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허은 의원 발언
고상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심사 기간 동안 미리 작성하시어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의정 공통업무와는 별개의 다른 걸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혹시 요새 직원분들한테 간식이 지급되지 않나요? 간식이 지급되지 않고 있나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간식이요?
김상희위원
네.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임시회 기간 동안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희위원
네.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일단 간식이라는 게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주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임시회 하는 기간에 의원님들 먼저 간식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직원들한테 지급했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전반기 때도 그랬나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반기요?
김상희위원
네.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네.
김상희위원
그렇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직원분들에게 동일하게 간식이 지급되지 않았었나요?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던 간식 지급이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끊겼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글쎄요. 지금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김상희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 지금 추가 질의해도 상관없는 거죠?
고상순위원장
하세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간식에 대한 부분도 저희 의정 운영 공통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김상희위원
아니, 의정 업무공통비가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네.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 그 추이를 저희가 어느 정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간식이 사실 전반기 6월 19일부터 임시회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거의 한 50여 일 정도 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김상희위원
네.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때도 의원님들께 저희가 사실 지급을 못했었고, 간식은.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저희가 작년과 올해를 봤을 때 간식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간식비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있나요, 의원들 공통으로? 14명 의원들 동일하게 줄이고 있나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의원님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작년과 동일하게,
김상희위원
작년과 동일한가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네, 하고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이거 말고 다른 식,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간식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식에만 초점을 맞추실 건 아닐 것 같고요.
김상희위원
그럼 간식 말고 다른 부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라는 건 직원들이 회식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의정활동, 임시회 동안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이 오후까지 이어졌을 때 그때 간식을 지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직원들은 임시회 기간에 그런 의정활동에 대한 간식을 받는 건 아니고 그동안 여유 있게 같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지급한 거니까,
고상순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장황하게,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네. 요지는 간식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더더욱 그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단지 직원들 지급이 일부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급이 안 됐다는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요? 그럼 저한테, 제가 들은 얘기들을 하신 분들은 저한테 다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간식을 전혀 안 준 건 아니고 그걸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왜 줄여요? 왜 줄여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의정 활동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간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식은 의원님들에 대한,
김상희위원
그럼 그전에는 여유 있게 주셨는데 예전에 왜 안 줄였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정 공통업무비로 의원들의 업무비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그런데 직원분들이 같이 저희를 보좌하고 그걸 같이 지원해주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왜 차별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또 다른 갑질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글쎄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지금 간식비는 이 의정 운영 활동비에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김상희위원
제가 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별도인 부분이고요. 이게 의정활동 임시회 기간에 하는 의원님들의 간식이 1차적인 목적이고, 직원들은 다른 지원에 대한, 다른 걸로 보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간식의 목적대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행감 하기 전까지 작년부터 동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이마트 등 장을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으로 나오는 금액 말고 품목별로 나와 있는 이마트 그러한 영수증 같은 거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고상순위원장
물론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권리 있으시니까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상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후반기에 영상 촬영하잖아요, 의회 영상 촬영, 의회 홍보?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홍보영상.
김상희위원
그거 전반기 때 퀄리티가 되게 낮았는데, 후반기 때도 똑같은 업체를 사용하시나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건 지금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업체는 아직 선정 중에 있어서,
김상희위원
업체 아직 미선정인가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네.
김상희위원
업체 언제쯤, 선정되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업체 선정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공유해 주시고, 그 간에 그 업체가 했었던 영상 자료들이나 그런 것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건 팀장님, 지금 김상희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저도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좀 생뚱맞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간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거를 팀별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별도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팀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러면 그걸 직원들한테 설명하셨나요?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아직 설명은 안 됐죠.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팀 내부에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서.
고상순위원장
지금 여기가 간식하고 이 얘기, 다루는 예산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의정 공통업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집행부에 어떤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삭감같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저희들이 다루는 일인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솥밥을 먹는 사람일수록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냉철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최건 팀장님이나 누구한테나 말씀드립니다. 늘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시길 바란다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간식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간은요 먹는 거에서 정들고 정 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이걸 이런 방향으로 쓰시겠다 설명도 없이 전반기에 하셨던 일을 후반기에 오면서 갑자기 안 하시면 저희가 솔직히 의원들이 먹는, 저희들도 이걸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간식 끊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우선,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아까 임시회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간식을 다 준비 안 했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맞물려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원칙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만약에 오늘 직원들 간식이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의원들도 간식 주지 마세요. 어차피 식사 끝나고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거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빈정 상하는 일입니다.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일단,
고상순위원장
팀장님이 그걸 사전설명도 없이 그걸 함부로 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무안하잖아요? 의원들 입장이.
