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증감액, 구·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과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기금 가내시액이 확정 및 변경되어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6억5,694만9,000원 증액한 1,790억6,2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은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대덕노인복지관 과년도 운영비 집행잔액에 2건 등 3개 사업에 발생이자 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3년 보육교사 인건비 반납 등 9개 사업에 2,6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으로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불용차량 매각 대금 반납으로 3,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중간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0만원 증액한 2,290억2,47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상단입니다. 511-03 기금은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2개 사업에 3,413만9,000원 증액한 49억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중간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시니어 클럽 특성화 사업 등 17개 사업에 5억3,893만1,000원 증액한 411억3,7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중간입니다. 보전수입 등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023년 보육교사 인건비 반환 등 8개 사업에 382만원 증액된 8,2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023년 폭염, 혹한기 생활지원사 통신 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12개 사업에 4,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억2,926만7,000원 증액한 1,935억4,86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전체 5,440억원 중 35.6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인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구비 3,000만원을 증액한 6억4,7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설과 급식 지원 및 시설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910만원 증액한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상단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지원으로 노인 여가시설 72개소의 사무관리비, 가사 안전 검사 수수료를 43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개소당 6만원 정도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원으로 경로당 시설 유지 및 보수는 2,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현재 4,765만원이 시설 유지 보수비로 집행이 되었고, 건물 노후에 따른 보수비가 계속 증가되어서 2,0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지역 시니어 클럽 운영인 시니어 클럽 시장형 사업단 공모사업 운영 지원으로 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시니어 클럽 시장형 공모사업 식도락 운영에 따른 영양사 채용 및 탑차 구입을 위한 추가 비용 지원입니다. 시니어 클럽 특성화 사업, 야외활동, 노인 일자리 폭염 대비 물품 지원은 5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비 내시 변경입니다. 계속해서 3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독거노인 폭염, 혹한기 지원은 100만원 증액한 4,200만원,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은 2,754만원, 폭염 대비 취약노인 냉방용품 지원 보조는 600만원 추경 성립 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하단에서 317쪽 상단입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운영 소모품비를 7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 사용 규제 등 운영비 절감에 따름입니다.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원 감액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고 보행기 지원 신청 건수가 저조하며 8월 말 현재 13명 신청하여 13명이 선정 지원받았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 배달 사업인 경로 무료 급식소 신축 부지 매입비로 구비 2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리 저희가 계획안을 제출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경로 우대 사업으로 직무 수행 경비 대민활동비로 43만8,000원 증액한 1,5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시간 선택제 임기제 2명분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무연고 사망자 수습으로 기정액 대비 125만원 증액한 4,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하단에서 318쪽 상단입니다. 다음 3~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5세 누리 보육료 추가 지원은 6,892만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누리 보육 지원 아동이 5세가 추가 지원에 따라 1인 5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조교사 지원은 1,666만7,000원 증액, 직접 채용 대체 교사 지원은 1,666만7,000원 감액한 전체 예산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이며,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휴가 보수 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어린이집 직접 채용된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318쪽 하단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원 감액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감액 반영입니다. 319쪽 상단입니다.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 기정액 대비 350만원 증액한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2층 외부 발코니와 벽면 방수 공사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4개소는 기정액 대비 3억8,061만1,000원 증액한 62억4,125만9,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는 기정액 대비 150만원 감액한 2,495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3,069만7,000원 감액한 3억1,123만원, 아동복지시설 시설 아동 지원은 기정액 대비 2,363만4,000원 감액한 2억3,6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반영 감액과 증액이며, 아동복지시설 4개소 종사자 114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아동 168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19쪽 하단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기능 보강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에덴원은 6,9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시비가 각각 50퍼센트로 3,465만원씩입니다. 생활관이 오래되어서 노후된 배관 누수로 인하여 전체 배관 교체 공사입니다. 320쪽 상단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 행태 보호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5개소 운영 지원은 기정액 대비 100만원 증액한 6억7,0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냉방비 지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1개소당 2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전문 아동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 반영입니다. 320쪽 하단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 비용 지원은 기정액 대비 73만원 감액한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감액 내시 반영입니다. 321쪽 상단입니다. 가정위탁 지원 운영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시비 변경이며 국·시비 증액입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 조·석식비로 기정액 대비 7,099만1,000원 증액한 3억5,053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 시비, 구비 지원 부분입니다.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일식 9,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8,000원이었는데 올해 1,000원이 올랐습니다. 321쪽 중간입니다. 다음 아동보호 전담 요원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중 사례 회의 및 상담 관련 다과비 75만원을 전액, 행사 실비 지원금 사례 회의 및 상담 관련 다과비로 목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다과비는 사무관리비로 사용 불가함에 따름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 결정위원회 심의수당은 기정액 대비 84만원 감액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간입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으로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인건비는 100만원 증액한 3억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은빌리지 퇴소자 자립정착금 3세대에 각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으로 온마을 아이맘센터 화장실 누수 공사, 마루 보수 공사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구비 300만원을 증액한 2,2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국·시비 사업비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구비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323쪽 상단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비수급자 생계비를 시설 간 조정하고 예산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인당 월 33만4,895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치료 회복 프로그램 782만9,000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치료 회복 프로그램 추가 지원 518만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신규 사업 반영분입니다. 323쪽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비, 소모품 구입비는 기정액 대비 88만원 증액한 1,370만4,000원, 특근급식비는 12만원 증액한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상단입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00만원 감액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행사 장소 변경에 따라서 버스 임차료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인건비는 132만원 감액, 복지 포인트는 120만원 증액, 상해 보험료는 12만원 증액, 세부 내역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만6,000원 감액한 6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건강검진 중복으로 검진 희망 아동이 감소되어서 현재 센터 이용 아동 218명에 대한 건강검진비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360만원 증액한 1,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사 정산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부족분 163만원을 증액한 913만3,000원,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정산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부족분 892만3,000원 증액한 4,099만6,000원,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퇴직적립금 부족분 379만5,000원 증액한 4,11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다음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 인건비는 상반기 퇴사로 인하여 연봉의 감소가 되고, 시간외 수당, 하반기 연가 사용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86만7,000원 감액한 2억3,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로 기정액 대비 263만3,000원 감액한 9,1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근급식비가 단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 반영된 금액입니다. 326쪽 하단에서 327쪽까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폭염 혹한기 생활지원사 통신사 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추가된 9개 사업에 3,083만5,000원 증액한 6,78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보육교사 인건비 반납 등 추가된 10개 사업에 757만4,000원 증액한 3,8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운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315쪽 가스 안전 검사 수수료, 경로당 수수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시가스 안전사업법[제17조]에 따르면 전기, 가스 안전 점검을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사실인데 1차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고 왜 2차에 신규 편성했나요?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도시가스는 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향후에도 매년 예산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수시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연 1회 하는 가스 점검 말고요?

