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의무 사항으로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매년 관계 법규 및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 자로 3년간의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될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결과 민간의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예산지원 없이 활용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품위 향상과 불법광고물 근절 등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비용 징수, 교육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기타 교육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개모집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4년 11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 서비스 질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등으로 볼 때 위탁을 통하여 옥외광고사업에 건전한 발전이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거법에 보니까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비는 누가 부담하죠?

교육비는 옥외광고 종사자들이 부담합니다.

옥외광고물 법상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 자체에서 자체 평가나 이런 것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초에 교육계획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대상자 통보를 해서 교육을 마치면 교육필증을 주고, 마지막에 교육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자료는 따로 없습니까?

별도로 평가자료는 없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교육비만으로 옥외광고협회에서 이 교육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보면 평가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살펴보시고 있으면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 별로 민간위탁 형식은 취하지만 한국옥외광고협회에 다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전국적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 수성구, 달성군은 옥외광고협회가 아닌 다른 곳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협회가 아니고 타 단체에서도 이런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이런 전문성이나 인력이나 장비 등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은 신청할 자격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개 모집할 때 대상 기관들은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고, 저희가 거기서 적합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옥외광고 위탁을 준 것이 계약의 최초시점 이후에 교육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2006년부터 저희가 했는데 계속 옥외광고협회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면 거의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타 업체들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고 심의위원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수 있겠죠.

북구에서는 지금 북구옥외광고물협회, 이 민간위탁 교육 외에 북구 지정 게시대 광고도 위탁하고 있는 거죠?

예. 현수막 지정 게시대하고, 안전점검하고 벽보판하고 이렇게 4가지를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도로 한다면 북구에서 위탁해서 북구옥외광고협회에 지출한 경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옥외광고협회에서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받아서 운영비, 소정의 인건비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특수성을 가진 위탁교육기관이지만 과연 이 기관 외에 수행할 수 있는지 여쭤봤던 것이고, 대구 시내에 서너 곳은 타 기관을 이용하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경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2006년부터 계속 한 곳에 하고 있는, 관례상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됨으로 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추가로 북구청에 지정 게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수탁하고 광고물협회에 권위를 세움으로써 이것이 큰 이권의 방패막이 되지 않느냐…. 지금 교육비용 자체가 구청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탁을 받음으로써 이 기관 자체가 가지는 위상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러면 계속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는지, 중복 견적을 받아야 된다는 건지, 이런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 기간에 공개모집을 하고, 한 업체만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옥외광고협회가 종사자들로 이루어진 협회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제가 북구옥외광고협회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평가의 뜻은 아니거든요. 정말 한 협회에서 당연히 하고 지나가는 관례가 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 타 대구시 내에서도 몇 개의 사례가 있다면 그런 곳에서는 바꾸어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디든지 경쟁이 있는 것이 맞지, 당연히 우리가 주고, 계약금액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위상이 생기는 속에서 결국 북구 전체 광고를 그 협회에 다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평가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전자 추첨으로 협회에서는 추첨을 해서 게시와 철거는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유념해서 공개모집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 부착 부분부터 해서 많은 광고물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 지정 게시대, 그리고 서로 바늘과 실이 한통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 관내에 불법 게시물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설치는 결국은 협회 소속된 대부분의 업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떼는 역할들은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창과 방패가 아니고, 같이 되었을 때 한통속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계속 그렇게 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죠. 제대로 구에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공권력에 권위가 제대로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너무 관례에 치우쳐서 당연시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타 시도 사례에서도 어떻게 변경시켰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공고를 내고, 가급적 한 업체에 계속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성장에 와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제가 신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용어의 선택인데, 조례 제목을 보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재위탁하고 그냥 위탁 동의안 하고 뭐가 틀립니까?

저희는 계속 위탁을 했던 업무고, 이것을 다시 위탁을 했던 업무인데,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에 대한 공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탁 동의안이라면 최우영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여러 개 단체를 해서 위탁 동의안이고, “재”가 들어가면 앞에 했는 단체에다가 다시 재위탁한다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재”를 빼고 민간위탁 동의안…. “재”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기존에 했던 단체에서 계속 하니까 “재”, “반복”, 이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예.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교육비는 얼마로 책정이 됩니까?

신규교육자는 3만5천원이고, 보수교육을 옥외광고 종사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받거든요. 보수교육은 3만원이고, 행정처분 받은 광고업자는 다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만원입니다.

교육시간은요?

교육시간은 신규교육은 6시간이고, 보수는 행정처분 대상자하고 3시간입니다.

교육시간에 행정처분 받은 업자는 3시간 하면, 제 생각에 교육시간이 적은 것 같고, 다른 어떤 안전 컨설팅 기관이라든지 여타 이렇게 되는데, 자격요건에 보면 설비라든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의실 규모라든지, 강사의 자격이라든지….

