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현정 의원 발언
박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과장님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주민안전과장 노희철입니다. 평소 주민안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0쪽, 4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6억 84만 7,000원으로 기정액 6억 3,325만 1,000원 대비 9억 6,7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77만 원, 시비 보조금 3억 3,104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억 8,57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21억 2,236만 원 대비 10억 2,776만 3,000원을 증액한 31억 5,0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81쪽, 사회안전기능 강화 분야에 기정액 대비 3억 9,9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문화 정착 운동 추진에 1,100만 원,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55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5,416만 9,000원을, 182쪽,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사업에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2,844만 원, IoT 기반 조기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183쪽,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분야에 기정액 대비 5억 9,5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연 재난복구 지원에 2,000만 원과 폭염 대책 지원에 2억 1,688만 원을 증액하고,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에 262만 3,000원을 감액하는 한편, 다음 184쪽, 월남동 및 내남동 일원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분야에 소하천 유지관리 특교세로 기정액 대비 5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분야에 기정액 대비 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 대비 훈련 지원에 366만 원, 기술 인력 동원훈련에 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5쪽, 186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3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7개 사업에 78만 5,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1개 사업에 2,3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주민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IoT 기반 조기화재 예방 시스템을 해주셔서, 비화재보를 해주셔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어제 복지관을 갔는데도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계획서 7쪽을 보시면 오타가 4개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운영비라고 하는데 여기 운용비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지애위원
같은 페이지에 4개의 오타가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책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3,400이 넘게 지원이 되잖아요. 여기에 실비라고 나와 있는데, 순찰 활동 소모 물품은 제가 방범대를 같이 다녀보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품목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거를 해드리는지 여기 쭉, 소모 물품, 유류비, 피복비 등을 어떤 사항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아, 기준을요?
이지애위원
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현재 예를 들어서 214명 정도, 자율방범대가 동부경찰서 기준으로 해서 214명 정도 됩니다. 근무복으로 저희가 2,200만 원 정도, 방범대 구입하는 비용이 그 정도 되고요. 상의 단가가 한 4만 8,000원 정도 되고요. 하의 단가가 한 4만 9,000원 정도 해서 한 2,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방범대 전기요금하고 연료비하고 간식비,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도 차등이 좀 됩니다. 1월에서 12월인데, 월 1회 할 경우는 3만 5,000원 정도 주고요. 월 2회 정도 하면 4만 원 정도, 그리고 3회 정도 하면 4만 5,000원을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하고요. 연료비 같은 경우도 순찰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월, 11월, 12월 해서 차등을 두는데요. 월 1회에 3만 5,000원, 월 2～3회 정도 될 경우는 4만 원, 월 4～5회 해서는 한 4만 5,000원. 간식비 같은 경우도 순찰 횟수하고 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하는데요. 월 1회 참석할 경우 6만 원, 2회인 경우는 7만 원, 3회에 참석하신 경우는 간식비로 7만 5,000원, 월 5회 정도 하면 간식비로 8만 원 정도, 순찰 인원이 10명에서 30명 정도 되면 4만 원 정도, 그다음에 31명 이상이면 4만 5,000원. 이렇게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순찰 소모 물품하고 여러 가지 피복비로 해서 3,4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지애위원
올여름에 유난히 폭염이 심했잖아요. 제가 방범대 계림1동을 가보면 인원수도 많고, 정말 일주일에 3번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간식비 같은 거는 정말 잘 주셔서 끝나고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 사드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올여름에 유난히 더웠잖아요. 혹시 전기료 같은 거, 그분들이 갔을 때 일부러 안 켜고 있다가 저희가 가서 그때야 켜니까 좀 덥더라고요. 혹시 이런 날씨, 지나친 폭염에 대비한 전기료 같은 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 활성화 관련돼서 비용들이 시비가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시에 적극 건의해서 5개 구청이 한목소리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많은 비용을 부담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5개 구청 모여서 다시 한번 시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렵니다.
이지애위원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들은 잘 반영돼서 이분들이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돌다가 옆에서 보게 됐는데요.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반영... 이번에도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제가 계림1동을 맨날 돌다 보니까 워커힐각하고 김밥천국 부근에 정말 이게 필요했는데, 8월에 완료됐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확인을 못 했는데 완공됐나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나요?
이지애위원
9쪽 한번 보실래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9쪽이요?
이지애위원
예.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아, 대인동이요?
이지애위원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범대장님께도 전화를 해봤는데도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갔을 때 제가 확인을 못 한 건가 해서 준공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8월 말까지 해서 준공 완료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현장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렇게 해보십시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이미 저희가 관련해서 사업을 공사 착공해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지애위원
저희가 돌면서 꼭 필요한 곳이었는데 정말 해주셔서 좋았는데, 아직 저희가 갔을 때까지는 못 봐서 확인을...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재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21쪽을 보면 기술 동원 인력이라고 해서 21쪽입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이지애위원
마지막입니다. 예비군훈련에서... 제가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비군훈련 중에 병력 동원으로도 하고, 기술 인력을 동원이라고 해서 이걸 하더라고요.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닌 건 알고 있고, 금액도 77만 원이라 적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형 운전면허부터 시작해서 중장비, 자동차 정비, 요리사, 건설, 토목부터 해서 다양한 기술 인력을 비상시에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인력 동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은 20세부터 40세까지 예비군훈련이 끝나도 계속해 주는 건데, 저희 동구 전체에 혹시 11명밖에 안 되는 건가...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지애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 인력 동원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해서 내려온 인력이 을지훈련 기간에 11명이 지정돼서 내려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애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시에서 지정돼서 명단이... 옛날 같으면 병무청하고 우리 병무 팀이 있을 당시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지정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시 통해서 지정해서 그 인력이 내려옵니다.
이지애위원
저는 이걸 찾아보고 범위의 폭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런데 11명이라 ‘어? 이렇게 해주실 분이 너무 적지 않을까?’ 했는데, 시에서 지정해 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사업계획서 8페이지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금번 회기 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 조례도 전부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자율방범대에서는 적지 않은 추경으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굉장히 환영하고 계십니다. 노력에 격려드리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범대에서 방금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실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세부, 어떤 항목은 가능하고, 어떤 건 가능치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되게, 이해가 좀 떨어지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매달 방범초소의 경우에 한 40～50만 원 정도 지원이 가고 있나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방범초소 같은 경우는 시비로 1,000만 원 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5,400 안에 1,000만 원 정도가 방범초소 11개소에 대해서 물품도 구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11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몫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 실비로 해서 워크숍으로 해서 자체...
김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으려는 말은 전체적인 게 아니고, 아까 3,400 정도 되는 실비 지원 부분에도 보면 소요 물품,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관봉 같은 경우에 그분들에게 가장, 그것도 소모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데,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모 방범대들은 작년에는 사준 일이 없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소요 물품이면 경관봉 구입이 가능한 것인지.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가능합니다.
김재식위원
그걸 자체적으로 알아서 사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방범초소 등 자산성 물품 구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방범 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성 물품인지, 아니면 방범초소 내에 사무용품 구입도 가능한 것인지.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현재 자산취득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커피나 그런 것은 아예 사용이 안 되고요. 안에 시설 관련해서 책상이나, 의자나, 기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또 이 목으로 해서 11개소에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방범연합회에서 서로 상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안 그래도 바쁘신데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자율방범대에서 일일이 구로 연락을 주셔서 ‘이거 구입 가능해요? 어때요’? 여쭤보면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일일이 답변드릴 것이 아니고, 한번 다 연합회 차원에서 전체 총무라든지 그분들 다 모이신 자리에서 말씀들을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물품은 구입이 가능하고, 또 어떤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공유의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러시죠. 그리고 그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CCTV, 비상벨 관련해서 보니까 하단에 지난 4월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공모 선정 되신 거 참 잘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굉장히 멋진 이야기입니다. 동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 공약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셉테드라고 해서 보행로라든지, 가로등, CCTV, 여러 가지 환경을 손을 대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하는 걸 보통 셉테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정 생활하다 보면 주민들께서 여기에 보안등 하나 달아주라, 아니면 여기 CCTV 필요한데 해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조치를, 또 집행부에서 많이 해주십니다만, 전체적인 설계, 여기 디자인 공모 이런 언급이 되어 있길래, 종합적으로 셉테드 관련해서 인근 건축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도로과 그런 데서 가로등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좀 플랜을 좀 가지고 있는지, 안전도시 디자인 관련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는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을 해서 사업에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 플랜을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말씀하신 가로등 같은 거, 보안등, 그리고 CCTV 같은 경우 저희가 추진하지만, 서로 연계해서 사전에 동부경찰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거기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실태조사를 이미 완료를 해서 우선순위로 몇 군데는 서류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곳을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저희가 미리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1대당 2,500만 원 정도 들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세부적인 사안 말고, 동구 전체적으로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한 통합적인 플랜이 구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들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도 CCTV 설치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에, 1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CCTV가 하자발생해서 유지비용이 좀 추가로 발생한 건이 있었어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런데 관내에 어떻습니까? CCTV나 비상벨 관련해서 점검 관리, 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500만 원은 녹동마을 관련해서 CCTV 1대를 설치를 할 거고요. 나머지 비용이 유지보수비용으로 해서, 그것이 한 344만 원 정도가 만약에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나거나 그런 경우 유지보수비로 해서...