대성에너지에서 수시로 와서 검사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하고 세심하게 본예산 편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공영 장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았습니다.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을 했는데요. 아직 추운 겨울도 남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액해도 될까요?

작년 통계를 보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추경 때 감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추이를 보고 그 정도 인원을 감했습니다.

아직까지 발생 건수가 없습니까?

13건 신청해서 13명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감액하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추이를 보고 감액한 것입니다.

160만원 감액 했잖아요. 발생하는 빈도 수에 따라 차츰 경감하겠다는 거네요?

예.

지켜보고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이요.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구 관내에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디지털 성범죄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미성년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우리 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7월 1일 자로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 업무이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여성 업무는 인구총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면 대안도 필요하고 사업도 해야 하는데, 시설만 관리하니까 다른 과와 협업해야 하네요.

화장실 관련해서도 7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업무가 들어왔는데, 화장실은 또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서로 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청 내 화장실은 녹색환경과에서 하지만, 구민 운동장 내에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분리가 되었지만 시대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각별히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6쪽에 시니어 클럽 시장형 사업단 공모사업 운영 지원 세부 내역에 식도락 운영 영양사 채용, 탑차 구입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운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도락 사업은 상반기에 노인복지인력개발원에 공모해서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사업 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되었는데 건강가족센터 1층에 식도락 가게를 열고 반찬 사업과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2,000만원에 운영비 1억2,000만원 정도는 인력개발원에 공모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1억4,0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9월 초부터 해서 9월 말까지 인력 10명을 뽑아서 10월부터는 문을 열어서 그 사업을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정재목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은 주요 사업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하시게 되면 인력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반찬 사업을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까?

전, 후반기 나눈다면 6월 말까지 이용하신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설 자체가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소를 찾아도 이 시설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입은 상대방이 이 시설을 모르도록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한 번 입소하면 여기에 다른 사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상, 하반기 개념으로 나눌 수는 없고요. 9명이 계속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상주하고 있는 기간이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까? 무한정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년 살 수 있고, 단기 시설은 6개월 정도 삽니다.