예, 강사는 대학교수나 관련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고 학식을 갖춘 강사로,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강의실 규모라든지 주차장 면적, 기타 이런 시설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문서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모집요강에 기관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강의실 규모,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육기자재, 주차장, 기타 교육생들이 오면 편의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항목도 모집요강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수탁기관 자격조건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 등을 갖추고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법인 및 단체로 되어 있고, 저희가 서면 평가를 할 때 심사 점수 안에 인력 및 시설확보는 몇 점을 주고, 신뢰도는 몇 점을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업체가 한 곳밖에 없는데, 규모하고 평가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자격조건이 시설과 장비와 강사를 갖춘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보면 응모를 한 기관밖에 응모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모집요강에 강의실 규모가 10평도 강의실이고, 100평도 강의실입니다. 북구 관내에 광고물 종사하는 업체 수가 몇 곳 정도 됩니까?

97곳 정도 됩니다.

매년 보수교육을 1년마다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종사자들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입니다.

최소한 1번 교육 차수가 80명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연차로 나누어서 몇 차례 합니까?

보수교육은 대구시 전체 모아서 한 곳에서 1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 교육하는 강의실 규모….

이것은 이렇게 큰 규모가 전체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때는 대덕문화전당 같은 큰 장소를 대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관청으로써 전년도에 했던 교육 내용이라든지 일지라든지 교육생들의 수료 후 설문지라든지 한 번 받아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일단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교육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지고, 저희가 교육에 대한 보고가 오면 종사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배부를 하는데….

교육필증이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요즘 교육을 보통 하고 나면 설문지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강사에 대한 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 이런 설문지를 받는데 관할 관청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일지 작성한 교재라든지 전반적으로….

교육관련 서류는 협회에서 작성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생들이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못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면 교재내용도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죠? 강사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지, 실제 북구에 기관을 선정해서 북구에 있는 광고업자들을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하면 대구시에 대한민국 전체적인 광고에 대한 법령 관련 내용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북구에서 하니까 북구의 특성에 대한 광고, 현수막을 부착하는데 어떤 점에 유의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어떤 장소는 안 된다든지,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점검내용은 없네요?

보수교육이 대구시 전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구라고 한정적으로 교재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통상적인 그런….

아니, 지금 대구시 전체로 하는 것 같으면 구태여 북구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없고, 대구시로 다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군에서 대구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안 하는 구·군도 있고….

그러니까 대구시 전체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구시 전체로 하면 북구에서 이렇게 재위탁해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북구 관내 광고물 업자를 대구시에 신청을 해서 받으면 대구시장 명의로 수료증 주고 하면 똑같은 역할 아닙니까? 북구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북구의 특성적인 것을 당연히 교육 교재에 넣어야지, 대구시에서 한다고 해서 북구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하면….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북구 조례에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위탁기관인 대구옥외광고물협회는 대구 전체 법인이니까 위탁을 받아서 교육 내용이 같으니까 보수교육은 전체적으로 1번 실시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받으면 수료증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북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위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북구에서 위탁을 줘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는데 이 용역기관이 대구 시내 9개 구·군을 모아서 한 번에 교육을 하고, 수료증은 각 지자체 별로 수료증이 나가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북구에서 기관을 위탁해서 할 필요가 없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할 때, 어차피 다른 구에 할 때 편입해서 할 수도 있고, 대구시에서 광고물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하면 그쪽으로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 조례에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우리 기관에서 위탁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공통으로 하면 그것은 하지 말고, 북구는 북구에서 하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북구의 특성을 업체에 전달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전부 공통으로 받으면 대구시 지침이 내려갈 것이고, 북구에 대한 지침은 전혀 안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용어 선정에도 재위탁 동의안인지, 그냥 위탁 동의안인지, 앞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용어도 적절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성장에 처음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 옥외광고협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유통단지에 있습니다.

다른 협회보다도 회원 수가 97개소가 있다는 것은….

북구에 종사 업체가 97개이고, 대구시 전체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설치대 있잖아요? 현수막 걸었을 때 비용은 협회에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구청에서 도로점용료하고 인허가 수수료로 받습니다. 협회에서는 교육비만 받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게시대 현수막을 신청해서 달았을 때 그 비용은 그러면 협회에서 가져갑니까?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수수료는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협회에서는 지정 게시대가 예를 들어 5단이면 제일 상단 하나는 광고물협회에서 팔 수 있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분을 가져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대 시설비는 우리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련을 했고, 협회에서는 위탁을 받았으니까 매월 신청이 들어오면 전자 추첨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업자가 달고 떼고 다 합니다.

현수막 달면 기간은….

보름입니다.

23개 동에 설치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58개입니다.

지금 협회에서는 적다, 많다, 그런 내용이나 문의는 없습니까?

