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의 상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건설행정팀장 이윤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3억 2,869만 6,000원 대비 26억 801만 4,000원이 증액된 139억 3,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 가로등 관리 사업에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 및 가로등 수량 증가에 따라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사업은 계약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지방도 건설·확포장입니다. 도로유지관련 운영은 겨울철 제설작업을 대비한 장비 임차비 300만 원, 제설자재 구입비 1,679만 1,000원, 제설장비 구입비 7,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에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용사 지하차도 개선사업은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비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석곡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긴급보수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로안전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도안 배수개선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시설비에서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을 한 것이며, 바윗골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안전특교세 교부에 따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화성~신통 간 도로개설공사는 2차분 준공 후 3차분 착공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의 부족으로 사업 추진 효율화를 위하여 남차~용강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투입을 위해 군비 2억 4,85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남차~덕상 간 도로개설공사는 물가 변동 및 관급자재비 반영 등 부족사업비 6,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율리~내봉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차~용강 간 도로개설공사는 편입토지 보상비 확보를 위해 2억 6,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방곡~사곡 간 도로개설공사는 연내 손실보상 및 착공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남차~덕상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에 투입하기 위해 군비 6,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신통 간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317쪽입니다. 벽지노선 이용량 조사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한 이용량 조사 인건비에 1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벽지노선손실보상은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교부에 따라 2,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업무보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교통편의시설관리는 노후 시가지 도로 재도색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각선 횡단보도 시설물 보완 사업을 교동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시설물 보완을 위해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회 추경 사업으로 건설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충용사 지하차도 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 추가 재원까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설계비인데, 추가비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총사업에 이게 지금 보면 차단시스템 2개 양쪽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CCTV 2개 달고 계측제어시스템 다는 건데.

예.

그건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 앞으로 설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래요?

군비로 별도로 편성하게 그렇게 규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이 CCTV가 침수되는 거기를 찍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 상황을 찍는 거예요?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관련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목팀장 김영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단시설은 기존에 수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금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모터가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확인해본 결과 지금 지난번 궁평2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물이 찼으면 모터가 돌아야 되는데 고장이라든지 기타 원인으로 안 돌 수도 있는 거를 자동 알람 형태로 통보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서 저희들이 금회에 추가로 그 비용까지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500만 원은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먼저 해서 해야지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군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진입차단시스템이 2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충용사 지하차도에는 설치돼 있지 않고요. 지금 다른 데만…… 그러니까 성두리, 그다음에 사곡리, 그다음에 송정리,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데 내성리 쪽에 하나 더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두리 쪽은 그동안에 차량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 차량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지금 안전사고 때문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예, 이 시설 개선하시는 데에 좀 아무래도 재해 있을 때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잘해 주시고, 이게 목적 외로 쓰이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CCTV는 지금 현재 지하차도하고 시작점과 종점, 그러니까 360도 회전을 하지만 멀리까지 보지는 못합니다. 지하차도 시작과 종점 쪽만 지금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쪽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우리군의 도로 정비나 도로 편의나 여러 가지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다른 지자체 보면 싱크홀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은 사전에 전수조사 내지는 어디가 싱크홀이 발생할지는 모르니 가능성에 대한 전수조사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싱크홀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시는 건 좀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답변…… 그 답변은 누가 해 주실 수 있는 건데요?

답변 도로 관련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싱크홀.

예, 싱크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군에서 2014~15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시계획지역에 하수도나 상수도 관련으로 인해서 혹시 싱크홀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CCTV 조사를 2015년도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도로 분야에서 저희들 분야에서는 별도로 시행해본 적은 없습니다. 비용 문제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초음파탐사기라든지 X-ray 단층 촬영이라든지 고가의 장비를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현재로써는 딱히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은 잘 알겠지만 지금 이제 이 싱크홀에 대해서 굉장히 사고율도 높고 하니까 전반적인 태세를 좀 갖추셔서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통계목을 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 배수개선사업을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통계목 변경하고 위탁사업을 주신 데가 어디세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왜 이걸 직접 수행을 하신다고 하셨다가 왜 변경을 하셨는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관련된 팀장님이

예.

최신규 팀장님.

