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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제3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4

이광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은 221쪽부터 23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 790억 7,600만 원에서 85억 5,000만 원 증액한 876억 2,6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화촌면 DSC 신축지원 사업,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도수로 개보수 등 농업용수 개량 사업 등이 증액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은 신규 편성 및 변경된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하단부 금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전년도와 같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기반 구축을 위한 육성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바우처 사업으로 기정 8억 4,000만 원에서 5,300만 원 증액하여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건강 증진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경관농업 지원 사업으로 기정 3억 7,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유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기정 5,8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을 위해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4쪽이 되겠습니다. 감자 주산지인 내면 지역에 씨감자 채종포장 토양 환경 복원을 위한 토양 소독제 지원 사업으로 3,300만 원을, 생력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올해 2월 관내 대설 피해 지원을 위해 기정 1억 원에서 1,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3기를, 이전 재원으로 5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체 재원 3기는 1,800만 원을, 이전 재원 5기는 기정 1,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공공비축미 원활한 수매를 위한 화촌농협 DSC 신축에 기정 16억 7,300만 원에서 7,600만 원을 증액한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가로부터 농자재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에 기정 150억에서 17억 7,200만 원 증액한 16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6쪽이 되겠습니다. 곤충 스마트팜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자 포기로 기정 2,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 홍천읍 장전평1리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총 사업비 중 9,000만 원을 사업 내용에 따라 통계목을 민간경상보조로 307-02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사업 북방면은 민간경상보조로 2억 6,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7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신청 로컬푸드점이 없어 기정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홍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파손된 데크 설치와 노후화된 간판 교체를 위해 기정 2,5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한해 대책으로 양수 관정시설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촌면 굴운리 둠벙 보수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9건에 대하여 기정 11억 7,700만 원에서 15억 8,500만 원 증액하여 2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4개의 저수지에 대해 영향조사 및 사후 관리를 위해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읍 와동1리 도수로 설치 사업 등 농업용수로 개량 사업 28건에 대하여 기정 33억 2,800만 원에서 17억 100만 원이 증액하여 5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장전평 저수지 원격 계측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지 정리된 환지에 대한 환지 계획서를 전산화하기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부터 233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한 대부분 발생 이자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22쪽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온 경관 농업에 대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7,500만 원.
이경

최이경위원

이유가 면적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면적 사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경관 농업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제 화촌면 삼포지구하고 그리고 두촌면 자은지구 그리고 서석면 풍암지구가 이제 세 곳을 이제 경관 농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당초에 이제 저희가 본예산 50억... 아니, 50ha에서 10ha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면적이 넓어진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경

최이경위원

전체 세 군데가 다 넓어진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가... 지금 10ha 늘어난 곳은 어디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서석 풍암지구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서석이 늘어났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경관 농업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죠, 몇 년이나 됐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정확한 시행 연도는 모르지만 약 한 10년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저희가 경관 농업을 하는 게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자연경관 또는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우리가 그동안 경관 농업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구체적인 지표로다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우선 경관 농업이라면 이제 두 가지 목적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경작... 수도작 면적을 이제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수도작 면적을 이제 줄이면서 경관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봐도 그렇게 큰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촌 삼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밀을 심어가지고 그 메밀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메밀 축제와 연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제가 한 1~2년 정도 됐으면 그러는데 한 10여 년이 다가오면서,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지표 같은 거는 사실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 이제 경관에 대한... 또 외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경관 조성이 이제...
이경

최이경위원

단순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목적이 참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뭔가 저희가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계속 집행이 됐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거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성과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든 확장성에 대한 부분,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경관 사업은... 이 경관 조성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경관이라 하면 전남 구례인가 대나무 숲하고 농작물하고 같이 해 갖고 사실은 그런 곳은 이제 방문객들도 많고 사실 그 효과가 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의 면적을 봤을 때는 사실은 경관이라기보다는 수도작 면적을 줄이기 위한 단순히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았나, 아직까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 경관 농업이라면 이제 그 목적은 그 도시 경관을 이제 농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 체험 활성화라든가 이제 이런 부가적인 그런 소득 수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경관 농업을 하면서 단순히 경관 필요한 작물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좀 디자인 해가지고 좀 다른 시군보다는 특색 있게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게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는 이 경관 농업의 프로젝트를 정말 지속 가능한 우리 홍천군의 사업으로다가 만든다고 하면 이제서부터는 조금 더 치밀하고 또 미래 발전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고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다음 장 225쪽,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원적외선은 이제 계속 공급을...
이경

최이경위원

해왔었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해왔던 거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5개 그다음에... 아, 3개 하고 5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사용자는 어떻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사용자는 이제 이게 두 가지로 이번에 나눠졌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어요. 그 밑에 사업비 증량, 그러니까 사업비 3,000만 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3대에서 5대로다가 이제 신청이 더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도 확정 내시가 5대가 이제 모두 확정이 돼서 그렇게 이제 지금 내려왔는데 대당 사업비는 1,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건 이제 이번에 왔던 거는 이제 홍천읍하고 화촌면, 그리고 영귀미, 내촌, 서면 이렇게 한 대씩 들어갑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저기 농기계 수리 센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 이건 개인.
이경

최이경위원

개인한테 돌아가는데...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대상자가 이거를 구입을 할 수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용자는 어떻게... 선택 기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사용자는 우선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청이 많으면 경지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게 기존 건조기하고 비교가 많이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건조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이 어떤 방앗간이나 이런 좀 규모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집에 설치를 해 가지고 자가용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것도 다 사용자 교육 같은 거 하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사용자 교육은 특별히...
이경

최이경위원

본인들이 그냥 다 알아서 다 하시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문제 발생이 만약에 혹시 되면 해결 절차를 우리 홍천군에서 도와주시나요, 그것도 개인이 구입을 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기계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사후 관리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업체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건 업체에서 사후 관리 기간 동안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22쪽에 여성 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 홍천군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대상은 여성 농업인으로서 만 50세에서 만 64세의...

이광재위원

50세에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만 50세에서 만 64세. 그 대상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도와 저희가 이제 시군 매칭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몇 분이나 대상자가 될 것 같아요, 대략?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는... 한번 제가 이 사업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신청을 받아보고요.

이광재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도와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223쪽이고요.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 업체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상오안 농공단지에 있는 A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이제 김치를 전문적으로다가 생산을 하는 업체예요, 절임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김치를 가공할 때 염수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설은 뭐냐 하면 염수를 한 번 쓰고서 이제 이렇게 폐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염수를 최대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광재위원

그 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 회사에다.

이광재위원

그 회사에다가 1억 3,4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준다는 얘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지원이 되고요.

이광재위원

다른 데는 신청자가 없어요? 이건 경쟁이 없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광재위원

그분들이 공모를 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이광재위원

지금 절임 배추하는 데가 홍천에 꽤 양이 많잖아요, 몇 곳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홍천에도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로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 6~7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업체에서 각자 다 신청을 해야 돼요, 국비를?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우선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게 되면...

이광재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을 할 때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어요? 개인들이 다 알아서 찾아내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시군으로다가 문서 시행을 하면은 저희가 또 읍면에다가 문서 시행을 하고...

이광재위원

그렇죠. 또 문서를 받아서 이 업체에다가 쭉 보낼 거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근데 신청자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한테 온 거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배포를 하기는 여러 군데 했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에 보시면 농업용수로 개량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쭉 있는데 지금 서면에만 지금 한 9곳이 좀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꽤 많이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몰려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도수로, 용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재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읍면에서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이제 도수로나 용수로 같은 경우에는 읍면 이장님들이나 이제 주민을 통해 가지고 면에 접수가 돼서 그리고 읍면에서도 현장 점검을 모두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장님을 통해서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홍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딱 한 군데밖에 없고 북방면도 몇 개 되지 않는데 한쪽에 이제 많이 쏠려 있어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마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들은 거의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신청이 다른 데는 많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신청된 부분은 저희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관 농업이 자은지구 있고 풍암, 그다음에 내삼포 지역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경관의 목적인가요 아니면은 수도작 재배를 좀 줄이기 위한 목적인가요? 이게 10년 이상 됐다 그랬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두 가지 목적을 병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는 농촌 관광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정부에서 이게 이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내려온 건데 그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 내삼포 같은 경우에는 경관 농업하는 게 내삼포, 외삼포 지역인데, 대표적인 게. 중간에 보면 우사가 되게 많아요. 경관 농업을 한다면 군락을 이뤄서 아마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 아쉬움이 좀 있어요. 관광객이라든지 지나가는 분들이 메밀꽃을 보고 군락지가 조성이 돼야지 거기에 내려서 사진을 찍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다지 아니면 경관... 꽃을 구경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데 그 목적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화촌면 삼포지구 같은 경우는 한 26.7ha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에 우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디자인하거나 그림을 표현을 할 때 좀 약간 아쉬움이 저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경관 농업 하면서 수확기라든지 많은 농자재를 지원해 줬죠? 뭐 지원해 주셨죠, 거기 아마 꽤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거기다가 별도로 지원해 준 적은 제가 농정과장이 있으면서 저는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지원해 준 적은 없고 대신 이제 경관 농업을 하게 되면은 1㎡당 이제 750원씩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수확기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준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확기도 지원하고 농기계를 좀 다수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직전 과장님들이 하셨지만 업무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셨겠지만은 특혜는 특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한번 뭐가 이렇게 그쪽 지역으로... 풍암리도 마찬가지고 자은리도 농기계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봐서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좀 더 챙겨봐 주시고 경관 농업이 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좀 판단해 주십시오, 행정에서. 농가에서 원하면 해드리는 건 맞지만 행정에서 그거를 판가름을 해야지 무조건 경관 농업 10년 이상 됐다 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민 의견 좀 들어보시고요. 그게 중요하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25쪽 보면 화천농협 DSC 지금 18억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3년까지는 우리 임대료를 군에서 지원해 줘서 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비축미라든지 산물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뭘 지금 바라고 계신지 아니면 아쉬움이 있다든지 올해 어려움이 뭐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화천농협의 산물벼 한 500t 되는 것을 저희가 수매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좀 올해까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산물벼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에 햇곡원을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햇곡원이 완전 폐쇄가 됐고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금 거기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농가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건조벼로다가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보고 또 선택을 해볼 텐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저번 달에 화촌면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또 논의를 했고 그리고 또 군수님과의 간담회 때도 오셨던 단체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저번 주에는 화촌면 이장협의회 때 시간을 할애 받아서 제가 직접 가서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도작 하시는 농가분들을 한자리에서 봬 가지고 올해 이럴 수밖에 없다, 건조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양해를 좀 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어렵지만 농가께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저희 행정에 이번에 좀 도움을 주시면 원활하게 금년에 수매를 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제 도와주셔 가지고 사업비 25억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다 보니까 올해만 좀 건조벼로다가 힘들지만 이것만 좀 잘 이해해 주셔 가지고 수매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좋은 설비에서 수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화촌면에 올해 4년 차 아마 공공비축미 내지 산물벼 매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조벼로 매상이 되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좀 행정에서 그분들을 리 단위로 만나 뵌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합소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모셔놓고 이 사업에서 당위성이라든지 건조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건조벼로 매상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뭔지 한번 행정에서 들어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산물벼로 수매했던 농가들을 전부 모시고 저희가 금년에 어떻게 수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 목소리도 들어보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조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민들하고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아마 건조벼로 가기 위해서는 수분 측정기라든지 저울 같은 것도 리 단위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경우에는 행정에서 그 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했는데 좀 빠졌어요. 그거는 왜 누락됐는지 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장님들과 설명회를 할 때 그 말씀이 나오셨고 그래서 제가 시기적으로다가 이번 2회 추경 때 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제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담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도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또 다른 읍면에 있는 농협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건조기로 할 경우에는 건조를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자연 햇빛으로 건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건조기에서 말려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 건조기 수매량은... 아니, 건조기 할 수 있는 기계 양은 충분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지금 현재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거는 저도 아직 건조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번 달부터 저희는 수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관내에 건조기가 얼마나 있고 가동되는 게 얼마나 있고 또 가동되는 것 중에서 친환경 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얼마나 되나, 이 조사를 했고 전체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관내에 한 171대 정도의 건조기가 있고요. 그리고 화촌면 지역에는 14대에서, 친환경 빼고 14대에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지금 한 대를 더 담았고요. 그래서 한 15대 정도, 그리고 서석면하고 영귀미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장님들의 역할이 이제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들께서도 좀 아시는 쪽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할 수 있도록...

