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드리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집행기관제안설명및간부공무원소개후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후총무경제위원회소관의예산안조정활동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경제실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주빈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성대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설명순서는예산편성안과부서별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예산편성안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당초예산보다373억1천만원증가한1조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예산보다245억5천만원증가한2천220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재산세30억원,지방소득세50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외수입으로안양사랑페이계좌상반기이자수입7천600만원,시유지일반재산매각수입70억원,경기도골목상권활성화사업7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로2024년상반기지방재정신속집행인센티브3천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환경개선사업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으로일반조정교부금6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으로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지원2천700만원,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4천500만원,2024년경기도시군규제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시상금2천만원,지방세세무조사우수사례시상금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규제혁신‧적극행정직원워크숍교육1천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법무과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23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고용노동과는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지원3천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기업경제과는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6천400만원,경기도골목상권활성화사업1억4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회계과는재정보증보험료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정과는ARS통합납부시스템유지관리비1천500만원,세외수입신용카드결제시스템유지관리비1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징수과는징수업무역량강화보고회및연찬회1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도매시장환경개선사업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페이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규모는당초예산보다312억4천만원증가한5천70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내역으로통합계정은77억4천만원증가한3천116억3천만원을편성하고재정안정화계정은235억증가한1천953억7천만원을편성하여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어려운대내외경제여건속에서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제안설명] (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최광현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이동훈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먼저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아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필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재홍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이어서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경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오인필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최은영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박달2동장입니다. 신경순안양6동장은장기근속국외연수일정으로불출석하였습니다.위원님들의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만안구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및체납세징수활동관련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을반영하였으며,시간외근무수당급식비단가인상분과업무추진기본여비불용예상액을반영하여기본경비를편성하였습니다.또한동청사환경개선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4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금년도1회추경액45억1천800만원보다6.62퍼센트감액된42억1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6쪽입니다. 우리구의2024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1회추경액2천717억2천600만원보다0.3퍼센트증액된2천725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8쪽입니다. 2024년제2회추경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금년도1회추경액134억4천400만원보다0.68퍼센트감액된133억5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행정지원과는통신요금불용예상으로1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공무직근무지지정사항통보에따라가족관계등록팀공무직인건비를471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무과는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도비보조금증액분236만원을반영하여증액편성하였고,복지문화과는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행정소송패소로소송비용933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각동행정복지센터는14개동전체시간외근무자급식비단가상승으로1천34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별주요사업으로는안양1동에서온수보일러고장으로교체공사비용982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충훈동에서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9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박달1동은청사방수공사78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추경예산은동청사시설환경개선과매식비단가상승분등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습니다. 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최광현만안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이문규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중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서진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복지문화과장입니다. 송민석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갈산동장입니다. 이미용평촌동장은개인사정으로불참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시간외근무자급식비단가인상및국내여비불용예상액감액등을반영한법정경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6쪽,세입예산편성규모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4년제1회추경예산액대비0.33퍼센트증가돼2천551억6천559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470억3천22만원,17개동에81억3천5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총무경제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은144억6천218만원으로2024년1회추경예산액대비1.03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행정지원과소관으로통신요금불용예상액720만원,기본경비1천167만원을감액하였고공무직보수는시간외‧휴일근무수당인상분과퇴직금1천44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민원봉사과소관으로2024년인사발령에따라가족관계등록공무직보수491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무과소관으로는지방세징수활동,체납액징수활동에따른급식비28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동행정복지센터소관으로17개동전체시간외근무자급식비단가인상비1천537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5개동국내여비불용예상액2천43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비산1동을비롯한4개동에청사및복지회관유지관리를위한2천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나오셔서간부직원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이명호입니다. 안양시발전과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위원님들의관심과애정속에도시공사는시민들의신뢰받는공기업이되도록노력하고있으며의회와더적극적인소통을통해성과를공유하고자하며임직원모두힘을합쳐앞으로나아가도록앞으로도많은관심과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의간부진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근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성주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유현우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관호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김용호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형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오늘경영지원부장및안전감사팀장은건강상이유로불참하게되었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총무경제소관간부진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나오셔서간부직원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나오셔서간부직원의소개와함께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예산안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성실하게작성제출그리고원활하게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제출해주시기를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총무경제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사전질의를통해서자료를요청드렸고요.오후2시,저희다음속개할때자료제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추가적으로몇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질의드릴텐데요.제가293회본회의에서도로교통환경국도로교통특별회계예산편성관련해서지금발언이있었는데요이번내년본예산에혹시그것들이반영되는지그리고도로교통특별회계내에저희업무추진비나인건비등이포함되어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예산법무과에서는적정하게편성되었다고그러니까2024년본예산에도로교통특별회계관련예산이적절하게편성되었는지이것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계속질의드리는데요.최근3개년직원수행소송현황및승소포상금지급현황인데요.소송을직접수행하는것은업무에부담이있는사안인데요이에대한인센티브조정의필요성이있을것으로생각하는데이에대한부서의의견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회추경기준최근3년간부서별세입현황서면답변요청드리는데요.변동폭이상대적으로큰항목은사유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총무경제위원허원구위원입니다. 반갑고요. 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예산법무과신과장님께몇개추가드리겠습니다. 그페이지수는예산요구설명서40페이지통합재정기금에대해서잠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일반회계자금을재정안정화기금에전출하는것은재정의안정성을유지하는중요한조치일수있다고보여집니다.그로인해시민들이필요로하는복지와교육인프라에대한투자가줄어들가능성이있다라고염두에두고이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사전질의드린그이외에몇가지만더추가하겠습니다. 전출금의산출근거가무엇인지그리고재정안정화기금사용계획및시나리오,관련예산자료를제출바라고그리고재정안정화전출이복지,교육,아니면인프라에미치는영향이있는지없는지.있다면어떤부분에대해서영향이있는지그리고일반회계로전출함으로써발생할수있는예산집행에차질이없는지자료제출바랍니다.그리고일반회계자금을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하는결정과정에서시민들의의견을참조하였는지에대한자료도부탁하고그리고재정안정화기금전출이결정되기까지의과정,일정별로정리하여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또신영수과장님께연달아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예산편성을최우선순위가무엇인지철저히분석하여편성하겠다고하였습니다.그로인해불필요한예산집행을줄여안양시재정안정화에힘쓰겠다고늘최대호시장님은말씀하셨습니다.여기에대해서몇개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예산편성시우선순위설정기준이무엇인지관련지침및정책에관련된문서가있으면제출바라고두번째,최근예산편성내역우선순위에따른예산배분을어떻게하였는지결과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그리고세번째,최근3년간예산편성에서우선순위반영사례와미반영사례그리고관련분석및평가자료를제출바랍니다.그리고네번째마지막입니다.우선순위미준수사례가무엇이있는지사례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그리고우선순위미준수로인해서문제점분석하였는지그리고이를우선순위를정하지못함으로써안양시는앞으로어떠한대책과우선순위를정하기위해서어떠한,예산법무과는그정책을만들고관련부서에서논의하고이것을문서화하고성문화할것인지에대한답변자료를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사전질의는요청한,갈음하고요.