김재식위원
아니요,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관내에 CCTV나 비상벨 작동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점검을요?
김재식위원
예.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현재 CCTV는 CCTV 안전센터가 시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자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기도 하고요. 주민들이 CCTV 관련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후에 1년까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1년이 넘으면 시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하게 되어 있고, 이관 시에 유지보수를 하고 나서, 시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유지보수...
김재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에는 관제소에서 바로 하자가 있다거나 영상이 안 나온다든지 바로 가능하겠지만, 비상벨 같은 경우에 눌러보지 않으면 작동 여부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구 차원에서나 순회하시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체계가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점검 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예, 그러시죠. 그리고 제가 좀 많은데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연재난 복구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큰비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자꾸 응급 복구 형식으로 지금...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지난 6월에도 일광맨션 뒤편 방수포 설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구 관내에 그래도 무등산 인근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큰비가 오거나 하면 산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토사가 흘러내리는, 물난리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자꾸 이런 방수포 사업 말고, 이것도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최근 3년 것. 응급 복구 현황 해서 응급 복구 현황을 주실 때, 자체 구비로 했는지, 아니면 시비, 아니면 국비, 특교, 그 내역들 한번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방공사, 방수포라든지 이런 거는 임시방편인 거죠. 가능하다면 예산이 물론 수반되는 일이지만, 사방공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손을 대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토부라든지 산림청에도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역들도 충분히 순위 리스트를 작성해 놓으셨다가 특교 신청을 하신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복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16페이지,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있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김재식위원
물론 불시에 사고당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제도죠. 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홍보 부족. 주민분들은 이 내용들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아직까지 못 해 봤습니다.
김재식위원
홍보 겸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주민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한번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요구를 할게요. 최근 3년 것, 보니까 우리 보험금 지급 현황은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보험료 납부 현황을 한번 줘 보십시오, 보험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21년도부터 보험료가 얼마나 납부됐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그거 명기해 주십시오, 납부했던 보험사.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보험사요?
김재식위원
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혹시 보험료 납부하는 것 중에 광주시도 생활안전보험 가입되어 있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중복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현재 5개 구청하고 시하고 되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약간 달리 상해 쪽, 상해 관련해서 상해진단위로금으로 65세 이상, 4주 이상 진단될 경우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10만 원 정도. 저희가 그런 거 해서 차별화해서 다른 구하고 달리 저희만의 그런 특혜를 볼 수 있도록.
김재식위원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히 칭찬받으실 일이고, 실은 모든 자치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상해 위주로 흘러갑니다. 바뀌어 갑니다. 그런 이유가 제가 몇 년 걸 보고자 하는 이유도 자치구마다 특색들이 있거든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세부 내용 중에 물놀이 사고 해서 사망했는데 익사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광주천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보통 보험사에서 이렇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세부 내용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다 같습니다, 거의. 그럴 때 말씀들은 자치구 특색에 맞게 상해 위주로 변화를 주겠다 하시지만, 실은 보험사에서 내놓는 상품들에 거의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러니까 좀 자료 한번 저희 의원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이 질의하셨던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1년 내내 정말 고생하신, 다들 고생하시지만, 주민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거의 많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는데, 주민의 안전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안전과는 거의 삭감이 없고, 구비로 동구민의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지금 동구민의 생활안전보험은 전액 구비 100%인데, 유일하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삭감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23년도의 보장 내용과 올해 보장 내용을 보면 보장 내용이 오히려 금액이 사망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고, 이렇게 많이 오히려 줄었는데, 또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17페이지 위에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시면요. 생활안전보험을 저희가 드리고 나서 낙찰된 차액으로 그것에 대해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낙찰 차액 262만 3,000원.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보험을 들고 그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동구에 살고 있는 모든,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을 위한 거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저에게도 자료 제출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이번 주민안전과는 증액이 얼마나 됐는가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증액이요, 토탈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10억? 한 10억 된다고 보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 추경이니까 글자 그대로 추경이니까 잘 쓰기를 부탁드리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예산서 184쪽에 월남동, 내남동, 세천 위험시설 정비 사업, 그리고 동산천, 내지천, 소태천.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제도 제가 기후환경과 추경 질의 때, 사실 요즘 기후환경 때문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곳은 많이 보존해야 된다. 특히 소하천, 세천. 월남동 오거리 같은 경우는 주남마을 저수지 밑에 그쪽 말씀하시는 것일 거고, 내남동은 우리 농업박물관인가? 그쪽 계곡 말씀하시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여기 주소지가?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주소지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소하천이나 세천 같은 걸 잘 보존하고 살려야 되거든요. 사실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바람길이나, 물길 이런 게 많이 변형이 되어서 이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고생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그건... 됐습니다. 그것만.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올해는 폭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폭우는 좀 적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폭염은 좀 심했습니다마는 이 폭우에 항상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특히 제2수원지부터 시작해서 선교저수지, 내지저수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제가 한번 당부를 드렸었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방범대에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답변 중에 방범대는 시비 100%로 운영된다, 이 말씀은 맞지 않죠. 시비도 5,416만 9,000원도 있지만 구비도 해마다 2,950, 약 3,000만 원가량 함께 집행되고 있고, 방범대에 통상 8,000만 원 정도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구비 함께 집행되고 있는 거고, 올해 특별하게 시에서 1,000만 원 포함해서 물품 구입을 비롯해서 5,000 넘게 온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아까 그 비상벨 테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한 귀갓길 비상벨 직접 눌러보고 테스트하는 거, 이거 실제 여성아동과의 의제 발굴단을 비롯한 우리 동구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 모니터단, 안전보안관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사진도 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직접 눌러보는 거, 다 다니시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 이거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안전보안관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렇죠. 구에서 시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CCTV는 그것은...
박현정위원장
CCTV 말고, 비상벨.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조금 전에 CCTV를 이야기를 하셔서...
김재식위원
비상벨 물어봤어요.
박현정위원장
비상벨 물어보셨어요. CCTV는 일반 사람들이 테스트하기가 쉽지가 않죠. 비상벨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실제 우리 의제발굴단, 안전보안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거여서. 그리고 과장님 우리 주민안전과 오셨는데, 방범대초소가 한 11개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신성심 계장님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초소가 사실은 컨테이너 가건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래서 많이 바쁘시더라도 폭염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9월부터 방범대가 다시 재개가 됐잖아요. 한번 시간 내셔서 격려차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직접 현장에서 말씀도 들어보시고 그러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철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5억 5,150만 6,000원으로 기정액 5억 5,140만 원 대비 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3억 5,594만 원으로 기정액 1억 9,144만 원 대비 순세계잉여금 1억 6,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억 7,801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6,693만 6,000원 대비 1,1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으로 1,1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5,594만 원으로 기정액 1억 9,144만 원 대비 1억 6,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교 도시개발사업 녹지 조성에 기정액 대비 1억 3,450만 원을, 교동교 차선 추가 공사에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깔끔하게 추경이 보조금 반환금밖에 없었고, 이것도 한 꼭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질문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거기 올라가서 노조 옆에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기사도 됐더라고요. 회기 때마다 저희가 친환경에 대해서 했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친환경 수거함을 해주셔서 저희를 홍보도 해주시고,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선교 도시개발 사업, 녹지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선교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마무리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설치했던 공공 인프라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각 관리부서로 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관하는 과정에 시에서 시설녹지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선교1차하고 2차 가운데 길, 계곡 부위에 시설녹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종균
박종균위원
저 안쪽에 말씀하신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정비가 필요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이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다리, 교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차선 공사는 중앙선에서 어떻게 공사가... 어떤 공사예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차선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비점이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기존 차선보다 1개 차선을 넓혀서 교동교 쪽, 공간은 확보돼 있고 차선은 지금 안 그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산동에서 조대 사범대, 오늘 완전 개통하시는 겁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개통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원래 어떤 공사... 업체하고는 어떤 지금 소송이 준비 중에 있는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부실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TF팀 구성해서 부실 원인은 확인이 됐고요. 그 확인 내용이 다짐 불량에 의한 침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했고요. 일단은 공사비 전액을 청구를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자 보수한 공사 금액은 우리 구에서 일단 납부를 한 겁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지급을 한 겁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추가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가 얼마나 나왔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약 10억 정도 돼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거기서 좀 부실한 내용으로 해서 공사가 추가된 부분이 한 6억가량 된 것 같고요. 4억 부분은 공사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종균
박종균위원
결론적으로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이 공사가 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부터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설계 부분은 저희가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원래 조선대에서 발주한 거예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왜 조선대... 공사 비용은 우리가 납부했잖아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조대에서는 미리 저희한테 납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대에서 미리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계를 먼저 해야 될 것들, 좀 행정 절차상 상황이 있었거든요. 물론 조대에서 설계했었을 때 저희가 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인 원인 부분은 시공하는데 설계 내용을 잘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공 불량이다. 좀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조대 쪽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시공 불량이기 때문에 시공과 그다음에 그것들을 시공 불량...