그리고 1인당 월 지급금이 33만4,895원인데, 33만5,000원이면 그렇다 쳐도 895원. 일원 단위까지 책정된 건 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전체 내려온 돈을 나누어서 하다보니 5원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절상해서 돈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하단에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상담소의 상담 건수가 69건 정도 되고요.

올해 언제까지 69건입니까?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697건이나 됩니다. 여성의 전화 부설 상담소에서 전화 상담 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이만큼 됩니다.

남구 주민만 그 정도 됩니까?

대구, 경북 다 관할합니다.

다른 구에는 이런 상담소가 없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구와 경북을 관할하는 걸 보니까 저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전체 남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697명. 이건 경찰서에서 연결해 줍니까?

연계가 아니라 전화번호를 오픈시켜서 본인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대구, 경북에 없는 프로그램을 남구가 특화 사업을 한다고 할 정도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올라왔는데, 저번 상반기에 전수조사한 것이 있죠? 이렇게 금액을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가능한 겁니까?

당초에 3,000만원 올렸다가 2,000만원 1차 추경해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돈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2,000만원 추경하면 상반기에 전수조사 한 것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그걸 다 어느정도 추이해서 2,000만원 정도 하면 다 지원 되는 것으로요.

근데 아직까지 열악한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전수조사한 내용보다 저희가 알음알음으로 들어온 건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들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바쁘신 것 충분히 압니다만 공사같은 경우 물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공사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다시 전수 조사를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누수로 인해 무료 급식소에 1,800만원 들여 공사를 하셨잖아요. 노후화된 걸 떠나서 다른 불편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 무료 급식소는 앞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2~3개 정도라서 억지로 차를 댑니다.

급식하러 오실 때 주차하는 것…….

주차가 아니라 차가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장소 자체가 부족합니다.

운영은 몇 년 정도 되었나요?

20년 넘은 걸로 압니다. 건물은 59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대안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21억원을 올린 거잖아요? 이건 본예산에 하셔도 되고,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금액이 몇 배로 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안 부지라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저께 설명하실 때 남구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위치상으로도 너무 치우쳐 있고 그렇게 되면 부지를 더 조사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까지 이용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홍보가 많이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당장 다음 달에 해야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제시할 수 있나요? 지금 불편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건강증진센터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왔었어요. 건축비까지 하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그런 사업을 한다면 남구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상의 입지 조건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어디로 옮길지 대안도 없잖아요.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거 듣고 대안을 생각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다른 시설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정 안되면 무료 급식소라고 해서 대면해서 드리는 것 보다는 그 기간 동안 도시락으로 대체할 수도 있거든요. 또 신천에 희망 무료 급식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임시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무리하게 할 건 아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하셔도 된다. 급하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급하지는 않은데 무료 급식소는 새로 짓는게 숙원사업이었고, 행복정책과의 보훈회관이 더 지금…….

숙원 사업인 것도 알겠고, 보훈회관 관련된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 보류해서 온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들, 몇 달 있다가 다른 곳 더 조사해서 본예산에 한들, 몇 달 지났다고 해서 변화가 있을 사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100퍼센트 동감입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면 지난 브리핑 때 말씀드렸다시피 남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멀리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천동 주민만 이용하지, 대명11동이나 대명10동은 모를 거예요. 저는 대명2동 살고 30년을 동네에서 활동하고 주민자치위원장까지 거친 사람인데, 거기 무료 급식소는 의원하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일 활용하기 좋은 위치가 대명5동쯤,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지으려고 말이 나온 부지가 있어요. 그런 곳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부지를 가봤는데 문제는 거기가 일방통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겸하고 있고 안그래도 요즘 전통시장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무료 급식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인들의 민원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또 무료 급식소에 차량 운행은 우리 말고 사용할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중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단지 무료 급식소만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보훈회관이라든지 같이 겸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통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왕 하는 거 예산이 더 들더라도 멀리 보고 확실한 자리에 하자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생활보장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3,254만7,000원 증액한 666억4,35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 상단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2023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발생 이자 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9쪽 중간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0년에서 2023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중도해지 환수금으로 863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2쪽 하단입니다. 보조금으로 511-01 국고보조금은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315만2,000원 감액한 606억9,3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4쪽 하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자활사업, 자활 지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46만8,000원 감액한 53억3,383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6쪽 하단입니다. 보전 수입 등으로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3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발생 이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7,663만1,000원 증액한 2억9,443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8쪽 하단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또한 2023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발생 이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145만2,000원 증액한 3,882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3,883만원5,000원 증액한 691억4,874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중간입니다.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4,020만원 증액한 2억9,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급량비는 기정액 대비 34만5,000원 증액한 1,138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1쪽 하단에서 33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근로 유지형 등 자활근로 사업은 기정액 대비 4,922만3,000원 감액한 7억5,077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사업 위탁비, 인건비 및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억원 감액한 40억8,629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992만6,000원 증액한 5억6,977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하단에서 333쪽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은 기정액 대비 1,950만원 증액한 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발생 이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7,663만3,000원 증액한 2억9,444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또한 2023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발생 이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145만4,000원 증액한 3,883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4,925만원 감액한 11억6,75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억1,940만원 감액한 6억7,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01 시·도비 보조금 또한 의료급여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985만원 감액한 1억6,8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또한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4,925만원 감액한 11억6,75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 중간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의료급여 업무 추진 수용비는 기정액 대비 6만3,000원 감액한 186만원 편성하였으며, 특근 급식비로 의료급여 업무 추진 급량비는 기정액 대비 6만3,000원 증액한 207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특근 급식비 기준액 변경으로 부족분을 세부 항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비는 기정액 대비 1억4,925만원 감액한 8억909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9쪽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석면 피해자 지금도 아직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남구에 많지는 않고요. 팀장님께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관리팀장 신동수입니다. 석면 관련해서 지급하는 인원은 현재 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혹시 이분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는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장례비도 나가고, 또 특별조정교부금도 나가고, 요양 수당도 나가고,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수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망 시 장례비는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하고 계십니까?