최건
최건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고상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의정 공통업무비가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의정비 110에서 150으로 올라와갖고 40만원 추가된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간식비가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각자의 또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지 한 분이서 “주지 마세요.”, 나머지 열세 분은 뭡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그러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갑자기 듣고 보니까 그게 참 무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정정합니다. 그건 저희 의원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갑자기 간식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말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얘기를 예산이어서, 추경예산이어서 하지만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성은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쉽게 쉽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광진구의회 적응은 좀 하셨습니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동길위원
며칠이나 됐죠. 오신 지?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달이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동길위원
아직 적응이 안 됐겠는데. 여기 우리 광진구에 전세사기가 앞전에 6건인가 있다 했는데, 지금 줄었습니까? 아니면 더 늘었습니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전세사기 건수는요, 잠시만요.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6건이 있다 소리 들었거든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6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접수한 건이 2023년도에 한 60건이 됐고요.
이동길위원
네?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6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60건? 23년도에?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리고 24년 8월 현재,
이동길위원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접수한 건, 저희가 전세사기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접수된 건은 작년에 60건이었고요.
이동길위원
올해. 올해.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올해도 현재까지 한 6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60건?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데 피해사기는 접수됐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서울시에 전세사기위원회에다가, 피해지원위원회에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은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6건이 아니라 60건이었네요, 그러면?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경매 같은 게 나서 나앉아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투룸, 쓰리룸인가? 원룸, 투룸인가? 그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죠? 그 부분은 부동산과랑 다른가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그거는,
이동길위원
그거를, 앞전에 제가 그것도 활용해서 같이 일단 기거할 수 있게끔 같이 공유해서 하라고 했었는데, 아직 한 달 되셨으니까 못 들으셨겠네? 그럼.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시청에서 지원해주고, 만약에 그렇게 사기 피해가 돼서 지원 대상이 되면 저희가 공매 우선매수권이나 주택 경·공매대행 지원서비스 이런 건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공실에 대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국회에서 법도 통과됐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좀 너무 서글프지 않게끔 잘 대처해 줬으면 합니다.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내 일이다 생각하면 발 벗고 나서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마이크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사를 하려면 조금 있으면 옮겨 갈 텐데 공사가 커진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쓰다 보면 처음에 한 2초 정도 말이 안 나오니까 잠깐 쉬었다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란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어떻게 보면 학교 어머니회 중에서 상당히 컸는데 언제부터인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하더니 또 이렇게 해산까지 됐네요. 그렇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혹시 해산한 이유가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해산됐나요? 뭐 때문에 해산이 됐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자기네들끼리, 제가 듣기로는 전 회장님과 뒤에 되신 회장님 간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과를 제가 온 뒤로 해산이 돼 가지고 듣지는 못했는데 저희는 연합회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금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올해에 잡았던 1,200만원을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해산은 언제 된 거예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3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김상배위원
올 3월에?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가 해산이 됐으니까 전혀 활동을 못하겠네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는, 저희가 파악한 데는 중광하고 구남어머니회는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머니회를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는 연합회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런 게 좀 활성화돼서 더 잘 운영이 되면 좋을 텐데 해산되고 하는 부분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좀 아는 데까지 녹색어머니가 왜 해산이 됐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에 관해서 서로 못 믿은 거겠죠, 전 회장단과 새로운 회장단 간에. 그래서 다툼이 조금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일단은 보조금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또 정리를 해서 해산을 하려면 통장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서 정산이 다 돼야 되거든요. 정산은 정확하게 다 됐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설명서 114쪽이요.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감액사유가 ‘서울시 버스정책과의 스마트쉼터 설치 제안으로 스마트쉼터 설치가 불가하여 공동운영비를 감액한다’고 해놨는데 구비로는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통신비, 유지관리비만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 앞에 있잖아요, 여기에, 버스정류장?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 옆에 스마트쉼터를 보면 이전까지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설치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불가된 겁니까?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지금 공문은 올해 내려왔습니다.
이동길위원
오래 전에 내려왔어요?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올해, 올해.
이동길위원
올해.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금년에.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가 10일을 확보를 해서 스마트쉼터를 올해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쉼터 자체는 스마트 쉼터는 시비로 하고 운영하는 공공운영비나 운영비는 사실은 구비로 다 저희가 잡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쉼터가 버스정류소 앞에 있다 보니까 스마트쉼터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쉼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몇 번이 오나 하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버스정책과에서는 버스정류소에 어떤 지장물도 앞으로는 설치하지 못하게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조례를 보면 그렇잖아요.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거기가 가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20m 이내에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손님이 못 볼 수 있으니 가릴 수 있으니 또 운전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20m 이내 표지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앞전에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소통이 안됐냐 이거죠, 편성을 했을 때.