그다음에추가질의좀할게요. 예산법무과2차추경각부서삭감내역좀제출해주시고요. FC축구단그상반기결산하셨으면상반기결산좀부탁드릴게요.그러니까MMF,현금보유한것그다음에단기성예금한것그다음총금액―현재구단에서총가지고있는현금―이렇게해가지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니까상반기결산서만있으면돼요.혹시안했다면작년2023년도거라도결산서부탁드릴게요.그리고현재총보유하고있는금액그것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전심의가끝나지만위원님께서이제요청하신자료에대해서는해당부서는신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기업경제과에올해상권바우처사업추진현황이랑요내년도사업계획좀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우리고용노동과에서지금쇼트폼(shortform)제작관련해서업체내역이있는데요.그업체계약사항이랑계약서좀첨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것사실동장님들이계실필요는없고요.우리동안구청장님께만그냥,이따오후에자료를따로준비하실필요는없고요.간략하게여쭤볼내용이오늘아침에기사가하나떴어요,그내용보셨죠?제가구체적으로언급하지는않겠습니다만그것관련해서향후에어떤방식으로재발방지하실건지간략하게구두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회계과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상관이없는부분인데요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자관련된사항인데요.최근3년동안적발현황하고조치했던현황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공용차량관리관련해서회계과에서는공용차량을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상세하게좀내용을파악할수있게끔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그럼제가딱세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62페이지에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이있는데조금자료만부탁드릴게요.지원요건그리고선정기업의업태,업종그리고현재그분들께서신청하신물건지에대한기숙사형태,건물형태까지포함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회계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7페이지에세입예산중에서시유지매각건이있는데이에대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청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추경때이제구도시재생센터환경개선사업을통해서주민프로그램실로이용하겠다라는취지의말씀을주셨는데현재까지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그리고어떻게운영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현황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이의가없으시다면질의가없는기관장님및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질의가없는기관장님들과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네,없네요.그러면먼저예산법무과장님,신영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원활한회의를위해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경숙위원님께서규제혁신‧적극행정사례집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규제혁신‧적극행정홍보자료등제작관련안양시혹은타지자체에서과거에제작된규제혁신및,
허원구위원
김대일과장님저는서면답변서로모든것을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저도서면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네,서면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대일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과장님사전질의를두가지를드렸었는데요,잘받았고요.제가질의드렸던내용이우리시최근3년간연구용역최다연구분야여쭤봤고.시정연구원우선연구분야어떻게좀생각하고계신지이두가지여쭸는데요.보니까우리시가최근에가장많이했던게환경‧에너지분야총86건가운데32건이네요,학술연구분야에서.37퍼센트정도되는데사실이런내용들을제가여쭈었던이유가최근3년간우리시가가장많이연구용역을했다라는것은우리시가최근3년간가장많은수요그리고시민들께서가장많은고민을안고계신분야가환경‧에너지분야라는뜻일것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사실은제가여쭈었던의도자체는우리가시정연구원에대해서그동안에많은말씀을드렸지만결국에는시정연구원이어떤것을중점적으로,앞으로다양한미래과제들이있지만그중에어떤것들을우선해서갈것이냐.그게필요한이유가결국에는제한된인력을가지고,저희가탄력적으로운영하는인력도있겠지만고정적으로채용을해야되는연구인력들이있고또그분들이가지고있는전문적인역량범위를고려를안할수가없고.이런것들때문에사실이것을여쭤본거예요.그래서아무래도이런최근3년간의연구분야라든지시의수요를확인해서우선순위를어떤방식으로정하겠다라는답변서를사실기대를좀했던건데답변서에보면‘구체적인우선연구분야는시정연구원설립후에정하겠다’이렇게답변을주셨어요.저는이게순서가안맞는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시정연구원을만들려면,저는개인적으로시정연구원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저희만하더라도의회에서의정활동을하는데있어서충분한데이터그다음에어떤일종의솔루션(solution)뱅크가될수있는그런여러가지것들을고민하기위해서라도시정연구원은저는필요하다고보는데저희가제한된자원,인력과재원을가지고이것을운영을할때는‘어떤게우선순위가좀돼야되느냐.우리가조금더초반에집중해야될연구분야가무엇이냐.’이런것들에대한계획은좀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지점에대해서계속말씀을드렸었고.그래서연구분야를제가여쭈었던것은그런답변서를사실기대를했던것인데이게또답변서가약간도돌이표가된것같아서그지점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여쭙고싶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말씀에저도적극동감하고요.맞는말씀이십니다.연구원이설립이되면우리시에지금정체돼있는그런도시라고그러잖아요?어떤분들은늙은도시라고도표현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공무원입장에서많이속상하기도했습니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는우리시가성장도시로다시한번도약할수있는이런비전을제시하고또시정에서진행하는어떤솔루션을제공하고해서지금진행하고있는그런어떤사업들이라든가앞으로또새로운사업들을발굴해서그런어떤역할들을시정연구원들이한분야에서,만약에설립이된다면중추적역할을담당하지않겠냐생각을하고요.지금구체적으로이것을우리시내부에서공론화해서우선순위를무엇으로했다하는부분까지논의는해보지는않았습니다.않았는데요,진행을상황이런것을보면서또위원님께서주신그런부분들반영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과장님,연말에조례다시올리실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진행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연말에이게조례가올라오기전에어느정도의고민이끝나셔야되는부분이에요.이게만약에이러한상태로똑같이조례가올라오면의회에서도고민이더깊어질수밖에없다는말씀을좀드리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제가그동안에시정연구원관련해서는여러가지말씀을드렸지만끝으로두가지만말씀을드리자면첫번째는지금말씀드린것처럼한정된자원을가지고저희가시정연구원을설립하는거기때문에최대한의효율성을발휘하기위해서는우리가어느분야에집중할것인지,우리가가장필요로하는연구분야혹은우리시에서가장수요가많은부분들이어떤것이냐에대한정말깊이있는고민을통해서시정연구원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어야된다가첫번째가될거고요.그리고두번째는결국에는제한된인원을가지고굉장히다양한분야의연구를해야되기때문에연구원을고정적으로정규직으로채용하는인원들도있지만그외에프로젝트마다운영할수있는,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그인력들에대한범위그리고재원을어느정도까지우리가확보를해야그런탄력적인연구에대응할수있는지이두가지에대해서는정말면밀하게검토를하셔가지고이게정말서면으로정리가되고의회와시민들을설득할수있어야12월에올라올조례에대해서도저희가그러한관점으로심의가가능하다.그래서저는이말씀을드리는것은시정연구원설립을도와드리고싶어서그런거예요,과장님.그래서꼭참고하셔가지고그부분에대한좀명쾌한부서의입장을정리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금편성및배경및사유,규모,세부사용계획,향후운영방안을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소송수행자승소포상금지급에대한법적근거,포상금지급기준,금액산정,
허원구위원
신과장님,제가조금이따질의로대신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님께서승소포상금,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최근3년간기관공통경비예산,
김정중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지방채발행관련현황및향후계획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오늘또추가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추진비등포함된부분이일반회계로편성할시적정한지또부서의견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직원이직접수행한소송에대해인센티브필요성에대한부서의견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사전질의요청서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3년예산및집행자료를보니까재정안정화계정된것있잖아요.여기서지금2023년도에이게한300억이죠?일반회계전출금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300억입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리고2024년도에이게217억이에요.217억6천만원정도되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이금액을사용하겠다고지금미리계획이잡힌겁니까?아니면그냥일반회계,말그대로좀안정화를위해서예치를잡은겁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2023년도에는300억에대해서도세부사업계획이잡혀있고요,2024년도217억에대해서는올해963억에대한철도공사에지원을해야하는데거기의일부분입니다,이게.
김정중위원
일부분에계정이돼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작년도같은경우에300억을다사용하지않고나머지는이월시켜서본예산에편성하는경우도있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다집행하는,
김정중위원
다집행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다집행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계속예를들어서재정안정화기금에서일반회계로넘기면서사용해도우리안양시의재정안정화는계속지속될수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지금현재지속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순세계잉여금이그러면이쪽으로도통합되는경우가있습니까?아니면2025년도에본예산으로편성되는경우가있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지금본예산에대부분편성을하고있습니다.아니,300억같은경우는추경에아마편성,
김정중위원
추경에편성이된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번에도이것추경에편성되는것아니에요,217억정도가?아니,본예산에편성된겁니까,이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본예산에963억이편성이돼있는데,
김정중위원
그안에있다는얘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안에이게집행을했다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집행을했다는얘기죠?알겠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전혀재정상태에서이상이없다니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신과장님답변서쓰느라고수고많이하신것같습니다.그중에서몇가지만제가과장님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추경의뜻이뭡니까,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본예산에편성돼있는데거기에따른변동사항이나그런것들을추가로예산을편성하는겁니다.
허원구위원
추가와경정을합친건데이것은안양시에긴급한상황일때추경을세우는거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추가경정은통상적으로예상치못한지출이나새로운재정필요가발생할때편성하는것입니다.이는계획된본예산으로충당하기어려운긴급한지출을지원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동의하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추경에재정안정화기금을전출하는것은예산의일관성,단기적긴급자금필요그리고재정건전성측면에서문제가있다는것과장님받아들일수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번그235억이전출금으로가는것은지금추가로,추가세입이좀생겨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본예산에하지아니하고추경에하는것은재정건전성측면에서문제가있다?없다?아마있을겁니다,과장님. 그러면제가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서재정안정화기금에자금을전출하는것은단기적으로사용할수있는재원을제한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맞죠? 두번째본예산편성시재정안정화기금으로자금을전출하지않고추경에서전출하는것은본예산이장기적인재정계획과일관되지않게편성되었음을시사할수있다.그렇죠?본예산을제대로못했다는얘기입니다.이는예산계획에불충분함을보여줄수있으며재정운용의일관성에투명성이떨어질수있다,이로인해서. 그리고세번째는추경은경제적위기나재난상황에서시급히자금을투입할수있도록설계된예산항목입니다.그러나이러한자금이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되면긴급상황에서즉각할수있는자금이부족해질수있다.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저희들이다편성을하고추가세입이있기때문에그쪽으로전출금을시켰지,추가세입이없더라면전출금을지금편성을못했을경우가발생하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본예산때정확히계획된본예산을제대로설계하지못했다.그렇기때문에추경은세워진다라고저는보여지고요. 그냥굉장히많은질문이있지만간단하게정리하겠습니다.추경에재정안정화기금을전출하는것은예산의일관성,단기적긴급자금필요그리고재정건전성측면에서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본예산의편성시충분히고려되지않은재정안정화기금의비축을추경에서전출하는방식으로처리하는것은계획적이고투명한재정운영과거리가멀며이는재정운영의신뢰성을저하시키는근본적인이유가됩니다.따라서재정안정화기금전출은본예산에서우선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며추경에서는긴급재정수요를충당하는본래목적에맞는예산배분이필요합니다.그러니까이번에는추경에세워졌으니이돈이정말로목적에맞는예산에사용되기를바라고,정말로우리가지금재정안정화기금은2027년도가되면고갈상태라고하는데이게보면순세계잉여금으로재정안정화기금에넣든가아니면철도사업의지방채에상환금을사용하기위해서하는데재정안정화기금이고갈됐다고해서일반회계에서자꾸전출하는것은조금생각해볼필요가있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왜,그비용이자꾸늘어나면일반회계에서사용할우리안양시민들에게돌아갈복지와교육과인프라에대해서제대로확보하지못하고안양시가발전함에있어서걸림돌이있으니이런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신영수과장님께서좀조사하시고관리하시기바랍니다,2025년도가되면.제가이말씀을드리고싶은이유중의하나는조금있으면본예산이업무부서에서,사업부서에서요구서가오지않습니까?그요구서가오면우리과장님께서는참골머리가아플거라고보여집니다.왜냐하면여기저기에서,부서에서예산을달라고하지만예산은한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렇죠?그런데그한정된것에서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이런추경보다본예산에충실해주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또제가조금전에,오전에질의내용준것에대해서한가지또여쭤보겠습니다. 우리안양시예산편성의우선순위설정을주셨는데제가답변내용을지금보고있는데이것은우리나라대한민국전부에게통용되는것아닙니까?이것행자부지침을따르겠다,이런부분.이것은굉장히내용이보니까원론적이고이론적인내용만주셨지안양시의근본적인우선순위가뭔지에대해서전혀주시지않으셨어요.그럼안양시는안양시만의우선적인예산편성에대해서어떤것을우선으로하는지에대해서없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그런딱규정된것은없지만,