종균
박종균위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감리단체나...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공 불량의 부분에서 감리 감독하는 책임감리업체가 있었거든요. 책임감리업체가 그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시공사하고 감리업체를 저희가 소송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언론에 보니까 42억 정도 공사비가 들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부지 비용까지 전부 다 겸해서 그런 건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지금 42억 부분은 순수 공사비고요. 거기서 절반인 21억은 조대가 납부를 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조대 21억 중에서 자기들 땅 부지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1억은 순수 공사비를 저희한테 준 거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공사비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토지는 저희한테 무상 사용 권한을 준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통행료를 900원씩 받아버렸구나, 작년에. 공사 끝나자마자. 그랬잖아요? 지금도 통행료 받죠? 통행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쪽에는 공용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공적 자금이 투여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은 무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아니, 잠시만요. 거기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와서 거기로 나가면, 30분 이내에 나가면 통행료는 안 받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여하튼 거기를 통과해서 정문 쪽으로 나가는 거, 정문을 통과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 모두 30분 내에 무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저 오늘 아침에 통과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에 우리 막 개통해 놓고 그때는 그렇게 안 했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조대 안에 통행료 받는 부분은 조대부고 쪽, 조대부고 쪽에서 들어와서 조대부고 쪽으로 다시 나가잖아요.
종균
박종균위원
나가면 안 받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30분 안에 무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무료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정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정문으로 통과하게 되면 받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조대부고에서 정문으로 나오면 받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근데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오면 안 받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받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아니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오는데?
박현정위원장
30분 이내는 안 받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30분 이내는 안 받고요. 우회한다는 개념으로 30분 내는 안 받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공히 다 마찬가지잖아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지금 지산동 거기는 무조건 안 받는다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무조건 무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래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에 우리 막 개통됐을 때에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우리가 폐쇄되기 전에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그때 받은 것도 기억이 나서,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받지 않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한번 가보렵니다. 그게 궁금해서. 왜 그랬냐면은 개통되자마자 그때 900원을 받는데, 왜 공사비는 같이 대놓고, 교통소통이나,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만든 도로인데, 왜 통행료를 받을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조대에서 자기들 이사회에서 일괄 지침에 의해서 받겠지만, 또 자기들 공사비나 토지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받는 것은... 저는 이제 토지 제공비까지 해서 21억 정도 된 줄 알았어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순수 공사비를 자기가 21억을 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랬었구나.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순수 공사비 21억을 냈고, 거기에다가 토지 무상사용 권한까지를 준 겁니다. 두 가지를.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무상 사용은 몇 년, 이렇게 기한이 있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무기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무기한.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다음에 차 한잔 마시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종균 의원님께서 지산IC 우회도로 관련해서 여쭈셨는데, 좀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특히.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시는 거에도 보면 전체 사업비 42억, 그리고 또 아까 추가 공사 비용이 한 10억 정도, 그런데 또 아까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한 4억 정도, 말씀들이, 그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보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8억 7,600 손해배상을 또 우리 구에서 청구했다 그런 기사들도 나와 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하면 말씀하신 전체 공사비로 하면 또 지금 21억을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한 10억 가량 되고요. 하자하고 상관없는 체육시설을 보강한다든가.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함된 거잖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면 전액을 청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저쪽 시공사 측에서는 자연재해를 주장하고 좀 회피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실은 이런 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도 공사하기 전에 보통 우리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 안전 관련해서 미리 다 점검을 하고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어차피 도로공사 할 때도 보링 테스트라고 지질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했었는데, 설계 도면에 의한 어떤 다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외부 전문가들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 부분을 명확히 규정을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런 보링 테스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저는 우리 보전 청구한 금액, 좀 받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면밀히 잘 보시고, 일단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1억 6,700만 원을 증액한 69억 9,6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1억 2,300만 원을 증액한 50억 3,3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1억 1,319만 9,000원을 증액한 102억 4,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9,497만 5,000원을 증액한 67억 3,1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기정액 대비 90만 원을 증액한 3,433만 2,000원을,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40억 4.807만 5,000원을 증액한 51억 5,355만 5,000원을,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11억 4,600만 원을 증액한 14억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 정책은 기정액 대비 9억 422만 원을 증액한 31억 8,3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기정액 대비 1,830만 원을 증액한 11억 4,250만 원을,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3,592만 원을 증액한 10억 1,992만 원을 편성하였고, 195쪽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 정책은 기정액 대비 2,066만 원을 감액한 1억 9,1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골목재생 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2,066만 원을 감액한 2,1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도시재생 예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3,4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32페이지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서남동 안에, 33페이지 하단에 이후 계획에 보면 복합거점시설이라고 있죠. 지금 인쇄의 거리 그 안쪽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이게 지금 9월 발주 예정이고. 이 공사가 언제쯤이나 완공 목표입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내년 12월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항시 계획 잡은 거에 비해서 조금 진도가 좀 덜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년까지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저한테 한번, 저희 의원실로... 이것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 복합 거점시설 설계 용역을 할 당시에 중간보고회 때도 가서 주민들 민원도 함께 했었고, 저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주민분들을 어떻게 또 이해를 시키셨는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렸는데, 일부는 그때 당시에는 수용하셨다가 그냥 그대로 진행하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층별로 용도에 관련해서도 제가 좀 그때 말씀드렸었고, 여기 안에 막 지금 푸드코트도 들어가고, 음식점.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1층에 아시아음식문화거리, 1층에 형성이 됩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1층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래서 그런 층별 용도들도 제가 과연... 그때 맨 위쪽에는 인쇄 관련 뭐가 막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스타트업.
