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재단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조세현입니다. 9대 전반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중구의 문화적 발전과 중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중구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현황과 5페이지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충무아트센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문예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추진 신규사업 입니다. 25년도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노후화된 시설보수를 위해 24년 서울시 문예회관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 신청 결과 25년도 1월에 서울시로부터 20억 원의 보조금이 교부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적 공연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양질의 공연장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대극장 방화막 개보수 공사 신규사업입니다. 개정된 공연법에 의거하여 1000석 이상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의무화에 따라 방화막 교체 공사를 진행하여 무대의 화재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 8000만 원과 재단 예산 1억 8000만 원으로 1대1 매칭사업입니다. 25년 6월까지 시공을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구민홍보채널 내실화‧다각화 추진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과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발굴하고 구민들에게 재단의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는 CCPP 기후환경사진전 오픈식 전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KBS, SBS 등 주요 방송 및 언론사 45개 팀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괄목할 만한 홍보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에 적극 노력하여 ‘문화예술의 중심, 중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구민을 위한 월요극장 사업입니다. 중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상영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이솝이야기’에 205명이 참석하였고 5월에는 뮤지컬 ‘버지니아 울프’에 235명 참석 등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대중음악 콘서트 외 중구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중구문화재단 뮤직퍼레이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무료 토크콘서트 등을 구성해 주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월에는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토크콘서트와 해설이 있는 클래식 연주회의 콜라보 구성으로 중구민 3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홀에서 서소문성지 음악회를 개최하여 대중성 있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씨네타운 중구’입니다. ‘씨네타운 중구’는 멀티플렉스 상업 영화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작품성 있는 영화를 선정, 상영하여 중구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 향유의 폭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지원 운영입니다. 구립 예술단체는 중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문예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3‧1절 기념행사,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기념행사, 다산공원에서는 6‧25 행사 공연 진행 등 구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연습 지원과 10월 말 정기음악회 등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9페이지, CCPP 기후환경 사진 프로젝트 신규 사업입니다. 기후환경 사진 프로젝트는 갤러리 확장 재개관을 기념해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기후환경’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수준의 시각예술 작품을 중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아울러 재단의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자 사업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갤러리 전시장도 관람하셨지만,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기후환경이란 글로벌 이슈에 시각예술을 접목한 CCPP 기후환경 프로젝트가 9월 8일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갤러리 전시 종료 후에도 국립생태원과 대구 동구문화재단에 순회 전시하여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인류에게 공감과 실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 클래식 교육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는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현악 중심의 음악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중구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4년 7월, 여름 음악캠프를 진행하였고, 24년 10월 29일 그동안 배운 예술교육을 통해 대극장에서 연주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청소년기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음악예술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님과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올해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국비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사업이지만,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구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고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은 재단의 공익성 강화에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3에서 26페이지, 신당생활문화예술터 ‘일상’ 운영과 ‘인현이음’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생활예술인의 동아리 활동과 주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신당 일상’ 사업과 지역문화활동 거점공간인 ‘인현이음’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8월까지 800여 회, 7000여 명이 신당 ‘일상’ 대관을 이용하였고, ‘인현이음’에서 진행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중구민과 중구 생활권자 6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중구민을 위한 공간 대관, 문화예술 주간 개최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문화‧생활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중구동네친구’는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N개의 서울 공모사업으로 77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민문화기획단 ‘중구이음’, 네크워크 프로그램 ‘취향존중’, 공간 협력 프로젝트 ‘위:취향존중’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이며, 중구만의 특색과 취향을 담은 대표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에서 30페이지,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주민참여형 도서관 문화행사 확대 운영입니다. 책을 매개로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고, 독서와 인문학을 접목해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4년 8월 기준 10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4700여 명의 중구민들이 참여하였고, 충정로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직장인들을 위한 스마트도서관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9월 22일에는 다산어린이공원에서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독서문화 체험, 현악 4중주, 야외도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4년 대극장 주요공연입니다. 24년 상반기 정기대관 작품인 ‘디어 에반 핸슨’은 총105회 공연에 8만 5000여 명이 관람하였고, 24년 7월 16일부터 공연 중인 ‘베르사유의 장미’는 10월 13일까지 총 115회 공연 예정입니다. 32페이지 24년 중극장 주요 공연입니다. 24년 2월부터 4월, ‘이솝이야기’는 1만 2300여명, 4월부터 7월, ‘버지니아 울프’는 4300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공연들을 선정, 배급하여 충무아트센터의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의 모든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가 이제 곧 종료되잖아요. 올해까지죠?

네.

그럼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저희하고 협의한다고 아까 쓰여 있었는데, 예산 이번에 올리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로 받은 그것만 올리신 거죠?

네. 어쨌든 올해 완전히 끝나는 사업이니까요.

지금 초중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게 종료된다고 지금 학부모님들은 알고 있어서 굉장히 실망이 많으시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결정 난 건 아니니까 실망은 아직 조금 이르긴 하고요. 구청도 지금 아시다시피 세수가 부족하니까 어려운 게 많은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도록, 솔직하게 정히 안 되면 조금 축소하더라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중구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립합창단하고 가요합창단 공연을 보면 구립합창단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공연이 지금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죠? 가요합창단은 그래도 좀 활발하게 해서 아홉 번 정도 공연을 하고 있고, 구립합창단은 1년에 세 번인데 그 세 번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사업팀장 최명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지금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되고요. 가요합창단은 한 절반 정도가 돼서 활동비는 딱 그 비율대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행사가, 행사 규모도 조금 갈리고, 그다음에 구립합창단은 합창대회 위주로 나가시는데 3.1절 행사라든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대극장에서 정기음악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창대회요? 그럼 실적은 있어요?