허원구위원
없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저희가제출한그자료대로,그런순서에의해서지금계속예산을편성하고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맞습니다.우리는,안양시는우선순위가뭔지에대해서정확한근거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누군가의지시에의해서,아니면우리시장님의공약사업에대해서우선순위가있지않나라는것이우리안양시민들의의구심을가지고있습니다.그렇지않다할지라도이런우선순위에대한정확한문서가없기때문에우리시민들은뭘하고나면,어떤생각을하고있냐면‘최대호시장님공약이니까우선순위지’라고의심이가는데왜의심을받고있는지모르겠고요. 이런우선순위를두지않고편성할경우에는시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없이예산을편성하면자금이필요한곳에제대로배분되지않고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거나효율성이떨어지는사업에과도한자금이투입될가능성이높습니다.그렇기때문에우선순위를정하라는거고.두번째는중요도가높은사업이나긴급한필요를가진사업에대한예산배정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그사업이예산문제로인해서지연되거나수행되지못할경우가있습니다.우선순위가안양에서시민들을위한것이우선시못하게된다는것에대해서경각심을느껴야되고요.세번째우선순위를두지않고예산을편성하면시민들이체감하는복지나교육이나교통이나환경,핵심공공서비스에대한투자가소홀해질수있다.왜냐하면이런것은보이지않기때문에,시민들의복지이기때문에몇몇사람들이보이기위해서예산이다른곳에선배정이될수있다라고시민들은볼수있습니다.그리고다섯번째정책결정자들이무엇이중요한지명확히설정하지않고모든요구를동일한수준으로취급할경우정책실행에있어혼란이발생할수있으며이는정책실패로이어질수있습니다.왜냐하면여러분들이우리안양시가정책을만드는데성공해야지,이로인해서실패해서는안되지않습니까?이것에대해서정확하게인지하셔야됩니다. 그러면마지막으로여러개했지만마지막으로제가정리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없이예산을편성하면특정부분이나지역의자금이과도하게배정되고다른필수부분이소외될수가있습니다.이런모든것을종합해볼때우선순위를정하고예산편성에대해서안양만의예산편성의기준을만들라는얘기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기준에대해서과장님만드실의향이있으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한번적극검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검토를하는것이아니라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반드시하고자금의효율성,예산의효율성을가지기위해서는우선순위가어떤건지에대해서기준을잡으셔야된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고. 자,그러면제가정리할게요,과장님. 안양시예산법무과가본예산을편성할때우선순위를두지않음으로써시정에미치는영향은재정의비효율성,정책의일관성부족,시민의신뢰저하,공공서비스의질적저하,사회적불평등심화그리고긴급사항대응능력약화등으로나타날수있습니다.이러한문제를예방하기위해서는명확한우선순위설정을통해재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여야합니다.이번본예산편성시에는이점을반드시인지하셔서예산이적시적소에편성될수있도록신영수과장님께서는만전을기해주시고신경써주시기를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승소포상금이요,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총무에처음와서이것을처음봤는데.조례까지개정하면서이렇게했어요.왜그랬을까요?왜2022년12월에조례까지개정하면서승소포상금을70만원으로높였을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때아마직원들의어떤,수행하실때직원들의어떤격려나그런인센티브나그런부분이좀부각이돼서아마그때조례를개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조례개정할때다른지자체는많이주고있는데우리가직원격려나사기진작을위해서뒤처지고있다면,이바람직하지만,과장님.지금답변서과장님도다읽어보셨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어떤가요?타지자체.제가그래서타지자체하고비교를해달라고했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지금본안사건에대해서1심에대해서는지금경기도내에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1위를달리고있어요.갑자기그렇게높인이유가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렸죠.곳간이넉넉하고가정경제로치면경제가잘돌아가고우리가그런상황에서는제가얼마든지70만원이아니라100만원,얼마를드려도우리참안양시재정은넉넉하다해서저도기쁘게받아드릴텐데지금저한테주신자료를분석해보니까한장넘기시면‘시‧군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기준’에요,이밑에참고로나와있는게다른지자체하고비교해서우리는월등히1위를달리고있고요,많이주고있고.지금최고경기도내에서많이주고있는게성남인데우리보다훨씬뒤처지는데도많이주고있는거예요.그렇죠?1심20만원,2심30만원,3심40만원이런데우리는1심70만원,2심50만원,3심50만원이란말이죠.참안타까운게제가시기가지금,시기가조금안좋다하는거예요,저는시기가.이런것얼마되지않는다하는것은인정을해요.그런데이렇게얼마되지않는것에서방만하게쉽게생각하다가예산이,저도가정주부이기때문에여기저기서예산이새고있는것을싹모아서절약한다면큰목돈이되는데이렇게조금씩새고있다하는것을제가느껴서.재정자립도로말하면성남시57.2퍼센트고요30만원주고있는용인시도49.7퍼센트,재정자립도가.우리보다다나아요.수원시도20만원주고있잖아요,주신것자료에의하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그래서제가조금걱정이돼요.우리뭐를정책을할때는지금곳간이,그것을생각하시는부서잖아요.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변호사로갔을때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그내용도지금다봤어요,제가.그런데그게변호사의전문적인그런소송을그런것을,저도소송에대해서너무많이아는데그것을빌리지않아도업무처리하면서확실하게우리가이길수있고하는그런내용들이에요,대부분이요.세무과,회계과,세정과이런것,건설과.제가봤거든요.그러니까아까변호사의그분야별전문성이있는이런변호를요구하지않아요,제가봤을때는.그래서아마타지자체도이것을금액을그렇게크게하지않고직원격려차원에서하고있다.저도직원격려하는것바람직하다고분명히말씀드려요.사기진작,직원격려저도많이하고싶은데이게재정자립도곳간하고살펴서해야된다는생각이있어서제가총무에오기전에보사에있을때도요,출산지원금우리두배인상했다고막잔치처럼떠벌릴때저는마음이아팠어요.왜?성남시나다른기타용인시,다른우리보다재정자립도가높은그런시군은어떻게하고있는지를제가자료를다받아봤는데‘첫째아가30만원,둘째50만원,셋째100만원’이게지금저희보다재정자립도가높은지자체가주는지원금이었어요.그래서우리가곳간생각안하고이렇게정책을입안하면되는가고민이많았거든요,제가.그래서‘우리는항상어떤정책을이렇게시행할때작더라도조금곳간이넉넉할때시행을했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어요,제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작지만작은거라도제가이것질의드리면서도참그런데.그런데민원도정말작은것지금없어가지고처리못하고예산,건설과는정말8월,9월지나면없어요.“돈이떨어져서이제없습니다.”하니까제가도대체어디에서예산을이렇게쓰는가한번살펴보면서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에근거해서작은예산이지만사람이그렇잖아요?지금시장님이‘허리띠졸라맨다’이렇게말씀하시니까이부분도조금그런것고려해야하지않느냐.우리가이것을70만원을주면서직원사기진작을위해서는바람직하지만,힘든일을하신것은인정하지만경기도에서최고많이주는게이게바람직한가는시점으로봐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하는거죠,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경기도내에서는제일높지만,
경숙
윤경숙위원
제일높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이업무가,소송이자기본연의업무외로또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제가힘든것은아는데다른지자체는힘안들까요?지금성남시,용인시,지금제가수원시,경기도가55퍼센트재정자립도가그렇잖아요.다른데55퍼센트네요.화성,평택우리보다다높아요.그래도그정도지금주는게심급별12개소40퍼센트가,경기도내에40퍼센트가30만원주고있잖아요.우리는두배보다높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자료가증명해주잖아요.평균12개소40퍼센트가경기도내에서30만원을주고있어요.그래서이자료가말을해주니까이것나쁜것은아닌데,많이주는게나쁜게절대아니라고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곳간의형편을좀따라서그시기가좀그렇다,시기가.우리가이것가지고앞서나갈그런시기인가하고재정자립도를알아본거예요,제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런예산반영하는그런조례개정했을때좀유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했을때제가타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는가가항상모범이돼서그것에절충해서,우리가시기가그런데그힘든건알죠.그런데다른지자체도소송다이렇게수행하고업무에관계되는소송힘들면서도하고있으니까거기에맞춰서했으면어떨까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소송관련된질의도좀드렸는데앞에질의하신위원님과좀약간상반된저는의견이라서그부분만좀말씀드리고요. 다음도시교통특별회계질의좀드리겠습니다.도시교통특별회계에제가사무관리비등부대경비편성에대한지적사항이있었는데2025년도본예산에반영될예정이냐,이렇게여쭤봤더니올해와비슷하게갈것이다라고지금답변을주신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러면뒤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뒤에참고해주셨고인건비및제반비용도포함하는것이해당사업의정확한성과관리를위해서도필요하다.이렇게작성해주셨는데제5분발언의내용과전면배치되는내용이라고할수있어요.그것도알고계시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그런데이게제가그때당시에지적했던것은인건비나업무추진비등등이지금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들어가있고이게이조례와맞지않다라고,이조례에해당되지않는다고했던거예요.그런데경비나사업등에들어간다고지금보신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저희들의견은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네,알겠습니다.저는사실제5분발언의의견에대해서공감해주신다고생각을했었는데저는답변서보고약간좀생각이다르다는것을처음봤어요.그래서저도사실이조례를같이좀바꿔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그런내용들을들어갈수있게끔해야겠다라는고민을했었는데예산법무과의답변서를보니까굳이제가그것을도울필요가없겠구나라는생각이들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은그런성과관리같은것도해당이되기때문에그사업에대한어떤부대비나갔던것도같이편성을해야되지않나,같은사업에.그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이렇게되면사실뭐라해야될까요,5분발언을통해서그렇게얘기를했는데집행부에서반대의견을갖고있으니사실시정질문이나다른것을통해서해당내용을좀더심도깊게공부해서안양시입장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신영수예산법무과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사회적기업,
허원구위원
과장님저도서면으로확인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사회적,
김도현위원
저도서면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위원장님질의하기에앞서서보니까대부분의위원님들께서서면으로다갈음하시는분위기니까진행을하실때아예좀서면갈음으로해주시고설명할내용만이렇게해주시면어떨까이것건의를좀드리고요.그것은그렇게진행시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과장님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번에사회적경제기업이것도비매칭으로지원하는사업이잖아요,쇼트폼영상.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어쨌든관내기업이고또사회적기업잘선정하셔가지고진행하시는것같아서잘됐으면좋겠다는말씀먼저드리는데이게보니까한편당15초에서60초정도되는것을20개촬영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어떤형태로나오느냐에따라서사실품이많이들어갈수있고또품이아예안들어갈수도있는그런다양한형태의영상이아마존재를할것같아요.그래서이게그냥산술계산만하면15초짜리영상이면이게20개찍어봐야총길이가5분밖에안되는영상이고이게60초로잡아도20분인거죠,한업체당1분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사실분량자체가매우많다라고보기는어려워요.그런데다만제작방식이각각의업체에대한시나리오를잘만들고또업체특성을잘살리고그렇게했을경우에는5분에서20분,이시간이짧은것은아니지만그렇지않는다고했을때는굉장히짧은영상이될수가있어요.그리고사실이게15초짜리영상에얼마나많은기업의특성과시나리오,어떤히스토리(history),철학이런것들을담아낼수있을지저는그게조금걱정이되기는합니다.그런데저희가예산이2천만원짜리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그러니까부서에서결과물을어떻게뽑아주시느냐에따라서이2천만원이굉장히귀하게쓰일수있는예산일수도있고아니면허투루낭비하는예산이될수도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이게정말로당초목표대로각각의사회적기업의어떤특성그다음에그기업의어떤히스토리,철학이런것들을담아내서그냥흘러가는하나의영상을찍어내는게아니라정말그기업에최선을다하는영상하나,하나,하나해서20개가나올수있게끔부서에서신경을좀바짝쓰셔서결과물을좀뽑아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이것은어쨌든저희가연말에다시한번이결과물을보게될것아니에요.그래서그결과물에따라서정말우리부서에서2천만원을귀하게쓰셨구나,아니면도비매칭이라서그냥적당히쓰셨구나,이렇게판단이될것같아요,과장님.무슨말씀드리는지아시겠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하여튼최선을다해서연말에좋은결과물을보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뒤에우리팀장님께서자신만만한표정을갖고계시니까좋은결과가있을거라고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예산요구서46페이지요,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이요.그렇다면제가궁금한것은이분들이선정이됐어요.그다음에신규만하지않고지속적으로또신청하신분들이있을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예산이,어떻게요?그예산안의틀에서선정기준을하는겁니까?여기보니까추경도지금이번에하시는것같은데늘어났었을때추경을더하시는겁니까?아니면도하고매칭사업이기때문에그금액만선정을하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지금저희들이수시로신청을받고있는데이게수시라고해서항상하는게아니라도랑그다음에한1년에한두세번정도하거든요.그때맞춰서신청기업이오면저희들이도랑매칭,도에서어쨌든선정을하는거니까이부분은요,추가로되는부분을.그래서도매칭이이루어지고그다음에저희들이예산을추경에편성하고그런절차거든요.쉽게말해서수시로신청을하게되면그냥수시로신청하는게아니라주로공모사업을도에서계획을하고있잖아요.