김광수위원

수확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한 열흘 내지 보름 사이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그 시간에 그 수확하는 시기에 건조를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이게 도로 위에다가 건조를 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그건 현실적으로 좀 지금은 어려운...

김광수위원

그렇게 할 시간은 지났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건조기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내년에 여기 25억 DSC 예산하는데 도에서는 허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도 부분은 이제 3만㎡ 이하는 「농지법」에 따라 가지고 강원특자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팀장님들하고 또 강원도하고도... 강원도 농정과하고 또 먼저 가서 또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정이 나게 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챙겨봐 주시고요. 화촌면민들의 수도작 하시는 분들의 진짜 마지막 고비인 것 같은데 행정에서 잘 대처해서 올해 추곡 수매라든지 공공비축미라든지 산물벼 매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가장 큰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228쪽 우리 도수로, 용수로 말씀하셨어요. 먼저도 우리 처음 의회 개원하면서 이게 농정과가 맞느냐 아니면 배수로는 또 건설과에서... 그분들 업무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가 농업용으로 필요한 거는 농업용 도수로로 보는 거고 또 길옆에 배수로...

김광수위원

배수로 관계는 또 건설과 소관이고... 이거를 좀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괜히 농가들도 헷갈리고... 한쪽에서 농정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조직 개편, 직제 개편을 해가면서 이거를 한쪽으로 도수로, 배수로 업무를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국장님, 필요하다면 이 업무 관계는 좀 어느 정도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도수로하고 배수로는... 도수로 부분은 특히 예전서부터 농정부서에서 이제 기반조성팀에서 관리를 쭉 해왔는데 하여튼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건설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협의해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직제 개편이든 아니면 조직 개편을 해서 한쪽에서 도수로, 배수로 업무를 분담하는 게 낫지 않나. 일원화시키는 게 아마 일하시는 행정에서도 편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내년이든 어떤 식으로든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군수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상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17쪽 공기관 대행 한해대책 양수 관정 사업 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22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

예, 중간쯤에. 이거를 어디다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기관 대행 사업?

용준순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농어촌공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한해대책으로다가 이제 처음에 관정을 먼저 이제 시공을 해요. 근데 관정을 시공을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영귀미면 노천리하고 그리고 내면 방내2리에 지금 저희가 시추를 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 두 군데에 대해 가지고 집수매거를 설치를 해서 그 물을 끌어모아 가지고 또 급수대를 해 가지고 펌핑을 하는 그 방법으로다가 해서 두 군데 시설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영귀미 노천에 이게 농업용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입니다. 거기 한 7만여 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한 6만 평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을 시추를 한 네 번 해봤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 가지고 집수관거를 설치를 해서 물을 뽑으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시추를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또 시추를 해서 물이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건 시추가 아니에요. 시추가 아니라 물웅덩이를 파 가지고... 이제 건천에 있는 거죠, 물웅덩이를 파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집수매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물이 고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고인 물을 펌핑을 해서 올리는 거죠.

용준순위원

지금 관정 이게 그러면 한 개당 2억씩이라는 얘기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용준순위원

이 관정을 지금 파서 제 용량 물이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용량이 안 나오면은 바로 폐공합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러면 폐공을 해고 이 사업비는 그대로 또 지급이 되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폐공이 되면 별도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대형관정 파서 적정량의 용량의 물을 끌어 올리는 수맥이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형관정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게 아주 가장 힘든 점이 이제 그거죠. 수맥을 찾아서 정확한 데에 이제 시추를 해야 되는데 그 넓은 농지에서 이 수맥을 찾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가 먼저 한번 수맥 찾는 거를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이게 밑에다가 이제 전파를 밑에 쏴 가지고 튕겨 올라오는 걸 가지고 수맥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수맥지도에서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데를 지금 찾아가서 이제 그쪽을 뚫는데 실제 뚫는 데도 물은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경지면적 정도에 쓸 만큼의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대형관정을 판 곳이 사용을 못하는 관정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소형관정을 파서 24시간 내내 작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물이 나오는 관정이 차라리 낫지 대형관정을 파서 제 용량 물이 안 나오면 물이 나오다가 2시간 나오다가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터가 빈 모터만 계속 돌다 보면 모터 수명도 금방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관정 이용을 못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 저보다 좀 더 잘 아시지만...

용준순위원

대형관정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리 수맥을 찾는 지관이 와서 수맥을 찾아서 이 위치에 수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위치를 파게되더라도 수맥이 안 나오는 사례가 허다해요. 이 사업은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집수관거가 필요한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지형과 또 토양을 봐 가지고 아마 저도 이제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소형관정으로 뚫어 가지고 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물을 집수할 수 있는 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밤에, 새벽 이때는 이제 물을 쓰지 않으니까 그래 갖고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만들어놔서 그리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이 노천 같은 경우는 농지 면적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전체는 한 7만 평 정도 되고요.

용준순위원

그동안에 이게 수도작일 거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닙니다. 밭작물입니다.

용준순위원

노천1리인가요, 2리인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1리입니다.

용준순위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말씀해 주신 경관 농업 있지 않습니까. 경관 농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아름다운 농촌의 정주 공간 조성하고 그다음에 농한기 농촌의 부가소득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면서 외부의 생활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경관 농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경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직불금이 나오고 또 메밀 농사가 간단하고 하다 보니까 이 경관 농업의 근본적인 취지와 부합하게 이렇게 사업을 그동안 이루어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2008년부터 경관 농업이 이제 정부 시책사업으로다가 추진돼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관 농업의 본래 취지하고는 전혀 맞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점차 경관 농업 면적이나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사실 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경관 농업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실제 경관 농업을 통해서 지역의 생활 인구나 관광 축제로 축제로 발전시켜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곳들이 많잖아요. 제주도 유채꽃 축제나 아니면 고창의 청보리 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그래요. 이렇게 지역의 큰 축제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면적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방법 고민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예산이 부족한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반값 농자재가...

용준순위원

지금 금년도에 지난해에 비해서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 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작년에 비해 가지고서는 한 16% 정도가 더 늘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7,560농가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이제 신청한 게 8,741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6% 정도가 2023년 대비해 가지고서 증가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농가 지원 대상 농가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모자랄 수밖에 없겠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죠, 사업비가 이제 늘어나게 되죠.

용준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추가로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상 농가가. 지금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에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대상이고 또 이제 신청을 이제 받아서...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단위 면적당 우리가 반값 농자재 지원 금액을 한정을 두잖아요. 지금 수도작 같은 경우는 얼마씩 하고 있죠? 전작과 수도작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평당 지원 단가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전작하고 수도작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당초에는 우리가 300억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농가 150, 그다음에 군비 150. 이 중에 이제 도비가 물론 10억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럼 이것을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이 사업비를 더 늘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원 단가를 좀 낮춰서 3억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 사업한 거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고 또 올해... 작년에 하면서 저희도 작년에 이제 한 7,560농가가 확정이 됐는데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100농가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한번 1,100농가가 실제 과연 여기서도 자기가 이제 보조금 받는 그 범위 내에서 다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적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모자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반값 농자재 사업하면서 품목이나 정산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맨 앞에 221쪽 맨 밑에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이건 어떤 형태의 사업인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이제 강원도 공모로다가 이제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온실 하고 저장시설 1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제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온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온실하고 저장시설 1동.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제 창업 기반 구축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전체 5,000만 원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개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1개소입니다. 작목은 화훼를 하고 있어요.
기호