지금 매년 10월에 서울시에 25개 구의 여성합창단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모여서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연하는 게 있습니다. 실적은 그 전전 해 정도에 지방에 있었던 행사에서 입상한 경력은 있습니다. 이번 올해도 연말에 거제 쪽의 합창대회에 참가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구에서 하는 행사에는 세 번밖에 없어서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인데 너무 중구 내에서 활동이 저조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연습 많이 하고 있고요. 각 단체별로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네요? 월요극장 ‘블랙’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거 있고, 또 뮤직 퍼레이드 수요일, 금요일 있고, ‘시네타운 중구’라고 해서 소극장 블루에서도 있고,

잠깐, 저희가 지금 구립합창단과는 내년 횟수를 늘리기로 지금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에 세 번이라면 너무 적어서, 그래도 중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또 열심히 연습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다음 질문, 중구민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거는 굉장히 감사한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예산이나 뭐 감당할 수 있어요?

공연사업팀장 은지영입니다. 저희 공연사업팀에서 월요극장 담당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 4회 월요극장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조금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수준 높은 퀄리티의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두 번 진행했고 하반기에 지금 11월 한 번 12월 한 번 준비 예정입니다.

문화사업팀장 최명준입니다. 말씀하신 중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추경 자료도 제가 아침에 드렸었는데, 뮤직퍼레이드라는 타이틀로 음악회나 아니면 토크콘서트, 명사들의 강의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상반기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한두 번 정도 뮤직 퍼레이드를 선보이는 그런 개념으로 갔었고요. 지금 추경,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를 중구민들 아니면 중구의 주요 지역들에 가서 저희가 공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타운 중구라는 거는 저희 소극장에서 영화 상영회를 하는데요. 중구민들 전액 다 무료로 초청해서 영화를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상반기에는 총 10회의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10개의 영화를 선정해서 보셨고, 그다음에 8·15 광복절 때는 광복절 기념영화 상영회를 해서 저희 보훈단체들, 그다음에 유공자분들 모시고 저희 중구민들과 함께 한 100여 명 정도가 ‘아이캔스피크’라는 영화 상영회를 보시고, 만족도는 둘다 지금 한 9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도 좋고 중구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주요 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기획할 수 있는 거여서 아주 잘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무아트센터가 저희 중구에 있어서 중구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 2개, 제가 항상 걱정된 게 우리 타구 주민들이 우리 중구에 와서 충무아트센터에서 공연을 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 약간 낙후되고 또 의자라든가 이런 게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오셨네요.

그런데 이거 결정됐어요?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예산 과정이 있는데 다행인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결정이 됐어요. 그다음은 서울시 예산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거긴 한데,

일단 시도를 하는 것도 좋았고, 국비도 나름대로 받으셔서 일단은 좋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어게?

20주년 타이밍을 좀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걸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하고 왔을 때, 무료로 우리 중구민들을 위한 공연이라든가 할 때 관람이 맞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진이 그거죠? 지금 저한테 주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진이 좀 필요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자료냐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료로 하는, 여기에 나왔던 지금 설명 보고 설명에 다 나온 사진을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참여율이 되게 좋아요. 만족도도 그렇지만, 나와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중구민 대상으로 하는 운영실적,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만족도랑 조사를 해서 왔어요. 분명히 와서 설명하셨을 때, ‘만족도가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져와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뭘까요?

특별히 나눠서 인기가 뭐가 딱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기는 한데요. 대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민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으셨는데, 저희 문화사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토크 콘서트’라든지, 그다음에 ‘예그린 음악살롱’ 작년에 진행했던 거랑, 그다음에 저희 시네타운 중구 영화 상영회 같은 경우에 골고루 좋은 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저희 개별 자료는 다 있고요. 참여 자료나 참여 인원수라든지 만족도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추가로 해서 각각의 횟수별로 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네타운 중구 같은 경우만 해도 상반기에 10회차를 진행해서 그 회차마다 들어오는 관객수가,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 질문은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제일 베스트 하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 저렇게 곤란한 이유가, 저 솔직히 여기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다 좋더라고. 사람이 많아. 근데 그중에서 유명인이 나오는 토크콘서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유명인이 왔다고 이러면 그냥 자리가 없어요. 저도 자리 겨우 잡았어요. 특히 유현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좀 더 투입돼서 하시는 건가요? 중구민한테는 무료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에 강사비도 있고 다 나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조한 프로그램은 조금 줄이고, 좀 좋은 프로그램은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다 비슷비슷하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진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다는 뜻이 다 좋아요. 시네마는 시네마대로 좋고, 이게 뭘 잘라야 될지,

아니, 우리 중구가 재정이 조금 어렵고 그런데, 뭔가는 조금 해주고 싶은데,

뭘 없앨까요?

좋은 것은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그걸 좀 크게 하고,

근데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게, 자주 못 하는 게 이게 뭐, 쉽게 섭외가 잘 안되고,

거기는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김미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윤판오 의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했지만, 이건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그때 대극장이 다 메워져서 아시겠지만, 예매가 오버 됐거든요. 1000석이 오버가 돼버린 거야. 못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이 우리가 그 돈 안 줬지만, 강의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에 잘 설명해 드렸지만, 법적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급 안 하는 걸로, 그냥 후원으로 해서 후원사에서 초청하는 걸로 해서 한 500에 겨우 했는데, 그게 우리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최대한 90만 원인가 80만 원 같던데,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현준 교수는 우리가 자꾸 연결고리 찾아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미리 말씀드리기 뭐한데, 김창옥 교수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중구민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CCPP 누적 관람객은 몇 명이나 돼요?