김재식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 구에서 이 거점시설 홍보하시면서 할 때는 그 설계 용역사도 그러셨어요. 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해서 맨 위층에 퉁 터진 이 건물 설계 자체도 통유리 개념으로 맨 처음에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차라리 거기 가면 아시아 문화전당 인근에서 굉장히 우리 서남동의 랜드마크가 되면서 사방의 경관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그런 건물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 과연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볼 때 차라리 식당가가 맨 위층으로 올라가서, 식당이나 카페가 맨 위로 올라가서 그 경관을 즐기는 것이 낫지, 인쇄소 그 무거운 장비나, 또 물론 뒤에는 디자인 업체 쪽으로 유치하시겠다 하시겠지만, 업체들이 맨 위에서 일하시는, 사무 하시는 분들만 그 경관을 즐기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제 그런 제안도 드렸었는데, 결국은 다시 또 1층, 음식점들이 그냥 1층으로 다 내려와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좀 걱정됐었던 부분은 그 주변이 골목들 아닙니까? 주변이 골목 내에 그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이 얼마나 해소됐는지도 궁금하고 하니까, 뒤에 건물 층별 용도도 기재되고, 그 주변 진출입로라든지, 또 조경도 보니까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계획 개요,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8페이지.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사업이 보니까 노후주택에 대한 주택 성능 보강, 그리고 경관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주택 성능 보강이면 과연 어떤, 경관이라고 하면...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뉴딜사업이나 새뜰사업에서 진행하는 집수리는 뉴딜사업은 외부 경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새뜰사업은 내부 시설 보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은 외부 경관 플러스 내부 시설에 대한 보강까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럼 내․외부 공히?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김재식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예산 때문에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일부 좀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지원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용역 결과 보고가 나와서 시범 사업으로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인근에 두 블록을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사업비가 지금 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인가? 동에서 한번 사업설명회를 하고, 통장님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사업 설명 후에 홍보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집수리 관련 공모를 공식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재식위원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실은 주민분들께서 이 사업 내용을 알게 되면 제가 볼 때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선정하실 때 선정 기준이...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선정 기준은 용역 결과 보고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 기준을 충분히 만들었는데, 예상을 하는데 분명히 또 시행착오는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시범 사업을 거쳐서 생기는 시행착오를 충분히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오해가 없이 집수리가 충분히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된다는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채점 기준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잘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 의견 받아서 그 선정 기준이 당연히 만들어졌겠지만, 또 이제 직접 체감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그냥 활자화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치화돼서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근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선정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실 분들도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나름 좀 잘, 아무튼...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예측하고 있고,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 회기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동구 전체가 해당된 게 아니고 지역으로 49개 지정이...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주택 성능개선 지원 구역이라고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49곳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지금도 변함없고 그대로 49곳이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고시를 저희가 할 거고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 1순위, 2순위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산수동 쪽에?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저희 일정상으로는 공고해서 선정 접수받아서 선정위원회 거치고 겨울에 공사가 들어갈 예측이 드는데 최대한 좀 당겨서 일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다행히 올여름에는 비가 그다지 많이 오지 않아서 다행인데, 아마 신청을 한 49곳 중에 어떤 집은 아마 올여름도 비가 새고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사업이 시작돼서 열악한 환경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자들은...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현재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안 냈기 때문에, 공고를 안 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공고를 아직 안 했고. 그럼 하반기, 여기 사업추진에 하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시범사업 구역을 확정했고요. 시범사업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집수리 지원을 하겠는가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실행계획이 나오면 추후 일정들이 잡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동구 전체가 다 신청하지 못하는 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게 조직도 문제고, 예산도 문제고,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서 동구가 주민들한테 대외적으로 이런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해서 예산 추가확보 방안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보다도 집수리는 예산 수반이 많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제 주변에 또, 제가 주택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저희 집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동료 의원이 뭐라고 하던데, 제가 지원을 받고자 했던 건 아니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은 정보를 아시고 저한테 물어오시더라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관적인 입장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정말 찍어내기 식 아파트는 그만하고, 우리 동구 관내에 남아있는 30～40% 정도 남아있는데, 주택이.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해보자고 작년부터 용역도 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잘 신경 써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 잘 보고해 주셔서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감사합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실행계획 수립되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5,887만 1,000원을 증액한 51억 8,0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동교 내진 보강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2,200만 원, 도로 소파 보수 및 예술의 거리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 8,4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로 국고보조금 1,4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로 동계로 11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 외 1개 사업에 순세계잉여금 3억 6,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7,88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199쪽부터 202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8,472만 6,000원을 증액한 79억 2,5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99쪽, 건설 행정 지원체계 강화로 기정액 대비 1,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1,400만 원, 건설 행정 지원에 22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기정액 대비 9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소파 보수에 5억 400만 원, 설해 대책에 700만 원, 동계로 11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2억 8,000만 원, 서석로 보도 확장 사업에 8,000만 원, 예술의 거리 도로 안전 시설물 유도등 설치에 1억 원, 녹동교 내진 보강공사에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로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6,000만 원, 내남동 남계교 LED 경관조명 설치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8,4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024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05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서석로 보도 확장 사업. 이 서석로, 이건 웨딩의 거리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최근에 언론에서도 다뤄졌고, 웨딩의 거리 도로 다이어트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행부로 탄원도 하신 것 같고, 현재 주민분들도 반대, 특히 주변 상인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떻게 주민 의견 청취는 해 보셨나요? 그때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현재 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교통량이라든지, 혼잡도라든지, 도로 서비스 수준 같은 걸 현재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나오면 저희가 먼저 전문가라든지, 경찰청 협의를 거친 다음에 어떤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탄원서 들어와서 상인회 회장님? 번영회 회장님과는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주민들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 달라는 내용들은 듣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이 자리에 국장님도 나와계십니다만, 실은 우리 동구에서 걷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처럼 발표들도 동구에서 하셨고, 그 일환에 이 안에 도로 다이어트 사업들도 들어있는 걸로 발표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해당 건설과에서는 아직 타당성 용역 중이다, 그렇게 답을 주시는데, 주민분들에게는 그렇게 인지가 안 되겠죠. 당연히 진행되는 사업으로 아시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있고 하는데, 충분히 논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앞 페이지 보면 동계로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있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같은 사업설명서인데 웨딩의 거리에는 아직, 추후 추진하시겠지만, 주민 의견 청취가 들어있는데, 동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선을, 차도폭이 줄어들겠죠. 인도만 넓히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여기는 다행히 차도폭이 좀 넓습니다. 4차로인데 차도폭이 넓어서 차로 폭을 3m라든지 좀 줄여서 기존 인도 2m 정도로, 한 1m 20에서 50 정도를 더 늘릴 거예요. 그래서 최종 인도 폭은 3m 20 정도로 해서 늘릴 겁니다. 이쪽 차로를 안 줄이고, 다이어트 폭을 줄여서 하면 차로 줄이는 거 없이 인도 넓히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웨딩의 거리는 아예 차선을 줄여버리고 하시는 거고, 감소시켜서. 그런데 동계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을 줄여서 인도를 더 넓히시는 거잖아요. 그러더라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민들이나 주변 상인분들은 특히 상행위할 때는 잠시 주정차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매출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내에 여기에는 주민 의견 청취가 빠져있어요, 계획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사업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주민자치회라든지, 그쪽 주민들 상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아직은.
김재식위원
사업설명서에 여기에는 주민 의견 청취가 빠져있나 해서, 벌써 그 과정은 다 하셨나 싶기도 하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죠. 하시고 나더라도 보통 행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면 다 당연히 민원들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왜냐면 ‘나는 이런 거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희 의회도 늘 그런 것 때문에 살짝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더 많은 분들한테 의견 물으셔서 사업추진하고 난 이후에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 51페이지,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사업, 이거는 아마 지금, 저도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만, 충장축제 관련해서 청사초롱하고, LED 설치하는 사업이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실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6,000만 원인데. 저도 어제 담당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실은 저희가 작년이었던가? 재작년이었던가요? 우리 충장로에도 그건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을 거예요. 충장로에다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감성등.
김재식위원
감성등 위에 설치해서, 그때 주민분들께서 어두웠던 거리에 갑자기 그거 해놓으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연말까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해서 금방 철거해서 아쉬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담당 분 말씀 들어보니까 충장축제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철거가.
김재식위원
또 철거를 하셔야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성등이 아니고 청사초롱에 충장축제 날짜라든지 그런 게 기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분위기상이나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놨으면 좋겠는데, 이것 아마 여기에 임시 전력 수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아마 전기세나...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게 또 나올 거 같아요. 보통 얼마나 나옵니까, 대략 예상? 이건 건설과에서, 아니면 다른 3대전략추진단이나 회계과에서 하시겠지만,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납부 기간 내에요?
김재식위원
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거든요, 확인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전기료 때문에 빨리 철수하셔야...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전기료도 전기료지만 안전상 문제, 감성등 같은 경우도 연중 해주라는 민원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전기직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겨울철 특히 바람이라든지, 촉, 전등 같은 경우도 안전상 위험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 오랫동안 놔둘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어차피 한시적으로 축제 기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하실 때 브라켓이라든지, 이렇게 완고하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안전상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설치하실 때 안전하게 잘 해주시고, 저희도 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전 회기 때 도로 소파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쪽 필문대로205번길 5-16하고, 5-10 두 군데를 사진하고 보내 드렸거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사진 제가 봤습니다.
김현숙위원
보셨어요? 그러면 먹자골목, 산수동에. 거기 포장 언제 들어갑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거기 산수동에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인가 확보돼서 사거리 쪽에 하는데요.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을지는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 때 혹시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반영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이미 딱 5,000만 원 정해져 있어서 안 되면 다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해서라도.
김현숙위원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에요. 차 한 대 들어갈 정도? 가 보셨는지 몰라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조그만 골목,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현숙위원
가 보셨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김현숙위원
맨날 주차가 되어 있고 해서 노면이 잘 안 보일 때도 있는데 꼭 가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주는 민원이니까, 진즉부터 받았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이고 하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 소파 보수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5억 4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재료비도 오르고 아스콘, 레미콘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설비 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트홀 발생량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사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자재비도 오르고 훨씬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포트홀이 발생한 이후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발생 방지 차원에서 조금 단가가 높더라도 국산을 사용을 해주시고, 만약 눈이 와도... 거의 포트홀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국산을 써서 많이 발생한다고 타 지자체도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그 원인이라고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눈이 오더라도. 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보니까 설해 대책 자체 사업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사업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제가 주요 동별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설제를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국도 남문로 큰 대로변 같은 경우는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쪽까지는 못 하고, 주요 이면도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그런 작은 공간들은 전부 다 친환경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로변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조금씩은 중국산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친환경 쓰기에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이면도로 정도는 저희가 친환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이지애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해 주셨잖습니까, 포트홀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아스팔트 단가가 거의 배 이상, 국산의 경우 특히 좋은 걸 쓰려면. 시범적으로 내년에 봐서 그런 구간들은 좋은 재료 써서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예술의 거리 도로안전시설 유도등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가 도로에 보면 차선에 있는 레인 마커처럼 반짝반짝 점등하는, 아니면 불이 나는 그겁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충장로 4․5가 보시면 도로 정비를 하면서 도로에 포인트마다, 아니면 스토리가 약간씩 있는 곳에 포인트를 두려고 표지병이라고 해서, 색깔로 해서 반짝반짝하게 해서, 옛날에는 밤에 엄청 어두웠잖습니까, 그 거리가. 그런데 그걸 켜 놓으니까 사람이 없더라도 환하게 밝아지니까 나름대로 안전성이라든지, 보안성도 증가되고 했었거든요. 이것도 도시계획과에서 경관계획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협업해서 보기 좋고 안전하게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경관 측면에서도, 안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하는데, 특교로 1억 받아서 하시는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작년에 예술의 거리 인근에 도로포장들을 했었어요. 도로포장을 하면서 거의 한 10억 가까운 돈이었을 겁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포장만 해서 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재식위원
3억 정도였나요. 아무튼 몇 억 되는 돈 가지고 포장... 사실은 그전에 포장된 것을 다시 또 포장을 한 거예요, 그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니요, 10여 년 지나서 석재포장을 한 2010년도 초반에 한번 했었거든요.