나기호위원

혹시 어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영귀미면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화훼라고 하면 품목을 알 수 있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품목은 한 3~4가지 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작약 또 해바라기, 이런 부가가치가 있는 꽃을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228쪽에 도수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농업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도수로도 다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그건 안 하시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제 농업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번 보고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 도수로에 대해서 이제 일제 저희가 지금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라든가 이제 상수관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전부 다 데이터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농업 농수로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농업 농수로를 어디부터 노후화된 부분을 개보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농업용수로 인한 도수로의 어떤 부분부터 먼저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제 일반 그런 농수로, 도수로 같은 것은 이제 군에서 이렇게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마을 건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농업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농어촌공사 소관 그런 도수로가 제때 보수가 안 돼서 불편을 겪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도 아마 이게 도수로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그 외에는 이제 저희 홍천군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아마 홍천군도 그렇지만 농어촌공사에도 아마 노후화돼 가지고 물이 100%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데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누수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든 아니면은 저희를 통해서 하시면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협의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제때 물이 정량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수로에 대해서도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군에서 조사를 좀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보는 시선은 농어촌공사든 홍천군이든 한 가지 도수로기 때문에 같이 업무 공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규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13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홍천 한우 육성 지원을 위한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사료 부존자원 자재 지원에 증액 편성하였고,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비 1,050만 원과 238쪽 상단 내수면 어업인 어선 보급 및 개선 사업비 1,100만 원은 사업자 포기로 감액하였으며,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지원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중간입니다. 홍천 한우 유통 활성화에 따른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인삼 한우 명품축제 소고기 할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존자원 자재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홍천 인삼 한우 명품축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 방역 사업 추진에 따른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에 5,50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과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3,5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비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축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4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 6억 800만 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홍천 한우 유통 활성화 사업이 이번에 이제 증액된 거는 이제 축제 때 할인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인 거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1억 원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억 원을 해서 한우 우리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의 몇 프로를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계획은 반값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반값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그래서 당초에 한 40%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40%면 그래도 10% 더해서 반값 지원으로 좀 해보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너무 싸면 또 그 축제 이후에 여파가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올해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할인이 반값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할인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홍천 한우의 맛을 좀 제공해 드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반값 할인 행사의 지원은 군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도 대응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 50%, 축협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총 한 2억 정도...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산은 저희가 2억 3,000, 축협이 2억 3,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반값 지원 예산으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한 5억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4억 6,000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축제 한 번 하면 그 정도... 얼마 정도 소비가 되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작년에 소고기 판매액은 5억 6,000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 다 반값 혜택을...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작년에 한 30%, 그러니까 구이용도 30%, 15%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선호 부위, 저희가 흔히 아는 비선호 부위는 50%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렇게 지원하면 총 판매 금액을 얼마로 이제 목표하고 계시는 거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상 두수는 한 55두에서 60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한 1억 원 정도, 1억 5,000 정도는 더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이상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수익구조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수익구조보다는 이제 소비 위주, 그러니까 팔아서 이득을 남기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소고기를 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가 얼마만큼 소비됐느냐의 결과치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득을 남기지 않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소비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부터... 이게 이제 예산이 만들어지면 좀 홍보를 더 강화해서 목푯값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실제로 저희가 4일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소의 양, 또 구이용을 제외한 비선호 부위에 대한 처리 문제 이런 거를 또 감안하지 않으면 구이용을 많이 제공하다 보면 비선호 부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제 처리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제 때는 적정한 양을 도축을 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할인율을 갖고 이렇게 조정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소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비선호 부위와 구이용의 할인율을 좀 조정해서 이게 균형에 맞게 소비가 되도록 하는 그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작년 기준으로 구이용은 최대 30% 그다음에 이제 비선호 부위는 이제 50%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동일하게 구이용은 최대 50%까지 또 중등육에 대해서는 50%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면 더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판매가 아니라 어차피 축제 때 소를 도축하게 되면 구이용과 비선호 부위를 같이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 때 그 전량을 소비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좀 중등육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더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 참여하는 곳은 축협만인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올해는 축협만 참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조건을 다른 사랑말이나 한우프라자나 여기하고도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있었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사전 협의보다는 일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장소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에 소고기 값 할인을 통해서 내년도 축제의 방향이 좀 설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만약에 올해 금년도 성과가 좋아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나머지 유통업체도 참여를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이 축제장에서 많이 소비가 되면 그만큼 지역의 한우 판매업소에서는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도...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시기적으로 축제 기간에는 동종의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아마 다음 주 중에 외식업협회나 아니면 정육협회에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축제라고 하면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기관에 이익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홍천 한우라고 하면 홍천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우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골고루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축제 기간에 다 같이 홍천 한우를 판매하는 곳은 똑같은 축제의 분위기를 느껴야 되고 또 그곳을 찾는 소비자들, 어느 곳을 가더라도 홍천에서 소고기를 사면 축제장과 비슷한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의 목표라면 축제 기간에 홍천 관내 어딜 가도 정말 그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으로 아마 축제가 발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홍천에서 한우를 그 기간에 먹으면 어디 가서 먹든 1등육, 홍천 한우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한우를 싼 값에 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소비자들이 홍천으로 와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축제장이 아니더라도 홍천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소고기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이러한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도 한우 유통 소비 촉진 이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인기 부위나 또 비선호 부위나 똑같이 이제 할인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세일을 50을 하든 80을 하든 비선호 부위는 항상 남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다가 만약에 이제 등심을 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할인은 최소로 하고 원 플러스 원 제도 같이 해서 비선호 부위를 하나씩 더 갖고 가게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균형 있게 판매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축제 때 중등육, 비선호 부위를 구입하시는 분이 이게 50% 할인이 적용된 거를 잘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아예 50% 할인된 금액으로 바코드를 찍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소비자가로 가격 표시를 하고 계산할 때 50% 할인해서 이제 계산하는...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심을 사시면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50% 지원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겠지만 내가 A라는 선호 부위를 사면 부수적으로 안 팔리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뼈든 뭐든 이런 다른 부위들을 같이 묶음형으로다가 팔라는 거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 이번 축제 기간에 구이용은 셀프식당 안에서만 할인율을 적용하고 별도의 정육 유통은 안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비선호 부위는 그냥 할인만 해 갖고서는 판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러니까 비선호 부위는 이제 사 가지고 가시는 거고 셀프식당에서 이제 구이용은 드시고 가는 걸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좀 섬세하게 한번 판매가 목적이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구이는 그렇게 하더라도 구이를 사 갖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건 내부적으로다가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해서 일부러라도 비선호 부위를 판매하게끔 해서 남기지 않는 것들이, 그런 부위들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저희가 할 정책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반값으로 한우 먹자 이런 축제 슬로건 같이 해갖고... 언제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사실은 토리숲에서만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때 되면, 축제 때가 되면 모두 불만이 모든 상가들이 좀 적막해 진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몇 년 전에 축협 차량을 이용해서 시내에서 고기를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꽃뫼공원 앞에서. 이것처럼 그렇게 해 갖고 상설 차량을 하면 상인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내 가게에서 한우를 판매하겠다고 하면 할인율을 적용을 해드리고 그때만큼은 상인들께서도 판매를 같이 다운을 시켜서 판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판매... 할인된 것을 드시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바로 신선 부위를 구매할 수 있게 상인에 한해서 도와드렸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내가 이 한우 축제에서 그럼 할인을 해 갖고선 내가 판매해야지 해서 본인들이 일정 액수를 사 갖고 가서 재고가 남으면 또 그게 마이너스잖아요, 본인 상가 입장에선. 그러니 그거를 차량을 동원하든 냉동 차량을 동원... 아니, 거기 저장하는 차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상시 손님이 오면 거기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좀 어렵겠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종의 업체에 정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또 홍천 한우를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요. 금년도에 할인 행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효과가 있으면 시내권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업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이게 병행이 되려면 상인분들의 마인드라든가 이 축제 기간에 할인 적용한 거를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가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올해는 당장 그렇다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축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자꾸 상인들도 같이 본인들이 장사도 하고 이런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유통, 그러니까 활성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법적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법적 근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한우 유통... 한우 육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한우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이경

최이경위원

유통 확대 면으로 보면 됩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죠, 홍보, 유통 부분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축제 때만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해야...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축제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고요. 명절 때 지금 한우를 유통하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한 세 군데 있는데 설, 추석 전후 해 가지고 할인 행사, 또 직거래 행사할 때...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를 여태까지 할 때마다 우리 홍천군에서 지원이 나갔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업체가 할인할 때 홍천군 예산 지원이 나갔었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정육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택배비나 명절 포장박스 이런 쪽으로 유통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지원은 직거래 행사 시에.
이경

최이경위원

소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한우 육성에 관한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농업인 육성 조례에서 유통 부분, 소비 부분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홍천 한우 육성 부분에 통합돼서 돼 있고 가지를 분류하면 규칙에 세부적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규칙안에 세부적으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예.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로 일이 바쁘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데 명품 한우 축제라면 드시고 가시는 것도 할인율이 적용되고 사 가지고 가는 것도 다 적용되는 거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60마리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작년 대비했을 때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축협에서 유통할 수 있는 양을 이제 협의한 결과 한 50에서 60두 사이, 그 정도가 이제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준비 잘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농정과가 주체가 돼서 이 한우 축제를 했어요, 한우 명품 축제를. 내년에는 그러면 또 농정과로 그쪽이 주체가 돼서 명품 한우 축제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인삼 한우 명품 축제는 축산과, 농정과가 분리해서 하는 축제는 아닙니다. 같이 하는 축제고 단지 예산 편성을 금년도에 축산과에서 했으면 내년도에 이제 농정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자는 이런 의미로 예산이 나눠져 있는 거지 축제의 주체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주체는 같은데 주최를 작년에는 농정과에서 거의 다 하셨거든요, 축산과도 같이 하셨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그러면 농정에서 어느 정도 많은 할당량을 그분들이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내수면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내수면에서 올해 추경에 올린 게 대표적인 뭐가 있는지 아니면 추경에 이 내수면 예산이 올라온 계기라든지 이거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내수면에 이제 일부 어업용 면세유하고 생태계 교란어종 및 무용 수매는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노후선외기하고 어업인 안전 조업 어선 보급 개선은 보조사업자가 각 1명씩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예산 반납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총 올해 본예산 아니면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해서 내수면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내수면 예산은 전년과 거의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우리 방류 사업도 하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올해는 몇 회에 걸쳐서 했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올해 4회에 걸쳐서...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어종도 있잖아요. 달팽이도 하고 그다음에 장어도 하고 또 뭐 했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김광수위원

동자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동자개하고 붕어, 그다음에 쏘가리, 뱀장어.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선호하는 어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동자개 종류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왜 동자개를 선호하실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한 2년 정도 되면 이제 크기도 빨리 크고 또 매운탕용으로 유통이 많이 된답니다.

김광수위원

장어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장어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장어는 보통 저희가 가마우지 피해 어족자원으로 올해 방류를 했고요. 일반 저희가 군에서 구매해서 방류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내수면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양봉 있어요, 그렇죠? 양봉 토종 내지는 그쪽인데 그쪽에서도 좀 4대 축산 대표... 축산 어종보다 아니면 그분들도 더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우 아니면 축산 쪽에 많이 예산이 집행돼 있는데 내수면이라든지 아니면 벌 종류라도 좀 예산을 더 챙겨봐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좀 하셨는데 241쪽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가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올해 4명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미 4명이 다 신청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또 필요하실 것 같아서 2명을 더 하려고 예산 편성...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도우미 일을 하루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면 그분들이 예산... 하루 일당 내지는 어떤 식으로 지원...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일당은 아니고 월별로 하게 되고 월 한 260만 원 정도.

김광수위원

몇 분이 하시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분.

김광수위원

그냥 페이 식으로 이렇게 받는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거의 몇 개월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 10개월 이렇게 하고 있어서...

김광수위원

보니까 한우하고 젖소에 치중돼 있는데 축산이 양계도 있고 그다음에 낙농도 있고 한도도 있는데 그분들은 선호하지 않으신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보통 낙농하고 한우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면 상을 당했다든지 집안 행사 있을 때는 진짜 도우미가 절실한데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그 역할을 못하시는 분들을 데려다 쓸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 도우미 사업은 축협에서 일부 지원을 좀 확대해 주셔서 아마 농가분들이 좀 선호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

김광수위원

그럼 행정에서도 그러면 예산이 나가고 축협에서 어느 정도...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축협에서 일부 부담하고...

김광수위원

페이 식으로 그냥 월급을 받는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죠, 농가는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홍천 한우 유통 및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한우 인삼 축제 때 소고기 반값 할인 행사를 위해서 1억을 편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추가 편성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걸 추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본예산...

용준순위원

본예산 4억 2,000이 한우 축제 때 소고기 반값 할인 행사를 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매년 같이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용준순위원

과장님, 이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이 지금 사업 대상자들은 사랑말하고 한우프라자하고 축협한테 그동안 지원을 했잖아요. 매년 이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축제 때도 이 예산이 일부 쓰여졌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비 전체에다가 지금 1억을 추가했다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내적으로...