게시대가 강남·강북에 밸런스가 안 맞는데 강북 쪽에 많이 있거든요. 게시대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크기 때문에, 한 번 철거하고 나면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게시대가 많은 편은 아니고, 수성구는 128개고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해도 마땅치 않고 추가 설치할 장소를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라고 하면 크레인 아시죠? 5층, 10층까지 올라가서 현수막 작업하고 떼고 하는데, 이런 교육은 그러면 협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자격도 있습니까? 크레인차 운전기사들.

옥외광고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다 있습니다.

아니, 승용차 같으면 1종, 2종, 크레인 같으면 이런 것을….

그런 것은 광고 업자들이 다 소지를 해야 광고업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 해서 올라가는 거 보면 혼자서 안 되거든요. 밑에서는 리모컨 조정하고 조수가 올라가서 현수막을 설치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조수들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이….

자격은 그렇게 갖춰져 있고, 안전점검 교육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 속에 북구광고물협회 위치가 어디냐고 했을 때 제가 검색해 보니까 대구시광고물협회 주소가 유통단지에 있고 북구광고물협회는 모 광고사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탁하는 곳이 대구광고물협회입니다.

수탁기관이 우리 외에 7곳이죠? 그러면 연간교육도 대구시에서 한 번에 일괄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형식으로 지금까지 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은 평가를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업체에서 관례상 지속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게 아무리 공모가 한곳에서만 들어왔어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다른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사후에 만족도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 안에 거기가 어떠한 협회이고, 어떤 곳인지 세부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산격동 1498-97번지 일원의 대학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산격동 1498-97번지 일원의 대학로 재개발사업 구역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12월 30일자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1월 26일 준비위원회로부터 대학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2024년 6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거친 상태입니다.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은 총 6건으로 주요 내용은 재개발사업 취소, 본인 소유 필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등의 의견이었으며, 관련 의견은 추진위원회에 의견 조회 및 심사과정을 거쳐 불채택 통지하였습니다. 불채택 사유로는 대학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입안한 계획이며, 상위계획인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부지 정형화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명은 가칭 대학로 재개발사업으로 구역 면적 51,428.1㎡, 지하 2층~지상 27층, 13개 동 규모이며, 총 812세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 구 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이후 행정 절차로는 정비구역 지정을 대구시로 신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학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학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과정과 청취내용,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7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대학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산격동 1498-97번지 일원 51,428.1㎡에 지하 2층,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812세대와 부대 공용시설 등을 건립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반절차를 거쳤으나,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미칠 영향이 지대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비계획 결정안 보고서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파트 경기가 어렵고, 금리불안 문제라든지 미분양 문제들이 지역에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북구 관내에 정비구역 포함해서 내년 정도에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북구가 제일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비사업으로는 1곳에….

팔달동요?

팔달동 재건축 말고, 노원 재개발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도 곧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문제로 해서 시공사 선정에서 계약금 관계로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고, 주민하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근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지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10년 이상씩 끌고 가고,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그런데 조합 설립에 대구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조합 구성했을 때 동의는 몇 % 정도 돼야 가능합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3/4이상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잠정적인 숫자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총 소유자가 335명입니다. 이 중에 동의가 231명인데 68.9% 정도 됐습니다. 재개발은 강제수용 성격이 강합니다.

27층 이 지역은 종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팔달동 정비조합 할 때도 보니까 실제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부담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해소시키고, 세대수를 늘여서 겨우 심의를 받고 수익성이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에서 이대로 지금 추진위에서 준비하는 형태로 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상철도 계획되어 있고 교통편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청별관이 어떻게 계획될지도 모르고, 사업 위치는 괜찮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학이라든지 향후에 있을 4호선, 도청 후적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 여건, 이런 환경은 괜찮은데 워낙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건설 자잿값이 인상되는 속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일단 오늘 첫걸음으로 주민공람, 설명회 거치고 의회 의견청취 단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구해서 조합 설립 시까지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신성장이 처음이고 해서 여쭙겠습니다. 종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일반주거지역은 12층 이하는….

그렇습니다. 시청별관 옆에는 2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정비사업 지역에는 27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신천변 일부만 그렇고, 나머지는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옆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정비구역 옆에는 12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지, 27층까지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12층 이하로 한정된 것도 있고, 관계없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34,000은 2종이고, 17,000은 12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종이라고 다 12층 이하는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 812세대 중에서 전용면적 보면, 평수가 지금 몇 평 정도 가구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예, 의견제시의 건에 보시면 건축개요에 보면 평형 별 세대 수가 있습니다.

32평은 몇 세대고…

평형 별로 이게 ㎡인데 84㎡면 33평 정도 되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절차까지는 시작에 불가하고 앞으로 많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인근 주변에 동태 파악을 해보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의견청취를 위해서 하지만, 절차가 끝났을 때, 초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통학로나 안전문제, 계획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 간에 마찰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마무리 하시고, 계획하신 것 마무리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학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5일, 6일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