김정중위원
그렇죠.공모사업을통해서하는것아니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공모사업계획이도에서는도예산을지원하기위해서,공모사업예산이있기때문에공모사업을지원하는거잖아요.그때저희들이선정되는기업체에대해서선정이되면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추경에보통요구를하고있죠.
김정중위원
그러면도에서공모사업을할때기업들이공모를할것아니에요.그래서거기가선정이되면안양시50퍼센트,도50퍼센트가이렇게들어가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그게1년에공지가수시라고그러는데공지가어느정도홍보가제대로됩니까?이것을몰라서선정이안되는기업도많을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저희들이공모가나면관내사회적기업하고,
김정중위원
학교에다가일일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안내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맨투맨으로다일일이안내를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런데결국은이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아니에요,이게?여기취약계층인건비라고그러지만결국은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아닙니까,인건비지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어려운시점에사회적기업이어렵지않도록더많이홍보해주시고참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예산요구서47페이지요,이것공히예요,공히.각부서가,제가이것은항상얘기하는건데‘과예산을잡지마라.과예산을잡으면그만큼안양시민의행정적서비스가덜간다.’한2년동안제가계속얘기했던건데.우리과장님여기도마찬가지예요,고용노동과도.2022년도에는그냥엄청많이남으셨네,집행액이.그리고2023년도에는그래도한30퍼센트가넘게남았어요,잔액이.금년도역시50퍼센트가넘게남았어요.이금액이별로안된다그러지만이렇게과예산을잡으면작은것작은것모여서큰물을이루듯이결국은과예산편성을한다?그러면그만큼서비스가덜간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정확히이제데이터가돼있잖아요,과거하고틀려가지고.그래서내년부터는실질적인예산편성을,고용노동과만그런게아니라여기계신과장님들이것좀새겨들으셔가지고내년에는실예산편성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호계시장방문객주차에대한현황과,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고,답변내용없으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계속해서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항상우리기업경제과가사실업무가많습니다.물론다른부서들도다많이고생하시는데기업뿐만아니라우리시장소상공인,여러가지분야를아우르고있는부서다보니까굉장히노고가많으시다는말씀먼저좀드리고싶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제가사전질의때여쭌건데요지난8월19일월요일에‘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전략수립용역’착수보고회가있었습니다.당시에참석했던분들의명단을보니까총무경제위원회소속위원님들께서는한분도참여를못하셨어요,따로연락을받지도못하셨고.이지점에대해서저는조금의아하다라는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물론우리안양시가기업유치와관련해서우리시의미래를그리는업무자체를도시건설소속인신성장전략과에서하고있기는합니다만사실기업유치라고하는것들은실제로우리가기업업무를담당하고있는기업경제과그리고그와관련된여러가지고민을안고있는총무경제위원회가함께참여를해서그려나가야되는지점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지난착수보고회때총무경제위원회는아예좀배제가됐다는게좀답답하더라고요.그래서이지점에대해서혹시사전에우리기업경제과에서는어떤역할을좀하셨는지여쭙고싶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사실기업유치용역은저희시청이전관련해서신성장과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저희들은,저는사실기업유치추진하는TF로구성해서지금참석을하고있었습니다.그날당시저는을지훈련관계로제가참석은못했습니다만방금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앞으로는우리총무경제위원회도그런어떤중요한결정이나이런부분좀같이이렇게공유해서참석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기업경제과에다가말씀을드린다기보다는우리시방침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지금그날말씀하신것처럼우리과장님도참석을안하셨어요.그래서그날저희아마팀장님이랑주무관님한분씩참여하셨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다보니까사실은기업유치,아무리시청사이전을전제로기업유치를얘기했다하더라도실제로기업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는팀장님한분,주무관님한분만참여를하셨고,사실이모든어떤논의의흐름이도시건설로이제넘어간거죠.그래서과연우리가기업유치를하고지역의미래발전적인어떤대안을모색하는데있어서이렇게장벽이존재해서야되겠는가라는생각이좀들고,그지점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도마찬가지지만우리이원석실장님께서도좀각별하게신경써서챙겨주셔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지점에대한개선이앞으로는좀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정말안양시기업유치와관련해서여기계신총무위원님들뿐만아니라많은시민들께서보고계십니다.그래서이게정말부서간의장벽이나어떤행정의편의에의해서논의의장이더확대될수있고더깊어질수있는여지를우리스스로가먼저배제시키는일이없도록우리집행부에서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두번째질의가볍게하나드릴게요.제가상권바우처사업관련해서좀여쭈었어요.사실은지금내년도예산에대해서는논의과정이기때문에이게확정된것은아닙니다.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아마지금전부서에,또예산감액에대한어떤나름대로의지침이좀내려간모양이죠,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올해예산을편성할때도작년연말에굉장히좀부서마다어려운점들이있으셨고사실우리공직사회내부적으로도허리띠졸라매고스스로또밥그릇덜어내고하는그런과정들이있으셨던것알기때문에고민이깊으셨을거라는생각은합니다.그런데다만지금답변서주신것처럼2025년예산요구액이저희가10개상권에그동안에2천만원씩이렇게지원을해드렸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상권의어려움이야여기계신모든분들이익히알고계실건데지금오히려예산요구액이1천만원줄어들었습니다.그런데이게줄어든이유가부서보조금초과액이발생했다라고되어있는데이지점에대해서좀자세히설명주시겠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금년같은경우는쉽게말해서예산부서에서보조금상한제가적용이돼서저희부서가작년에예산액을상한으로해서금년도저희들이신청한5천600만원정도를보조금을좀삭감을시켜서신청을해야됩니다.만약에금년도그상한제를적용하면내년도에또예산이삭감되기때문에보조금이최소로또더내려갈수있어서보조금액중에서인건비성에대한그런사업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한5퍼센트에서10퍼센트정도삭감을하다보니까예산액이지금,금년까지는2천만원이었지만내년은한1천900만원정도로상권별로그정도로지금현재상태는그렇게예산을제출한상태입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초과액삭감이나이런것들에대해정확히몰라서혹시위원장님,괜찮으시면제가예산법무과장님께좀질의를드려도괜찮을까요,위원장님?
이동훈위원장
네.
김도현위원
혹시과장님괜찮으시면앞으로잠깐나오셔서이보조금초과액관련해서이게어떤것에근거해서이렇게지침이내려가는지자세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내용을정확하게…….지금보조금은작년부터총액한도제를실시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
김도현위원
예정됐던질의아니니까일단편하게말씀해주시면제가모르는부분여쭙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작년에그때2024년도예산본예산편성할때총액한도제로해가지고부서에다뿌렸는데요,
김도현위원
그게기존에있던건가요,그총액한도제라는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기존에도그런총액한도제라는게있던건가요?제가내용을몰라서여쭙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기존에는없었습니다.있었는데그냥그것을조금거기에딱맞추지는않았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내부적인기준이라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내부적인방침을받고부서에다가,
김도현위원
예산의어떤효율적인편성과집행을위해서,좀건전한집행을위해서우리가적어도올해쓰는예산에서보조금이이정도는넘지않게하자라는내부지침인거죠,이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어떤조례나규정에의거해서하는게아니라.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리고이게작년같은경우에됐다는말씀이‘올해예산편성을할때올해예산이아무래도조금빡빡하다보니까이런것들을내부적으로결정을해서각사업부서에다가이렇게안내를했다’제가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리고기업경제과같은경우는작년에좀한도액을지키지않고조금더아마플러스를해가지고올려가지고그것을편성했으니까아마이번에내년도본예산편성했을때는페널티를좀받는사항이라고지금알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작년에좀초과로이것을,지침을어겨서초과를했다라는개념보다는사실기업경제과같은경우는기업업무도하지만상권관련된업무들을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상권관련돼서는사실저희가외부에서중기부라든지소진공이라든지그다음에경기도경상원이라든지이런데서예산받아오면저희가또보조금으로붙여줘야,그러니까매칭으로붙여줘야되는예산들이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것도다이안에포함되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국‧도비관련은지금,
김도현위원
매칭해서나가는돈은이보조금초과액에포함이안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매칭을했는데보조금추가로,시비가더들어갔을때는우리가보조금심의위원회를받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렇죠.저희가추가로그러니까외부에서이렇게받을때100퍼센트다도비나국비로지원해주는게아니라시비가어느정도붙어야지원을해주잖아요,특히나우리기업경제과사업들은보면.그러니까이것역시도보조금초과액에그러니까상한선에포함이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이말씀을왜드리는거냐면이게사실은이보조금이초과됐다라는것을이렇게산술적으로매겨가지고하면부서특성에맞는일을할수가없어요.왜냐하면저희는계속해서상권들을지원해주기위해서나름대로계속해서사업도발굴해내야되고외부에서공모받아서저희가시비도붙여줘야되고,그래야더큰재원을외부에서받아와서상권을건강하게발전을시킬수있는건데이게보조금이단순히산술적으로기업경제과에서는한이만큼만써야되는데그것을넘어섰다라고말을해서페널티를주고올해예산에서이것을삭감시켜버리면사실은사업의지속성이라는부분에서도저희가어려움을겪는것이고특히나,이것은사실법무과장님께드리는얘기는아니에요.전체적으로드리는말씀입니다.지금보면저희가작년전반기총무경제위원회에서계속얘기가나왔던것중의하나가뭐냐하면상권지원을하는데,그러니까작은상권도바우처사업2천만원지원을해주고범계처럼상점이1천개가넘어가는이런곳에서도똑같이2천만원을지원하고.이래서어떻게보면그상권지원의효율성이좀떨어지는부분이있어서오히려이런부분들은더증액해서지원을해줘야되고저희가프로그램자체도더다채롭게개발을해야된다.그런공감대가없지않았거든요.그런데이게보조금초과가작년에기업경제과가다른부서에비해서보조금을좀더많이내보냈다고해서이것을올해페널티주는방식으로한5천500만원이렇게삭감을시켜버리면이피해는고스란히시민들과상권이받게되는거예요.그래서제가아까이게규정이나지침이조례나법에의거한게있냐고여쭌이유가그런게없으면사실우리가굉장히어려운예산형편이지만이부서의특성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십분이해를해서예산편성을해야되는게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우리이주빈과장님께서도그런취지로우리예산법무과에강하게예산요구를좀하셨어야되는게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말씀은맞는데요.총액한도제는행안부에서지침은내려오거든요,산출하는근거는.거기에우리가그것을상한액을다편성하지는않아요,현재는.한과만이러시면다른과또형평성그런부분들이많이나타나거든요.우리가예산조정하고그럴때는요.한부서만그렇게좀그것을융통성있게봐주고이렇게넘어가면다른데도많은것들이올라오거든요.위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그런부분들도있습니다,다른과에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우리예산과장님입장에서는충분히하실수있는얘기라고생각은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전혀이해를못하는바는아니고.