규홍
심규홍행정지원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스마트쉼터를 또 설치해 달라는 어르신들도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의 스마트쉼터 설치한 데는 저희 과에서 한 건은 하나도 없고요, 도시안전과에서만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1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여건이, 버스정류소 보행로의 여건이 그렇게 막 4m씩, 3m씩 널찍하게 조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 좀 보행로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설치할 때도 진행 방향의 버스정류소 뒤쪽에 해서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거는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차가 들어오는 걸 못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하다 보면 25개 구에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받아가지고 소통이 돼서 추경에 안 들어가고 하는데, 일단 해 놓고 그게 늦다 보면 이렇게 감추경하는 사례가 벌어지지 않냐 이거죠.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른 데 급한 데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아니었으면.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가지고 있다가 감추경하는 거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히 해 달라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혜란
이혜란교통행정과장
공문이 갑자기 올해 5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지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창근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형순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늘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옥상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30페이지,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심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옥상정원 조성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업근거가 ‘서울시 공원녹지업무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옥상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대상자가 중곡동 성당, 이곳이 선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원래 성당에서 옥상 녹화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성당에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언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8월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8월 정도, 8월 언제 말씀이십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때 청장님께서 종교단체 방문하셨을 때 그때 아마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울특별시 옥상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3항에 ‘옥상녹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재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옥상녹화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신청서, 참여신청서 받으셨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부담 금액 때문에 성당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서는 못 받았고요. 우선 요청한다는 그 내용을 듣고서 저희가 성당을 찾아가서 옥상녹화에 대한 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당에서는 운영예산을 쓸 때는 회의를 거치고 그렇게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자부담이 본인들이 낼 수 있는지가 아직도 그때 선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그러면 어차피 신청하셨으니까 저희가 먼저 움직여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옥상의 유형을 파악하면 전체적인 예산의 30%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부담 금액을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먼저 움직인 거는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객관적인 서류가 없고, 그리고 성당에서도 자부담을 얼마 낼 수 있는지도 파악이 지금 일단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온 거네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그 옥상녹화 하기 전에는 그 건물의 구조진단을 먼저 해서 옥상녹화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옥상녹화 유형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해서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구조안전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납득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 올라온 이 사업비 자체도 구조안전진단 용역비인데 이게 사실 안전하다고 판단이 안 되면 그냥 날아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성당 건물이200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로 봤을 때 저희가 옥상이 녹화 가능한 고정 하중이 150kgf/㎡거든요. 보통 저희가 콘크리트로 해서 슬레브를 만들 때 15cm 이상만 되도 고정 하중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물을 보고서 가능하다고 우선 판단을 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은 옥상녹화의 위험과 그다음에 별도에 따른 고정하중 말고도 철근에 문제가 있는지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현재 성당이 옥상녹화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과장님.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우선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평균 30㎥가 이상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무조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조건은 그 한 가지 입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그거 하나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낼 수 없느냐 그거.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부담 30%를 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의견……,
민우
서민우위원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된다는 조건도,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있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추후에 협약서 작성할 때 선정이 되면 그때 협약서 작성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일단은 저는 어쨌든 신청서도 없는 상태이니까, 구두로 신청받으셔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일단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나가봤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옥상정원을 조성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옥상까지의 진입하는,
민우
서민우위원
네, 맞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공간이 좀 협소하고 위층에 있고 성당이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그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건축물 외벽에 옥상조경을 했다고 안내판을 붙여서 일반 주민들한테도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안내판도 부착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네. 본 위원도 녹지공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아,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기도 했지만 녹지공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광진구에서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민간하고 공공하고 총 22곳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안내판을 부착한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광진경제허브센터에도 안내판이 부착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숨은그림찾기 하는 것처럼 조금 찾아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안내판 사양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는 만들 수가 없어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 가긴 했지만 일단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옥상을 올라갔을 때는 그 옥상 공간은 굉장히 넓고 조성하기에 넓고 편안하겠다 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제일 심각한 게 성당에서 주민개방 하겠죠, 어쨌든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면. 