성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가 지나가면서 휘도 측정하는 건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휘도측정기를 이용해서 적합한 판정이 나왔는지 결과지를 준공검사 할 때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시는 수용성이든 물방울 안전 차선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좀 더 안전성을 담보하는 쪽 그리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89쪽입니다. 특별회계인데요 교통질서 확립 결의대회 행사 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충청북도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앞장서고 계신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상당모범운전자회 활동비 지원이 2회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다른 흥덕이나 청원 모범운전자회 활동도 같이 확인해 본 결과 이상한 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흥덕지회만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인지하고 계신 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정연숙위원

네, 제가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법률로서 지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인 거로 누구에게는 편법이 될 수도 있고 특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라서 좀 엄중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을 향해) 추가질의 다른 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박승찬부위원장

짧게.

정연숙위원

짧게?

박승찬부위원장

네.

정연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입니다. 309쪽,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반납됐습니다. 왜 반납이 된 걸까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ㆍ건축경관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분과 회의가 있는데 개발행위인 제1분과 회의는 한 달에 보통 2회 정도 하고, 도시계획 전체 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저희들 회의한 걸 보니까 향후 회의까지 다 검토해 봐도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반납을 책정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과도하게 계상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약간 과도하게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회의할 때는 각 실ㆍ과에서 오는 개발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전체 회의할 때 저희들이 급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하는데 보통 한 달에 두 번꼴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하고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삭감한 겁니다.

정연숙위원

올해 계획할 것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준 건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계획은 도시계획하고 개발행위하고는 어차피 인허가기 때문에 계획을 어느 정도 했지만 그 외 경제상황, 인허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정확하게 몇 건이 들어온다는 걸 계획하기는 힘듭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걸 어떻게 계상할 건가요? 역시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내년도 본예산은 사오 년 동안 지금까지의 추이, 회의 진행한 걸 전체 평균 내 갖고 예산이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갖도록 계상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근사치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700만 원을 반납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도 근사치로 해서 또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진행이 되겠네요. 청주시가 계획하는 게 그렇게 변수들이 많은 건가요? 계획하지 않았던 뭔가 특정한 사업들이 일어나거나 소멸되는 것들이 많은 건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그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건수를 예측하기 힘들고…….

정연숙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그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이건 개인 인허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 지구단위 입안해 같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거 같으면 1건이 들어왔어도 개인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개최해야 되고, 보통 1건 개최하려고 위원들 14명이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수당 때문에 보통 한 달에 도시계획 전체 위원회는 1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행위허가는 각 4개 구청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1분과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연숙위원

네, 과장님! 면밀하게 좀 더 고민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개년 동안 평균치 내 갖고 삭감되는 거 없이 근사치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부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이랑 대화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중교통과가 가장 힘든 기피 부서일 겁니다. 준공영제 관련 6개 사가 만족하지도 않고, 노조에서도 그래 갖고 딜레마거든요. 또 시 입장, 의회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재정을 절감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번 예산 330페이지죠, 330페이지를 보시면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119억을 증액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117억, 작년에도 거의 한 700억 정도 들었죠. 재작년에는 650억 들은 거로 알고 있고. 이게 해마다 돈 먹는, 세금 먹는 하마라 그래 갖고 저도 2022년도 12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바 있거든요. 역시 이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어요. 이게 당초 출발할 때부터 잘못됐거든요. 광역이 할 일을 기초단체에서 전국 최초로 했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거 때문에 시작된 게, 또 구조조정 없이 시작된 게, 묻지마식으로 이렇게 시작된 게 지금까지 돈 먹는 하마 정도로……. 앞으로도 더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작년 10월부터 전국에서 처음 콜버스라고 해서 수요응답형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인가요? 그걸 도입해 갖고 공영버스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돼 갖고 보니까 공영(마을)버스 손실 보전이 4억 8,000을 증액시켰더만요. 그거에 대해서 수요응답 콜버스랑 공영버스랑 또 행복택시도 있고. 과연 이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또 그와 더불어 작년/’22년부터 오송읍을 시범으로 해서 DRT 콜버스를 시작해서 작년 12월 6일 대대적으로 노선 개편과 함께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도 있었던 마을 행복택시도 같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119억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 사유는 아마 세출예산 설명서에도 보셨다시피 작년에 당초예산/본예산에 담았던 감액분 118억 정도를 저희가 본예산 편성했을 때 못 담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하고 또 금년도에 B7 노선, 청주하고 세종 광역버스 개설에 따른 증가분 그리고 운영위원회 인원이 증가되면서 변동된 부분에 대한 걸 해서 총 플러스마이너스, 또 도에서도 지원이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지금 119억으로 돼서 했고요.

