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만 의원 발언

의정팀장 유청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이 2021년 936명에서 2022년 1,08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공상 소방공무원이 2021년 38명에서 2023년 7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 최전선에서 불철주야(不撤晝夜) 헌신하고 있는데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추모나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 및 공상 소방공무원과 가족의 심리상담 지원 등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소방공무원의 유족ㆍ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자녀장학금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취업ㆍ창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ㆍ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 시책을 통해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개정해 주신 조례는 위험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4,500여 명의 소방공무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개정된 조례를 통하여 공사ㆍ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제가 안전건설위원회로 상임위 배정이 된 이후에, 7월 업무보고받을 때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계신 데서 제복을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부분에 관심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김용래 의원님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제가 조례를 읽어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이럴 때 같이 개정을 좀, 이런 문구나 내용을 삽입하면 어떨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를 보면 조례에 대한 용어가 정의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4호를 보면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 소방공무원과 공상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 순서가 제가 보기에 이게 끝으로 갈 게 아니고 제2호 정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제목이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공사ㆍ상 소방공무원이 어떻다는 정의가 앞으로 오고 그다음에 순직 소방공무원은 어떻고 공상 소방공무원은 어떻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4조를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해서 순서가 쭉 있잖아요. 제1항 제1호, 2호, 3호, 4호, 5호 해서 자세하게 풀어줘서,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는 잘되더라고요. 다만 제가 타 시도의 조례를 보니까 이 순서에 대해서, 지원하는 순서를 정해 놓은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지원하는 순서를 해 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유족ㆍ가족의 범위에서, 이 조례만 가지고는 지원을 할 때, 배우자가 받을 수도 있고 자녀가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가족의 관계가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혹시 안 좋은 관계에서 배우자도 요청하고 자녀도 요청하면 누굴 먼저 줘야 되느냐에 대해 논란이 좀 있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나중에 집행하는 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서울시 조례인가요, 이런 조항을 하나 넣었더라고요, 이 조례에 따라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받는 유족 및 가족의 순위는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쉽게 얘기하면 배우자를 1순위로 해서 주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를 주고 자녀도 없으면 부모를 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유족 중에 배우자도 받을 수 있고 자녀도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하고 자녀 간에 갈등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순서를 정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제7조를 보면 자녀장학금 지원인데 이것이 이번 조례의 가장 실질적인 지원, 핵심 조항인데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이게 순직 소방공무원한테만 장학금을 주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몇몇 시도에서는 공상 소방공무원,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게까지 자녀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담당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금년인가요, 작년에 공상이 한 78명? 인원이 좀 되다 보니까 전치 4주부터 해야 되나, 6주부터 해야 되나, 범위를 정하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현직으로, 공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가지고 완치한 이후에 다시 공무원으로 복귀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그것까지 대상에 포함하면 너무 많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공상을 입고 다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공상을 입으면 유급으로 1년 휴가 하고 6개월 연장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래도 부상에서 완치가 안 돼서 다시 공무원으로 복귀가 안 된, 중상자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 자녀도 좀 포함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연구를 좀 해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순직 소방공무원만 포함시키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까지도 포함을 했고요, 대전광역시도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렇게 되면, 제가 해당 규칙을 좀 보니까 규칙에서 해당 소방본부가, 이건 소방본부에서 규칙만 정하면 되니까 조례에는 열어놓고 소방본부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공상을 당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을 다 마쳤는데 복귀를 못 하고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규칙만 고쳐주면 그 자녀도, 순직, 돌아가신 건 아니니까, 그분의 자녀도 포함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7조에 ‘순직 소방공무원 및 공상 소방공무원’이라고 열어놓고 규칙에 가서 그것을 좀 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학금 금액에 대해 전체 시도를 보니까 강원도가 그래도 거의 상위급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우리 강원도보다 좀 많더라고요.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우리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까 좀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생 때 태권도 과외를 하나 하고 미술을 한다든가 피아노를 배운다든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 최근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거의 2개 정도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20만 원씩만 잡아도 한 달에 과외비로, (타종 소리,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외비로 한 50만 원 정도 지출된다고 봤을 때는 이게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1년에 10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이죠?

50만 원…….