(직원석을 향해서) 비율 나와 있죠?

현재 누적 관객은 1만 13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집계 9월 8일 끝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9월 8일에 종료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수익이 굉장히 많겠네요?

현재 최종 정산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입장 수익과 기타 부대사업 수익 등으로 해서 현재 99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김은숙 팀장님이시죠? 순회 사서도 이쪽에서 하는 건가요?

순회 사서는 저희가 2명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이쪽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순회 사서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회 사서는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올해 3명을 했고요. 위원님 알고 계신 그쪽 담당했던 사서는 올해 본인 의사로 퇴직을 했고, 저희가 재공고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금 주는 주관 기관이랑 협의해서 저희 공공도서관 정규직 사서가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2차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명 근무 중입니다.

지금 필동의 문고 정리하는데 회원들한테 하라고 그랬다고 굉장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난처해 하더라고요.

필동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필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은 중구청 문화정책과 담당 주무관이 시설을 하고요.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 장서가 1만 3000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반은 폐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 손기정 문화도서관 담당 정규직 사서가 전체 도서 대출율, 신간 구매율 따져서 폐기 도서 리스트업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공사할 때 다시 서가에 보관하고 나머지 폐기하는 것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것은 중구 문화정책과에서 새마을문고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회 사서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그랬다고 굉장히 난감해 해서,

필동 사서는 리모델링 들어가는 6월 말 기준으로 그만뒀고요. 그래서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이번에 장서 점검도 지원해 줬습니다. 3명이 파견해서 전체 장서 점검까지 지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단 행감 할 때 지적사항 중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네요. ‘내규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람’ 했는데, ‘서울문화재단 등 타 자치구 재단 인사위원회 규정 참고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영실장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양은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인사위원회 할 때 내부의 그걸로 해서 방침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관이나 내규를 교체 예정이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정관에 외부 위원이 들어가는 풀제를 운영해서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서울문화재단 등 타 자치구 재단 인사위원회 규정을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참고를 하고 계시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가 보면 외부의 풀 인력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참고해서 내규 만들어서 나중에 시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장님! 제가 지역구인데, 오늘 처음 뵙네요. 저도 죄송하고 동장님도 저한테 죄송하시죠?

네.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아직, 제가 회현동 근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다산동은 좀 아는데 회현동 처음이라서 뭐, 준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어쨌든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회현동의 가장 문제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어떤 어떤 업무라는 얘기는 보고받으셨지 않았나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희망하는 것?

일단 주민들은 회현동 청사가 너무 낙후돼서 이 부분들이 빨리 좀, 계획했던 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일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 정도가 지금 저희 동에서 시급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출소 문제도 굉장히,

그 부분은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다시 제가 남대문 파출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약간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예,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약간 포기를 하고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저한테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계속 아이디어를 주시긴 해요. 그리고 지금 회현동 청사가 지어지면 주민센터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럼 빈 공간들을 좀 이용해서 파출소를 유치하자는 얘기까지도 나왔다가, 지금 회현동 청사가 저렇게 계속 시간만 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파출소 문제 때문에 계속 주민이 왔었고요. 그리고 남산고도제한이 이번에 완화됐는데, 우리 회현동에서는 몇 분이나, 남산드데셍이라고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혹시 이쪽으로 신청해서 가나요?

저희한테 신청하는 건 없습니다.

부서로 직접 신청해서 파악은 못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회현동 청사, 동장님께서 도심 정비과랑 소통해서 관심 좀 가지고 알아봐 주세요.

네.

이번에 은행나무축제는 예산 따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심의가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자치위원회 회의인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은행나무 행사를 할 때, 남대문시장이라든지 관내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 플러스 그 이상 되는 금액으로 축제를 했었는데,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또 자치위원분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연로화가 되셔서 더 이상 그런 곳에 가서 손 벌려서 부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자치위원회에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금액에 맞게 소규모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 은행나무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자면, 동장님!

네.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물론 거기에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좀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 역할이에요. 동장님이 또 회현동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서 소규모보다는 어떻게든지 좀 활성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돈은 돈대로 주면서, 그러면 아예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저조했던 것을, 더 활성화해서 하면, 동장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전에 그 은행나무 축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막 들어오자마자 생겼을 때, 그때 진짜 동장이라든가 그런 분들,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찾아뵙고 얘기하고 뭐, 새마을금고 회장을 만나고, 내가 그걸 다 알거든요. 점점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위에서 자치위원장님이나 통친 회장님들이 해주는 걸로만 동장들은 한다는 이 마인드를 갖지 마시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작게 돈에 맞춰서 해야겠다는 그 마인드는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은행나무 축제의 전체 취지를 살펴봤는데, 그동안 SK리더스뷰라든지 롯데에서 길 막고 거기서 나무에다가 제사 지내면서 이렇게 하고 또 전 부치고 노래자랑하고 이런 부분으로 행사들이 진행되다 보니, 주변에 민원도 많았고 또 그걸 진행하시는 축제 위원님들이 처음에 그 부분을 제안을 하셔서 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함께,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은행나무 축제를 하면 하루는 시끄러워요. 그건 뭐 부침개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축제는 말 그대로 하루는 희생을 해야 돼요, 주민들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데, 동장님이 열심히 뛰고 직원들이랑 같이 해서 크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스마트 수거함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요. 무인수거함이 다산동에 있는 페트병이랑 무인수거함은 있는데, 제가 스마트 수거함이라는 건 뭔지, 24시간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단체에서 봉사를 해주셔서 그냥 가져와서 사람이 받아서 또 그거에 합당하게, 또 10ℓ짜리나 20ℓ짜리 봉투를 교환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저희 동주민센터 앞에 커다란 박스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그 안에 본인들이 집어넣으면 그거를 계측을 해서 포인트 형태로 적립을 해 줍니다.