그런데다만저희가우리시의방침을한번좀생각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저희가시장님뿐만아니라우리집행부에서많이하는얘기가청년특별시그다음에기업하기좋고상권이활성화된,지역경제활성화된도시이런얘기많이하잖아요.그러면적어도그런시정구호와그다음에그런시정방침을가지고있으면그런예산들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여지를둘수있어야된다는생각인거죠.그런데이것을일괄적으로이렇게깎아버리면결국에는이피해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고스란히부서가받는게아니에요.사실부서도이것되게괴로우실거예요.이것이대로예산나가면아마상권에각속해계신여러상인분들이나관계자분들께서참여러가지의견들을주실텐데같은얘기일겁니다.과연우리시의우선순위가어디에있느냐.그리고보조금상환이런것들얘기를하셨지만사실그게기업경제과에딱정해져있는예산은아니잖아요,그게말씀주신것처럼.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우리가깊은고민을좀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2천만원짜리예산이1천900만원짜리예산으로지금다바뀌는거잖아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어쨌든저는이정도말씀을드리고요.우리이주빈과장님께서예산과장님이랑충분히논의하셔서정말우리기업경제과가지켜야될우선순위예산이어떤것인지그리고우리가이과정들을통해서지켜야될어떤시민들의요구와그다음에우리시가나아가야될방향이어떤것인지이것을좀충분히논의하셨으면좋겠고,그과정에우리이원석실장님께서도충분히함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그렇게해주실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번에제가하는것,골목상권조성사업에대해서제가질의드렸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지금엉뚱한데돈이줄줄새고있어서제가참한심스럽습니다.지금오신지얼마안되셨다고그랬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1월달에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러니까이게지금계속하고있었던사업인데저한테준자료를한번보세요.골목상권을위해서제가62년간산그골목이에요.지금도살고있고요.자,2023년도했었는데저도이것도정말,많이받아볼자료가많아요.이것스토리북,또지도를제작해서상권홍보에주력하고또스탬프투어도하고요.보시죠,제자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제가,저를찾아오셨을때도말씀드렸지만스탬프투어를하기위해서앱을개발하고여러가지를하기위해서들어가는비용이거의대다수이고나머지2천만원에서앱개발,스탬프투어를해서이맛거리촌삼막마을을다니면서이렇게음식먹은분들앱으로다가어떻게해가지고승인받으면그분들한테경품을지급한다해서경품지급하는것은600만원이에요,그렇죠?600만원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2천만원에그러면1천400만원은600만원을주기위한이런부속을한다는거예요.맞죠?이게바람직한가요?제가말씀드렸죠.이복지이런것도우리가실제적인혜택을주는것은요만큼인데그러기위해서여러가지부대의준비를하는게몇배예요?세배네배가,세배가넘어가네요.자,물건비유를했잖아요,제가물건.1천원짜리물건을사기위해서1천500원,1천500원도넘죠.2천500원,3천원버스비를들여서1천원짜리물건사러가는것하고똑같다.이스토리북도마찬가지예요.1만원짜리를1천개를제작한대요.지도도개발하겠대요.지도200만원.도대체종이인쇄해가지고누가이런것을보나요?누가종이인쇄,우리여성친화도시에서여성지도를제작해서1천만원을썼다그러기에깜짝놀랐어요.모든위원님들이다부정적이었어요.지도를,그것을펼쳐보니까여성친화에관계되는이런지역이막안양시에어디가있대.그것을어느시대인데지금그러냐고.지금여기똑같은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이것이렇게,돈을이렇게써도되나요?상권활성화정말될까요?과장님생각은될것같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저희들목적은지역상권을활성화시키는데목적이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제가활성화될거냐고묻잖아요.제가끝까지한번보겠어요.지역상권활성화와우수외식사업성장이기대된다.이러기위해서지금앱개발해서,지금요,안양시도그렇고모든게지속가능한데,지속가능한발전에예산을투입해야돼요.일회성예산에지금,일회용품에그냥한번하고예산퉁퉁털고마는거예요.누가핸드폰에앱을개발한것,1천600만원짜리앱을개발한것,1천400만원짜리그것을따라서그삼막마을50개,지금50개점포라며요.여기에나와있어요.그점포다불러가면서해가지고상품권받으려고.그상품권도600만원어치.그러려면차라리나눠주면되죠,이것을.차라리실제적으로혜택을주는데,실제적으로상권이살아나는데많이와서이것을먹어주면서혜택을5개돌면1개상품준다든가.이앱개발이필요없는거예요.앱개발할돈이있으면차라리거기다가더해야된다.어떻게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좋은지적이신데요.그런데저희들이이게경기도경상원이공모사업을해서신청한진행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고있습니다.안양시돈도들어가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5대5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고있죠.그것은요,아는것은말씀하지마시고.과거의생각이나는거예요.과거에남부시장청년도깨비시장할때도제가중간중간에10억이나들어가는데이상하게레시피(recipe)개발,청년들역량개발,부대시설만들고이상한데돈이자꾸들어가서제가예특에들어가서브레이크를계속잡았어요,제가.저는완전삭감으로계속예특에들어갈때마다,두번이나들어갔는데,자꾸브레이크를잡아도다음공모사업때안된다고그러면서계속끝까지가더라고요.내가이런말까지했어요.차라리그돈으로청년도깨비시장하는그때20명왔나?나눠주라고그랬어요,차라리.그돈이면그냥나눠주는게혜택이있죠.망했잖아요,이것.실제적으로제가사실을말씀드릴게요.그때8대때,8대의원때예특에들어가보니까끝에가서접기전에어떻게됐냐면요,지원자도거의다줄고남아있는지원자들도깨비시장청년들이한점포당한달에30,40만원수입이었어요.참으로처참했어요.이것은여기를살리려면이렇게하면안돼요.이런엉뚱한데돈이지금,지도제작하고1천400만원짜리30초홍보물방송살짝내보낸다고.여기를1천400만원을,차라리상가에나눠줘요.나는,법대로그것은안되겠지만그게효과적일것같은거예요.이게예산이엉뚱한데지금30초영상삼막맛거리촌한다고1천400만원들이죠,이견적서받아보니까.종이스탬프는350만원이죠,경품이500명.이것을위해서그렇게…….아휴,이것지금너무바람직하지가않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이게저희들이결정된사안이아니고요.일단은경상원에서최종승인이난부분입니다.그래서이사업을,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제가들어오기전에승인이났는데아무도여기에관심을안가졌기때문에이렇게엉뚱한곳으로예산이줄줄새는거예요,지도를개발한다그러고.스토리북을900만원1천부를인쇄하네,이것.인쇄가1천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만일이사업을변경을하면변경은할수있습니다.다시또승인을받아야될그,
경숙
윤경숙위원
실질적으로변경,실질적으로상권이정말많이사람들이찾아오고먹고하고이런데예산이들어가야되지않을까요?지금사실이업체선정하는것도누가하나요,이것.상인회한테좀주도권을주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일단상인회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아닌것같아요.우리는지금어떤정책을개발할때도시민들공청회도하고시민의견을많이듣는수준으로가고있어요,시대가.그런데지금상인회배제하고있는것을제가알았어요.뭐말,발언하려고그래도발언도못하게했다며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총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일단업체선정시는일단상인회에서추천하는업체를,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렇지않아요.과장님지금,‘음식개발레시피’이게상인회에서절실히원했는데그것도어떻게하다가상인회에서원한데하려고그러니까안된다그래가지고무산됐다면서?제가그것도알고있어요.한번알아보세요,알아보셔요.이것은지금너무너무관에서잘못하고있어요.엉뚱한데예산을지금쓰고있어요.저는실질적으로이많은예산이이렇게돼가지고골목상권살아나지않아요.돈만들이는것같아요.저는끝까지이것2023년도에도어떻게했는지그결과물여기에뭐캐릭터도하고홍보뭘했다고나와있는데2023년에했던것저한테자료좀주세요,그결과물을.그것은돈이쓰여졌어요.그결과물저에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도앞서질의주신윤경숙위원님과의견이거의같습니다. 사실그상권활성화라는게우리가이렇게보조금이나여러가지지원사업을해준다고해서상권활성화가되는게아니잖아요.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답변서굉장히잘써가지고사실저는추가질의가없었는데이뒤쪽,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에대한자체평가를해달라고했는데두번째이렇게적어주셨어요.일부사업이중복적이고과거사업을답습하는한계가있다.그래서상권현장의핵심실무인력인매니저들과정기적으로간담회를통해서소통하고자한다.이렇게적었는데여기나와있는내용대로2023년은평가하고2024년사업을했다면방금앞서서윤경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들개선되었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지금그래서그다음페이지에보니까’23년에지원했던사업들나와있는데굉장히조심스럽게접근해야되지만상인들이나상점가에서소상공인분들께서는이런지원사업들받으시면당연히좋겠죠.그런데안양시민들공익적인관점에서봤을때과도하게상점가예산이투입되고있다면그리고그것들이모든시민들께서공감하기어려운지점이있다면사실그부분은개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동의하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2023년사업풀더하기그리고’24년까지해서사실제가자료요청한목적은짧게봤을때는그냥이사업에대해서기업경제과에업무에대해서사실잘모르는부분도있어서자료를보고좀공부하려고했던지점도있고,좀길게봤을때는2024년행정사무감사때어떠한포인트로질의를해야될까라는관점에서접근을한건데이렇게내용보면그냥어떤부분에서는돈만퍼주고있는것아닌가라는의심이드는부분도상당부분있습니다.선출직위원으로서이사업을지원받고계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이렇게말하는것굉장히어려운부분도있는데기업경제과입장에서는이사업들조금지금진행중인사업들이라도좀미진한부분들잘보완해서사업잘마무리할수있게해주시고요.2025년사업은기존에했던것과는다르게개선의필요한사항들적어주셨던것꼭반영해서사업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그럼과장님제가짧게몇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지적해주셨던내용에대해서좀말씀드리자면지금골목상권활성화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몇개소지원해서몇개소가선정된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번에응모하면3군데에서3군데다선정이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지금절차를보면상권활성화센터에서아니그러니까경상원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경상원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활성화센터에서공고를하고안양시가조율해서다시한번접수를하는과정인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과정속에서부서의의도대로이것을순차적으로상권별로제출을하신건지아니면순전히3개소만접수를했고그것을안양시는경기도에이관한건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것은골목상권에해당되기때문에요,접수가3개소만그3개상권만하는거고요.그렇지않은부분은상권에맞춰서현대화사업이라는그판단은저희도이게사업이대부분매칭사업이많기때문에대부분저희들이공문이시달되면각상권에통보해서거기에서협의해서필요한사항이있으면저희상권활성화센터에서현장나가서이렇게서류작성이나이런것검토해서지원을하면서그렇게같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부분에있어서부서가어느정도의저는결정권을갖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맞죠?그런부분에있어서는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좀더투명하고정말이상권이활성화되는데이바지가될것같다라는판단이있었으면한다는당부의말씀드리고요. 그리고저희가다음회기가좀중요한순간이지만행정사무감사를앞두고있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저희가보다면밀하게이부분을검토할거고요.앞서결산심의때도각상임위그리고저희가종합심사때도똑같이보조금남용,부정수급에관한내용들,의혹제기도했었고여러가지를좀심도있게다룬적이있습니다.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전까지위원님들께필요하신자료그리고궁금해하신사항잘해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제가질의드렸던부분에대해서두가지만체크하겠습니다. 이금액이지금반납액이350만원가량되는데시비는반납액이얼마정도예정되어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위원장님어디350만원말씀?