기반시설팀장 최신규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위탁사업비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잘못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라 그쪽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재원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2차 추경에 이렇게 통계목이 바뀌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 수행을 하면 그만큼 또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통계목을 바꿔서 위탁을 주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더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려봤습니다. 애당초에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예, 절대농지 구간이 관리청이 농어촌공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야지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또 협의과정이라든지 이게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셔야지, 또 예산부서에서는 2회 추경에 통계목을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또 의문점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부서에 정확하게 당초예산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16페이지에 보면 화성~신통 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저희들 산업특위에서도 갔었지만 아직 다 안 됐죠? 지금 도로공사…… 위원장님, 지금 누가 답변하실지.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예, 김영준 팀장님.

여기 아직,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 다 안 되셨죠?

맞습니다. 지금 공사는 아직 다 마무리 못 됐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2차 추경에 화성~신통 간 도로개설 특조금으로…… 특조금 맞나요, 예산과장님?

예, 맞습니다.

5억이 지금 더 추가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거를 또 감액을 하셨어요. 2억 4,745만 3,000원. 그래서 그 감액분을 설명서를 보니까 남차~용강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쓰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다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비가 감액을 해서 여력이 되는 건지, 왜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건지.

일단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부적인 일이 있었지만 일단 민원인하고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교량을 설치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설치하려면 기존에 거기 상수도·하수도관들이 다 매설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가도, 가교량을 또 설치를 해 줘야지 계속 통행이 가능한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한 13억의 예산이 그 교량에만 필요한데, 3억 이렇게 그쪽이 갖고 있어서 아니면 지금 현재 5억의 특별교부세가 왔어도 현재 저희들 토목팀 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느니 보상이 필요한 쪽으로 우선 계속 보상을 진행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다른 데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5억을 포함해서 최소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놓으려면 교량 부분만 한 13억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접속도로까지 하려면 18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끝나는 쪽을 최대한 밀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쪽 예산을 투하를 안 하고 화성~신통 쪽으로 예산을 몰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부서의 고충, 애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그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예산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감하고 다른 데 편성하는 거에 제약이 있었고, 그러면 전환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집행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산편성 운영에는 전혀 맞지 않는 편성 운영인 것 같습니다.

그건 예산편성 운영에

아니, 어찌 됐든 저희 의회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몫의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더 시급한 사업이 있어서 설사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비로 다시 전환해서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혹여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사업이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편안한 방법을 찾는, 또 내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을 그런 생각으로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하게 하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또 예산을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깊게 심도있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 예산을 그거에 맞지 않게 썼다, 안 썼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사업부서의 고충 잘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질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떤 가능성에 대한 예산 이용에 대해서…… 이건 예산을 이용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준 팀장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서 계세요. 아까 이창규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가 4,0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니 그 추진경위는 쭉 제가 인지를 했고요. 숙지를 했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공사 아까도 잠깐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착공이 됐네요?

다 착공이 됐고요. 일부 구간은 또 시행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리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사업 착공이 10월이네요?

그거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에 아까 노인시설 전광판 조금 하신다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 시설에 쓰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4,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중에 이제 죽리초등학교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 사업이랑 다른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증평초등학교나 삼보초등학교나 죽리초등학교에 어느 정도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했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죽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학교 부지하고 개인 땅을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해서 애들 지방도에서부터 학교 정문까지 걸어가는 인도를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는데 그 노란 차선, 그러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노란색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색을 하시는 거잖아요,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종점, 기점.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0월 착공인데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도색공사랑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분리해서 발주했습니다. 죽리초등학교 공사하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지금 2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공사 착공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거를

일부는 착공을 해서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예산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다른 공사 기정예산으로 처리하는 거고, 추가로 들어오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설치 못 한 LED가 불이 들어오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발주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색공사 쪽 말씀

지금 이 4,000만 원 발주하신 거.

그거는 발주가 안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과업지시서 같은 게 있으니까 예산에 들어온 거 아닐까요?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서 정도 있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계획서 줘보세요.

계획서만 가지고 예산 세우는 건가? 과업지시서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하고요.

그래요, 이것 좀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은 계획이죠?

예.

그럼 아까 화성~신통 간 공사하는 데 계획이 변경됐나요, 안 됐나요? 김영준 팀장님, 계획이 변경됐나요, 안 됐나요?

세부적인 내용 미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 큰 틀에서는 노선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변경 안 됐죠?

