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아,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액분은 아마 예산 부서에서…….

예, 다시 세출로.

예,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1,000만원 이상 감액된 부분은 의문점이 들어서 담당 팀장님께 미리 상의를 드려봤는데, 저희 예산서 191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에 동그라미 3개까지, 세 번째 항목까지가 행정전화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금액인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 항목 행정 전화 설비 IP 교환기 및 부대 시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시스템을 계속 쓰다가 올해 4월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전화 구내 교환 설비를 교체함에 따라서 나머지 9개월간의 유지보수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그 금액 2,183만4,000원을 삭감한 경우입니다. 기존에 몇 년간은 이 시스템이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아서 계속 쓰는 관계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3개월치를 지출했습니다.

예.

보통 1년에서 2년간은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아, 구입 장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보통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예산을 잡거든요. 대부분 다 잡고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이나 9개월 정도를 기본적으로 잡고 그렇게 사업 진행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일찍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차후에 유지보수비를 삭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장비를 처음에 구입할 때의 도입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저희들이 발주할 경우에는 사업하는 걸 봐서 개선해서 사업이 조정 가능하면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남거든요.

지금 사무실에서는 음악이 안 나오고 복도나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화장실을 이용한다거나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지방자치인재원의 교육을 가거나 다른 공기업에 가더라도 요즘 음악이 나오는 게 대세인 추세고, 주변 직원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도 불편하다거나 왜 설치를 했느냐 이런 반응은 없는 걸로 봐서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행복민원과장으로 온 김우숙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53쪽입니다. 예산액 6억2,2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521-01에 신천 일원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사업에 1억6,600만원 시 보조금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21억8,627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7,64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친절봉사행정 실천에 201-01 민원 담당 공무원 민간 위탁 교육비 217만원 감액, 그다음에 204-02 대민활동비에 조직 개편으로 33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각종 제증명 발급에 201-02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 72만원 감액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 장비 교체에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상은 카톨릭대학병원과 남대구세무서 무인발급기로 2017년과 2016년에 도입된 행정통신망 암호화 장비 내용연수 만료로 350만원씩 2대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 정비에 405-01 민원실 안마의자 구입 건에 집행잔액 4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세부사업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지원에 201-01 LED 포토존 배경 화면 제작 건에 사업 취소로 300만원 감액으로 가족관계 등록 업무용 사무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5-01 같은 건으로 LED 포토존 장비 및 전용 PC 구입 건에 2,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01에 일반운영비 3,30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에 신천 일원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에 1억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 구축에 2억, CCTV 관제센터 복합기 구입에 42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101-03 인건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366만원 감액, 304-04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0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업무용 컬러 프린트기 구입 건에 집행잔액 2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 인사이동 후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평생교육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서 147쪽 하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6-03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3년 미래 창업 교육 및 입시 컨설팅 보조금 교부로 인한 발생 이자 5,890원과 148쪽 상단 2023년 남구체육회 보조금 교부로 인한 발생 이자분 1만5,477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3-02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3년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구비분 집행잔액 5,388만9,747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 기타수입 224-07 그외수입으로 2024년 교육부 교육발전 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로 1억5,700만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먼저 511-01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경 성립 전 3,522만원입니다. 다음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추경 성립 전 2,900만원과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사업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511-03 기금으로 하계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2,700만원 신규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3년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5,849만5,986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중간 부분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3년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사업 시비 발생 이자 당초 6만2,000원에서 5만2,000원을 감액한 1만170원을,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3,559만9,653원과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3,618만5,28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입니다. 세부사업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사업 214-02 특정업무경비로 부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대민활동비로 당초 1,80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 증액을 하여 1,8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글로벌 앞산 캠프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당초 800만원에서 60만원 증액하여 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캠프워커, 캠프헨리 내에서 진행을 하며 연 4회로 운영, 현재 3회 차까지 운영하였으며 한 회차 4번에 걸쳐 진행을 하며 한 번 진행 시에 참가 학생 및 지원 인력 미군 및 카투사 50명 식대와 간식비 1인당 1만원 정도의 경비로 환율 변동 등으로 증액하였으며 다가오는 10월에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남구 미래 교육 네트워크 사업 229쪽에서 230쪽입니다. 당초 1억7,657만5,000원에서 교육발전특구 제1차 시범지역 선정으로 1억5,700만원 증액하여 3억3,357만5,000원입니다. 당초 진행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인 꿈자람 마을학교 운영, 마을 강사 양성, 주니어 천문캠프, 앞산 숲 체험, 직업체험, 공연문화예술학교 운영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시설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돌봄 사업 진행 시 공간 협소로 과거에 남구 노인지회 교육 장소로 활용했던 대명권 꿈자람 마을학교 1층 44평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강의실 추가 확보 및 교육장 장비 마련으로 돌봄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물품 내용은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세부 사업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추경 성립 전으로 교육부 국비 사업 선정에 따라 총 사업비 당초 1,5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2,900만원과 구비 2,00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이며, 구청과 대명4동 행정복지센터,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가족문화센터, 남구 가족센터,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대명사회복지관, 비콘 등 총 7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문해학당, 시화전, 백일장 개최, 에쎄이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과 대명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그 외 외부 5개 기관 지원을 통해 성인의 문해교육 기회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232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운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 공모 선정으로 영남이공대와 남구청 컨소시엄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HiVE) 사업으로 교육부의 사업 연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사업비가 6월 25일 확정 통보되어 2024년 국비 확정 사업비 17억8,000만원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1억9,8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2억2,000에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경 성립전예산 3,522만원 전액 교육부 국비 사업입니다. 6개 단위 사업, 20개 프로그램 과정 운영으로 시니어 돌봄 양성 과정 등 전문가 양성으로 취약계층 복지, 힐링, 돌봄 강좌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33쪽 세부사업 사격팀 운영입니다. 저희 남구청 운동부 사격팀은 2002년 창단을 하여 감독과 선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3억5,990만8,000원에서 2024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선정으로 기금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3억8,6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대회 출전 경비로 당초 11회에서 12회로 운영, 전지훈련 경비로 당초 2회에서 3회로 운영, 당초 3,310만원에서 550만원 증액한 3,860만원이며, 용품 구입비로 당초 3,662만원에서 1,020만원 증액한 4,682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10m 실탄 당초 9만 발에서 20만 발로 추가 구입을 하고, 10m 전자표적 당초 100매에서 200매로 추가 구입, 25m 전자표적 당초 8매에서 18매로 추가 구입, 운동복 및 운동화 구입도 당초 2회에서 3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기 권총 1정과 화약 권총 2정, 훈련용 권총 2정도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남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금 234쪽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02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됨에 따라 올해 4월 녹색환경과에 설치 지원 공모를 신청을 하여 7월에 선정됨에 따라 총 경비 중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7대 분 3,354만9,000원 중에서 국비 2,133만7,000원을 지원받고, 구비분 1,22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치되는 저감장치는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분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공공 체육시설 운영 관리로 당초 1억7,858만5,000원에서 1,159만9,000원을 감액한 1억6,696만6,000원으로 인건비 859만9,000원, 공공요금 300만원을 연말까지 추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 시설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앞서 설명한 이천 어울림도서관 냉난방기 3대 분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입니다. 아쉽게도 도서관은 녹색환경과 설치 지원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액 구비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당초 3,518만1,000원에서 120만8,000원을 감액한 3,396만3,000원으로 꿈틀 도서관 가벽 제거 및 재설치, 방수 공사 후 예산 잔액 114만9,000원과 물품 구입 후 예산 잔액 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세부사업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신규 사업 1,000만원으로 국비 700만원, 구비 300만원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인 남구 가족센터 내 다문화 어린이 작은 도서관과 꿈틀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웹 기반 자료 관리 시스템 구입 300만원과 RFID 시스템 구입 600만원, 자료 관리 데스크탑 100만원 신규 구입으로 많은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 접근성 강화로 독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인력 운영비 인건비로 도서관 근무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023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 적용에 따라 당초 8억3,118만1,000원에서 인상액 인건비 265만7,000원과 연금부담금 등 27만원을 증액하여 8억3,38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세부사업 국․시비 반환으로 먼저 802-01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청소년 업무 직제 개편으로 청소년 방과 후 등 2023년 집행잔액 2개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23년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실행 후 집행잔액 국비 5,848만9,106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업무 직제 개편으로 2023년 집행잔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3개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고, 2023년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실행 후 집행잔액 시비 3,559만4,777원을 신규로 편성, 서민 자녀 교육 지원사업 후 집행잔액 시비 3,482만97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은 올해 3월경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시에서 우리 각 구‧군의 사업을 받아서 같이 올린 겁니다.