김태순위원

그 119억을 추경에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했으면 좀 덜했을 거 아니에요. 왜 추경에……. 그걸 놓쳤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다 올렸으면 좋았지만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도 준공영제를 하고, 마을 간 DRT를 하고, 지금 어렵지만 큰 노선 개편을 함으로써 공영버스가 있었던, 비수익 노선에 있었던 공영버스를 도심으로 데려오고 마을 곳곳 아니면 노약자분들에게 아니면 공영버스지만 마을 안쪽까지 큰 버스가 갈 수 없었던 곳에 콜버스가 다님으로써 지금 호응이 좀 좋고. 또 어르신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앱(app)이나 아니면 전화했던 걸 말로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돈 먹는 하마 이런 말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준공영제를 하면서 저희가 적자 보전입니다.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적자 보전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준공영제를 하든 공영제를 하든 저희는 어쨌든 돈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년간 봤을 때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을 운송수입금이 따라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김태순위원

예, 됐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공영제를 하면서 서비스 면에서도 좀 나아져야 되는데 최근 주말에 815 노선 같은 데는 감차를 단행했더라고요. 서비스가 나아지지는 않을지언정 우리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도 왜 감차 요인이……. 그건 시민 편의보다도 업체에서 기사 구인난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얼마 정도 감차 운행을 하고 있는지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업체에서도 인력난이 어렵습니다.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도 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지만 운수업체에서도 인력난에 허덕이고요. 그리고 준공영제를 하면서 평일 집중되는 시간 때문에 주말에 감차/감회를 하고…….

김태순위원

주말에 몇 개 노선에 몇 대 정도가 지금 감차하고 있어요? 몇 개 회사예요? 그걸 기억을 못 하시면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노선하고 감회는 지금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청하는 업체도 있고, 감회를 좀 해달라. 인력난도 어렵고 주말에 혹여 실제 승객이 빈번하지 않은 곳 그런 거로 해서…….

김태순위원

그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업체 편의, 애로사항 해결도 좋지만 시민 입장에서요. 그렇다고 또 돈이, 재정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면에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같은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수요응답형이라든지 행복택시 이런 것 때문에, 또 버스 재정 지원 이런 거 때문에 택시를 타 보면 그분들 불만이 말도 못 해요. 택시에 관련된 대책이 있습니까? 재정 지원이라든지요. 택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택시도 법인택시, 특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에 약간의 갈등도 있는데 법인택시가 요즘에 구인난과 함께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한편으로는 콜버스가 도입되고 행복택시가 규정도 바꾸고 하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택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택시, 운송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호출벨을 설치해 놓고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김태순위원

하반기까지 2억 2,800만 원인가 들여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몇 개소 정도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저희 한 400개 정도 호출벨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근데 2억 2,800만 원을 들여서 몇 개 정도……. 콜을 들이는 데 호출벨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근데 그게 플랫폼하고 연결이 되고 통신비도 있고 해서 그게 다 합해서 그런 겁니다.

김태순위원

몇 개소에 설치하는데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거의 400개소 됩니다.

김태순위원

기존 설치된 건 없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지금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수하고 북이하고 연초에 시범으로 운행하면서 그게 호응이 좋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 개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김태순위원

마을회관 호출벨이 지금 없어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김태순위원

연말까지 첫 시도하는 거라고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김태순위원

네. 기존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렇다면요 재정 지원 감축 방안이라든지……. 저는 노선 개편할 때 구조조정이라든지 뭔가를 해 갖고 노선 단축이라든지 공영버스를 없앤다든지 해서 재정 지원 규모를 가능한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재정 지원 감축 방안이 있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사실상은…….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올해 안에 아마……. 지난 ’19년부터 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10월이나 11월 정도면 버스 요금이 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결정이 될 텐데요. 버스 요금 인상도 저희 재정 지원 절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는 것과 김태순 위원님께서는 좀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노선에 대한 아니면 주말에 대한 그런 것들 감회ㆍ감차를 조금씩 하면 그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순위원