예.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나요? 당초계획보다 덜 들어가나요, 더 들어가나요?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빼서 다른 데 돌릴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내 얘기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그 예산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총예산은 변함이 없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당해연도

그런데 그 예산 틀이 처음에 계획이 잡혀서 그 예산이 늘어가는 건 좋아요. 추경에 세울 수 있다 해요. 그런데 그중에 남는다고 큰 틀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빼서 다른 데 빼내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추경을,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정집이에요? 계획이 안 변했는데, 그럼 이월시킬 필요가 없게요? 과장님대로 얘기한다면 이 예산이 공사하다가 좀 남는다고 이 예산 빼서 여기로 넘기고 여기로 넘기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회 편성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도 가능한 부분인 거죠, 예산편성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이 안 남고 지금 공사 중이고, 계획이 변경된 게 없어요.

차수 준공을 했기 때문에 차수 준공 이후로 봐야죠.

지금 다리 때문에 저러는 건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차수고.

그러니까 아무튼 공사에서 계획…… 제 얘기는 예산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데

그럼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그 예산은 한 번 세운 예산은 본회의에서 당초예산에 거기 쓰라고 해 준 거는 그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그 예산에 묶여서 그 예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경으로 더 투입하는 건 몰라도. 이거는 무슨 가정집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여기서 남는다고 여기다 쓰고 여기서 남는다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 그 계획 변경돼서 빼야 되는 거죠.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게 재원 구성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재원 구성이 하나는 전환사업이고 하나는 특교고 해서

그러면 지금 특교도 다 이월시킬 거잖아요, 특교 5억도.

특별교부세도 명시이월이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월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해 줄 때는 예산이 계획이라 돈뿐 아니라 계획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 없는데 중간에 사업하다 예산이 남는다고 그거를 이쪽에다 돌려 써? 이거는 무슨 가정집 저기지, 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그거는 한번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안 하게…… 아예 계획을 그럼 차수대로 오든지, 저기를 해오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동령 위원님이 지적해 준 대로 그거는 뭐…… 예산을 솔직히 돈이 있는데, 지금 예산과장님같이 하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계획을 왜 세우고 의회 와서 예산을 왜 받고 해요. 그냥 하지.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극히인데,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저희는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이 부분

그런데 얘기하는데, 지금 설명하고 이동령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들 나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암튼.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그 계획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있어도 사업 중간에 빼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계획을 변경해 와야지.

뺐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투입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그러면 특조 5억 빼고 더 없어도 돼요?

더 투입되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특조 5억만 돼서 5억이 남아서 빼돌릴 수 있으면 되는데, 5억은 다 명시이월 시켜. 거기다 내년에 돈을 또 넣어. 여기서 지금 남는다고 빼낸 걸 또 넣어. 이게 무슨 예산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예산 사정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제 얘기는…… 제 생각에는 예산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산도 물론 돈도 저기해 줬지만 그 계획을 해 준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투입된 예산은 추가로 드는 건 좋다 이거예요. 추경으로 추가로 하는 건. 그런데 빼내는 거는 빼내서 더군다나 이쪽 돈을 빼서 이쪽으로 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따로 한 걸 따로 편성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특조 5억 다 이월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잘 좀 하세요. 계획이 변경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변경돼요. 그럼 매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거는 하여튼 과장님,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데 너무들 자연스러우니까…… 좀 미안한 게 있어야지 이해가 가는데, 너무들 자연스러워.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기 뭐한데, 여기는 작년에 이월 비율이 다른 과보다 유독 높아요, 이월한 게. 그리고 또 지금도 현재도 예산집행도 너무 낮아요.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예산을 짜니까 이월이 계속 매년 이렇게 저기한 거예요. 커진 거예요. 그럼 올해 예산 세운 걸 집행 못 하니까 내년에 또 이월이 커지고. 계속 이 과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이것도 대놓고 하니까. 지금 집행 보면 작년에 이월도 높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또 작년에 예산집행률이 제일 낮아요, 이 과가. 보니까 제일 낮아, 전 과 중에 예산집행률이 작년 2023년에 제일 낮아요. 그럼 그만큼 이월되고 저기하고 해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월되고 그러면 또 예산집행률은 제일 낮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팀장님들 죄송해요, 과장님이 안 계신데 얘기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우상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 규모는 119억 2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35억 8,5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323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하고자 도로파손 등 주민 및 차량 통행의 불편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비 1억 원, 또 군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602만 2,000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비 100만 원,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비 8,000만 원, 증평대교 도로구간 보수공사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횡단보도 턱낮추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위해서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지보상 및 시설물 조성공사에 2024년도 국비보조금이 감액되어서 2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의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시간 연장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으로 공모에 25억이 선정되어서 25억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수당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비 국도비가 예산 배정이 조정됨에 따라서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9쪽과 410쪽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억 7,202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4,000만 원과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이번에 25억이 공모에 되셔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는 듣기는 들었는데요.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스마트시티에 관련한 그 사업자분들이 이 사업을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는데 그분들의 설계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군에서 설계를 해서 요청을 드리는 건가요?

