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의안번호 2024-124호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2024년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와 타 지자체 특별휴가 부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휴가 3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정년퇴직,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수원시 전 공무원에게 생일휴가 1일을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생일휴가의 경우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책자 17쪽, 의안번호 2024-125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신축 및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 정비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 조정과 관련하여 서둔동, 권선2동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통·반을 설치 및 조정하였고, 정자1동, 권선1동, 곡선동, 우만2동, 매탄2동, 매탄3동, 영통2동은 세대수 과다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통 및 지번을 현행화하였습니다. 파장동, 율천동, 정자2동, 정자3동, 조원1동, 세류1동, 평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매교동, 고등동, 인계동, 원천동, 광교1동, 광교2동, 망포1동, 망포2동은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통·반은 1,664통 7,502반에서 3통 10반이 증가한 1,667통 7,512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책자 83쪽, 의안번호 2024-126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청사 소재지 규정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7 금년 상반기 대통령령 개정으로 자치단체 실·국 설치 자율화 등 제도가 개선된바, 2022년 특례시 출범에 따라 2년 한시기구로 신설된 “시민협력국”을 일반 국인 정식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 “농업기술센터” 및 “화성사업소” 청사 이전을 반영하여 청사 소재지 주소를 변경·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 건의 안건 모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 제23조 제18항∼제20항까지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부여하고,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확정된 공무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고,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생일휴가 1일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둔동, 권선2동의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설치 및 조정, 정자1동 등 7개 동의 분통 및 지번 현행화, 파장동 등 18개 동의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 정비 및 주택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구 조정사항으로는 안 별표7의 한시적 운영 기구인 “시민협력국”을 일반행정기구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조문 정비 사항으로는 안 별표1의 청사 이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와 화성사업소 소재지 변경을 반영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