그런데 주민분들이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성인 4명이 탑승했을 때 굉장히 비좁은 엘리베이터고, 그리고 저희가 통로를 또 지나가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이며) 그러면 통로를 보면 성인 평균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닿을락말락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평균 여성입니다. 보면 통로가 거의 어깨를 접고 이렇게 가야 되는, 사실 이 통로를 지나서 계단을 한 군데 올라가고 두 군데 올라가고 접근성이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굳이 이곳을 선정해서 추경에 올리는 사유가 사실 납득이 굉장히 조금 힘듭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우선 순위를 접근성보다는 옥상녹화라는 개념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사실 이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 중곡동성당 근처에 보면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이 이렇게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벤치도, 중곡역 바로 앞에 벤치도 있고 이쪽 반대편에는 데크도 있고 주민분들께서 사실 중곡역에서 이 중곡동성당까지가 500m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도 충분히 저는 주민분들이 휴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의문이 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보고 또 성당과 정확하게 협의도 다시 또 해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일단은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하셔서, 특히나 추경이지 않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렇게 편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13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추경요구 사유가 산림보호관리인데 ‘긴고랑공원 화장실 수리 비용 500만원 돌발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및 유류비 예산 부족’ 이 ‘긴고랑화장실 수리비용 돌발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긴고랑화장실에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좌측 그 능선부에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세면기 그게 파손이 됐습니다. 누가 일부러 파손시킨 건지 아니면 이용하다가 파손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보호관의 공공운영비를 활용해서 우선 급하게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수리비가 들어가다보니까 저희가 상수도 요금이나 물가 그거 전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 99.4%가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공요금 납부하기 위해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세면대 그냥 하나만 고장 난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남녀화장실 2개소가 지금 파손이 됐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남녀화장실 둘 다 세면대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세면대 일체 다 밑에 각관까지 구조까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허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옥상정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서민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몇 가지 건에 대해서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들어보니까 중곡동 성당에서 옥상정원조성사업을 우리 구에 구두로 구청장님과 면담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른 신청서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자부담에 대한 성당의 관계자들과의 미팅과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용역은 하고 이후에 만약에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구조적으로는 무산될 소지는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용역비에 대해서도 자부담이 확보가 되면 그걸로 구비가 보충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허은
허은위원
과장님도 입장 바꿔 놓고 형평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모든 성당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요청하면 추경이 들어오는 이런 일련의 행정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해보신다고 하시니,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더 숙고하셔서, 이 부분 본예산에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뭐 그것도.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옥상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또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옥상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도 그렇고 이 취지 자체가 사실은 옥상 공간을 조금 더 아름답게 예쁘게 꾸리는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선적인 취지는 어쨌든 녹지공간들을 관에서 확보해야 하고 그런 녹지공간들을 확보하기에는 일반 땅이나 도로에서는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옥상 등을 통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선적인 사업의 선정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보통 일반 건물이나 성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옥상공원을 조성하고 싶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관에서는 조성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옥상을 내주고 하는 건물들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은 조금 더 많은 녹지공간을 만들고 싶지만 오히려 이렇게 먼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조금은 어떤 감사한 마음에 좀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용보다는 우선 녹지공간 확충과 그 위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물론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주민들 휴게시설도 만들고 그런 공간들도 만들지만 처음 주안점은 어쨌든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안점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튼 모든 성당에서 조사하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신청 들어온 데서 오히려 구청에서 좀 감사한 마음에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이게 구조안전진단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구조안전이 끝나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 용역으로 해서, 그 옥상에 유형이 있습니다. 그 하중에 따라서 경량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는데, 경량형 같은 경우는 작은 초화류나 나무로 녹화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용하는 게 좀 제한이 되죠, 하중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고정 하중이. 그런데 혼합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올라가서, 쉼터도 만들고 그늘막도 만들고 그렇게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총예산을 알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진단 먼저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옥상 녹화의 유형이 나와야지 저희가 또 자부담을 별도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당이 아마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할 시간 달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의 옥상을 내줘가면서 그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왕 하는 거에 있어서 예전에 보면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같은 경우도 옥상녹화 조성하고 나서 꼭 원인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녹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과정 가운데 여러 부분들을 잘 세밀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시공하게 되면 방수·방건 작업까지 다 먼저 사전에 하고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내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안전진단에 편성하고 옥상 조성, 옥상정원 조성사업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산에는 나무도 많지만 도심 속에 빌딩이 많고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부분이 굉장히 나빠서 주민들이 건강에 굉장히 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옥상정원 사업은 주민들이 옥상에 가서 휴식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공간도 중요하지만, 큰 목적은 환경을 재정비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구민들로부터 건강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대폭으로 크기가 있는 옥상에는 옥상정원 조성을 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곡동 성당, 상당히 면적이 크죠? 