저희들이 솔루션에 통합관제시스템, 또 CCTV, 그런 쉼터 같은 그러한 구체적인 솔루션 도구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하고 설계는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업체에 의뢰를 해서요?

예.

아무래도 쓸데없는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그만한 능력은 되지만, 우리군의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능력은 되지만 혹여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그래도 성과를 100% 이상 낼 수 있으려면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좀 용역을 통해서 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용역사업비가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이건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까지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려고 하는 목적 ‘CCTV를 하겠다.’, 또 무슨 ‘쉼터를 하겠다.’, ‘스마트쉘터를 하겠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그쪽에 이제 설계를 시킬 거니까 총사업비 중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는 예산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지금 수치상 보니까 25%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추경이 36억?

저희들이 장기사업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장기사업도 집행은 해야 되잖아요, 시기에 맞춘다면.

도로건설……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 주변 도로나 연탄~산단 간 도로나 또 윗장뜰 도시재생사업 같은 그런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까지 세워놨는데, 먼저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보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시설비는 계속 밀려가는, 그래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토지 보상도 빨리 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의 다 토지 보상 때문에 이렇게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은가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 집행한 게 작년에 7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른 과보다 엄청 낮아요. 군 전체 평균이 집행률이 한 87% 되는데, 여기는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집행이 사업이 더딘…… 땅값은 이해하겠는데 사업이 더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연차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 이월은 별로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무튼 잘 좀…… 지금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한 25%가 안 돼요, 집행률이. 아무리 땅값이 들어갔다 해도. 그리고 작년도 집행률이 낮고. 계획대로는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믿어도 되죠?

이상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치상 따지면 한 6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낮아서요.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89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9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3,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90에서 91쪽, 지역사회금연중심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영양제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등록가구 대비 부족 예상에 따라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임시 예방접종은 지역 대학생 병원 실습 전 감염병 예방 접종비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낙찰 차액분 4,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의료용폐기물 처리수수료 31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점검비 200만 원, 다목적실 빔프로젝트 구입비 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6쪽, 내시 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출산육아수당지원 4,9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검사 460만 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2,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군민 마음건강 증진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소장님,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내 대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습 전 예방접종비 지원계획’ 이게 2023년도 12월 1일날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와서 지금 이제 2024년도 해를 넘겨서 9월까지 이 얘기를 의회에서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소장님, 이 지원에 대해서 제가 너무 크게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게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한번 알려줘보세요.

일단은 대학생들에게 직업역량 강화랑 또 직장 체험 기회에 있어서 실습을 꼭 하여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해서 그 학생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명분도 좋고 또 이 사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또 예산이 꼭 집행되어야지만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젊은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게 많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죠. 열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어찌 됐든간에 올 6월 추경이었나요, 1차 추경이?

4월.

4월 추경에도 이 사업비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추경 심사를 해서 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끝내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못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과정을 다 고려해서 또 다 검토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업의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다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희들 얼마 전에 추경 예산 전에 소장님 설명하신 자료 어떻게 들어오셨는데요?

저희가 처음 설명을 드렸을 때는 예산이 현재

그냥 예산액만 말씀해 주세요.

예, 1,5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또 추경에는 600만 원밖에 안 올리셨어요?