용준순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택배비 보조 그다음에 박스비 보조, 포장재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 쓰여졌다고 하시면 매년 한우 축제 때 소고기 할인 행사를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얼마일까요? 이 사업비 중에서,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중에서 한우 축제 때 소고기 할인 행사를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꼭 한우 축제뿐만 아니라 이제 축협에서 할 때는 추석과 연계한 축제, 그 기간에 같이 쓰여졌는데 지금 거기에 쓰여진 예산은 축협에서 지원받는 예산액의 50% 정도 됩니다.

용준순위원

기존에 지금 당초 예산이 4억 2,000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는 50 대 50이 맞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동안 포장재,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된 홍보비, 그다음에 어떤 택배비 지원 이런 사업들을 사랑말과 한우프라자와 그다음에 축협에다 지원을 했어요, 이 사업비로 50 대 50으로. 근데 이제 한우 축제 때 소고기 반값 할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 내적으로 지금 이 목이 홍천 한우 유통 및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유통과 소비가 같이 편성돼 있어요, 예산 안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통 따로 소비 촉진 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보면 23년도에는 5억 6,000이 판매됐다 그래요. 1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판매량에 턱없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한다고 보면 5억 6,000 판매자가 됐으면 반값 할인을 하게 되면 최소한 2억 7,000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반값 할인이 되지 않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기존에 지금 소비 촉진에 1억 3,000이 남아 있어서 2회 추경에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 3,000으로 사업을 지원을 하려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이 2억 3,000에 대해서도 축협에서 50 대 50으로 자부담을 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기존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행사를 그동안 이 사업비 전체적인... 유통 홍보와 소비 촉진과 관련된 사업이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1억 2,000이 미집행이 되어 있었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미집행이 아니고요. 저희 축제 때 소비 촉진 행사 할인 행사하려고 저희가 남겨놓은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축제 때, 추석 때, 설날 때는 소비 촉진 할인 행사를 못하겠네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일부 했죠, 설날에.

용준순위원

추석 때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추석 때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용준순위원

반값 할인 행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한우 축제 인삼 축제에 있어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차별화라고 이 축제를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축제가 지금 동일한 시기에 횡성과 홍천이 동시에 추진되는 축제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축산 농가들이나 횡성 한우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축제를 크게 하는데 홍천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축제라는 거는 농산물은 홍보가 주된 거지, 홍보와 그다음에 이제 소비거든요. 그래서 저희 축제는 예산을 소비 쪽, 홍보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차별화된 축제를 좀 해보자는 취지로 올해 기획해서 하게 된 겁니다, 반값은.
그러면 과장님, 인삼 농가도 그럼 인삼값 반값 할인해달라고 지원해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

용준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242쪽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를 반납을 했어요. 당초 이 4억 8,900에 대한 사업 계획은 어떤 사업비였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일부 군비였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비를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용준순위원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안에 비율적으로 포함이 돼 있던 금액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던 사업비인지 아니면...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만약에 추진했으면 저희가 설계 용역 이런 거를 할 예산이었던 거죠.

용준순위원

설계 용역비였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하고 군비로 먼저 써야 되니까 준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미리 쓰여져야 되는 예산, 그러니까 건축 설계라든지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국도비 받아서 건축을 하고 기계 장비를 하고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용준순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였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사업비였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을 이제 완전히 포기하신 거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포기했습니다.

용준순위원

환경부 예산이 그때 280.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278억이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다 반납된 상태인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이제 반납 하겠다고 문서는 보내고 저희 군비는 이번 추경에 이제 아예 예산 반납이 되고 사업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용준순위원

아직 반납하겠다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서류적으로만, 예산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건 없고 서류적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국장님, 이게 언제 우리가 사업비 받아온 거예요? 19년도에 받아온 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사업 결정은 지난 저기 8대 때...

용준순위원

연도를 얘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22년. 그때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 거고요.

용준순위원

22년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은 이제 확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 예산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추진을 안 하니까 예산이 안 내려오는 거죠, 진척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추진되지 않으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여타 부지도 이제는 같이 다니면서 물색을 해봤고...

용준순위원

이게 환경부에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한 지가 언제예요?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정된 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21년도에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21년도.

용준순위원

21년도에 확정이 됐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산은 22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우리가 지난해에 명시 이월로 있다가 계속비 이월로 변경을 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 완료가 26년까지로 돼 있었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27년까지 5년, 계속비 사업이 이제 5년 정도.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27년까지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위원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부지 확보를 못 했고요.

용준순위원

부지는 지지난해에 했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계획된 부지에다가 저희가 확정된 예산의 규모를 설치할 수가 없었죠, 부지가 작아서.

용준순위원

추가 부지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 인근에.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추가 부지 매입을 세 번이나 검토 요청을 했어요, 환경공단에. 근데 그 부지 가지고도 설치를 못한다는 결론을 내서 저희가 1일 200t 규모는 포기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사업 기간이 27년까지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27년까지긴 하죠, 계속비를 세워놨으니까. 근데 사업 자체가 이제...

용준순위원

아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이걸 명시 이월에서 계속비 이월로 사업을 변경한 거 아니에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겠죠. 당초에는 그런 걸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모든 예산이 안 한다고 예산 편성하겠습니까, 한다고 예산 편성하지. 근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 변화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사업을 포기하게...

용준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속비 사업이 사업 완료 기간이 27년까지라고 하면 아직까지 한 3년간의 기간은 있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거는 이제 공단에서도 저희가 부지 확보를 못하니까 공단에서도 계속 위탁으로 하기 어렵다는 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부지 확보도 못하면서 계속 공단에다가 위탁을 유지할 수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1일 200t의 규모는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포기하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규모를 좀 그럼 낮추면 되잖아요, 1일 100t으로 해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1일 100t으로 해서 지금 이롬비료 부지를 확보했는데 이롬비료가 1일 100t인데 1일 200t짜리를 1일 100t짜리로 바꿔서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100t짜리를 설치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과장님은 할 계획이, 의지가 없으셨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는데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 부지 200t을 설치하려고 이롬비료 부지를 옆에, 위에, 밑에를 계속 검토를 다른 부지는 못 가니까 이 부지에다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용준순위원

이 부지를 그럼 왜 매입을 했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글쎄 그것까지 저한테 여쭤보시면...

용준순위원

국장님, 그 부지에다가 그래도 규모를 좀 축소해서라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제가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현장이라는 게 이제 여건 변동도 있고 이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270억 대 이 사업은 현장 여건하고 안 맞고 그게 이제 부지는 매입되어 있지만 그 사업비를 갖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신축 예산이거든요. 스마트하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짓는 신축 예산인데 그 현장에다가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군에서 군비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나서 다시 거기다가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사업 변경을 하는데 그때 올해 초에 군정 업무 보고 때도 보고드렸고 군정 질문 때도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이수농산의 그 건물이 한 10년 전에 농림부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로다가 건립이 된 예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 시설들이 필요한 건 맞는데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리모델링비를 국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농림부에서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도전을 해서 거기다 이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면 그 부지에다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다시 농림부 국비를...

용준순위원

공모를 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거기는 1일 용량이 얼마나 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100t입니다.

용준순위원

100t이면 부지가 적합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집행부가 이게 집행을 하면서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팀장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 사업 추진하는 목표가 바뀌어요.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비 환경부 278억이라는 큰 금액의 국비를 확보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과연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받아온... 그때 당시 실무자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이 사업을 따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무자가 바뀌면서 자꾸 사업의 의지가 없어진다고 보여져요, 저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초에 했을 때, 사업이 확정됐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방대한 사업비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의 사전 감사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요인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 예산을 확보해다가 현위치에다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배태수입니다. 산림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5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 예산 325억 8,970만 2,000원에서 14억 4,189만 5,000원, 증액된 345억 3,1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변경된 주요 사업을 단위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사업 중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을 일반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산림 연접 생활권 주변 피해 우려 수목 제거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 사업으로 영귀미면에 조성 중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중 연접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보호 및 육성 사업으로 홍천임도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군비 8억 원과 249쪽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한 재해대책비를 국도비 포함 2억 8,000만 원 등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총 1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활성화 사업 중 가리산 휴양림 개보수 공사에 따른 전문가의 감리가 필요함에 따라 감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녹지 휴양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남산 산림욕장 내 근로자 쉼터 냉방기 구입비 67만 1,000원, 다음 장 남산 산림공원 내 황토길 신설을 위한 남산 산림욕장 유지보수 예산 4,000만 원은 홍천 명산 생활권역 숲길 조성 예산 4,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으로 무궁화 양묘장과 무궁화 수목원 운영에 따른 자산 취득비 6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궁화 테마파크의 황토길 조성을 위한 예산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국도비 사업 반환금으로 1억 3,0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47쪽에 생활권 주변 우려 수목 제거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 초과됐거든요.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에 한 8,000여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 집행을 다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 못한 것에 대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서 추경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주택지 옆에 있는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여태까지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도로변에서 있는 건 이제 도로과라든지 아니면 국도변에 있는 건 국도, 그다음에 한전에 방해가 되는 거는... 전신주 방해가 되는 건 한전 쪽에서 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사실 처리해 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규 시책 사업으로다가 피해목을 좀 제거해 주겠다고 하니까 읍면에서도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갖고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부터는 좀 줄겠지만 올해는 많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한전 쪽에서는 그럼 이런 일을 이제는 안 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한전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피해가 되면 전신주가 닿잖아요. 그럼 전신주에 닿는 가지만 잘라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 2년, 3년 지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48쪽에 보면 재선충 방제가 7,310본 여기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대한 그거 두 개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게 이제 같은 재선충 방제 사업인데 이제 국도비 받는 예산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생활...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는 이제 국도비 포함해 갖고서는 저희가 재선충병 방제로만 내려온 예산이고요. 뒤에 나온 재해대책비는 다른 사업까지 쓸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재선충병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목이 다르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목적 사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그나마 홍천군은 조금 덜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역 돌아보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저희가 보면 이제 영서권이 좀 많은데 춘천이 가장 좀 심하고요. 그다음에 홍천, 횡성, 원주 이쪽으로 좀 심합니다. 경기도 쪽은 또 따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군정질문 때 이광재 위원님께서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산림과장님 오시면서 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0쪽에 보시면 남산 산림공원 유지보수로 4,000만 원인데 황토길을 말씀하셨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거기 이제 지역 주민들이 황토길을 계속 요구를 하셔갖고 이제 경사도가 좀 심하다 보니까 황토길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광재위원

가능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그 위쪽에 공원처럼 조그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식으로다가 회전으로 시범 구역을 정해 갖고...

이광재위원

어린이 산림공원 말씀하시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 위쪽에 이제 약수터처럼 이렇게 물을 먹던 게 있는데 그걸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처럼 조그맣게 꽃 심어놓고 이래서 거기를 이제 회전으로다가 이렇게...

이광재위원

경사도가 있어서 이게 비가 오면 다 쓸릴 것 같은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회전으로 해서 한 100여m 정도 되게...