(자료 확인 후) 아, 1년에 5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은 태권도 학원 다니고 피아노 학원 다닐 때, 그런 부분을 보면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이 금액을 좀 높여놨구나,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건 규칙에서 정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게 서로 합의가 되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금액을 올려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현재 저희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15명이더라고요,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가. 그래서 조금 더 높여도 예산상으로 크게 부담은 안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언제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른 자녀들은 2개씩 학원을 다니는데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원 다니는 비용도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같이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적정선으로. 그런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세 건을 얘기드렸는데 혹시 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자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개정안 제7조의 자녀장학금 지원하는 건 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등학교는 50만 원, 중학교는 100만 원, 고등학교 200만 원, 대학교 300만 원, 연간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예로 들면 예산상 지원뿐만 아니라 현대차랄지 에스오일, 롯데랄지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작년에 5,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상자 16명에 대해서는 3,241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 세울 때 반영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을 순직 소방공무원에 한정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공상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게 나은지 세종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공상자가 한 74명 정도 발생했는데 공상의 정도가 장기 요양 정도 되는 건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공헌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배려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자녀장학금하고 취ㆍ창업, 취업ㆍ창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 지원 해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유족급여랄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돼 있는데요. 저희는 자녀장학금하고 취업ㆍ창업 지원, 또 심리상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족 또는 유족에게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순직 소방공무원, 공상 소방공무원 그다음 공사ㆍ상 소방공무원의 정의를 공사ㆍ상 소방공무원이 더 위니까 그 부분은 자구랄지 체계상 검토해서 위쪽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4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순서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게 조례에서 지원하는 게 딱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굳이 순서를 안 해도, 또 아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제2조 정의 부분은 공사ㆍ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위쪽으로 하는 게 조례 체계상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7조의 자녀장학금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동의하시는 건가요, 순직 소방공무원 및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까지?

공상 소방공무원 중에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을…….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순직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할 게 아니고 조례상에 열어놓고 그다음에 규칙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의견 있으세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2022년 기준 2,386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018건의 사고, 사망자 55명, 부상자 5,570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이용자들의 낮은 안전 준수 의식이 꼽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독 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높고 대인 사고 비중이 전체 사고의 46%에 달하는 만큼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체계적ㆍ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그리고 강원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실태, 이용자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 도로체계 개선 등 도내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2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효과적인 사업 추진,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타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여기 잠깐 검토를 하다 보니, 안 제6조에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제4호를 봐 주세요. 이건 그냥 문구를 좀 간결하게 수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4호를 보면, 보셨죠?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또는 착용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결하게 나타내서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한 문구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셨나요?

예.

제가 이 이동수단에 관해서,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조례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자전거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에, 정말 갈수록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다시 한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조례가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도 정말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걸릴 수도 있고 이동장치를 아무 데나 정차시켜 놓고 또 찾아가고 교환해서 또 이동하고 이런 방법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됐고요. 조례에 좀 더, 약간 강제성이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이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고 관심 있게 많이 보급하고 있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간 수정하는 것하고, 또 당부하는 것은 약간 강제성을 띠는 게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그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 지침 시달 및 정비 요청이 꾸준히 있었고 본 조례 제정 당시 제4조에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던 미시령 힐링가도 발전협의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비상설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 제4항을 신설,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관련 자문 안건 발생 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후 자동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약칭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문 제9조를 삭제하는 등 이번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이게 ‘힐링가도’ 앞에 ‘미시령 힐링가도’라고 더 자세하게 표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원래 ‘힐링가도’인데 각각 ‘미시령 힐링가도’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만 개정하는 건가요?

그것하고요, ’18년도에 발전협의회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뒤로…….

구성이나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예, 한 번도 협의회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으면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년 이상, 2018년도에 조례가 생겼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구성이나 운영이 안 돼 가지고요, 행안부 지침도 있었고 3년 이상 운영이 안 된 위원회에 해당되고 그래서…….

운영이 안 됐으니까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폐지는 아니고요, 이번에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아, 비상설로 일 있을 때만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자동으로 해산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이게 2018년 5월에 제정됐는데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발전협의회 개최 실적은 없는데 그러면 혹시 44번 국도하고 우리 지방도, 그게 몇 번 지방도더라…….

44번하고 국지도 56번…….

56번 국지도인가요?

예.

그러면 도로에 연접한 시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 지원한 실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가 한 150억 정도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홍천ㆍ인제ㆍ고성ㆍ속초 이렇게 4개 시군에서 사업을, 홍보 사업도 하고 특히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연동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래핑도 하고 포토존도 설치하고 경관 전망대도 설치하고, 주로 홍보에 많이 치중을 했는데 아쉽게도 거기가 서울~양양 고속도로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통량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혹시 지원한 것도 없고 하면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조례니까 차제에 개정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원 실적이 그 정도 있고 해당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도비 요청할 근거가 되고 하면, 그런 조례라고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