김재식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그전이 판석이었던가?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새로 포장하시면서도 주민분들이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벌써 보니까 공사 추진이 이번 달부터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실은 이쪽 인근 예술의 거리 상인들이라든지, 그쪽 동 주민들하고 사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렵니다.’ 알려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왕 저희가 값진 예산 활용하는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왕 추진하시는 일에 그것도 설명, 공유 한번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 도로관리계장 김상욱 계장님 너무 일을 잘하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이면도로를 비롯해서 도로가 많이 패여 있는, 아까 포트홀도 말씀하셨는데, 도로 소파 보수 민원이 참 많습니다. 전화드리면 바로바로 현장 나가셔서 체크하시고, 당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언제든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바로 민원 처리가 돼서 항상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 도로 소파 보수 관련해서 사실은 시비는 840밖에 안 되고, 거의 특교금하고 우리 구비 8억 4,000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의 우리 구가 책임지고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도로 소파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연중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개요는 나와 있어요. 어디, 어디를 소파 보수할 계획이신지, 이거를 지금 답변해 주지 마시고 계획서가 있으시면 저에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들 설계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2,176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6,8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빈집 정비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에 1억 2,150만 원을, 경비청소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에 1,122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 사업에 1,436만 원을, 빈집 정비사업에 1억 4,52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 8,4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5,225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9,4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건축행정 운영지원 사업에 23년도 예산결산 심사 시 이지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침체 등으로 건축인허가 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 조사 검사수수료 예산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2,607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3,6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디자인 도시조성 분야는 기정액 대비 7억 8,418만 7,000원을 증액하여 11억 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폐가 정비사업에 5억 5,747만 5,000원을,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에 1억 9,440만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에 1,436만 원을, 경비청소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에 1,79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4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쏟아지는, 동구청이 다 그렇지만, 민원들이 항상 많아서 과장님 뵐 때마다 좋은 일로 봬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저도 노고는 같이 하고 있으니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55페이지, 건축 행정 운영 지원보면 최근에 부쩍 좀 이런 것들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사용승인 관련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해서 주민분들은 본인들 입장에서 많은 요구를 하시고, 현행법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행 수수료, 그러니까 건축물 사용승인을 검사 대행을 맡기셔서 검사수수료가 예산에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검사대행을 맡기고 나면 거기서 어떠한 내용물들이 나오면 거기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다음 행위들이 이루어 지는지.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법적 체계나, 조례에 의해서 정의된 사항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 현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법제 체계에 의해서 건축사가 조사를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또 준공 현장을 업무 대행 하시는 분이 조사해서 현장을 갔다 오면 현장에 대한 현장 조사, 내지는 검토보고서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에 갔다 온 확인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러고 나서 추후에 주민분들, 인근 옆집이라든지, 맞은편 집이라든지, 또 다른 민원의 발생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분들이 현장 나가셔서 확인하실 때, 그때 민원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리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 정도 이 일이 연결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정식적인 감리가 있거든요. 큰 현장은 상주 감리, 그렇지 않으면 공정별 감리 부분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감리 부분이 주로 현장에 대한 민원을 많이 해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많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현장 소장님, 현장 소장님이 그 민원을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많이 처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김재식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검사대행 단계부터 말씀드리냐면 실은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추후에 민원들을 제기들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측량을 한다든지, 어떤 공사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행위 전에 측량을 한다든지, 공사건축 전에 사전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인근 옆집 주민이라든지, 거기서부터 인지가 되기 시작해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또 건축하실 때부터 주민분들한테 그런 걸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 방금 말씀하신 현장 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민원을 희석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당부주셔서 그 단계에서부터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소장님이나 주변 주민들에 대한 사항,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 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 애초 시작 단계부터 그분들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관련해서 좀 자료 하나 요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금년도에 3개소, 지산동 동산아파트, 학동 보람맨션, 운림동 이화연립주택, 3개소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안전 점검. 어떤가요? 안전 점검도 보면 정기 안전 점검이 있고, 정밀 안전 점검이 있고, 거기 시기별로, 또 등급별로 여러 가지 또 정해져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건 뭡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안전 점검입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사업 계획 중간에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는 뭐냐면 의무 관리 대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이 3,000㎡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그다음에 또 150세대 이상인 건물, 이런 것들이 의무 관리 대상인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3,000㎡ 이하인 공동주택, 노후 공동주택이 일종의 사각지대입니다. 정기 안전 점검 이런 것도 없고요. 또 각자 비용을 각출해서 본인들이 안전 점검을 챙겨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여건, 경제 여건이 어려운 노후주택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일단은 최근 한, 여기는 3년 치 돼 있는데, 최근 5년 거. 일단 몇 개소 지금 이걸로 해서 지원했는지 그 지원 현황하고, 그리고 이 대상, 대상 아파트들 좀 한번 정리해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아마 예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동구 관내에는 많죠. 좀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가 되는 아파트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예산 때문에 아마 또 우선순위 잡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대상지가 되는 아파트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예를 들면 그 안전 점검이라든지, 안전 진단이라든지 해서 아파트마다 등급들, 그러니까 종합 등급만 혹시 명기된 자료들이 있으신가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 정도는 없고요.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최근 5년간 할 때 일종의 안전 점검 결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한 조치사항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기 점검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법적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이거 3,000㎡ 이하인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어떤 등급별 관리나 이런 것들이 현재 되고 있지 않고, 그때그때 불안 요인이 있으면, 이것도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순차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 돌아보고, 또 전문가가 현장 돌아보고 균열이 있고, 또 주민들이, 이화연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 때 하겠다 해서 저희가 챙겨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급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민원에, 또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정해서 저희가 가고 있거든요.
김재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주셨는데, 실은 우리 법에서 예를 들면 그 안전등급 관련해서도 종합등급 D등급, E등급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 법으로 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거는 일종의 시특법에서 지정하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안전과에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넘겨서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거는 있거든요.
김재식위원
그렇죠. 방금 얼핏 들으니까 그거는 정리가 안 돼 는 게 아니고,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주민안전과에 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현황이 있는 건 주민안전과도 그렇지만 직접 또 전문 그쪽 건축과하고 연계된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실은 진짜 실무 부서는 건축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가. 그래서 일단 주민안전과 그쪽에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 취합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런 행정들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주민안전과에 지정했던 현황도 한번 해서 포함해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한번 그러시죠. 그리고 62페이지에 경비․청소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전에 시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 인권 처우나 고용 안정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연계돼서 아마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경비․청소원 아파트 자체의 자부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김재식위원
근데 휴게 공간 시설 개선이면 주로 보통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나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주로 요즘 같은 경우는, 그전에 시설해 놓은 거 보니까 도색 같은 것들이 많고요.