이광재위원

무궁화 테마파크는 여기 황토길은 어디쯤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제 경사도가 없다 보니까 좀 길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산책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거기도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송학정교가 연결되면서 화랑아파트 쪽에서 엄청들 많이들 다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계단이 높아지고 그걸 많이 민원을...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것도 저희도 이제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반대쪽 밑에 쪽으로 산이 저희 산이 아니다 보니까 좀 곤란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광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250쪽에 2023년도... 맨 하단 쪽입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 산업 국비 보조금을 반납을 3,700만 원 정도 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2023년도 6월 27일에 법이 바뀌면서 5ha 이상 이제 친환경 벌채를 하면은 그전에는 10%만 수림대를 남겨도 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20% 이상 수림대를 남겨놓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주들이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5ha 이상 벌채 신청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세워놨다가 100%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옛날에는 5ha 이상 벌채를 하더라도 수림대, 그러니까 남겨놓는 그거를 10%만 남겨놨으면 됐는데 2023년 6월 27일 법이 바뀌면서 20% 이상을 남겨놓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주들이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5ha 이상 신청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원도 못 쓰고 전액 반납이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두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14억 600만 원 대비 41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92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 건설행정 운영 지원에 일반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기정 예산 253억 2,800만 원 대비 25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0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18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등 4개소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영귀미면 후동리 성후선 도로 확포장 등 15개소에 16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에 동절기 도로 제설장비 임차 용역 등 일반 운영비로 12억 8,000만 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19억 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사면 정비 사업비로 20억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강원도 관광도로 조성에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교통 소통 대책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로 홍천읍 결운리 사랑어린이집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로 사업비 2억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입니다. 안전한 경관 하천 조성 하천 관리에 기정 예상 70억 7,500만 원 대비 9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하천 정비 일반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하천 제방 정비 홍천읍 장전평천 등 7건에 5억 8,200만 원을,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인건비 5,000만 원, 하천 퇴적물 준설 및 지장물 제거 장비 임차료 2억 5,000만 원, 소하천 편입 용지 보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전환 사업으로 지방하천 하도 정비 1억 4,000만 원을,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4억 2,000만 원을,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3억 6,200만 원을, 홍천강 수중보~송학정 간 잔도 안전시설 설치비로 8억 원을,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공사비 48억, 감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중간입니다. 도사곡리 도새울천 1억 원을, 두촌면 자은리 으골촌 4억 200만 원, 두촌면 장남리 남덕골촌 1억 5,200만 원, 서석면 청량리 원골촌 4억 200만 원, 서석면 생곡리 생곡천 2억 100만 원, 영귀미면 좌운리 여내천 5억 원을, 홍천강 축제 둑 조성 해체 및 장비 임차료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간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 기정 예산 183억 2,800만 원 대비 6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마을안길 포장 사업으로 홍천읍 국도 5호선 옆 마을안길 진입로 개선 등 29건에 25억 700만 원을, 배수로 설비 사업 36건에 10억 2,800만 원을, 266쪽 하단입니다. 교량 및 암거 설치로 화촌면 구 성포교 철거공사 등 14건에 1억 500만 원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으로 남면 시동1리 마을회관 신축 등 5건에 1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귀미면 속초리 사락교 개축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화촌면 야시대2리 경로당 주방 리프트 시설 설치비로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 이전 화촌면 야시대2리 물품 구입에 4,500만 원을, 화촌면 풍천리 관리기 구입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5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25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60쪽이고요. 자산취득비에 동절기 제설 장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살포기 제설기 3대 구입비 1억 9,500. 15t 살포기 1억 9,500 증액이 있고요.

이광재위원

3대를 사는 게 1억 9,500만 원. 그다음에 제설기...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살포기하고 제설기... 제설기는 이제 앞에 있는 거고요. 살포기는 이제 뒤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액상 뿌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t 트럭용 제설기는 저희가 12대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트랙터용은 49대 새로 신규 구입비입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한 번 제설기를 구매하거나 이렇게 되면 몇 년 정도 사용을 하시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오래된 거는 이제 뭐 고장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이제 수리를 시키는데 수리가 안 되는 부분들, 오래된 거 그게 지금...

이광재위원

제가 보니까 제설기 수리에도 지금 1억 5,000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이제 예산이 들어가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제설기나 살포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리고 261쪽에 보면 2024년도 강원 관광도로 네이처 로드 조성이 어떤 내용인가요, 5,000만 원?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이거는 저희 강원도에서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 이제 관광도로로 해서 강원도에서 이제 관광도로를 지정을 이제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해당된 게 이제 운두령 정상에...

이광재위원

운두령?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포토존.

이광재위원

포토존 조성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든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를 이제 50%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262쪽이고요.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하천 가꾸기 사업에 지금 예산액이 7억입니다, 5,000만 원 증감됐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 풀베기 사업 인건비가 있고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광재위원

몇 분이나 일을 같이 하시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읍면 신청을 받아서...

이광재위원

제가 이거 여기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환경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래 식물 이번에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래요. 이것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근데 이제 사업 성격이 여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하천의 통수 단면적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특히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또 국비가 이제 수반돼서 내려오고 또 환경과하고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달라서 실제 환경과에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다녀보셨던 외래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기하고 이 시기하고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일부 끝난 데들도 있고 이제 그쪽 사업은 그런데 그 부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지는 한번 부서랑 찾아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도 지금 예산이 3억인데 이거하고 합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64쪽이고요. 홍천강 축제 둑 조성 및 해제 여기에 대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홍천강 축제 둑 조성 및 해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이거는 관광문화과 협조 요청 사항이고요. 경제축제위원회에서 건의 요청된...

이광재위원

아, 겨울.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해마다 저희가 이제 장비 임차료를 일부 지원도 했었는데 예산 편성을 좀 투명하게 해서 진행을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면 하단에 두촌면 철정3리 홍천강 일원 현황도로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지금 포장 안 돼 있는 부분 그거를 포장을 하는 겁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철정에서 올라가면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가람밸리 쪽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서.
기호

나기호위원

낮은 거는 어떻게 좀 높여서 하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있는 현황 도로에다가.
기호

나기호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높이지 않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거기 하려면 이제 제방을 좀 해야 되는데 제방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불편해하고 하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그 부분을 그럼 이 아래까지 연결을 하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마을 들어가는 데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아래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도록...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 연결은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연결은 안 되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
기호

나기호위원

있는 부분만큼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좀 어려웠는데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이제 원주청하고 협의를 한 반년 정도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최종 허가가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원주청에서 그걸 승낙을 해줬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허가가 났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허가 내는 김에 좀 아래까지 좀 하지 그러셨어요, 더 밑으로도 연결이 되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근데 일단 동의되는 부분만 마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별개로 또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제가 가구 수는 안 세봤는데 그 안에 상당한 가구 수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아래서도 올라가는 접근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미약골 주차장 진입하는 교량을 새로 놓으시려는 거예요? 감액되고 밑에다가 다시 미약골 교량 이렇게 한 거 보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어느 교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미약골 주차장 새로 이제 관광과에서 조성을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진입하기 좀 불편하다고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각을 좀 넓히는 겁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처음에는 이제 개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오래된 교량은 아니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래서 개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각부만 하는 걸로 다시 조정을 해서 부기 조정만 한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도로 쪽에서 각이 안 좋은 건가요? 거기 그래도 버스들 많이 요즘 오더라고요, 보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도로하고 교량하고 같이 이제 이격거리가 없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잘 안 나와서...
기호

나기호위원

도로에 바짝 붙어 있어서 그래요, 교량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큰 차들은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고 또 거기가 또 이제 내리막길이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진출입이 안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거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좀 개선을 하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61쪽 상단에 보면 네이처로드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전국적으로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특수시책 사업 식으로 저희가 강원도에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각 강원도 시군에 관광도로를 지정을 지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사업을 이제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된 게 운두령 고개 정상에 포토존이 선정이 돼서...

용준순위원

2차 추경에 건설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게 이제 다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못하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다 마무리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한 400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제 시설비잖아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또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또 보상 들어가고 겨울 되기 전에 착공하고서 바로 동절기 지나서 이월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또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진행 중이던 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설계가 완료돼서 준비가 좀 됐던 사업들, 이런 거 위주로 이제 편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일부 빼고는 이제 착공 정도 해놓고 내년 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용준순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금년 말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267쪽 보면 이게 내면 방내1리 마을회관 집기 비품 구입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해요? 뭐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여기 식탁하고요, 의자.

용준순위원

그걸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보수, 신축하고... 이제 신축할 때 이제 대부분 포함을 많이 시켜드려서 이제 처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산취득비는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신규로 넣어봤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마을회관별로 그러면 식탁, 의자, 싱크대 다 개보수하고 설치 지원해달라면 다 해줘요? 과장님.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까지는 100%로 하지 않았고요. 일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부 한 것도 있는데...

용준순위원

일부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어디 해주고 어디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건 이제 어떤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상황... 상태에 따라서 좀 판단을 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준순위원

식탁, 의자는 되고 싱크대나 이런 거 다른 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물품에 따라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사업비나 리모델링 사업 이런 데 포함을 좀 시켜서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용준순위원

사실은 했었어요, 많이?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제 들어갈 때. 말씀하신 대로 싱크대나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하면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좀...

용준순위원

했었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동안 했던 자료 좀 주세요, 예산하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리모델링 사업. 거의 이제 그런 부분은 재배정...

용준순위원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업이 얼마나 어느 곳에 했는지에 대해서 22년, 23년, 24년까지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건설과에서 지원될 사업이 적합한가에 대한 것이 좀 의구심이 드네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로당 부서에서는 이제 경로당의 기능 보강 사업들이 이제 여기에 조금 연관됐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신축 같은 경우는 하면서 이제 사업비에 태워서 이런 이제 물품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다양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9쪽 맨 마지막 도로 제설 장비 임차 용역 이거 대수가 혹시 나와 있을까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임차 용역비.
준식

용준식위원

예.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이거 작년에는 16대였는데 올해 19대.
준식

용준식위원

올해는 19대?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임차 용역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해마다 조금씩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대부분 건설 장비니까 홍천에서 쓰시나요 아니면 외지에서도 들어오나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는 이제 관내에서만.
준식

용준식위원

부탁드리고요.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올해 건설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드셨잖아요, 겨울에 일 없을 때. 그래도 지역 업체를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쪽 제설용 트랙터 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저희 보험은 이번에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작년에도 조금 제설 중에 좀 약간 이게 사고가 주변에 있어서 타 시군에 좀 알아보니까 일부 이제 보험 가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을...
준식

용준식위원

이장님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방 차원에서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겨울 전에 이런 분들한테 간단한 교육 같은 것도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하시다 보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보험 가입이 한 400대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준식

용준식위원

혹시 이런 분들한테도 좀 미리미리 겨울 전에 간단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안전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읍면별로 읍면장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교육 자료도 좀 배포를 해서...
준식