추경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저희가 금액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예산을 받는 양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제가 정의 먼저 물은 게 그거예요. 예산의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맞추는 게 그게 이 사업에 맞는 목적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는 어쨌든

무슨 사업을 어떤 애시당초 계획에 그게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고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액을 자꾸만 바꿔갖고 오시고 그러면 이게 의회에 설득이 되는 부분일까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떠한 말씀으로 드릴 순 없지만

아니, 이미 소장님, 의회 의원님들이 이 사업 예산을 사업을 하시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는 명분을 저희들한테 빼앗아버리신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오신 예산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다? 의원님들 굉장히 명분이나 합리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변질된 사업을 이거를 승인을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부분마저도 빼앗아버린 거예요. 진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사업은.

그냥 그 대학생만 생각을 해서

학생만 생각을 한다면 더 안되는 거죠. 그럼 전반기에 나간 학생들은 어떡해요? 그분들은 자부담 다 해서 갔다 왔고, 그럼 나머지 그 후반기 나가는 이 학생들만 지원해 줘요? 그럼 그 학생들의 불균형은 어떻게 설명드릴 건데요? 사전에 소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어차피 처음부터 스텝이 꼬였으니까 2025년도에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제대로 협의도 좀 하시고 순서를 지켜서 절차를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또 하물며 저희들한테 1,40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600만 원으로 확 내려서 또 예산을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하고 사전설명도 없이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냥 사전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해놓으시고, 그러면 저희들은 사전에 보건소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검토하고 이 예산이 적정한지 사전에 알고 계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놓고 예산은 또 다르게 올라왔어요. 저희들한테 명분을 안 주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지금 6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자도 35명인가요?

지금 전체 3~4학년 하면 38명입니다.

38명이죠? 그거에도 충족 못 해요, 600만 원은. 거기다 우리 지역에 또 신청하는 사람들은 하나 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교통대만 하고. 또 이동령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형평성도 없고. 예산을 올릴 때는 물론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올릴 때는 위원님들이 그 예산 금액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여기 위원님들 중에 누구도 그 금액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를 못 하는 거를 좀 소장님이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과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중간과정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 대상자에 대한 추계가 맞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예산을 올려주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 1,500만 원이라고 얘기했으면 1,500만 원이 끝까지 와야죠. 그래야 정당한 심사가 되죠. 중간에 다 잘라버리고 올라오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에는 좀 염두에 두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소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군민 마음건강 증진에 이번에 보건정책과 확정내시로 변경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확정내시로 해서 변경된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전국민 마음투자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충북 14개 시군을 모두 같은 금액으로 공동예산을 내시가 되었었는데 증평의 경우에는 충북 인구를 대비해봤을 때 저희가 충북 인구의 2% 정도의 인구수를 대상자수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53명 정도가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금액으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수가 그렇게 다 지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명수는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현재 우리 전체 군민들 중에 불안장애를 갖고 있어서 심리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게 되면 금액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게 정책으로 내시가 됐던 부분인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사실은 확대를 해야 될 부분에 이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운영기간이 사실은 몇 개월 안 돼서 53명 정도로 했고요. 다음에는 본예산 할 때 좀 더 감안을 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사실 첫 번째는 홍보의 문제인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몰라도 그 문턱을 못 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통 심리상담이나 이런 게 센터가 청주에 있다 보니 청주를 또 많이 방문들을 하실 거고요.

저희 증평에 두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아,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홍보가 미숙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내년에는 홍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하셔서 정말 쉽게 우리가 문을 두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 9,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분 9,280만 원과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보전분 2억 9,800만 원을 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6,800만 원 증액된 총 18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기예금이자수입에 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강천수계 하수연계처리비 1,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에 국고보조금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에 도비 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600만 원 및 도비보조금사용잔액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따라 일반보전 9,280만 원, 국도비부담금 보전 2억 9,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보수 및 개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9,000만 원과 하수도준설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에 시설비 10억 6,300만 원, 감리비 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6쪽, 인사발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하수도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3,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도비 보조반환금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명품휴양림 육성 및 운영입니다. 좌구산휴양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및 좌구산9경 스탬프 투어 기념품 제작 등 258만 원과 삼기저수지 등잔길 데크 보수를 위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좌구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의 환급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품권 구입비 7,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다시 찾고싶은 휴양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507만 원을,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549만 원을, 그리고 별천지 숲 인성학교 인건비 1,043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림 조성 및 운영입니다. 좌구산천문대 배수시설 보완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1층으로 추진 중인 트리하우스를 2층으로 구조 변경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한번 자료 요구해가지고 수익현황 받아본 적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게 이거 다 좋은데, 제가 관에서 하는데 제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수익 창출이 없는 거거든요? 적자 폭이 점점 커져요.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 가동률이 좋으면 좋을수록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손익분기가 도달하고 그 이상이 되면 뭔가 적자 폭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용 가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자 폭이 더 커지더라고요. 아니에요, 굳이 답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해결이 안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산 외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이게 한순간에 될 일이 아니니까 전문가들과 고도의 논의를 좀 많이 해서 사업 같은 거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쓰면 쓸수록 마이너스, 이런 사업을 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느냐. ‘군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게 끝인 거예요. 자꾸만 1년에 10억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적자가.