그에 무인수거함 아니에요?

무인수거함입니다. 스마트 수거함이라는 자체가 무인수거함입니다.

그런데 24시간 되는 거예요?

네.

다산동은 24시간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한 8시인가 몇 시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기계마다 다 틀려요?

그게 다산동에 있는 무인수거함하고 똑같은 거죠?

안녕하세요? 필동 주민지원팀장 강진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24시간 스마트 수거함은 무인수거함하고 같은 거고요. 저희는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4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우리 동장님께 참 감사하고 칭찬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장님이 되셨습니다. 어쨌든 너무 세세하게 살펴주시고,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거기는 주민들 인구가 적고 아이들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학원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해서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계속 찾아주시는 것 같고, 또 침수 취약가구도 10가구나 발굴하셨네요. 폭염 주민도 11명 발굴해서 관리하고 계시고, 돌봄이 중단된 가구에 후원금도 연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필동 새마을문고 도서관도 그때 화장실이 위치도 이상하고 그래서 많이 불편했는데 얘기하자마자 또 예산, 문화정책과죠. 얘기해서 예산 따서 적극적으로 일을 빨리빨리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오늘은 질문보다는 과장님 칭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까지 같이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다 팀장님들이 일 잘하시는 팀장님하고, 필동은 복이 많아요, 과장님.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딱 보니까 다 일 잘하시는 분들만 오셨으니 못 할 리가 없지,

어쨌든 과장님은 임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장님 밑에서 일을 배우시는 팀장님들께서도 동장님 하시는 것 잘 본받아서 다음에 또 혹시 승진하셔서 어느 동장으로 가셨을 때는 꼭 이렇게 우리 동장님처럼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필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충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수희 동장님 나오셔서 장충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충동장 최수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충동주민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장충동은 주민행정팀을 비롯해서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시임기제를 포함하여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동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충동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여 자치회관이 주민 소통과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워요가, 주부가요 등 8개 상시 프로그램과 2개 주민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맞춤형 동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 실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8개 강좌에 1143명이 수강하였고, 장충동 주민 주도 자치회관 특화사업으로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사진관’ 행사를 통해 20명의 어르신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관내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쿠킹클래스 ‘톡쏘는 식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바른자세 척추교정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 특화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조성입니다 청소체계 관리 강화를 위해서 클린코디, 동행일자리 등을 활용해서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품 교환사업 추진, 주민 무료 대여 청소도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한파, 풍수해 및 제설 등 각종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해서 무더위쉼터 3개소, 그늘막 10개소, 온열의자 2개소를 관리·운영하고, 빗물받이 정비 및 제설 대책을 추진하는 등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틈새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기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험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건강취약계층 5명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죽을 배달하는 유동식 지원 사업을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 12가구, 위기가구 60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은둔고립가구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과일바구니 전달, 원데이 클래스 운영, 그리고 주거 취약 4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피고 적절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승진하셔서 동의 동장으로 오셨습니다. 바쁘셨죠?

예.

혹시 직능단체 회장님들이라든가 주요 지역에 계신 분들 인사드렸을까요?

예, 한 2번 정도 만나뵀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전화를 안 했을까요, 그건 제일 기본인데? 그래도 의원님들한테는 발령받았다고 보고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임 동장이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다녀오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직능단체 지금 공석이 있을까요?

지금 새마을협의회와 방위협의회 회장님이 공석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석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내부 사정이 좀 있어서 그건 별도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방위협의회는 회장님께서 평양면옥 사장님이셨는데, 올해 봄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아직 정비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차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애쓰시겠네, 단체장 서로 안 맡으려고 해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동장님이 나서서 발굴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잘되고 있죠?

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지 않은 동인데도 프로그램 운영은 내실 있게 운영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미정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 봬서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지역구인데 이제 처음 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유동식 지원 사업이 있고 사업 주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은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연말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으로 해서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돈이 들어가면 저희가 지역보장협의체 명의로 해서 사업을, 공모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가 필요할 때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에서 교부를 받아서요?

예.

지금 이 사업이 장충동만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로 저희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른 동은 지금 제가, (직원석을 향해서) 혹시 있을까요?

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팀장 이혜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모금한 것을 가지고 2023년 12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할 예정이고요. 공동모금회 사업 성금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공동모금회에 제출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복지 대상자 모니터링하면서 치아가 좀 부실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중증 질환자, 암 환자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건강적으로 섭취하는 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가 죽 사업을 사업 계획해서 마련해서 다섯 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요? 다섯 가구 596식이라고 돼 있었어서,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다섯 가구인데 1인가구예요?

예, 1인가구예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 이분들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먹는 것도 좀 어렵고 고독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면서.

매주 한 1회에서 3회 정도, 1회에 한 2식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누적된 숫자가,

어떤 분들은 주 1회 가시는 분도 계시고 3회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은 돌봄에서 안 돼요?