용준식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부담이 없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주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154억 7,800만 원에서 19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17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된 재해 문자 전광판 교체 사업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무상황실 음향 장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안전 점검 대상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안전 보험 홍보비 150만 원과 25년도 군민 안전 보험료 1억 4,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해 영향 평가 대상 증가에 따라 심의 수당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비 1,400만 원과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비 중 500만 원을 실제 집행비를 고려하여 삭감 감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무더위쉼터 홍보 및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을 위해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비를 평균 사용 추세를 감안하여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현장 예찰 활동 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급경사지 재해 영향 평가 및 안전 점검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촌213호선 재해위험개선지구 공기 6개월 연장에 따른 감리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홍천201호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군도7호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2억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방내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낙석 방지 등 정비를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급경사지 안점점검 용역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15개소에 대한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양덕원천 재해위험지구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서 운영 비용으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다음 쪽까지 보조금 집행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72쪽에 군민안전보험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지금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보험 날짜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보험 계약 일자가...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아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렇게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반기 조기 집행이나 이런 거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또 본예산에 해야 예산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이만큼의 돈은 예산이 없는 것 아니겠지만 또 예산 확보에 대해 불확실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그때도 여쭤봤는데 또 제가 날짜는 날짜에 돌아가면서 하는 그 패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집어넣는 게 그렇게 어렵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전년도에 지출... 그러니까 사고 때문에 지출된 보험 지급금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23년도에는 9건에 6,95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보험료로.
이경

최이경위원

6,000?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6,950만 원.
이경

최이경위원

6,900만 원.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는 4건에 2,8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6,900만 원은 어떤 사고였는데, 9건이 어떤 사고였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사망이 거의 많은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사망...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사망이 화재나 농기계 사고로 해서 7건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사망이. 농기계 사망이나 화재 사망으로 인해서 그게 좀 많고 나머지는 이제 익사 사고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이거 보험 때문에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보험 지원 항목 있잖아요. 보험금을 드릴 수 있는 항목. 이게 조금 더 다양해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받게 해 달라는 말씀을 옛날에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게 달라... 범위가 좀 넓어졌나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작년에 이제 6,600만 원을 했었는데 올해 1억 4,6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이경

최이경위원

많이 늘었더라고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작년까지는 최대 보험 금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에 계약하면서 2,000만 원으로 배로 늘렸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사망보험금 최대가 2,000만 원인 거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도 그렇지만 사망사고도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피해를 보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나가는 그런 항목들이 좀...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범위를 넓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험이 이제 커지면, 액수가 커지면 품목도 다양해지잖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했었고 작년에 20개 항목이었는데 올해 27개 항목으로 늘렸고, 그래서.
이경

최이경위원

7개 항목 늘어난 건 어떤 거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익사 사고 사망이 1건이 있고 성폭력 범죄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1,000만 원으로 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새로 한 게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온열질환 진단비 그걸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에 걸쳐서 받을 수 있나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다른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대한지방공제에 공제로 가입을 해놨는데 지금 제가 홍보물을 안 가지고 왔는데 홍보물에 보면 1577로 시작하는 보험 그게 있습니다. 거기다 전화하면...
이경

최이경위원

개인이?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직접 다이렉트로 보험사에서 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좀 많이 됐을까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저희가 연락처를 알아서 미리 다 공지를 해 드립니다.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보험금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도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주변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저희한테 이제 캐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주민들한테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73쪽 맨 위 상단에 폭염 대비 홍보활동에 대해서 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물론 도비지만. 이 폭염 대비 홍보활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폭염 대비는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해서 지금 주로 경로당에... 제가 갑자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60개소가 폭염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대부분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비치해 놨습니다. 홍포 팸플릿하고 쿨토시 같은 거 그런 용품을 구입해서 무더위쉼터에 구비를 해놨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용준순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이미 썼는데... 4월에 사용을 했습니다. 4월에 사용을 했는데 이게 사전... 뭐라 그러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성립 전에 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성립 전 예산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걸 해서 5월 30일에...

용준순위원

그런데 왜 이제 2회 추경에 올라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에는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에서는 승인하는 절차를 해야 하고.

용준순위원

4월에 사용을 하셨다 그러면 이전에 도비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5월 21일에 전액 100% 도비로 내려온 돈이라서 5월 21일에 내려왔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게 무더위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하기 때문에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5월 30일에 승인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도 예산안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것보다는 1차 추경이 더 빨리 끝났었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어쨌든 그 추경 이후에 내려온 겁니다.

용준순위원

1차 추경 이후에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리고 274쪽. 급경사지 보수 보강 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구간은 어디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지. 급경사지가 세 군데가 있어서...

용준순위원

401... 양덕원천 하천기본계획 바로 위에요.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 말씀입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급경사지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순위원

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상하반기에 급경사지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개소가 보수보강이 급하다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 위에 거 방내1지구. 이거는 도비나 이런 지원을 못 받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이것도 5억 이상, 그 이상이 돼야지만 재해위험지구로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그 이하가 되는 건 군비로 하게 돼 있고 시급성이 좀 있어서.

용준순위원

5억 이하의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체 군비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 밑에 양덕원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관리대장 작성 용역은 뭐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양덕원천 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기존 하천 기본계획에 안 맞아서 하폭을 넓힌다든가 거기 보를 철거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수벽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용역 기간을 빨리 단축해서 하기 위해서 병행하기 위해서 하천기본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재해위험지구에 맞지 않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에... 말씀이 아니고 그 재해위험지구에 맞춰서 그 지정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기간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또 국도비 책정을 받기까지 5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따로 추진하게 되면 그 5년이라는 기간보다 더 길게 가기 때문에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을 받기 위한 거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지정은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정은 돼 있는데?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거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으려면 여기에 한 150억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하폭도 넓히고 도로도 다시 개선하고 보나 이걸 다 철거하고 하폭도 낮추고 다른 거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용준순위원

구간은... 기본 계획을 갖고 있는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구간은 하나로마트. 상류 쪽에 하나로마트 거기부터 양지인가... 제가 거기... 교량까지입니다. 교량 밑에 그...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양덕원천 주유소.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주유소 있는 데까지...

용준순위원

구간은 얼마 길지 않네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을 하는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하려면 그 밑에까지, 명동리, 제곡까지 계획을 좀 세워서 하면 낫지 않을까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쪽은 하천 제방 정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 저번에 빠졌더라고요, 그게.

용준순위원

그래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그 빠진 구간만. 거기에 또 원형 교차로도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다 그래서 맞춰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명동 쪽은 하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방이.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우리 하천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어쨌든 여기는 재해위험지역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추가 질문 좀 잠깐만 드릴게요. 최이경입니다. 273쪽에 무더위쉼터 아까 말씀 주셨는데 60개 정도의 경로당?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네, 경로당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무더위쉼터 팻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혹시 따로 하시나요? 도비로 해서 따로 하지는 않나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특별히 해 드리는 건 없고.
이경

최이경위원

올해 민원 같은 거 많이 안 들어왔나요, 혹시?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무더위쉼터가 거의 경로당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무더위쉼터라서 모든 분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곳에 계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경로당 안에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들이나 관련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면 기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이런 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특히 폭염이 심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몇 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 해서 배려를 부탁드리는데 사실은 여기가 재난안전과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소통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더위쉼터는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경로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가 어르신들에게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걸 또 하는데 그쪽에서뿐만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경로당에서 이렇게 아무나 모두 다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홍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지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경로당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출입 인원이 많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해제를...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쉼터를 정할 때 해마다 동의를 받나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데는 그냥 그다음 해에도 으레의 무더위쉼터라고 붙어 있는 게 계속 가는 건가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경

최이경위원

해마다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만약에 우리는 지정을 취소해달라 그러면 올해도 그래서 세 군데인가 취소를 했거든요, 약간 세 군데가 줄어들었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회장님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도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닌데 계시다가 여러 공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정말 싫다 그러면 취소를 하시거나 하시면 되니까 괜히 이것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나오고 안 좋은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살펴봐 주십시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득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도시교통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15억 원 대비 1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2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입니다.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480만 원, 군관리계획위원회 결정안 공모에 따른 공모 등에 2,520만 원 등 3,000만 원 증액된 증액된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중간부터 280쪽 상단입니다. 상단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2건, 도시계획도로 개설 1건, 도시 지역 내 회전교차로 설치 1건, 미불용지 보상 1건 등 총 5건에 2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상단에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로 도시계획 구역 내 교량 보수보강과 시설물 유지를 위해 기정 예산액 28억 1,0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된 3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중간부터 281쪽 상단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84억 6,000만 원 대비 2,800만 원 증액된 8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간부터 283쪽 중간까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기정 예산액 164억 1,000만 원 대비 85억 5,000만 원 증액된 24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간부터 282쪽 상단까지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으로 72억 7,000만 원 증액된 120억 원, 어르신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4억 원이 증액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상단부터 283쪽 중간까지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사업입니다. 교통행정 관리비로 1억 4,000만 원 증액된 8억 5,000만 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에 9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 신호등 및 경고등 정비에 7,000만 원 증액된 3억 7,000만 원, 교통안전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에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만 원,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에 6,000만 원 증액된 6억 6,000만 원, 희망리 제2공영주차장 주차관리사무소 신축에 6억 2,000만 원, 임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부터 도시교통과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 지출인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0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집행 잔액 이자에 대해 426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주차장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 20억 6,000만 원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890만 원이 증액된 2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억 6,000만 원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신장대리 공영주차장 야외 운동기구 파고라 설치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관리 운영에 5,090만 원이 증액된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세부적으로는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이전 설치에 47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에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422쪽에 파고라 설치는 주차장에 왜 파고라 설치를 하시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거기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나 햇빛 가릴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주차장에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주차장 옆쪽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가요, 또?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주차 공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현재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주차 시설 관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공영차장 관련해서? 노상에 있는 곳은 점심시간에 무료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주차 요금을 안 받고 있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주차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안 받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노상주차장에 지금 점심 시간대에 주차 요금 징수를 안 하는 건 주변 식당 이용 이런 부분 쪽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공영주차장에 있는 곳들도 같이 비슷한 곳에 있고 그런데 지금 상가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바로 그 앞에 대고 요금을 안 받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댈 곳이 없어서 식당을 못 가고 공영주차장은 점심 시간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우리 운영하면서 개선책이 나오는 게 어려운가 여쭤보는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하면 그쪽에라도 대거나 이러는데 불법주차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도 생기거든요. 거기는 무료고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돈을 내니까. 그러니까 시간대에 대한 그런 걸 좀 봐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요금하고 노상주차장 요금이 다른 이유는 뭐죠?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공영주차장.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이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오고 운영이 좀 돼야 하는데 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러는데 공영주차장은 좀 더 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주차난 해소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거기를 더 활용을 더 많이 하고 많이 이용하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이왕이면 공영주차장에 빼곡하게 대어 있고 그런 다음에 노상이 채워지면 좋은데 공영은 텅텅 비어 있는데 노상에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다들 댈 곳이 없어서 뺑뺑뺑뺑 돌기도 하고 시내의 일부 지역은.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시내 지역보다 좀 외곽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빈도는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옛날의 구 문화원 그 부근이라든가 홍천초등학교 부근이라든가 이러한 곳들도 시내 인접 지역이라서 거기도 먼저 채워져야 하는데 요금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 더 많이 있다면 일정 짧은... 그러니까 소액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79쪽 중간쯤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 미불용지는 지금 이제 도로 개설된 구간인데 옛날에 기공 승낙이나 사용 승낙으로 도로 개설하고 보상이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는 사업 목록인데 이번에 추가로 가는 부분은 홍천읍 태학리 지역에 소방서 부지... 신축 부지 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재작년에 개설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개설을 할 때 기공 승낙을 받아서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추진하려고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

토지 매입하거나 이럴 때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이 다 이루어진 후에 공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미불용지가 될 수가 있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매매 요청을 안 하고 기공 승낙을 해 주는 사례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용준순위원

기공 승낙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사용 승낙을 해 주고 보상은 추후에 받겠다고 하시는 거죠.

