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미화과 마. 공간정보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44억 4500만 원, 특별회계 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9억 8700만 원보다 2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총 245억 69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71억 9700만 원, 특별회계 10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6억 1000만 원 보다 27억 1100만 원 증액된 총 47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주요 사업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241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2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설치 시비보조금사업 4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같은 쪽 하단 어린이 보호구역스마트횡단보도설치 사업에 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 2024년 7월 조직개편으로 교통환경국이 신설됨에 따라 국장실운영비 등 기본경비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251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2억6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황방산 맨발 등산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9억 3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5쪽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에 5000만 원 및 정원 문화확산에 3000만 원, 256쪽 산림재해대책비에 4000만 원 및 숲길 유지관리에 29억 4800만 원, 257쪽 야외 휴양시설 유지관리에 2200만 원 및 국시비보조반환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서 263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이자 및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신규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등의 공중화장실 29개소에 대해 비상벨 설치로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 보조금에서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국가지원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7억 2800만 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4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처리비용 집행잔액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3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68쪽 하단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5800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비상벨 설치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석면 피해 인증자 2명 신규발생에 따른 석면 피해 인증자에게 구제급여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서 275쪽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불법투기폐기물을 단속하기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에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과입니다. 공간정보과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예산서 281쪽 세출예산은 7월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급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52만 원이 감액된 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6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교공영주차장사용료 400만 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부담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2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467쪽 상단 공영주차운영‧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곡저류지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 20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중간 주정차 위반 단속관리를 위한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와 단속차량 정비를 위해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교통과 담당 입실) 조례안을 먼저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시만.

예, 강혜순 위원님.

이 사항 내용은 현재 중구에 전통시장이 다른 데 보다 많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차가 시설이 상가주인이 주차를 앞에 하다보니까 장시간으로 공영주차를 댈 경우에 공영주차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빗댄 그런 내용을 함축하면서 그랬지 않나 싶은데 원활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장이 잘 되어야지 또 활성화가 잘 되는데 이러한 조례안 내용은 이명녀 의원님께서 잘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467쪽 유곡저류지 주차장 조성‧설계 용역비, 신규편성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곡저류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혁신도시 종갓집 도서관 및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구민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유곡동 203-5번지 일원 유곡저류지바닥 총 3446㎡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평시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태풍 및 호우 시에는 저류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면수는 40면 정도이며,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별도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며, 호우 시에는 신속한 차량이동을 위하여 신속알림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조성공사 등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조성공사비는 25년 당초예산액 편성요청 할 예정입니다. 확보되면 2025년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 과장님, 금방 유곡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부가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질의로 유곡저류지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진출입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되죠? 도로가 너무 좁지 않은가요?

도로가 현재 각각 8m, 8m해서 16m이고, 인근에 함월고등학교와 울산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갓집 도서관에서 현재 반대편 쪽에 있는 유곡저류지에 가려고 하면 북부순환도로에서 도로 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현재 상황은 도로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할 때는 일부 진입로를 비슷한 각도로 들어갈 수 있게 도서관반대편 차로에다가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고, 하나 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경찰서에서 해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중에 일단 비상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상점멸등이나 이런 것을 요청할 예정인데 만약에 어린이, 초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조금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보훈회관이 있고 우리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장으로 좀 넓기 때문에 우측으로 진입을 해서 좌회전해서 진입을 하면 100m정도 안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번거로운 감이 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필요한 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보니 초등학생은 인지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비상등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조금 사고위험이 있어서 경찰에서도 정확하게 저희들 그것을 들어줄지 정확히 협의를 내년에 해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안 된다면 우리들 있는 보훈회관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옆면이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잠깐 진입했다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내판도 충분하게 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안내판도 해서 안내를 충분히 하고, 홈페이지에도 길을, 주차장 이용하는 안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저류지주차장을 만드니까 안전상의 문제는 심지어 요즘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안전대피하는 그런 관계라든가 그거는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많은 안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예, 원래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유곡저류지가 LH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진입로가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할 수가 사실은 좀 좁습니다. 승용차 정도만 들어갈 수 있고 1톤 트럭 정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물이라든지 큰 차는 진입이 안 되는 걸로 처음부터 제한을 시킬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진입로와 출구가 좁기 때문에 진입로와 출입구를 분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류지다보니 여름 같은 집중호우에 예상이 되면 차량이동요청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이동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을 하고 신속알림시스템을 설치해서 호우특보가 내리거나 하면 바로 알림통지가 가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약에 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리고 배수로를 만들기 때문에 일부 유입되는 부분이 그것은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고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잘 진행되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45페이지에 어린이보호시설관리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비사업 예산인데 울산광역시나 울산 중구에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게 있습니까, 타지에도?