이동훈위원장
제가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질의드렸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작년같은경우는지금작년첫해에이게시행을한거거든요.그래서모집홍보가좀부족해서적었습니다,응모자가.그래서계속추가모집을저희들이다섯번이나했었거든요.그래가지고반납이생겨서그래서저희들이작년은반납을하게되었습니다.금년같은경우,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도비가350만원가량발생을했는데지금이게매칭비율이3대7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시비는얼마반납하시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시비까지금액은정확하지않은데그매칭비의액에대해서저희들이반납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비율대로반납을하셨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지금’23년도1월달부터공고해서이사업을했는데16명.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기업으로따지면일곱기업인가요?여섯기업인가요?일곱기업이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곱개기업에서16명이선정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24년도도일곱기업이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일곱개,
이동훈위원장
이게2년차까지지원해주는사업이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만족도는좀어떠시고이게부서에서는어떻게보완하실생각인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사실금년같은경우는이번신청을해서저희들이10개업체24명이들어왔었거든요.거기서저희들이평가를내부평가를해서지금7개업체예산범위15명으로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내년도사업도수요조사중에있습니다.그래서제가봤을때는지금많이선호를하기때문에저희들이큰어려움은없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분명히지난전반기총무경제위원회답변으로는자격기준,지원요건이굉장히까다롭기때문에막상신청하는기업은많아도수혜를보는기업은적다라고답변하셨습니다.맞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게위원장님2023년그조건이그렇게좀강화가됐습니다.그래서금년에는조건을전입이라든가거주요건을좀완화시켜서금년에는그래서다충족해서다선정이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과장님께서이사업이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하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는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도앞서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과의같은취지에서말씀을드리자면지금안양시가청년특별시를외치고있고청년근로자에대해서저희가근로자에대한개개인지원도있지만근로자를안양시에유치하기위한,유입시키기위한전략들도같이이행을하고있는데안양시만의특화사업으로저희가조례를제정하고기업경제과의특수시책으로이어가는것에대해서는어떤생각을갖고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도전적으로동의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부분에있어서조금만저도이런의견드리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예산안에있을때부서에서도한번검토해주시고따로한번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성대회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회계과장김성대입니다. 위원님들의질의중서면제출외별도답변사항은없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성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예산하고는별로상관은없지만또궁금한점이있어서이렇게질의를하게됐습니다. 부정당업자행정처분현황이렇게자료제출해주셨는데요.부정당업자가어떤건지먼저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부정당업자는그계약법외명시된사항들을위반한사람들,부정당업자라고할수있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의금전적이든어떠한부분에서든손해를끼쳤다라고볼수있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공사를지연한다든지또계약사항을미준수해서직간접적으로우리안양시에피해를준업체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처분현황에제한기간이있는데이기간이지나면입찰을하거나계약을하는데어떠한페널티이런것들은없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제한기간에만그페널티가부과되고요.제한기간이풀리면다시입찰이나이런데응모할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2023년이렇게’24년업체명을가려주셔가지고이것좀제가확인할수없는데업체명적어서다시한번제출해주시고요.그럼’23년,’24년에이제처분받은업체가계약을했을수도있겠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그제한기간이지난뒤에다시계약할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이것비고에관용차량매각이라고돼있는데이것은어떠한내용인지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관용차량매각이좀많은데요.이것은이제저희가관용차를매각할때‘온비드’에올리는데이매입을하고자하는사람들이인터넷으로만온비드로만보고응찰을하는데현장에서보니까관용차가자기들생각했던수준보다조금너무낙후됐거나사용할수없게된경우는자기들이포기를합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저희가부정당업체로해서제재를하게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사실이것은업체보다는그냥개인인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개인이많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계약서에서정한조건을위반한자는어떠한거라고볼수있을까요?정확한내용보다도설명해주신다면어떻게해주실수있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2024년1월10일그것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이것은이제납품이하자에좀,보수가있었습니다,보수그것을좀미이행해서이것에대해서저희가제재를했는데현재는업체에서조금부당하다해가지고저희시와소송중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좀회계과에서계약업무들을이렇게담당을하고있는데제가수의계약2023년,2024년수의계약내용을봤습니다.그래서과장님안양시에서는수의계약을어떻게다루고있는지원칙이나이런것들있으면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은수의계약을하게,이제기본원칙은사업현장이나업체에대해서제일잘아는부서에서일단은저희한테추천을하거나계약의뢰를많이합니다.그래서일단수의계약은해당부서에좀많은권한을주고요.그럼으로써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이렇게좀도와주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매해하는계약들이있다면과거에업체를계속하는부서도있을거고아니면그업체가일을좀잘못해서바꾸는경우도있잖아요.그런것회계과에서는그런부분들을추적해서보고있는건가요?아니면당해계약만보고있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저희가연간이나월간그특정한업체에너무집중되거나또공사감독자로부터이업체는조금문제가있다든지이런의견들을저희가듣고그런것들은다른부서에혹시그런게올라오면참고하라고좀이렇게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행정사무감사때계속이어가기는하겠지만폐기물처리용역같이꼭관내업체,특정업체만해야되는경우가분명있을수가있고그렇지않음에도불구하고특정업체가수의계약을독점하고있는경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도시건설위원회에서계속이런얘기들을해왔었는데요회계과에서도이런부분들을만약그런부분들이있다면바로잡을수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좀제의혹에대해서회계과에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그것은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특정한업체에계속그철거라든지폐기물처리에특정한업체가계속된다면,
채진기위원
아니폐기물업체는관내에있는업체들이해야되는특정한기준이있는데만약에그렇지않은일반적으로우리가그,사실수의계약이한업체가계속하는게올바른모습은또아니잖아요.관내의다양한업체들이안양시의수의계약을맡으면서관내의업체로서자리잡을수있게끔하는것도저는안양시계약업무에중요한부분중에하나라고생각하는데특정업체가그냥계속똑같은사업들을독점하는모습이과연올바른것인가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동의하시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런부분들은점진적으로개선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오시고나서그럼개선의노력을하신적이있으실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크게저희가그관련팀에다가이왕이면조금다양한업체들이같은입장에서경쟁할수있도록좀계약할때신경쓰라고이렇게는하겠습니다.그런데그게피부에,제가그런데현실적으로그렇게나누어서,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모든계약을다알고파악하시고그러실수없는한계가있다는것은알고있는데하여튼계약업무를담당하시는분들이나아니면부서에서도이런수의계약을그냥관행적으로계속해왔던업체가편하니까하는경우도분명있을텐데그런부분들보다는좀더다양한업체와호흡을맞추는것도공무원들의역량강화에있어서도좀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부분도있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좀긴데공용차량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공용차량이총326대가있는데전체적인관리는회계과에서하고있는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차량,자료제출해드린것에보면전체적인수,차량관리는저희가하는데본청차량같은경우는저희회계과에서관리하고요그다음에구청이나행정복지센터,사업소는각부서에서차량관리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회계과와직접적인연관이있는것은본청125대라고보면될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이본청에있는125대차량상세현황자료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공용차량관리하면서어려운점이무엇이있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저희가그각부서에서차를요구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신규차량을배정을요구하는경우가있거든요.왜냐하면부서가조금씩확대되다보면차량을많이요구를하는데저희예산도한정돼있고그러다보니까이런것에타개책이뭔가해가지고저희가이제작년부터IoT사업이라는것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각부서에있는차량을저희부서에다저희가관할을하면서각부서에서관리하지않고본인들이필요할때그전자적시스템을이용해서신청을하면언제든지이용할수있게하는게있고요.저희가올해22대를해보니까직원들도편하고또차량에대한신규수요라든지이런것들이많이줄그런요건이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나중에이IoT플랫폼도따로한번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최근에공용차량관리규칙도개정됐는데요이것도추후에한번따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제가이질의안하려고그랬어요.제가이번에는예산에대해서3년치한번쭉예산패턴에대해서좀보고싶었었거든요?그런데진짜궁금한게있어요.저한테주신자료있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68페이지.2022년에는8천80만원이에요,예산이?그런데1천만원좀넘게썼어요.그리고약7천100만원정도가불용액이된거예요.2023년도에8천100만원이에요,더올렸어.그런데여기가686만7천원을썼어요.그러면7천400만원정도가남아야되는데3천300,그러니까오타인것같아요,이게?한번확인좀부탁하고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금년도에갑자기예산이50퍼센트가줄었어.그러니까제가보니까진짜궁금해서그래요.이게과거에도이렇게,가장여기가회계과가가장심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왜이렇게예산한15퍼센트,20퍼센트씩계속쓰면서이렇게과하게잡는거예요?도대체이유가뭐예요,도대체?이것을이렇게해서다른예산에본예산에편성을하려고그러는겁니까?이런게왜발생이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이있거든요.
김정중위원
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래서예산부서에서공무원각부서에정원대비.