용준순위원

일단 사용 승낙만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끔 사용 승낙을 해 주고 보상은 추후에 받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용준순위원

이게 원래는 토지를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만이 아니고 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도 기공 승낙을 먼저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에 보상을 주는 사례도 종종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악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경우에 도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기공 승낙을 하신 분이 몇 년 후에 소유권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이미 지금 기공 승낙을 다 해서 개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안 받고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용준순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변경이 됐을 거 아닙니까, 또 매매를 통해서 아니면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아니, 그 당시에 인감 증명을 첨부해서 기공 승낙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주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결국은 토지 수용까지 가서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 케이스는 2~3년 전에 기공 승낙을 받아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우리 홍천군 민원 사항 중에 마을안길 소유권 분쟁 있지 않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개념이 좀 다릅니다. 마을안길은 지금 비법정도로인 거고 이거는 지금 군계획 시설로 도로로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렇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어차피 도로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얘기죠.

용준순위원

그런데 도로로 지목이 다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거는 뭐 저기...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나만 사용하겠다, 이 도로를. 그러한 사례가 또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마을안길의 비법정도로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지금 이런 사례처럼 기공 승낙만 받고 추진하는 곳이 있나요, 또?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지금은 없고 현재는 보상 협의가 안 돼서 토지 수용 신청한 사례는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래서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런 사례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에 아마 도로 개설은 시급한 부분이고 토지 소유자도 뭐 어떤 여건인지는 모르지만 도시 개설은 찬성하는 걸로 해서 아마 기공 승낙을 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활성화 계획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선진지를 견학시켜서 의식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타 지자체에의 사례를 보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어디로 가시려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가고 잘 된 사례로 가는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나 보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주민 선진지견학은 지금 대구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지금 11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산업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 그게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는 지역주민협의체나 도시재생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사업이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에 이런 선진지 견학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영향에서 예산을 한 번에 다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세워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는 실제 군비잖아요. 도시재생 사업비하고 별도의 예산이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도시재생 사업이 당초에 선정이 되게 되면 국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지금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연차별로 편성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301-11이잖아요, 행사 실비 지원비가.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업비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비 내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중 일부인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게 어디 지역 도시재생이에요. 신장대리예요, 희망리예요, 진리예요, 갈마곡리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신장대리하고 진리 두 군데 다 포함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81쪽이요. 어르신 농어촌버스 전산 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5월부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시행을 했는데 인제군 버스 자체는 지금 서로 호환이 안 돼서 지금 거기 두촌이나 화촌면 쪽에서 들어온 차들 인제군 버스는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인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스템은 서로 개발을 해서 그렇게 되면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 개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위원

인제군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 군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 버스도 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제 주민이 탔을 때도 호환될 수 있게끔 하고 인제는 인제 자체적으로 1억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인제도 인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서 홍천군에 넘어왔을 때도 홍천 주민이 탔을 때 호환될 수 있게끔 거기도 이제 개발을 해서 같이 병행하는 사항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홍천군이 어르신들 버스비가 무료이지 않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하시죠? 그냥 승차하면 혹시 복지카드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카드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상황이에요.

용준순위원

이게 이제 인제 간 그게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 홍천군 버스는 다 시스템이 되는데 이제 대한교통이나 금강운수 같은 경우에 한 20개 정도가 인제... 대한교통하고 금강운수는 인제군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군 자체에서만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홍천으로 넘어왔을 때는 홍천 주민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무료로 사용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상호 호환이 될 수 있게끔 각자 각 시군이 시스템 개발해서 각 시군에 있는 차량에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맨 앞쪽에 271쪽 보면 양덕원 회전교차로 그거 있잖아요. 지난번 군수님 간담회에서도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회전교차로 설계할 때 기존에 있던 교량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인도교 말씀하시는 거죠, 철거된 거요?
기호

나기호위원

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하천기본계획관련 용역비 반영하는 부분인데 재해위험지구로 결정이 되면 지정을 해서 가면서 거기 하천기본계획에 맞게끔 정리... 기본계획을 변경을 한 이후에 그 부분을 설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게 돌아가는 게 130m 돌아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지금 철거했던 교량 시점부터 현재의 교량으로 돌아서 먼저 교량 건너편까지 가는 게 130m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재해위험지구가 완료가 된 이후에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재해위험지구가 완료가 되려면 그 주변 양쪽으로 다 높여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낮다는 얘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하폭도...
기호

나기호위원

범람 위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현재 지금 차량 통행하는 교량도 계획 홍 수위보다 낮아서 지금 새로 개축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하폭도 좁아서 지금 기본계획에 맞춰 하폭을 넓혀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검토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지금 기존 상인들이나 주민의 동의가 가능할까요?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재난안전과에서 벌써 2회인지 3회에 걸쳐서 지금 설명회를 개최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하천 계획 변경하는 거라든가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또 컨설팅을 받았어요, 전문가 그룹한테. 그래서 받고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이 서게 되면 하천에 대한 계획은 내년 3월까지 그때까지 저희가 용역을 6개월 정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예상하는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에 대해서 너무 차수역이 높거나 제방 높은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보완하고 하면서 좀 많이 그래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폭을 넓히는 건가요, 그러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하폭보다도 일단 거기 이제 상가가 있잖아요. 가게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하천을 전혀 이렇게 못 쓰게 되고 하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저희가 재해 관련 사업을 하더라도 하천 계획이 먼저 거기 같이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도 저희가 설계 중간중간에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이제 하천을 어차피 이제 높이지 않으려면 넓혀야 한다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지금 인도교 철거하고 시동 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낮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낮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낮은데 지금 그 도로를 하천기본계획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올리면 집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쪽에 일정 부분만 상승을 시키고 아마 그 앞에 차수벽 설치를 해서 홍수위 여유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방향을 잡아서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차수벽으로. 그렇게 되면 차수벽 할 때 아예 인도교까지 이렇게 같이 좀 그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이 이제 국비를 받아서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에 맞아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계획에 맞춰서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도비를 신청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와서 국도비 신청은 언제쯤 하게 되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용역이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한 부분인데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설계가 나오면 연차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예측할 수가 전혀 없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제가 지금 업무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신청 시기는 지금 제가 지금 아마...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 상반기.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상반기 되면 그다음 연도... 어차피 지금 내년도 신청에서 그다음 연도 사업지구로 지금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빨라도 후년은 돼야 어떤 계획이 선다는 얘기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행정안전부에 가서 선정이 돼서 이제 그러면 1차 연도 설계 들어가고 2차 연도 보상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연차별로.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천... 상당히 그 하천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양덕원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글쎄요, 거기가 우선은 취입보가 상당히 높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수 흐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취입보를 철거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전체적으로.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양수장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전체적인 설계가 마무리, 정리되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면 유속 흐름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여튼 하실 때 그런 걸 좀 총체적으로 다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양덕원교 철거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거기 차수벽을 설치하더라도 기존 양덕교 철거된 그 위치에 신축 교량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교량... 인도교 말씀하시나요?

용준순위원

차도교라도.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차도는 그 자리에 설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왜냐하면 양쪽에 저희 회전교차로 공사도 지금 현재 교량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교량 자체가 1m 정도 지금 상승이... 1m인지 1m 50인지 상승이 돼야 하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렇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러면 저희도 지금 회전교차로 설계한 부분을 조금씩 다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렇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리고 건너편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그게 위치가 변경이 되면 시종점에 주행선 차도가 안 맞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상류 쪽에 임시 가교를 설치하고 그 자리에 놔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 검토를 통해서 그게 끝나야 회전교차로도 착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회전교차로 착공 시기도 그러면 딜레이가 될 것이고.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상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이 다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우선은 거기 보상된 건물은 다 철거를 해서 시야 확보를 해 주고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겠죠. 교차로 공사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는 착공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어차피 교량이 선행이 돼야 하는 부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병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기존 건물 보상된 건 철거를 해서 시야 확보 정도로 해서 지금은 사고 위험을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싶은 건 회전교차로도 지금 재해위험지역에 검토가 끝나야 하지만 추후에 양덕교 지금 철거된 부지 위치에 다시 양덕교를 설치할 것을 감안을 하고 회전교차로를 공사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거... 그 자리는 지금 회전교차로는 그거하고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를 거기다가 우선은 인도교를 거기에 설치하는 부분은 그 자리에 할 건지 다른 자리로 가야 할 건지 그거는 그 후에 하천기본계획이랑 여러 가지 변경이 이제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 하겠죠, 뭐.

용준순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늦더라도 인도교보다는 차도교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밑에 차도교도 있고 현재 인도도 양쪽으로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m를 돌아가는 부분인데 과연...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인도교만 설치를 해도 6~7억 이상, 현재 시점에서요. 아니, 작년도 시점에서 거의 6~7억 정도 들어가야 하고 그 후에 가면 물가 상승되면 10억 가까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과연 지금 교량을 새로 놓게 되면 양쪽에 다 인도를 설치할 부분인데 130m를 안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인도교를 설치해야 하는 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130m라고 하지만 거기 진입하는 도로의 형태가 상당히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는 그로 인해서 지역경기 상권이 많이 망가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득선

이득선도시교통과장

주민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에 건너가기 전에 낙원아파트를 가는 쪽이 보행자 도로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 폭만 딱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현재의 교량은 철거하고 양쪽에 인도를 제대로 설치해 주고 그쪽에서 보행자도로를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접근 도로를 개선해 주는 게 최소의 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87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287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기정액 359억 9,300만 원 대비 6.5%인 2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6,200만 원입니다. 중앙 부분 생태환경 보전 정책 분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포상금 확보를 위하여 기타 보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 등 활동비 부족에 따라 기타 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 처리에 따른 기타 보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멧돼지 포획 개체 이송에 따른 이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맑은물 보존 정책 분야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설치 중인 송정리 행락지 화장실 사업 추진 중에 지하 하수관로 추가 공사 요인이 발생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에 따른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개소가 추가 선정돼 이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사업 호밀식재에 따른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수질총량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정농장 철거 후 부지 정리 및 장비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정 농장 철거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 시설비 1억 4,200만 원과 감리비 1,000만 원, 총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 부분 공기질 개선 정책 분야입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작 및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자문료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기 환경 분야 국내 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상단입니다. 제5차년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보건소 친환경 방역 차량 구입에 따른 전기차 보급 사업 중 화물차량 물량을 조정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으며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원 사업 업무 대행 수수료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1쪽 상단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물량 조정에 따른 기타 보상금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민간자금보조 사업비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금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쪽 상단입니다.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에 따른 기타 포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부분 생활환경개선 정책 분야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폐농약 수거함 20개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에 따른 재료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순환자원 회수 로봇 추가 설치 계획에 따라 1,100만 원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부지 공사 부족금 2,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교체 및 설치 이설 비용 7,000만 원 등 시설비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입니다. 매립장관리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매립장 관리 등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변경 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관리원 2023년도 임금 확정에 따른 소급분 반영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비용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재무 활동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퇴액비자원화시설 하수찌꺼기 반입 사용료 등 4개 분야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2022년도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2억 1,500만 원을, 2023년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등 9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88쪽에 화촌면 송정리 행락지 이동화장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에서 실질 설치해서 화촌면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설치하고 있었는데 실상적으로 실시 설계하는 과정상에서 추가될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게 이제 하수관을 추가 연결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수도 이동 화장실에 연결하는 부위를...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하수를 이동식 화장... 공중화장실을 갖다가 하수를 갖다가 밑에 처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감안하지 못하고...