거기다가 조성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안전진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장소 정한 것이나 이런 것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왜 거기다 했느냐 하고 따질 수는 있지만 구청장이 상담을 했건 무엇을 했든 간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고 또 필요로 한 것은 법에 의해서 산소 공급을 해서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할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모든 일에는 찬반이 있고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녹지공간, 옥상정원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활용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 했습니다. 그럼 그 목적에 맞아야 되겠죠? 일을 추진함에 있어.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옥상정원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거기에 따른 단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잘못된 거, 왜? 사람이라는 건 오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구 의원들이 있어서 구 의원들이 현장도 가서 보고 이게 타당한가 해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시에서 2012년 정도에 이거 많이 활성화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주춤했어요. 왜? 공원녹지 그건 좋아요. 하다 보니 옥상이라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현재 주택, 이게 아파트만 아니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런 데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옥상에 올라가면 앞전에는 장독대 같은 물건을 많이 놨어요. 이게 몇 년 지나면 누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밭 같은 거 제공하고 빌라 같은 거 지으면 녹지 해서 상추 같은 거 심게 하고 흙을 올려서 다 했어요. 지금 다 퍼내느라고 너무 힘들어해요. 왜? 누수가 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햇볕을 안 보고 흙으로 눌러놨을 때는 젖어있기 때문에 누수가 돼요. 그러면, 옥상에는 철근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어디서 새는지도 몰라요. 이거 다 파내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역주민들 보면, 그래서 옥상에 거의 3년, 5년에 한 번씩 방수 도포제 뿌리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안 놓습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흙을 갖다 다 놓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가정집 같은 데는. 엊그저께도 저 아는 데 누수가 돼서 그 흙 다 퍼냈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 안 되는데, 특히 여기는 제가 가보니, 지역주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올라가 보시면 엘리베이터 4명 타면 돼요, 거기에. 소형이에요, 소형. 그리고 그 옥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5층인가 그 밑에서 내려갖고 이 철문 열고 미로 같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야 해요. 찾지도 못해요, 혼자 가면.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서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그거 하고, 여러 가지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주민들이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공간, 좋아요. 업주가 한다고 하면. 나중에 누수가 됐을 때는 그쪽, 그 당시 거기 건물주가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맞는,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옥상에 자갈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걷어내고 해야 하는데, 무슨 나무를 식재할지는 몰라요. 소나무를 식재하려면 흙을 엄청 갖다 올려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안전진단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이 입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입지 조건이 맞고 거기에 이건 모든 건 맞는데 안전진단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건물주도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전에 주민들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입지 조건이 안 맞아. 거기를 가지고 한다는 건 무리한 거예요. 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옥상에.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거죠.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주민이 못 올라가. 그러면 그냥 녹지 하나만 놓고 그것만 위해서 그 돈을 들여서 해야 하나. 그렇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동길위원
신중히 검토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다 들어주냐는 거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광진구에 있는 집들이 내 옥상이 좀 안 좋아, 신청하면 다 되는 거야? 신청을 했으면 가서 현장을 보고 입지 조건이 맞아야죠, 일단은.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사전조사는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올라가, 그러니까 가서 확인을 해보고 하세요. 저 갔다 왔어요, 여기. 갔다 왔는데 찾지를 못해 가지고 안내하시는 분이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엘베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닙니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잘.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옥상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거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옥상 엘리베이터 내리는 쪽에서 저희가 방향 표지판을 벽에 부착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안내는 가능합니다, 어떤 시설 보강을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혹시라도 이용을 못하는데 굳이 녹화를 해야 하느냐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다른 데 또 있습니까?” 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물은 옥상까지 다 올라가지는 않아도 옥상 전에 엘베가 서서 거기서 철문 열고 들어가면 계단 하나 올라간다든가 하면 옥상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구조로 안 되어 있습니다. 골목을 들어가가지고 혼자는 찾지를 못해요, 옥상이 어디 있나. 철문 두 개인가 몇 개를 거쳐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신중히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시행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마을마당 유지관리라고 해서 대상지가 광장동 광진숲나루인 것 같아요. 마을마당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마을마당이 예전에 공개 아니, 공공공지로 결정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에 쉼터를 만드는 걸 보통 저희가 마을마당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양석
고양석위원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그냥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쉼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지역인데요. 마을마당이라는 게 예전에는 공공공지로 결정해서 쉼터를 만들고 그걸 마을마당이라 그랬고요. 그전에는 쌈지공원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마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마을마당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마을공원, 광장, 쉼터, 자투리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마당 유지관리라는 얘기가 어느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보통 어린이공원, 소공원같이,
양석
고양석위원
알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광장동 광진숲나루 이게 언제 우리가 오픈했조, 이거?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숲나루 작년에 아마,