김정중위원
정원대비,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그렇게하거든요.그런데회계과같은경우는저희가정원이좀많습니다.35명인데그러다보니까다른부서에비해서여비가많습니다.그런데또불용액도많은이유는주로내근하는업무들입니다.그러다보니까출장이없다보니까불용액이많이발생합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도불용액이많이발생해서올해예산편성할때그것을감안해서예산을축소해서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많이남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과장님입장에서그렇게답변할수밖에없는입장은충분히이해를하는데예를들어서이거죠.지금여기보니까35명우리직원선생님들계시잖아요?이게그런데계속쓰지를않았잖아요.그렇다면이것은진짜너무과한거예요.80퍼센트가넘어가는데,이게해마다.그리고금년도에예를들어서금년도같은경우에도안양시가재정상태가이렇게악화되지않았을때는그런,제가의구심이가는거예요.예를들어서재정상태가악화되지않았다면거의동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회계과는너무심해.그리고이따가말씀드리겠지만,이따얘기를안할게요,그냥.이것가지고하도얘기하는것같아서얘기를안하겠는데가장회계과가너무과해서이렇게제가질의안하려다한겁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여기보면세정과도거의비슷해요.그래서앞으로진짜이것아니잖아요.좀편성에신경을써주십시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과장님제가질의드린것중에한가지만그냥간단하게답변부탁드릴게요. 그두번째손실보상관련해서,두번째항목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손실보상관련해서이협의부서가대중교통과인가요,도로과인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대중교통과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대중교통과의공유재산을매각하는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이게토지수용재결까지갔어요,중앙위원회에?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저희가조금적극행정이라고해야되는데요.저희부서에서이한국토지공사에서매입시점을2023년11월로잡았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것을검토할때는2024년4월정도해서이것은조금더현재시점으로하면지가변동률이있어서우리시세입이더되겠다해서저희는한5천만원정도추정을하고서중앙에그재결위에다가올리자해서저희가올렸던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자세한사업내용은제가대중교통과에한번들어보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성대회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선연석세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세정과장선연석입니다. 김도현위원님,김정중위원님,채진기위원님께서사전질의주셨습니다.그외에추가적인질의는없으셨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답변준비수고많으셨습니다. 선연석과장님께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린것은동일시점에서안양시세입추계가어떻게됐는지좀궁금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요.사실이숫자만보고뒤에내용들이어려워서그런데짧게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본예산대비해서추경이얼마나변동률이있었나그런질의를주셨습니다. 현재보면크게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내부거래등이있는데요.보면현재지방세수입같은경우는결국경기변동요인때문에차이가좀발생하는부분이있고요.세외수입은임시적세외수입때문에많이발생합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그러기때문에사전에파악되지않는게많습니다.그리고교부세라든가조정교부금은중앙에서내시가내려오는데이것은금년도에확정되기때문에이것은항상변동이있다보니까추경에서좀변동이생기고있습니다.보조금등도저희본예산편성시기와확정되는시기가다르기때문에불가피하게추경에세워지는면이있습니다.그리고내부거래는이것은전입금이라든가순세계잉여금등이있는데순세계잉여금도결산이되어야만이확정되기때문에결국추경에서이렇게좀더변동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제가가장눈에띄게보였던점은지방교부세가지속적으로큰폭으로감소하고있다라고생각이되는데요.그렇게볼수있을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교부세는중앙정부에서소위국세수입에따라서내려주는건데국세수입에따라편차가크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는것같고요.현재지금저희지방세뿐만아니라국가도재정수입이현재많이열악합니다.그러다보니까교부세가많이줄어들고있는추세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이얘기를예산법무과장님하고해야되는데지금세정과질의중이니까좀. 며칠전에기재부장관이국회에서답변을하는것을보니까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중앙정부의세수결손을지방교부세감축으로인해서해결했다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해당국회의원이좀더질의를하니까또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지방정부의세출은크게변하지않았다.그렇기때문에큰문제가없었던것으로생각한다.’고기재부장관이얘기를하셨는데혹시과장님은그의견에어떻게생각하세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주말도안되는말씀이죠.결국나라에서내려온돈이없으면지방에서는결국은지방채를발행하든다른수단을쓰든간에그것을채워넣어야되는데수입이없는데지출이변동이없다는것은말이안되는말이고요.그것은중앙정부에서책임회피성발언인것처럼느껴집니다.예.
채진기위원
실제로그런기재부나행안부의이런지방정부를고려하지않은이러한일방적인중앙정부의행태에대해서헌재에위헌심판도했다고이렇게하는데요.실제로우리지방교부세보니까이게2022년2차추경대비700억정도가감소를했어요.그러면이700억만큼우리시민들에게돌아가는혜택이줄어든거라고볼수있는거잖아요,과장님?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그만큼세출할수없기때문에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22년부터쭉추계를보는데계속우리가써야되는돈,예산들은많아지는데이러한좀세입현황을보니까참녹록지않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세수오차를발생시키지않기위해서노력을해야되는데요.세수오차를발생시키지않기위해서노력해야되는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단은세입규모가제대로추계가되어야만이결국세출예산을세울수있고세입이잘못되면결국안쓰고남아도는자금이있을수밖에없기때문에결국은세입과세출을맞추는게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아까예산법무과질의과정에서허원구위원님께서그런말씀을해주셨어요.순세계잉여금으로너무많이들어가는것아니냐라고말씀해주셨는데실제로세입추계를정확하게예측,거의100퍼센트까지할수는없지만100퍼센트에가깝게예측할수있다면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가는규모를또줄일수있는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과도하게아까예산법무과때질의못드렸는데예산법무과도지금과장님계시니까말씀드립니다.그해의세입은거의100퍼센트세출로만들어야되는게원칙이잖아요.그래서너무소극적인예산집행으로인해서우리시민들께서피해보는일이없었으면좋겠고요.하여튼세정업무하시느라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답변서가굉장히상세하게와서공부하는데도큰도움이되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해서하는거예요.지금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께서‘국가에서내려오지않은돈때문에예를들어서좀지출하는게곤란하지않느냐’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그런데제가진짜궁금해서그래요.제가생각하기로는2022년도에순세계잉여금이한2천500억됐어요.우리안양이?그리고,2천억정도죠?그다음에작년2023년도가한1천500억,금년도가한2023년도가넘어,그러니까금년도가한1천억정도가됐을거예요.이순세계잉여금이라는것은결국은아까우리채진기위원께서말씀하신소극적예산집행도가능하지만또한방법에따라서는그래도세수가많이들어왔다는것도일맥상통하지않을까요?그래서중앙정부에서돈을내려서물론타격있겠지만그만큼그렇다면순세계잉여금이그러면그동안발생되지않은겁니까?아니면소극적예산집행때문에순세계잉여금이줄어든겁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발생원인은여러가지가있기는합니다.
김정중위원
예.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물론대부분,
김정중위원
순세계잉여금이것은딱두가지예요.하나는예산이남은것,하나는세금이더거친것딱두가지밖에더있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대부분집행잔액이크고요,
김정중위원
그렇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세금은저희가추계를하다보면좀보수적으로하는경향이있어요.왜냐하면만약에세입을세워놨는데펑크가나면다른사업을못하지않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렇죠,당연하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러다보니까저희세입은보수적으로잡다보니까좀더러남는부분이있지만요가장큰부분은결국집행잔액이가장큽니다.그래서집행잔액이있었다는얘기는결국은세출예산은세워졌는데어떤경제여건이라든가다른사정이발생을해서집행을못한것이지,그것을남는돈이라고보기에는좀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과다예산편성을했던증거도있어요.제가작년에행정감사를하면서동안구청하고만안구청을봤었을때만안구청이작년에불용액이4.5퍼센트가됐고요동안이5.5퍼센트가됐었어요.그것을봤었을때는양구청이상당히예산집행에대한효율적이라고제가말씀을드렸거든요.그런데그동안에보면15퍼센트,20퍼센트그것은환경이아니라어떤때보면너무과다하게잡힌거예요.그래서그러한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거고.물론지금보수적예산을잡았다고그러는데앞으로는아마그런일은가면점점없을거예요.순세계잉여금이엄청나게줄어들잖아요.그렇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런추세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좀물어보고싶었던얘기가바로그중앙정부에대해서만이렇게지원이줄어서순세계잉여금이줄은건지아니면소극적했던그런부분인지아니면세수가더했던건지그게궁금해서그런건데어쨌든간에재정상태가녹록지않을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신경수징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징수과장신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님,김정중위원님께지출해드린서면자료외에별도설명자료는없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렸던궁금증으로제기했던김정중위원님도질의드렸어요,체납징수활동비내역에대해서.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체납실태조사반에금액을우리가이번에못썼잖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돈으로썼잖아요.그렇죠?안양시예산으로?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그것을갖다가도비가또내려오니까그것을가지고연찬회로돌렸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아니그것을연차로돌린것은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금액이그쪽으로많이흘러들어갔잖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그,
경숙
윤경숙위원
2022년에는연찬회가350만원,2023년에는450만원,올해는2천만원.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표상으로만보면그렇긴한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표상으로.표상으로금액이그렇게갔잖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제가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제일처음에최근3년간도세체납징수활동비배부내역을보시면요거기에체납실태조사반에시비로됐기때문에편성을못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대신에그끝에보면가상자산시스템이용수수료770만원하고요그다음에그신용정보‧예금압류이용수수료300만원을이번체납징수활동비도비로1천70만원정도를편성을했습니다.이부분은작년까지는시비로전액집행되던부분이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런데이것을왜이렇게했냐하면밑에예산성립현황을보면2023년도에는이게체납징수활동비가도매칭사업이었기때문에전년도10월25일날가내시가됐어요.그래서본예산을세울수가있었는데이제올해부터는시군자체사업으로전환시켜가지고저희가가내시가당연히안내려왔겠죠.그렇기때문에시예산으로편성을했던부분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리고그렇다면위원님말씀대로시비를좀절약하려면2차교부때이것을1회추경에반영을했어야되는데2차교부금1천388만9천원이3월25일날내려왔습니다,저희한테.그런데2회추경그예산부서에서1회추경자료제출최종마감일이3월8일이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래서저희가그기간에자료제출이안돼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다이해했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이렇게이번에처음으로이렇게되잖아요,몇년간중에.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이렇게하는통으로이렇게주었다며요,도비를?과거에는딱이렇게지시해서주었는데.맞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아니이번에도3회나눠서준거죠,올해도.1차,2차,3차.
경숙
윤경숙위원
지난번에체납실태조사반비용으로쓸때는요,’22년과2023년에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때도가내시를해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해가지고주었다며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때그래가지고썼는데이번에는그렇지않았다고그렇게답변을.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러니까도비보조를안해주는거죠,도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런데다른지자체도이런식으로비슷하게경기도에서했을것아니에요,내말은.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안양시만이아니라.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렇죠.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다른지자체도이런보고회및연찬회로돌렸는지그게궁금한거죠,우리처럼이렇게하는지.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것은저희가파악은안해봤고요.다만여기김정중위원이말씀하신과다증액된사유에보면작년에저희가징수율이좀높아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알아요.그것은다얘기,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1천200만원정도를더받았고.