이광재위원

다시 이제 추가로 더 하신다는 얘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설계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광재위원

설계 과정에서 이걸 빼먹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6,000만 원 정도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현 상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초과돼서 이 금액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289쪽이고요.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자문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인허가라든가 그거 준공에 따라서 거기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설치했을 때 이게 적정한지...

이광재위원

이게 어떤 거라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소규모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이광재위원

소규모.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이광재위원

이거를 하면 1개소당 50만 원씩 자문료를 받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22개소가 있네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22개소는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이거는 분포돼 있는 건 좀 다양하게...

이광재위원

방지시설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IT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했을 때 그게 이제 사업장에 적정한지 아닌지를 이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점검 관리를 하고.

이광재위원

점검 관리.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상이 없으면 이제 준공처리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해 좀 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291쪽이고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이 이게 30대에 1,650만 원씩 이게 큰 중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엔진 교체는 중장비 분야. 기존에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던 그런 엔진 자체를...

이광재위원

15t 트럭 같은 그런 큰 트럭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 엔진 교체는 주로 이제 굴삭기가 주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굴삭기. 굴삭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다가 이게 이제 공해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지원을 주는 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엔진을 갖다가.

이광재위원

교체하는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좀 더 적게 나오는 걸로 해서 교체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거 1,650만 원이라는 것은 1대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러면 1대당 엔진값을 그냥 다 해 드리는 거예요? 소유주는 돈을 안 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대부분 이 금액 내에서 거의 진행이 됩니다.

이광재위원

소비자 부담이 없네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288쪽 맨 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 처리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멧돼지를 포획하게 되면 엽사분들이 현장에서 하오안리 저장조까지 끌고 오거든요. 항상 운반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1마리당 10만 원씩.
기호

나기호위원

10만 원씩?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현장에서 산이면 산에서부터 그러니까 현장까지 직접...
기호

나기호위원

운반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운송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운송료로. 그러면 운송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게 운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자차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만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라 그러면 밀봉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폐를 해서 2차, 3차 감염 안 되게 그렇게 운반해야 하는 거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운반할 때는 비닐로 이렇게 담아서 하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비닐포장을 해서 밀봉된 상태로 와서 거기서 저장된 시설에...
기호

나기호위원

특수 뭐 운반하는 트레일러나 이런 게 없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무나 막 운반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엽사분들이 직접 운반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차 형태가 SUV형도 있을 테고 화물차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그렇게 막 이제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 거의 대부분 SUV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엽사분들이 이런 쪽에서는 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예 밀봉 상태로 운송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죽은 지 오래된 게 발견된 거는. 부패된 거나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사체된 걸 처리하는 건 현 상태 하는 게 현장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몰을 하고 거기 그냥 매몰하는 게 아니라 소석회라든가 확실히 거기서 이제 덮어서 더 이상 추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시료는 채취해서 저희가 따로 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직원이 직접 하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간제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죠. 근로자가 현장 가서 방문해서 매몰하고 그 좌표를 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좌표를 다 찍어놓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매몰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또 사후관리를 합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매몰지 같은 경우는 표본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확인을 해서 그게 혹시나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그런 부분도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제 여름 같은 때는 묻을 수가 있다고 보지만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겨울에는 거의 폐사체 같은 경우는 크게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 게 현 상태 이제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입산자가 많기 때문에 다수가 발견되지만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폐사체가 발견이 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도 그렇게 발견됐을 때는 묻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묻을 수 없다면 일단 거기는 따로 표시해 놓고 일단 소석회라든가 일단 방역 처리는 해놓고 해토가 되면 다시 가서 이제 묻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운반하는 방법은 좀 바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운반하면서 또 2차, 3차 우리가 이게 확산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는 저희가 그런 우려는 일단 없다고 보고 있고요. 현 상태는 우려일 수 있으나 저희가 폐사체에서도 보다시피 2022년도 6월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양성 개체는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SUV 실내에 싣고 다녀요, 엽사분들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냄새도 심하고 그럴 텐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데 비닐 같은 거... 예를 들면 저희가 김장봉투보다 약간 두꺼운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감을 한다 그러면 냄새는 또 어느 정도는 안 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292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줄이기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생활쓰레기 줄이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생활쓰레기 줄이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 저희가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관련해서 지역 강사도 여섯 분을 이미 양성해 놓고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자체에서 양성한 겁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자체 양성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설명해 주시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단 지역 주민이고요. 의욕 있으신 분들을 별도 교육기관에 일정 양성을 하고 수료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강의라든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을 단위로 교육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기관 단위로 교육을 하게 됩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저희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이게 확정되게 되면 문서를 시행하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마을 단위라든가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강사가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스스로 하는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쓰레기 운동을 잘하고 있는 그런 마을도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마을들이 모범이 돼서 시범자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게 참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마을의 그분도 강사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차례 거기는 주민들이 모일 때마다 교육을 해서 교육 자료도 풍부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역할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교육을 점진적으로 어차피 확대하는 부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전에 또 관심 있는 마을들이 거기를 오시더라고. 교육할 때 와서 보고 가시고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도 몇 번 갔다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이거 퇴액비 처리 시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몇 쪽...
기호

나기호위원

맨 끝에. 맨 마지막. 자원화시설 있잖아요. 슬러지 처리랑 하는 예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기타회계전출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 부분은 퇴액비 자원화 시설로 하수찌꺼기를 갖다가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반입하는 그거에 따른 저희가 반입 사용료를 지금 현 상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퇴비를 만들 때 그쪽 그거 사용을 합니다. 하수처리...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에 따른 금액을 환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단순하게 예산만 거기로 넘겨주는 역할입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면 그게 이제 퇴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검사까지 다 해서 넘기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이거는 반입에 따른 예산을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만 해서 그쪽 예산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94쪽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바로 밑에 내면 방내천 소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 내면 창촌, 광원지구는 비점 저감시설로 고시가 돼서 저희가 흙탕물 저감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상태 그런데 그쪽 어차피 소양강 상류를 보게 되면 율전이나 방내 쪽 그쪽도 우려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갖다가 비점오염...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1년 이상을 용역을 해서 그거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환경부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게 된다면 저희가 국보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이제 율전, 방내까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는 확대하는 게 목적입니다.

용준순위원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게 목표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은 창촌하고 원당?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창촌, 광원.

용준순위원

광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자운지구.

용준순위원

자운이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면 지역 분들이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객토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산지 개발 허가를 안 내줘요.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내면 지역 분들은 토질이 병충해 예방이나 농작물 관리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3년이나 5년 주기로 객토를 하잖아요. 앞으로 객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산지 개벌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물론 환경과 추진은 좋은데 비점오염원을 제거를 해서 흙탕물 저감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이 될 것으로 우려가 돼요.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저희가 이제 이 방내천 위협하는 부분은 현 상태 방내하고 율전 쪽에서 주민들이 오히려 이 지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지금 창촌이나 광원. 원당 일부 지역도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광원지역이다 보니까 일부는...

용준순위원

맞아요. 이 지역에서 산지 개발 허가를 안 내줘요. 지금 안 내주고 있죠, 환경과에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은...

용준순위원

의제협의하지 않아요, 민원과하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협의할 때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환경과에서는 이제 사실은 성토할 때 기존에 되어 있던 걸 덜어내고 다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속...

용준순위원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 허가나 이런 쪽 부분에서는 기존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하고 민원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랑은 상관없었는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용준순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의제협의를 통해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창촌이나 이쪽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산지 개발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동안 우리가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개비온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개비온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그렇다고 치는데 이 개비온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전 지역에 대해서 지금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객토를 할 수가 없다 보면 아마 내면 지역 농민들이 대대적인 반발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용준순위원

그리고 292쪽. 폐농약 수거함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관내에 보급된 게 상당히 많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리가 잘 되나요, 이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추진하는 게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놔두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이거는 이제 20개는 읍면 단위 행정복지센터 옆에 설치할 계획이시라고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하고 저희가 기동처리반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이제 수거를 담당해서 오는 걸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이제 순환자원 회수 로봇도 4대를 설치하잖아요. 위치가 어디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위치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관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디서 하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네프론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리 좀 제대로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주말에 어떨 때 가보면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캔이나 플라스틱을 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곳에 가면 그 옆에 투입을 못하니까 큰 자루에 10자루씩 가지고 오셔서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꽉 차서 이거를 빼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 옆에 그냥 쌓아놓고 계셔요. 이걸 이제 그 안에 차 있는 걸 빼놓으면 다시 투입을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업체가 잘해야 할 것 같고 많이 이용을 이제 하는 분, 그 장소가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곳에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차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면 단위에도 다각도로 학대해 나갈 수 있도록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최소한 읍면별로 1개소 이상씩, 그리고 시내 구간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추가로 내년에 집중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은

남궁은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남궁은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4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상단입니다. 토지주택과는 기정액 121억 1,178만 4,000원에 3억 4,894만 6,000원이 증액된 124억 6,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미래지향적 공간 정보와 관련하여 공간 정보 업무 운영에 드론 배터리 4개, 200만 원을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지역 제조사사업 추진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로 기정액 2,25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4,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입니다. 주거안정 지원 관련하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관련하여 기정액 1,250만 원에서 75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관련 인력 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828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정액 97만 원에서 251만 원이 증액된 34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관련 보전금 지출 관련하여 국고 보조 반환금 주거급여 집행 잔액 2억 9,082만 4,000원을 포함하여 6건에 3억 1,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 관련 주거급여 집행 잔액 3,635만 3,000원 등 7건 4,3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추경 2회 행복주택 특별사업 세입 예산 사업 내용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6억 6,4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행복주택 공공요금 및 시설 운영 관련하여 기정액 2,800만 원에서 421만 5,000원이 증액된 3,2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관련 예탁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