양석
고양석위원
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준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광진숲나루를 작년에 준공했다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아니, 숲나루, 지금 설치 위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런데 그쪽이 아니고 설치 위치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광진숲나루가 광장동 지하터널 위를 광진숲나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를 언제 우리가 오픈했냐 이 말이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코로나 전에 했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랬는데, 저도 정확한 연수를 몰라서 코로나 전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현장 근로자 대기실 2조, 샤워실 1조 이렇게 해서 추경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3mx4m라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 컨테이너박스 같아요.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현재 일곱 분이 계십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일곱 분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광진숲나루에 근무하시는 분이 일곱?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마을마당에 근무하시는 분이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숲나루에,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마을마당에 그 마을 쉼터와 자투리를 관리하시는 분이 현재 일곱 분인데요. 이분들이 대기실 쉴 수 있는 공간이 광진광장 지하주차장 화장실 옆에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창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광진숲나루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냐고 물어보니까 마을마당 근무하는 분들 토털 해서 일곱 분이라는 얘기인데, 숲나루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냐 이 말이에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숲나루 관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분들이 같이 숲나루도 관리하고 있고요. 원래 전망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무인으로 바뀌면서 근무자가 없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숲나루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 인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석
고양석위원
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분들이, 마을마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숲나루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곱 분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마을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디, 어디예요? 지금 숲나루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 2개소, 마을공원 3개소, 광장 2개소, 쉼터 27개소, 자투리땅 10개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62개소를,
양석
고양석위원
여러 군데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광진숲나루는 상당히 광진구에 상징적입니다. 거기가 아차산 올라가는 여러 진입로 중에 한 곳이고 거기에는 회전 로타리도 있고 그 광장을 행사장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다가 컨테이너 샤워 시설을 만들어요.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간편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숲나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진구 행사도 많이 하고 굉장히 뜨는 장소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 기존에 대기실이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 있는 광진광장 지하주차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숲나루로 휴게실을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숲나루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상부 공간이 아니고요. 전망대 우측으로 내려가면 천호대로로 내려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 무궁화정원 우측으로요. 그쪽에 보면 현재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고요. 그 옆으로, 그 안쪽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숲나루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큰 지장은 없는 공간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물론 거기가 넓어서 어디다 설치하든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는 다른 건물하고 달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숲나루에다가 샤워실까지 겸비한 컨테이너박스를, 보니까 3개조를 설치하네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대기실 2개조, 샤워실 1개조. 언뜻 보면 샤워실 그러면 우리가 개념이 건물 안에 있는 건데, 이건 이 숲나루나 마을마당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그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광진숲나루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샤워를 하고 들락날락한다는 거가 이게 상상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실이 설치되는 위치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저쪽 몽골초등학교 뒤쪽의 임야쪽으로, 숲 있는 쪽으로,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팔각정 밑에 근처에 여기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근처로. 어찌됐든 이 시설이 거기 숲나루 어느 쪽에 어디에 설치되든 간에 좀 불편한 설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광진광장 지하주차장을 잘 개선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기 사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픈된 공간에다가 이걸 설치한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광진광장 지하에는 지금 10㎡밖에 안 되고 남녀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기존의 창고건물을 활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공간을 지금껏 사용해 왔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또,
양석
고양석위원
저도 그 공간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남녀구분도 안 되는데 남성분과 여성분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현재 사워실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하고 난 다음에 세면이나 진드기가 묻을 수 있고 먼지가 많이 묻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못하고 댁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신다면 이번에 그걸 설치해서 우리 일 하시는 분들 휴게나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추경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해 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위치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더 안 보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0페이지 옥상정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없이 옥상정원조성사업 추경 상정하신 거 맞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이 옥상정원조성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상정하신 거 맞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관내에서 옥상정원조성사업 추진 내역은 없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여태까지 2003년부터 해서 총 22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 건축물 11개소가 있고요, 공공건축물 한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에 광진경제허브센터에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22개소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 추진을 할 때, 옥상정원조성사업 추진할 때 업무메뉴얼은 어떤 근거로 진행하셨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사전조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민간 건축물이거나 할 때는 자부담 얘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면 업무협약서도 체결하고 관리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설명하고요.