경숙
윤경숙위원
다얘기했던거잖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리고위원님께솔직히말씀드릴,부탁드리고싶은얘기는뭐냐하면사실저희지금행정직도마찬가지지만세무직그하위8,9급젊은직원들이사기가굉장히떨어져있습니다,페이(pay)도적고.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데도마찬가지예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그러니까제의견입니다.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데도많이사기진작하는데돈이들어가야돼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곳간이좀넉넉했으면좋겠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그러다보니까이제시비로는못하고도비가좀많이내려온김에,
경숙
윤경숙위원
내려와서,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도비로이제어차피,
경숙
윤경숙위원
연찬회나보고회로2천만원을이렇게,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그래서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다른데하고형평성이맞지않잖아요.다른데도또부러워할것아닙니까,다른부서에서왜징수과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지금사실은솔직히말씀드리자면,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하위직공무원들도지금사기가많이떨어져있어요.그렇게말씀하시면형평성있게똑같이사기진작을하는데예산이투입돼야되요,그렇게만말씀하시면.맞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러니까원칙은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총무과교육팀에서신규자원에대한사전직무교육이이루어져야되는데사실요즘발령나면바로동사무소민원창구라든지,세무직은.구청세무과민원창구에그자리에바로당일날앉아요.그래서인수인계만받고일어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다른데하고틀리단말이에요,여기가?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다른데보다는일반사기업하고는틀리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사기업말고요,다른부서공무원.지금여기징수과만을말하잖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아니죠.똑같죠.똑같은데,
경숙
윤경숙위원
똑같죠.똑같으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사기진작이꼭징수과만이많이다다운된게아니라다른과도마찬가지로사기진작이필요하고연찬회가필요하고그렇다하는실정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2천만원이면다른부서도또2천만원해서사기진작을위해서필요하지않을까요?다필요하죠.그렇게만말씀하시면그럼형평성이좀어긋난다는말씀입니다.네,이해는하지만,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도좀궁금한게있어서요.질의는안드렸는데연장선상에서같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예년에비해서보고회및연찬회가증액이된것은맞잖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보고회나연찬회를함으로인해서어떤다른것들을하는것보다어떠한효과가있는지다시한번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일단이보고회‧연찬회가방금전에우리윤경숙위원님께설명드렸던식으로어떤직무연찬이있을거고요.그리고저희가더큰효과를누리는것은뭐냐하면이분들이평상시에는MZ세대라고하잖아요.이렇게출근,퇴근시간정확하고어떤얽매인그런자기만의일만하다가이제멘토가될6급이나7급직원들같이이렇게나가서서로간에소통하고화합하게되면조직활성화도이루어지고또기본적으로직무교육을좀전문강사들한테받게되면아무래도민원인한테대할수있는그런서비스질도향상될거고그리고이런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코로나때부터해가지고지금까지이렇게제대로된직무교육을,연찬회를한적은없어요.그냥단순하게작년,재작년에한500만원들여가지고관내에어떤강의장하나빌려서전문강사초빙해가지고이렇게한적은있는데마침교부금이’23년도에비해서1천200만원정도더내려와서저희가그것을1천500정도를얹어서추경에의원님들한테부탁드려서한번교육을해보자그런의도로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여기세무과에있는전직원들이해당되는건가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지금한100명조금넘는데요.이번에,
채진기위원
양구청에있는세무과직원까지포함인가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럼요.예,예.전세무과그러니까세정과,징수과,양구청세무과다포함해서,
채진기위원
일반직그러면행정직하고세무직분들이대다수라고볼수있을까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100퍼센트세무직으로,저만빼고.예.
채진기위원
과장님빼고100퍼센트세무직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까100명정도라고말씀하셨는데,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중에한50명정도대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50명정도.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이설명내용으로만봤을때는사실연찬회비가많이올라간것도있고그리고지금우리안양시재정적인문제도계속얘기를하긴했는데교부가이렇게내려왔다니까이것을반대하거나그런것은아니지만이연찬회가정말말씀하셨던것처럼직원들사기진작과그리고업무능력향상배양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통과해주신다면내실있게운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저는이사업에대해서적극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과장님,징수과자체업무가아무래도현장에서좀과격한업무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런부분에서또날도덥고얼마전에성과도많이거두셔서기사도많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이제부서장님께서직원분들많이격려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도부서운영에대해서는말씀해주셨지만공직자분들의그런근무에대한처우개선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따로논의하고있는바가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뭔가폄하하거나그런발언들은절대없었고요.그런마음은없었고요.앞으로도최선을다해서그렇게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신경수징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네,윤진한소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윤진한입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사전질의를하셨으며추가질의는없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진한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양구청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최광현만안구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이동훈위원장님께서박달1동도시재생지원센터환경개선공사추진현황과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혹시구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구청장님제가한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지난1차추경예산특별위원회에서제가당시과장님께행정지원과장님께따로부탁드렸던내용혹시기억나십니까?기억안나십니까?그럼제가회의록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과장님께이도시재생센터를이제리모델링하고나서특정동에주민분들께서프로그램실로만이용하는것이아니고만안구의전략실로해서특수시책이라든지동책이라든지여러동이같이이용하는공간이었으면좋겠다라고부탁드린바있습니다.맞습니까? 과장님이답변하시겠어요?아니면구청장님께서는기억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지금보니까그때과장님이아니셔가지고.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당시과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맞습니다.예,예.
이동훈위원장
어떻게기억나시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예.
이동훈위원장
그러고나서당시과장님께서도알겠다고말씀을주셨어요.그런데지금이번에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아니나다를까,특정동만이렇게프로그램에독점하고있습니다.이게맞습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때당시에이제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제가확실하게당사자가아니라서제가어떻게말씀드렸는지기억은좀나진않지만지금이도시재생지원센터가지금박달1동에있고그다음에박달1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구를해서이사업이진행되었기때문에불가피하게이렇게박달1동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운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동훈위원장
구청장님이게지금동안구도그렇고만안구도그렇고저희가동청사를새로짓는부분들도많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이제주민분들께서기존에이용하시던주민프로그램을폐지해가는앞으로5,6년간공사하는동안에다폐지된채소극적으로운영되는상황인데만안구에서특정동에건의로이렇게건물을특정동만이용한다는것이저는형평성문제에서분명히이것잘못됐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분명이것질의드린다고당시구청장님과과장님들께재차확인을했었고요.이런부분에서중간체크를해본건데아니나다를까,특정동만계획이돼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다음회기때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이동훈위원장
답변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은,최광현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이명아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회추경기준최근3년간부서별세입현황과변동폭이상대적으로큰항목의세부사유를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명아행정지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서면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없으시죠? 이명아행정지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청김희중행정지원과장님위원님,네,다음은이문규동안구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오늘아침언론보도에보도된기사와관련하여향후어떤방식으로관리할것인지구두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구에서불미스러운일이발생한것에대해경중을떠나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앞으로는단체의자율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직원들이관심을가지고지도‧감독하는등시자치행정과와협의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특히이번사례는각동위원장,동장,담당공무원과적극공유해서향후에는이러한일이두번다시재발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문규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동장님답변감사드리고요.말씀주신것처럼우리각동에동장님들,우리만안구도마찬가지입니다.각동의동장님들과또사회단체장님들하고같이이런부분들에대해서향후에재발되지않도록이런불명예가생기지않도록각별히소통해주시고방지대책을고민해주실것을말씀대로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희중행정지원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행정지원과장김희중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제2회추경기준,최근3년간부서별세입현황및변동폭큰항목에대한사유제출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희중동안행정지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만안구포함해서어떤구에서좀작성하기어려울수도있는자료인데작성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특이사항만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2023년도세외수입이굉장히많이증가했는데이게지금보증금받은내용인거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호계2동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중체력단련실관련사항이이용객저조로체력단련실폐쇄됨에따른임차보증금을반환받은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체력단련실이다른동센터에있던게아니었던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센터에있던게아니고옛날에호계동청사가비좁은관계로흥화아파트상가에204동204호하고205호에임차해서동주민센터체력단련실로사용했던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우리가예상할수있었던것은아니니까이것빼면크게특이사항은없는거네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확인했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로써이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이다끝났는데혹시나더보충설명이필요하시거나질의가필요하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안조정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허원구부위원장님께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허원구위원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제2회추경안은최근경기둔화와물가인상등으로어려운집안경제상황에서현안사업들을차질없이추진하고불용이예상되거나집행에관련된사업의잔액감액및세출구조조정을통해재원을확보하는등예산운영에효율성을기할것으로보입니다.다만증액및신규예산편성된사업들에대해사업추진방향성과타당성그리고사업으로인한효과등을면밀히심사하여낭비되는예산이없도록집행에철저히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조정결과를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발언한마디만하는것으로,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께서발언을신청해주셨습니다.채진기위원님께서는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동훈위원장님발언허락해주셔서감사합니다. 표결을하고자하는것은아닌데개인적인의견이있어서속기록에남겨두고자이렇게발언요청을했습니다. 발언시작하겠습니다. 지난7월30일행정안전부에서는전국지자체로내려준2025년도예산편성기준안에서부동산시장둔화및국세수입저조등에따라자체수입여건이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하였습니다.또한인구고령화에대한복지지출확대가예상됨에따라재정지출의투명성과효율성을지자체에강조하였습니다.실제로이번「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안양시재정여건을고려하여최소증액편성하였습니다.실제로전년도인2023년도제3회추경증액내용만봐도790억원으로이번440억에비하면350억원이적게편성되었습니다.이440억원추가경정예산안증액내역중순세계잉여금230억원을제외하면210억원으로예년에비하면유례없는소규모증액편성입니다.실제총무경제예비심사에서도예산법무과와세정과등답변에서국내외여건과안양시의어려운재정여건에공감하였고사업부서에서는시민들을위해꼭필요한예산이삭감되었다며깊은우려를표하였습니다.우리안양시는이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FC안양축구단운영비증액10억원,축구전용구장을위한스포츠테마파크5억원등총15억원을순세계잉여금을제외한210억원증액편성중무려14퍼센트를차지하여편성하였습니다.우리안양시의최대목표는시민의복리증진입니다.하지만이복지증진의목적보다도FC안양의1부승격이우리안양시의최대목표가된것같아굉장히아쉬운마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이번예비심사를통해안양시의재정건전성과투명성을중심으로심사하였습니다.집행부에서는보다많은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고민해주시고예산편성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제가못다한발언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통해서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발언해주셨으나,이견은존재하나별다른이의제기가있는점이아니기때문에허원구부위원장님께서보고한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위원님중제296회임시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예산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모두반영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