저희 동에서 하는 것은 이게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 중의 한 분은 50세 미만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암 환자인데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이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 부임하셔서 저희 장충동을 위해서 열심히 세세하게 관찰하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충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희 동장님 나오셔서 다산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산동장 김정희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다산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총 3개 팀, 정원 18명, 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인구는 6800세대 1만 3213명이며, 이 중 취약계층 주민은 799명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우리 동 주요 업무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적극 개방하여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공구, 우산 등 공유물품을 주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민요교실, 탁구교실 등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수강 인원은 총 2445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월별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하반기에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다산마을 조성입니다.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도 많으며,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또한, 직능단체와 함께 마을청소와 봄꽃 식재로 깨끗한 공원, 깨끗한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마을클린코디사업 운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및 제설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무더위·한파쉼터를 운영하여 안전한 다산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산성곽마을 모아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 참여로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돌봄 강화 및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실태조사 하여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동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다산동 동장님으로 오셔서 환영하고요. 동장님! 다산동 아직 한 바퀴 다 못 돌아보셨죠?

교육 가기 전에 다 한 바퀴 돌았고요. 지금 2주 차인데 거의 통별로, 제가 아직 통 구분이 안 될 뿐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지금 계속 순찰 중입니다.

지금 다산동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거나, 특히 겨울에 너무 가파른 곳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힘들어 하고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야 되는데, 열선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받은 걸 그냥 도로시설과에 사진만 드리고 직접 거기 과장님하고 현장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동장님께서 아시고 계셨으면 좋을 게 장충고등학교 후문 있는 데 있잖아요. 왜 장수경로당, 팔각정에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도로가 큰데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가팔라요, 눈이 왔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열선을 깔아달라고 계속 민원도 오고 또 손잡이를 짚고 올라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도 좀 같이 도와서,

저희 열선이 지금 총 11개가 있고 저희가 도로시설과에 6개소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어디 어디예요?

저희 지금 6군데가 11길에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장충고 쪽으로 11나길, 11다길 이쪽으로 해서요. 6개를 지금 해 놨는데 도로시설과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셨긴 하셨어요.

제가 얘기한 데도 포함돼 있나요?

거기 정확한 위치가 11라길인데요. 혹시 도면이,

장충고등학교 후문에서 막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위원님! 11나길 27호인데 거기 지금 1번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차 사고도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미끄러지시고 그래서,

제가 그 해당 부서에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산동 많이 살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옥화 동장님 나오셔서 약수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수동장 이옥화입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중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약수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약수동 주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약수동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동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자치회관 활성화입니다.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맞춤형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아리, 소모임 등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치회관이 마을공동체의 주민 참여와 소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탁구, 댄스스포츠 등 7개의 상시 프로그램과 2개의 동아리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대관, 공유 물품 대여, 택배보관함 운영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1963명 수강, 유휴공간 대관 454건, 공유물품 대여 81건, 무인택배함 이용 60건, 작은도서관은 2307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시 특화사업으로 어르신 건강교실, 개인PT쌤, 찾아가는 건강교실 등 322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월에는 프로그램 발표회, 동 특화사업인 주민참여형 약수터마켓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재난재해에 대한 상시 준비태세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마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 취약지역 무단투기 단속 CCTV 14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공공일자리를 통한 이면도로·골목길 관리, 불법유동광고물 수시 정비, 자원순환의 날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폭염기간에 집중순찰 및 비상근무 실시, 재난 재해 안전순찰활동 등 주민생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복지위기 가구 적극 발굴 및 지역사회 보장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조기 발굴과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운영, 돌봄 SOS 운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우리동네 돌봄단, AI 스마트, 스마트플러그,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동 특화사업으로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행복도우미 안부 살피미 사업, 고립 위험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나 혼자도 잘 산다’ 프로그램 운영, 남산타운 임대동 아파트의 복지 위기가구 체납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사업의 지속 진행과 민간 영역 자원 발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 더불어 사는 약수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약수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1쪽이요. 고소득 고령 40가구 매주 건강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소득 40가구의 안부 확인에 대해서 야쿠르트 슈퍼백 배달하고 있는데요. 그게 신일교회 후원금으로 2017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2017년도부터?

네.

이 40가구는 계속 정해져 있는 분들인 거죠? 새로 바뀌거나 변동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바뀝니다. 매년 선정합니다.

예. 냉방기 100세대 지원은요?

냉방기가 이번에, 전기료로 성금으로 5만 원씩 100세대 지원했습니다. 예산으로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도 5만 원씩 지원했고 별도로 성금으로 지원한 것만,

성금이라면?

이웃돕기 성금, 구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100세대에 전기료 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지금 1층에서 8구역 재개발 지금 이주비 신청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언제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게 되나요?

재개발구역에서 공지가 나기는,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 이주하는 걸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주가 시작되서 빈집이 생기게 되면 동장님이 하실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집에 노숙자나 또 다른 분들이 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아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장 고민이 재개발 이주 문제입니다. 아무 일 없이 정말 안전하게 이주하는 게 저희 동의 현안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바르게 살기위원회하고 자유총연맹은 대표자가 2명씩이세요. 여자분, 남자분 이렇게 2명씩 하시는 건가요?

예, 여성위원장으로 따로 있더라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는 바르게 위원장이 있고 여성위원장을 따로 그렇게 하는 거고, 자유총맹도 여성위원장을 또 따로 두고 있더라고요.

다른 동하고 좀 특이하게 대표가 두 분씩 계셔서, 다른 동도 그런가요?