이 사업은 올해는 아직 울산에는 도입된 곳이 없고, 대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5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있고 올해 저희 구에 2개, 남구에 3개가 설치예정 사업으로 이번 시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은 2회 추경에 예산편성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치비가 꽤 많이 드는 가 보죠? 2군데인데.

예, 이것은 감지라든지 AI처럼 감지를 하기 때문에 장비를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전광판도 들어가는 이런 구조인가요?

전광판도 들어가고 음성안내보조장치도 들어가고 보행자를 감지해서 보행신호, 만약에 교통약자가 신호가 다 끊겼는데도 지나가고 있다면 신호 자체를 자동 연장을 하거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오면 그걸 또 감지해서 이동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기술과 접목해서 제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카메라나 전광판이라든지 제어 시스템, 레이드 감지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차로, 4방 교차로가 있거나 많은 이동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모든 횡단보도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횡단보도에 가능은 한데 사업비가 다른 데 했는데 보니까 2억 정도, 한 개소당 2억 정도 드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4차로 그러니까 교차로 4군 데 정도 교차로 있는 데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 대비에 나름대로 그런 수용….

한 방향만 있으면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는데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예,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치비가 많이 드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약자를 위해서나 노인들을 위해서나 이렇게 하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설치상에서는 언제 정도에 설치가 되죠?

지금 이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하고 입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4월 정도 되어야 저희들한테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차적으로 해볼만 한 그런 사업이다, 그렇죠?

이번에 2개소를 하고, 운영을 보고 결과라든지 반영이라든지 필요성을 좀 더 주변의 여론을 청취해서 필요하다면 시에 예산을 요청하거나 우리 구에 자체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주정차 금지시설물 설치 이번에 지금 2000만 원 추가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2년도에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 23년도에는 1000만 원이 줄어서 4000만 원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1000만 원 더 줄어서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었거든요. 여기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넉넉하다고는 보기가 어려운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요구를 해도 예산 전체를 확보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올해 1000개 넘게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예산이 거의 1회 추경 때는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 현재 능사는 아닌데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래도 그 부분에 조금은 민원이 주차를 덜 하는 부분이 생겨서 들어온 민원과 또 앞으로 해야 될 민원 등을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주차봉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설치 요청 예산을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주차금지 시설물 탄력봉이죠? 그게.

예.

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당 3만 원에서 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설치까지 하는 비용이.

업체에서 설치까지 해서 개당 3만 원 정도로.

예, 3만 원에서 3만3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럼 설치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정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바뀌는 건가요?

아닙니다. 몇 군데를 정해서 지역 업체를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만 원 정도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2천 개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접수해서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매년 이렇게 박는데도, 설치를 하는 데도 부족하다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또 저희들이 CCTV가 있는 게 아닌데 파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르고 밟아서, 차로 밀어서 파손하는 설치되어 있는걸 철거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했는데 주변의 민원이 A번지 주소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여기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옆이나 주변에서도 많은 민원의 반발이 있으면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파손이 되었으면 철거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211개소에 1083개를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만 해도 300, 4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탄력봉 설치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했을 때 간격이라든지 이거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한 2m정도.

2m정도요?