김미영위원
과장님, 그 절차를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업무메뉴얼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서울시공원녹지 업무매뉴얼에 따라 했는지 아니면 관내 광진구만의 녹지업무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쭈었던 겁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메뉴얼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곡동성당 옥상정원조성사업도 그러면 서울시공원녹지 업무메뉴얼에 따라 진행하시는 거 맞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제가 서울시공원녹지 업무메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추진절차를 보면 시건물과 구건물을 구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 절차는 신청서 접수부터입니다. 지금 신청접수 받지 않았다고 했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우선 요청만 받은 상태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다음 대상자 선정심사, 대상자 선정 및 계획수립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 용역 시행입니다. 이 메뉴얼에 보면 정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라고.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진단실시를 구비 추경으로 지금 상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행정은 절차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처럼 사업 시기의 실효성이나 적절성에 대해 지적하신 위원님들 또한 녹화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하실 때 절차에 맞게 사업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진찬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 지금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하중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하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인 거는 물론이지만 거기에 따른, 거기서 옥상정원을 했을 때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 밑의 층이 아무래도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도 덜 들어가고 제가 경험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고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셔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렇게 진행하셔야 저희가 반듯한 예산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네. 장길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서 책자 224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건데 활동 범위 좀 알고 싶어서요. 찾으셨지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반납 이자인데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전담관리원은 몇 명쯤 운영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지도점검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만이 아니라 서울시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 광진구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문구점 등 해서 약 35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분기별로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12명을 포함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는 또 별도로 추석 지도점검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주로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분산돼 있겠네요. 그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초등학교도 있지만 관내 45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12명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도로 교육을 서울시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인 1조로 해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의 구역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시간은 사전교육을 저희 보건소에서 미리 시행을 하고요. 안전이라든가 2인 1조로 꼭 지켜야 된다는 규정을 철저하게 해서 교육을 먼저 시행한, 사전교육을 진행한 후에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은 1일 4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2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사법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사법권이 없는데 만약에 식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들 1차적으로 지도점검표에 의거해서 지도점검표를 상․중․하로 구분을 합니다. 또 적합, 부적합도 규정을 해서 1차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지도점검을 해오면 저희 담당자가 구분을 합니다. ‘상’은 잘하고 계시는 데잖아요. 그리고 ‘중’이나 ‘하’는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중’정도 되시는 분은 행정지도를 현장에서 바로 즉시 합니다. ‘하’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서를 거의 받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저희도 6개월 이내에 다시 나가서 재검점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356개소라 그랬는데 이 356개소에 거리가게도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거리가게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저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신고된 음식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자유업에서 보면 문구점이나 수퍼마켓, 편의점, 학교매점, 기타도 있는데 일단 거리가게는 지금 학교 주변에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면 한번 확인은 더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혹 356개 중에 거리가게도 포함이 됐나 한번 확인을,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거기에도 거리가게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나 이런 거 판매하잖아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지도점검을 하다가 거리가게 보이면 바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여름철도 지나긴 했지만 환절기에 식품위생관련 부분이 발생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이신 임정현 의․약무 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책자 140쪽 좀 참조 부탁드립니다.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다행히도 우리 혜민병원이 A등급을 받아가지고 9,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네요. 그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 당시에 6,500만원을 받다가 이번에 추경에 2,500만원이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동안에 혜민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 나서 계속 평가를 받았을 때 B등급을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국비․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고요. 이번에는 평가가 잘 나와서 A등급을 받아서 구비 부족분 7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매칭사업으로 국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응급의료 기관이 분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건대병원은 응급의료지원센터입니다. 응급의료센터여서 거기는, 응급의료센터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고요. 여기는 응급의료기관이라서 국비와 구비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의료센터는 국․시비, 구비로 분류가 되는데 혜민병원 같은 경우는 국비와 구비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시비가 빠졌다는 거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시비는 건대병원만.
장길천위원
우리 관내에서 광진구 내에서 이런 좋은 의료기관이 있다는 건 우리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A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있었습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혜민병원 같은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크지 않은 병원은 A등급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진구 관내에 의료기관 중에 이렇게 B등급이나 A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받은 사례가 있냐는 거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어요, 이번이 처음입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럼 이걸로써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이 우수의료기관으로서 보조금도 받았으니까 구에서 표창도 하시는 겁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해당 과가 어지간히 끝났기 때문에 보건소장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장길천위원
요즘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네, 위원님. 그런데 유행을 하다가 보통 코코나19가 예년에도 여름 한 차례, 겨울 한 차례 1년에 두 번 정도 피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름에 피크가 있었고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장길천위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취약한 분들은 일단 연령이 제일 중요하고요. 연령이 높으신 분일수록 중증도가 올라가고 사망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은 분들이 예방주사를,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같이 거주하시거나 하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경로당이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죠?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네.