거의 동일할 거예요. 전체 대표는 바르게살기 위원장이고, 여성위원장을 또 따로 두더라고요.

아, 그런데 여기 대표자 이름을,

동시에 올리냐,

그 차이입니다.

동시에 올려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구동이 통에 비하면 어린이집이 되게 적어 보이거든요. 앞에 약수동이라든지 다산동은 사실 비슷한 통이라든지 인구수에 비해서,

청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인 청구어린이집 있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이었다가 국공립으로 된 다솜어린이집이 있어서 국공립은 이렇게 2개고, 삼성아파트 쪽에는 민간어린이집이 2개 있는데, 지금 어린이 인구가 줄어서 청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한 정원이 100명, 120∼130명 되는 시설이었는데, 지금 한 60명 정도,

그러면 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학부모들의 그런 큰 민원은 없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네 비슷한 통에 비하면 좀 적어 보여서,

그전에는 청구어린이집이 굉장히 큰 시설로 많이 수용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도 인원이 한 반 정도로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구동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조례하기 전에 4시까지 쉴까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진영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 7월에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중구영상제작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구와 구민의 영상 제작과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센터의 사용자에 관한 사항, 센터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센터 사용료와 수강료 납부·반환·감면에 관한 사항, 센터 사용 제한 및 취소,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2024년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영상물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영상제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하면 지역 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생활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규정하는 영상제작지원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령에 의한 생활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근거를 갖추고, 구민의 영상물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5쪽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제2조 정의 규정은 영상제작지원센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조례안의 센터와 동일·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영상미디어센터로 정의하고 있는 바, 안 제2조가 정의하는 영상제작지원센터는 위 지역문화진흥법령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써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를 조례로 재정의하는 경우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 입안 시 법규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7쪽 안 제3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사용 편의성과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의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시설의 설치 등을 위임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그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례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다시 규칙에 위임하거나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도록 재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8쪽 제4조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은 공간 대여에 있어 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안 제1조 목적, 안 제5조 사용자, 안 제6조 사용허가 등을 규정한 다른 규정에서는 구가 사용하는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되거나 배치될 여지가 없지 않은 바, 규범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 사용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센터의 사용자는 문언상 센터의 사용자 범위를 일응 직장인 및 소상공인, 학생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와 달리 본 조례안의 다른 규정에 보면 센터는 구민이나 구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로 지역센터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조례 입안 시 상하 법령 간 또는 같은 조례안의 규정 간에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등 체계정합성이 확보되도록 입안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미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정 상호 간에 통일성을 갖도록 제4조제1항제3호 중 ‘구 또는 제6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며, 동조 제2항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범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구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조미정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먼저 중구민들의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정미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서울시를 비롯한 18개 자치구에서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계기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중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으로 저희 부서에서 미리 챙겼어야 할 일을 의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조례까지 발의해 주신 발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의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른바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입니다. 4쪽입니다. 최근 국회 차원에서 경계 지능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부도 2024년 7월 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느린학습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전 연령에 걸친 느린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 본 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6쪽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7쪽 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느린학습자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명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만,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용어는 법령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관련 조례의 명칭이 상이한 바, 현재 관계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에서 추후 사회적 공감대 등을 감안하여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다른 조례와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조례 체계 상호 간에 상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의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구청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는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광역단체장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반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이미 설치된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따르면 현재 관계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가요? 계류 중이라면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명칭이 정확하게 통일이 안 됐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명칭이 상이하게 되면 또다시,

지금 보면 한 반 정도는 느린학습자로 돼 있고요. 또 한 반 정도는 경계선지능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에서 명칭만 통일이 되면 그 명칭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어차피 경계선지능인이나 느린학습자나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어서요. 이건 나중에 법이 통과되면 통일시키는 절차만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해도 되지 않아요?

타구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총 18개 구에서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급한 것 같진 않은데요.

위원장님! 한 분은 해 줘야 된다고 하고 한 분은 급한 것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사실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비용 추계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다른 구 조례를 봤을 때 좀 예측이 되는 건 없어요?

지금 총 4개 구에서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구는 노원구가 한 2억 6000 정도를 예산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금천구가 2000만 원, 구로구가 6000만 원, 동대문구가 3000만 원, 이렇게 4개 구가 현재 별도의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중구에 해당하는 이 경계선 친구들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그 통계는 나와 있나요?

평생학습팀장 이진입니다. 지금 지능지수 분포상으로 볼 때는 경계선 지능장애인이 전 인구의 13%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실태조사가 된 적은, 사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비율이 한 5% 정도, 4.6%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수치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10만 명의 한 4.5%니까 5000명 정도,

우리 중구에도 경계선 아이들이 5000명이 많아요?

예.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셔야죠.

아니, 사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구청이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조례는 진작에 어쨌든 올라갔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조사도 되어 있을 만한데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건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의원들이 했으니까라는 이런 구청의 입장도 사실 좀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동의하는 의원님이 총 세 분이시죠?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일단 토론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면 바로 예산 추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조례를 해서 일단 기본 발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런 수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정도가 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 중구가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면 좀 후순위로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의원들이 조례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조례 했다가 2년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어떤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조성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은 중구교육지원센터 1층 공간을 돌봄센터로 리모델링하여 향후 초등학생 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돌봄의 수요자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은 획일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호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총위탁금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키움센터 9호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 및 근거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는 바,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조례의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6쪽입니다. 필요성과 관련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돌봄센터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위탁 운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경우 그 공공성 확보와 국가 책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2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준에 관한 사항과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일 것,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설치할 것, 통계청의 통계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돌봄수요를 분석하여 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시설형 위탁으로 추진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이 위 설치 기준 및 입지조건 등 법령 기준에 부합한 시설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나아가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제4호는 민간위탁 동의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동의안 제출 당시에 시설개요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아니합니다. 향후 의회의 심의를 위해 안건을 제출할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함으로써 의회 심의 및 동의 절차에 있어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검토보고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지금 서류제출도 우리한테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제출 서류가 미비하다는 거죠? 민간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나 지원시설 위치도 등, 그러니까 동의안 제출 당시에 우리한테는 전혀 제출이 안 됐다는 거죠?