예.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워낙 광활해서 지금 자료를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교육발전특구 우리가 올린 꿈자람 마을 학교를 예를 들자면 늘봄 사업으로는 3개 구‧군 빼고 나머지는 다 됐고, 각각의 특색에 맞는 공모 사업이 있어서 거의 다 꼭지를 타고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향후 3년간 이어서 진행되는데 당초에는 100억의 예산으로 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200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또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모습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니어 천문캠프를 예로 든다면 그건 미래교육지구 사업이고요. 교육발전특구는 저희가 낸 게 꿈자람 마을학교, 늘봄 사업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영남이공대가 교육부의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구에 다 물어봤을 때 작년에는 대구 전체 구가 거의 A등급이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 B등급으로 다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비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의미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처우 개선을 조금 할 생각이고요.

팀은 거기 연봉,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연봉이 적다 보니까 선수들이 계속 유출이 되고 그런 게 있어서, 현재는 내년에 연봉을 조금 올리게 된다면 선수들 유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독님이 다른 지자체에, 사실 공기업이나 그런 사적 단체에서 하는 회사에 소속된 선수들은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영입을 못할 거고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그런 사격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것에 대해서 선수를 뽑아서 오고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말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거기 엘리트 체육 쪽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천 어울림도서관입니다.

예.

일단 국민체육센터 전체 건물이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전체 하드웨어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체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단순 물품이긴 하지만 이걸 구축하고 설치를 하고 뭐 이런 식이라서 시설비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본인 건 아니죠. 저희 구청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건데.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