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시와 교육청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는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와 교육청의 재정 현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202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등에 대비하고자 마련한 상호 간 소통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에 재정분야 업무보고가 유익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산시 소관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의 건 TOP

기획조정실장 김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재정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도 재정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입니다. 먼저 오늘 하수도 분야 재정분야에 대해 제3기 예결위에 처음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수도 분야에 대해 주시는 고견은 하수도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4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상수도본부 전 직원은 민선8기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안은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상수도 분야 최우수 기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24년 재정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부산시 재정분야에 대해서 회계 구분 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우리 예산 관련 각 부서에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인 보고에 있어 내년도 세수 확보방안이 상당히 다들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우리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 의결이 되었죠, 그죠? 그게 전부 얼마입니까? 육백…

지금 세출예산 기준으로 667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667억, 아! 7조, 그죠? 667조. 부산시에서 내년에 주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공항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챙기고 있죠?

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신공항 관련 예산이 구천몇백억인가? 육천몇백억인가?

9,640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현재까지는 기재부나 국토부의 기조는 2029년 말까지 어쨌든 개항을 시키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일단 올해 오천몇백억 정도 편성이 되었고, 그죠? 그러면 내년에 한 9,000억 그러면 앞으로 더 투입될 예산이 십삼조몇천억 남았죠, 그죠? 그러면 몇 년 안 남는데 공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일단 공사 추가한 기관이 국토부이고 국토부에서 당초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차례 확인을 한 결과도 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국토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예산을 2025년이 9,000억이면 13조가 26년, 27년, 28년, 29년 한 5년에 걸쳐서 한 3∼4조씩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우리 부산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또 기재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더 좀 챙겨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출예산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겠지만 정말 내년도 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선심성 그런 예산들은 부서 차원에서도 미리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산물금취수장 예전에 조사 안 한 겁니까, 그거?

예전에 조사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니…

양산과 합의해서, 예.

그 밑에 지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물금취수장 말씀이시죠? 10m까지 물 깊이가 나옵니다.

밑에 지층이 어찌 되어 있는가 물어보잖아요.

지층까지는 제가…

지층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행해요?

지층이 아니고요. 이게 낙동강 물에서 김해 매리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4m밖에 안 되는데 물금 그쪽은 깊이가 한 12m, 13m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m까지 내려가서 물을 취수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딱 그게…

그 상부하고 10m 밑에 하고 물 지층이 그게 물 상태가 틀리다고 지금 10m 밑에 물을 뽑아가 땡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저희들이…

그 물을 땡겨오면 또 나중에 우리 명장정수장이 지금 사업하시는 것 보니까 조류 발생 시 회동수원지에, 회동수원지 물이 뭘로 차 있습니까? 지금.

회동은 지금 물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래 회동수원지 물이 뭘로 차 있습니까? 지금.

회동은 기본적으로 산물이고요. 회동은 취수탑 자체가…

아니, 아니…

8m에서 취수합니다.

회동수원지 물은 자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이 아니라니까요. 그 물을 지금 명장정수장으로 보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거 명장정수장에 지금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신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까지 볼 테니까 그때 준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문 좀 할게요.

예.

회동정수지에, 회동저수지 물이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표류수에 비해서, 낙동강 표류수에 비해서 낫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평상시에도 3급수, 4급수인데 2급수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물을 땡겨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명장정수장을 다시 여기 보니까 재고도화 한다는데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세요,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던 사항인데요.

아무리 오래되어도 우리 시민들 물 그 낙동강 물을 노포동 그쪽으로 해가 관로를 묻어가 물을 흘려 보내 가지고 회동저수지 수영강 상류부터 가는데 2급수 절대 안 돼요.

명장정수장은 회동에서 물을 땡겨오는데 1정수장과 2정수장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정수장이고요. 1정수장이 지금 50년이 넘어 가지고 그걸 재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2정수장을 가동시키…

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동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하지요? 뭡니까, 내년 3월 달에 용역결과 나오지요?

예.

용역결과 보고 이야기합시다.

예.

진짜 아닌데 자꾸 하는데, 저는 시정질문에는 이걸 안 담겠지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공업용수.

예.

회동저수지 물 3급, 4급, 갈수기 때는 4급입니다. 왜 그걸,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반론을 못 하십니까?

한번 깊이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검토를 하고 회동저수지 물은 식수로 적합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예.

15페이지 보시면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남구 주민들하고 서로 설명 없이 소통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올려 가지고 지금 주민 반발로 인해서 이게 보류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또 그것 하고 계시는데 이 주소지 위치를 한번 보면 산54-46번지에서 진구 전포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업 그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 원안대로 그대로 안은 계속하는데 어떤 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제가 7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오자마자 이 사업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미 박수영 국회의원과 지역구 성현달 의원님 그다음에 남구청장님까지 다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안이 셋백을 시키겠다. 대우아파트 앞에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바로 공사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백을 쭉 시켜서 좀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남구청에서는 그것도 수용이 어렵고 주민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금 더 강력한 걸 요구해서 지금 그걸 다시 제가 말씀드리니까 박수영 시당 위원장께서 GS와 협의해서 다시 대안을 한번 갖고 와봐라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진짜 물 부족 시대가 꼭 오거든요. 이 배수지가 꼭 필요한데 정말 주민의견들 청취하고 소통해 가지고 정말 원만한 해결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신경썼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25년도 전체 방향을 미리 알고 가고자 내년 예산,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산시의 방향을 한번 더 짚고 가고자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역점사업 한 5개 부분으로 정리를 해뒀더라고요. 그 사업을 역점사업이 충분히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의 26개 주요 정관에 반영할 수 있는 현안이 26개가 있습디다.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반영되어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부산의 발전을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거나 당부드린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중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학교흡연예방사업이라고 있네요.

전원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일반고 뭐 고등학교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있잖아요. 각종학교 해가 세 학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립이 3개고 사립이 하나, 4개 해서 스물여섯 학급에 학생이 201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각종학교 이 부분을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도 이해를 못 해서, 어떤 어떤 학교입니까? 3개, 각종학교 이렇게 표시해 놓은…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부산시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25년도 유보통합 시행으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 되는 게 딥페이크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부분도 그렇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의 기본 방향이 맞춤, 안심, 공감 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딥페이크 사고라든지 그리고 유보통합에 특별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