물론 노선 개편을 성공리에 마쳤거든요. 일부 민원도 많았지만. 노선 개편할 당시에 수요자/이용자가 별로 없는 데는 과감히 폐지해 갖고, 제주도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백몇십 억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마을(공영)버스도 그냥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수요응답형 DRT까지 도입해 갖고 지금 재정 지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는 차량 구입하는 데 드는 돈이지 자기네들도 볼멘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하더라도요.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지금 수요응답형 요금이 충주 같은 데는 현금은 1,000원 하고 있거든요, 카드는 900원 하고 있는데. 물론 청주시를 벤치마킹해서 충주도 도입을 했거든요. 우리는 요금이 500원인데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충주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1,000원이면 큰돈은 아니거든요. 모르죠. 또 서민 입장에서는 클 수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DRT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같이 연계해서 DRT도 그렇고 택시 요금도 그렇고, 행복택시나 이런 것도 손실 보전을 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인상을…….

김태순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그게 10월이나 11월…….

김태순위원

예?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도에서 결정이 되면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공영버스랑 콜버스, 행복택시까지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하면, 물론 소외된 농촌 분들한테는 좋은데 우리 재정이 너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어쨌든 시민의 발로 이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염려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이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공영버스, DRT 그리고 행복택시를 더 잘 운영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금년 4월 시내버스 노사 협상 과정에서 파업에 대한 얘기가 반론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의원님들께서는 ‘공영버스를 증차시켜서, 더 많이 확대해서 파업에 대비하라.’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영버스를 할 수 있는 대로 활용을 잘하고 DRT는 지금 현재 읍ㆍ면 어르신들 그리고 학생들 잘 활용되고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그걸 개선해서 현재 있는 상황을 좀 더 적절하게 활용 잘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부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위원

김태순 위원님 보충질의, 어차피 저도 그걸 하려고 했었으니까 제가 다른 각도에서 대중교통과장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파업 대비해 가지고 공영버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금방 하셨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래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현재는 대ㆍ폐차가 나올 때 저희가 공영버스를 좀 확대하고요. 또 혹여라도 증차가 가능할 때 공영차를 구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지난번에 70억인가 얼마 해서 신규 버스를 매입했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각위원

그거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홍성각위원

그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현재 소유권은 공영버스도 그렇고 다 운수업체에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왜 세금을 70억이나 지원하면서……. 70억이면 대략 새 버스를 몇 대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버스가 수소버스, 전기버스 가격은 좀 다르지만 1대당 한 3억 남짓 됩니다.

홍성각위원

3억이라고 평균 잡고 20대가 넘습니다. 그걸 세금으로 샀습니다. 맞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각위원

세금으로 사서 버스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돈으로 물건을 사 가지고 남한테 소유권 넘겨주겠습니까? 3억이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 내 30평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데 그걸 20채, 23채 사 가지고 그거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줍니까? 왜 그랬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운수업체가 구입하게 되면 운수업체는 자부담이 있고 국ㆍ도ㆍ시비 보조금으로 구입하게 돼서 소유권은 운수업체에 있고요. 공영버스는 지금 시에서 운수 면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는 6개 사에 골고루 배분되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원부에 소유권은 해당 업체에 주기는 하지만 사용 용도나 아니면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나 다른 걸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국장님! 답답하지 않습니까? 70억이라는 돈을 주고 소유권을 거기로 넘겨줬다.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공영제는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홍성각위원