예.

요즘에 저도 지나가다 보면 이게 굳이 촘촘하게 설치를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거기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몇 개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업체에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나요?

저희들이 200m가 되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3m로 하니까 그 안에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작은 차가 들어가기도 하고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개를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예,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개수를?

예, 여기 몇 m니까 몇 개 정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게 개수에 따라서 따로 설치비를 지급한다는 게 저는 사실 의문스러워서.

한 곳에 많이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한 곳에 여러 대를 설치하는데 개당 설치비용을 하다보면 적은 개수가 아닌데 설치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탄력봉 같은 경우도 보통 개인적으로 구매했을 때 보다 설치비까지 거의 2배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 관련해서 조율을 조금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곳은 촘촘히 박아야만 여기가 근절이 되는 곳이 있고요. 문화의 전당 뒤쪽에 보면 큰 차들이 대기 때문에 큰 차들이 대고, 사람들이 사실 중간에 안 박으면 교행이 안 됐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박은 그게 있는데, 대게 보면 업체에 줄 때 몇 개, 서너 개 박는 것도 같이 개소를 해서 포함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한 곳만 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당 설치비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권영삼 과장님, 공원녹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고, 특별히 황방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많이 수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에 숲길유지관리 황방산 맨발 등산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입니까? 지금 부지가 매입된 상태 입니까?

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부지 구입이 끝나고 주차장은 임시로 조성을 다 해놨습니다.

임시로. 그러면 몇 면 지금 조성할 예정입니까?

150면을 임시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선을 긋고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부지 매입은 보통 우리가 땅을 사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토지수용까지 보통 가는데, 저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그린벨트 안에서 공공의 목적에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보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5000헤베 미만은 시비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작년 10월에 발견을 해서 한 6개월 정도는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사용을 하고, 그 감정은 저희들이 추천하는 2개 기관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토지소유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하고 감정의 합의 평균을 갖고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헤베 당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측정됩니다.

현재 주차장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조성할 때 아무래도 황방산이 이제 맨발로 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설치나 거기에 따른 길 면에 있어서 맨발로 걸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세족시설이라든가 그것도 부대시설로 편리하게 잘 준비되어야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조성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주차장을 조성할 때 황방산 맨발 등산로만으로 조성을 공유재산 계획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맨발이 열풍이라고, 이 열풍이 식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 바로 옆이 축구장하고 인접입니다. 저희들은 그 조성을 하면서 축구장이 2개면에서 3개 면으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증축이 되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축구장 쪽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또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이 필요했고 그러면 맨발 등산로 주차장으로 우리가 공사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축구장 쪽에서는 새로 주차장을 만들 필요 없이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고, 저희도 황방산 등산객이 많으면 축구장 주차장을 이용하고 축구를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서로 같이 이용을 하게 되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은 축구장 공사가 시작이 되면 현재까지 임시로 쓰다가 축구장 공사가 되고, 주차장 조성을 할까 그때 똑같이 같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맞춰서 조성을….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또 그게 상충되어서 불편함도 소요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과장님, 255페이지에 시설비에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중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공지는 종가로 7㎞ 구간에 폭 한 15m정도 우리 그린에비뉴라고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던 시 소유의 길입니다. 시 소유의 그린에비뉴인데 저희한테 관리만 저희가 합니다. 이 길이 폭 15m에 길이 7km에 각종 편의시설 20만 그루 정도로 심어져 있는데 1년 관리예산이 1억39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풀만 베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비료도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경에 5000만 원씩 보조금을 다 받아서 비료도 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당초예산에 시에 얘기를 해서 해마다 5000만 원씩 더 주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돈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맞지 않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올해부터는 2025년부터는 추경에 안 받고 당초예산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중구 바람길숲길 그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접때 아름다운 도시 50선에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린에비뉴 다우면서도 실제 혁신도시 7km에 혁신도시와 중구 원도심에 대한 절단 되어있는 어떤 라인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아름다운 거리로서 정원거리로서 수용해서 우리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협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산업안전공단에서 울산중학교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2016년도에 LH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았는데 이관을 받는 과정에서 LH와 울산시 간에 이관 관리주체를 놓고 3∼4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생육이 한동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시 산림청에서 도시바람길숲을 2021년도에 조성을 KCC에서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중학교까지 1차로 조성을 해서 이번에 아름다운 도시바람숲길 50선에 선정이 되었었고, 그 길을 관리하고 저희들이 2023년도에 바람숲 다님길정원이라고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특화를 시켜서 정원길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큰 나무들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밑에 하부 식생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람들이 걷게 하고 더 이걸 걷는 것뿐이 아닌 주변 상권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또 하고 있고, 또 오늘신문에도 났지만 내년에는 부산대학교 조경학과하고 협업을 해서 부산대학교 조경학과과 이 대학생들이 참여정원 비슷한 형식의 올래정원 스트릿 페어 했는 형식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정원에 대한 디자인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식재까지 하면서 참여를 하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공공공지 부지를 제공하고 식물들을 좀 사서 구입을 해주는 그렇게 하면 실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게재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협약을 올 10월쯤 하려고 계획을 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위원님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고 하면 준비를 해서 내년 3월 학생들이 개강을 하게 되면 식재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중에 식재를 하게 되면 길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이 전체를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예산사정이라든지 인력 그게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전체를 걷고 싶은 길로 특화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중구가 혁신도시의 중구 이렇게 나름 정원의 명성, 사계절 뚜렷하게 연출시킬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비상벨 설치 예정해서 화장실에.