김재식위원
경비실에?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그리고 에어컨, 그다음에 냉난방기 그런 위주, 그다음에 책상, 의자 이런 식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 기존 건물의 좀 단점이 그런 공간들이 좀 작더라고요. 좀 공간이 커서 그분들이 약간 휴식할 수 있는 좀 뭐랄까, 좀 작은 침대라도, 또 그렇지 않으면 편한 의자, 약간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이 부분을 확충하는데, 조금이나마 중축이라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막 그 면적들이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저희가 중축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 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것을 좀 조금 등한시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보면. 그분들에 대한 환경을 걱정하고 챙기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약간,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좀 챙기시고 한다고 하면 저희도 힘을 보태서 중축하거나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서 그런 환경들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기존의 시설 범위 내에서 주로 도색하고, 에어컨 바꿔주고, 책상, 의자 바꿔주고 그런 위주로 많이 시설 개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큰 유형이 경비원, 그리고 청소원 그렇게 되는데, 실은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넓은 공간이 가장 필요하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자부담 부분이 또 들어가고 하다 보니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사실 특히 경비원분들은 그나마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같이 공유도 하고, 물론 대단위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경비실 자체도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 아쉬움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쉴 공간 자체가, 청소원들 같은 경우에는 쉴 공간 자체도 아예 없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사업이 아주 쾌적하고 넓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필요하신, 주로 물품 지원 그쪽도 많이 요구들 하실 거예요. 할 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58쪽 보면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 3년, 2년 시하고 구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데, 이번에 24년도에 추진 사항을 보니까 계림동에 있어서 대명 아파트가 엄청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원칙에 의해서 정말 안 놓고 딱 해주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민원이 많아도 이렇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다음에는 여건이 되면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요. 56쪽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 1차 추경에 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똑같은 한국 부동산에서 하는데, 여기 이 과에서는 전문가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5만 5,000원에 정말 잘해 내셨는데, 어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농촌 빈집을 똑같이 하는데 8만 원에 추계를 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좀 전문가니까,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시농촌, 도시농촌 지역이고요. 여기는 도시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여기는 거리도 가깝고, 거리가 좀 가까운 편이 있거든요. 거기는 거리가 좀 멀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 쪽, 농촌 쪽이다 보니까 지원동 같은 경우도 약간 주택들이 퍼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모아지는, 도시는 좀 모아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교통비, 인건비가 같이 따라가거든요. 시간이 저희 같은 옆으로 이동하는데 10분이면, 그거는 20분. 이제 제가 보기에 일자리경제과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지애위원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955호에 이 100가구가 포함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혹시 공유하거나 하면 비용이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거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저희는 뭐냐면 도시 농촌 지역은 제외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지애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어제 분명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995호에 속합니다, 이 100가구가.’ 그러셔서 저는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용역을 주고, 용역 주는 회사도 같은데 이렇게 비용이 좀 이중으로 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아니, 이 부분 위원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에 대한 사항이 3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 건축과에서 일반 지역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재개발 지역, 재개발 지역의 공폐가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합원 자격, 보상 등으로 연결돼서 재개발 지역은 철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 내에 공폐가는 저희 건축과에서 뺍니다. 그리고 도시농촌 있잖아요, 시골. 우리 지원2동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폐가에서 빼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렇게 하셔서 만약에 혹시 겹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 구비를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2023년보다 올해는 13개소로 선정된 게 많잖아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김현숙위원
근데 사업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사업비...
김현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저희 사업비도 늘고 여건도 신청하신 분들께서 금액을 조금... 저희가 2,000, 3,000에 가깝게 올려서 하는 거 하고요. 또 많은 사람, 수요가 많다고 하면 지원하는 부분 평균액을 조금 줄여서 한 군데라도 더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제 또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고, 또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이 여유를 봐서, 이것이 좀 사실은 탄력적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지원 요청을 해서 해버리면 예산을 조금 더, 한 군데 더 해주려고 좀 나눠서 한 2,000까지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데는 1,500까지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수위를 조정하면서, 한 군데라도 더 지정해 주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점검표라는 게 있거든요.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요.
김현숙위원
여기 수요 조사 결과 제출도 있고, 여기 보면 현장 조사하고, 선정 평가 민간 전문가하고 현장에 가지고 선정을?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현장 가서 평가를...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평가해서, 여기서 왜 하냐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번부터 50번, 신청하신 분이 20단지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여기가 시급하다, 시급하다면 이렇게 또 순위를 정하거든요.
김현숙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회기 때마다.... 공무원 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기 때마다 많이,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도 했는데 다행히... 질의를 할 때 항상 답변이 지원받고 3년이 지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했는데 3년이 돼서 공무원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맞습니다. 3년 돼서.
김현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올해 13개소 선정된 게 다 지원받고 3년이 넘어서 된 거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예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공용, 내부 단지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약간 외부의 어떤 대외적인 공용 부분, 공용 사항이나, 또 특별하게 어떤 재난 사항, 특별한 사항 같은 게 있을 때는 예외 조항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작년에 지원받아도 올해 재난적으로 필요한다든가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로 준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예외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꼭 지원이 필요할 때, 그때는 3년이 안 돼도 그렇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죠. 저희가 가능한 3년 그 기준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까 또 이지애 위원님도 다른 민원이 있어도 연수를 준수하다 보니까 그 민원 처리를 조금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김현숙위원
상황이 시급할 때는 3년이...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되지 않아도 하고,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아파트가 너무 민원이 많아서, 들어 있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들어간 거 같다고, ‘올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 계획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 빈집 정비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더라고요. 5개 구에서 면적은 제일 좁은 동구에 빈집은 제일 많고, 또 여러 기후, 어떤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도 좀 한 번씩 있고 했는데, 이번에 시비가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비도 1억 6,000 정도 세우고 해서 공폐가 정비 사업을 아주 제대로 잘 해보실 계획이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임동영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4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81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3,106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125만 원을 감액한 2억 1,767만 9,000원을, 전년도 이월금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에 기정액 대비 1억 1,106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21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436만 7,000원을 증액한 44억 6,8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11쪽, 개발제한구역 내 지도점검에 보조금 교부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교동 선교 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신문광고료 집행을 위한 편성목 간 조정으로 예산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5억 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12쪽, 가로화단관리에 5,939만 원을 증액한 2억 7,669만 1,000원을, 지원1동 신규 정자 설치 및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은 기추진한 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내용 중복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4쪽까지 보조금 반환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1억 3,122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1,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11쪽 우리 선교동 선교 저수지 호수공원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호수공원입니까? 대단위 공원 조성 사업입니까? 그게 대단위 공원 조성 사업 아니었는가요? 호수공원으로 격하가 되어버린 건가요? 호수공원 그게 어떻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복합호수공원이라고 해서 하는데요. 명칭을 저수지도 있고 그래서, 복합공원이거든요. 복합호수공원, 이렇게...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이 앞 달에, 8월 19일 날 시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위원회를 거쳐서 그쪽을 공원지구로 확정을 했거든요, 조건부 결정안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뚝 밑으로 전부 다 해서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범위 테두리 내에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구역 바운더리를 그렇게 했고, 지금 10월에 또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또 시설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그 자리는 나와 있는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실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맨발길 조성 사업 많이 해주셨잖아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그래서. 황톳길은 없어도 맨발길은 많이 했단 말입니다. 우리 동구에 황톳길은 없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지금 맨발길, 맨발 걷기 좋은 길에 흙을 조성하는 게 황토냐, 아니면 마사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호불호가 갈리시기 때문에 황토를 해주시라는 분, 마사하고 황토하고 비율을 섞어서 해주시라는 분, 이렇게 많이 갈려서, 관리 측면이나 모든, 이용 측면이나 봤을 때 마사하고 황토하고 8대2로 섞어서 만드는 것이...
종균
박종균위원
8이 마사인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죠. 황토가 2고. 전체 황토로 하면 조금, 물론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황톳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맨발길로...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죠. 맨발 걷기 좋은 길이라고 하는데, 흙을 황토를 쓰냐...
종균
박종균위원
순수 황톳길을 우리가 황톳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죠. 황토만 깔아놓은 거.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동구에 없죠? 순수 황톳길은?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죠, 동구는.
박현정위원장
조대, 조대에 있어요.
김재식위원
조대에...
박현정위원장
하이브 사업단.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조대는 조대에서 구성을 했던 거고요. 저희 동구청에서 주관으로 했던 것은 황토는 없고, 마사하고 황토하고 8대2 비율로 섞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그 맨발길도 없어서 한때는 힘들어 했는데, 이제 맨발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맨발길을 걷다 보니까 발바닥이 아프네, 어쩌네,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수 작업을 많이 해주고,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죠? 예산도 좀 잡혀 있던데요. 500만 원, 이게 그거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500 세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정비 사업하시려고 지금해 놓으신 거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이제 지금...
종균
박종균위원
한 2~3개 정도 된가요? 우리 정비 사업할 데가?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지금 2개는 기완공을 했고요. 지금 이달에 발주를 해서 업체가 낙찰돼서 지금 두 군데, 그리고 12월경에 한 군데 해서 우리 동구는 총 다섯 군데.
종균
박종균위원
500만 원 이것은 정비 사업이죠? 지금 맨발길...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보수.