국비가 90퍼센트 정도 나가고, 시비 5퍼센트, 구비 5퍼센트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이충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39쪽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보급을 합니까?

지금은 가정당 60만원 해서 저소득 가정에만?

예, 그렇습니다.

아직 보일러 바꾸지 않은 주민들 많던가요?

연초부터 홍보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집계는 못하지만 통상 해마다 1,000대 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총 일반 가구 9,766대, 저소득 44대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일반 가구 1,016대, 저소득 가구 74대 했고, 올해는 8월 말까지 132대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는 주민들이 별로 없지 싶은데요. 저도 매월 10번 이상 어느 주민센터든 각종 회의 참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반상회보는 계속 달마다 내고 있는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몰라서 혹은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홍보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시비 예산 편성으로 세입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한 세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이 예산 범위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예산 편성하고 올 연말까지 신청자 범위 내에서요.

신청 세대가 일반 세대에서 저소득 세대로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요. 홍보도 반상회보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녹스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저렴하죠?

비싼 것 같던데요.

일반 보일러보다는 비싸지만 콘덴싱 이런 거보다는 싸잖아요?

콘덴싱이 저녹스 보일러입니다.

콘덴싱도 있고, 저녹스도 있고, 두 종류 아니에요?

그게 저녹스입니다.○성윤희위원 요즘은 환경부에서 다 통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열효율이라든지 오염 배출량이 일반이랑 차이가 있습니까? 기준을 어느 것으로 합니까?

환경부에서 모델을 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 모델을 했을 때는 지원이 되는 걸로, 환경부에서 회사하고 그 모델을 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원된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20년도 초반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요즘 소상공인들께도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에너지 열효율 등급에 따라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여야 하니까 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올린다고 하니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만 되는 거니까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청 받아서 신청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니까 권장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39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멧돼지 사체 냉동 창고 구입에 모델 견적서 주신 거 몇 리터짜리인지 아십니까?

400리터입니다.

그럼 멧돼지가 두 마리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80킬로그램 정도 이상 초과하면 그 냉장고는 사실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이때까지 잡아 왔던 킬로 수도 60킬로그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게 많이 잡힌다고 하면 인근 동구에 협조를 구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고지 일부 지역에 해야 하기 때문에 냉동고를 넣을 수 있는 장소도 좁습니다.

그 장소에 맞춰서 주문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냉동고의 규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마리하고 올해 2마리 잡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모델을 보니까 넣고 내기가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위에서 2~3명이 들고 넣고 빼고 해야 해서 불편할 것 같은데, 문을 앞으로 열고 닫는 냉장고가 좋을 것 같아요.

기성품 중에 괜찮은 제품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서 넣으면 힘들잖아요. 100킬로그램짜리도 있을 거고, 몇 십 킬로그램짜리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2명이 들면 되지만 큰 멧돼지가 잡히면 문을 앞에서 열고 닫고 해야 이용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도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200킬로그램짜리 잡히면 어떡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구라든지, 다른 구를 이용합니다. 환경직끼리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왕 사는 거 조금 더 큰거 사서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남의 동네에 신세질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게 발생한다 하면 저희가 좀 더 큰 걸로…….