장길천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마스크나 아니면 진단키트를 지금 지급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다 요청을 했고 일부는 지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이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저녁마다 한강에 나가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폐렴에 걸렸어도 응급의료기관에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누워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지만 지금 뺑뺑이 돌리고 있는 그런 추세고 서로 안 받아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적어도 어르신들이 밀집돼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 응급실에 원활히 가지 못하는 문제에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빨리 해결이 돼야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취약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추가로 이번에 9월에 마스크나 손소독제나 이런 물품들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곧 지급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인당 한 30개 정도씩은 지급이 아마 될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언제 지급하신다고요, 9월에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이번 주 중으로,
장길천위원
아, 이번 주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네. 이번 주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추석 전에 우리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들도 경로당에 인사를 가면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얘기가 나올 것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경로당을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의료 공백으로 많은 구민들이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관내 응급실 현황하고 추석 연휴 간 응급실 운영계획 그다음에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대변해서 구의원으로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서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꼭 자료 만드셔서 김미영 위원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46페이지,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256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번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 몇 곳이 선정되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8개소, 죄송합니다. 8개 구 선정되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저희 광진구는 올해 처음 선정됐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들 집 개선, 집안에서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집안 정리를 도와드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자치구 중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복지부에서도 우수표창을 받은 사업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우수표창을 받았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지금도 사례를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정되신 건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선정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이 사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작년도 선정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바뀐 사업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 공모사업은 그때그때 주제를 약간씩 다르게 해서 하는 거라서요. 작년에는 그런 사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들, 주 내용은 이겁니다.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는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터뷰해서 그거를 책자로 발간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올해 공모를 냈고, 그리고 또 이런 걸 홍보하면서, 영유아나 이런 아이들, 영유아는 아닌,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교 필요하면 저희가 이런 걸, 그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교육을, 미리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형극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돼서 지금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그 두 가지가 이번 사업,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메인은 두 가지고요. 그중에 하나 캠페인으로 기억다방이라고 경증치매 어르신하고 그 매니저이신 분들이 카페, 그러니까 차량에 운영하는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저희가 인식개선캠페인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세 가지를 하나의 테마로 해서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제 주위에 치매 걸리신 분을 저는 솔직히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듣기로는 치매에 진짜 걸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건강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치매 같은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질환이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것처럼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시고 또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금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고요.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관련 보니까 이거는 인건비 관련해서만 추경이 올라온 거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최일환위원
증감사유 보니까 10월 이후 관련해서 코로나 민원 증가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가 궁금했었거든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예방접종 시, 의사선생님이 이번에 임신을 하셔서, 올해 임신을 하셔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9월 말부터 들어갈 예정이시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거고요. 지금 기존에 예방접종 사업의 예진이랑 이상 반응 상담을 다 해주고 계신데, 특히 하반기 9월 20일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10월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문의 전화나 이상 반응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항상 그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적은 겁니다.
최일환위원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최일환위원
저는 이거는 그냥 인건비를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보니까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접종하는 부분이 비율로 나타냈을 때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접종하는 분들이. 그래서 반납금도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접종이 낮아서 계속 반납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코로나 때 사실 접종, 예방접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이 나온 게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65세 이상 접종률이 60%는 될 것이다라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실제적으로 접종은 전국은 한 41% 정도 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을 한 42%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추정 자체를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추경 반납액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올해는 일단, 예전에는 접종을 4차 접종, 5차 접종, 추가 접종해서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접종이 끝난 상태에서, 현재도 접종은 사실 하기는 합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지금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주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서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치매 관련된 공모사업은 저도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었고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또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그게 원래 애초에 2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사실 이게 우려가 되는 게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금액이 부족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을 책정해도 누가 신청을 할 것이냐, 청소년들이 임신했을 경우에 사실 오히려 숨기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보건소까지 찾아와서 누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어떻게 보통 계획을 잡고 있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 와서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건 바우처 사업입니다.
신진호위원
바우처 사업이에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시면 본인이 쓰는 금액만큼 의료비나 약제비, 치료비 이런 게 지원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거는 원래 1인당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22년, 23년에 저희가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진호위원
없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이 신청하셨어요.
신진호위원
그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1인당 지원금액이 120만원까지여서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 드문 케이스기 때문에 흔치 않은 케이스잖아요? 올해도 예를 들어서 없었는데, 원래는 작년, 재작년에 없었는데 이제 생겨서 추경 편성했는데, 그럼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어떻게 추경으로 편성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추후에 신청하나요, 아니면?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올해도 사실 처음에 저희가 20만원 가내시가 내려왔었거든요, 확정내시가. 그래서 ‘왜 20만원이 내려왔을까? 1인당 지원금액이 120만원인데’ 그렇게 좀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희가 이번에 한 명이 생겨서 다시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저희 한 명 생겼으니까 추경으로 해달라. 그래서 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주면 시에서 약간 조정이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에, 모든 구가 다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복지, 그러니까 국비는 두 명분은 일단 신청했고요. 실제로 가내시가 내려와봐야지 되고 올해처럼 예산이 없다가 다시 하면, 다시 요청을 하면 이거는 대부분 추경 요청을 받아주기는 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또 확정내시 되는 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9월 5일 목요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은 배부해 드린 서식을 작성하시어 오늘 오후 4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