종균
박종균위원
정비 사업을 해 놓은 곳에. 예를 들어서 내남지구라든가, 산수동이라든가. 그런 데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자 5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거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맨발길 조성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많이 넣었을 겁니다,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내남지구 공원 안에 지금 한 120~130m의 맨발길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넓은 터에다가 질퍽질퍽한 황토로 좀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달라, 혹시 그 민원 안 들어왔던가요? 우리 계장님 그런 민원 안 받으셨던가요? 받으셨죠? 안 들어왔어요? 파고라 옆에 넓은 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질퍽질퍽하게 황토, 흙을 좀 넣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질퍽질퍽한 황톳길을 좀 만들어 달라, 수시로 민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연구 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서 어차피 해준 거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 좀 하셔서 내가 봤을 때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참... 저희가 지금 내남하고 산수소공원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산수소공원은 좁아서 안 되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군데를 기조성을 했고, 한번 이렇게 쭉 지금 3개월, 4개월간 지켜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황토를 좋아하시는 분, 또 맨발을 좋아하시는 분,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굵어서 발이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산수나 이런 데나 가보면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7mm에서 5mm로 이렇게 망을 낮췄거든요. 흙 거르는 망을.
종균
박종균위원
자주,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내남지구 거기는 종종 보거든요. 자주 오셨다 가시고, 또 차 타고 오셔서 한 바퀴 돌고 가시고, 또 큰 돌이 있으면 전부 다 빼고 가시고, 다 그런지는 알고 있어요. 보수 작업을 잘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또 그것만 해 놓으니까 그 황토, 질퍽질퍽 황톳길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래서 너무 부드러운 걸 또 해 놓으니까 또 전에 했던 분들은 또 ‘지압 효과도 있고, 좀 굵어야 좋은데, 왜 이렇게 또 미끄럽게 해놨는가?’ 이렇게 해버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종균
박종균위원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중간 적당하게 5mm 이하로, 7mm를 5mm로 낮췄거든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마사토 길을 해 놓으니까, 황톳길을 해달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질퍽질퍽하니 황톳길로 모아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질퍽질퍽한 데서 운동을 하겠다, 그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연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이...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황토를 또 만들려면 그냥 갖다 부어버린 것이 아니고 배수로 정비부터 처음부터 싹 시작해야 되거든요. 배수로 정비부터 집수정, 이런 걸 쭉 해서 관 따오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균
박종균위원
어찌 됐든 간에 황토 흙으로 질퍽질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산만 뒷받침되면...
종균
박종균위원
그 얼마나 될까요? 예산이?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지금...
종균
박종균위원
한 번 좀...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남계가...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한번 소요 예산 한번 뽑아 보십시다. 어떻게 한번 해서, 제가 노가다라도 나가서 예산 갖다가 드릴 테니까, 한번 소요 예산 뽑아보시게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께서 맨발길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만 뒷받침되면 해보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제가 맨발길 조성 조례도 발의할 때 사실은 한 2년 전에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의원 되자마자. 그런데 제가 한 1년 이상 끌고 잡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과연 만들어놓고 그 뒤에 민원 발생하는 거, 왜 그러냐면 맨발길이 사실 전국적으로 바람 분 것이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조례 제정하기 전에 전국의 전문가들 다 모셔놓고 토론회 굉장히 긴 시간 했습니다. 남원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전국의 유명 맨발길 조성된 데가 해 놓고 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걸 전부 다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방금 말씀주셨는데, 예산이 얼마 들지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한번 우리가 추계를 한번 해보자 하시는데, 지금 조대 이공대 내에 있는 것도, 사실 제가 조대 하이브 사업 참여를 하면서, 제가 교육부에서 예산 받아서 한 거거든요. 저게 2억 들었습니다, 저게. 100m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거 해 놓고 나서 황톳길인데, 100% 황톳길인데, 이 앞 번에 여름 초기에 비 한번 오고 나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황토 전부 싹 옆으로 흘러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다시 황토 구매하고 어쩌고 하는데도 예산도 문제고, 추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저도 저녁마다, 요즘에는 회기여서 자주 못갑니다만, 저녁에 그래도 주변에 맨발, 우리 동구에 조성해 놓은 데 한 번씩 가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제가 맨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전부 저한테 와서 아까 말씀하신 황토로 바꿔주라, 뭐해 달라, 뭐해 달라, 막 그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쯤은, 앞으로 2개 또 추가로 하실 계획으로 있잖습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 이번 회기 끝나면 다시 한번 저는 토론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새로 또 설계해서 만들어 나갈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저는 제가 저녁에 걷고 다니면서 일단 주민분들 맨발 걷기에 대한 효과, 그리고 어떤 환경들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 그걸 인식을 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압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황토 질퍽질퍽한 거 말씀하시고 하는데, 실은 어떤 환경의 맨발걷기가 우리한테 가장 좋은 효과인가, 그런 부분들을 놓고, 그리고 또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 사업들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웃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산수소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 얼마 되지도 않는 빙 도는 구간 되어 있잖습니까. 비 한번 오고 나면, 경사가 져 있는데 이 위쪽은 누가 보면 황톳길처럼 보이고, 바로 몇 미터 밑에는 마사, 돌멩이들 다 모여서 껄끄러워서 발 아파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보고 좀... 제가 웃음 나온다고 하면 안 되지만, 여기 황톳길이 아닌데, 자갈들이 싹 밑으로 내려오니까 본의 아닌 황톳길처럼 물이 내려서 되어 있어서, 어떤 주민분들은 황톳길이 아닌데 물뿌리개를 들고 다니면서 뿌려서 이게 웅덩이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원래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황토 아까 질퍽질퍽한 거 말씀하시니까 ‘어, 질퍽질퍽한 황토가 몸에 좋은가 보다.’ 그러고 물 웅덩이가 자연으로 생긴 건데 만들어놓은 건 줄 알고 거기다가 발 담궜다가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전혀 효과 없는 거거든요. 본인 느낌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 주민분들한테 안내판도 좀 더 ‘맨발 걷기의 효능’ 해서 짧게 한 문단 정도 써 놓을 것이 아니라, 조그만 글씨라도 그런 것도 인식개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다음에 토론회를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푸도과하고 해서 지금쯤은 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추후에 예산 낭비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새로 맨발길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쯤은 워낙 저희 의원님들도 민원도 많이 듣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는 민원이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추경 회기가 끝나면 저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간단히, 그동안에 여기저기 몇 군데 황톳길 걸어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영광도 가서 산에 되어 있는 데라 거기는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거기도 걸어봤고. 경주나, 광주 인근에도 몇 군데 갈 기회가 있을 때 걸어봤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걸어보니까 황토하고 8대2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사토가 섞여 있는 길을 걸으면 발에, 밑에 자극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랑말랑한 진황토를 걸으면 편안하기는 해요. 하지만 만약에 1년 내내 걷고 싶은데 겨울 같은 때는 물기가, 수분이 있으면 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걸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가보시고 보셨겠지만, 비가 와도 더 이상 흘러 내려가지 않고 운동장처럼 그런 데는 진황토 괜찮겠어요, 그런 평지 같은 데는. 그런데 영광이나 약간 비탈길이나 이런 데는 황토로 만약에 맨발길 걷기 만들어놓는다 하면 그거는 계속 객토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사업비도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질은 황톳길을 만드시려고 하실 때는 운동장같이 평평한, 선택하실 때. 그리고 지금 산수소공원 같은 데는 굉장히 비탈길이에요. 그런 데는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져다 부어놓으면 비만 오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계속 객토를 해야 되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데는 위치적으로 장소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산수소공원 그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밑에 운동시설 좀 있는데 이쪽에 게이트볼장 말고 저쪽 넘어 반대쪽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평지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비탈길에는 황토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효능이나 이런 것도 주민분들도 다 다르시고, 전문가이신 의사분들도 다 다르시고, 위원님들도 다르시고 하는데, 동구가 제일 늦게 시작하고, 붐이. 요새 황토 맨발걷기 좋은 길 붐이 일어서 동구가 사실 제일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박현정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오늘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맨발길 이야기는 앞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없어서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구유지나 국유지 이런 데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평탄 길에 해야 좋습니다, 원칙이고, 우리가 유지보수도 덜 들고. 그런데 장소가 없어요, 평탄한 데가.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가 지역, 나 지역 청장님이 분배를 하고 주민들 편의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두 군데 부득이하게 산수소공원하고, 내남하고, 또 평탄이 아닌 경사가 좀 진 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현숙위원
산수소공원은 지금 깃대산 거기 말씀하신 거죠?
박현정위원장
아니, 로제비앙.
김현숙위원
아니면 로제비앙 바로 앞이에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산수 제1소공원. 지금 만들어 놓은 데.
김현숙위원
현재 만들어져 있는 데. 깃대산 그쪽에도, 뒤쪽에 주민들이...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어디 쪽이요?
김현숙위원
저쪽에 배구하고 하는 시설 있잖아요, 게이트볼 말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산수도서관이요?
김현숙위원
예.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시립.
박현정위원장
시립입니다.