저는 다 제출이 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출이 됐어요? 안 된 거죠? 그래서 검토보고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미비한 거잖아요. 제대로 서류제출도 안 하시고 무조건 동의만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거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서대문구청에 있는 어떤 키움센터를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하시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그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섭외하겠다는 건가요?

공개모집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돌봄센터를 잘하고 있는 곳을 견학을 가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나 방정환재단이나 다양한 데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여기 회의 석상에서 누구를 지정한다거나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좋은 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제안서 평가해서 이 위원회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해서 받아야 됩니다.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결론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또 그게 검증이 안 된 업체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제안서 평가에서 최대한 걸러서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 저희가 그걸 어떤 특정 업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원을 20명으로 하는 것은 거기 시설의 규모 때문에 20명이 제한되는 건가요?

네, 몇 제곱미터당 아이들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정원은 정해졌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9호점 들어설 위치 인근에 어쨌든 어느 정도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자라고 할까요? 학생들 파악이, 조사가 되어 있나요?

네, 저희들이 그 인근에 초등학교라든지 아이들 숫자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신당권역에 아이들이 제일 많은데 신당권역의 돌봄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입지를 찾다가 교육지원센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키움이 ‘학교 밖’인 거잖아요. 학교 밖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되는 거죠? 혹시 또 다른 키움에서 여기가 좀 더 가까우니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거는 모집공고가 났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 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무조건 옮겨오는 아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20명은 좀 적은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키움센터는 대부분 정원이 20명에서 보통 1개 반 아니면 2개 반이라 약수센터를 제외하고는 보통 20명에서 25명,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중구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반발도 심하다는 거, 충분히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불신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동의안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혹시 이 동의안을 안 해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 안 해드리면 오픈을 안 할까봐 우려돼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네.

누누이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많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종합 의견도 꼼꼼히 살피시고 그래서 차질이 없게 하시고, 또 진짜로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수탁기관을 선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어쨌든 학부모들께서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이 키움을 우리 중구에서는 최초로 이제 민간으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최초는 아니죠?

저희가 돌봄은 처음부터 공공위탁이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도전을 해보는 건데, 의회와 구청이 같이. 과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께서 더 잘해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류 미비한 거는요. 과에서 부족하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보시고 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저희 본 개정안은 기존의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상으로 했던 초등학생 연령 범위를 초과하여 영유아, 청소년 돌봄까지 포괄하는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에서는 기본조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몇 가지 저희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 제6조제1항의 돌봄 사업들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모두 위탁 가능한 사업이지만, 그러나 기존의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구민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부개정안 제11조 지역돌봄협의체에 관한 조문은 돌봄 기본계획 수립부터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보여져서 저희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전부개정안이 아동돌봄에 관한 기본조례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균형 있고 빈틈없는 돌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6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이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부개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 돌봄체계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분리된 체제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을 근거로 부처별로 돌봄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에도 돌봄서비스 간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지자체 주도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돌봄서비스 대상인 아동의 범위를 지역 내 거주하는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전부개정안은 돌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으로 넓이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안으로 제안된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8쪽,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개정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9쪽 안제2조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목적 조항 제1조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체계 구축, 지역 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서, 본 조례안의 아동은 관할 구역인 해당 지역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내에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나 학교군 배정으로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입법 의도에 부합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일반조례의 성격을 감안하여서, 기존의 돌봄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고 조례 상호 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호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3조 이하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돌봄사업의 내용,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위탁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을 본 개정안에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안 제10조는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의 제공·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지역돌봄협의회 설치를 규정하는바, 지역돌봄협의회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지 아니하여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문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11조제2항 제5호와 제7호는 중복 규정으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안 제12조는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안 제12조제2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구성권은 구청장이 갖는 점, 위원장도 위원 중 한 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구청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다른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와도 균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 개정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위원회의 신뢰를 보호하고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 의견에 보면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것 있을까요? 보고는 못 받으셨나요?

사실 자체예산으로 기획 공연이나 문화사업, 시설 대관,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런 걸 더 신경 써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출연한 사업별 개략적인 출연금액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 검토 의견을 보셔서 다음부터는 이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게 문제가 되나요, 개략적인 출연금을 기재하는 게?

저희가 드린 자료에 연도별 출연금 현황이라고 다 있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사업별로 개략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뒤쪽에 2023년도 작년도 것은 대략 출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하는 게 표시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못 받으셨나요?