예.

주신 자료를 보면 대부분 남자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목적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이래서 보통 우리가 범죄라든지 노출 되는 게 여성분들이 좀 더 위험성이 높은데 왜 남자화장실 위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게 작년부터 저희들이 비상벨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여자화장실은 설치를 했고 추가로 남자화장실 안되어있는 데가 많아서 실외만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29개소.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짧게 하나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친환경 차량 관련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소관하고 있죠?

예.

전기차 충전구역 거기에 제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다른 친환경 차량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충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안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단속을 저희가 따로 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이 단속 인원까지는 1명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민원 들어오는 걸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저도 주변에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속충전 같은 경우는 1시간, 완속충전 같은 경우는 14시간인데 그 이상 된 것은 그분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그 차량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

얌체 주차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12개 지자체에 현재 도입이 되어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예.

설치를 하면 차량이 충전을 시작을 할 때 몇 시에 도착하면 1시간 주차구역입니다, 이상 초과될 때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인식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면 친환경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서울, 부산 등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렌터카가 많아서 전기차가 많긴 한데, 한 달에 4건 있던 단속되던 게 한 달에 170건까지 단속이 자동으로 된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예.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 울산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울산중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울산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우리 구의 깨끗한 환경조성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이동식 카메라가 현재 총 보유 수량이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총 59개입니다.

59개요?

예.

이게 이동식 각 위치에 있을 때 카메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 쪽에 가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체로 관리를 합니까?

이동식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불법 투기가 많은 곳에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카메라입니다.

이동식 카메라를 지나가다 보면 카메라 렌즈에 테이프가 붙어져 있고 그런 카메라가 많던데 그런 관리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체적인 장소 이동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이 올해 봄에 감시카메라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담당 동이….

예, 고장난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예산 편성해서 수리를 합니다.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하는데 현재 위치 되어있는 카메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환경미화과에서?

위치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위치 말고, 설치된 곳에.

고정식?

아니, 이동식.

이동식은 카메라 관리나 수리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각 이동식 설치된 곳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카메라 렌즈에 청테이프가 붙어져 있고 그런 카메라들을 한두 개씩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뗐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관리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누가 되는 건지.

그런 관리적인 부분은 1차적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수리를 요구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치가 됐으면 수시로 한 번씩은 점검이라기보다 둘러보는 것도 그렇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공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공간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