또 새로 구입하면 예산 낭비잖아요. 처음부터 큰 걸 구입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증액하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셔야지, 큰 거 잡히면 못 넣고, 멧돼지가 한 마리씩도 다니지만 짝지어서 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서 제대로 된 물품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한여름에만 필요하고요. 검사하는 기간인 3~5일 정도만 잠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낭비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과장님 옳으신 말씀인데, 한번을 사용해도 큰 게 잡히거나 두 마리 잡히면 동구로 싣고 가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니 10~20만원 보태면 더 큰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제작도 됩니다. 칠성 시장에 가면 제품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하루쯤 발품 팔아 보세요. 사용 용도를 사장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셔서 구입해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제작해 주십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7쪽에 환경공무직 퇴직 기념품 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해주는 겁니까?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환경 공무직이 퇴직하는데 관에서 추경까지 하나요? 원래 관례가 이렇나요?

원래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퇴직자가 없어서요. 사실 이거는 놓친 경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례로 내려오는 건가요?

예.

굳이 이게 필요한가요?

사실 공무원은 없는데, 공무직들은 이게 교섭에 있어서요.

거기에 돼 있어요? 조합에서 지부장 쪽에서도 거두는 회비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단체 교섭에 이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어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2024년 제1회 추경 42억7,653만5,000원 대비 5억2,054만4,000원 증액한 47억9,70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 기타 이자 수입으로 14만2,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149쪽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15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로 248만원 증액하여 4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51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구보건소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 사업에 4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국고보조금으로 22만9,000원 감액하고 이어서 153쪽 기금으로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서 228만7,000원 증액,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사업 인건비에서 228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5개 사업에서 1억758만7,000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7억4,091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157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48만2,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이어서 159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38만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105억4,080만6,000원 대비 3억4,0607만2,000원 증액한 108억8,68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출생 축하금 2,656만원 감액, 난임부부 지원 1억6,845만원 증액,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3억7,833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입니다. 모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연간 예상 출생아 수 및 구·군별 사업량 반영에 따른 변경 교부로 기정액 대비 2,656만원 감액하여 1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시술비 지원 확대 및 구·군별 사업량 반영에 따른 변경 교부로 기정액 대비 1억6,845만원 증액하여 4억4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2쪽 건강증진 관리 사업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 사업비 금액 간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 증감은 없으며, 모자 건강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편성, 목간 예산 금액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382쪽에서 383쪽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 관리를 위한 방역 소독 사업으로 방역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감액, 보건소 내 업무추진비 증액 조정, 방역 장비 구입 후 집행 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141만2,000원 감액하여 5억2,65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인건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384쪽 노인 및 노숙인 결핵 검진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686만4,000원 증액하여 3,5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 진단 검사 지원 사업으로 45만7,000원 감액하여 3,67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민원실 프린트기 교체 구입을 위해 39만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까지 진료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지난 5월부터 임기제 의사 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1,525만6,000원 감액하고, 보건소 업무추진비 조정으로 270만원 증액, 부서 현안에 맞춰 대민활동비 18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95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단 검사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감염성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량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3,600만원 감액하여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청사 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인건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386쪽 공공운영비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청사 유지관리비 증가로 기정액 대비 404만8,000원 증액하여 1억6,228만8,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충원 지연에 따라 기정액 대비 730만원 감액하여 78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401-01 시설비로 보건소 환경, 청사 환경 정비 개선 사업 특별교부세 선정에 따라 중복 사업인 예방 접종실 환경개선 공사비 99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보건소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 사업을 위한 2024년 1차 특별교부금 선정에 따라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까지 인력 운영비, 보건소 공통 경비와 인력 운영비, 보건행정과 경비,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사업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진료 서비스 제공 인력 운영비는 인건비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3쪽까지 기본 경비로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특근 급식비를 기정액 대비 58만5,000원 증액, 기본 업무 추진 여비 상반기 집행 잔액 2,902만원을 감액하여 1억5,00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003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 특교금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남구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방금 정재목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10월부터 시작해서 수배전반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작하면 업체는 몇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하실 예정입니까?

우선 가격 시장 조사를 해서 입찰에 부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4군데 정도는 기초 가격 조사를 위해서 견적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아까 어느 부서에는 보니까 견적서 딱 두 군데 받아 왔더라고요.

저희들이 바로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거는 기초 가격을 조사하는 견적이라서 받아서 업체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견적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입찰에 부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종 가격이 체결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견적서를 한 장씩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도위원 우리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로 보고, 다른 부서에서도 전기 공사가 있을 수 있으니 기본으로 참고를 하게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