김현숙위원
시립, 시 관리.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그리고 또 접근성도 안 좋고 그래서, 푸른길 쪽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그래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진 산수 제1소공원 거기다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로제비앙 앞에 황톳길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기를 소공원이라고 하는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산수 제1소공원이요.
김현숙위원
저도 거기를 몇 번 걸어봤어요. 그런데 아주 미세한 경사인데도 위쪽에는 흘러내렸더라고요, 벌써. 밑에 쪽으로.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예.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날짜를 잡았습니다. 회기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경에, 그 관련한 맨발길 민원을 저는 거의 매일 같이 받고 있고, 어제 현장 조대도 갔다 와 보고, 우리 동구 관내 맨발길도 갔다 왔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맨발길 조성하는 데 예산 낭비 없이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관련 부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시간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차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동영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수희입니다.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600만 원 증액한 8억 8,1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181만 1,000원 감액된 88억 4,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1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17쪽, 세출 예산 총액은 8,353만 3,000원 증액한 7억 5,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단위 사업은 3개 세부 사업에 9,016만 7,000원 증액한 6억 4,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량등록 업무 추진사업에 신속 집행으로 인한 본예산 미편성분으로 673만 원 증액한 2,338만 7,000원을, 체납 과태료 징수관리에 신속 집행으로 인한 본예산 미편성분으로 743만 7,000원 증액한 3,019만 4,000원을, 버스정류소 노후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5월 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장애 정류소 확대 조성에 5월 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700만 원 감액된 9,592만 9,000원을, 218쪽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36만 6,000원 증액한 3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28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87쪽, 세출 예산 총액은 9,181만 1,000원 감액된 88억 4,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단위 사업은 2개 세부 사업에 7,022만 5,000원 증액한 9억 9,7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에 신속 집행으로 인한 본예산 미편성분으로 4,358만 9,000원 증액한 1억 6,416만 5,000원을,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에 신속 집행으로 인한 본예산 미편성분으로 2,663만 6,000원 증액한 1억 8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단위 사업은 5개 세부 사업에 1억 6,204만 5,000원 감액된 74억 8,2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 사업에 상반기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후 소규모로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조성할 주차장 부지가 적어 4억 원 감액된 2억 원을, 내부 적립금으로 2,924만 9,000원 증액한 37억 4,453만 7,000원을, 호두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1가구 매도 의사 확인으로 매입비용 부족분 5,000만 원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288쪽 동명문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은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부지매입이 전체 완료되면 공사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매입 장기화로 인해 임시 조성된 주차장에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잦아 공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에 공유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와 보상금 부족분으로 1억 870만 6,000원 증액한 4억 722만 6,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신속 집행으로 인한 본예산 미편성분, 보조금 확정 내시, 주차장 조성 및 운영 등 법적 사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안수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9쪽, 사업계획서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287쪽입니다. 우리 동구는 정말 주차장도 많고, 이번에 중앙초부터 시작해서 람 호텔까지 많은 애를 쓰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셨을 텐데, 사업목적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예산이 물론 4억을 줄이긴 했지만, 이렇게 정말 필요해서 만드셨을 텐데, 아까 부지 부족인가? 그런 이유로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삭감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억이나 되는 돈을.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넉넉히 편성해 놨었어요. 그랬는데 상반기에 2개소를 저희가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으로 해서 2개소는 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2개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부지가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검토하라고. 그런데 땅 모양이 안 나와서 조성 자체가, 주차장은 반듯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부지가 마땅히, 하고자 했으나 어려워서 예산은 충분히 편성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 집행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하반기에 넘어오더라도, 감액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이게 항상 민원이고, 교통과 중에서도 주차는 항상 그러는데, 정말 꼭 필요했고, 공폐가라 특히나 화단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공폐가 조사도 많이 하셨고, 건축과에서 오는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남는 거에 대해서, 물론 아끼셨다고 하지만 절감한 이유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처음에 세우실 때, 충분히 추가로 세우는 건 좋지만, 건축과하고 미리 조금 더 협의하셔서, 4억 이 정도는 감이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일단 동구 관내에 주차 홀짝제 시행하고 있는 데 있죠. 그것 관련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 지금 사업설명서 92페이지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공유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상금이 있어요. 일전에도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교육원 거기도 보니까 보상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보상금 지급한 내역, 그것도 개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는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홀짝제 같은 경우에 시행을 앞두고 유예기간을 좀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유예하고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아니요, 지금은 지원동...
김재식위원
일방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지원동 일방로 아니고, 학소로라고 하죠, 학소로. 거기 한 군데.
김재식위원
지원중학교 있는 그쪽에?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다 끝났습니다.
김재식위원
거기도 유예기간이 다 끝났나요, 지금?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아직은...
김재식위원
아직 시행도 안 됐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김재식위원
지금 현황이 어떠냐고요, 현재.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현재요?
김재식위원
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유예기간을 아직 두고 있어서, 거기는 왼쪽, 오른쪽 날짜별로 홀짝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지금 유예기간인데, 일단 홀짝제... 그때 민원 때문에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해 놓고 나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좋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김재식위원
제가 볼 때,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인근 주택이나 그분들은 다 만족.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김재식위원
다 만족. 그러고 나서 이걸 좀 더 옆으로 확대해 보려니까 이분들은 좀 찬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남대병원 일방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언론에 그런 것도 한번 노출되던데, 거기도 홀짝제를 하고는 있지만 특히 점심시간 주정차 유예를 하잖아요, 12시부터 2시까지 광주시 전체적으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11시부터.
김재식위원
11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는데, 보통 기사에 나온 게 소화전이라든지, 그런 응급 시설들 주변에 주정차가 24시간 금지되는 거잖아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동구에서는 어때요? 지금 단속을 그쪽은 안 하시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아니요.
김재식위원
하고 계신가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짝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소화전이나 횡단보도 앞에나 이런 데 대면 즉시 단속이기 때문에.
김재식위원
즉시 단속이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웨딩의 거리 같은 경우도 주말에 오전에는 유예가 되잖아요.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대지 않아야 될 곳에는 어차피 CCTV로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 안 하는 시간에도 민원 들어오면 가서 단속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끊습니다.
김재식위원
민원 들어오면 당연히 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일방로 같은 경우에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점심시간 유예 시간에.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유예 시간에는 웬만하면 단속 안 합니다.
김재식위원
웬만하면 안 하시죠?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웬만하면 안 합니다.
김재식위원
저희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부분이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그쪽 인근 식당이나 그쪽에서 민원을 주세요. 아마 교통과가 최고의 민원 많이 받는 부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정차 관련해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아무튼 지역 상인분들이나 그런 분들 잘 고려해 가면서 잘 좀 행정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간단하게 제가.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산수1동 산수시장 인근에 보면 우체국 가는 길에서, 산수오거리에서 산수시장 쪽으로 가는 일방로 있잖아요, 샛길 일방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 길에 홀짝제를 하고 있잖아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맞아요.
김현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떤 불편이 있냐 하면 산수시장, 그러니까 충장중학교하고 중간 사이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래는 거기가 양방통행이 돼야 돼요.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 홀짝제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일방로로 해 놓으니까 이쪽에 사시는, 산수시장 사이에 사시는 분들은 저쪽을 가려면 충장중학교 앞으로 해서 빙 돌아서 우체국 앞으로 해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얘기를 늘 해요. 그런데 원래 홀짝제 하기 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개인적인 얘기는 회의 석상에서 할 수는 없지만, 거기가 양방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어차피 양방통행의 부분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홀짝제 하기에는 도로가 너무 짧습니다.
김현숙위원
맞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양방으로 됐을 때는 홀짝제를 하기는 어려운 도로 폭이죠, 너무 좁아서. 그런다면 그게 없어져야 되고, 홀짝제가 없어져야 되고.
김현숙위원
그렇죠. 없어져야 되죠, 당연히.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그다음에 양방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게 되면, 일방을 또 권유했던 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김현숙위원
있죠, 인근에 주차장도 없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방로이기를 바라죠, 홀짝제 하기를 바라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양방이었다가 일방으로 바뀌거나, 일방이었다가 양방으로 바뀔 때는 경찰에서 그 주변 주민들의 전부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주면 심의를 올려서 바꾸겠다고 해서 최근에 바뀐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가요, 동구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주시면 한번 저희가 의견 진달을 경찰서로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어떤 민원이든 이것도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근의 일방로 주변에서 이쪽, 저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홀짝제라도 하는 걸 원할 거고, 또 주민들은...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불편하니까...
김현숙위원
그냥 돌아서 다니는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상충 되는데,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 놓으면 아마 반대편에서는 항의를 할 것 같아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그래서 경찰에다가 전체 상가 같은 경우는 상인분들께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진달을 경찰서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동구청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일이잖아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그렇죠. 거기 심의 통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김현숙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체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