자, 길 것 같은데 짧게 하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영제, 시가 운영하고. 준공영제, 시에서 돈을 대고 민간업체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업하는 거고. 민영제는 그냥 개인이 사업하는 거죠. 그렇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렇게 간단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 대구, 부산, 광주, 신안,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도시건설위원 7명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반대를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상임위를 딱 열었는데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부위원장으로서 그걸 읽어야 되는데 저는 끝까지 반대하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 560억 정도 돈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여기에 717억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후면 700억 갈 거고, 몇 년 후면 800억, 900억, 1,000억 갈 것이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면서 적자 보전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목적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 제가 시내버스를 자주 타고 다닙니다. 서비스 개선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 준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 운전 습관이 그다음 날 바뀝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에 써 놓으셨고요. 그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오줌권 확보? 오줌 눌 시간 없습니까? ‘데모한다고 불법을 눈감아 주면 그게 나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갔는데 박원순 시장께서도 준공영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럼 왜 공영제로 못 가느냐? 차고지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 내 땅값이 한 평당 어마어마한, 수억씩 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어요. 청주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 청주시 내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이곳에서 15분만 나가도, 15분ㆍ20분만 나가도 공영차고지로 쓸 수 있는 땅 엄청나게 많습니다. 땅값? 100만 원도 안 갑니다. 지금은 더 올라서 100만 원 전후할지 모르지만 서울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준공영제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거기는 한 700억 정도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1,500억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1,300, 1,500억씩. 지금 과장님이 방금 전에 70억으로 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서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걸 한범덕 시장이 밀어붙여서 한 거예요. 그분은 떠났어요. 준공영제는 영원히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이삼 년 있다 떠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나라의 세금이고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세금인 겁니다. 지금 우리 공영버스 몇 대 있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총 91대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콜버스까지 해서.

홍성각위원

지금 회사 버스 몇 대입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지금 438대입니다.

홍성각위원

예, 430대고, 90대입니다. 만약에 파업을 하면 공영버스 대야죠. 어쩔 수 없죠. 시민의 이동권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시민의 이동권을 위해서 정말로 공영제로 가야 된다. 지금 717억이면 2년이면 얼마입니까? 1,400억이 넘죠, 그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각위원

1,400억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새것 1대 3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4=12, 1,200억이면 400대를 삽니다. 430대면 우리 2년 치 그들에게 주는 거 그 돈이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90대를 잘 활용하고 데모하면 퇴출한다는 규정도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법대로, 법을 적용하셔서 ‘내가 여기 근무 앞으로 일이 년 후에 끝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공영제로 버스를……. 지금 버스회사가 5개입니까, 6개입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6개 업체입니다.

홍성각위원

6개 업체에서 준공영제 이런 거 싫어서 매각하려고 했던 업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시작하고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준공영제 하기 바로 전에 모 버스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가 와서 넘기려고 했었어요. 준공영제가 살려 줬어요. 근데 그 후에……. 말씀하세요. 지금 가져온 거 메모한 거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회의장 웃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한성운수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성각위원

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홍성각위원

시에서 세금 가지고 뭐합니까? 그런 거 사 가지고 공영제로 갈 생각 안 하고 그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준공영제 하기 전과 지금과 변한 게 없어요. 안정적으로 돈만 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자 보전 아닙니까? 대대손손 영원히 적자 보전이야.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세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공영제로 가는 방법이 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여기 돈 올라온 걸 깎고자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 지켜봤는데 준공영제는 정말 아니에요. 서비스도 아니고. 데모나 하려고 하고. 오줌권 확보? 오줌 눌 시간 진짜 없어요? 그분들 오줌 눌 시간 전혀 없습니까? 그거 없으면 터져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시민들의 이동권을 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공영제로 가는 길을 연구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찬부위원장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김은숙 위원 거수) 먼저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짧은 거 같아서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균형건설과장님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많은 사업들 변동도 있고 하더라고요. 예산안 여러 가지 봤는데 오창에 구룡∼화산 확ㆍ포장 공사 이번에 보상비 3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사실 내용 잘 아시겠지만 작은 사업은 아니지만 또 큰 사업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ㆍ’19년도부터 너무 오래 걸렸다 보니까 주민분들 불만도 상당히 고조되고 있고. 시장과의 대화 이럴 때도 단골 주제로 나오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들 내용 혹시 전달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건데 관련 자료나 이런 거 찾아보면 있으시겠지만 제가 모 기관 단체장님 이름도 지금 밝힐 수 있는데 참 여러 번 얘기하시고 상당히 불만을 호소하시는데도 이런 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좀 아쉬운……. 그런 건 제가 또 따로 진행을 하겠고요. 이번 증액으로 2공구 보상까지 완료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1공구는 지금 착공이 들어간 거고, 2공구 보상 완료되면 공사 이외에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현재 절차는 완료가 돼 있고 설계도 끝나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가 끝나면서 보상비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증액시켜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러면 1ㆍ2 공구 투트랙(two track)으로 동시 공사도 할 수 있습니까?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1공구는 착공이 들어간 거잖아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정재우위원