저희 의회에 처음 이 제출 동의안 제출할 때 거기에 표기를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타 구의회에서는 그걸 미리 포함해서 의회 심사 편의를 도모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차피 세출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 동의안 처음 제출할 때 포함해서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정법 제18조에 따라 경륜·경정 사업 수익금 일부를 지원받아 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되어 있으나 조직 개편으로 경제문화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장에서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입법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에 따른 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의 통일적 운영과 조례의 규범력 제고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관련하여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으나 소관 부서인 체육관광과는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경제문화국 소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운영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나, 통상 행정기구의 명칭은 해당 국이나 과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일반규범성을 고려하여 조례만으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추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조례안 제출서식 서문이나 표지 등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구-(재)국립극단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재개 및 거리 공연 니즈 및 수요 증가에 따라 2020년부터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서 명동예술극장 앞 야외 공연장 설치에 대해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국립극단, 명동관광특구협의회와 관련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3년 4월 말 1차 추경 시 야외 공연장 설치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 야외 공연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야외 공연장 운영은 2024년 2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4월부터는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립극단과 업무협약은 국립극단 측의 요청에 따라 신입 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임명 이후 체결하기로 하였고, 올해 4월 신임 예술감독이 임명되어 지난 6월 11일 중구의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 기관의 시설, 인력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 문화예술관광사업 공동홍보 마케팅 추진, 명동예술극장 유휴공간 활용, 버스킹 등 공연 정례화 등입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구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 홍보하는 등 협력 관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 체결건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답사 갔던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 현장 방문 갔을 때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협약은 별개로 보고, 일단 그 시설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것에 비하면 좀 부족해 보여서,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버스킹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길가에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버스킹이었는데 무대가 딱 의자 한두 개가 올라갈 정도 느낌이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였잖아요. 분리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무게감은 있어도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셔서 계속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위치가 위치인 만큼, 해외 관광객들도 우리 케이팝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도 많이 하고 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7월에서 8월 정도는 거의 버스킹 공연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6월 말까지 집계해 보니까 한 54건 정도 예약을 해서 버스킹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게 되면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는 아니고 주변에 보행로를 지정하는 범위에서는 다 모여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당연히, 옆에 올리브영도 있고 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가을에는 아마 좀 더 예약도 많을 것 같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깨끗하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관심이 많아서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안전상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동관광특구가 해 달라는 것 다 들어주지는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중구청-(재)국립극단 교류협력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과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역마스터 글로벌전문가 육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중구청과 중구상공회, 그리고 (사)한국무역협회가 무역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중구 거주 청년들의 국내외 우수 기업으로의 취업을 돕기 위해 무역협회 산하에 있는 무역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4년 8월 13일 협약일로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협약 내용은 중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모집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사업 전체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중구상공회는 교육생들에 대해서 교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한국무역협회에서는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을 모집 선발하며, 교육 운영, 관리 그리고 취업 연계까지 진행하는, 그래서 3자 간에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역마스터과정은 서류 전형과 영어 면접을 통해서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약 150시간 이상 비즈니스 영어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제1기 수료생이 나오고 그 이후로 약 3800여 명의 누적 수료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약 95% 가까이 되는 누적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업처도 코트라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같은 무역회사를 중심으로 중견 기업들이고요. 관내 청년들의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이번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구상공회에서 중구 거주 교육생 교육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교육비가 한 사람당 200만 원이에요?

예, 한 사람당 200만 원이고요. 선불이 아니고 조건이, 이수를 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는데요?

교육기간은 5개월이고요. 총 400시간 정도 됩니다.

5개월, 400시간이나 돼요? 그러면 인원 제한은요?

인원 제한은 없는데 이번에 상공회에서 확보한 재원이 1000만 원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5명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무역마스터 글로벌전문가 육성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 임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충단길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협약 체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협약은 지난해 11월 29일에 중구청, (주)호텔신라,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사업단 간에 장충단길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구의 사업기획 및 행정 지원, 신라면세점의 재원 제공, 사업단의 지원사업 실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측에서 올해 5개 점포 대상, 60개 테이블 오더를 2400만 원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협약을 맺은 이후에 바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어야 하나,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개 테이블 오더라는 게?

주문기 말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일종의 소 키오스크.

그걸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60개.

그러면 이 60개를 업소에 설치를 해 주신 거고요?

직접 설치를 해 준 거죠. 5개 점포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장충단길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충동 골목상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가치와 지역성을 예술적으로 부각시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6월 5일에 중구청, (주)파라다이스,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사업단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장충동 골목상권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중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홍보를 지원하고, 파라다이스 측은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단은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 후 ‘2024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장충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0개 작품을 전시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데 무상으로 줬어요?

그것은 2017년 의회 기록이나 이런 걸 쭉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영화제를 굉장히 활성화하는, 한류영화, 이런 논의를 많이 했었고, 대한극장도,

해주려면 두 개 다 해주고 보류를 하려면,

사업이 완전히 다른데요.

부서도 다르고 사업이 다른데,

수정해서 분리가 돼요? 분리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추가 발언할 기회를,

이것은 계속 논쟁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보류를 하세요.

일단 이 안건 하나는 보류하죠, 뭐.

원포인트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열어서 또 해요.

그러면 얼른 빨리 상의하고 오세요. 일단은 잠깐만 정회를 좀 하죠.

보건소, 어제도 그렇고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잘 들으셨죠?

예.

저희 보건소 쪽에서 조례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계속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것은 23년 12월에 개정하고 법령 공포가 올해 11월 23일부터 시행 적용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다고 준비하긴 했는데 바로 한 게 아니어서, 그런 의미로 따지면 조금 늦어진 건 맞습니다.

제가 발의하려다 검토 의견이 너무 많으셔서 다음으로 미뤄진 게 있는데, 감염병에 관련한 조례도 지금 서울시 20개 구가 다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안 되어 있어서 그렇고.