8억, 예, 그 정도.

연말까지 가면 한 10억 되잖아요?

예.

그 10억씩 갖고 다른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충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지금이라도 기존에도 계속해오셨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적자 폭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증대시켜서 손익분기를 좀 당길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소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중간에 보면 쓰레기봉투 이거 구입하는 데 250만 원이랑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92만 4,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숙박동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럼 숙박동에 올해, 작년 대비 그만큼 숙박동 이용률이 많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용률은 증가했습니다. %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증가는 했어요.

이게 그 숙박동 1개당 쓰레기봉투가 하나씩 나가잖아요.

예, 저희들이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가로도 더 지급하고 그러나요?

추가로……

이게 왜냐면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다른 지자체 보면 쓰레기 되가져가기 행사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요즘은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공원을 가면 쓰레기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쓰레기통을 없앤 이유는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지 않고 만약에 쓰레기가 생겼을 때 다시 되가져가기로 해서 공원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게 쓰레기봉투가 는다는 거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의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도 시행하는 부분이고 하니 좀 참고하셔서…… 하나 주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에 소요되는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삼기저수지 등잔길 데크 보수가 있어요. 이거 이번에 1,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거 데크 보수하시면서 오일스테인 처리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데크만 포함이 된 건가요?

지금 데크만 보수 공사하는 거고요. 데크 안쪽에 한 50m 구간이 산쪽으로 약간 기울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오일스테인 바르는 건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

거기도 삼기저수지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데 거기 기울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가 습하다 보니까 이끼나 이런 게 많이 끼어서 비 온 후에는 미끄러워서 낙상할 위험도 있더라고요. 미끄러지거나 이런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연진입니다. 재난안전과 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회 추가경정예산은 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복구역량 강화에 하반기 자연재난 피해 대비 및 재난지원금 및 제설기 장착 트랙터 임차료 지급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입장소하천 정비사업 준공으로 집행잔액 5억 2,4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중 2억 원은 광덕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반영하고 3억 2,400만 원은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관급자재 단가 상승분과 물가 변동 금액 반영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2024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는 충청북도 미호강 맑은물 사업과 관련하여 보강천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한 충청북도 및 환경부 예산확보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아침에 출근해보니 또 우리 증평 지역에 화재가 있었다고…… 어느 정도 부상이나 피해상황이나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소방하고 경찰하고 감식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경찰 감식반 말씀은 그게 쉽게 안 나오고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저희는 또 바로 보고하고 싶어서 오늘 나오냐고 했더니 그게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넉넉히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라 다른 쪽으로는 괜찮나요? 피해가 없어요?

재산 피해도 그분 사시는 204호가 불에 거의 전소됐고 하니까 이제 그런 피해가 있는 거죠. 재산 피해가 있고 부상자가 중상 1명, 경상 3명이니까 그런 피해 정도가 지금 집계됐고요. 재산 피해액은 조사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피해상황 대응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니까 강변 여과수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 후에 나오는 결과겠지만 대략 어쨌든 과업지시서 정도는 주시나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이런 거를 군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이랄까?

저희가 이 설계를 줄 때는 과업지시서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설계

그럼 대략 우리군은 어디쯤 이거를 여과시설을 하실지.

보강천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업이 되면 도비 70에 군비 30이라 좋은 사업이라 도에서도 저희하고 진천과 청주만 당초에 한번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청주만 올해 사업비를 주고…… 그런데 청주도 실시설계 용역을 세워서 이 사업비를 줬다고 해서 저희도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되면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필요성이 적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럼 우리 보강천 주변에 더욱더 좀 더 규제가 완화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