2공구도 지금 착공이 들어갔나요? 보상만 완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2공구는 이제 보상 추진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래서 1공구ㆍ2공구 동시에 공사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1공구 마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1공구 공사는 저희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고, 2공구 공사는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발주할 수 있을 겁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관심점들이 많으셔서 답변을 한번 받고 싶은데 추진 계획상에는 2026년 12월까지는 완공 가능한 거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스케줄상 큰 차이는 없으신 거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아마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에 발주를 한다고 보게 되면 공정상 2026년 말이나 아니면 ’27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26년도 말에서 늦어도 ’27년도 초까지는 가능한 거로…….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토대로 주민분들과 소통할 테니까 좀 딜레이(delay) 된 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이상이고요. 건설국장님 사업인 거죠? 사실 이 구룡∼화산 건도 그렇고,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건도 너무 많이 오래 걸렸죠. 마찬가지로 주민분들 분개가 큰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도 됐고 착공해서 가고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명확하게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인 스케줄을 한번 여쭤보면 사업 계획상에는 2029년도까지는 완수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대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구룡∼화산 2공구 구간에 대한 건 박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보상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예산은 적기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 계획 내용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자체도 사실은 이게 국비와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지금 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사실 큰 의미 없는 질의더라도 주민분들의 민원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치권에도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누군가를 대변한다든지 상황을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 수준까지 왔는데 오창의 굵직한 도로 건설 사업들이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짧게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계신가요? 짧은 질의인데요. 337페이지에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년도에 사업 시행하시고 집행잔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예산 소진율이 얼마나 돼서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현재 한 10%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1년에 10%밖에 지출을 못 합니까?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현재까지 올해 10% 지출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10% 정도 지출했고요.

정재우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사업비 대비 한 10% 정도 소진된 거고, 올해도 지금 비슷한…….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올해는 한 12% 정도 지출했습니다.

정재우위원

12%?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정재우위원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본 위원도 청년 그룹에 속해 있고 청년분들이랑 소통을 자주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주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세 사기라든가 집값은 인상되고. 그런 것 때문에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 이런 흐름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청년분들 얘기 들어 보면 이게 기준이 너무……. 사실 이걸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이거 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냐.’ 크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선정되지 못하는 상당히 촘촘한 기준이다 보니까 오히려 추가적인 불만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접수를 하고 계십니까?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우리가 국토부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소득액을 좀 하향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재우위원

예, 사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국토부에 그런 현실 같은 부분들을 자료로 잘 정리해서 건의하고 계신 거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것은 사실 국회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풀어야 될 문제겠지만 저는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잘 세워 놓고 취지도 좋은데 10%밖에 수헤를 못 받는다 이러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도 사석에서 추가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한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을 향해) 마지막 1분만……. 사실 시간은 짧게 썼는데 내용이 좀 여러 개입니다. 오늘 준공영제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대중교통 관련 현안인 것 같아서 짧게 질의드리겠는데. 최근에 충청타임즈 1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시에서 읍ㆍ면 이동하는 것 그리고 읍내에서 이동할 때 복합 할증 적용되는 문제. 사실 꼭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후보 때도 오창 학생들이 와서 불공정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답변을 했던데. 통합 10주년 맞이하면서 제가 상생소통담당관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사회적 혼란도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다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 통합이 10주년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읍ㆍ면 지역의 할증에 대한 민원은 계속/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저희도 이거에 대한 검토사항을 했지만 아직은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에 청주시정연구원에 연구 과제를 의뢰한 거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또 운행정보나 이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도심으로의 복귀에 대한 공실, 공차 거리 이거에 대한 게 가장 커서…….

정재우위원

예, 택시 종사자분들의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고. 이용자와 좀 상이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퍼센트 조정도 방법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 주민의 요구가 이렇게 명료하게 있는데 계속 쉬쉬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용역 관련이라든지 그런 건 추가적으로 제가 여쭐 테니까요. 이제는 좀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부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몇 분 더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이상조 위원, 김완식 위원 거수) 처음부터 시간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이후에도 특별히 시간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좀 알아서…….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90쪽에 보면……. 지금 나오시지 말고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부서별로 나오셔서 답변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쪽에 도시재생과, 대중교통과, 공동주택과 이 부분은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한 잔액이 세입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90쪽과 또 94쪽에 도시재생과 위탁비 반환 수입과 또 97쪽에 기타세외수입 쪽으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세외수입으로 부기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90쪽에 있는 도시재생과 지역문화재생사회적협동조합 초기 사업비 집행잔액이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이 정산되고 나서 집행잔액인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 그러면 이걸……. 보조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때는 이걸 우리가 결손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조기에 반환 수입으로 부기하셨을 때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잘하셨다는 거로 간주해도 될까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ㆍ감독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한 반환 수입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외수입 과목이 전면 개편되면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신설된 항목 맞죠? 알고 계신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는…….

김은숙위원

아니, 이 보조금에 대한 반환 수입이라는 항목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돼서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는 항목이 생겨서 이게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부기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신 거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산 후 추경에 보조금 처리로 세외수입으로 부기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도 행정력에 대한 관리 체제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도시재생과가 94쪽에 위탁비 반환 수입도 있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납되는 부분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중에 그만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그러면 당초에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 인건비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잘 편성하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때는 그 인원이 존재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운 건데 중간에 퇴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인건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그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현재 센터 전체 인원 인건비하고 거기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체사업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지션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위원

어쨌든 이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운 인건비가 추경에 이렇게 반환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 시에 좀 더 철저하게 기여해 주시고. 청주시는 지방세가 낙관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도 나름대로 반환 수입이 있고, 집행잔액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반납됐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그러한 대상자가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 97쪽에도 보면 기타세외수입으로 환수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97쪽에 나와 있는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전기요금 환수금은 저희들이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거점시설을 매입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현재 1층과 2층, 3층에 무상 사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계량기가 하나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거기에 세입으로 들어오신 문화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 청년담당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반환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재해복구비 이런 건 화재보험에 필요한 소모적인 사업비를 저희들이 환수받은 겁니다.

김은숙위원

예. 지금 수동 문화마실 조성 사업 관급자재 환불금에 대한 건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수입으로 잡으셨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수동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민원이 좀 생겨 가지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급자재 레미콘을 구매해 놓은 상태인데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겁니다.

김은숙위원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환불금 같은 거, 이거 어차피 써야 될돈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 좀 합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필요에 의한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그 예산이 취지에 맞도록, 목적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 교통정책과에서도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는데 그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97페이지 에어로폴리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위원

예.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도부터 저희가 충북도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에어로폴리스에 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지구ㆍ2지구가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되는데요. 2지구에 소방방재청에 헬기정비창이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분을 참여했기 때문에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한 거에서 지분만큼 회수해서 세입 조치가 난 상황입니다.

김은숙위원

예, 아주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거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자주 나오시네요. 90쪽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첫 번째, ’22년도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인건비 반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공영제를 시작하면서 내용 협약에 보조금 사용에 관한 촘촘한 보조금 지원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이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건데 이 중에 청주교통에 있는 거고, 친족 페널티가 있습니다. 친족 페널티가 발견되어서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인건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은숙위원

예. 아무튼 청주교통 내에 페널티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촘촘하게 분석해서 반납을 받았다는 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행정을 다른 사업에도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세수가 확보되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잘 필터링(filtering) 하셔서 세외수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한 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또 대중교통과가…….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97페이지…….

김은숙위원

예, 97쪽에 2024카확50016 소송비용 이거 우진교통하고 소송이…….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이것도 재정지원금이 나갔었던 부분인데요. 재정 지원이 좀 잘못됐다 해서 6개 사가 ’22년도에 저희에게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승소하면서 소송비용을 납부받은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우진에서만 이번 2회 추경 전에 납부해서 됐고요.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이미 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또 반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준공영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의 혈세잖아, 그죠? 그런 시민의 혈세가 허투로 쓰이지 않게끔 관리ㆍ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승소까지, 6개 회사에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격려를 해드리는데 그 외에 준공영제 그건 아무튼 문제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또한 관리ㆍ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은 됐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리고 이거 금액은 많지 않은데 공동주택과장님, 그래도 어쨌든 이게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2023년도 재해 피해를 입은 모충동 우성연립 옹벽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0만 7,000원이고요. 정산 후 나머지에 대해 정산한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이것도 보조금 반환 수입이잖아, 그죠?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정산 후에 남았다는 금액인 거잖아. 정산은 다 된 거예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정산은 완료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조기에 완료가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영수

유영수공동주택과장

예.

김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자주 나오셔 가지고……. 예산안 313페이지고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1억 8,700 반납하는 건가요? 313페이지.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331페이지…….

이상조위원

313페이지요. 아, 331페이지! 예, 331페이지.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감액하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이거 왜 감액하죠? 이게 8,000원 이하, 사실 택시 저도 타 보면 8,000원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예산을 세웠으면 1만 원까지 올리든지 해서 예산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반납을 왜 하시는 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저희 예산 보시면 8,000원 이하는 카드수수료를 도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25% 지원해 줘서 8,000원 이하만 도비 지원이 돼서 따로 부기가 되어 있고요. 8,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매칭 75%가, 지금 이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8,000원 이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집행내역이 너무 저조해서 매칭 부분 75%에 대한 거만 감액하고 나머지 시비 부담되는 건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럼 연말까지도 예상을 해보니까 사용이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돼 갖고 반납하는 건가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이 정도면 감액을 해도 가능하다. 그 대신…….

이상조위원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8,000원 이하.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공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조위원

사업 예상지 발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발굴해서 공모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조위원

공모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새로운 곳 발굴하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4월에 금천동은 선정이 됐고요, 하반기는 성안동은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올 10월부터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4월에 공모하는 거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예산안 326페이지에 대성로 확장 공사 이게 구법원사거리에서 육거리 방면인 것 같습니다. 육거리 쪽으로 이면도로.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번 예산으로는 구법원사거리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한 470미터 정도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있는 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동쪽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동쪽으로?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이상조위원

예, 동쪽으로 확장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 구간이 470미터잖아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이상조위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구법원사거리에서 영운로까지…….

이상조위원

예, 영운로까지인데 이게 전체 구간이 470미터예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언제쯤 시작돼서 언제쯤 끝날까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이 다 완료됐고요. 주민들 전체 이주는 완료했는데 한 집이 세입자가 10월까지 이주를 완료한다 그래 갖고 10월까지는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일부 동에서는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관계는 그 구간이 침수예방 사업하고 같이 중복됩니다. 그래 갖고 철거 구간에 박스를 하수정책과에서 묻게 계획돼 있어서 그게 완료되면 저희들 포장은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시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포장 관계는 내년에는 안 되고요, 후년 정도…….

이상조위원

아, 포장 후년?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이상조위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하수정책과 사업이 내년 3월 이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상조위원

그럼 철거는 언제 완료될까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저희 철거는 올해 끝납니다.

이상조위원

올해 끝나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이상조위원

예. 그리고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 예산안 32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산성 회전교차로에서 산성 방향으로 확장하는 건가 봐요, 그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교차로부터 산성마을 입구까지가 저희 1단계 구간입니다.

이상조위원

산성마을 입구까지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이상조위원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네요, 그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산성마을이라고 하는 건 거기 잔디광장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거기까지?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잔디광장까지는 올해 끝나는 거예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올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부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예산 질의는 안 드리고요. 주민들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건설 사업, 도로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백두흠 국장님, 김진섭 국장님, 김종선 국장님, 직원들이 다 현장에 나오셔 갖고 현장을 보시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세 분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 직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 질의는 안 드리고요.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찬부위원장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아까 하셨기 때문에 1분, 짧게 드리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잠깐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인데요. 보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자전거보험은 금년도에 5억 정도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내지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게 카카오(kakao)자전거나 이렇게 빌려서 타는 자전거도 해당 사항이 되나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자전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타다가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박근영위원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안전정책과에서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전거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성이 있나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 자전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사고 개념이잖습니까?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게 됩니다.

박근영위원

아니, 이거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5억씩이나 넣어 가지고……. 시민안전보험도 한 4억 1,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5억이나 보험료가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 안전보험에 특약을 넣든 이 자전거보험에서 특약을 넣으면 보험료가 현저히 감액될 텐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10억 가까이 보험료가 발생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저는 이 보험 자체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특약사항으로 넣을 수 있으면 특약으로 넣으면 보험료 자체가 되게 많이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안전보험에다 넣으시든지 아니면 자전거보험에 넣든지. 청주시민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청주시민 대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주민등록상 청주시민.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보험이라고 일관성 있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보험료 자체가 반 이상으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정책과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고 협의해 본 상태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 주세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박승찬부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아까 진짜 많이 했어요. 제일 길게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웃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과 최병천 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